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정교분리
    2026-01-22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132
  • “신천지, 통일교 즉각 특검”…NCCK, 입장문 발표

    “신천지, 통일교 즉각 특검”…NCCK, 입장문 발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신천지와 통일교 등 일부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NCCK는 박승렬 총무 명의의 입장문에서 “최근 일부 종교단체를 둘러싸고 과도한 헌신 요구, 무급·저임금 노동, 학업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 다양한 피해 증언과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공적 검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헌법이 정한 정교분리 원칙과 민주주의 질서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특별검사 제도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NCCK는 교회 일치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국내 개신교 단체다. 4년 임기의 총무가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현 박승렬 총무는 지난해 말 취임했다.
  • “의견 제시 억압이 오히려 역차별”…김정석 한교총 대표회장 간담회

    “의견 제시 억압이 오히려 역차별”…김정석 한교총 대표회장 간담회

    “성소수자도 물론 인권이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는 게 한국교회의 입장이 아닙니다. (예배 때) 기독교 교리에 틀리다고 말하는 걸 못하게 막는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고 역차별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의 대표회장인 김정석 목사가 8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운동을 지속해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종교 문화자원 보전을 위한 근현대문화유산법 개정에 나서고, 개화기 조선의 기독교 선교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는 등 올해 사업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김 회장이 가장 먼저 내세운 주요 사업은 종교문화자원 보존이다. 그는 “한국의 근대를 연 것이 기독교와 기독교 선교사들인데, 국내 다른 종교와 달리 이런 역사 문화 유적에 관한 정부 지원이나 사회적 관심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각지의 선교사 스테이션 등에 관한 역사적 고증을 거쳐 세계의 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은 지속해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성소수자 인권에 반대하는 게 아닌데도 주변에서 이 문제를 자꾸 곡해한다”며 “성소수자 문제를 입에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역차별이다. 그 문제만 제외하면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 집회를 이어가는 일부 교회와 거리를 두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대표회장은 “정치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각자 맡은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정교분리 원칙을 강조한 뒤 “교회도 사회와 정치권을 향해 할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제도권 내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회장은 특히 거리에서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 집회를 이어가는 일부 교회와 관련해 “개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대표회장은 북한에 10년째 억류 중인 선교사 석방 문제 해결과 비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 등 온라인 세상에서 사라진 윤리와 도덕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선친 김선도 목사에 이어 서울 강남구 광림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했던 김 대표회장은 2024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에 오른 뒤, 지난달 한교총의 1년 임기 대표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교총은 전국 6만 5000여 교회가 회원인 국내 개신교 최대 연합기관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인 2017년에 발족했다.
  • ‘정교유착 비리’ 합수본 출범…통일교·신천지 의혹 수사 “철저 규명”

    ‘정교유착 비리’ 합수본 출범…통일교·신천지 의혹 수사 “철저 규명”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6일 47명 규모로 출범했다. 합수본은 특검 출범 전까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전방위적인 정치권 로비 의혹 등에 관한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유착했다는 의혹을 철저하기 규명하기 위해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합수본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각자의 기존 업무 공간에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합수본 사무실 준비가 끝나는 대로 이동할 예정이다. 합수본은 본부장으로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을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주요 보직에 등용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부산고검·서울고검 검사 등 한직을 돌다 이번 정권에서 남부지검장으로 복귀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 일선 검사장들의 입장문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함께 이름을 올리지 않기도 했다. 부본부장 자리에는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이 임명됐다. 부장검사 2명과 검사 6명, 검찰 수사관 15명 등 검찰로부터 총 25명을 파견받는다. 경찰 부본부장은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이 맡는다. 총경 2명과 경정 이하 19명 등 경찰에서는 총 22명이 합수본에 합류한다. 합수본은 중앙지검 관련 사건 전담검사와 통일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경찰들을 포함해 공공 및 반부패 수사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이들로 구성됐다. 검찰은 송치 사건 등의 수사와 기소, 영장 심사와 법리 검토를 담당한다. 경찰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와 영장 신청, 사건 송치 역할을 한다. 합수본은 종교단체의 정관계 인사에 관한 금품 제공,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 개입 등 정교유착 관련 의혹 일체를 수사한다. 정교유착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할 계획이다. 대검은 “정교유착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검·경이 협력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별도의 수사체를 꾸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등 수사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바 있다. 경찰은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팀장을 비롯한 40여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 與원내대표 선거 박정·백혜련 가세…치열한 4파전 예고

    與원내대표 선거 박정·백혜련 가세…치열한 4파전 예고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과 백혜련 의원이 2일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진성준 의원에 이어 남은 한병도 의원까지 가세하면 원내대표 선거는 4파전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후보들은 ‘공천 헌금 1억원 수수’ 의혹으로 혼란에 빠진 당을 조기에 수습하고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개월짜리 중간계투 요원이 되려고 한다”며 “제 역할은 당의 혼란을 정리하고 조속한 내란 종식, 지방선거 승리, 민생경제를 탄탄한 반석 위에 올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를 뽑는 이번 보궐선거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각종 비위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당선자는 김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5개월을 채우게 된다. 박 의원은 “내란특검 연장과 통일교 특검을 즉시 추진하겠다”며 “정교분리를 바르게 세우지 않고 정치가 바로 설 수 없다. 이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새기고 협상이 안 된다면 압박해서라도 반드시 1월 중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원내에 ‘지방선거 정책 기획단’을 출범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박 의원은 “원내에서 최우선 입법과 예산정책을 선별 수립해 선거 승리의 힘센 견인차가 되겠다”고 했다. 또 “정책수석을 중심으로 하는 원내 경제 TF(태스크포스)를 즉시 가동하고 당정 간의 상설 경제협의체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후엔 백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백 의원은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원내대표는 단순한 갈등 관리자가 아닌 위기를 수습하고 일을 끝내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천 헌금 1억원 수수’ 의혹에 대해선 “너무나 충격적 사건”이라며 “당내 비위에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 주요 당직이나 국회직을 맡고 있다면 즉각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백 의원은 “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법개혁법안을 직접 발의했다”며 “결자해지 자세로 내란을 종식하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또 원내대표 운영 과제로 상임위원회 중심의 당정청 협의 정례화, 국정과제 신속 이행 체계 구축, 의원총회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사실상 출마 결심을 굳힌 한 의원까지 가세하면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3선 의원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후보 등록은 오는 5일이며 10~11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11일 국회의원 투표를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가릴 예정이다.
  • [데스크 시각] 함께 눈물 흘려야 할 종교

    [데스크 시각] 함께 눈물 흘려야 할 종교

    누나 손을 잡고 오르던 눈 덮인 언덕배기, 그 위에 서 있던 교회당. 그리고 성탄 새벽예배 때 부르던 찬송가와 신년 예배 뒤 맛보던 새콤한 귤. 연말이면 떠오르는 유년의 따스한 기억이다. 이젠 냉담자에 가까운 처지지만, 개신교 신자라는 종교적 정체성을 잊은 적은 없다. 하지만 특정 종교의 가치를 신봉하는 종교적 자아와, 민주공화정을 신봉하는 시민적 자아는 구분돼야 한다. 이는 서구 자유주의의 핵심인 종교의 자유와 맞닿아 있다. 내가 신앙을 가지거나 갖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는 뜻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도 명시돼 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국교는 인정되지 않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내용이다. 개인이 종교를 가질 권리를 국가가 적극 보호하고,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막스 베버 역시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의 긴장 관계를 논했다. 사회학자 김호기가 평했듯이 신념윤리가 도덕적 선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태도를 말한다면, 책임윤리는 정치적 결정의 결과에 대해 무제한적 책임을 지는 태도를 뜻한다. 종교인은 신념윤리의 영역에 머물지만, 정치인은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겸비해야 한다. 고로 둘은 본질적으로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 목도하는 건 종교와 정치의 결탁이다. 종교는 내면의 열정과 양심을 추구하고 전파하는 대신 ‘세력 확장’이라는 세속적 욕망을 위해 정치적 방패막이를 찾고, 정치권은 이를 ‘조직화된 표밭’으로 활용하며 화답한다. 현재 문제가 되는 건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역시 다르지 않다. 신흥종교만 동원된 게 아니다. 기성종교도 정치권력의 시녀를 자처한다. 전광훈 목사는 이런 면이 극단화된 일부 사례일 뿐이다. 앞서 말했듯 종교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다.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종교단체의 정치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조항은 결코 아니다. 최근 정부가 공언하는 ‘정교유착’ 수사가 위험천만해 보이는 까닭이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는 불법적인 로비를 할 자유나 다른 종교를 억압하기 위해 권력을 휘두를 자유를 뜻하지 않는다. 이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인 범죄일 따름이다. 에밀 뒤르켐은 주저 ‘종교 생활의 원초적 형태’에서 종교적 공동체는 도덕적 공동체가 돼 신봉하는 사람들을 통합하는 사회 통합적 기능을 한다고 봤다. 그렇다면 종교계가 필요한 건 ‘세력의 크기’가 아니라 ‘도덕적 무게’다. 카를 마르크스가 ‘헤겔 법철학 비판’에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비판하기에 앞서 “종교는 억압받는 피조물들의 한숨”이라고 쓴 것도 비슷한 이유일 것이다. 반나치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처형당한 개신교 목사 본 회퍼는 ‘저렴한 은혜’를 강하게 비판했다. 회개 없는 용서, 십자가 없는 은혜, 세상 속의 고통이 거세된 축복은 종교를 타락시킨다는 취지다. 그는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다”라고 일갈하면서, 종교가 세상의 고난 한복판에서 책임을 다하는 ‘비종교적 종교’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곧 종교가 세상의 아픔에 함께 눈물 흘리는 ‘도덕적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스스로를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중생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며 스스로를 비우는 불교의 보살행(菩薩行)도 다르지 않다. 종교가 권력을 등에 업고 과시할 때, 사람들은 신의 그림자를 발견하지 못한다. 반면 이름 없이 헌신하고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경외감을 느낀다.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건 정치의 품에 안긴 종교가 아닌, 세상의 아픔을 품에 안은 종교다. 비록 당분간 종교 관련 수사 기사를 계속 쓸 처지지만, 2026년 병오년을 앞두고 떠올린 작은 희망이다. 이두걸 사회1부장
  • 통일교 블랙홀… 전재수, 내각 첫 낙마

    통일교 블랙홀… 전재수, 내각 첫 낙마

    李, 해수장관 사표 수리 ‘정면 돌파’여당 “수사가 먼저” 야권 “특검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표를 받아들였다. 이재명 정부 현직 장관의 첫 중도 낙마 사례다. 여권으로 번지고 있는 통일교 연루 의혹이 내각에도 실제 타격을 입힌 가운데 정치권은 사태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전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사직서는 향후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전 장관이 사의를 표한 지 4시간여 만이다. 이후 대변인실은 오후 5시쯤 “이 대통령이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공지했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새벽 미국 뉴욕 출장 후 기자들을 만나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면서도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장관 이임식에서는 “개인적으로 제게 제기된 근거 없는 의혹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재수 장관에게 수천만원과 시계 2개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금품 수수 의혹이 확산하자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여야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고 곧바로 전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는 등 정면 돌파 의지를 강하게 보이면서 정부 출범 초반에 닥친 최대 위기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일로 정부의 사법개혁 등 각종 개혁 과제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꼽히던 전 전 장관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은 사의 수용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선택하면서 정부가 입은 타격을 길게 끌고 가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 전 장관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면서 불거진 문제로 이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면 계엄 사태 극복이라는 국정 운영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정공법을 택한 것이 최선이라는 게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다. 여기에는 정교분리에 대한 대통령 본인의 원칙을 재차 강조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누구보다 정치와 종교 분리에 대한 철칙 같은 게 있다”며 “이 때문에 대선 후보 시절에도 통일교 측과 접촉한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태의 여파가 어디까지 확산할지 불안해하고 있다. 전 전 장관뿐만 아니라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관련 의혹을 받는 상황이다.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씨를 야인 시절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다”며 “그 외엔 전혀 근거 없는 허위 낭설”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先) 수사, 후(後) 조치’ 원칙을 고수하며 공개 발언을 아끼고 있다.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통일교 의혹을 포함한 당 안팎의 현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수사와 별개로 당에서도 자체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이 할 수 있는 윤리 감찰을 지시한다거나 이런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여권 인사의 연루 의혹 확산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초선 의원은 “통일교를 해산하고 관련자는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야권은 일제히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와 대통령 사전 보고 여부, 국무회의 발언 경위에 이르기까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심각한 국정농단”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 특검, 전 전 장관과 민주당 전현직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양당(민주당·국민의힘)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특검 수사를 제안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법 공동 발의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 李대통령 “종교단체·정치인 연루 의혹, 여야 관계없이 엄정 수사”

    李대통령 “종교단체·정치인 연루 의혹, 여야 관계없이 엄정 수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조 처장에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행위를 하는 종교 단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라면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관련 검토를 했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단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가 국민의힘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됐다. 다만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관련 언급이 나온 배경에 대한 질문에 “특정 종교를 언급한 건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앞서) 헌법 20조에 정교분리 조항이 있는데 종교가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에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알아봐달라고 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민법 38조에 의해 주무 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며,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 지시한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李 대통령 “정치 개입하는 종교 단체, 헌법 위반하면 해산시켜야”

    李 대통령 “정치 개입하는 종교 단체, 헌법 위반하면 해산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행위를 하는 종교 단체가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조 처장에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단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특검이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다”면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처장에게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말하라”고 물었고,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라며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소관 부처가 해산 명령을 하면 해산 효과가 발생하고 정당한지 아닌지 소송하면 취소 효과도 발생한다는 것이냐”라고 물으며 “일본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게 돼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주무 관청이 결정하는군요”라고 말했다. 이어 “해산되면 (해당 단체의) 재산은 정부에 귀속될 테고”라고 언급하자 조 처장은 “해당 단체 정관에 정해진 바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 관청이 어디인지를 물었고, 문화체육관광부라는 답이 나오자 “나중에 (관련 내용을)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라며 마무리했다. 다만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관련 언급이 나온 배경에 대한 질문에 “특정 종교를 언급한 건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앞서) 헌법 20조에 정교분리 조항이 있는데 종교가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에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알아봐달라고 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민법 38조에 의해 주무 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며,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 지시한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박지원 “민주당에 통일교 돈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박지원 “민주당에 통일교 돈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일교가 여당 정치인에게도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선제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교분리 원칙을 강조하며 해체까지 언급했고 (이 대통령의) 벽오동 심은 뜻을 저는 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며 “공격이 최대의 방어로 민주당에도 통일교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깨끗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에 문재인 정부(2017~2022년)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22대 국회 현역 의원 1명에게는 현금 수천만원과 고가 시계를, 전직 의원 1명에게는 현금을 각각 건넸다고 전해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종교 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 종교 해산 명령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 野, 민주당 통일교 연루 의혹에 “편파 특검…전면 재수사해야”

    野, 민주당 통일교 연루 의혹에 “편파 특검…전면 재수사해야”

    국민의힘이 여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통일교 측 증언이 특검 수사 도중 나온 데 대해 “정치 수사를 자인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민중기 특별검사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민중기 특검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이 밝힌 민주당 소속 통일교 자금 연루 인사는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은 500만명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국민의힘 중앙당사까지 들이닥쳐 압수수색했고 표적 수사로 권성동 전 원내대표까지 구속한 바 있다”며 “그런데 통일교가 민주당에도 수천만원대 금품을 제공했고, 15명 정치인이 금품수수에 연루됐다는 구체적 진술이 있음에도 이를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진술이 나왔으면 수사해야만 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는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야당은 범죄혐의가 작더라도 인지되면 무조건 수사로 파헤치고, 여당은 범죄혐의가 아무리 크고 인지해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묻어줬다”고 했다. 이어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라는 점을 자인한 것”이라면서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편파수사는 3대 특검이 정권의 하수인이자 야당 탄압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한다”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의혹에 대해 재수사하지 않으면 훗날 민중기 특검을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만든 ‘정치 특검’이자 ‘민주당 하명 특검’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면서 “민주당의 죄는 덮고, 국민의힘은 탈탈 털겠다는 더러운 속내가 여과 없이 까발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실상 통일교 해산 검토를 지시했다”면서 “정교분리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속내는 민주당이 받은 돈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증거 차단용 지시’라는 강한 의심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민중기 특검의 즉각 해산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왜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관련 의혹만 철저히 배제했는지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통일교라는 자금 출처, 금품 전달자, 공여한 목적은 모두 동일했다. 금품을 받았다는 사람이 여야로 갈렸을 뿐”이라면서 “민주당은 성역이라서 불법 자금 받아도 문제없나”고 반문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를 형사 고발하겠다”면서 “통일교 금품을 받은 민주당 인사들을 뇌물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함께 고발한다”고 밝혔다.
  • 李 “내란, 나치 전범처럼 처벌”

    李 “내란, 나치 전범처럼 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란 등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는 “(독일에서)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두고 강력한 내란 척결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재입법을 두고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해당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으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러면서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부처 내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해선 “내란 사태는 최소한 국가권력을 이용해 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것이기에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스스로 신고하는 데는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 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종교 재단을 해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정교유착’ 의혹으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재판 받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종교 재단의 정치 개입은) 헌법위반 행위”라며 “일본에서는 종교 재단 해산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실행 프로그램이 나오면 법제처가 주관해서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지, 무슨 일이 필요한지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통일교에 대해 ‘고액 헌금 수령’ 혐의로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고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3월 해산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통일교 측은 항고해 현재 도쿄고등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 연설에서 북한을 향해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부터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 해소, 나아가 남북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며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핵 없는 한반도’를 강조하며 ‘자체 핵무장론’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처럼 국제사회의 엄청난 각종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냐”면서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한반도 평화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반발을 고려한 듯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썼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며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서울on] 우리는 조만간 멸종할 것이다

    [서울on] 우리는 조만간 멸종할 것이다

    지구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자. 인류가 존속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올해 초 한국을 찾은 인도 출신 지성 가야트리 스피박은 케냐 작가 응구기 와 티옹오의 말을 빌려 이렇게 강조했다. “이 행성은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이 행성이 필요한 것이다.” 행성의 현상 유지는 인간의 욕망이다. 지구는 아무 생각이 없기에 ‘지구의 처지에서 생각한다’는 것도 언어도단이다. ‘지구가 아프다’는 말은 끔찍한 의인화다. 지구는 고통스럽지 않다. 인간이 고통스러울 뿐이다. 제목은 결코 은유가 아니다. 지구는 이제 더는 문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작 100년 뒤의 미래조차도 장담하지 못한다. 이 행성에서 더 오래 살아야 하는 젊은 세대일수록 불안감은 커진다. ‘어차피 세상은 멸망할 텐데’(공현진), ‘없어질 행성에서 씁니다’(신진용), ‘사랑과 멸종을 바꿔 읽어보십시오’(유선혜)…. 요즘 젊은 시인과 소설가들은 ‘멸종’과 ‘멸망’을 향한 사유를 도도하게 벼리고 있다. 이들의 감정은 ‘복수’와 ‘무력’ 사이에서 진동한다. 지구를 제멋대로 탐닉한 기성을 향한 저주. 하지만 어떻게 해도 이 흐름을 바꿀 수 없을 거란 박탈감. 공동의 위기 앞에서도 인간은 분열한다. 현실의 정치는 오히려 멸종을 부추기고 있다. “민주주의의 잔인성은 은밀한 형태였을 뿐 결코 사라진 적이 없다.” 철학자 아쉴 음벰베는 ‘죽음정치’에서 “전쟁은 민주주의의 목표이자 필연이 됐다”고 지적한다. 그렇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합리성에 근거한 대화와 상식을 전제한다는 생각은 자못 순진하다. 강력한 적대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정치는 적의 전멸(全滅), 소멸(掃滅)을 꾀한다. 정치적인 것을 “적과 동지의 구분”이라고 봤던 법철학자 카를 슈미트의 진단은 날카롭고 적확하다. 존중과 양보는 불가능한 이상이다. 맹목과 광신을 동력으로 삼는 정치는 ‘컬트적 열정’만을 필요로 한다. 헌법에 정교분리를 못박아 뒀음에도 정치인들이 끝없이 ‘주술’에 의탁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사랑’이나 ‘이해’는 한가한 소리다. 정치는 ‘오해’를 목표 삼는다. 그리고 그 귀결은 법을 무효로 하는 ‘테러’의 연속이다. 적이 사라지면 끝날까. 아니다. 어제의 ‘친구’는 오늘의 ‘적’으로 분열한다. 영원한 적대 속에서 세계는 끝없는 ‘내전’을 거듭한다. 언제까지? 멸종에 이를 때까지. 제3차 십자군 원정 직전 성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기독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과 화해를 다룬 영화 ‘킹덤 오브 헤븐’(2005). 이 영화는 ‘적대적 공존’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전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잠시 휴전(休戰)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 그리고 그 불안한 평화의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자 애쓰는 것. 그것은 오직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저들의 말이 듣기 싫어도 일단 들어 보는 것. ‘이해’되지 않더라도 ‘공감’하고자 노력하는 것. 그리하여 적의 얼굴을 마주할 작은 공간을 마련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다. 오경진 문화체육부 기자
  • ‘가톨릭 서울세계청년대회’ 두고…불교계 반대 본격화하나

    ‘가톨릭 서울세계청년대회’ 두고…불교계 반대 본격화하나

    “만약 한 꽃에만 햇빛과 물을 준다면 그 꽃은 웃자라 그늘을 만들어 꽃밭의 다른 꽃들을 말라 죽게 할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중앙종회가 국회에 발의 중인 가톨릭 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종전에도 산하 기관 명의의 반대 표명은 있어왔지만 조계종단 내 최상위 기구가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두 종교 간 대립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WYD지원 특별법은 명백히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며 국회에 관련 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중앙종회 의장인 주경 스님은 입장문에서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한 헌법 제20조의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정부)는 특정 종교를 지지할 수 없고, 국·공립학교의 특정 종교교육과 종교행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금지해야 한다”며 “이 (WYD지원 특별법) 법안은 특정 종교인 가톨릭교회 행사를 국가가 공식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서 그 내용과 방향이 매우 문제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종교 화합을 중시하는 만큼 WYD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특별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왜 국민 세금으로 특정 종교의 시설 신축을 지원해야 하는지, 왜 특정 종교가 주관하는 행사의 위원장과 위원을 국무위원들이 맡아야 하는지 의문만 든다”며 “정교 유착의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즉각 특별법안들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YD는 전 세계 가톨릭 젊은이들의 신앙 대축제다. 2027년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한국에서 열린다. 프란치스코 교황 때인 2024년 칠레 대회에서 한국 개최가 확정됐다.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이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올 초 선종하면서 무산됐다. 후임 레오 교황 역시 참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세계 각국에서 100만 명 이상의 천주교인이 참석하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란 입장이다. 앞서 국회가 특별법안 3건을 발의했고, 서울시의회도 서울 WYD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
  • 권성동 “무죄 받아낼 것”…민주당 “반성과 사죄가 먼저”

    권성동 “무죄 받아낼 것”…민주당 “반성과 사죄가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5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옥중 메시지를 통해 혐의를 재차 부인하자 “반성과 사죄가 먼저”라고 비판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의원이 옥중 메시지를 통해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나섰다”며 “5선을 내리 한 중진 정치인으로서의 품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에 국민의 정치 불신은 더욱 커졌다”며 “그 책임 하나만으로도 국민과 강릉 시민 앞에 사죄하고 반성하는 것이 먼저여야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권성동 의원의 옥중 메시지에 사과란 단 한마디도 없었다”며 “‘검사를 20년, 정치를 16년 하면서 강릉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왔다’던 권 의원은, 사랑하는 강릉 시민과 국민의 자존심에 끝끝내 상처를 입혔다”고 말했다. 이어 “권성동 의원이 받은 금품은, 정교분리와 정당 민주주의라는 숭고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대가란 의심을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정권도 저를 꺾지 못했듯 이재명 정권도 결코 저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정치적 순교자 행세에 급급했다”고 했다. 그는 “내란수괴 핵심관계자를 자임하며 국론분열과 내란동조에 앞장섰던 모습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한다”며 “그런 자신에게 ‘정교유착 핵심관계자’라는 국민적 의혹과 공분이 쏟아지는 것이 얼마나 온당한 처사인지 깨닫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저는 검사를 20년 하고 정치를 16년 했다. 이런 제가 처음 독대하는 사람에게 금전을 받았다는 건 저 권성동과 강릉의 기백을 모르는 엉터리 소설”이라고 적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수사 대신 가짜뉴스 확산에 매진한다. 객관적 증거 대신 허위 진술만 흔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이어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며 “머지않아 진실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다”고 했다.
  • [데스크 시각] 사자의 심장 여우의 두뇌

    [데스크 시각] 사자의 심장 여우의 두뇌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대를 돌파했다. 코스피 지수는 3400선이 붕괴됐다. 난항을 겪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폭풍이다. 미국의 요구대로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약 490조원)를 현금으로, 그것도 선불(up front)로 지급하면 4100억 달러 규모의 외환을 보유한 우리는 꼼짝없이 외환위기에 빠지게 된다. 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같은 5500억 달러로의 상향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세계경제 13위인 한국의 위기는 곧 세계경제의 위기를 뜻한다.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경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사태 못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 미국 역시 반길 상황이 전혀 아니다. 하지만 관세 협상은 애초 기대와 달리 합리적 추론과 대응이 무의미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우리로서는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1997년 외환위기의 공포가 재현될 수 있다는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는 미국에 절대선이었던가. 냉정히 따져 보면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미국이 자유민주 체제 패권국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건 인류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의 고통을 겪은 뒤부터였다. 신흥 강대국이 기존 패권국만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할 때 위기가 발생하는 ‘킨들버거 함정’에 빠져 있던 탓이다. 보호무역 대신 자유무역을 신조로 내걸었던 역사도 채 100년이 안 된다. 1930년 ‘스무트 홀리 관세법’으로 평균 관세율을 60%까지 끌어올렸다. 좀더 가깝게는 1985년 9월 플라자 합의를 들 수 있다. 미국은 일본과 서독의 팔을 비틀어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엔화와 마르크화의 가치는 끌어올리는 사실상의 ‘환율 조작’을 이끌어 냈다. 그 결과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맞았다. 서독 역시 통일 후유증과 맞물려 1990년대 기나긴 침체를 겪어야 했다. 플라자 합의의 최대 수혜국이었던 우리가 40년 전 일본과 서독이 겪었던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가 ‘기독교 신정국가화’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1일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추모식에선 몇 시간 동안 기독교 찬송가가 울려 퍼졌다. 사실상 국가 의전으로 치러진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커크를 ‘미국 자유의 순교자’로 추대했다. 이튿날 백악관은 트위터에 ‘종교 없이는 나라가 없다’는 트럼프의 발언을 다시 올렸다. 여기서의 종교는 당연히 기독교다. 이는 특정 국교를 금지하고 모든 시민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정교분리 원칙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트럼프 재집권 이후 노골화되고 있다. 특정 종교가 한 사회의 지배적 이념으로 자리잡는 순간 옳고 그름의 영역은 사라진다. 합리성 대신 특정 믿음이 판단의 유일무이한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근대의 정신적 근간인 자유주의의 핵심이 신앙의 자유인 건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가 연출한 커크 추도식은 인류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전, 곧 신앙을 이유로 수십년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이는 전근대로 퇴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게 아닐까. 지난달 26일 한미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대한민국에…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교회들에 대해 매우 가혹하게 압수수색했다”는 문구를, 그의 해명처럼 ‘오해’로 곧이들을 수 있을까. 더구나 트럼프 주변엔 ‘반중’과 ‘부정선거’를 맹신하는 사람이 가득하다. 사면초가가 딱 우리 신세다. 정치적 유불리나 당리당략을 따질 때가 아니다. 하지만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는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키아벨리식으로 말하면 ‘사자의 심장과 여우의 두뇌’다. 어떤 난관에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와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는 지혜다. 이두걸 사회2부장
  • “불탄 나무가 봄비에 싹 틔우듯… 한국도 다시 새롭게 부활하길” [월요인터뷰]

    “불탄 나무가 봄비에 싹 틔우듯… 한국도 다시 새롭게 부활하길” [월요인터뷰]

    정교분리가 민주주의 원칙… 안 따르면 혼란소망이고 희망인 부활처럼 정치도 새로워져야사심 없이 국민만 생각하는 새 대통령 기도해美 종교·정치계 인연, 도움 필요하면 내 역할을사명대로 성직자로 끝맺은 사람으로 기억되길“불에 탔던 나무가 봄비를 통해 다시 싹을 틔우는 것처럼 갈라졌던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 새롭게 부활하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 원로인 김장환(91) 목사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6·25전쟁 당시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허드렛일을 하다가 맺은 인연을 통해 미국 유학을 떠나 목사 안수를 받았고 세계적인 목회자로 우뚝 섰다. 1973년 닷새간 연인원 320만명이 모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서울 여의도 전도대회 때 설교 통역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40년 가까이 담임 목사를 맡아 신도를 12명에서 1만 5000명으로 키운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2004년 은퇴할 때는 세습을 하지 않아 큰 울림을 줬다. 이후 극동방송에서 복음 전파에 매진하며 해외 50개국에 지사를 둘 정도로 방송국을 성장시켰다. 아시아인 최초로 침례교세계연맹 총회장을 지낸 김 목사는 역대 대통령들이 의견을 구하는 조언자였고, 정부 요청이 있을 때면 미국 종교·정치계 인맥을 활용해 지원을 마다하지 않은 민간 외교관이기도 했다. 10대 초반 해방을 맞는 등 우리 현대사를 모두 거쳐 온 노(老)목사에게 지난겨울은 어땠을까. 그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극동방송을 찾아갔다. 인터뷰는 지난 11일 김 목사가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진행됐다. 그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미국의 큰 교회 여러 곳에서 설교 및 예배 일정이 잡혀 있었다. 생전 처음 유대교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을 비롯해 뉴욕 3곳, 댈러스 5곳 등 일정이 촘촘했다. -지난겨울부터 봄까지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대통령 파면을 지켜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오래 살아온 개신교 목사로서 보면 결과적으로 참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헌법재판관) 8명 중 소수의견을 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의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똑같다면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부가 똑같은 잣대를 갖다 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과하게 대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봐주고 이런 것은 좀 지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봤죠.”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개신교가 정치에 깊숙하게 개입해 사회 통합보다는 분열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원칙이죠. 그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혼란이 옵니다. 물론 자기의 뜻을 갖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조직화해 정치를 하고 반대파와 대항한다든가 그런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난도 많이 받죠. 뒤에서 조용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는 일을 충실히 하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지켜보며 기도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산불 피해를 본 분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탄핵 정국에서는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갈라졌던 것을 빨리 화합해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상적인 경제, 정상적인 외교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때에 국민이 힘을 합치고 종교가 힘을 합치고 나라를 건전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하는 게 기도의 제목이었죠. 또 다른 하나는 저출산이 이대로 가면 10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저절로 없어진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라가 부강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사람 없는 나라는 있을 수 없는데 결혼 위기에 놓인 우리 청년들이 좋은 상대를 만나 가정을 갖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 50년 후에는 인구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 우리 개인도 기도하고 교회도 기도하고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요즘 깊게 묵상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으시다면. “많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죠.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애국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다가 호소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미신이나 우상에게 하는 것보다 훨씬 이뤄지는 결과가 많을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부활은 소망이고 희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상남북도를 휩쓴 산불에 탔던 나무들이 봄비를 통해 다시 새싹이 나고 새로운 산 모양을 보여 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렵죠. 정치가 어렵죠. 이런 게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새로워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갈라졌던 게 합쳐지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했던 거를 우리가 힘을 합쳐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교회에서 걷은 부활절 헌금은 대부분 산불 피해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동방송도 멘트 한번 냈는데 6억 8000만원이 들어왔어요. 생필품 제공과 임시 거처, 임시 예배소 마련, 차량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 줘야죠.” -한국 사회가 전례 없는 위기입니다. 늘 그래 왔듯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회 전반의 위기를 슬기 있게 헤쳐 나가려면 종교의 힘이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우리 모두 양심이 살아 있어야 해요. 그래서 거짓말은 거짓말대로 타도하고 진리는 진리대로 사수해야 합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지를 가져야죠. 빈부 차이는 빨리 해소돼야 합니다. 중산층이 많아야 나라가 건전한 거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훨씬 더 많으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과 대부분 친분이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떻게 보셨나요. 최근 심경을 들은 적이 있는지요. “저는 그 양반이 외교를 잘했다고 믿고 있고 또 남자다운 성격이 있다고 봤어요. 검찰 출신이라 그런 데서 오는 부작용이 있었겠죠. 이제 잊고 용서하고 그러고 끝이면 좋겠는데 또 구속된다, 또 뭐 한다고 하면은 그 추종 세력이 있어 어떤 면에선 인기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감옥(구치소)에서 나온 다음날 아침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받으시더라고. 어제는 하루 종일 멍했다고 그러시더라고. 나 같으면 멍한 게 아니라 병이 들었을 텐데 그래도 음성이 밝더라고. 뭐 목사니까 기도해 드리고 앞으로 나라를 위해 생각도 많이 하고 염려도 많이 할 텐데 건강 유의하시라, 또 조사도 더 받을 텐데 힘내셔라 그 정도 이야기를 했지요.” -두 달 뒤 대선입니다. 새 대통령은 어떤 덕목을 반드시 갖춰야 할까요. “사리사욕이 없어야죠. 당리당략이나 개인을 위한 사람보다는 나 하나 던져 나라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죠. 그런데 나와야 할 사람들은 나오질 않고 안 나와도 될 사람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심을 버리고 오직 나라, 오직 백성만 생각하고 더 나은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돕고 양보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역대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새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지요. “고언이라기보다는 주어진 사명이 성직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 드리고 이대로만 정치하면 성공한다고 말할 것 같아요. 성경책에 그 양반이 가야 할 길이 다 있거든요. 양심을 지키고 사리사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이 다 있기 때문에 국민만 생각하고 간다면 성공적인 대통령이 될 거라고 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합니다. 과거 직접 만나 본 트럼프는 어땠는지요. “너무 독선적이라고 봐요.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참모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좋은 참모가 있더라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론) 머스크하고는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강성끼리 만났으니까요. 이제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 데모를 시작했는데 견디기 힘들 거예요, 트럼프가. 저는 그래도 미국이 잘됐으면 하고 기도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대한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제대로 된 외교도 시작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도움 요청이 잇따를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 트럼프를 만나러 갈 때 어느 국회의원이 저더러 트럼프하고 가장 가까운 목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들(프랭클린)이 트럼프에 대해 세밀하게 얘기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연결해 준 적이 있어요. 오래전 지미 카터 방한 때 1차 회담에 실패하고 2차 회담에 성공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카터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전도해 달라고 하기도 했지요. 요청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하겠죠.” -일부에서는 목사님이 보수적이라거나 정치권에 너무 가까운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후대에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하지만 저는 제 중심이 서 있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냅니다. 어려서 정치를 공부하고 싶었지만 성직이 사명으로 주어지면서 미련을 다 버렸어요. 저는 지금까지 성직자로서 누구를 만나도 전도만 했지 어떠한 덕을 본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어요. 골프장 캐디를 만나도, 택시 기사를 만나도,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도 제 목적은 단 하나 믿음과 신앙, 교회 나가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성직자로 끝을 맺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김장환 목사는 ▲1934년 수원 출생▲미국 밥존스신학대학 학사·석사(1958) ▲미국 단테제일침례교회 목사 안수(1959)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목사(1965~2004)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 통역(1973) ▲극동방송 사장(1977~2008) ▲명지학원 이사장(1988~1992) ▲침례교세계연맹 총회장(2000~2005)▲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2004~현재) ▲극동방송 이사장(2008~현재) ▲백석대 석좌교수(2017~현재)
  • 신사(神社)의 품격과 예술의 조화, 교토 이나리신사 [한ZOOM]

    신사(神社)의 품격과 예술의 조화, 교토 이나리신사 [한ZOOM]

    신토(神道)는 일본인들에게 종교이자 생활양식이다. 예로부터 일본인들은 모든 것에 신(神)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일본에는 800만이 넘는 신(神)이 있으며,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을 신사(神社)라고 한다. 신이 많은 만큼 신사도 많은데 편의점보다 많다는 이야기도 있다. 군국주의 시대 일본 정부는 국가체제를 확립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일왕 신토를 국가이념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왕에 대한 숭배는 맹목적 복종으로 변질됐다. 전장에 나간 젊은이들은 일왕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어 영광이라 여겼고,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자식을 바칠 수 있어 기뻐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을 점령한 연합국사령부는 일본인들에게 남아 있는 군국주의 잔재를 삭제하고자 했다. 그래서 1946년 히로히토 일왕은 “나는 신이 아닌 인간이다”라고 선언하며 스스로 신격을 부인했고,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정교분리(政敎分離)에 착수했다. 현재 일본 헌법은 정교분리를 원칙을 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허용되지만 종교와 관련된 공휴일이 없다.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까지 모두 공휴일인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아니다. 또한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정치인들이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다고 본다. 특히 야스쿠니신사는 전쟁희생자들의 영령을 기리는 곳이지만, 이곳에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군국주의를 조장한다는 의미까지 더해지면서 거세게 비난받는 것이다. 풍요와 번성을 기원하는 곳, 교토 이나리신사야스쿠니신사 참배 때문에 신사 자체를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처음 교토에 갔을 때 그랬다. 신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이나리신사(稲荷神社)에 간다는 것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신토와 신사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듣고 나니 오히려 관심이 생겼다. 교토 이나리신사는 전국에 약 3만개가 있는 이나리신사의 총본사이다. 이 신사에서 모시고 있는 이나리(イナリ)는 풍요, 번성, 성공을 의미하는 신이다. 이나리신사는 ‘여우신사’라는 이름으로도 유명하며, 이름처럼 곳곳에 여우 조형물들이 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여우 이름이 이나리이며 여우를 모시는 신사로 알고 있다. 사실 여우는 이나리의 전령이다. 또한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험한 동물이라고 한다. 이나리신사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수천 개의 붉은 색 토리이가 이어져 있는 센본토리이(千本鳥居)이다. 토리이는 신사에서 볼 수 있는 기둥문인데, 토리이를 기준으로 일반세계와 신성한 곳이 나누어진다고 한다. 일본에는 성공한 사람이나 소원을 성취한 사람이 신사에 헌금과 함께 본인의 이름을 새긴 토리이를 설치하는 풍습이 있다고 한다. 센본토리이는 신비로운 분위기와 아름다운 색감 때문에 수많은 관광객, 특히 사진작가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 “올 부활절 예배, 모든 교회 함께 지낼 것”…한교총 대표회장 “정교분리·차별금지법 반대 원칙은 고수”

    “올 부활절 예배, 모든 교회 함께 지낼 것”…한교총 대표회장 “정교분리·차별금지법 반대 원칙은 고수”

    올 부활절(4월 20일) 예배는 대한민국 개신교회 모두가 연합해 지낸다. 한국 기독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 역시 4월 초에 연합 예배 형식으로 치러진다. 한국교회총연합의 대표회장인 김종혁 목사는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새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내 기독교계에선 미국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와 호러스 언더우드가 인천 제물포항에 내린 1885년 4월 5일을 한국 기독교의 시작으로 본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교총은 대대적인 140주년 기념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한교총 명예회장인 새에덴교회의 소강석 목사가 기념사업위원장을 맡아 연합예배를 비롯해 다큐멘터리 제작, 음악회,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두지휘한다. 이영훈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가 대회장을 맡은 부활절 예배 역시 국내 거의 모든 교파가 동참한 가운데 거행될 예정이다. 김종혁 목사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72개 교단이 참여해 연합예배를 드릴 계획”이라며 “교회 전체 비율로는 98%에 달한다”고 밝혔다. 혼란한 국내 정치 상황에 관해서는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적 긴장과 여야의 극렬한 정쟁은 이제 좀 멈춰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단과 정치권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다만 “정교분리 원칙은 지켜질 것”이라며 혼란한 정치 상황에 보수적으로 대응할 생각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사회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으로 울산명성교회 담임목사를 맡고 있다. 그는 “제가 사목하는 교회는 출석 교인이 우파 50%, 좌파 50%로 완전히 갈라져 있다”면서도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안 하니 성경 이야기만 하게 되더라”라고 했다. 그는 “한교총 역시 신학적·정치적 견해의 스펙트럼이 다양한 36개 교단으로 구성된 단체인 만큼 임기 1년 동안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리더십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아울러 북한교회 재건 등 통일 관련 사업을 비롯해 동북아 교회 연대 추진,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사업, 튀르키예 지진복구 지원, 재난지역 지원, 근대 문화유산 관련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 NCCK 총무 “‘경고성·평화적 계엄’은 언어유희”…대통령, 쿨하게 법 집행 협조하길”

    NCCK 총무 “‘경고성·평화적 계엄’은 언어유희”…대통령, 쿨하게 법 집행 협조하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인 김종생 목사가 12·3 비상계엄을 ‘경고성 계엄’ 혹은 ‘평화적 계엄’이라 에둘러 표현하는 것에 대해 “그런 언어적 유희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김 목사는 14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집행하는 게 이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세우는 길”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목사는 “검찰총장을 지냈고 대통령이라면 쿨하게 법적인 집행에 협조하는 게 좋겠다”며 “그래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은 환율 문제나 민생 문제, 또는 외교 신인도 문제나 국방의 위험으로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교계 일각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우며 시국에 관해 사실상 침묵하는 것에 대해선 “종교계가 정치에 대해 늘 입장을 낼 필요는 없다”면서도 “부득이하게 나서야 할 때는 정교분리의 선을 넘더라도 목소리를 내야한다. 그렇게 해서 사회를 바꿔 갔던 역사적인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교회 일치 역사에 뜻깊은 니케아공의회(325년)가 열린 지 1700주년이 되는 해이자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다. 김 목사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를 기후위기 극복의 해로 삼아 오는 3월 탈핵주일연합예배, 4월 기독교환경회의, 5월 DMZ 생명평화순례, 환경주일연합예배, 녹색교회 시상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서울 on]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다’

    [서울 on]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다’

    성소수자에게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징계를 무효로 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이를 각하했다. 이 목사에 대한 교단의 징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결정이었다. 이 목사의 2년 정직 기간이 2022년 10월 만료돼 구체적인 권리가 제한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도 들었다. 대법원은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교회의 징계는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며,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와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를 세웠다. 재판부는 이 목사의 징계가 예외적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교단의) 정직 판결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해 무효라는 이 목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감리회의 규정이 “성경 및 교리에 근거를 둔 것으로 적어도 교리의 해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성애 금지’가 기독교 교리인지를 두고는 교단 내에서도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감리회 소속 박경양 목사는 재판부에 “(이 목사 징계 판결은)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하는 감리회의 전통에 반하는 것이고, 감리회 교리와도 어긋나는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세속의 재판부가 오히려 ‘동성애 금지’는 기독교 교리라고 못 박으며 교리를 해석한 셈이 됐다. 재판부는 ‘동성애 금지’가 기독교의 교리인지 여부는 빈칸으로 놔뒀어야 했다. 교리 해석을 차치하고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감리회의 ‘종교의 자유’와 성소수자들을 향한 낙인과 혐오, 차별과 배제에 반대한 이 목사의 ‘양심·종교·표현의 자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의 정당성을 따졌어야 했다. 또 감리회의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 처벌 규정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했어야 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동성 배우자를 이성 배우자처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차별’이라며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처음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가 교리 해석에 나설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가 예수의 말씀, 기독교의 교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게 정당한지도 의문이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요한복음 15:16-18)라고 말씀하셨다. 이 목사는 축복식에서 이를 인용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 땅의 다양한 소수자와 함께하십니다”라고 말했다. 이 목사의 축복이 예수의 말씀에 어긋나 처벌받아야 하는가. 이 목사의 양심은 헌법이 보호해선 안 되는가. 박기석 사회부 기자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