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를 이용해 생물학 무기 개발에 악용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려던 과학자들의 시도가 차단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앤트로픽이 최근 공개한 AI 악용 사례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과학자는 군사 연구기관에서 진행할 치쿤구니야 바이러스 돌연변이 연구에 클로드를 활용했다. 치쿤구니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수개월간 심각한 통증 등의 증상이 이어질 수 있다. 이 과학자는 살아 있는 동물에 바이러스를 반복적으로 감염시켜 바이러스의 유해성을 높이는 연구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연구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지만, 바이러스의 병원성을 높여 생물학 무기로 악용할 위험도 있다. 앤트로픽의 정보 분야 책임자인 제이컵 클라인은 “해당 연구의 목적이 무기 개발인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군사기관에서 이 같은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클로드 사용이 제한된 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실험을 추진하려던 사례도 적발됐다. 앤트로픽은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러시아·이란·북한·쿠바 등에서 클로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우회 접속을 시도하거나 연구 목적을 숨긴 이용자의 계정은 차단됐다. 앤트로픽은 생물학 무기 등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연구에 대해서도 AI 안전장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생물학 분야를 넘어 AI를 총기와 미사일, 무장 드론 등 재래식 무기의 설계·개발에 활용하거나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려 한 사례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특히 중국에서 3건, 러시아에서 2건, 예멘에서 1건의 재래식 무기 관련 악용 사례가 확인됐다. 중국과 이란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세력은 AI를 이용해 반체제 인사와 해외 거주자들을 감시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의 한 국영 매체는 클로드를 활용해 몰도바 선거와 관련한 허위 정보를 독립 언론의 보도인 것처럼 위장하려 한 사례도 확인됐다.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위험위원회(CSR)의 선임연구원 앤드루 웨버는 앤트로픽이 공개한 생물학 연구 사례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받는 생물학 무기 개발자들이 빠르게 발전하는 AI의 능력을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섬뜩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금지된 생물학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의 연구자들이 강력한 AI 모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3)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을 상대로 장흥~광적 및 부곡~부곡 국지도 건설사업의 예산 감액과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날 최 의원은 해당 핵심 도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7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필수 소요 사업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특히 장흥~광적 구간과 연결되는 부곡~부곡 국지도 건설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감액을 지적했으며 “부곡~부곡 사업은 보상비를 편성했다가 삭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업을 기다려 온 도민들의 원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흥~광적과 부곡~부곡을 잇는 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연결돼 물류·산업단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경기북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도로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유로 사업이 계속 순연돼서는 안 된다”며 “2027년도 본예산에는 필요한 사업비를 반드시 확보해 장흥~광적과 부곡~부곡 도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이날 추경예산안 전반을 살펴본 뒤, 엄중한 재정 여건을 이유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필수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행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방도 교량 내진성능보강과 노후 교량 유지관리 등 안전 관련 사업이 잇따라 연기되거나 감액된 데 대해 최수연 의원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가 예산편성에서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건설신기술 박람회에 대해서도 본예산 심사 당시 건설국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예산을 확보하고도 이번 추경에서 다시 삭감한 것은 예산편성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본부 심사에서는 도로포장 유지관리 사업 등의 낮은 집행률과 감액 규모를 짚으며 당초 예산이 실제 소요액보다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점검했다. 교통국 심사에서는 필수경비를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서 보완하는 관행과 교통사업 보조금 반환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 심야버스 사업에 대해서는 이용객 감소만을 이유로 사업을 축소하기보다 늦은 시간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이동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모든 사업을 똑같은 기준으로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일수록 사업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도민 안전·이동권에 직결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콰도르에서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던 30대 여성 러너가 새벽 훈련 도중 픽업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러너들 옆에는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까지 함께 있었지만, 픽업트럭 운전자는 이를 피해 추월하다 러너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그대로 떠났다. 6일(현지시간) 에콰도르 매체 엘 우니베르소, 프리미시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4시 30분쯤 에콰도르 과야킬 인근 삼보론돈의 E40 도로에서 모니카 안드레아 마르티니치(38)가 달리기 훈련을 하던 중 뒤에서 달려온 픽업트럭에 치였다. 마르티니치는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당시 마르티니치는 다른 러너들과 함께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픽업트럭 형태의 지원 차량이 옆에서 저속으로 함께 이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뒤에서 접근하던 검은색 픽업트럭은 이들을 향해 경적을 반복해서 울리며 접근했다. 이후 지원 차량이 길을 비켜주자 픽업트럭 운전자는 오른쪽으로 추월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마르티니치를 들이받았다. 사고 뒤 그대로 도주…당국, 운전자 추적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픽업트럭이 빠른 속도로 접근한 뒤 러너들이 달리던 방향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담겼다. 함께 달리던 다른 러너들은 급히 옆으로 피하면서 화를 면했지만, 마르티니치는 차량을 피하지 못했다. 사고를 낸 픽업트럭 운전자는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에콰도르 당국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사고 차량과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다. 현지 당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고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현지에서는 “러너들을 보호하는 차량까지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났느냐”는 등의 반응과 함께 운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첫 풀코스 마라톤 꿈꾸던 두 아이 엄마 마르티니치는 평소 달리기를 즐겨온 러너였다. 과야킬과 미국 마이애미 등에서 열린 하프마라톤에 참가한 경험이 있으며, 사고 당시에는 미국에서 열리는 시카고 마라톤 완주를 목표로 훈련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회는 그의 첫 풀코스 마라톤 도전이었다. 그는 두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했다. 사고 이틀 전 자신이 속한 러닝팀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달리기에 대한 애정을 밝히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에콰도르 러너들은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차량과 보행자·러너가 함께 이용하는 도로의 안전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세계 자살예방의 날인 10일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이 정부에 성소수자를 자살 예방 정책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소수자가 겪는 정신건강 위기와 자살 위험이 큰데도 국가 통계와 예방체계에서 제대로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자살예방 정책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닿아야 한다”며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보호와 지원에서 밀려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국가의 자살예방대책에서 성소수자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호림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성소수자의 자살 위험성은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지만 현행 통계와 실태조사로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자살 위험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도 성소수자는 고위험·취약집단으로 명시돼 있지도 않다”고 했다. 성소수자의 정신 건강 위기는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성인 성소수자 2495명과 만 16~18세인 청소년 성소수자 4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의 39.1%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5.1%는 실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인 성소수자의 우울 증상 의심 비율은 45.8%로 일반 인구의 11.3%보다 약 4배 높은 수치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우울 증상 의심 비율은 69%에 달했다. 서호찬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사무국장은 “올해 7월까지 진행한 상담 중 자해·자살 위기로 분류한 사례는 90건이었다”며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거와 복지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성소수자의 자살 위험을 개인의 취약성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차별과 혐오, 정체성을 숨겨야 하는 부담과 사회적 고립이 복합적으로 위기를 키운다는 것이다. 이 공동대표는 “성소수자도 일반 자살예방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차별과 혐오에 개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날 정신 건강 위기군 맞춤형 지원에 성소수자를 포함 및 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소수자를 명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건강을 위해 의식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물을 섭취하면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서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낮아질 수 있다. 이를 의학적으로 ‘저나트륨혈증’이라고 부른다. 저나트륨혈증은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135mmol/L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 혈액의 삼투압을 조절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혈중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 세포 안으로 물이 이동해 세포가 붓게 되며, 특히 민감한 뇌세포가 부어오를 경우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이 유발될 수 있다. 이 질환은 수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거나 체내에서 나트륨이 과도하게 소실될 때 발생한다. 이뇨제나 야간뇨 치료제(항이뇨호르몬제) 등 특정 약물 복용을 비롯해 구토와 설사, 신장질환, 심부전, 간경변,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류세영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저나트륨혈증은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 외에도 여러 질환이나 약물, 체액 상태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혈중 나트륨 농도가 낮다고 해서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수분이나 염분 섭취를 조절하기보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증상은 혈중 나트륨 농도가 얼마나 낮아졌는지뿐만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떨어졌는지에 따라 양상이 달라진다. 가벼운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두통, 메스꺼움, 구토, 피로감 등이 나타나는 데 그친다. 반면 나트륨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혼란, 의식 저하, 경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각한 상황에서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진단은 기본적으로 혈액검사를 통해 시작된다. 이후 혈액과 소변의 삼투압, 소변 나트륨 수치 등을 확인하고 환자의 수분 상태, 복용 중인 약물, 동반 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발생 원인을 규명한다. 저나트륨혈증은 원인에 따라 치료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나트륨을 보충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치료는 원인, 증상의 중증도, 발생 속도에 맞춰 진행된다. 체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생리식염수를 이용해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고, 체액이 과도한 상태라면 수분 섭취를 제한하거나 이뇨제를 사용한다. 만약 이뇨제, 야간뇨 치료제, 항우울제 등이 원인이라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약제를 조절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간부전, 심부전 등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치료를 병행한다. 의식 저하나 경련 등 중증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될 때는 3% 고장성 식염수를 투여해 혈중 나트륨 농도를 교정한다. 다만, 나트륨 농도를 너무 빠르게 올리면 삼투성 탈수초화 증후군이 발생해 심각한 신경학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복적인 검사를 통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서서히 교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저나트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알맞은 적절한 수분 섭취가 필수적이며, 질환이나 약물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갈증이 전혀 없는데도 건강을 맹신하며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거나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마시는 습관은 피해야 한다. 또한, 장시간 운동이나 야외활동으로 땀을 많이 흘린 경우에는 수분뿐만 아니라 전해질도 함께 적절히 보충해 주어야 한다. 일부 이뇨제나 항우울제 등을 복용 중인 환자는 정기적인 혈액검사를 받아야 하며, 임의로 복용량을 조절하거나 수분 섭취량을 급격히 바꾸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신장질환, 심부전, 간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주치의의 지침에 따라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 아울러 반복적인 구토나 설사, 식사량 감소 등으로 체내 전해질 균형이 흐트러졌을 때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류세영 교수는 “저나트륨혈증을 예방한다고 해서 물을 일부러 적게 마실 필요는 전혀 없다”며 “갈증과 활동량에 맞춰 필요한 만큼 수분을 섭취하고, 과도한 양을 한꺼번에 마시는 습관을 멀리하는 것이 현명한 건강 관리법”이라고 조언했다.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그 가족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결국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상대 남성이 재력가인 줄 알고 속아 혼인신고까지 마쳤던 피해 여성은 2년 만에 법적 소송을 통해 잔혹했던 악연의 고리를 끊어냈다. 10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사기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50대)씨와 그녀의 아들을 속여 명의를 도용하거나 돈을 빌린 뒤, 2억 3000여만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22년 9월 한 소개팅 앱에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약 10억원의 잔액이 찍힌 가짜 은행 계좌를 보여주며 자신을 재력가로 포장했다. 그는 “완주군에서 크게 소 농장을 하고 있으며, 상가와 상속받을 재산도 많다”고 속여 B씨의 환심을 샀다. 거짓말에 속은 B씨는 이듬해 3월 A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살림을 차렸다. 하지만 결혼 직후 A씨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A씨는 “통장에 든 10억원이 묶여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다. 심지어 “내 명의로 차량을 구매할 수 없다”며 B씨 명의 카드로 고급 SUV를 할부 구매했는가 하면, 예비 의붓아들에게까지 접근해 “엄마와 살 집을 구하는 데 계약금이 부족하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냈다. B씨 가족에게 편취한 돈의 일부는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데 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주장했던 농장과 상가, 주식 등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실제로는 신용불량자 상태였다. 뒤늦게 모든 진실을 깨달은 B씨는 2024년 9월 혼인 취소 및 무효 소송을 제기해 2년 만에 겨우 비극적인 관계를 끝맺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나 준법의식이 현저히 부족해 재범 우려가 크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李 “과한 혁명엔 반동 따라”… 여권 강성층 겨냥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저의 임기는 헌법상 제한돼 있기 때문에 임기 후반에 (해외에) 가서 (각국 정상들과)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없다)”라고 말했다.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야당의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에서 동포 간담회를 열고 “임기 초에 해외 방문을 많이 하려고 지금 잡아놓은 상태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1호 국정과제로 개헌을 내세웠다. 이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연임을 노리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해왔는데 이날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도 2024년 12월 3일 그 밤을 기점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라며 “대한민국은 혁명적인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 중이며 사람들의 기대도 많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약간의 혼란을 겪고 있는 지점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를 ‘대혁명의 나라’라고 언급한 이 대통령은 한국의 상황과 연결해 개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도 대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동의 시기, 반혁명의 시기를 겪었고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며 “너무 과하게 상황을 이끌어가다 보니 소위 반동을 맞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결집, 중도층 이탈 등을 통해 반혁명으로 어두운 시기를 맞은 것”이라며 “세월이 지나고 엄청난 희생을 치른 뒤 다시 역사는 진전했으나 그런 과거의 경험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에너지가 넘칠 때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의 동의 하에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런 것이 역사적 경험이며,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성 지지자들이 검찰, 사법 등에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불편하게 보는 중도층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이 대통령에게 프랑스 최고 권위의 ‘레지옹 도뇌르 대십자 훈장’을 수여했다. 또 김혜경 여사에게는 ‘국가공훈 대십자 훈장’을 수여하는 등 최고 수준의 예우를 표했다. 이어진 만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아침 (파리 개선문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할 때 지평리 전투에 참여했던 참전 용사들을 만났고 그때 눈물이 왈칵 솟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한·프랑스 수교 140년 동안 쌓아온 우정과 연대를 바탕으로 원자력·인공지능·반도체·양자기술·핵심광물·문화와 인적교류 등 미래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자”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과 ‘빵을 나누는 친구’를 뜻하는 진정한 ‘꼬뺑’이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동포 오찬간담회에 이어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끝으로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뒤 귀국길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난임·출산 지원사업과 경기도의료원의 재정 여건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정책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점에 주목하며, 난임 인구와 지원 대상 확대 등 변화하는 정책 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반영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뿐 아니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조리비, 고위험 임산부 지원, 소아응급의료 등 임신·출산부터 육아까지 이어지는 각종 지원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는 만큼, 개별 사업의 예산 증감에만 집중하기보다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원체계 관점에서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난임부터 임신·출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육아까지 이어지는 정책을 하나의 흐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유사·중복사업은 정비하면서도 지원이 필요한 도민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출생 추이와 정책 수요를 충분히 예측해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 돌봄의료센터 운영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도 재택의료 서비스에 따른 수익 발생만을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 해당 수익이 의료원의 재정 건전성과 돌봄의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특히 차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재정난으로 인건비 차입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의료진과 직원의 고용·임금에 대한 불안은 단순한 경영상의 문제를 넘어 의료인력 확보와 환자의 공공의료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공공의료원이 구조적으로 일정 부분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현실은 이해하지만, 인건비 문제를 단순히 차입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고 의료원과 함께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 적자가 인건비뿐 아니라 시설 개선과 퇴직급여 등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공공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차유미 의원은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출산·돌봄과 공공의료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라며 “이번 추경 심의를 계기로 사업별 예산의 증감만 볼 것이 아니라 정책 간 연계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살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출범 당시 통합 기관 관리에 머물러 있던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법적 근거가 10년 만에 전면 정비되면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춘 미래 인력양성 및 일자리 정책 수행 기관으로 탈바꿈할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현행 조례는 과거 경기일자리센터,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등 분산된 기관들을 통합해 재단을 발족시키던 당시 상황을 토대로 제정됐다. 이 때문에 조문 대부분이 통합 대상 기관의 조직·정원 승계와 기존 기능 유지에 치중돼 있어, 재단 출범 이후 확대된 취·창업 지원, 직업능력개발, 첨단 신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등 확장된 역할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민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으로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직무와 숙련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정작 재단의 근거 조례는 10년 전 통합 당시에 머물러 있었다”며 “기관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에서 미래 일자리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조례로 성격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안 가결된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했다. 먼저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정비해 산업구조 대전환에 맞춘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교육훈련 사업에 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재단의 고유 사업 범위에도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운영, 여성기업 성장 지원, 지역·산업 특화 일자리 발굴, 신성장산업 기술인력 양성을 신설하고 관련 수익사업 추진 근거를 함께 규정했다. 지역 간 일자리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거점 인프라 확충 근거도 신설됐다. 도내 시·군 간 취·창업과 직업훈련 접근성 불균형을 줄이고자, 재단이 도지사 승인을 거쳐 권역별 지소와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아울러 직업훈련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질적 관리 장치도 촘촘히 보강했다. 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기술학교를 통해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과 신성장산업 기술인력 양성, 기업 맞춤형 위탁훈련을 추진하도록 명문화했다. 훈련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강사를 대상으로 정기 성과평가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처우에 연계하도록 했으며, 교육생 취업률 제고를 위해 기업체·공공기관·협회 등과의 산학협력 체계 구축을 의무화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전부개정은 단순한 조문 정비가 아니라,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종합 일자리 정책기관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에 따른 주요 기대효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최 부위원장은 “첫째, 반도체를 비롯한 신성장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재단이 직접 길러낼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며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훈련기관은 옛 과정을 반복하는 미스매치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 지소와 센터를 둘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취업·창업 서비스를 받으려면 원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일자리 지원은 도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이뤄져야 실효가 있다”고 짚었다. 끝으로 “셋째, 강사 성과평가와 산학협력 체계를 조례에 못 박은 만큼 훈련이 수료로 끝나지 않고 취업까지 이어지도록 관리하는 책임이 명확해졌다”며 “교육생 수가 아니라 실제 취업으로 성과를 증명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개선사업의 전액 감액 및 국비 반납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경순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도 집행부가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한 감액 불가피’나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이라 집행이 곤란하다’는 변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도의회의 심의·의결과 도지사의 동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이라면 집행부는 해당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할 책임·의무·권한이 있다”며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제1회 추경 이전부터 의회에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을 함께 마련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올해 1월 이미 국비가 내려온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개선사업의 추진 중단 및 국비 반납 조치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의정부병원의 이전이나 기능 재편에 관한 장기적인 논의와 현재 병원의 열악한 수술실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며 “당장 올해 집행이 어렵다면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 전, 명시이월을 비롯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부터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면 향후 다시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돌아간다”며 “의회의 의결도 이루어지기 전에 국비 반납을 전제로 사업비 전액 삭감을 추경안에 반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복지 정책의 구조적 연계성도 함께 짚었다. 최 의원은 산모·신생아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소아의료 체계 구축 등은 개별 단위 사업으로 쪼개어 볼 것이 아니라 임신·출산·육아와 아동 건강을 관통하는 단일 정책 축으로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심리·정신건강 상담,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역시 긴밀히 얽혀 있는 만큼, 예산 조정 시 사업 간 연관성과 주민 파급효과를 다각도로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다”며 “감액이 불가피하다면 그 근거와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의회와 충분히 논의해 추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최경순 의원은 발언을 정리하며 “예산을 줄이는 것 자체가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예산은 단순한 집행률이나 재정 여건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사업 간 연계성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안을 점검하며, 무리한 예산 편성과 반복되는 전액 삭감 문제를 짚고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 이날 권태익 의원은 외국인 간병 시범사업을 비롯해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 도립노인전문병원 시설개선 사업 등 주요 감액 사업의 추진 경위와 감액 원인을 면밀히 따졌다. 특히 외국인 간병 시범사업의 경우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편성됐음에도 실제 사업 추진 없이 전액 삭감된 점을 비판하며, 편성 단계부터 실현 가능성과 정책 여건 변화를 정밀하게 예측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예산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되는 만큼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예측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수십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조차 되지 못한 채 전액 삭감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예산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 정책 변동이나 국비 지원 축소 등 외부 변수까지 감안한 장기적 재정 설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의원은 사업 첫해부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시범사업을 거쳐 정책 효과를 검증한 뒤 점진적으로 예산을 늘려가는 단계적 접근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권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 규모를 한 번에 크게 편성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며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도와 도의회의 공동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모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핵심 복지 사업의 집행 속도를 높이고, 시·군 매칭 미흡으로 도비가 반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율 차등 지원 등 체질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도시주택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취약계층 주거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도비 보조금 운용 방식의 획기적 전환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미경 의원은 도시주택실 소관 대표적 주거복지 사업인 ‘햇살하우징 사업’과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을 먼저 점검했다. 김 의원은 가구당 지원 단가 조정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속한 사업 집행의 필요성도 거듭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들의 주된 혜택 대상은 고령층 어르신과 저소득층 등 하루하루 열악한 주거환경을 견뎌야 하는 주거 약자들”이라며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이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지는 도비 보조금 반납 사태를 강도 높게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재 일부 시ㆍ군이 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ㆍ군비 매칭액을 편성하지 못해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귀중한 도의 재정이 장기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묶여 있고, 정작 재정 여건이 열악해 지원이 절실한 시·군은 혜택에서 소외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한 구조적 해결 방안으로 세 가지 대책이 제시됐다. 김 의원은 시·군의 매칭 예산 편성을 조기에 확정 지어 추진이 불투명한 지역의 사업비를 실수요 시·군으로 신속히 재배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일률적인 지원 방식을 벗어나 재정자립도 등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맞춘 차등 보조율 적용을 요구하는 한편, 수요 조사의 오차를 줄여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혈세로 마련된 도비가 일선 시ㆍ군의 재정 상황이나 행정 지연으로 인해 적기에 쓰이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예산 편성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재생 및 정책개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정책개발 역량은 일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를 보존하고 한 단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포럼과 회의, 연구용역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며 “관련 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한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무조건적인 감액보다는 대안을 먼저 찾는 세심한 예산 운용과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9월 7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에 나서, RE100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 집행력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사업 심사에서 ‘경기 RE100 소득마을’, ‘전력자립 10만가구’, ‘경기도 에너지전환 확대’ 등 핵심 사업들의 연쇄적인 예산 감액을 짚으며 중장기적 정책 방향성 확립을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은 기정예산 128억 원에서 이번 추경안에 60억 원만 편성돼 약 67억 원이 삭감됐다. 2026년 8월 기준 자립형 134곳, 소득형 1곳, 아파트형 10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양평·여주·안성·이천·포천 등 전력 자립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 의원은 정부의 햇빛소득마을과의 연계도 고려하되 도내 31개 시·군의 도농 복합 구조와 에너지 접근성 차이를 반영한 독자적인 ‘경기도형 RE100 소득마을’ 모델 구축을 주문했다. 2030년까지 도내 10만 가구의 전력자립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력자립 10만가구’ 사업 역시 보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봤다. 현재 도내 주택 태양광 보급 실적은 약 3만 5천 가구로 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3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 의원은 “대규모 공동주택이 밀집한 도시지역에서는 마을 단위 사업뿐만 아니라 개별 가구와 공동주택을 활용한 분산형 태양광 확대 전략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전력자립 정책을 단순한 설비 보급사업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복지를 높이는 정책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경기도 에너지전환 확대’ 사업과 관련해서도 단순 학술 연구용역이나 회의 운영을 넘어선 실질적 결과물을 요구했다. 지 의원은 “연구용역이나 회의 개최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이 실제 경기도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하다”며 “개별 사업을 넘어 경기도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종합적인 목표와 확장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수자원본부 소관 질의에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집행 지연과 예산 삭감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노후관로 정비를 통한 싱크홀 예방, 집중호우 침수 방지,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목표로 하는 경기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기정예산 3,457억 원 대비 168억 원 감액된 3,289억 원으로 조정됐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올해 추진 중인 9개 하수관로 사업 중 7개 사업이 집행 여건 등을 사유로 기후부 내역 조정을 거치며 국비 261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 의원은 “하수관로는 집중호우에 대응하고 노후관로로 인한 지반침하와 싱크홀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생활·안전 인프라”라며 “최근 극한 호우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한 뒤 정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의 행정절차 지연이나 시·군비 미확보로 사업이 지체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단계별 공정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는 도비 차등 지원과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지방비 확보 능력에 따라 하수도 인프라 구축 속도가 달라진다면 결국 도민이 누리는 생활·안전 인프라에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노후관로 비율, 침수피해 이력, 인구밀집도와 증가 추이, 주민 민원 등을 종합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추경 심의가 단순한 증감액 확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에너지 전환과 하수관로 정비 모두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부터 집행, 성과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부산사직구장 재건축 등 전임시장 시절 추진됐던 핵심사업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1000억원짜리 부산여성회관 재건축 사업(가칭 부산여성플라자 건립사업)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8일 부산시의회와 부산시에 따르면 전재수 부산시장이 민선 9기 출범 직후 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하며 재검토를 시사했던 부산여성회관 재건축 관련 해법을 둘러싼 부산시의회 여야의원들의 주장이 엇갈렸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 심사에서 “재건축에 따른 재정 부담과 사업 추진 방향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제 이용자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성회관은 시설 노후화와 공간 활용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재건축을 전제로 접근하기보다 현재 시설 여건과 사업 규모,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야 한다”라며 전 시장의 사업 재검토를 뒷받침했다. 반면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사업 재검토는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미순 의원(남구4·국민의힘)은 “시가 설계비로 편성된 27억원 가운데 연내 집행이 가능한 8억원만 남기고 19억원을 감액했다“라며 ”재건축은 그동안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시설 노후화, 주차 공간 부족 등을 근거로 추진됐음에도 시장 의견이라는 취지로 ‘리모델링’이 언급됐고, 보수·보강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미 타당성 조사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의회 예산심의 등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 추진된 사업”이라며 “그동안의 추진 과정과 판단을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은 투입된 행정력과 절차의 의미를 스스로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의 기본은 신뢰와 일관성”이라며 “시장이 바뀌었다고 충분한 설명 없이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방향이 달라지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질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의원(국민의힘·부산진구1)도 “신축을 전제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했는데, 이를 리모델링으로 바꿀 경우 중투심을 원점에서 다시 받아야 한다”라며 “기존 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 막대한 매몰 비용과 행정 지연을 초래할 치명적 오류”라고 질타했다. 전 시장은 지난 7월 시정업무 보고에서 부산여성회관 재건축 계획에 대해 “1천억원 이상 드는데 기존 유사 시설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라며 “빚까지 지며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을 하며 명확한 방향 없이 건물을 올려서는 안 된다”라며 재검토를 시사했다. 전임 박형준 시장이 주도했던 부산여성회관 재건축 사업은 노후화된 건물은 지상 11층, 지하 4층, 전체면적 1만6679㎡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부산여성회관을 여성뿐만 아닌 남성·영유아·청소년 등 온 가족을 위한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었다.

여성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하면서 이를 소셜미디어(SNS)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7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전날 오후 8시 45분쯤 파리 북서쪽 근교 세르지의 한 아파트로 출동한 특수기동대(BST)가 피의자로 특정된 31세 남성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은 일요일인 이날 아침 세르지역에서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 아파트로 데려온 뒤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한 틱톡 이용자가 ‘의식이 거의 없어 보이는 여성이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는 듯한 충격적인 영상이 라이브 방송되고 있다’는 취지로 응급구조대(Samu)에 신고하면서 처음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방송의 인터넷주소(IP)와 계정 정보 등을 추적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체포 당시 남성의 아파트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관문 너머로 여성의 절박한 비명을 듣고, 즉시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파트 내부에는 만취 상태의 남성과 피해 여성이 있었다. 여성은 36세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일요일 아침 세르지역에서 남성이 자신에게 말을 걸며 접근해왔고, 아파트로 따라갔다가 감금·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반복되는 재난에 대응하는 기존의 사후 복구 방식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도정의 재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북은 지난 10년간 경주·포항 지진, 울진 대형산불, 태풍 힌남노와 포항 냉천 범람, 예천 등 북부지역 집중호우와 산사태, 의성발 초대형 산불까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대형 재난을 반복해서 경험했다”며 “피해가 날 때마다 복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다시 투입하는 방식만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판의 초점은 특히 2007년에 제정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의 유명무실한 활용 실태로 향했다. 해당 법안은 상습 풍수해 지역의 재해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주민 이주 대책까지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경북도가 제출한 내역의 대다수는 이와 무관한 ‘자연재해대책법’ 관련 사업들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북도 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현재 227곳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관련 정비사업은 2025년 83개 지구에 약 2540억원, 2026년 80개 지구에 약 2100억원 규모로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과 예산 투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묻는 것”이라며 “기존 시설 정비만으로 위험을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실적은 몇 건인지, 이주 대책을 검토한 지역은 있는지, 법에서 정한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명확히 점검해야 한다”며 “법전에 있는 제도를 행정이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동업 의원은 “반복 피해 지역 가운데 기존 정비와 복구만으로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지역을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근원적인 개선은 물론 필요할 경우 주민의 이주와 새로운 정착까지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의 취지를 경북의 재난 정책에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에서 연을 날리던 40대 남성이 공항 접근 항로에 연을 띄웠다가 항공기 16편의 운항에 차질을 빚게 한 혐의로 구금됐다. 항공교통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호찌민시 경찰은 지난달 27일 항공교통 방해 혐의로 42세 남성 A씨에 대한 형사사건을 개시했으며 다음날 그를 구금했다. 사건은 지난달 13일 오후 7시 40분쯤 호찌민시 떤선녓 국제공항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항공운항센터는 공항 주변 제한 공역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 물체가 발견됐다고 보고했다. 항공기 착륙 접근로와 겹치는 곳에서 비행 물체가 확인되자 관제 당국은 안전을 위해 항공기 도착편을 일시 중단했다. 수색에 나선 당국이 확인한 비행 물체의 정체는 뜻밖에도 연 3개였다. 이 연들은 베트남 전통 방식의 ‘피리 연’으로, 대나무 피리를 달아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도록 만들었다. 당시 연에는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깜빡이는 조명까지 달려 있었고, 약 400m 높이에서 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연이 떠 있던 곳이었다. 이곳은 떤선녓 국제공항으로 접근하는 항공기가 이용하는 보호 공역이었다. 이 때문에 호찌민시로 향하던 항공기들은 지정된 공역에서 대기해야 했고, 모두 16편의 항공편이 약 35분간 운항 차질을 빚었다. 경찰은 공항에서 약 2.5㎞ 떨어진 빈훙화 지역의 한 공터에서 연을 날리고 있던 남성 A씨를 찾아냈다. 당시 현장에는 A씨와 함께 남성 2명도 있었으며, 이들 역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호찌민시의 한 페이스북 연 동호회 회원들로, 이날 저녁 연을 날리기 위해 이곳에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손실은 수십억 동(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 날리기 사고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베트남 형법 제278조에 따라 항공교통을 방해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떤선녓 국제공항은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항공편이 오가는 공항으로, 도심에서 약 8㎞ 떨어진 데다 주변이 고밀도로 개발돼 있어 드론이나 연 등 비행 물체가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 11일에도 이 공항 주변에서 승인받지 않은 드론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100편이 넘는 항공편이 차질을 빚었다. 당시 항공 당국은 피해 규모를 약 600억 동(약 32억원)으로 추산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연은 단순한 장난감 수준이 아니었다. 약 400m 높이까지 올라간 데다 깜빡이는 조명까지 달려 있어 야간에 접근하는 항공기 조종사나 관제 당국이 드론 등 다른 비행 물체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었다. 결국 취미로 시작한 연 날리기가 공항의 항공기 운항을 멈춰 세우고, 한 남성을 최대 10년 징역형이 가능한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만드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우성7차아파트가 총 1134가구, 최고 39층으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개포우성7차 아파트(조감도) 재건축 정비사업(강남구 일원동 615번지) 심의 결과 ‘조건부보고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하철 3호선 대청역에 인접한 개포우성7차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14층 802가구의 구축 아파트단지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이 아파트는 지하 5층~지상 39층, 연면적 약 25만㎡ 규모로 재건축된다. 이번 계획에는 반복되는 폭염에 대비해 열린 단지 조성을 통해 단지 안팎의 공원·녹지와 보행로 내 ‘그늘보행권’을 조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소공원과 연결녹지를 주변 보행로와 연계해 단지에서 대모산 방향으로 이어지는 녹지·보행환경을 조성한다. 시는 전날 송파구 가락삼익맨숀아파트를 최고 29층, 1485가구로 재건축하는 내용의 심의도 ‘조건부 의결’ 했다. 1984년 준공된 가락삼익맨숀아파트는 현재 12층 936가구로 이뤄져 있다.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3·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과 가깝고, 양재대로와 오금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대중교통과 도로접근성이 좋다. 통과된 심의안에는 단지 서측에는 공원을 조성해 지역 주민에게 휴식과 산책 공간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명노준 시 주택실장은 “신속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집중 공정관리를 통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러시아 당국에 따르면 2~3일 약 28시간 동안 무인기 548대가 모스크바권을 향했다. 젤렌스키가 러시아 영공 폐쇄를 위협한지 하루 만이다.● 공동주택과 공장이 피격돼 2명이 다쳤고, 셰레메티예보·브누코보 등 수도권 주요 공항에서는 운항 제한과 항공편 취소·지연이 반복됐다.● 모스크바를 겨냥한 장거리 드론 공세가 직접 타격을 넘어 수도권 방공망을 장시간 가동시키고 민간 항공운항까지 흔드는 단계로 넓어진 가운데,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민항 위협을 “국가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향한 드론 공세가 28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수도권 공동주택과 공장이 실제로 피격되고 주요 공항의 운항 제한도 반복됐다. 러시아 당국은 2일(현지시간) 오전부터 3일 정오까지 무인기 548대가 모스크바 지역 방향으로 날아왔으며 143대를 수도 접근 중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3일 “2일 오전 8시부터 3일 낮 12시까지 모스크바 지역 방향으로 548대가 날아왔다”고 밝혔다. 대부분은 수도에서 떨어진 접근선에서 파괴됐고 143대가 모스크바로 접근하다 격추됐다는 설명이다. 밤사이 모스크바주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안드레이 보로비요프 주지사는 모스크바주 상공에서 56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쿠빈카에서는 드론이 공동주택을 때려 7~9층에 불이 났고 주민 10명이 대피했다. 파블롭스키포사트에서는 다른 공동주택을 맞혀 8가구의 창문이 깨졌다. 볼쇼예분코보에서는 드론이 공장 부지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2명으로 늘었다. 쿠빈카에서 드론 잔해가 주행 중인 차량에 떨어져 44세 남성이 다쳤고,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던 22세 남성은 파편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러 “548대 접근”…주택·공장 피격, 2명 부상셰레메티예보 등 수도권 공항 반복 운항제한드론이 수도로 접근할 때마다 민항기 운항도 영향을 받았다. 브누코보·도모데도보·주콥스키에서는 항공기 이착륙을 중단하거나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아 운항했고 셰레메티예보에도 제한이 적용됐다. 러시아 항공당국은 안전 확보를 위해 내린 조치라고 밝혔다. 공격이 잦아든 뒤 브누코보·도모데도보·주콥스키 등의 제한은 3일 낮 해제됐다. 로이터가 2일 비행추적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를 확인했을 당시 셰레메티예보에서는 21편이 취소되고 235편이 지연, 브누코보에서는 22편 취소·94편 지연으로 표시됐다. 튀르키예 페가수스항공도 일부 러시아 노선을 취소했지만 이를 드론 공격 때문이라고 밝히지는 않았다. 공습 직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공역의 안전 문제를 국제 쟁점으로 끌어올렸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일 “러시아의 하늘에 드론이 대거 출현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러시아 영공은 사실상 폐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초의 미사일과 드론은 러시아에서 날아왔고, 러시아 영공을 통해 우리 국경을 넘었다”며 “이런 긴장 고조는 우크라이나 영토에만 국한될 수 없다”고 말해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를 예고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도 회원국들이 러시아 공역을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민항기를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 “143대 수도 접근 중 격추”…밤새 방공 대응젤렌스키 공역 경고 뒤 모스크바 항공편 차질러시아는 자국 공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맞섰다. 교통부는 3일 외국 항공사들의 문의를 받고 러시아 공항과 공역의 안전조치를 별도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항공당국도 외국 항공사를 포함한 항공편을 정상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이날 직접 반격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민간선박 공격과 자신이 표현한 “민항기 공격 위협”을 “국가 테러 행위”라고 비난하며 이런 행동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 전망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민간 항공기가 아니라 러시아 군사시설만 공격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세에서 러시아 방공망은 실제로 계속 작동했다. 동시에 드론이 수십 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수도권으로 접근하자 방공부대가 반복 출동했고, 민항 안전을 위해 공항이 운항을 제한했으며, 일부 드론과 잔해는 주택·공장까지 도달했다. 모스크바를 겨냥한 장거리 드론의 효과가 직접 타격에만 머물지 않고 수도의 방공과 항공운항까지 동시에 흔드는 단계로 넓어진 셈이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공격·요격 드론 총 6만 5000대를 공급하는 대규모 지원에 나선다. 한국군도 2029년까지 약 6만대의 드론을 자체 보급할 계획이고, 일본 역시 공격·요격용 무인기 전력화를 서두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드론을 수천~수만대 단위로 운용하는 ‘물량전’이 주요국의 새로운 전력 기준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통화한 뒤 양국 간 새로운 드론 협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다양한 종류의 드론과 미사일, 관련 소프트웨어의 공동 개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독일이 지원하는 물량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업체 스카이폴이 생산하는 ‘슈라이크’ 공격 드론이다. 독일은 이 드론 5만대의 조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의 샤헤드 계열 자폭 드론 등에 대응하기 위한 ‘스트릴라’ 요격 드론 약 1만5000대 공급 사업도 진행 중이다. 합치면 독일이 자금을 지원하거나 공급하는 드론은 6만 5000대에 달한다. 다만 이는 독일군 자체 보유량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원 물량이다. 공격용 5만대에 요격용 1만 5000대…드론으로 드론 잡는다 드론의 역할도 정찰을 넘어 공격과 방어로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슈라이크가 적 병력과 장비를 직접 공격한다면 스트릴라는 접근하는 공격 드론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임무를 맡는다. 독일 방산업체 퀀텀시스템스와 우크라이나 WIY 드론스는 지난 4월 요격 드론과 관련 방공 기술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합작회사도 설립했다. 값싼 공격 드론이 대량으로 투입되자 이를 막는 방어수단도 고가 미사일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격 드론 중심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한국군도 대량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발표한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을 통해 올해까지 드론 약 1만 1000대를 도입하고, 2029년에는 약 6만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각 분대가 1대씩 운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군의 6만대는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는 공격·요격 드론과 성격이 다르다. 우선 국산 교육용 상용드론을 대량 보급해 장병들이 드론을 개인화기처럼 익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한국 2029년 6만대…일본도 공격·요격 드론 확대 일본도 비슷한 방향으로 전력 구조를 바꾸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정찰·정보 수집용에 머물던 드론 운용을 공격·요격까지 확대하고 있다. 자위대와 방위장비청이 보유한 소형 무인기는 올해 3월 말 기준 약 2800대다. 공격용 소형 드론은 보유 대수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육상자위대는 지난 2일 미야기현 오조지하라 훈련장에서 호주 디펜드텍스가 개발한 소형 공격형 무인기 ‘드론40’을 언론에 처음 공개했다. 일본은 비행거리에 따라 3종의 공격용 드론을 도입해 지상 표적부터 연안 선박, 먼바다 함정까지 타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무인 전력 강화 예산으로 약 2773억엔(약 2조 3900억원)을 편성했고, 이 가운데 약 1000억엔을 정찰·공격·요격용 무인기를 복합 운용하는 연안방어체계 ‘실드’(SHIELD) 구축에 투입한다. 목표 시점은 2027년도다. 이처럼 독일의 우크라이나 지원, 한국군의 분대급 대량 보급, 일본의 공격·요격 드론 확대는 목적과 운용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된 흐름을 보여준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값비싼 전차와 함정, 미사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드론의 공격을 피하지 못했다. 동시에 드론 자체가 빠르게 소모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보충할 생산 능력과 운용 인력까지 중요해졌다. 결국 현대전의 드론 경쟁은 소수의 고성능 무인기를 누가 더 많이 갖느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드론을 수천~수만대 단위로 확보해 정찰·공격·요격에 반복 투입할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옮겨가고 있다. 독일의 6만 5000대 지원과 한국의 6만대 자체 보급 계획이 나란히 주목받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