훙준표 전 대구시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거세지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두고 “민주당의 업보”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임기를 내세워 버티는 것을 보고 참 잘못된 선례를 만든다고 봤는데, 이번 이진숙 위원장도 그 사례를 따라가는 건 민주당의 업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정무직과 공공기관장은 대통령과 함께 퇴진하는 게 정상적인 정권교체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대구시장 재임 당시 제정한 지자체장과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언급하며 이 위원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홍 전 시장은 “대구시장을 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시장이 바뀌면 정무직과 공공기관장은 동시 퇴진하는 ‘임기 일치제’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임기가 남았다고 코드 맞지 않는 전 정권 인사들이 몽니나 부리는 건 정권교체의 정신을 몰각시키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또 “정권교체 되면 자기들 코드에 맞는 사람들끼리 임기 동안 나라를 운영하는 게 맞다”며 “앞으로도 정권교체가 빈번할 텐데 조속히 국회에서 대구시처럼 임기일치제 법률제정에 나서서 정권교체기 이런 혼선은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08년 촛불집회부터 2016년 촛불혁명을 거쳐 2024년 빛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21세기 한국은 공교롭게도 8년마다 대규모 사회운동을 겪었다. 한국뿐만 아니다. 2010년대 들어 전 세계에 거대한 사회운동의 물결이 휘몰아쳤다. 중동·아프리카를 휩쓴 ‘아랍의 봄’, 칠레의 ‘사회 폭발’, 홍콩의 ‘황색운동’ 등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지위와 나이, 차별과 혐오를 넘어 광장에서 모두 하나가 됐고 새로운 세상을 열망했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 내지 못했다. 미국 언론사에서 일하며 전 세계에서 일어난 시위를 취재한 저자는 “10개 국가 중 7개 국가가 실패보다 더 나쁜 결과를 경험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2013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벌어진 시위를 꼽았다. 시 정부의 버스요금 인상 결정에 반발하며 ‘무상 대중교통 이용’을 주장했지만, 보수단체의 힘을 키우고 ‘열대의 트럼프’라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체제를 불러왔을 뿐이다. 이후 브라질에서는 사회운동의 요구와 개혁이 줄줄이 무산됐다. 황색운동과 아랍의 봄 역시 유사하다. 황색운동이 일자 중국 정부는 강력한 국가보안법을 도입해 민주 인사들을 체포했고 젊은이들은 망명했다. 아랍의 봄 이후 이집트에는 독재 정권이 들어섰고 아프리카에서 인간개발지수가 가장 높았던 리비아에는 노예무역이 부활했다. 저자는 이 원인을 수평주의에서 찾았다. “모두 지도자가 되거나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는 운동”이라는 수평주의의 이상은 현실에서 지도력의 부재로 나타났다. 정부와 협상할 대표가 없고 앞에 나서려고 하면 권력욕 있는 배신자로 낙인찍혔다. 이를 극복해야 시위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제언이다. 위계 있는 조직과 효과적인 대표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지난 6월에 쓴 한국어판 서문에서 “촛불혁명은 의심할 여지 없는 성공 사례”이지만 12·3 계엄을 겪으며 “좁은 의미에서의 성공”이라고 풀이했다. 지난 3년에 대해서는 ‘불평등, 엘리트 중심 권력, 부패를 극복해야 할 진보 정권이 지정학적 현실과 전 지구적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한계에 봉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엔비디아가 글로벌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4조 달러 벽을 넘었다. 새 정부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허니문 랠리’(정권 초 증시 상승)를 이어가던 코스피는 엔비디아 발 반도체 훈풍에 연고점을 또 새로 썼다. 엔비디아의 추가 상승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코스피 4000 돌파에 대한 전망도 조심스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전 거래일 대비 1.80% 상승한 162.88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특히 장중 한때 주가가 164.42달러까지 오르면서 전 세계 기업 중 처음으로 시총 4조 달러(약 5486조원)의 벽을 넘어서기도 했다.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한 엔비디아는 같은 해 6월 시총 3조 달러를 넘어섰고, 이후 1년여 만에 글로벌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시총 4조 달러 시대를 열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대형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2만 611.34로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메타, 아마존, 구글 등 엔비디아 주요 고객사들의 인공지능(AI) 관련 지출 확대가 최근 엔비디아의 상승세로 이어졌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미국의 관세전쟁 우려가 극에 달했던 지난 4월 4일 종가 기준 94.31달러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미중 무역협상 진전 소식과 함께 주요 고객사들의 AI 관련 지출이 늘고 있다는 실적 발표가 잇따르며 다시 급등했다. 추가 랠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투자은행(IB) 씨티그룹은 최근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19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직전 종가 대비 16.65% 높다. 엔비디아의 상승 행진과 함께 국내 반도체 종목들도 약진하며 코스피 상승세를 견인했다. 1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58% 상승한 3183.23으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 새로 쓴 종가 기준 연고점(3133.74)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코스피가 3180선 위에서 거래를 마친 건 2021년 9월 7일(3187.42)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엔비디아 대표 수혜 주로 꼽히는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5.69% 오른 29만 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5월 종가 대비 주가가 45.23%나 뛰어올랐다. 국내 시총 1위인 삼성전자도 미국발 반도체 훈풍 속 0.99% 상승하며 6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새 정부 증시 부양책에 미국발 훈풍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증권가에선 코스피가 종전 최고점(2021년 7월 6일 3305.21·종가 기준)은 물론 4000선까지 돌파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주주환원 기대감,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최악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중”이라며 “평균 30% 디스카운트 수준인 코스피가 40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미 동부 시간 9일 오후 3시 55분 24시간 전보다 3.04% 오른 11만 2055달러에 거래됐다. 엔비디아가 이끈 기술주 강세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높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 유럽의 핵보유국인 프랑스와 영국이 사상 처음으로 ‘핵 협력’(nuclear cooperation)에 합의했다. 미국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국방비 인상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는 러시아에 대응해 양국이 자력으로 ‘유럽 핵우산’을 펼치겠다는 의도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유럽 정상으로는 처음 국빈 초청을 받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런던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핵전력 사용 조율에 합의했다. AFP통신은 영국 국방부를 인용해 100년 동맹인 양국이 “핵 억지력에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을 최초로 명시한 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양국 합의는 미국의 안보 공약에 불안해하는 유럽 대륙 전체를 위한 핵우산 확대로 평가된다. 영국 국방부와 프랑스 대통령실은 “핵 사용에 대한 각국의 결정권은 유지하되 영국과 프랑스의 중대한 이익을 위협하는 모든 적국에 대해서는 양국의 핵전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프랑스 대통령실과 영국 내각 사무처가 공동 주재하는 ‘핵 감독 그룹’이 핵 정책과 운용 협력을 담당하게 된다. 양국은 영국의 스톰 섀도 미사일과 프랑스의 스칼프 미사일에 이은 차세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1995년 ‘체커스 선언’을 통해 안보 연대를 약속한 데 이어 핵전력 공동 대응에까지 합의해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 해군에 기반한 영국의 핵전력은 미국과 공동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핵 잠수함으로 구성돼 있다. 프랑스는 SLBM뿐 아니라 라팔 전투기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나토 핵 공유 협정에 참여하지 않아 독립적으로 핵을 운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발행할 때 국가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10일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법’(일명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국비 지원 규정을 현행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한 것이 골자다. 또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해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표결 단계에서 법안은 폐기됐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지금 국가 재정이 많이 어렵고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며 “일방적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지금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 상태”라며 “지금 국가 채무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여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교육부가 출구 전략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대안을) 가지고 오시면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온 정책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생각하니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수정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이르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임 위원장은 당선 인사에서 “오직 숫자의 힘에만 의존하는 ‘숫자 민주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정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 협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며 여당을 견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이후 내란 특검 수사가 미칠 파장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별법’ 발의와 특검의 강제 수사 압박을 ‘명백한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맞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내란 연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겉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군사정권이 하던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속셈 뻔한 특별법으로 우리 당과 당원들을 도매금으로 ‘연좌의 틀’에 묶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불확실성과 공포를 이기고 저와 함께 계엄 저지에 몸을 던졌던 20명에 가까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당협위원장들, 당직자들, 보좌진들, 당원들이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의힘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다. 그게 진짜 우리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특검 수사를 두고 ‘단일대오’가 형성되진 않는 분위기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조경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채상병·내란 특검(수사)에 연관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먼저 당을 나가든지 당이 아주 강력한 조처를 해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의원의 발언이 실린 기사를 공유하며 “저들의 무도하기 그지없는 광기 어린 특검 수사들을 고려한다면 아래와 같은 말은 삼가야 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내에선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김선교 의원 출국금지 조치 등 특검의 칼날이 현역 의원들을 향하는 모습에 어수선한 분위기도 읽힌다. 배현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전화기를 바꾸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 의원들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SBS 라디오에서 “내란 특검의 수사 범주에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위도 포함돼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참하게 된 배경이 수사돼야 하겠다”고 말했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라는 조언을 했다. 유 전 총장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전 대통령이 선풍기 하나만 있는 3평가량 되는 독방에 수용된 것과 관련, “(감옥도) 다 사람 사는 곳으로 살 만하다”며 “팔자려니 하고 마음먹고 살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총장은 1974년 박정희 정권 때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사형 선고 뒤 서대문 형무소, 광주교도소 등에서 4년 6개월간 옥살이하다 국제사회의 정부 압박으로 석방됐다. 유 전 총장은 “광주교도소에선 독방밖에 없는 특별 사동에 있었지만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 반 살 때는 워낙 수용자가 많았다”고 했다. 그는 “1.75평 방에 정원이 5명이었는데 12명을 집어넣어 바로 눕지 못하고 ‘쪽쪽잠’을 자야만 했다”며 “소변을 보고 오면 그마저 자리가 없어져 막 밀고 들어가야 했다”고 했다. 이어 “(서대문 형무소가) 의왕으로 옮겼는데 갔다 온 사람들에 따르면 서대문 시절에 비하면 호텔이더라고 하더라”며 “그래도 (윤 전 대통령은) 독방이니까 견딜 만하다”고 했다. 진행자가 “인간 대 인간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조언한다면”이라고 말하자, 유 전 총장은 “팔자라고 생각하라”며 “안타까운 건 그 좋아하던 술을 못해서 어떡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달부터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를 564개 학교로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250개 학교에서 올해 초 527개 학교에 이어 37개 학교가 늘었다. 자율선택급식은 학생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선택권 존중, 급식에 대한 주도적 참여를 통해 공동체성과 인성 교육을 동시에 실현하는 경기도교육청의 대표 미래지향 정책이다.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확대는 현장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와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를 반영한 결과로, 신뢰와 공감 속에서 추가 공모를 통해 시행됐다. 지난 4월 실시한 경기교육가족 1만 5,415명 대상 인식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주요 정책 인지도’에서 자유선택급식(70%)이 가장 높았고, ‘주요 정책 필요성(74%)’과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경기교육정책(18%)’도 각각 두 번째였다. 지난해 운영학교 학생 1만 7,89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자율선택급식이 ‘적정 배식량을 알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94.7%)’,‘새로운 식재료나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다(89.1%)’,‘음식을 남기지 않는 실천 역량에 도움이 된다(92.6%)’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식단 다양화와 균형 있는 영양 설계를 통해 편식 예방과 식습관 개선 효과가 있고 학생의 식생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준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정책은 교육공동체의 신뢰와 참여 속에서 완성된다”며 “자율선택급식이 학생의 삶과 교육을 연결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가의 까탈스러운 면모가 유감없이 드러난다. 작품이 거의 모든 서구 언어로 번역됐지만, 번역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작가는 “나만큼 번역 문제로 몸살을 앓는 작가도 없다”고 투정한다. 그것은 왜인지 불만보다는 ‘불안’으로 읽힌다. 조국인 체코에서도, 망명지인 프랑스에서도 이방인이었던 소설가 밀란 쿤데라(1929~2023) 이야기다. 11일은 쿤데라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앞두고 유고집 ‘89개의 말·프라하, 사라져가는 시’(사진·민음사)가 출간됐다. ‘농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랑받은 쿤데라의 내밀한 이야기가 담겼다. 쿤데라의 프랑스 망명을 도왔던 친구인 피에르 노라가 사후 두 편의 산문을 묶어서 펴냈다. “‘농담’은 1968년과 1969년에 서구의 모든 언어로 번역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슬플 수가. 프랑스에서는 번역가가 나의 문체를 완전히 바꿔 소설을 거의 다시 쓰다시피 했다. 영국에서는 편집자가 내적 성찰이 이어지는 모든 단락을 짧게 자르고, 음악학적인 장을 없애 버리고 부(部)들의 순서를 바꾸어 소설을 재구성했다. 또 다른 어느 나라. 번역자를 만나 보니, 그는 체코어를 단 한마디도 모른다.”(‘89개의 말’ 부분·13쪽) 작가로서 쿤데라의 정체성은 복잡하다. 체코공화국에서 태어나 정치적인 이유로 1975년 프랑스에 정착했다. 1979년 체코 국적을 박탈당했고 1981년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했다. 체코 공산주의 정권은 쿤데라의 책을 금서로 지정키도 했다. 쿤데라의 체코 국적이 회복된 것은 2019년, 그가 90세일 때다.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비로소 조국의 부름을 받았다. 하지만 작가는 체코로 돌아가지 않았다. 파리에 있는 아파트에서 숨을 거뒀다. 체코어는 물론 프랑스어도 능통해 1990년대부터는 프랑스어로 작품을 쓰기도 했다. ‘89개의 말’에서 작가는 다양한 단어를 작가 나름대로 정의한다. ‘미경험’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쿤데라는 대표작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첫 제목이 ‘미경험의 행성’이었다고 밝힌다. 그는 미경험을 “인간 조건의 한 특성”으로 규정한다. “우리는 젊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어린 시절에서 벗어나고, 결혼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결혼하며, 노년에 접어들어서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43쪽) ‘프라하, 사라져 가는 시’에서 쿤데라는 조국의 수도를 사라진 전설의 도시 ‘아틀란티스’에 비유한다. 그는 서구의 독자들이 체코를 전혀 모르면서 체코 출신 소설가인 프란츠 카프카를 분석하고 체코의 민주화 운동인 ‘프라하의 봄’에 관해 떠든다고 비판한다. 쿤데라는 “외국인의 접근을 불허하는 체코어가 아주 오래전부터 프라하와 다른 유럽 사이에 불투명한 유리창처럼 가로놓여 있다”(98쪽)고도 말한다. 몸은 떠났어도 마음은 여전히 체코를 향해 있었던 듯하다.

주민 일상 지키는 데 행정력 집중 기업·기관·단체와 상생 협력 강화 울산 동구는 민선 8기 들어 조선업 불황의 어려움 속에서 노동 안전망 구축과 무너진 생활체육·문화복지 인프라를 회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심하고 일할 ‘노동 안전망’ 구축 동구는 지난 3년 동안 일자리 지키기와 무너진 생활체육·문화복지 인프라를 되살리는 등 주민들의 일상을 지켜내는 일에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동구는 전국 최초 노동복지기금 운용,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최소 생활노동시간 보장제 등을 통해 노동 안전망을 구축했다. 동구노동자지원센터와 이동여성노동자 쉼터도 개소해 노동 약자를 보호했다. 대기업의 직원 복지시설에 의존하던 주민 문화복지 인프라의 자립으로 구민 삶의 질을 높였다. 동구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던 대기업 문화복지 시설들이 조선업 불황으로 문을 닫거나 매각됐다. 이에 동구는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민간 상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문화복지 인프라를 확충했다. 슬도아트, 문화공장방어진, 서부건강센터, 동부체육센터, 꽃바위체육센터 등 여가와 문화를 즐길 공간이 곳곳에 조성됐다. 적은 예산으로 짧은 시간에 거둔 성과다. ●어린이·청년 미래세대 집중 지원 동구는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청년에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동구청년센터, 청년노동자공유주택, 청년스테이지ON 등을 조성했다.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 최초로 아픈아이돌봄센터를 만들었다. 아픈아이 돌봄센터는 학부모들의 제안을 받아 만든 돌봄시설이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동구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제14회 어린이 안전 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동구는 일산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청년 문화를 육성해 일과 삶이 조화롭고, 쉼과 여유가 있는 지역문화를 만들 계획이다. 일산해수욕장 입구에 조성된 ‘일산청년광장’에서는 청년 예술가의 공연을 보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소통하고 있다. 또 일산청년광장에서는 일상의 에너지를 얻도록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동구는 일산청년광장에 이어 해안 산책로 정비 등 일산해수욕장 명소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일산해수욕장 일대에서 청년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대왕암힙합페스티벌’도 선보인다. ●‘동구가자 상생 프로젝트’ 추진 동구는 지난해부터 지역 기업·기관·단체와 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동구가자(동네 구석구석 가치를 나누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단순한 기부나 자원봉사 차원을 넘어 지역의 현안을 함께 해결하면서 상생 발전하자는 의미를 담은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동구는 지난해 12월 HD현대중공업과 ‘지속 발전 및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일렉트릭, HD현대건설기계, 한국무브넥스, KCC 등 주요 대기업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이런 상생 협력은 곳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우선 HD현대중공업과 ㈜신영의 도움으로 복합놀이시설인 ‘책놀이터 북적북적’이 개관했다. 또 HD현대미포는 동구 지역아동센터 3곳의 시설 개선을 지원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3억원의 사업비를 후원해 화정권역 다함께돌봄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210원과 1만 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올해(1만 30원)보다 1.8~4.1% 오른 금액이다. 하지만 4.1%가 오르더라도 2000년대 들어 역대 정부 첫해 가운데 가장 낮은 인상률이어서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벽까지 이어진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 격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고, 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노동계는 8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8.7% 오른 1만 900원을, 경영계는 1.5% 오른 1만 180원을 제시했다.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720원까지 줄었지만 더는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뜻하는 ‘심의 촉진 구간’(1만 210~1만 440원)을 제시했다. 하한선인 1만 210원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공익위원들은 설명했다. 상한선인 1만 440원은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4.1%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정부 첫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였다. 김대중 정부의 2.7%(1998년 결정)가 최저임금 도입 이후 가장 낮지만 당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였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조차 첫해 5.0% 인상률을 결정했다. 새 정부와 공익위원들에게 경고한다.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즉각 나서라”고 반발했다. 다만 지금까지 심의 촉진 구간이 수정된 적은 없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심의 촉진 구간을) 받지 못하겠다고 철회 요구는 했으나 현 제도에서 돌릴 방법이 없다”며 “10일 수정안을 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을 통해서라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與 “檢, 사실상 법무부까지 장악”수사 다원화 제도 필요성 강조野 “근본 원인은 대통령 인사권”檢해체 국민 혼란·혈세 낭비 우려 9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개혁을 지지하는 쪽에선 “근본적 개혁을 위해 검찰 수사 인력을 남겨 두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반대쪽에선 “방향이 잘못되면 ‘정치 경찰’이 등장할 것”이라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와 대체토론을 거쳐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날 법사위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진술인들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개혁 역행을 지적하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권, 공소 제기권, 형 집행권 등 권한을 독점하고 법무부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며 “현재 조직을 남겨 놓는 구조하에서 법체계를 일부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고 검찰개혁에 역행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대 출신인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검사 지배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 크다”며 “수사권 다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진술인인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검찰을 해체해도 부작용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찰은 직접 수사에 집중하고, 검찰은 수사 통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국민 혼란을 줄이고 혈세 낭비도 방지된다”고 말했다. 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도 “윤석열, 한동훈 같은 최악의 정치 검사가 더 나오지 못하게 반드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면서도 “검찰을 없앤다고 그래도 대통령과 정치권력이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인사권이 남아 있는 한 정치 검찰은 없어지겠지만 정치 경찰의 탄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도 날 선 공방을 이어 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하고 법안을 올려 속도감 있게 검찰개혁을 완수하려 한다”며 “검찰개혁이라는 게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이제 검찰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제 국회가 국민의 명을 받들어 검찰개혁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최근 3년간 표적 수사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정말 망하는 날이 와 버린 것 같다”고 언급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전 사령관’이 되겠다”며 오는 8·2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고위원 사퇴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는 현재까지 황 의원이 유일하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책임지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번이 황 의원의 세번째 최고위원 출마다. 황 의원은 새로 개편될 당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지선 승리를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압도적인 승리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제가 보증하겠다”면서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첫 민심 성적표로, 첫해 성적이 좋아야 정책도, 개혁도, 확실하게 힘이 실린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내란종식과 검찰·사법·언론 개혁 ▲불가역적 당원주권 정당 실현 ▲기본사회 완성 ▲자치분권 강화 등 4가지 개혁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망쳐놓은 지난 3년, 그 폐해를 복구하려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반드시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선 논산시장을 지낸 황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친명’(친이재명) 선명성을 앞세웠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이재명 지도부 시절 당 대변인, 조직사무부총장 등을 맡으면서 친명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 황 의원은 논산시장을 역임할 때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과 함께 지방분권 강화에 힘쓴 이력이 있다. 황 의원은 당대표 주자로 나선 박찬대 의원과 러닝메이트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엔 김기표·강득구·윤종군·염태영·김준혁·이재강·조계원 의원 등 더민주혁신회의 의원들과 박범계·박용갑 의원 등 ‘충대세 민주포럼’(충남·북, 대전, 세종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선출이 경선을 통해 이뤄지게 됐다. 기존 합의 추대 관례와 달리 현역 의원 2명이 출마를 선언하면서다. 차기 시당위원장은 이달 말쯤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권영진(대구 달서병)·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대구시당사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패배로 하루아침에 야도(野都)가 된 대구는 위기에 처했고 행정 수장인 대구시장마저 장기간 공석”이라며 “대구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 역할이 중요한 때이고, 이재명 정권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정치인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온몸을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은 대구시당위원장 선출에서 시작해야 하고, 소수가 밀실에 모여 ‘형님 먼저 아우 다음’ 하는 식의 낡은 관행을 버려야 한다. 경쟁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 간 정책예산협의회 정례화와 당 주요 사안에 대한 당원 투표 제도 시범실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의원은 당원 정책협의회 및 지역 정책전략 회의 운영, 대구·경북(TK) 정례 공동현안 협의회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후보등록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특정인의 정치적 욕심을 실현하는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며 “대구시당은 당원과 지역 주민 목소리를 담아내고, 정당 정치 품격과 질서를 지켜내는 민주적 자치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 의원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합의를 무시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들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뒤집고 일방적으로 출마를 강행하는 행보를 보였는데, 지금 대구에 필요한 건 정치적 도약대나 명분 쌓기가 아니라 신뢰 회복, 조직 통합, 미래를 향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죽거나 퇴진해야만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나왔다. 7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에 따르면 올렉시 레즈니코우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특별군사작전’을 “개인적인 집착”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그는 “푸틴이 크렘린궁에 머무는 한 전쟁은 어떤 형태로든 지속될 것”이라며 “휴전이 선포되고 완충지대가 설정되더라도 러시아가 2022년 전면 침공을 하기 전 그랬던 것처럼 하이브리드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푸틴 퇴진 시 그 뒤를 이을 후계자들은 서방 제재로 인한 경제 문제를 경험한 터라, 전쟁을 계속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레즈니코우 전 장관은 그러면서 “러시아의 리더십이 바뀌어야만 러시아와 정상적이고 평화롭게 공존할 진정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푸틴은 우리가 그의 정권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두려워한다”라며 “러시아 국민들이 민주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유럽의 방식이 폭정보다 낫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정권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레즈니코우 전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인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국방장관을 역임했다. 또한 레즈니코우 전 장관은 교착 상태인 현재의 휴전 협상에 대해 “러시아가 추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미국 백악관에 선의로 행동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가짜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러시아가 공격을 퍼부으며 점차 점령 지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부분적인 휴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상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푸틴의 군사적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얇게 썰어 먹는 이탈리아 소세지 ‘살라미’처럼 우크라 영토를 야금야금 공략하는 ‘살라미 전술’을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레즈니코우 전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는 크림반도 살라미 조각에서 시작해 루한스크 살라미 조각, 도네츠크 살라미 조각에 이어 지금은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역을 점령하고 있다”라며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전진해 가능한 한 많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다. 레즈니코우 전 장관은 개전 초기에는 전쟁 목표 달성까지 푸틴이 용납할 수 있는 손실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그 예상이 틀렸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소련이 과거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에서 1만 8000명의 병력을 잃고 철수한 적이 있는 만큼, 병력 10만명이 사망하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순진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러시아는 인구가 1억 3000만명으로 큰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병사들을 총알받이로 사용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개전 후부터 8일까지 러시아측 사상자는 102만 8610명에 달한다. 또한 푸틴은 8일 무국적자와 외국인도 러시아군에서 계약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에 서명했다.

보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대형 콘서트를 열었다 하자. 그 자리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왔다면. 1만 5000명 관객 앞에서 가세연 운영자가 “누님”, “형님” 부른다면. 질펀한 농담까지 주고받는다면. 김어준씨가 기획한 콘서트에서 이런 상상은 현실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당시 후보자),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 등. 한마디로 ‘진보 올스타 쇼’였다. 뒷말이 구구했으나 배가 아파서 나온 소리들. 지리멸렬 보수 진영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볼 그림이다. “원더풀 월드가 왔다”는 김씨의 말은 맞다. 세상은 판이 바뀌었다. 그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 ‘총리 김민석’. 번번이 용퇴 세력으로 몰렸던 86그룹에서 재상이 나왔다. 86세대 당대표(송영길),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이 있었으나 차원이 다르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은 아니었다. 김 총리가 출판기념회 두 번으로 거둔 수익은 2억 5000만원. 시집 한 권이 1만 2000원 안팎. 몇 권을 팔아야 인세로 그 돈을 벌까. 페북에 정치 비판을 잘도 하던 입바른 진보 작가들은 다 어디 갔을까. 쓴소리 한마디 없다. 세상의 판이 바뀌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후하다. 대통령을 해 본 사람처럼 노련하다.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평한다. 체념 심리도 크다. 이 대통령이 잘해 주기를. 이 기대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 이게 다 국민의힘 때문이다. 제구실을 언제 할지 기약이 없다.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마저 두 손 들었다. 최소한 2명의 인적 청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 두 사람의 탈당 코스프레도 없이 쇄신을 말하고 있다. 쇄신을 믿어 줄 사람은 없다. ‘되는 집’과 ‘안되는 집’은 차이가 분명하다. 3년 만에 정권을 탈환한 ‘되는 집’ 민주당은 뺄셈 정치의 뻘짓을 하지 않는다. 수박 프레임에 조리돌림을 당해도 때가 되면 꾸역꾸역 당을 돕는다. 임종석, 박용진이 그랬다. 컷오프를 당해도 선당후사. 인간성이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다. 그런 조직 문화가 민주당에는 뿌리내려졌다. ‘안되는 집’ 국힘은 안되는 이유가 보인다. 뺄셈 정치에 털끝만큼의 죄의식도 없다. 당대표를 멍석말이로 두들겨서 내친 전력이 이미 두 번이다. 대선 18일 전에 허겁지겁 최연소 비대위원장을 앞세우더니 이번에는 딱 48일. 급전 돌려막듯 쓰고는 또 버렸다. 당 쇄신을 하고 물러나겠다니 쇄신당할까 겁난 구주류 세력들이 잘라냈다. 당내 몇 있지도 않은 ‘될성부른 떡잎’ 김용태에게 깊은 내상만 입혔다. 이런 식이다. 뺄셈 정도가 아니라 자해 수준이다. 3년 넘게 계보를 잇는 자해 드라마는 친윤들 때문이다. 모두가 아는 진실이다.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에 권성동 의원이 “그 자체로 혁신 대상”이라 공격했다. 국힘이 안되는 집일 수밖에 없는 생생한 사례다. 딴사람은 몰라도 국힘을 이 지경 만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할 소리는 아니다. 권영세,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등 친윤 구주류들은 지금 숨소리도 크게 내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당에 덜 해롭다. 안철수 혁신위가 깨지자마자 8월 전당대회에 나서려는 이름들이 들린다. 김문수, 나경원도 들어 있다. 사람들은 하품부터 하고 있다. 국힘을 고쳐 쓰기는 아무래도 글렀다. 총선이 3년이나 남은 현실은 국힘 쇄신을 가로막는 근원적 장애물이다. 진흙탕 싸움 끝에 비윤계가 새 당권을 쥔다 한들 앞은 캄캄하다. 국힘의 지역구 의원 89명 중 64명이 영남·강원권이다. 공천권을 행사해 이들을 물갈이할 방편이 당장은 없다. 무슨 수로 쇄신을 증명하고 여론을 회복할 수 있겠나. 전방위 특검 수사로 내란동조당 꼬리표가 굳어질 수도 있다. 위헌 정당 해산의 벼랑에 서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앉아서 죽으나 서서 죽으나. 국힘은 큰마음을 먹어 두는 편이 나을지 모른다. 전당대회를 하고도 길이 안 보이면 결단해야 한다. 소멸하든 소생하든 영남당은 딴살림을 살게 갈라서라. 남은 ‘극소수당’이 23년 전처럼 천막당사를 쳐라. 보수 회생은 몰라도 보수 궤멸만은 막겠다면. 황수정 논설실장

이사 수 늘리고 추천 주체 다양화민주당 “지배구조 개선·자율 강화”국민의힘 “언론 카르텔의 제도화”‘100명 사추위’ 구성 등 각론 치열경영진 잔혹사 끝이냐 새 불씨냐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공영방송을 정치 권력의 입김에서 벗어나도록 하자는 것으로 공영방송의 공정·공익성 제고라는 목표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여야는 방송계의 최대 숙원인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에는 큰 이견이 없다. 다만 이사 추천 주체에 누구를 넣고 뺄지,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등 각론에서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경영진 교체 잔혹사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정쟁의 불씨가 될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남은 절차에서 여야가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방송 3법 개정안은 KBS(방송법), MBC(방송문화진흥회법), EBS(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지배구조 개선과 편성 자율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KBS의 경우, 현행 이사회는 1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개정안은 15명으로 이사 수를 4명 더 늘렸다. 임명 절차도 ‘방송통신위원회 추천→대통령 임명’ 절차를 ‘각 단체 추천→방통위 임명 제청→대통령 임명’으로 한 단계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방통위가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권한을 국회,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학회, 법조계로 분산시킨 게 특징이다. 국회 추천 몫은 40%로 줄여 15명 중 6명만 국회가 추천할 수 있게 했다. MBC와 EBS는 각각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KBS와 마찬가지로 국회, 시청자위, 임직원 등 각 단체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해 방통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만으로는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보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선 “이사진 구성이 친여 성향 추천 인사로 이뤄질 수 있다”며 “공영방송을 구조적으로 장악하는 언론 카르텔의 제도화”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건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설치를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KBS의 경우, 이사회가 사장 후보를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회 제청 전에 사추위를 거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추위 위원을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여론조사 방식처럼 성별·연령별·지역별로 배분하면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야당은 100명 이상의 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복수의 사장 후보를 추천한 뒤 이사회에서 3분의2 이상 득표로 결정하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로 최종 후보를 선정하도록 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의 경우 회사 측과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합의해 사추위를 설치해야 하며, 공영방송 3사와 YTN, 연합뉴스TV는 보도 책임자에 대해 보도 분야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임명동의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노사 동수(각 5명)로 구성된 편성위원회 설치를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방송사업자 모두에 의무화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과 심의 의결권이 있다. 편성위원회는 사실상 회사의 경영위원회 역할을 하고 노조가 편성위원회를 통해 경영 간섭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편성 규약에 이미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이 명시돼 있는 만큼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라고 맞섰다. 개정안의 부칙을 두고도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부칙에는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구성해 기존 KBS 사장·부사장·이사·감사, 방문진 이사, MBC 사장, EBS 사장·이사는 후임자가 임명되면 임기를 종료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를 야당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꾸려진 공영방송 이사진 체제를 교체하려는 심산으로 본다. 이에 대해 여당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임기는 계속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통상·안보 투톱 방미 ‘원샷딜’ 시그널주요국 협상 실패 땐 오히려 美 타격남은 3주 시한, 대미 단일대오 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0일간 유예했던 상호관세 부과를 다음달 1일까지 재차 유예하면서 앞으로 3주가 대미 협상의 ‘골든타임’으로 떠올랐다. 통상 전문가들은 대미 통상·안보 협상이 결국 ‘원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하며 유럽연합(EU)·일본과 협상의 보조를 잘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영국과 베트남의 협상 결과는 특별하지 않았다. 미국이 계획대로 협상을 주도하지 못했다는 증거”라며 “(관세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마음에 들지 않자 조금 더 확실한 걸 가져오라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국과 실무협의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안보와 통상 투트랙으로 진행되던 협상이 원트랙으로 수정됐다고 분석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동시에 방미한 것이 ‘원샷딜’을 하려는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도 “통상과 안보 협상이 형식적으로 분리됐다지만 최종 결정권자가 트럼프 대통령이어서 정부도 패키지 협상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으로 3주간 펼칠 대미 협상 방식에 대한 제언에선 의견이 갈렸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방위비 등 안보 의제와 비관세장벽 등 통상 의제를 패키지로 묶으면 방위비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따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교수는 “개별 협상을 했다가 관세에서 뜯기고 방위비에서 뜯기며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 한꺼번에 협상해야 덜 뜯긴다”며 원샷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 주려면 시장 개방을 비롯해 비관세장벽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EU·일본과 보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 교수는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과 EU가 미국과 합의하면 한국이 홀로 버티기 어렵지만 3국이 모두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 오히려 미국 경제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대미 단일대오’ 형성을 주문했다. 양 교수도 “일본과 EU가 어떻게 협상하는지가 한국 정부의 협상 기준점이 될 수 있으니 잘 지켜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건희) 특검팀에 선제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8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의 종점부인 양서면 청계리를 전격 방문한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과거에 ‘선거는 패밀리비즈니스’라고 한 바 있다. 김건희 일가의 탐욕을 위해 권력을 도구로 활용한 정황이 너무나 명백하다. 특검은 누가(Who), 왜(Why), 어떻게(How) 이런 일을 만들어 지난 3년을 허송세월하게 했는지,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줬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에 의해) 출국 금지된 어떤 야당 인사는 야당탄압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불성설이다. 야당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그동안 김건희 일가가 양평군민을 탄압한 것이다.”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도청 관계자들에게 “필요하다면 자료의 임의제출까지 해서라도, 특검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는데 선제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제는 원안대로 빨리 추진하는 것이 답이다”며 “제대로 된 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속개되도록 경기도는 적극 중앙정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업의 원안은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의 27km 구간(4~6차로)에서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뀌었다. 강상면에는 김건희 일가의 토지가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의 땅값 상승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동안 김동연 지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세 번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2023년 7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결정 직후 백지화의 철회를 촉구했고, 같은 해 8월 3일 원안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3월 윤석열 정부의 공식 사과, 원안 추진, 해당 의혹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솜방망이) 감사가 아닌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지난 2일 공식 출범 후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양평군청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출국 금지했다.

아프가니스탄의 40대 남성이 6세 소녀와 결혼식을 올려 충격을 주고 있다. 카불나우 등 현지 언론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남서부 헬만드주(州)에서 45세 남성이 6세 소녀와 성대한 결혼식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남성은 이미 두 차례 결혼으로 두 명의 아내가 있었으나, 6세 여자아이를 세 번째 신부로 맞이했다. 이 남성은 6살 여자아이의 부모에게 ‘값’을 지불하고 신부로 데려왔다고 주장했으며 결혼식으로서 부부가 됐으니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주장했다. 끔찍한 조혼 소식이 전해진 뒤 아프가니스탄 과도 정부를 집권하는 탈레반이 남성의 집으로 출동했다. 이 자리에서 탈레반은 아이가 남성의 집으로 ‘끌려가는’ 것을 제지하고 남성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탈레반 정권은 체포한 남성을 기소하지는 않았으나 끔찍한 조혼을 완전히 차단하지도 않았다. 탈레반 측은 남성에게 “아이가 9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혼생활을 시작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혼란과 경제 위기 속에서 희생되는 아이들아프가니스탄에서는 법적으로 15세 미만의 결혼이 금지돼 있으나, 2011년 탈레반이 재집권한 이후 사회 혼란과 경제 위기가 겹치면서 어린 여자아이가 결혼 또는 매매혼 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여성과 아동 인권 활동가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조혼 증가가 빈곤 심화 및 여성과 여자아이에 대한 엄격한 제한, 여성 교육 금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유엔 여성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탈레반이 여아 교육을 제한한 뒤 아동 조혼이 25% 증가했고 이 과정에서 출산율이 45% 올랐다. 인권 단체들은 조혼이 소녀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며 국제적인 조치를 촉구해 왔다. 어린 여자아이뿐 아니라 어린 남자아이도 역시 노년의 남성에게 성적 착취를 당하거나 엘리트 계층의 성 노예가 되는 등 학대에 시달린다. 아프가니스탄에는 일명 ‘바차 바지’(Bacha Bazi)로 불리는 소년 성 착취 악습이 이어지고 있다. 권력을 가진 성인 남성들이 소년에게 여장을 강요하고 춤을 추게 하거나 성 노예로 활용하는 것이다. 경매를 열고 입찰자에게 소년을 강제로 성매매시키는 등 명백한 아동 성범죄지만, 오래된 관습이라는 이유로 묵인된다. 바차 바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소년을 거느리는 것을 남성성의 과시로 여기기도 한다.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의 아동 학대를 강력히 규탄해 왔지만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권력의 문제로 인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