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5일 민주개혁 진영의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수능을 앞두고 평균 성적은 올랐는데 국·영·수(국어·영어·수학)는 망친 것 같은 마음”이라고 평가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파란개비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광장의 뜨거웠던 마음을 다 모아내지 못한 결과 민주개혁 진영은 분명 광역단체장 당선자 숫자 등 수치상 승리했는데 흔쾌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지만 반드시 도달해야 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혁신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며 “우리 스스로 더 단단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개혁 진영의 연대와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개혁 진영을 연대와 통합으로 이끌 가치의 중심을 분명히 해야 확장의 방법론도 찾을 수 있다”면서 “나아가 연대와 통합의 구체적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한배를 타는 일인지, 아니면 법적 제도화일지, 정당 간의 ‘마그나카르타’ 같은 합의일지 논의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 권한대행은 “그래야 국·영·수까지 잘 준비해서 2028년(총선), 2030년(대선)을 맞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도 “민주개혁 진영 전체로 보면 국민의힘으로부터 주요 단체장들을 탈환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그러나 많은 민주개혁 진영 지지자들이 ‘이기고도 진 것 같다’는 마음을 표한다”고 전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런 마음의 근저에는, 국정을 파탄 내고 헌정질서를 유린했던 내란 세력이 정권교체 1년 만에 정치적으로 완전히 부활했다는 뼈아픈 진실이 자리하고 있다”며 “앞으로 논의해가야 하겠지만, 분명한 원인 중 하나는 우리 안의 방심과 분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밤과 추운 겨울 광장을 함께 버텨냈고, 똘똘 뭉쳐 정권교체를 이뤄낸 민주개혁 진영은 어느새 갈라졌다”며 “반헌정 세력에 맞선 연대의 근거가 됐던 원탁회의 선언은 휴지 조각이 됐고 지방선거, 총선, 대선까지 바라보며 정치연합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했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거대 양당의 밀실 합의로 대체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집권 여당은 개혁진보 정당들과 연대와 통합보다는 내부 권력투쟁을 조기 점화했고, 성과를 독식하려 했다”며 “민주당의 책임만 제기하고자 함이 아니다. 혁신당 자신부터 깊이 돌아보겠다. 변명하지 않고, 부족함을 성찰하고 더 단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그러나 민주개혁 진영의 연대와 통합은 본진인 민주당의 성찰과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함께 논의하고 길을 찾아 나가는 품 넓은 민주당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국 전 혁신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6·3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해 득표율 27.24%로 3위를 기록하며 낙선했다.

우리 외교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지난 1년 170여개 재외공관장 직위가 공석으로 남아 있다가 최근 임명되는 대다수 주요 공관장 자리도 소위 특임공관장으로 채워지고 있다. 게다가 아직 상당수 국가 대사직이 공석인데 심지어 중요한 파트너 국가인 호주에도 1년 이상 공석이어서 현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 세월 몇 차례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특임공관장 임명이 확대되는 관행은 지속되고 있고, 그 비율도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공관장 보직을 논공행상의 대상으로 보는 정치권 편의주의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고 공관장 직위의 중요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경향이 초래할 비용은 나중에 심각하게 치러야 할 것이다. 이런 풍토를 불러온 데는 외교부의 잘못도 있다. 외교부가 전문성을 강화하는 뼈아픈 노력을 등한시한 결과 외교부 출신 공관장들이 큰 차별성을 보여 주지 못한 데 일부 원인이 있다. 하지만 공관장이 일반적 행정관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인식은 공관이 ‘국기게양 임무’라는 가장 상징적이고 초보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데 만족한다는 말과 다름없다. 실은 공관장은 국격의 상징이며 종합 예술의 수행자여야 한다. 현지어에 능통함은 물론 국제정치, 경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겸비해야 한다.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홍보 수완도 있어야 한다. 갑자기 터지는 각종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과 다양한 행사를 위한 기획과 집행 능력까지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 공관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급 정보수집 능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박한 전문지식과 뛰어난 교감, 친화력이 요구된다. 그 위에 고도의 신뢰성, 적절한 정보거래 능력 등을 상대가 인정해야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능력을 갖춘 공관장들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체계적인 정보공유를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한 공관에서 수집된 정보가 다른 공관에서 추가 정보를 수집하도록 만드는 촉매제가 되면서 상호 확인을 통해 제대로 된 정보 퍼즐 맞추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정보를 본부에서 종합, 분석함으로써 국제정세 변화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본래 공관 활동에서 대사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대사를 통해 최고급 정보가 입수되고 나머지 인원은 사실상 대사를 보좌하는 기능이다. 외교관의 대외직명에 공사, 참사관, 서기관이란 이름이 붙은 것은 이들에 대해 대사가 기대하는 역할을 반영한 결과이다. 즉, 영어로 그 뜻을 보면 대사를 대신해서 관리하고 대사에게 조언하고 대사의 대필자 역할을 하는 것이 그들이다. 특임공관장 임명의 명분으로 외교부 순혈주의, 엘리트주의 타파를 내세우는 것은 외교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까닭이다. 다른 나라들은 외교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직에 의해 수행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미국만 예외이나 미국은 세계의 중심이고 다른 나라가 우대하는 특권을 향유하기에 경우가 다르다. 국내에서 검찰이나 군대와 같은 조직에도 같은 명분으로 지휘관에 비전문가를 임명하는 일이 가능할까. 오히려 한국만큼 외교력이 중요한 나라는 없다. 점차 험난해지는 국제정세의 파고 앞에 초보 공관장은 고급 정보수집은커녕 공관 관리도 제대로 하기 힘들 것이다. 다수의 주요 공관장직을 특임공관장으로 채우는 것은 마치 야간에 레이더를 끄고 나는 비행기와 같다. 얼마는 그냥 갈 수도 있으나 장애물 출현 시 충돌하는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 이상적 자유주의자 폴 라인시는 ‘국제사회에서 권력정치가 사라지면 대사를 없애고 영사들만 두면 될 것’이라고 호언한 적이 있다. 지금 권력정치는 더 강화되어 유능한 대사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

민주, 충청·낙동강 벨트 상당 탈환탄핵·정권교체 2018년과 ‘판박이’높은 국정지지율 지역까지 이어져거여 ‘李 공소취소 특검’ 속도 예고국힘은 선거 3연패로 붕괴 위기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차에 치러진 6·3 지방선거는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민심이 ‘정권 견제론’보다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선거 초반 ‘여당 압승’ 전망이 한때 ‘전국 절반 접전’까지 좁혀졌으나 결국 상당수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단체장이 교체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오전 1시 30분(전국 개표율 56.8%) 개표를 기준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와 판박이 흐름이 이어졌다. 당시 민주당은 대구와 경북 2곳을 제외한 전국에서 압승을 거둔 바 있다. 또 민주당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게 모두 내줬던 충청권 광역단체장 4곳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가운데 상당 부분을 탈환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전국 판세 바로미터인 중원과 낙동강 벨트를 휩쓸면서 전국에서 고른 우위를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민주당이 ‘보수의 심장’인 대구까지 강하게 위협하면서 2018년보다 나은 성적을 거두게 됐다. 대구시장은 이날 오전 1시 30분 기준으로 김부겸 민주당 후보 47.7%,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51.2%를 얻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도 김 후보(49.1%), 추 후보(49.9%)의 초접전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초기부터 내세웠던 ‘독주 심판과 견제론’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힘을 싣겠다는 민심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이 지방선거까지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장 출구조사에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4050 허리층이 현 정부에 든든한 지지 기반이라는 점도 재확인됐다. 지방선거 압승으로 민주당은 국회에서 미뤄뒀던 개혁 입법 등을 빠르게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소취소 특검법’ 등에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선거 전부터 예고했던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도 ‘민심의 선택’을 내세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은 전국적인 패배로 제1야당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약화될 전망이다. 특히 새 리더십이 들어설 때까지 당분간 지도체제 개편 분란으로 대여 투쟁 동력도 상실한 채로 상당 기간을 보낼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지방선거의 기록적 패배로 2028년 총선을 치를 지역 조직 붕괴가 불가피해졌다. 20대 총선부터 내리 3연패를 이어온 국민의힘이 회복 불가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내세웠던 강경 목표가 현실 협상 앞에서 크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쟁 초기에는 이란 정권교체와 무조건 항복까지 거론했지만,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휴전 연장, 핵 협상 재개라는 제한적 합의에 매달리는 모양새라는 지적이다. 영국 가디언은 30일(현지시간) 분석 기사에서 “임박한 이란 평화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주의 목표가 얼마나 축소됐는지를 보여준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하면서 이란 정권의 위협 제거를 목표로 내세웠다. 당시 그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군, 경찰을 향해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촉구했고, 이란 국민을 향해서는 “정부를 장악하라”며 정권교체를 시사했다.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고, 이란의 공군과 해군, 군사 역량이 사실상 파괴됐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현재 협상은 이란 정권교체나 전면 무장해제보다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60일 휴전 연장, 핵 문제 후속 협상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쟁 전엔 열려 있던 호르무즈, 협상 핵심으로 가디언은 특히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현실적 고민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호르무즈해협은 전쟁 전에는 선박이 별다른 제한 없이 통과하던 곳이었지만, 전쟁 이후 봉쇄되면서 국제 유가와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핵심 변수가 됐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전 세계 원유 공급의 약 20%가 지나가던 전략적 수로다. 봉쇄 장기화로 휘발유 가격이 뛰고 비료 공급 부족까지 겹치면서 식품 가격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협 재개방을 우선순위로 둔 것은 이란이 전쟁을 통해 오히려 추가 협상 지렛대를 얻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미국이 이를 군사력으로 풀기보다 협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도 주목했다. 현재 논의되는 양해각서 형태의 합의안은 파키스탄과 카타르의 중재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은 현재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그 기간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장기 협상을 이어가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핵 문제도 여전히 난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핵 프로그램을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주장했지만, 가디언은 이란이 여전히 약 970파운드의 고농축우라늄을 보유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이는 핵폭탄 10개를 만들 수 있는 잠재량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군인 공화당 강경파도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 테드 크루즈, 로저 위커 상원의원과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은 이번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폐기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와 비슷한 형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정권교체 같은 변혁적 목표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에 부딪혔다고 보고 있다. 로버트 리트왁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란의 행동을 바꾸는 거래적 합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고 분석했다. 이란도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발리 나스르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이란이 미국과의 합의를 향후 공격 준비 단계로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은 휴전 이행과 동결자금 해제, 봉쇄 완화 등을 먼저 지켜본 뒤 핵 협상에 나서려 한다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무너뜨리겠다는 강경 목표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휴전을 연장하는 현실적 합의에 집중하고 있다. 전쟁의 성과를 과시하려던 트럼프식 최대 압박이 결국 출구 찾기 협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주의 신봉자요 가톨릭의 독실한 신자인 저의 남편은 정치인으로 정당한 정치 활동을 했으며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것을 소원으로 삼았습니다.” (1981년 7월 15일) 김대중(1924~2009) 전 대통령이 1980년 내란음모 조작사건으로 수감되자 이희호(1922~2019) 여사는 남편의 인권 회복을 요청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편지를 보냈다.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이기도 했던 이 여사는 각종 메모와 편지로 남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꾸준히 세상에 알렸다.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은 올해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김대중·이희호 옥중기록’(한길사)을 기획·출간했다. 책에는 김 전 대통령이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과 1980년 내란음모 조작사건 등으로 갇혀 있던 1976~1982년 사이의 기록이 담겼다. 이 기간 이 여사가 직접 쓴 옥중 면회 메모와 국내외 인사들에게 보낸 편지 등 자료 20점도 최초 공개됐다. 14일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명림 도서관장은 “김 전 대통령 수감 시기 기록을 조사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이름이 이희호였다”며 “(책의 제목이) ‘김대중·이희호 옥중기록’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뉴스를 접할 수 없는데다 한 달에 한 번 10분만 면회가 허용됐기에 이 여사는 옥중 남편에게 국내외 현안 정보를 메모 형태로 적어 전했다. 1981년 12월 19일 메모에는 “농촌 물가 27% 인상, 추곡 수매 14% 인상, 우울한 농가”, “유럽 반핵 시위 - 반미로 번져” 등이 기록됐다. 면회 중 남편이 한 말을 받아 “자포자기하여 발광 직전까지도 간 적이 있다. 조남기 목사님께 하느님이 왜 나를 살리셨나 원망도 했었다”라고 적기도 했다. 또한 이 여사가 당시 지미 카터·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미키 다케오 일본 총리 등 해외 정치지도자와 국제 인권 단체에 지속해서 도움을 요청한 흔적도 담겼다. 김 전 대통령 부부의 3남인 김홍걸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어머니는 결혼 때부터 아버지를 단순한 남편이 아닌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성평등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동지라고 생각했다”며 “고난이 와도 굴하지 않고 싸울 준비가 돼 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중 정부 마지막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이 책에는 우리의 역사와 꿈, 미래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다”고 했다.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6일 “저와 박찬대·김남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라며 “우리가 원팀이 되면 선거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인천시청 기자실을 찾아 “이 대통령을 인천이 품어주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를 막아냈고 정권교체도 이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후보 자신은 이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 이 대통령이 자신의 지역구(계양을)에서 정치적 재기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줬다. 박 후보는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고, 김 후보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때부터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송 후보와 김 후보(계양을)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박 후보는 인천시장에 각각 출마한다. 세 후보가 뭉쳐 원팀으로 선거에 임할 경우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게 송 후보의 생각이다. 송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인천공항공사를 포함한 공항 운영사 통합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에 확인한 결과 ‘공항 운영사 통합 검토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군사작전이 협상을 위한 휴전에 돌입한 가운데 여전히 곳곳에서 충돌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쟁의 끝이 안정의 회복일지 아니면 더 큰 혼돈의 시작일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을까.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이란 전쟁의 발단이 된 2월 11일 백악관 비밀회의 뒷이야기를 재구성했다. 한마디로 이 전쟁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부추겼고, 참모 대부분이 말리는 가운데 순전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으로 시작됐다. 1. 백악관 찾은 네타냐후 “이란 정권교체하자” 2월 11일 오전 11시 직전, 네타냐후 총리를 태운 검은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백악관에 도착했다. 취재진의 눈을 피하고 별도의 예우 절차도 없는 비공개 방문이었다. 네타냐후 총리가 향한 곳은 접견실이나 대통령 집무실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집무실 옆 국무회의실에 모였고, 네타냐후 총리는 지하로 향했다. 백악관 상황실이었다. 외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을 상황실에서 대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실 상석이 아닌 탁자 한쪽에 앉아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마주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맞은편에 앉았다. 총리 뒤쪽 스크린에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데이비드 바르네아 국장과 이스라엘 군 관계자들이 화상으로 연결돼 있었다. 이날 미국 측에서는 소수의 핵심 참모만 참석했다. 수지 와일스 대통령 비서실장,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국가안보보좌관 겸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가 자리했다. 기밀 유지를 위해 다른 국무위원들은 회의 사실조차 몰랐다. JD 밴스 부통령은 아제르바이잔 방문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약 1시간 동안 브리핑을 했다. 그는 지금이 이란의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 작전을 벌여 마침내 이슬람 공화국을 끝장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스라엘 측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재 강경 일변도의 이란 정부가 무너질 경우 잠재적인 새 지도자 후보를 모아놓은 짧은 영상을 보여줬다.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참모들은 거의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며 그 이유도 설명했다. 이란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몇 주 안에 파괴할 수 있으며, 이란 정권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질 것이며, 이란이 중동 인접 국가에 미국에 불리한 공격을 할 가능성도 극히 낮다고 평가했다.(결과적으로 대부분 틀린 예측이 됐다) 게다가 모사드 정보에 따르면 이란 내부에서 거리 시위가 다시 시작될 것이며,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폭동과 반란을 부추기는 가운데 집중적인 폭격 작전을 통해 이란 반정부 세력이 현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또 이란 쿠르드족 전투원들이 이라크에서 국경을 넘어 북서부 지역에서 지상 전선을 구축해 현 정권의 전력을 분산시키고 붕괴를 가속화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발표 내내 자신감 넘치는 단조로운 어조였으며, 이러한 어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인상을 준 것 같았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작전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였다. 참모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란 폭격 직전 네타냐후 총리를 만났을 때도 이스라엘의 군사 및 정보기관의 역량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했다. 다른 참석자들이 작전의 잠재적 위험성을 질문했을 때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위험이 조치를 했을 때의 위험보다 크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그는 공격을 미루고 이란이 미사일을 생산하고 핵 개발 면책권을 구축할 시간을 준다면 그 대가가 더욱 커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란이 미국보다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훨씬 더 빠르게 미사일과 드론 비축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동의했다. 2. “황당무계한 작전”미국 정보기관 분석가들은 이스라엘이 제시한 작전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밤새 고심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2월 12일 미국 당국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분석 결과가 공유됐다. 브리핑에 나선 미국 정보기관 고위 당국자 2명은 군정보 전문가였으며 이란 체제와 주요 인사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이들은 네타나후 총리가 내놓은 작전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분석했다. 목표 1) 아야톨라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제거 목표 2) 이란의 군사적 영향력과 주변국에 대한 위협 무력화 목표 3) 이란 내부에서 민중 봉기 유도 목표 4) 세속 지도자 내세워 정권교체 당국자들은 목표 1)과 목표 2)는 미국의 정보력과 군사력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쿠르드족의 지상전 가세를 비롯한 목표 3)과 목표 4)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랫클리프 CIA 국장이 분석 결과를 다시 브리핑했다. 그리고 랫클리프 국장은 네타냐후 총리의 이란 정권 교체 시나리오를 한마디로 “황당무계하다”(farcical)라고 표현했다. 루비오 국무장관도 거들었다. “다시 말하면 헛소리(bullshit)라는 겁니다.” 랫클리프 국장은 분쟁의 양상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어도 달성 가능한 목표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제르바이잔에서 돌아온 밴스 부통령을 비롯해 다른 참모들도 의견을 보탰는데, 대부분 이란의 정권교체 가능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케인 합참의장에게 고개를 돌려 의견을 물었다. 케인 합참의장은 “제 경험상 이건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들은 계획을 과대포장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계획이 항상 잘 짜여 있진 않습니다”라며 “이스라엘은 미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겁니다”라고 답했다. 분석 결과를 훑어본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교체는 그들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들’이 이란인지 이스라엘인지 불분명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 3)과 목표 4), 즉 반체제 시위나 정권교체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목표 1)과 목표 2), 바로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제거하고 이란의 군사력을 무너뜨리는 데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다. 케인 합참의장은 트럼프 1기 당시 이슬람국가(IS)를 세간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격퇴할 수 있다고 주장해 트럼프 대통령에 깊은 인상을 남겼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충성하는 인물은 아니었다. 케인 합참의장은 대이란 군사작전이 미사일 요격기를 포함해 미국의 무기 비축량을 급격히 고갈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 무기 비축량은 지난 몇 년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원하느라 이미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는 (미국의 제조업 현실상) 무기 비축량을 신속하게 보충할 확실한 수단이 없다고 판단했다. 케인 합참의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그 전에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번 전쟁이 매우 빨리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 같았는데,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폭격 당시 이란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것이 그러한 생각을 굳힌 것 같았다. 케인 합참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았다고 한다. 작전 반대 입장을 내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잠재적 위험이 무엇인지, 2차·3차 파급 효과가 무엇일지 등 여러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때문에 다른 참석자들이 케인 합참의장이 마치 이번 작전에 대한 모든 입장을 동시에 주장하는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같았다. 케인 합참의장은 전임인 마크 A. 밀리 장군과 완전히 달랐다. 밀리 장군은 트럼프 1기 당시 대통령과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고, 대통령의 무모한 행동을 막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여겼다. 평소 두 사람을 지켜본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케인 합참의장의 전술적 조언과 전략적 조언을 혼동하는 버릇이 있다고 지적했다. 케인 합참의장은 작전의 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고하는가 하면 곧바로 미국이 값싼 정밀유도 폭탄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보유하고 있어 제공권을 확보하면 이란을 몇주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하는 식이었다. 이는 사실 별개의 의견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후자가 전자의 어려움을 상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정권교체를 원하는 기저에는 2020년 솔레이마니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는 이란의 음모도 작용했다고 봤다. 또 1월 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 성공에 따른 자신감도 있었을 것으로 봤다. 3. 국방장관 “적극 찬성”…부통령만 “적극 반대” 참모들 중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유일하게 대이란 군사작전을 강하게 지지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이란이 쉽사리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전면전보다는 이란을 더욱 압박하는 쪽을 선호했다. 그러나 대통령을 설득해 군사작전을 포기하도록 하진 않았다. 전쟁이 시작된 후에는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와일스 비서실장은 새로운 국외 분쟁에 따른 결과를 우려했다. 다만 군사적 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대신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적극 의견을 표명하도록 독려했다. 대통령 앞에서는 이번 작전에 대한 의견 표명을 아꼈지만, 와일스 비서실장은 다른 참모들에게는 미국이 중동에서 또 다른 전쟁에 휘말릴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중간선거를 몇 달 앞둔 상황에서 유가를 급등시킬 가능성이 있고, 중간선거가 트럼프 2기 정부의 성패를 가르는 데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국 와일스 비서실장도 대이란 군사작전에 찬성했다. 참모 중 대이란 군사작전의 위험을 가장 우려한 것도, 이를 막기 위해 가장 많이 노력을 기울인 것도 밴스 부통령이었다. 밴스 부통령은 미국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반대하며 정치 경력을 쌓아 왔다.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해서도 “엄청난 자원 낭비”이자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그가 언제나 온건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은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시위대 살해를 중단하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배경에는 밴스 부통령의 강력한 건의가 있었다. 그러나 밴스 부통령의 주장은 제한적이고 징벌적인 대응이었을 뿐이었다. 밴스 부통령은 어떤 공격도 하지 않는 것을 선호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지 군사적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보다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하려 했다. 다만 대통령의 결심이 대규모 공세로 확실히 기울자 압도적인 무력을 사용해 목표를 신속히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전쟁이 지역적 혼란과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을 분열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믿은 유권자를 배신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밴스 부통령도 미국의 군수 보급 문제를 우려했다. 강하게 저항할 이란과의 전쟁이 향후 몇 년간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을 훨씬 더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아무리 뛰어난 군사 전략가도 정권의 존립을 건 이란이 어떤 보복에 나설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측근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더욱이 전쟁 이후 평화로운 이란을 건설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는 대부분 예측한 문제였다. 이란 전쟁을 반대하고 나선 보수 논객 터커 칼슨은 지난 한해 여러 차례 백악관 집무실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전쟁이 대통령직을 파멸로 몰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이란 전쟁이 시작되기 몇 주 전 트럼프 대통령은 칼슨에게 전화를 걸어 “걱정하는 건 잘 알지만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칼슨이 어떻게 아느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그렇듯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4. 이제 남은 건 작전 개시 시기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은 작전 일정을 크게 앞당길 새로운 첩보에 대해 논의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고위 관리들과 대낮에, 즉 공습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에서 지상에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는 정보였다. 이란 지도부의 심장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였고, 다시는 없을지 모를 순간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핵개발 협상도 진행했다.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던 시기는 미국이 중동으로 군사 자산을 이동시킬 시간을 벌어주기도 했다. 대통령 측근 여러명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미 몇 주 전에 대이란 군사작전을 결행할 마음을 굳혔지만 정확한 시기는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속하게 움직일 것을 촉구했다. 같은 주 이란이 핵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협상을 이끈 쿠슈너와 윗코프 특별대사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몇 달이 걸릴 것이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2월 26일 오후 5시쯤 마지막 상황실 회의가 시작됐다. 회의에는 트럼프 대통령, 밴스 부통령, 와일스 비서실장, 랫클리프 CIA 국장, 백악관 법률고문, 백악관 홍보국장,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 케인 합참의장, 헤그세스 국방장관, 루비오 국무장관이 참석했다. 유가 급등을 초래할지도 모를 작전 회의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툴시 가바드 국가정보국장은 회의에서 배제됐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공격 순서를 설명하던 중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참모들의 의견을 물었다. 밴스 부통령은 “아시다시피 이번 작전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이 원하신다면 지지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와일스 비서실장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대통령이 여긴다면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랫클리프 국장은 정권교체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 최고지도자 제거만을 의미한다면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스티븐 청 홍보국장은 예상되는 여론 악화에 대해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미국의 국외 전쟁에 반대하며 선거 운동을 했고 유권자들도 이에 호응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6월 핵시설 폭격 당시 완전히 파괴됐다고 정부는 주장해왔는데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물었다. 그는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옳은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어차피 이란은 처리해야 할 문제이니 지금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또 주어진 병력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케인 합참의장은 작전의 위험성과 이란의 군수물자 고갈에 대한 예상을 설명했다. 작전에 대한 의견은 내놓지 않았으며 대통령이 작전을 명령하면 군은 따를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만약 우리 목표가 정권교체나 내부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것이 목표라면 달성 가능한 목표다”라고 답했다. 참모들은 대통령의 직감을 믿었다. 그들은 대통령이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헤아릴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어떻게든 성공을 거두는 것을 봐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비롯해 주변 국가에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인 합참의장은 작전 개시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 지금 바로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2월 27일 오후, 작전 개시 시한 22분 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작전명 ‘장대한 분노’ 승인. 중단 금지, 행운을 빕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이란을 향해 “미군은 나라 전체를 하룻밤 만에 없앨(taken out in one night) 수 있으며, 내일(7일) 밤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이 이란에서 “믿기 어려울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시한을 오는 7일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로 설정하고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격추한 F-15E 전투기에 탑승했던 조종사와 장교 등 2명을 성공적으로 구조한 것에 대한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또 장교가 실종됐다는 사실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를 겨냥해 “정보가 누출돼 작전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면서 “찾아내 감옥에 가도록 하겠다”고 일갈했다. 미국과 이란은 파키스탄 등 중재국을 통해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양국 간 간극이 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양국은 중재국을 통해 45일간의 즉각 휴전과 종전을 위한 협상,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의 내용이 담긴 계획안을 전달받아 논의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백악관에서 열린 부활절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45일간 휴전안’에 대해 “충분하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단계”라며 중재국들이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란 측은 해당 계획안이 미국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라며 ‘일시적 휴전’이 아닌 ‘영구 종전’을 강조한 자체 종전안을 제시했다. 이란 정부는 파키스탄에 공식 답변서를 전달했으며, 여기에는 ▲역내 군사적 충돌의 전면 중단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항행을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 수립 ▲전후 재건 지원 ▲대이란 경제 제재 해제 등 10개 조항이 담겼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그들은 항복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다리도, 발전소도, 어떤 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며 재차 압박했다. 또 전쟁을 지속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은 ‘그렇다’이지만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란을 대표해 우리와 협상하는 사람들은 이전의 미치광이들보다 이성적”이라며 이를 ‘정권교체’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베네수엘라를 언급하며 “내게 선택권이 있다면 나는 (이란의) 석유를 가져가고 많은 돈을 벌어 이란 국민들을 돌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시한을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로 제시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압박하면서 이란 전쟁이 개전 이래 최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화요일 오후 8시!”라고 적었다. 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애초 예고했던 6일에서 하루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그들(이란 지도부)이 이행하지 않고 계속 (해협을) 폐쇄하려 한다면, 그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발전소와 다른 모든 시설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 전역의 에너지 인프라를 파괴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쯤 끝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조만간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우리는 매우 강력한 위치에 있으며, 그 나라는 재건하는 데 20년 걸릴 것”이라며 “만약 그들이 운이 좋다면, 그들이 국가를 유지한다면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화요일(7일) 저녁까지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떤 발전소도 갖지 못할 것이고 어떤 교량도 서 있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민간인들이 기반시설 타격으로 입을 고통을 우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있다”며 “(이란 국민들은 현재)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압박에도 이란이 순순히 양보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한 반격의 효과가 상당한 상황이라 해협 통제권을 쉽사리 내려놓지 않겠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란이 끝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하지 않으면, 집중 공격을 퍼부어 국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킨 후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 경우 이란이 보유한 농축우라늄도 확보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정권교체도 이루지 못한 채 전쟁을 끝내면 전 세계를 에너지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비난이 국내외에서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전 선언을 정당화하기 위한 성과 확보를 위해 제한적으로나마 지상군 투입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 이란 정부 관료를 지낸 테헤란대 정치학자 사산 카리미는 뉴욕타임스(NYT)에 “이란의 접근은 이러한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만약 여기서 굴복한다면, 트럼프는 계속해서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의 이란 프로젝트 책임자 알리 바에즈는 양측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현 상황에서는 외교 해결을 통한 위기 종식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바에즈는 “더 많은 표적을 설정하고 더 많은 압력을 가하면 결국 이란을 항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미션 크립’(mission creep·작전 범위의 무한 확대)으로 이어지는 함정”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밤(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오늘 이란에서 큰 일(Big day in Iran)”이라고 적으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이어 “오랫동안 노려온 많은 표적을 우리 군이 제거하고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어떤 표적을 뜻하는지, 실제 어떤 작전이 벌어졌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은 짧았지만 표현은 강했다. 그는 미군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치명적인 군대”라고 치켜세웠고 “오랫동안 노려온 표적들”이 파괴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 글은 추가 공격 예고라기보다 이미 이뤄진 타격 성과를 과시한 메시지에 더 가깝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표적과 작전을 뜻하는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 “큰일”이라더니…무슨 표적 때렸는진 안 밝혔다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글을 곧바로 전했지만 구체적 작전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실제 작전의 실체를 뒷받침할 세부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같은 시점 이스라엘군도 테헤란 타격 사실을 공개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은 이스라엘군이 테헤란에서 이란 정권 인프라를 공격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여기서도 구체적인 목표물은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오랫동안 노려온 표적들”은 최고지도부 재타격이라기보다 정권·군사 시설 전반을 가리킨 표현일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여기에 앞서 일부 아랍권과 지역 매체에서는 이란혁명수비대(IRGC) 지휘관 하산 하산자데흐의 사망 보도도 나왔다. 다만 이 보도는 트럼프 게시물보다 앞선 시점부터 돌았고, 같은 작전이나 같은 타격을 가리키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협상 말하면서도 강공 신호…또 엇갈린 메시지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정반대 메시지도 함께 내놨다. 그는 에어포스원 약식회견에서 이란과 협상을 “극도로 잘하고 있다”고 밝혔고 조기 합의 가능성도 거론했다. 또 현 이란 협상 상대를 “매우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리는 이미 정권교체를 이뤘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발언들을 전하며 파키스탄이 미·이란 대화를 중재하려는 흐름도 함께 보도했다. 반면 군사 압박 수위를 높이는 신호도 이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이란 석유 확보 의사를 드러내며 하르그섬 점령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WSJ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군사적으로 확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협상론을 꺼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 옵션을 계속 흔들고 있는 셈이다. 가디언도 이런 흐름을 두고 이란이 미국의 협상 제의를 그대로 믿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공개적으로는 협상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지상 공격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로이터 역시 협상 움직임과 별개로 중동 병력 증강과 추가 군사 옵션 관측이 함께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이 겹치면서 외교가와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짧은 게시물을 단순한 수사로만 보지 않게 됐다. 다만 현재까지 백악관과 미군은 이 글이 가리킨 작전의 실체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게시물의 핵심은 내용보다 시점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론을 꺼낸 직후 다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메시지를 던졌다. 외신들이 공통으로 주목한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실제 전황 변화를 알리는 신호인지,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압박 카드인지는 아직 누구도 단정하지 못한다.

미국이 이란에 종전 구상을 전달하며 협상 가능성을 띄우고 있다. 그러나 이란은 이를 진짜 대화가 아닌 ‘함정’으로 의심하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강한 협상”과 “큰 선물”을 거론하며 진전 가능성을 강조했지만, 이란은 공개적으로 협상설을 부인했다. 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이 이란에 15개 항의 종전 구상안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관련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 미국은 이 구상안에 핵 프로그램 해체, 대리세력 지원 중단,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요구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핵과 미사일, 호르무즈 문제를 한꺼번에 묶어 전후 질서를 다시 짜려는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비핵 분야, 특히 에너지와 호르무즈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매우 큰 선물”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협상 진전론과 달리 전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습, 미사일 공격이 계속 이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당국자들과 아랍권 인사들을 인용해 이란이 휴전과 대면 협상 시도를 전략적 함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갈리바프 의장이 접촉 과정에서 암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부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그는 강경파로 분류되지만 현 체제 안에서 드물게 협상 창구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인프라 추가 타격을 미루겠다고 한 조치 역시 국제유가를 낮춘 뒤 군사행동을 재개하려는 전술일 수 있다는 의심도 뒤따랐다. 이런 경계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론과 정면으로 부딪힌다. BBC는 같은 날 미국과 이란 사이에 열린 외교의 문이 아직 “아주 작은 틈” 수준에 머문다고 분석했다. 본격 협상보다 제한적인 예비 접촉 단계에 가깝다는 의미다. 로이터도 이란이 파키스탄, 튀르키예, 이집트 같은 중재국을 통한 간접 접촉만 인정할 뿐 직접 협상은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은 종전 보장과 재공격 금지, 전쟁 피해 보상, 호르무즈 해협 관련 요구를 내세우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은 거부하고 있다. ◆ “협상 중”이라는데…정작 전쟁 목표는 아직 미완 미국이 협상론을 키우는 배경에는 전쟁을 더 끌고 가기 어려운 현실도 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전쟁 목표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미완 상태라고 짚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군사력에 큰 타격을 입힌 건 사실이지만, 이란은 여전히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이어가고 핵심 농축 우라늄 비축분도 손에 쥔 채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교체를 시사하는 발언을 이어가지만, 행정부는 이를 공식 전쟁 목표로 못 박지 않았다. 미국은 협상 카드를 흔들면서도 군사 압박은 늦추지 않고 있다. 로이터는 미국이 이미 중동에 배치한 병력 외에 추가 병력 전개도 준비 중이라고 짚었다. 이스라엘 당국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원하더라도 이란이 미국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협상을 말하면서도 언제든 압박 수위를 다시 높일 수 있는 판을 함께 깔아두고 있다는 뜻이다.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이 동의할 경우 자국이 회담 개최국이 되겠다고 공개 제안한 점도 눈에 띈다. 다만 이 제안이 곧바로 돌파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란은 미국의 군사행동 이후 협상 신뢰가 크게 무너졌다고 보고 있고, 미국은 핵·미사일·호르무즈 문제를 한꺼번에 묶어 압박하려 해 양측 간극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 휴전 신호는 커졌지만, 진짜 종전은 아직 멀다 지금의 외교는 종전 직전 국면이라기보다 서로 요구를 높인 채 기 싸움을 벌이는 탐색전에 가깝다. 미국은 협상 진전을 강조하며 시장과 유가를 달래려 하지만, 이란은 이를 시간 벌기용 전술로 의심한다. 로이터는 종전 구상 보도 뒤 국제유가 상승 폭이 일부 줄었다고 짚었고,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닷새 유예 시한 이후를 새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결국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협상 카드를 내미느냐보다, 그 카드를 이란이 믿느냐에 있다. 지금으로선 “강한 협상”이라는 백악관의 자신감보다 “또 다른 함정일 수 있다”는 이란의 경계심이 더 크게 읽힌다. 이번 종전론이 기대감보다 불신을 먼저 키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2월 28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지휘부 제거로 시작된 이란 전쟁은 원인과 목표가 모호한 전쟁이었다. 이란 전쟁의 원인으로 핵무기 개발과 엡스타인 게이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정치폭력 등 미국 내 정치 리스크를 덮기 위한 꼬리 흔들기를 들 수 있으나 어느 한 원인도 지배적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의 목표로 지도부 제거, 정권교체, 핵 개발 능력 파괴 등을 들었다. 그러나 수시로 목표를 바꿈으로써 전쟁을 일관되게 수행할 수 없었다. 트럼프는 지도부를 참수하면 이란 국민이 봉기해 정권을 교체시킬 것이라고 오판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손쉽게 체포한 데서 얻은 과도한 자신감이 그를 오판하게 했다. 미군이 이란 지도부를 통으로 폭사시켜 하메네이를 순교자로 만들자 이슬람 신정독재체제에 저항하던 이란 국민들은 반정부 봉기를 하지 않고 새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중심으로 단결했다. 이제 “4주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던 트럼프의 공언은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에너지 공급망의 대혼란이 일어났고, 국제유가가 폭등했다. 해협 봉쇄 해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분열하고 있다. 이란 전쟁은 국내외에서 트럼프와 미국의 위신과 신뢰를 떨어뜨렸다. 트럼프의 돈로주의 대외전략은 미국의 무력 개입을 서반구와 동아시아로 한정하고 다른 지역에는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트럼프는 해군력을 중동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이동시키는 오바마의 ‘아시아로의 회귀’를 발전적으로 계승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다시 중동으로 귀환해 이란과의 전쟁에 나서자 미국 우선주의를 신봉하고 해외 개입을 반대하는 마가(MAGA) 지지층이 반발하고 있다. 유럽을 소멸될 문명이라고 조롱하다가 전쟁이 터지자 나토 동맹국들의 조력을 받겠다는 트럼프에게 스페인, 프랑스, 영국은 공군 기지 사용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켰다. 이란 전쟁에 대한 대내외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트럼프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추진력과 정당성을 상실한 채 ‘이란의 늪’에 빠지고 있다. 이란 전쟁은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심각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많은 사람이 미국의 다음 공격 목표는 북한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북한은 이란이 아니며, 북한은 미국의 공격을 견딜 수 있는 내구력과 체제 생존 능력이 있다. 첫째,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선제공격하기 힘들다. 둘째,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지정학적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와 군사적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공격을 받을 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가장 먼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전쟁에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란 전쟁은 핵무기가 체제를 지켜줄 것이란 북한의 ‘핵 보검론’을 더욱 강화시켰다. 김정은은 미 본토를 겨냥한 핵능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방공자산 고도화, 지하 방공요새망 구축, 드론 방어 능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동시에 트럼프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한다. 김정은은 ‘두 국가 전략’으로 한국과는 단절하면서도 트럼프와의 대화의 문은 열어 두고 있다. 이란 전쟁은 한국에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이란 전쟁으로 전략자산의 소모가 극심해지자 미국은 패트리엇 방공미사일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체와 같은 주한미군의 전략자산을 중동으로 이동시켰다. 더 나아가서 호르무즈 해협 방어를 위한 군함 파견을 요구하고 있다. 전략자산의 중동 반출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증대시켜 북한의 전술핵에 대한 한국 방어를 어렵게 할 것이다. 군함을 파견하면 이란 전쟁에 참전하는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한미동맹 전력의 ‘중동으로의 이동’이 일어나면서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압력으로부터 숨 쉴 공간을 얻게 된 반면 한국에서는 안보 공백이 일어나 북한의 전략자산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됐다. 정부는 전략자산의 반환을 지렛대로 군함 파견 협상에서 국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한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트럼프 ‘무모한 도박’ 관측 분석 속평화적인 정권교체 쉽지 않을 듯CIA “과도기 군부 체제 등장 우려”강경파 핵 프로그램 시도 가능성다민족 국가로 민족 갈등 분출도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단행된 미국·이스라엘의 전격적인 대이란 공습으로 이란 등 중동 정세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무력을 동원해 이란 정권을 변화시켜 중동 정세를 안정화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원하는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무모한 도박’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기습 축출한 데 이어 두 달도 안 돼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폭사시키며 대외 정책 기조인 ‘힘을 통한 평화’ 노선에 대한 자신감을 과감하게 드러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하메네이의 사망을 알리며 “강력하고 정밀한 폭격은 우리의 목표인 ‘중동 전역,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달성할 때까지 이번 주 내내, 또는 필요한 만큼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국민이 나서서 자국을 친미·친서방 국가로 바꾼다면 ‘군사력’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미국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는 이란의 현 신정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난해 6월 처음으로 직접 충돌하며 중동의 화약고를 터뜨린 이란과 이스라엘의 오랜 악연을 비로소 끝낼 수 있고, 더 나아가 중동 전체의 정세도 안정화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평화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를 이번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에 적극 활용하며 존재감을 확대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유엔을 대체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받는 평화위를 바라보는 국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도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대로 중동 정세가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신의 대리인’이 37년 동안 통치한 체제가 ‘외과 수술식’ 타격을 받고 민주적 체제로 순조롭게 대체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미 중앙정보국(CIA)이 분석한 보고서를 인용해 하메네이가 사망할 경우 혁명수비대 출신이나 다른 파벌의 강경파 인사가 집권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하메네이 신정 체제가 무너지더라도 과도기적 군부 강경파가 집권해 미국을 더욱 골치 아프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강경파가 집권하면 다시 한번 핵 프로그램을 시도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미국의 핵 폐기 압박에 ‘농축 우라늄을 희석하겠다’는 유화책을 제시했다가 최고지도자가 폭사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더욱 집요하게 핵 개발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하메네이 통치 기간 통제해 왔던 내부 갈등이 분출할 우려도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란은 인구 9300만명의 다민족 국가로 내부 민족 갈등으로 분열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경찰 권한집중, 벌써 우려 목소리권력시녀화 땐 개혁 요구 나올 것 12·3 계엄, 민주주의 심각한 훼손내란죄 여부, 법원 판단 존중해야張·韓 반민주적 행태, 국힘을 망쳐국민이 후보 선출하는 공천혁명을대통령, 與 잘못도 과감하게 지적힘있는 여권의 성찰과 절제 필요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과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회복탄력성을 보여 줬다. 그러나 한 꺼풀 들어가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권력기관 개편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논란이 적지 않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지난 40년간 제도적 민주주의는 이뤄졌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주주의가 내면 깊숙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민주주의가 형식화되거나 껍데기만 권력욕에 이용될 경우 민주주의는 언제든 깨지고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서 2년 반 동안 했던 일 중 가장 보람 있는 걸 꼽는다면. “지난해 6월 10일 이곳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자리에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개관한 일이다.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일상의 민주주의를 기념사업회의 나아갈 방향으로 정착시킨 것에도 보람을 느낀다.” -1987년 민주항쟁과 직선제 개헌 이후 40년간 우리 민주화의 성취에 대한 평가와 아쉬운 점은. “치열했던 민주화 역사를 통해 제도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이런 곳에는 아직 민주주의 가치가 깊이 자리잡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10월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경찰에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없앤다는데. “경찰에만 권한이 집중되는 건 위험하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경찰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압살하는 제1선에 있었던 기억이 남아 있다. 제도적 민주화로 고문은 없어졌지만, 수사권이 모두 경찰의 손에 들어간다면 염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명심해야 한다.” -이달부터 전국 198개 경찰서에 정보과가 부활하고 1400여명의 정보경찰이 부활한다. 반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없어졌다. “국정원이 과거엔 대공조작도 했지만 간첩 잡는 데는 노하우가 있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더니 요즘은 간첩 잡는 게 없다. 수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전문적으로 특화된 대공수사가 잘 안 이뤄져서 그런 건지, 아무튼 그것도 걱정이다.” -검찰수사권이 박탈된 데는 자업자득도 있는 것 아닌가. “검찰의 흑역사도 경찰 못지않다.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특히 독재권력하에서 검찰은 없는 죄도 만들고 무소불위였지 않나. 그렇다고 검찰의 기능 자체를 없앤다는 건 신중히 해야 한다. 지금 벌써 경찰들이 권력수사는 깔아뭉갠다는 염려가 나오지 않나. 수사권 행사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이 없어지고 경찰이 이를 독점하게 되면 다시 경찰민주화 요구가 나올 수 있다.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거나, 일반 형사사건도 수사 기간이 길어지고, 국민이 범죄 피해로부터 제대로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 -1987년 이후 수평적 정권교체도 몇 차례 있었는데, 우리 정치는 여전히 욕을 먹고 있다. “제도적 민주화는 훌륭해졌다. 계엄도 2시간 만에 해제해 버렸다. 그런데 정치인들 자신의 체질적 민주주의는 성숙되지 못한 것 같다. 최근 공천헌금 사건에서 보듯 공천이 돈에, 힘에 의해 좌우되는 일도 남아 있다. 껍데기만 민주주의일 뿐 뼛속 깊이 민주주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제도만이 아니라 내용을 민주주의로 채워야 한다. 일상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가치의 일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도만 민주주의고 지도자들의, 공직자들의 내면에 민주적 가치가 자리잡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거꾸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19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등이 내란이라고 보는가.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그 판단을 존중해 줄 일이다. 그것은 법원의 몫이다. 그걸 존중하고 따르는 게 민주주의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도 12·3 계엄은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가 2차 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다. 무슨 난리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권력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왜 그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나. “마음속에 민주주의 가치가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뜻대로 안 돌아가니까 계엄을 해서 권력으로 뭘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저해되는 발상이다. 야당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면 만나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그렇게 해야지. 대통령이 그런 솔선수범을 했어야지.”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 끝에 제명 처분된 이후 당의 내홍이 이어지고 있는데. “장동혁식 정치도, 한동훈식 정치도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본다. 각각 판사와 검사 출신이지만, 민주주의를 겉으로만 배운 사람들 같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기 필요한 것만 민주주의라고 하고, 가슴속에는 반민주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게 국민의힘을 망치는 것이다. 당헌당규에 제명 조항이 있다 해서 제명을 시키는 것도, ‘내가 내 주장 하는데 뭐 어쩌라고’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도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민주주의를 자기 편리할 때만 찾고 힘을 쓰려 할 때는 반민주적으로 한다.”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는 건 옳지 않다. 국민의힘에도 계엄을 반대한 사람이 있다. 어찌 됐건 국민의힘이 여당의 ‘내란 정당’ 공격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당내 민주주의를 여당보다 한발 앞서서 하는 것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심사위를 없애고 지역 유권자들이, 지역 당원들이 예비선거를 해서 후보를 뽑는 식으로 국민들께 후보 선출을 맡겨야 한다. 당의 공천권을 없애는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민주적인 공천혁명 없이는 여당의 그런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 국회나 여야 관계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정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던데. “범여권이 180석인데, 자기들 필요할 때는 다수결로 강행 처리하면서 자기들이 필요치 않을 때는 통과를 안 시키는 것도 문제다. 대통령도 여야를 통합하고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여당이 잘못하는 것도 과감히 지적해야 한다. 내가 대통령을 해 보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해야지, 민주주의를 권력에 이용하려고만 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란 종식을 목표로 내건 2차 종합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하면 뭐가 더 나올런가? 정부도, 여권도 국민들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정부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건지 살피고 해야지, 말로는 국민주권정부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권력이 자기들 필요한 일만 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성찰과 절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게 더 필요한 게 힘있는 여권이다. 물론 야당도 덮어놓고 여당 하는 일에 반대만 해서는 민주주의가 안 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도 밀어붙이고 있는데. “국민 여론도 충분히 듣고 해야 할 일이다. 제도란 건 한번 바꿔 놓으면 오래가기 때문에 여야 입장이 아니라 나라 전체 발전 방향 속에서 공청회도 해 봐야 한다. 독재정권하에서 사법부가 해 온 일에 원죄도 있지만, 개혁이란 건 잘못을 고치는 것이어야지 뿌리를 뽑는 게 돼서는 안 된다.” ● 이재오 이사장은 1945년 경북 영양에서 태어났다. 중앙대 재학 시절 한일회담 반대 투쟁을 주도해 제적된 적이 있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 다섯 번 투옥돼 10년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민주수호국민협의회 결성 등 재야운동에 뛰어들어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위원회 사무국장,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을 거쳐 1990년 민중당 창당에 참여, 사무총장을 맡았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동참해 신한국당에 입당, 15대 총선에서 당선됐고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원내대표·최고위원과 이명박 정부 국민권익위원장·특임장관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7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임명됐다. 박성원 논설위원

이란 반정부 시위가 당국의 유혈 진압으로 잦아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설전을 벌였다. 하메네이는 17일(현지시간) 국영TV를 통해 중계된 연설에서 “2주 이상 이란을 뒤흔든 시위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미국과 연계된 세력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수천 명을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가 이란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직접 관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범죄자’라고 지칭했다고 이란 관영 매체 타스님이 보도했다. 이같은 발언은 하메네이가 이번 시위 과정에서 수천 명이 사망했다는 것을 처음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하메네이는 또 “이것은 미국의 음모”라며 “미국의 목표는 이란을 삼키는 것이다. 이 목표는 이란을 다시 군사, 정치, 경제 지배 아래 놓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자신을 ‘범죄자’로 지칭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정권교체’ 필요성을 시사하며 맞불을 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이제 하메네이의 37년 통치를 종식하고 이란의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지도자들은 억압과 폭력에만 의존해 나라를 통치한다”면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하메네이)의 죄는 나라를 완전히 파괴하고, 이전에 본 적 없는 수준의 폭력을 사용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리더십은 존중에서 나오는 것이지, 공포나 죽음을 통해 얻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양측이 날 선 발언을 주고받은 것과 별개로 이란 시위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당국의 진압 강도가 거세지고 사상자가 급증하며 거리 시위가 대부분 수그러들었다는 관측이다.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 역시 지난 14∼15일 이틀간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시위가 잦아들며 미국도 당분간은 사태를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랍과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당신에게 이란을 타격하지 않도록 설득했는가’라는 질문에 “누구도 날 설득하지 않았다”며 “나 스스로 납득한 것”이라며 대이란 군사공격을 보류했음을 시사했다. 이어 이란 당국이 교수형을 취소했다며 “그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강선우·김병기 공천 헌금 의혹’으로 연일 혼란스럽다. 강선우 의원은 탈당 후 제명됐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당 윤리심판원 징계 심판을 앞뒀지만 국민적 의구심은 거둘 길이 없다. “‘시스템 에러’가 아닌 ‘휴먼 에러’(개인적 일탈)”라는 진단에는 개인의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시스템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새해 첫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국민적 눈높이를 넘어 역사의 눈높이를 먼저 생각했던 노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국민, 역사에 대한 꿈,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정의로운 사회, 사람 사는 세상의 꿈, 노무현의 꿈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노무현의 꿈’을 생각하는 ‘정청래의 길’을 고민해 본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걸었던 당대표 출신 차기 대권 주자의 길을 걷고 있다. 당대표 시절 문 전 대통령은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당헌에 명시했다. 무공천 당헌은 정치적 책임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장치였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에 이어 정권교체를 이뤘다. 반면 민주당은 이낙연 당대표 시절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 추문 사건 이후 무공천 당헌을 개정해 후보를 공천해 비판받았다. 이후 이어진 대선에선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인 2023년 상반기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무공천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에 이어 정권교체를 이뤘다. 정 대표도 이제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민주당 국회의원의 귀책 사유로 열린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할지다. 정 대표는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출신 첫 당대표로서 노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잊지 않고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와 이유도 노 전 대통령의 지침이었다”면서 “열린우리당 시절 의원 워크숍 후 청와대 오찬이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주셨던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 ‘정청래의 인생 지침’이 되었고, 결국 저를 당대표로 이끄셨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정 대표에게 “정치는 항상 옳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그런데 옳은 길이 여러 갈래 있을 수 있고, 판단이 어려울 때도 있다. 그럴 경우 나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고 무엇이 손해가 되는지 따져보고, 옳은 길 중 손해가 되는 길을 선택하도록 애쓰라”고 말했다고 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지금 정치적으로 옳은 길과 옳은 길 중 손해가 되는 길은 자명하다. 정 대표는 ‘문재인·이재명의 길’을 걸을 것인가, ‘이낙연의 길’을 걸을 것인가. 노 전 대통령과 국민은 오늘도 묻고 있다. 강윤혁 정치부 기자

전재수·김병기·강선우 등 논란 강타반년 사이 줄줄이 터진 사건들 심각그사이 통제 장치는 갈수록 무력화‘내란정당’ 멍에 야당 제 코가 석자‘재래식’ 딱지 붙은 언론도 무기력검·경·공수처 제 역할 못 하고 눈치견제·균형·감시수단까지 사라지면힘 있는 사람들 ‘두려움’도 사라져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 대외 관계, 주식시장이 다 괜찮다. 야당은 맥을 못추고 여당 내에 유의미한 비주류 세력도 없다. 지방선거 전망도 밝다. 집권 반년을 넘어선 이재명 정부가 순항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한 리스크가 스멀스멀 자라나는 조짐이 보인다. 숙환처럼 익숙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지방 소멸 등의 구조적 문제나 환율, 부동산 등 경제 문제 혹은 북핵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변덕 같은 대외 문제는 차치하고 말이다. 견제, 균형, 브레이크의 부재가 바로 이재명 정부의 위기 요인이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강해질수록, ‘민주 진영’이 ‘내란세력’ 내지는 보수 진영과 치열히 싸워 제압할수록, 검찰과 법원을 ‘개혁’할수록, 언론을 ‘개혁’할수록, 공직 사회에서 내란 혹은 전 정부의 물을 빼면 뺄수록, 여당 내의 ‘수박’을 제거할수록 이런 위기는 점점 커지게 된다. ●李대통령, 계엄 해제 이후 ‘제일 센 사람’ 일반적으로 대통령들은 집권 2년 차에 가장 강하다. 대통령 직무가 익숙해지고 고위공직 인사가 마무리되고 공직사회에 대한 장악력도 강해지는 시점이다. 시간이 약인지라 선거 직후에는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던 상대편과 그 지지자들도 새로운 체제를 받아들이고 순응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정부의 순항’을 바라는 쪽으로 형성된다. 이 대통령은 더 그렇다. 이 대통령은 작년 6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했지만 그보다 6개월 전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해제한 순간부터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사람이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22년 대선에서 석패한 이후에도 원내 다수 야당의 당권을 쥐고 있었다. 이런 까닭에 ‘혜성’처럼 등장했다가 어이없이 퇴장한 전임자에 비해 이 대통령은 행정은 물론 권력 행사와 ‘정치’에 훨씬 능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저효과는 정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 대통령 당선과 취임이 곧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시스템 정상화를 의미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각종 업무가 그와 더불어 정상화됐고 기업, 주식시장 등이 안정을 되찾았다. 외국 정부, 국제금융기관과 자본시장이 모두 정상적 대선과 정상적 대통령 취임을 반겼다. 취임 후 지난 6개월도 그렇다. 주식시장은 연일 활황이다. 성남시장 시절 등 ‘터프’한 모습을 보였던 이 대통령에 대해 미국, 일본의 의구심이 없지 않았지만 지금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다 괜찮은 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매우 개성적인 인물인데도 이 대통령은 그들과 척지지 않고 있다. 중일 관계가 나쁘니 오히려 한중 관계의 공간은 넓어졌다. 뭐니 뭐니 해도 국내 정치가 이 대통령의 넓은 운동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에도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계엄·탄핵·특검을 겪은 보수 진영은 한껏 위축된 동시에 현실 인식을 못 하고 폭주하고 있다. 여의도에서는 민주당은 정청래·장동혁 투톱 체제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준비는커녕 국힘이 내란 정당이 아니라는 산 증거나 다름없는 한동훈을 축출하는 데 여념이 없다. 이런 상황이니 이 대통령은 거침이 없다. 여당도, 한때는 정청래 대표와 ‘명청 갈등’ 같은 이야기가 좀 있긴 했지만 지금은 쑥 들어갔다. 강한 척했던 혹은 강한 걸로 착각하던 윤석열과 달리 집권 2년 차에 들어서는 이재명은 정말 강하다. ●정치판 일 터져서 권력투쟁 나올 수도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존재감과 지리멸렬한 국민의힘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지난 6개월 동안 드러난 현 정부의 문제는 상당히 크다. 조각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의원의 낙마 같은 문제는 여느 정권마다 초기에 벌어지는 혼란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 벌어진 문제들은 심각하고 이례적이다. 지난해 8월 초 국회 법사위원장이던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봉욱 민정수석과 더불어 검찰·사법개혁의 균형추를 잡을 인물이었지만 이 일로 인해 당에서 제명됐다. 이 사태가 여권의 도덕성과 경각심을 다잡는 계기가 됐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의원의 빈자리는 강경파 중의 강경파인 추미애 위원장이 채웠다. 10월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국감 기간 중 딸 혼사, 축의금 논란이 터졌고 11월에는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차세대 리더 그룹에 속하는 장경태 의원이 지난해 말 다른 당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하려 했다는 혐의(준강제추행)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12월에는 줄줄이다. 이른바 ‘7인회’ 멤버로 원조 친명그룹에 속하는 원내수석부대표 문진석 의원이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중앙대 동문인 지인에 대한 민간단체 인사를 청탁하는 텔레그램 화면이 언론 카메라에 찍혔다. 그 내용도 내용인데, 김 전 비서관이 ‘현지 누나’ 운운하면서 청탁을 접수한 장면이 충격을 줬다. 그로부터 열흘도 지나지 않아 전재수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이 사건 역시 특검의 여권 봐주기 수사로 연결됐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직전에는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의 봇물이 터졌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시작한 것이 쿠팡에 대한 부당 압력,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은폐,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사적 목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확산됐다. 이 와중에 강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 헌금 거액 수수와 묵인에 대한 녹음 파일이 공개됐고 지난 총선 당시 김병기 의원 문제에 대한 탄원서가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전달됐는데 결국 김 의원 손에 들어갔다는 의혹도 나왔다. 여기서도 김현지 현 대통령부속실장의 이름이 등장한다. 강 의원은 제명됐고 김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상황인데, 여기서 일이 그칠 것 같진 않다. 민주당 정 대표는 이 사태에 대해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고 애써 축소하고 있지만 ▲여당 권력자의 문제 ▲단편적 의혹이 아니라 복수의 의원과 당시 당 지도부까지 등장하는 복잡한 의혹 ▲고발사건을 축소하는 데 경찰과 상대당 의원도 등장했다는 의혹 등을 감안하면 딱 특검감이고 정권이 휘청거릴 사안이다. 사실 정권교체 직후에는 야당, 전 정권 문제에 대한 폭로와 수사가 다반사다. 여권 비주류에 대한 압박도 적지 않다. 하나회 척결, 대북송금 특검이나 윤석열 정부 때 이준석 당시 대표에 대한 공세가 대표적 예다. 그런데 이처럼 정권 핵심 내지 주류의 문제가 줄줄이 터져 나오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전 정권 세력이 여전히 요소요소에서 힘을 쓰는 탓도 아니고, 야당이나 언론의 힘이 세서 그런 것도 아니다. 개인의 흠결, 경각심 부족(이춘석, 장경태, 최민희)이거나 보좌진에 대한 갑질이 도화선(강선우, 김병기)이 되고 있다. 전 정권에 대한 수사의 유탄(전재수)도 있다. 여권 내 알력과 권력투쟁의 일환이라고 볼 근거도 별로 없는데, 정치판의 인과 관계는 거꾸로 갈 수도 있다. 권력투쟁의 결과로 일이 터지는 게 아니라 일이 터져서 권력투쟁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잘못하면 걸린다’ 심리로 비리 막아야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지만 야당은 제 코가 석 자다. 자기 문제가 불거지면 여당은 ‘내란 정당’ 프레임과 더불어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문제 등을 꺼내 들어 역공한다. 효과가 크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기성 언론을 ‘재래식 언론’이라며 싸잡아 폄훼한 이후 이 대통령도 공식석상에서 그 문구를 활용하고 있다. 대신 여당 대표와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유튜브에 단골로 출연한다. 진보냐 보수냐 논조를 떠나 언론의 견제, 감시 기능이 상당히 약화됐다. 여권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강한 김어준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도 진영의 방패 노릇을 하고 있다. 검찰은 시한부 조직이 됐고 막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은 최근 김 전 원내대표 사례에서 보듯이 권력과 각을 세우기엔 역부족이다.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 뒷북도 제대로 못 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내부감시자 노릇을 해야 하는데, 검찰에서 잔뼈가 굵어 대검 차장까지 지낸 봉 수석은 존재감이 약하고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이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이다. 여권 인사들 입장에서는 눈치 보고 무서워할 곳이 없다. 도덕성과 자기 절제력이 강한 훌륭한 인물들만 모여 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그런 건 없다. 견제와 균형, 제도적·비제도적 감시장치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걸린다’, ‘걸리면 간다’는 두려움을 심어 주고 그 두려움이 부패와 비리를 제어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고리가 다 끊어졌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지난 18일 프레지던트호텔 슈베르트홀에서 개최된 2025년 김대중재단(이사장 권노갑) 및 김대중정치학교(교장 문희상) 총동문회 송년회에서 청년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날 임명식에는 ▲권노갑 이사장 ▲문희상 상임부이사장 ▲배기선 사무총장 ▲이영호 총동문회장 등 김대중재단 임직원을 비롯하여 김대중정치학교 기수별 동문회 회장, 시도 지부 회장, 시·군·구 지회장, 동문회원, 후원회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 의원은 “1980년부터 시작된 연청의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고 계승해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견인하겠다”며 “광장에서 응원봉을 든 청년의 연대를 이어가고 청년과 지역, 청년과 정책, 청년과 담론을 연결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연청은 1980년 창립된 ‘민주연합청년동지회’의 약칭으로 문희상 제20대 국회의장이 초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그 후신인 ‘새시대새정치연합청년회’는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 및 평화적 정권교체에 크게 기여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 박 의원은 “오늘날 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김대중 정신은 청년세대의 젠더 이슈, 다른 세대와의 공존, 미래지향적 담론 등과 맞닿아 있다”면서 “김대중재단 청년위원회가 다양한 청년의 연결과 연대의 물꼬를 트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한편, 김대중재단 청년위원회는 2026년 1월 7일 14시 30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공동 주관으로 ‘청년세대가 바라보는 김대중 정신과 풀뿌리 지방자치’ 토론회를 개최해 내년 상반기 활동의 첫 삽을 뜰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상공과 주변 영공 전체를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경고했다. 이 발언으로 카리브해 긴장이 다시 극대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항공사, 조종사, 마약상, 인신매매자들에게 전한다. 베네수엘라의 하늘은 닫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연방항공청(FAA)이 “심각해지는 안보 상황과 군사 활동 고조”를 이유로 베네수엘라 영공 비행 주의보를 발령한 지 일주일 만의 추가 경고다. “공습 전 단계일 가능성”…WP “살상 명령 존재” 현재 카리브해에는 미 해군의 최신예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 전단이 전개돼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를 지상 공세를 앞둔 ‘공습 준비 단계’로 풀이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았지만 추수감사절 화상 통화에서 “해상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마약 밀매자들을 차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영공 폐쇄는 공습 직전에 취하는 첫 단계일 수 있다”며 “실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려면 대규모 자원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WP는 전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난 9월 카리브해 첫 작전 당시 ‘생존자도 남기지 말라’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고 폭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팀 6’이 트리니다드 인근 해역에서 마약 밀매 혐의 선박을 타격한 뒤 두 명의 생존자가 잔해에 매달리자 현장 지휘관이 헤그세스의 지시를 재확인하고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 WP는 이를 “트럼프 행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이 사실상 무차별 살상 작전으로 변질됐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규정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명령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네수 “식민주의적 위협”…국제법 위반 반발 조지타운 로스쿨 국가안보법센터의 토드 헌틀리 변호사(전 미군 군법 고문)는 “전투 불능자를 살해하라는 명령은 ‘사면 금지’(show no quarter)에 해당하며, 명백한 전쟁범죄”라면서 “이 사건은 향후 미국 내 기소 가능성까지 열어뒀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트럼프의 발표 직후 “영공 주권을 침해하려는 식민주의적 위협”이라고 반발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이는 또 하나의 불법적이고 정당성 없는 공격 행위”라며 “베네수엘라 국민은 다시는 외세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式 압박, ‘살상 작전→영공 봉쇄’로 현실화 베네수엘라 정부는 트럼프의 일련의 군사 행보가 ‘정권 교체 작전’의 서막이라며 국제기구 제소를 검토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9월부터 마약 밀매 단속을 명분으로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22차례 이상 선박을 타격해 80여 명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이들 작전이 대부분 “지상 정권 타격을 위한 군사 예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 내부에서도 트럼프의 ‘영공 폐쇄’ 선언에 놀란 당국자들이 “군사작전 인지는커녕 계획 자체를 공유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국제사회 “무단 전쟁 행위”…의회도 진상조사 착수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와 마두로가 최근 비공개 통화를 통해 정상회담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전했지만 실제 대화 의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권교체 시그널에 국제사회 긴장 고조이번 작전 논란이 확산되자 미 의회 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민주 의원들이 공동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잭 리드 상원의원(민주당)은 “전투가 아닌 상황에서 생존자까지 살해했다면 이는 군법 위반이자 전쟁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은 SNS를 통해 “이번 작전은 합법적이고 성공적이었다”며 “우리는 이제 막 ‘나르코테러리스트 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여러 외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영공 폐쇄 조치와 잇단 해상 작전을 “마두로 정권 교체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만큼 이번 사태가 단순한 마약 단속이 아니라 ‘자원 지배를 겨냥한 무력 개입’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UN 승인 없이 타국 영공을 일방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주권 침해이자 무력 행위”라며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상공과 주변 영공 전체를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경고했다. 이 발언으로 카리브해 긴장이 다시 극대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항공사, 조종사, 마약상, 인신매매자들에게 전한다. 베네수엘라의 하늘은 닫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연방항공청(FAA)이 “심각해지는 안보 상황과 군사 활동 고조”를 이유로 베네수엘라 영공 비행 주의보를 발령한 지 일주일 만의 추가 경고다. “공습 전 단계일 가능성”…WP “살상 명령 존재” 현재 카리브해에는 미 해군의 최신예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 전단이 전개돼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를 지상 공세를 앞둔 ‘공습 준비 단계’로 풀이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았지만 추수감사절 화상 통화에서 “해상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마약 밀매자들을 차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영공 폐쇄는 공습 직전에 취하는 첫 단계일 수 있다”며 “실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려면 대규모 자원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WP는 전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난 9월 카리브해 첫 작전 당시 ‘생존자도 남기지 말라’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고 폭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팀 6’이 트리니다드 인근 해역에서 마약 밀매 혐의 선박을 타격한 뒤 두 명의 생존자가 잔해에 매달리자 현장 지휘관이 헤그세스의 지시를 재확인하고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 WP는 이를 “트럼프 행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이 사실상 무차별 살상 작전으로 변질됐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규정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명령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네수 “식민주의적 위협”…국제법 위반 반발 조지타운 로스쿨 국가안보법센터의 토드 헌틀리 변호사(전 미군 군법 고문)는 “전투 불능자를 살해하라는 명령은 ‘사면 금지’(show no quarter)에 해당하며, 명백한 전쟁범죄”라면서 “이 사건은 향후 미국 내 기소 가능성까지 열어뒀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트럼프의 발표 직후 “영공 주권을 침해하려는 식민주의적 위협”이라고 반발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이는 또 하나의 불법적이고 정당성 없는 공격 행위”라며 “베네수엘라 국민은 다시는 외세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式 압박, ‘살상 작전→영공 봉쇄’로 현실화 베네수엘라 정부는 트럼프의 일련의 군사 행보가 ‘정권 교체 작전’의 서막이라며 국제기구 제소를 검토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9월부터 마약 밀매 단속을 명분으로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22차례 이상 선박을 타격해 80여 명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이들 작전이 대부분 “지상 정권 타격을 위한 군사 예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 내부에서도 트럼프의 ‘영공 폐쇄’ 선언에 놀란 당국자들이 “군사작전 인지는커녕 계획 자체를 공유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국제사회 “무단 전쟁 행위”…의회도 진상조사 착수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와 마두로가 최근 비공개 통화를 통해 정상회담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전했지만 실제 대화 의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권교체 시그널에 국제사회 긴장 고조이번 작전 논란이 확산되자 미 의회 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민주 의원들이 공동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잭 리드 상원의원(민주당)은 “전투가 아닌 상황에서 생존자까지 살해했다면 이는 군법 위반이자 전쟁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은 SNS를 통해 “이번 작전은 합법적이고 성공적이었다”며 “우리는 이제 막 ‘나르코테러리스트 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여러 외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영공 폐쇄 조치와 잇단 해상 작전을 “마두로 정권 교체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만큼 이번 사태가 단순한 마약 단속이 아니라 ‘자원 지배를 겨냥한 무력 개입’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UN 승인 없이 타국 영공을 일방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주권 침해이자 무력 행위”라며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