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한국이 노골적인 선전포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논평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대북 발언을 언급하며 “조선 반도 인근에 3척의 미 항공모함이 동시에 전개됐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정권종말’ 이니, ‘적 지도부제거’이니 하는 따위의 최악의 망발까지 거리낌 없이 줴쳐댔다(떠들어대다)”고 비난했다. 이어 “전쟁 중에 있는 두 적대국 관계에서 이러한 폭언이 노골적인 선전포고로 되고 물리적 충돌의 기폭제로 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남음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진행된 육군 32사단 및 육군 55사단의 혹한기 훈련과 육군 17사단의 전투사격 훈련 등을 언급하며 “전쟁 광기를 부려댔다”고 지적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국가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악담질과 각종 규모의 전쟁 연습들은 가뜩이나 위태한 괴뢰 대한민국의 가냘픈 운명을 완전 결단내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앞서 신 장관은 지난달 24일 충북 청주 공군 17전투비행단을 찾은 자리에서 “만약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전쟁을 일으키는 최악의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서 최단 시간 내에 적의 지도부를 제거하고 (북한)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선봉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신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정권종말’, ‘적 지도부 제거’ 등의 표현에 대해 “최악의 망발”이라고 비난했다. 또 신 장관이 자주 언급하는 ‘즉강끝(즉시·강력하게·끝까지)’ 원칙에 대해 “우리는 이미 괴뢰호전광들이 떠드는 소위 ‘즉, 강, 끝’이라는 원칙이 ‘즉사, 강제죽음, 끝장’으로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허세 아니다…언제 전쟁날 지 몰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전쟁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 로버트 칼린 연구원, 지그 프리드 해커 교수는 지난 11일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투고한 글에서 “한반도가 (6·25 전쟁 직전인) 1950년 6월 초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면서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지 모르나, 현재의 위험은 한미일이 일상적으로 경고하는 ‘도발’ 수준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부터 북한 매체에 ‘전쟁 준비’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허세’(b luster)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김일성)가 그랬듯 전쟁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의 협력이 강화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군사적 해법을 추구할 기회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은 최악의 경우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에 도달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이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게임(전쟁)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 “남한과 절대 통일 안 해”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말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일 차 회의에서 “북남(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밝혔다.이어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 것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면서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한민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는 의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과의 통일 논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선언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전문가들이 한반도의 전쟁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이은 전쟁 관련 발언도 허언이 아닐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 로버트 칼린 연구원, 지그 프리드 해커 교수는 지난 11일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투고한 글에서 “한반도가 (6·25 전쟁 직전인) 1950년 6월 초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면서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지 모르나, 현재의 위험은 한미일이 일상적으로 경고하는 ‘도발’ 수준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부터 북한 매체에 ‘전쟁 준비’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허세’(b luster)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김일성)가 그랬듯 전쟁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의 협력이 강화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군사적 해법을 추구할 기회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은 최악의 경우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에 도달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이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게임(전쟁)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한과 절대 통일 안 해…남한은 민주‧보수 관계없이 북한 흡수통일 원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말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일 차 회의에서 “북남(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 것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덧붙였다.또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면서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한민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는 의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과의 통일 논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선언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의 통일 관련 발언, 의미심장하다” 김 위원장의 이번 표명에 대해 동아시아 국제관계 위원회(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CAUCUS)의 선임 연구원인 후치우핑 박사는 CNN에 “김 위원장의 최근 통일 관련 발언은 매우 의미심장하며, 남북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향후 한반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현재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금융지원을 가능하게 할 ‘선택된’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더 열중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은 김 위원장의 전략적 활동에서 제외돼 있다”고 덧붙였다.중국 외교 전문 싱크탱크 카네기차이나 연구위원이자 싱가포르 국립대의 자란 총 교수는 “김 위원장의 연설은 통일이 단기 또는 중기적 가능성이 아니라는 현실을 반영한다”면서 “문제는 해당 발언이 비통일 현상 유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북한이 스스로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이도 아니면 남한의 도발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인지의 여부”라고 분석했다. 이어 “전자라면 북한이 방어 능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더라도 현 상태를 유지하고 무장 통일에 대한 의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후자라면 북한의 한국과 동북아와의 마찰과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후계자로 추정되는 딸 주애에게 공개석상에서 부성애를 과시했다. 지난 13월 31일, 김 위원장은 평양 5월 1일 경기장에서 신년경축대공연을 직접 관람했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영상은 검정색 롱코트를 입은 김 위원장과 검정색 털이 달린 가죽코트를 입은 딸 주애양이 팔짱을 끼고 함께 공연장에 들어선 뒤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날 레드카펫의 선두에 선 사람은 김 위원장이 아닌 김주애였다. 레드카펫 중앙을 따라 가장 먼저 입장한 김주애의 뒤를 이어 김 위원장, 그리고 아내일 리설주가 입장했다. 행사장의 좌석배치 역시 김정은, 김주애, 리설주 순이었다. 김 위원장은 공연을 보던 중 딸 주애 양을 껴안고 왼쪽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부성애를 과시했다. 리설주를 비롯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이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다. 김 위원장이 연말 당 고위간부들이 한 자리에 모인 공식 석상에서 딸 김주애를 앞세우고, 딸에 대한 애정을 노골적으로 과시한 것은 김 씨 일가의 ‘4대 세습’이 새해에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을 불러 모았다.실제로 이날 공연장에는 내각 총리 김덕훈을 포함해 당 비서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등 최고위 간부들이 총출동했다. 김주애가 차기 북한의 최고 실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신문은 1일 김 위원장과 김주애가 주북 외교단과 전원회의 참가자, 주민들이 초청된 대규모 송년 행사에 참석했다는 기사를 1면에 실었다. 일반적으로 노동신문은 1월 1일자에 김 위원장의 신년 메시지 또는 노동신문의 사설을 실었지만, 이번에는 관례가 깨진 것이다. 조선중앙TV 영상과 노동신문의 1면 기사에 모두 김주애가 등장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새해 첫날부터 김주애를 띄우기 위한 목적이 엿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남한과 통일 가능성 없다” 선 그은 북한 앞서 김 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 사실상 대한민국과의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혀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선중앙통신의 지난달 31일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일 차 회의에서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북남(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 것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덧붙였다. 이어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 사실상 대한민국과의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혀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선중앙통신의 31일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일 차 회의에서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북남(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 것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덧붙였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이번 표명과 관련해 “불신과 대결만을 거듭해온 쓰라린 북남관계사를 냉철하게 분석한 데 입각하여 대남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한 데 대한 노선이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남한은 민주‧보수 관계없이 북한 흡수통일 원한다” 김 위원장은 ‘1국가 2체제’ 통일 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도 수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역대 남조선의 위정자들이 들고나온 ‘대북정책’ ‘통일정책’들에서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의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이었으며 지금까지 괴뢰 정권이 10여 차례나 바뀌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기조는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면서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한민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는 의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과의 통일 논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선언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의 통일 관련 발언, 의미심장하다” 김 위원장의 이번 표명에 대해 동아시아 국제관계 위원회(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CAUCUS)의 선임 연구원인 후치우핑 박사는 CNN에 “김 위원장의 최근 통일 관련 발언은 매우 의미심장하며, 남북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향후 한반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현재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금융지원을 가능하게 할 ‘선택된’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더 열중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은 김 위원장의 전략적 활동에서 제외돼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 전문 싱크탱크 카네기차이나 연구위원이자 싱가포르 국립대의 자란 총 교수는 “김 위원장의 연설은 통일이 단기 또는 중기적 가능성이 아니라는 현실을 반영한다”면서 “문제는 해당 발언이 비통일 현상 유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북한이 스스로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이도 아니면 남한의 도발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인지의 여부”라고 분석했다. 이어 “전자라면 북한이 방어 능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더라도 현 상태를 유지하고 무장 통일에 대한 의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후자라면 북한의 한국과 동북아와의 마찰과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남북 적대관계로 규정한 위험발상을 규탄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강력 규탄한다고 논평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대한민국과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악화일로에 처한 남북관계의 긴장을 한층 더 끌어 올렸다”면서 “김 위원장 발언은 평화를 지향하고 통일 당사자인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규정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핵무력 강화, 군사정찰 위성 추가 발사 등 도발까지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결국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겠다’는 위험한 카드를 서슴지 않고 드러낸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워 이념적 편향에 치우친 대북 정책만을 고수한 윤석열 정부도 상시화된 위기 국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전원회의 발언을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면서 “북한은 적대적 행태를 멈추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길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간의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 노선의 근본적 방향 전환을 선언했다. 또 ‘강 대 강’ 대미·대남 노선을 천명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현실적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며 전쟁 발생 위험을 강조했다. 지난 7월 김여정 당 부부장을 비롯한 북한 주요 인사들이 한국을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칭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대남 인식에 ‘민족’ 대신 ‘국가 대 국가’ 관점이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렸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남북, 동족 아닌 두 교전국 관계”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지난 30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5일 차 회의 ‘결론’에서 “불신과 대결만을 거듭해온 쓰라린 북남관계사를 냉철하게 분석한 데 입각하여 대남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할 데 대한 노선이 제시되었다”고 31일 전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남쪽을 향해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고 말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또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인정하면서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 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012년 제8차 당대회 이후 공식활동이 없는 상태다. 남한 인사의 방북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도 국가 간 관계를 다루는 외무성을 통해 발표했다. ‘대미 전면승부’ 천명…“전쟁, 현실적 실체로 다가와” 김 위원장은 한반도 전쟁 발생 위험을 강조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 돌렸다. 그는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미·대적 투쟁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 정책을 실시해야 하겠다”며 강경한 대외정책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의 위태로운 안보환경을 시시각각으로 격화시키며 적대세력들이 감행하고 있는 대결적인 군사행위들을 면밀히 주목해보면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며 한반도 전쟁 발생 위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게 돌렸다. 그는 “올해에 들어와서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反)공화국(북한) 대결책동은 여전히 악랄하게 감행됐으며 그 무모성과 도발성, 위험성은 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놈들의 발악은 극한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미국 대통령은 우리의 ‘정권 종말’까지 공개적으로 운운하면서 남조선 놈들과 반공화국 핵 대결강령인 이른바 ‘워싱턴 선언’을 조작(작성)하고 핵무기 사용의 공동계획 및 실행을 목적으로 한 ‘핵협의그룹’를 신설, 가동했으며 이를 도용해 공공연히 세계의 면전에서 우리에 대한 핵전쟁 흉계를 극구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남조선 놈들과 빈번히 모여앉아 장기적인 반공화국 공모 결탁을 약속하고 대응방안 논의와 3자 훈련의 연례화를 실시하는 등 우리의 그 무슨 ‘위협’에 대처한다는 당치않은 구실을 내걸고 3각 공조 체제 강화에 광분하고 있는 미국의 도발적 태도는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예측할 수 없고 위태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미국 주도의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한반도 긴장 완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일 연합 훈련도 견제했다. 김 위원장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남반부(남한)에 초대형 전략핵잠수함이 40여년 만에 다시 들어왔으며 핵전략폭격기가 사상 최초로 착륙했는가 하면 초대형 핵동력 항공모함 타격집단(항모강습단)을 때 없이 들이미는 등 각종 미국 핵 전략 수단들의 연속적인 조선반도 지역 투입으로 남조선이 미국의 전방 군사기지, 핵 병기창으로 완전히 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에 미 군부 깡패들이 일본, 남조선 놈들과 벌려놓은 합동군사연습의 횟수가 지난해에 비해 무려 2배로 늘어난 사실을 통해서도 미국이 우리 공화국과의 군사 대결을 기어코 목적하고 그 준비에 더욱 발악적으로 몰두하고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9·19 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전면 파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 대한 책임도 남측에 돌렸다. 그는 “엄중한 정세는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적들의 발악이 우심(심각)해질수록 그 어떤 형태의 도발과 행동도 일거에 억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전쟁 대응 능력과 철저하고도 완전한 군사적 준비 태세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한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 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군사정찰위성 3개 추가 발사” 북한은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 내년에 군사정찰위성 3개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도 밝혔다. 우주과학기술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대책들이 강구됐다고도 통신은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이 내년에는 “선박공업부문에서 제2차 함선공업 혁명을 일으켜 해군의 수중 및 수상전력을 제고”해야 하며 “무인항공공업 부문과 탐지전자전 부문에서 현대전 특성에 맞게 각종 무인무장 장비들과 위력한 전자전 수단들을 개발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2023년 평가에서도 두 차례의 실패를 거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성공시킨 것을 가장 자부할 만한 성과로 꼽았다.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박정천·조춘룡·전현철을 정치국 위원 및 당 중앙위 비서로 뽑았다. 박정천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도 보선됐다. 아울러 리철만 당 중앙위 농업부 부장과 김명훈이 내각 부총리에 임명됐다. 지난 26일 시작된 북한 노동당의 연말 전원회의는 30일 5일 차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전원회의 결정서 채택에 앞서 이날에는 당 중앙위 제8기 제18차 정치국회의도 소집돼 회의 기간 논의된 의견을 검토하고 결정서 초안에 내용을 더했다. 북한은 2019년 이후 연말에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회의를 열어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 정책 방향을 내놓고 있다. 김 위원장이 마지막 날 회의에서 발표하는 ‘결론’은 신년사를 갈음해 새해 첫날 관영매체를 통해 보도돼 왔으나 올해는 회의가 30일 마무리되면서 하루 앞당겨 결론이 나왔다.

“대한민국과 통일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 노동당 결론” 31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일 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국무위원장은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했다. 김정은은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 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 했다. 또 2024년에 군사정찰위성을 3개 추가로 발사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시작된 북한 노동당의 연말 전원회의는 30일 5일 차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와 관련해 “다음주 초 국정연설에서 발표할 것”이라면서 “회담은 2월말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소와 관련해선 “여러분 대부분이 그 장소가 어디인지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그동안 언론에서 거론한 베트남 다낭이나 하노이가 최종 낙점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 북미협상 실무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같은 날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대학의 월터 쇼렌스틴 아·태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 종전선언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전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을 상대로 정권교체와 정권붕괴, 흡수통일, 침공이 없다는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의 이른바 ‘대북 4노(NO)’ 입장을 연상시키는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66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반도의 ‘일시적인 전쟁 중단’ 상태를 끝내는 종전선언 카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셈이다. 비건 대표는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당시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 농축시설 폐기 및 파기를 약속했다”고도 말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관련 시설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은 핵포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기대케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비건 특별대표는 “외교적 프로세스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하며, 우리(미국)는 이를 갖고 있다”고 언급해 북한이 빅딜 카드를 받지 않을 경우 대북제재와 압박, 군사적 옵션까지 포함된 것으로 관측되는 고강도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런 비건 대표의 발언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으로부터 핵시설 신고 리스트를 받고 폐기와 사찰과 검증으로 이어지는 북한 비핵화 과정에 들어가는 대신 한국전 종전선언을 하는 ‘빅딜’을 북한측에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비건 대표는 오는 3일 한국에 방문한 뒤 다음날인 4일 판문점에서 북한측 카운터파트너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고위급 회담을 갖고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제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종전은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조항을 담은 이래 남북한의 소망이다. 북한은 과감한 비핵화 조치로 미국에 확신을 주고, 종전선언을 이뤄야 할 것이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맞바꾸는 북미간 빅딜이 성사되기를 바란다.

트럼프, 北비핵화 회담 진전 시사亞 순방 北 자극 않고 분위기 조성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잇달아 북·미 대화를 시사했다. 이는 미국의 제재와 압박이 북한에서 가시적 효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단계인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화의 손짓을 이어 가는 한편 중국을 통한 경제 압박을 더하는 ‘강온’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친구가 되려고 애쓰고 있다”며 북·미 대화를 시사했다. 이는 지난 10월 1일 틸러슨 장관의 ‘북·미 대화론’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비판하며 ‘화염과 분노’ 등 초강경 대북 발언을 이어 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읽히는 대목이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나는 김정은에게 ‘작고 뚱뚱하다’고 하지 않는데, 그는 왜 나를 ‘늙었다’고 모욕하는가”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할 수 없지. 나는 그의 친구가 되기 위해 그렇게 애쓰는데”라며 “어쩌면 언젠가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자회견에서도 ‘김 위원장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일어나기에는 괴상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답했다. 이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실제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실현된다면 아주아주 좋은 일일 것”이라며 북·미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틸러슨 장관도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미국과 북한은 메시지가 오가는 2~3개 채널을 가동하고 있으며 서로 결국 ‘첫 대화를 할 때가 됐다’고 할 날이 올 것”이라며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놨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북·미 대화를 위해서는 “김 위원장이 만남을 원하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이 미국의 경제 제재를 견디기 어려우면 협상 테이블에 나와 앉으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부에서 북·미 대화론이 다시 떠오른 이유는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미국의 대북 외교적·경제적 압박이 가시적 효과를 내고 있다는 확신과 함께 중국 정부가 적극적 대북 압박 공조에 나설 것이라는 ‘언질’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틸러슨 장관은 9일 “(미국) 제재가 북한 경제와 주민뿐 아니라 군부 일부에까지 압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어떤 신호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는 대북 제재 효과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앉을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우려와 달리 이번 한·중·일 순방에서 대북 발언의 수위를 낮추며 북한을 자극하지 않은 것과도 맞물려 있다. 또 틸러슨 장관과 국무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체제를 인정하는 이른바 ‘4노(No)’(북한의 정권교체, 정권붕괴, 흡수통일, 북한 침공 없음)도 재확인하는 등 대화의 ‘당근’도 명확히 했다. 틸러슨 장관은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된 ‘60일 도발 중단시 북·미 대화 재개’ 주장은 일축했다. 그는 “60일 도발 중단이면 꽤 괜찮은 편이라는 것은 아마 조지프 윤(국무부 대북정책특별) 대표의 견해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으며 “북한이 내일이라도 미사일 추가 발사로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불안해지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국이 칼빈슨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의 항로를 바꿔 한반도 해역으로 급파했다. 일본 기지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도 급파될 태세고 대형 강습상륙함도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 미군의 가공할 전략무기들이 한반도로 속속 집결하는 것과 맞춰 시리아 폭격을 감행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북한 폭격을 결행할 것이라는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4월 북폭설’, ‘김정은 망명설’ 등 확인도 되지 않은 온갖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한반도 안보 상황의 과장된 평가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정도로 국민들이 동요하는 것도 사실이다. 작금의 상황은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불거졌던 한반도 위기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영변 핵실험 기지 폭파를 계획했다가 타협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국민이 겪었던 불안과 ‘코리아 리스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번엔 15일 태양절이나 25일 인민군 창건일에 맞춰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과 연관돼 있다. 실제로 1차 핵실험은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 2006년 10월 9일 감행했고 5차 핵실험은 지난해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에 결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예측불허의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대응을 결정할 경우 호전적인 김정일 정권과의 무력 충돌 및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긴장 고조가 우발적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진행 중인 6차 핵실험을 전면 중단해 한반도 위기를 가라앉혀야 하는 1차적 책임이 있다. 김정은 정권의 목적은 자멸이 아니라 생존일 것이다. 북한이 도발을 통해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속셈이지만 결국 정권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 중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반대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확실한 수단을 제시하기 바란다. 미국은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무력 사용을 옵션에 두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0년 가까이 끌어 온 북핵 문제를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선제타격 등 무력 해법의 유혹이 크겠지만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 제재와 중국을 통한 대북 제재 강화 조치가 더 효율적이다. 수백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무력 충돌은 결코 북핵의 해법이 돼선 안 된다.

미국 전문가가 북한의 잇단 정세 급변으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세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북한 정권이 붕괴하더라도 통일이나 새로운 체제의 전환으로 쉽게 이어질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제니 타운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 부소장은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한반도통일국제심포지엄에 앞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준비’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급변사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며 안정적 권력계승, 정권교체, 정권붕괴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타운 부소장은 “김씨 가문으로 권력이 이양된다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은 빠른 권력 이양을 단행하는 동시에 권력의 안정을 위해 힘을 과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 정권 교체 시나리오에 대해 그는 “권력 공백이 뒤따르면서 주요 군·당·고위 간부 사이에서 투쟁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정권교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폭력적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운 부소장은 “여러 정파가 권력투쟁을 동시에 벌여 권력투쟁이 실패로 돌아가면 북한 정권은 붕괴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경제붕괴, 인도적 위기, 난민과 망명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에는 정보부족, 안보, 대량살상무기(WMD), 인도적 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타운 부소장은 안보문제에 대해 “북한에서 급변사태로 폭력적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군이나 한미연합군의 증원이 필요할 수 있다”며 “국가안보와 안정은 정치, 경제, 인도적 지원 문제에 앞선다”고 강조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규모와 범위가 점증할 것”이라며 “생화학 무기는 지역별로 관리될 확률이 높으므로 이를 관리할 부대의 언어·기술 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타운 부소장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개입한다면 중국, 러시아와의 소통과 조정이 중요하다”면서 “개입이 특정 결과를 가져온다는 보장은 없으며 현상유지도 하나의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북한의 가입을 지원, 북한이 국제경제 체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0일 통일부와 아산정책연구원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한반도국제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한국 정부는 보다 큰 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북핵 문제에 진전이 있다면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설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촉진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펴겠다는 보다 진전된 메시지로 해석된다. 류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이 진전됨에 따라 전력·교통·통신 등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될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면서 “북한은 진정한 체제 안전과 발전, 북한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과 러시아가 최근 합의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건설할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존 아이켄베리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포럼에서 “북한에 더 압박을 가한다면 정권붕괴 등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재 조치를 계속하면서 경제 협력을 지속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일 이후 안보보장, 군대배치 등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확실한 안을 북한에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왕이저우(王逸舟) 중국 베이징대 교수도 “북한의 고위급 관료가 ‘제2의 이라크가 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며 “비핵화를 위한 선결조건은 북한을 안심시키는 것, 즉 미국이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북한의 가입을 지원, 북한이 국제경제 체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0일 통일부와 아산정책연구원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한반도국제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한국 정부는 보다 큰 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북핵 문제에 진전이 있다면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설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촉진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펴겠다는 보다 진전된 메시지로 해석된다. 류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이 진전됨에 따라 전력·교통·통신 등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될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면서 “북한은 진정한 체제 안전과 발전, 북한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과 러시아가 최근 합의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건설할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존 아이켄베리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포럼에서 “북한에 더 압박을 가한다면 정권붕괴 등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재 조치를 계속하면서 경제 협력을 지속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일 이후 안보보장, 군대배치 등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확실한 안을 북한에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왕이저우(王逸舟) 중국 베이징대 교수도 “북한의 고위급 관료가 ‘제2의 이라크가 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며 “비핵화를 위한 선결조건은 북한을 안심시키는 것, 즉 미국이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민주통합당 의원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들도 김 후보자의 무기중개업체 로비스트 경력과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그동안 제기됐던 30여 가지에 이르는 각종 의혹에 대해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10여개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딱 두 개 성공하고 대부분 손실을 봤다”고 답변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해서는 “전작권 이양에 대한 준비상황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작권 이양이 재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김 후보자가 무기 수입중개업체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검증하는 데 집중됐다. 김 후보자는 군 전역 후 2010년 7월부터 2년여간 유비엠텍에 재직하면서 K2 전차에 독일산 파워팩(엔진+변속기)이 적용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4성 장군이 무기 중개업체에 입사한 것은 명예보다는 돈을 택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고,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가 무기중개상 고문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한 전례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로비스트와 관련 있었다면 당장 국방부 장관직에서 사퇴하겠다”고도 말했다.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되팔면서 10억원 정도 차익을 남겨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김 후보자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위장전입이 17건에 이르고 있다”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나오자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은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또 김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 직후 골프, 연평도 포격 직후 일본 온천 관광 등을 한 것을 놓고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당시 깊이 생각하고 확실한 결정을 내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북한이 서울에 대량 포격과 같은 전면전 도발 시 북한의 정권교체나 정권붕괴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북한 최고 지도부를 겨냥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는 군이 아니고 국가 통수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또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한·미 미사일 지침과 관련, 김 후보자는 “신뢰하에 국제적인 범위에서 (사거리 연장을) 허용받는 게 타당하다”고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은 오는 11일 예정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절대 임명 불가”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려고 했으나 민주당 측이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사건 관련자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새누리당이 이를 반대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속한 시아파의 분파인 알라위파 간에 교전이 벌어지는 등 친정부 파벌의 내분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알아사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반군의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현 정권을 지지해 온 알라위파 사이에 충돌이 이어질 경우 알아사드 정권은 더욱 궁지에 몰릴 것으로 관측된다. AP통신과 이스라엘 일간지인 ‘하레츠’ 인터넷판 등은 2일(현지시간) 시리아 북서부 알라위 산지에 위치한 도시 카르다하의 알라위파가 같은 알라위파로 알려진 친정부 민병대 조직인 샤비하와 전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샤비하 지도자인 무함마드 알아사드가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전했다. 카르다하 알라위파에 속한 청년들 일부가 공개적으로 알아사드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양측 간 교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친정부 TV 채널인 ‘앗둔냐’는 알라위파 간의 교전이 사실이라고 확인했지만, 전국적인 사건이 아니라 카르다하 지역에서 벌어진 사소한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알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알라위파와, 반군과 가까워진 알라위파 간의 무력 충돌을 초래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시리아 북부 상업도시인 알레포에서 3일 연쇄 폭발이 발생해 40명이 사망하고 90여명이 다쳤다고 시리아인권관측소가 전했다. 사망자 대다수는 정부군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폭발 후 정부군과 반군이 총격전을 벌였다고 목격자들이 전했다. 또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해 온 레바논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지휘관 알리 후세인 나시프와 대원들이 지난달 29일 시리아 쿠사이르 마을을 통과하던 중 피살됐다고 현지 언론이 2일 밝혔다. 시리아 반군 세력은 헤즈볼라가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해 반정부 봉기를 탄압했다고 비난해 왔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시리아 정부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시리아 정부가 23일(현지시간) 외부의 공격이 있을 경우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했다. 시리아 정부가 대량 살상 무기의 보유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리아는 중동에서 생화학무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로 추정되지만 1992년에 제정한 생화학무기 금지 국제조약에 서명하지 않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지하드 마크디시 시리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영TV로 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만 화학무기를 사용할 것이며, 국민을 상대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생화학무기는 시리아 군의 통제 아래 안전하게 보관 중”이라며 “외부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는 한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시리아가 오랫동안 의심받아 온 화학무기의 존재를 처음으로 공개한 것은 그만큼 알아사드 정권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AP통신은 분석했다. 앞서 아랍권 언론 알아라비야는 지난 20일 정부군이 동부 지역에 유독가스를 살포했다고 지역 활동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제이 카니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정부와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와 제2도시 알레포에서 정부군과 반군 간 치열한 교전으로 인근 중동 국가들의 긴장이 고조되자 아랍연맹(AL)외무장관들은 23일 공동 성명을 통해 알아사드 대통령 일가에 “안전한 퇴로” 제공을 약속하면서 권력 포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마크디시 대변인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했다. 시리아 정부군은 전날 다마스쿠스 곳곳에 수십대의 전차를 앞세운 중무장 병력과 저격수를 배치해 무차별 살상을 저질렀고, 북부지역의 알레포에서도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시리아 내전이 격화되면서 주변 국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터키 관영 아나톨리아 통신은 22일 터키군이 시리아 인접 국경에 지대공미사일을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미국 폭스TV뉴스에 출연해 “시리아 정권교체보다 알아사드 정권의 무기가 무방비 상태가 되는 정권붕괴가 더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한편 유럽연합(EU)외무장관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시리아로 수출되는 무기가 실린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나 비행기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알아사드 정권과 가까운 시리아인 인사 26명과 기업 3곳의 자산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13세기에 고려는 몽골의 침략을 받아 오랜 항전을 벌였다. 세계 최강의 몽골 기마군단을 상대로 한 치열한 싸움이었다. 전쟁이 끝난 뒤 원 세조 쿠빌라이가 고려 태자를 만난 자리에서 “고려는 만 리나 되는 큰 나라이다. 옛날 당 태종이 친정했어도 이루지 못했는데 지금 그 태자가 내게 왔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라며 기뻐했다는 일화가 전한다. 고려의 항전은 고대 동북아의 패자였던 고구려의 기억을 되살릴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역사상 최대의 세계제국을 건설한 몽골과의 싸움은 힘에 부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국왕과 조정이 강화도로 옮긴 상태에서 육지의 항전을 지휘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 갔고, 국토는 잿더미가 되었다. “강화도 하나를 지킨다 한들 어떻게 나라 구실을 하겠습니까?” 항전을 멈추고 강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문제는 최씨 정권이었다. 최씨 정권은 몽골과의 강화가 곧 정권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항전을 고집했다. 항전론과 강화론이 대립한 끝에 결국 최씨 정권이 무너졌고, 강화의 조건으로 태자가 몽골에 파견되어 쿠빌라이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태자는 쿠빌라이의 기쁨 대가로 앞으로 고려가 몽골 영토에 편입되지 않고 국가로서 유지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 냈다. 1231년부터 1259년까지 계속된 28년 항전의 결말은 이렇게 맺어졌고, 쿠빌라이의 이 약속은 뒷날 ‘세조구제’라고 불리었다. 이승휴(1224~1300)는 이처럼 긴박한 시대에 살았다. 전쟁의 피해를 누군들 피할 수 있었을까마는 이승휴의 경우는 좀 유별난 데가 있었다. 전쟁 중에 29세의 나이로 과거에 급제했으나 그 기쁨도 잠시, 고향인 삼척으로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가 몽골군 때문에 길이 막혀 서울로 돌아오지 못하고 10년 동안 발이 묶였다. 한창 왕성하게 활동할 30대를 삼척에서 허송한 뒤 몽골과 강화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겨우 미관말직에 오를 수 있었다. 그 몇 해 뒤에 강화도에서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반란군에 사로잡혔다가 탈출하는 극적인 경험을 하기도 했다. ●몽골간섭기 이승휴 ‘제왕운기’ 단군신화 통해 역사의식 고취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관직이었음에도 이승휴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불의에 맞서 싸웠고, 왕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강화 이후 고려에는 몽골의 간섭이 미쳐 오는 가운데 외세와 결탁한 새로운 권력층이 형성되고, 이들에 의해 불법과 비리가 자행되었다. 관리 인사는 청탁으로 얼룩지고, 권세가들이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 거대한 농장을 만드는 일이 성행했다. 이승휴는 수차례 간쟁하여 비리를 고발했으나 결국 현실 정치의 벽을 넘지 못하고 관직에서 쫓겨났다. 그 뒤 삼척에 은거하면서 국왕에 대한 충정을 담아 ‘제왕운기’를 지었다. 제왕운기에서 이승휴는 고금의 사례를 들어가며 국왕이 올바른 정치를 해야 함을 역설했다. 그와 더불어 이 책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실렸는데, 바로 단군신화이다. 단군신화는 우리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우리 역사가 중국의 역사와 시작부터 다르며 따라서 당시 고려가 몽골 영토에 포함되지 않고 국가로서 유지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제왕운기보다 5년 정도 앞선 일연의 삼국유사에도 단군신화가 수록되었으니, 대제국 몽골과 맞서 국가를 보존하고자 했던 당시 사람들의 노력이 눈물겹다. 국가의 유지와 바른 정치, 이 두 가지가 이승휴의 염원이었고, 이는 곧 당시의 시대적 과제였다. 정치 개혁의 염원은 연소기예한 충선왕의 즉위와 함께 이루어지는 듯했다. 충선왕은 부패한 권력층을 제거하고 정치를 일신하고자 했고, 삼척에 있던 이승휴도 부름을 받고 달려가 동참했다. 그때 그의 나이 75세였다. 그러나 곧 충선왕이 몽골에 의해 퇴위하면서 개혁은 물거품이 되었고, 이승휴는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삼척으로 돌아가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이승휴가 하고자 했던 일들은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과제로 남게 되었다. ●문생 이색 “이제현 선생은 법 고치는 것을 싫어하는 성품” “짐이 보건대 지금 천하에 백성과 사직이 있고, 왕위를 누리는 나라는 오직 삼한(고려)뿐이다.” 1310년 몽골 황제 카이샨 카안이 보내온 국서에 나오는 말이다. 몽골제국 중심의 천하에서 유일하게 왕국으로 존재한 나라. 이것이 당시 고려의 국제적 지위였고, 전쟁과 강화를 거치며 고려 사람들이 쏟은 노력의 결실이었다. 하지만 그 지위가 저절로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시간이 갈수록 전쟁의 기억은 희미해졌고, 몽골의 위세는 더해갔다. 그러한 상황에서 고려를 없애고 몽골 영토로 편입해 들어가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려를 몽골의 지방기구인 행성으로 만들자는 입성론이었다. 그것은 태조 이래 400년 넘게 이어져온 고려의 왕업을 단절하는 일이었으므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어났다. 이제현(1287~1367)은 당대의 대표적인 학자이자 정치가로서 입성 반대의 선두에 서 있었다. 이제현은 15세에 과거에 급제한 영재였다. 전도유망했던 이제현의 일생은 충선왕과의 만남을 통해 커다란 전환을 맞게 되었다. 쿠빌라이 카안의 외손자로서 몽골 정치에도 참여한 충선왕은 카이샨 카안을 옹립하는 데 공을 세우고 몽골의 실력자가 되었다. 고려 왕위에 복위했지만 곧 아들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몽골의 수도인 대도에 머물면서 그곳에 만권당이라는 서재를 짓고 중국의 유명한 성리학자들을 초빙했다. 이제현은 28세 때 충선왕의 부름을 받아 만권당에 가서 공부했는데, 그 때문에 고려후기 성리학 수용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제현이 몽골에 있을 때 마침 입성론이 제기되었다. 그는 고려 국가의 유지가 일찍이 쿠빌라이 카안이 약속한 ‘세조구제’에 따른 것이란 점을 역설하여 입성을 막는 데 성공했다. 쿠빌라이의 유훈이 존숭되는 몽골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파악한 결과였다. 이제현은 국내 정치에도 개입하여 성리학 이념에 충실한 정치 개혁을 주도하였다. 권세가들의 횡포를 막고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제현의 대내외적 지향은 이승휴의 그것을 계승하고 있었으며, 시대의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했다. 그러나 개혁군주 공민왕의 등장으로 이제현의 위상은 급격히 흔들리게 된다. 공민왕은 몽골제국의 멸망을 예견했다. 그의 정책은 ‘세조구제’에 의지하여 국가를 유지하는 데 머물지 않고 몽골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했다. 1356년에 공민왕은 기황후의 일족 등 친몽골 세력을 제거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쌍성총관부를 되찾았다. 몽골의 간섭을 받은 지 거의 100년 만에 자주성을 회복한 쾌거였다. 그런데 이제현은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했다. 오랜 몽골 생활의 경험과 성리학자로서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몽골에 대한 사대를 당연시했던 이제현으로서는 젊은 국왕의 정치적 모험에 동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때 이제현의 나이 70세였다. 하지만 몽골제국은 생각보다 더 쇠약해 있었고, 공민왕의 모험은 성공으로 끝나고 고려의 새 시대가 열렸다. 국내 정치에서도 공민왕은 급격한 개혁을 추진했다. 몽골 간섭 아래서 왜곡된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공민왕은 이 존경받는 원로대신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이제현은 여기에도 역시 소극적이었다. 몽골 간섭 시기의 오랜 관직생활을 통해 그 자신이 이미 보수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제현의 문생인 이색은 이제현에 대해서 “옛 법을 지키는 데 힘썼고, 법을 고치는 것은 좋아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권세가들이 법을 어기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지만, 잘못된 제도를 고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이제현의 성품을 잘 표현한 말이었다. 공민왕의 개혁을 위한 선택은 세속적인 연고가 없는 승려 신돈이었다. “유생들은 좌주니 문생이니 하면서 안팎으로 줄지어 서로 청탁하고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하는데, 이제현 같은 사람은 문생들이 문하에서 또 문생을 봄으로써 마침내 나라를 메운 도적이 되었습니다. 유생들의 폐해가 이와 같습니다.” 신돈은 이렇게 이제현을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했다. 좌주와 문생은 과거에서 시험관과 합격자를 가리키는 말로, 이제현과 그의 문생들이 학연을 매개로 사사로이 당파를 만들고 서로 청탁하면서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었다. ●보수파 이제현, 공민왕 도움 요청에 소극적 신돈의 개혁은 권세가들이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토지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지로 노비가 된 사람을 양인으로 되돌리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돈을 성인이라고 칭송하기도 했다. 신돈의 개혁이 한창일 때 이제현은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세조구제’의 유지는 이미 낡은 구호가 돼 버렸고, 자신이 오히려 구시대의 인물로서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이 기막힌 역전을 이제현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시대의 과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승휴와 이제현은 모두 이 점에 충실했고,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나도록 이름을 남겼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고 그에 맞추어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은 더욱더 중요하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시대의 과제 또한 변하기 때문이다. 그 변화 속에서 옳은 방향을 선택하고 역사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다. 이제현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했고, 변화를 모르는 사람을 역사는 선택하지 않았다. 옛날에도 그랬다. 이익주(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의 ‘오른팔’인 무사 쿠사(59) 외무장관이 돌연 사표를 내고 영국으로 망명했다. 카다피 정권의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더 힘을 얻고 있다. 영국 외무부는 지난 28일 튀니지를 방문한 쿠사 장관이 스위스 항공기를 타고 3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남서쪽으로 55㎞ 떨어진 판버러 공항에 도착했다고 이날 확인했다. 외무부는 “그가 자신의 자유 의지로 이곳에 왔다.”면서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은 논란이 가열되자 31일 쿠사 장관에게 면책권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쿠사 장관의 사퇴를 부인하기에 급급하던 리비아 정부는 31일 “카다피 정권은 일부 개인이나 정부 관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로 그의 사퇴를 처음 인정했다. 무사 이브라힘 리비아 정부 대변인은 또 카다피와 그의 아들들이 여전히 리비아에 머물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최후까지 이곳에 있을 것”이라며 결사항전의 뜻을 재확인했다. 카다피는 같은 날 관영통신 자나(JANA)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이 통제불가능한 위험한 일을 시작했다.”고 서방국가 지도자들을 비난했다. 하지만 쿠사 장관의 사퇴는 카다피에겐 치명적인 일격이다. 카다피 일가 이외에 리비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부 인사인 그는 1994년부터 리비아 정보국장을 역임했으며 2009년 3월 외무장관으로 발탁됐다. 장관 임명 이전에도 카다피를 설득,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하는 등 서방국가와의 관계 회복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다. 때문에 ‘쿠사의 반란’은 리비아 시위사태 이후 고위급 정부·군 인사들의 퇴진이 속출한 이래 카다피 이너서클의 결속력이 끊어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다.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카다피 주변 인사들이 불길한 결말이 닥쳤다고 느낀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대한 징조”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사건으로 카다피 정부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영국 정부는 쿠사 장관의 결단으로 더 많은 카다피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카다피 버리기’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 정권을 떠나지 않으면 국제전범재판에 소환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카다피 이너서클의 이탈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이틀 카다피군의 전세에 밀리고 있는 반정부군의 사기도 덩달아 올라갈 전망이다. 쿠사 장관이 영국에 도착하기 몇 시간 전에 헤이그 장관은 카다피 추종자인 리비아 외교관 5명과 대사관 육군 무관 등을 추방했다고 밝혔다. 영국 경찰과 보안국(SS)이 카다피 정부가 튀니지의 리비아 대사관에 런던과 카타르에 망명 중인 반정부 인사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폭로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는 31일 쿠사 장관이 스파이 전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었으며 카다피의 여행에 자주 동행했다는 내용의 미국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미국 국방부가 최근 ‘4개년 국방정책검토 보고서(QDR)’ 준비 과정에서 ‘북한 정권붕괴(regime collapse)’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한·미·중 3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계획을 진행 중인 만큼 이를 의제로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방부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동북아 지역안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통해 ‘북한의 의도와 확장 억지의 신뢰성’이라는 발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빅터 차 “美, 우선순위 정해야” 차 교수는 “미국은 북한의 WMD 제거, 한국은 국내 안정 회복, 중국은 국경지역 대량 난민 유입 차단 등의 대응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각국 의사에 우선순위를 배정해 (북한의) 급변사태 시 발생되는 오인(Misperception)과 오산(Miscalculation)을 최소화하는 게 오바마 행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 대응계획을 수립할 때 중국과 반드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차 교수는 또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명문화된 ‘확장 억지력’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질문에 대한 양국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어 (구체적 대응책이) 결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차 교수는 ▲미 핵무기의 한반도 재반입 ▲미국의 대북 핵공격 사용 범위 등을 양국간 풀기 힘든 난제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을 용인할 것인가?’, ‘북한의 핵공격뿐 아니라 생화학 공격에도 핵으로 역공할 것인가?’, ‘일본에 대한 북한의 핵이나 생화학 공격에 대해 미국이 핵으로 보복 공격을 하는 것에 한국이 동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핵우산의 (실제적인) 강화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베넷 “北 핵·생화학무기 보유” 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이날 “북한이 5~20개의 핵무기와 수백~수천t의 생화학무기(탄저균 및 사린가스) 등 다량의 WMD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앞으로 북한 정권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때 WMD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침공, 방어, 붕괴 또는 내전 등 북한이 WMD를 실제 사용할 경우 한국 민간인과 군사력에 큰 손실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넷 박사는 발표문에서 북한이 12.5kt(1kt=TNT 1000t)짜리 핵공격을 할 경우 12만~23만명, 10㎏ 분량의 탄저균공격시 2만~90만명, 1t 분량의 사린가스 공격시 3000~23만명의 사상자가 나올 것이라는 추정치도 제시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작년 8월 북한의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가 뇌혈관계 이상으로 쓰러진 후 미국 군사당국은 ‘북한 급변사태’ 대비 계획 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미 국방부가 내년 초 의회에 제출할 ‘4개년 국방정책검토 보고서’(QDR) 준비과정에서 북한 정권붕괴 변수 등 11가지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관련 시나리오에는 대규모 난민발생, 핵물질 확보, 북한 내 질서회복 등의 대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체제의 변화 문제는 관련국들에 매우 중요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북한 급변사태 논의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북한의 내구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미 국방부는 김정일 유고시 북한 내 권력공백 및 통제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황장엽 전 조선로동당 비서는 “김정일이 사망하더라도 김정일의 측근들이 이미 다 구축되어 있고 한배를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 또는 무정부 상태로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는 김정일을 대신할 사람이 100명도 넘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정일의 유고가 ‘급변사태’가 아니라 단순히 최고 지도자의 교체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정일 이후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을 높게 보는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을 근거로 든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수백만명이 아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에서 의미 있는 정치적 소요는 발생하지 않았다.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의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에는 무능했지만, 주민들을 통제하는 데에는 ‘탁월한’ 능력을 보인 셈이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경제사정은 그때보다는 나아져, 여전히 살아가기는 어렵지만 굶어 죽는 사람은 드물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정일 유고시 ‘대규모 난민 발생’ 및 ‘북한 내 질서회복’을 위한 군사적 개입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둘째, 최근의 북한 급변사태 논의는 언제 다가올지 모를 ‘김정일 이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 추가 확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과의 협상에서 눈을 돌리게 하고 비핵화 협상 진행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미 국방부가 계속 ‘북한 내 질서회복’을 위한 군사적 개입을 고려한다면, 북한은 안보위기 의식 때문에 결코 핵포기 결단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진정 북한의 핵포기를 원한다면, 비현실적인 북한 급변사태 논의를 중단하고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곧바로 착수해야 한다. 최근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후계자 문제가 “현 시점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은 어디까지나 북한 내부에서 은밀하게 진행 중이며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김정일의 3남 김정운의 후계체계 구축을 은폐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현재 미국에 시급한 과제는 군부를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는 김정일의 생존 기간 내에 북한의 핵포기 결단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김정일 이후 누가 차기 지도자가 되더라도 북한 비핵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북협상과 국제공조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국방부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년 초 의회에 제출할 ‘4개년 국방정책검토 보고서’(QDR)에서 북한의 정권붕괴 변수 등에 대비한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8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2010 국방정책검토보고서’의 바람직한 방향을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5개의 이슈팀을 구성, 북한 정권붕괴 가능성 등 11개 시나리오를 상정해 QDR의 틀을 짜고 있다. 미셸 플러노이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의 지휘 아래 진행 중인 QDR 준비작업은 미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거나 미래에 당면할 위협을 파악해 이에 대처할 국방전략을 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1이슈팀은 북한의 정권붕괴, 파키스탄 내 핵무기에 대한 통제상실,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작전수행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과 타이완, 러시아와 발트해 연안국 간의 갈등, 이란의 핵무장을 가정한 시나리오(제2이슈팀) ▲미국 본토 방위, 민간지원, 사이버공격(제3이슈팀) ▲전 세계적인 미국의 군사배치 조정(제4이슈팀) ▲국방부 내부 업무 효율성 제고(제5이슈팀)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들 5개 이슈팀 이외에 민간인들을 참여시킨 ‘레드팀’을 구성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