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0일 경기도 문화정책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포천시립박물관 건립과 관광자원 개발 등 포천 지역 문화 현안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최 의원이 지난 7월과 8월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문화체육과, 포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와 잇달아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문화정책 담당 부서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 지원 가능성을 살펴보겠다”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최 의원은 포천문화원과 한탄강지질센터 박물관의 소장품 보관 공간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실태를 짚으며, 신북면 기지리 부지에 추진 중인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지방재정 투자심사 통과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비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운천 지역의 근현대 역사 자산을 접목한 ‘지붕 없는 박물관’ 구상과 관인면의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 등 포천이 보유한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연 자원을 하나로 묶는 관광벨트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도 차원의 연계 공모 사업 선정과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포천은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보존하고 활용할 공공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도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도의 검토 결과를 다시 포천시와 공유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포천시와 경기도를 잇는 가교 구실을 끝까지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0일 ‘제5기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출범식’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이하 ‘민여협’) 회원으로서 참석했다고 밝혔다.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등 여성 연합단체와 도의회, 경기도 여성정책 부서가 함께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 2010년 출범 이후 17년째 지속된 전국 최초의 광역 단위 협력 사례다. 출범식 현장에는 민주주의여성연대(민여협)를 비롯해 도의회 여성 의원들이 뜻을 모아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에 발족한 민여협은 돌봄·성평등·네트워크·대외협력의 4대 분과를 제5기 네트워크 활동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각지대 없는 지역 돌봄 발굴, 여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 지역 여성단체 간 상시 소통망 구축 등에 전력투구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현장 활동가와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도록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돌봄과 여성 안전의 여건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접경지역인 경기북부를 비롯해, 도 전역의 격차를 살피는 네트워크가 되어야 한다”라며 “아이가 중심이 되는 돌봄과 부모교육 확대,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해 네트워크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북한 평양에 있는 ‘해외 군사작전 전투 위훈 기념관’에 안치되거나 기록된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북한군 전사자가 2288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상당수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년들로, 현대전의 핵심 무기체계인 드론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며 큰 인명 피해를 보았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의 포로가 되지 않는다”는 철저한 사상 교육과 지침에 따라 전사자 중 절반 이상이 극단적인 자폭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7월부터 시작된 북·러의 밀실 파병 거래 12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은 2024년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로 공식화됐으나, 실제 파병 논의는 그보다 1년 전부터 비밀리에 시작됐다. 2023년 7월 세르게이 쇼이구 당시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파병을 공식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장기전으로 인력난에 봉착한 러시아의 병력 보충 요구와 정찰위성·미사일 기술 등 첨단 군사기술 지원 및 경제적 실리를 노린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대규모 파병 거래가 완성됐다. 러시아의 추가 파병 요구와 전선의 급박한 대치 장기화한 소모전 속에서 병력난을 겪는 러시아는 최근 북한에 대규모 추가 파병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쿠르스크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접경지역 전선은 극심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병사들은 제대로 된 현대전 적응 훈련 없이 주입식 진지전 전술만으로 배치돼 무차별적인 드론 정찰과 정밀 포격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한반도 및 국제 안보 지형에 던지는 경고 북한군 청년들의 참혹한 희생은 단순한 인명 피해를 넘어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 지형에 중대한 시사점을 남긴다. 수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전장에서 생존한 인원들은 드론전과 전자전 등 현대전의 실전 경험을 축적해 향후 북한군의 전술을 고도화하는 데 악용될 위험이 있다. 이번 파병을 통해 동유럽의 전장과 한반도 안보가 직접 연결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대립 구도가 더욱 심화했다. 결과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체제 유지와 군사적 실리를 위해 자국 청년들의 목숨을 용병 거래의 수단으로 내몰았다.

경기도의회 장승희 의원(구리1, 더불어민주당·교육기획위원회)은 지난 6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간담회를 열어 관내 학교 현안과 경기북부 교육정책의 구조적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 시설 개선, ‘RAS(Reading·Arts·Sports) 문예체 교육’ 시범학교 지정,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지역연구 편중 문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과 경기도교육연구원 구리분원 설치까지 경기북부 교육의 구조적 과제가 폭넓게 다뤄졌다. 장 의원은 이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 및 주요 관계 부서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관내 학교 시설 개선 현안을 비롯해 경기북부 교육정책 연구 실태와 교육행정 거점 확충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먼저 학교 현장 개선 과제로는 ▲구리 교문초등학교 다목적실 개선 ▲남양주 덕소고등학교 대강당 개선 및 LED 스크린 설치 ▲덕소고등학교의 ‘RAS(Reading·Arts·Sports) 문예체 교육’ 시범학교 지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교문초는 개교 37년 차의 노후 학교로, 다목적실 개선은 이미 학교와 지역이 오랜 시간 요구해 온 사안이다. 덕소고는 대강당 개선과 LED 스크린 설치로 학생 교육활동과 지역사회 개방 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교육청이 대표 공약으로 추진 중인 RAS 문예체 교육의 시범학교 지정과 연계할 필요성이 함께 제기됐다. 장 의원은 “학교 시설 개선은 학생 교육활동의 질과 교사 근무 여건을 좌우하는 기본 인프라다. 교문초 다목적실과 덕소고 대강당 개선은 이미 학교와 지역이 오랜 시간 요구해 온 사안인 만큼, RAS 문예체 교육의 안착과 병행해 시범학교 지정과 시설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다.”라고 현재 가장 중요한 교육 현안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였다. 장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 편중 현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3년 동안 경기북부의 8개 교육지원청(고양·구리남양주·김포·동두천양주·의정부·파주·포천·가평)을 대상으로 수행된 정책연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평교육지원청의 4건을 제외하면 구리남양주를 포함한 나머지 7개 지역은 이 기간 동안 연구원의 공식 정책연구 성과를 단 한 건도 반영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모두의 현장을 뒷받침해야 할 정책 두뇌다. 그런데 지난 3년간 경기북부 8개 지원청 중 7개 지원청은 공식 반영된 연구성과물을 사실상 받지 못했다. 접경지역, 군사시설, 신도시와 원도심이 공존하는 경기북부의 고유한 교육 의제가 연구원 정책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구리남양주교육청과 경기도교육연구원의 활발한 소통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장 의원은 구리교육지원청의 조속한 신설이 지역 교육행정의 최우선 과제임을 거듭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후속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2025년 10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관련 조례의 신속한 개정은 물론이고, 임시청사와 신청사 부지 선정,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 등의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오는 10월 16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경기교육정책토론회’ 개최 계획을 교육장과 공유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 자치 및 경기도교육연구원 구리분원 설치 필요성’을 주제로 열리며,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한 ‘행정 자치’와 경기도교육연구원 구리분원 설치를 통한 ‘연구 자치’를 하나의 핵심 정책 축으로 묶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구리교육지원청 신설과 교육연구원 구리분원 설치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 전자는 구리 교육 현장에 맞는 행정 대응력을 확보하는 문제이고, 후자는 경기북부 고유 의제를 상시 연구하는 정책 두뇌를 지역에 두는 문제이다. 10월 16일 토론회를 통해 ‘행정 자치’와 ‘연구 자치’를 하나의 축으로 묶어, 경기북부 교육 자치의 큰 틀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 의원은 “행정 자치와 연구 자치, 그리고 학교 현장의 개선은 서로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다. 10월 16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2027년 본예산 심의까지 하나의 정책 축으로 묶어, 구리와 경기북부 교육이 광역 교육정책에서 정당한 자리를 갖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시·군에 지급하기로 이미 통보한 상사업비를 재정난을 이유로 전액 삭감하고 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려 하자 도의회에서 행정 신뢰도 추락과 지역 격차 심화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2)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의 재정 운용 전반을 집중 점검하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지키고 시·군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균형 있는 예산 배분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필선 의원은 가장 먼저 정부합동평가 등에 따라 경기도가 일선 시·군에 교부하기로 확정·통보했던 상사업비가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된 조치를 정면으로 짚었다. 유 의원은 “평가를 거쳐 지급 대상과 금액까지 확정·통보했다면 시군에는 예산이 지급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된 것”이라며 “시군의 귀책사유 없이 약속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일괄적으로 3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시·군마다 현격한 재정력 격차를 도외시한 채 단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취약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이다. 유 의원은 “같은 사업이라도 시군의 재정력에 따라 부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보조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여주·양평·연천·동두천 등 저발전지역에는 재정력지수와 인건비 충당능력 등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적극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 심사에서는 DMZ 사업의 구조조정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유 의원은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는 DMZ 관련 콘서트, 전시, 학술행사 및 유관 문화사업들을 일원화해 유사·중복 지출을 걷어내고 사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국비를 확보한 임진각 관광지 유휴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외형적 공모 선정에 매몰되기보다 장기적인 도비 매칭 부담과 사업 타당성을 선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의원은 “국비를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상당한 도비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확보한 국비는 최대한 활용하되 도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와 추진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내 동북부와 접경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의 과감한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취약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전입 규모를 조례 취지에 맞게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는 도 보통세 징수액의 2% 이내를 특별회계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편성 규모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균형발전을 핵심 도정과제로 내세우는 만큼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해 저발전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은 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라며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정작 예산 확보에 소극적이라면 정책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유필선 의원은 끝으로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지켜야 할 약속과 우선 투자할 분야를 구분해야 한다”며 “행정의 신뢰를 지키고 저발전지역과 접경지역의 격차를 줄이도록 필요한 정책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난을 이유로 평화협력국 소관 DMZ 관련 주요 사업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한 것을 두고 도의회에서 일률적인 사업 폐지보다 기능 통합과 재설계를 통한 효율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평화협력국을 상대로 DMZ 관련 사업의 감액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재정이 어렵다고 기존 사업을 일률적으로 없애기보다 사업을 통합하고 재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성원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평화협력국 소관 사업비가 약 130억 원 감액된 점을 짚었다. 특히 DMZ 걷기·마라톤 등 접경지역 주민 생활 및 지역경제와 직결된 고유 행사를 삭감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군과 사전 조율이 결여됐음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의 질의에 박현석 평화협력국장은 “상의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당시에는 매몰비용이 50% 이상 발생한 사업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전시와 콘서트 등에 대해 우선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DMZ 마라톤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행사이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역경제와 지역 이미지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없어졌을 때 발생하는 효과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DMZ 오픈 페스티벌 내에 전시, 걷기, 마라톤, 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이 단일 브랜드로 구축되어 있는 점을 환기하며, 개별 행사를 단순히 잘라내기보다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지출을 절감하는 구조적 재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역 주민이나 시·군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이어온 행사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단순히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행사 간 통합, 일정 조정, 공동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활용 적정성도 함께 검토됐다. 이 의원은 “기금은 목적에 맞게 운용돼야 하지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사업이 있다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각각의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목적사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성원 의원은 끝으로 “지금처럼 재정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업을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지역과 충분히 협의하고 기존 사업을 묶거나 방식을 바꾸는 등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정책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조사 여비와 자문료 삭감으로 인해 경기북부 및 접경지역 등 취약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해결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연천)은 9월 4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의 대규모 예산 감액과 경기북부·접경지역 권익구제 대책의 미흡한 후속조치를 지적하며, “재정위기를 이유로 도민의 권익보호 기능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종영 의원은 먼저 지난 7월 21일 업무보고 당시 도민권익위원회에 경기북부·접경지역의 고충민원을 별도로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민원 유형과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장진수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의 요청에 따라 업무 유형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윤 의원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진행상황이나 방향에 대해 한 차례도 보고나 소통이 없었다”며 “완성된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과정에서도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당시 함께 요구했던 경기북부 현장정책회의 확대와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조사 강화가 이번 추경 감액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이번 추경안에서 도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조사자료 수집 여비’는 기존 1,260만 원에서 460만 원으로 800만 원(약 63%) 삭감됐으며, 외부전문가 자문료 역시 약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다. 윤 의원은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은 군사규제와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여러 기관이 얽힌 복합민원이 많다”며 “그래서 현장을 더 많이 찾아가고 전문가 의견도 적극적으로 들어 행정기관 간 ‘핑퐁’으로 해결되지 않는 민원을 조정해 달라고 주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현장출장 예산은 63%나 줄이고 전문가 자문예산까지 삭감하면서 어떻게 기존보다 적극적인 권익구제 활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진수 위원장은 “기존 출장여비 등을 다소 여유 있게 편성해 왔으며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조정한 것”이라며 “우려가 없도록 적은 예산으로도 행정효과가 큰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운영되는 본래의 취지도 환기했다. 윤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를 별도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든 것은 단체장 한 사람의 지시와 판단에서 벗어나 전문가들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의제 행정기관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과도하게 줄이면 결과적으로 그 기능을 제약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출석한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에게도 예산 감액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정 실장은 “여비 감액과 현장활동 간 일정한 상관관계는 있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기능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감액한 것은 아니고 재정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차원에서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중요한 것은 감액의 의도가 아니라 그 결과로 도민권익위원회의 활동이 실제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현장을 찾아야 할 사람이 가지 못하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야 할 사건에서 자문을 줄이게 된다면 그 불이익은 결국 권익구제를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재정위기 극복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정의 기본기능까지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규제와 복합민원이 많은 경기북부·접경지역 주민들이 거리와 행정여건 때문에 권익구제에서 또다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별 민원 분석, 현장조사 확대,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기 포천과 강원 철원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여부를 가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경기·강원지역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백영현 포천시장, 김동일 철원군수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포천~철원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김용태(포천·가평)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경기북부와 강원 북부의 교통 접근성 개선과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고속도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포천과 철원이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두 지자체는 2022년 9월에도 지역 정치권과 업무협약을 맺고 주민 약 33만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전달했다. 당시 협약이 포천·철원과 지역 정치권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까지 가세해 예타 통과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첫 협약 이후 같은 해 말 사전타당성조사비 3억원을 확보했고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치면서 당초 40.4㎞, 1조9000억원대였던 사업계획은 경제성 등을 고려해 24㎞, 1조3305억원 규모로 조정됐다. 지난해 4월에는 기획재정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추 지사는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이동시간을 50분에서 15분으로 단축해 교통 오지로 소외됐던 주민들의 일상을 바꾸는 실질적인 교통복지”라며 “70년간 안보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당위성을 평가에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우 지사도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연결해 지역균형발전과 평화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적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종점인 포천 신북IC에서 철원 신철원 일대까지 24㎞를 왕복 4차로로 연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3305억원으로 추산된다. 예타 결과는 오는 10월 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통과할 경우 타당성조사와 기본·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 토지 보상 등을 거쳐 2031년 착공해 2037년 준공·개통하는 것이 목표다. 계획대로라면 2022년 포천·철원이 첫 공동협약을 맺은 지 15년 만에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셈이다.

경기 포천시 신북면에서 끝나는 세종~포천고속도로를 강원 철원까지 연장하기 위해 경기·강원지역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포천시는 4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통과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연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용태·한기호 국회의원과 추미애 경기도지사,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백영현 포천시장, 김동일 철원군수 등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와 공동건의문에 서명한다. 포천과 철원이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두 지자체는 2022년 9월에도 지역 정치권과 업무협약을 맺고 주민 약 33만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전달했다. 이후 같은 해 말 사전타당성조사비 3억원을 확보해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등을 고려해 당초 40.4㎞, 1조 9000억원대였던 사업계획은 24㎞, 1조 3305억원 규모로 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월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가 진행 중이다. 결과는 오는 10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협약이 포천·철원과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까지 참여해 사업의 최대 관문인 예타 통과에 힘을 모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타를 통과하면 기본·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 토지 보상 등을 거쳐 2031년 착공해 2037년 개통하는 것이 현재 목표다. 계획대로라면 2022년 첫 공동협약 이후 15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된다.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종점인 포천 신북IC에서 철원까지 24㎞를 왕복 4차로로 연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3305억원으로 추산된다. 개통하면 포천~철원 이동시간이 현재 약 50분에서 15분가량으로 줄고 철원에서도 서울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북부와 강원 접경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물류비 절감,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2일(수)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하며, 추미애 도지사를 상대로 김포시 교통난 해소 및 경기 서북부 주요 현안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철환 의원은 출퇴근 시간대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되는 김포골드라인 문제를 우선 지목했다. 김 의원은 “김포시민들은 매일 아침 압사의 공포 속에서 출퇴근하고 있다”며 “전동차 증차 한시 지원 사업에 국비 30%가 지원되고 있음에도 나머지 70%의 지방비를 김포시가 홀로 감당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경기도 조례 개정 사항을 언급하며 “안전 확보를 위한 증차 비용은 단순 운영비로만 볼 수 없으므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경기도가 도비 지원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후속 조치에 대한 경기도의 협상력 발휘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차량기지 이전 및 노선·역사 위치 확정 등 향후 절차에서 지자체 간 이견 조율이 핵심”이라며 “과거와 같은 ‘경기도 패싱’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천·서울과의 협상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인천 2호선 고양·김포 연장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를 상대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해서는 도정 협력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면 무료화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경기도가 추진 중인 출퇴근 통행료 100% 지원과 관련해 추 지사가 지원 시간대를 하루 6시간(06~09시, 17~20시)으로 확대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내놓으며 차질 없는 행정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포시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필요성도 함께 피력했다. 김 의원은 “김포는 한강하구를 끼고 북한과 최단거리(1.2km)에 위치한 대표적 접경지역으로 70년간 이중삼중 규제를 감내해 왔다”며 “예정된 추가 공모에 김포시가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경기북부 발전 정책의 지속성과 접경지역 안보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9월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현황 및 정책 연속성, 접경지역 평화·안보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문제를 먼저 제기하며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경기북부 정책까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민선 9기 도정의 명확한 정책 노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도지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중심 초광역화 기조를 언급하면서도, 경기북부 지역의 대전환과 균형발전이라는 핵심 정책 목표는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됐고, 연구와 공론화, 주민 의견 수렴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도정이 바뀌었다고 이러한 정책적 자산까지 모두 없던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 지사 역시 “기존 발전 정책의 장점을 승계하겠다”면서 “미군 반환공여지와 군 유휴지의 장점을 활용하고 규제를 풀어 나가면서 경기 북동부를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에 윤 의원은 정책 기능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기북부 전담 기능까지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특별자치도라는 제도적 틀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오히려 경기북부의 규제와 재정, 산업과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북부가 전국 최대 접경지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환기하며 추 지사의 평화·안보관을 집중 검증했다. 윤 의원은 “경기북부, 특히 접경지역 주민에게 남북관계는 단순한 외교·안보 뉴스가 아니다”라며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관광객이 줄고 농사와 영업이 영향을 받으며 주민들은 실제 생명과 안전을 걱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주민 누구보다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말하는 것만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기조와 한미연합연습 축소를 통한 대화 여건 조성 등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따져 물었다. 이에 추 지사는 미국 대통령이 훈련 축소를 결정해 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우리 정부도 보조를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 의원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남북 대화를 위한 협상 수단이 되어도 된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추 지사는 “그것은 단정적인 프레임”이라며 “북미 간 대화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미국이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우리도 이에 맞춰 평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종영 의원은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며 도지사의 안보관이 주민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의원은 “제가 묻고자 한 것은 대한민국 최대 접경지역을 책임지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도지사가 어떤 안보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경기도지사의 안보관은 단순한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 경제와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를 추구하되 안보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균형 잡힌 경기북부 정책을 펼쳐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특별자치도라는 명칭 자체가 아니라 실제 삶의 변화”라며 “민선 9기 경기도정이 전임 도정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축적된 연구와 성과를 폐기하지 말고, 필요한 정책은 승계하면서 더 강력한 발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주말 북한군이 동부와 서부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군사분계선(MDL)으로 남하해 군이 경고 방송, 경고 사격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군이 감시 장비 배치를 북쪽에 더 가깝게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일 “우리 군은 북한의 MDL 침범 등 활동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4월 북한군이 전방 요새화 작업을 시작한 이후 우리 군의 대응 조치가 전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전방 전선 중에서도 수풀이 우거지거나 산악 지형 탓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 감시 장비 추가 배치의 우선 대상으로 거론된다. 북상할 감시 장비로는 열상감시장비(TOD) 등이 언급되고 있다. 열상감시장비는 대상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열에너지를 감지하여 주변 환경과의 온도 차이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감시 장비다. 일반적인 폐쇄회로(CC)TV와 달리 가시광선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야간이나 어두운 환경에서도 사람·차량·동물 등의 열원을 탐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합참은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른 원칙적인 조치를 하고 있으며 전력 보강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MDL 월선 잦아지는 북한이번 검토는 최근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군 활동이 활발해지고 MDL 월선이 잦아지면서 북한군의 월선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4년 12월 남북 관계를 두고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발표한 뒤 북한군은 MDL 일대의 요새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MDL 일대에서 수풀을 제거하고 지형을 평탄화하는 불모지 작업부터 지뢰 매설, 철책·전술도로 설치 등이 해당 작업에 속한다. 이 과정에서 동부전선 일부 지역에서의 북한군 MDL 침범이 주기적으로 발생해 왔다. 지난주 정부 소식통은 동아일보에 “주말 동안 서부 전선과 동부 전선에서 북한군이 MDL로 남하해 군이 대응한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군은 경고 방송을 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경고 사격도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최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우리 군이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사격을 했다”고 인정했다. 감시 장비 전진 배치의 효과는?지난주 사례처럼 북한군이 MDL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에 이어 경고사격 등의 대응 조치를 취한다. 향후 북한의 요새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북한군 순찰 활동이 늘어나면 월선 구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군은 열상감시장비 등 감시 장비의 전진 배치를 통해 MDL 월선 지점과 시점을 보다 명확하게 식별해 불필요한 경고사격이나 현장의 오판 가능성을 줄이려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북한이 요새화 작업 완료 이후 순찰 활동을 늘리고 우리 군의 감시 장비가 북상하면 접경지역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군 내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장병의 안전과 우발적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군은 유엔군사령부와도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절차상 우리 군은 경고사격 등을 실시하면 유엔사에 이를 통지하게 되어 있다. DMZ 내 감시 장비를 이동하거나 추가 설치할 경우에도 유엔사와의 협의가 필수다. 한편 동아일보는 지난 1일 군 당국자를 인용해 “중순 동부전선에서 북한군이 올해 처음 MDL을 넘어 군이 경고사격을 한 데 이어 이후에도 동부전선에서 수차례 월선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에는 동부뿐 아니라 서부전선에서도 북한군이 MDL로 남하하면서 관련 동향이 전선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접경지역 중첩 규제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부담 등 오랜 차별을 겪어 온 경기북부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광역 차원의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최순자 의원은 지난달 29일 포천시 중앙로 해성빌딩 내 ‘함께여는 새날’에서 열린 ‘삼천(포천·연천·동두천) 민주시민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과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번 자리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간 개발 제한과 소외를 감내해 온 포천, 연천, 동두천 등 이른바 ‘삼천’ 지역 시민들이 행정 구역 경계를 허물고 지역 현안을 공동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접경지가 직면한 구조적 모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법적 한계와 반환 공여지 개발 비용의 지자체·주민 전가 문제 ▲공공 목적 반환 공유지의 무상 양여 원칙 확립 및 국가 주도 책임형 투자 제도 신설 ▲급격한 인구 감소와 산업 낙후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북부 특별법 제정 ▲기존 정치권에만 의존하던 방식을 벗어난 주민 주도 연대 체계 구축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간담회 참여 주민들은 역대 선거마다 장밋빛 개발 공약이 쏟아졌음에도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은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의 정당한 권리와 국가 차원의 보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 개 시·군 주민들이 단일한 대오를 형성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최순자 의원은 “포천·연천·동두천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러 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커녕 규제와 소외만이 남았다”며 “주민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인 이 자리의 의미가 크다. 이제는 국가와 경기도가 접경지역 주민의 희생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문제는 어느 한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균형발전의 문제”라며 “오늘 현장에서 들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전달하고, 접경지역이 더 이상 체념의 이름이 아닌 희망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네팔 대홍수로 현지 전력 인프라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현지 언론들은 국내 기업이 참여한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접경지역에 형성된 자연댐 범람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네팔뷰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네팔의 라수와·누와콧·다딩·고르카·치트완 등 주요 지역의 전력 인프라가 이번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규모는 76억 3000만 루피(약 690억원)로 추산된다. 물리적 재건축 비용만 산정한 초기 추산으로 전력 판매 수익 손실, 은행 대출 이자, 건설 지연비 등 간접비는 제외한 금액이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두산에너빌리티·한국남동발전이 건설 중이던 216㎿ 규모의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다. 피해액은 19억 5000만 루피(약 176억원)로 전체 피해액의 25%에 달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 수력발전소의 댐과 제어실, 베이스캠프 등 구조물 상당 부분이 손상됐다고 봤다. 두 번째로 큰 피해를 입은 곳은 111㎿ 규모의 라수와가디 수력발전소다. 14억 루피(약 12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60㎿ 규모 어퍼트리슐리-3A 수력발전소는 12억 루피(약 108억원), 37㎿ 규모 어퍼트리슐리-3B 수력발전소는 7억 5000만 루피(약 6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력 인프라 피해는 네팔 국가 전력 시스템에도 부담이다. 네팔은 전체 전력 발전의 90% 이상을 수력발전에 의존하는데,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수력발전소 최소 11곳이 피해를 봤다. 손실된 발전 용량은 네팔 전체 발전 용량의 3분의 1 수준인 1100㎿에 달했다. 이번 홍수로 네팔과 국경을 맞댄 중국 티베트 지룽현에 형성된 자연댐 호수가 강우 등으로 범람해 2차 홍수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실종 직원 수색 작업이 최우선”이라며 “향후 건설 피해 규모 확인과 보험 처리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실종자 수색·구조 등을 위해 이날 현지에 추가 인력을 파견해 현장 대응팀 인력을 20여명으로 증원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세수 감소 국면에서도 여성·가족·아동 및 문화 분야의 필수 예산은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과감히 정비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순자 의원은 지난 31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과 경기도서관으로부터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전 업무보고를 받고 세부 편성 내역을 점검했다. 이번 정담회는 제393회 임시회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됐다. 여성가족국은 하반기 세수 결손에 대응해 민생 및 취약계층 보호 예산은 유지하되,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감액 편성했다는 기조를 보고했다. 이에 최 의원은 취약계층 대상 기본 예산의 계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 의원은 “여성·가족·아동 분야는 줄일 것이 거의 없고 오히려 늘려야 할 분야”라며, “결식아동 급식비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처럼 본예산에서 일정 기간분을 편성하지 않았다가 추경에서 보충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효율성을 위한 구조조정 방안으로 유사·중복 사업의 정비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국비와 도비 사업의 중복뿐 아니라 도와 시군, 산하기관 사이에서 비슷하게 추진되는 사업도 함께 살펴야 한다”라며, 집행부와 의회가 사업의 실효성과 기관별 역할 분담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국은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복지·보건·여성 사업 전반을 검토 중이며 그 결과를 향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보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아동 발달 관점에서의 재검토를 당부했다. 최 의원은 야간연장 보육과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을 두고 “야간연장 보육이나 0세아 전용 어린이집처럼 아이가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사업을, 재정을 투입해 장려하는 것이 적절한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시절 충분한 사랑과 애착을 형성하지 못해 생기는 결핍은 결국 아이와 가정,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한다”라며 “아이가 부모 곁에서 자랄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한 일·가정 양립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경기도서관 업무보고에서 최 의원은 “도서관은 예산을 허투루 쓰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곳”이라며, “유명인을 초청하는 대규모 행사보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족을 느끼며 지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지원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역별 도서관의 교류와 연대 채널을 강화하고, 도서관이 있어도 이용률이 낮은 북동부 접경지역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문화 인프라 소외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강조했다. 최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은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도 문화강국을 말했다”라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문화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를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도민의 관점에서 이번 추경안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채신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 2)과 최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 1)이 김포·고양·파주 3개 지자체가 함께하는 ‘평화바둑대회’ 개최를 위해 현장 소통에 나섰다. 두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김포시바둑협회 주요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의 상생과 교류를 위한 대회 추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포시바둑협회 회장은 김포와 고양, 파주가 바둑을 매개로 지역 간 연대와 화합을 강화하고 평화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대회를 함께 구성하자는 뜻을 전했다. 정담회에서는 일반 시민과 아마추어 바둑 동호인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생활체육 대회로 방향을 잡고, 향후 대한바둑협회 및 한국기원 등 전문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대회의 공신력과 규모를 넓혀 가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채신덕·최명진 의원은 “바둑은 세대와 지역을 넘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좋은 스포츠”라며 “김포·고양·파주가 함께하는 평화바둑대회를 통해 경기 북부 지역의 상생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전국 시도지사와 만나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생존,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16개 시도지사와 중앙정부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나치게 과밀화돼서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 대통령은 “(국토 불균형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또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수도권을 위해서도 또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등을 포함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아울러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와 교육, 복지 등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방안’을 보고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7개 권역에서 25개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재정·금융·세제·제도·기술·인재·인프라 등 7대 분야의 지원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는 지방정부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박찬대 인천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장들은 지역 현안을 잇따라 건의했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접경지역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생산기반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지뢰 제거를 누가 할지, 비용은 누가 댈지가 문제”라며 국방부가 지뢰 제거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전남은 대통령을 잘 뽑아서 잘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 대통령들은 뽑아줘도 잘 안해 주더라”고 농담 섞인 지원 요청을 했다. 이어 경북이 식품 한류 산업을 추진하겠다며 “한식진흥원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경북을 생각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을 겸한 비공개 회동을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논의 등이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내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 등에 산재한 평화·안보 역사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존하고, 이를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문화·관광 자원으로 연계하기 위한 광역 차원의 제도화가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25일 연천군 종합복지관에서 「평화·안보 역사자원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DMZ 일대와 6·25전쟁 격전지, 유엔군 활동 거점 등 도내 곳곳의 역사자원이 개별 단위 사업으로 단편 관리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경기도 주도의 통합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윤종영 부위원장이 직접 좌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으며 경기연구원, 학계, 지역 문화계,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및 연천군 관계자 등이 두루 참석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대영 경기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의 쟁점과 과제」를 통해 역사자원을 전쟁과 분단, 헌신의 ‘기억과 증거’를 후세에 전하는 매개체로 정의했다. 정 실장은 비지정 역사자원을 포함한 전수 실태조사와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역사·추모·생태·관광 자원을 하나의 동선으로 묶는 네트워크형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준용 연천문화원장은 UN군 화장장 등 전쟁 관련 유산의 정밀 고증과 사료 발굴을 주문했고, 김경식 대진대 통일대학원 초빙교수는 분단의 기억을 평화·안보 교육 자산으로 승화시킬 필요성을 짚었다. 신영균 경기관광공사 DMZ사업실장은 전곡시장 등 지역 상권 연계 및 ‘DMZ 통합 관광 패스’ 도입을 제안했다. 박규식 경기도 평화기획팀장은 비지정 사료의 아카이빙 및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으며, 유미연 연천군 생태전문가는 장소성을 지키는 ‘보존관광’ 모델을 제시했다. 윤종영 부위원장은 토론회 수렴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한국전쟁 참전국 및 유엔군 활동, 참전자 추모, 군마(軍馬) 레클리스 등 전쟁 수행 기여 개체 관련 자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보존·활용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기록 체계화 ▲중점 보존 대상 지정 ▲시설 정비 및 안전 인프라 개선 ▲교육·관광 연계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UN군 화장장 등 상징성이 높음에도 개별 사업으로 흩어졌던 자원들을 도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보존한다는 구상이다. 윤종영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은 평화·안보 역사자원을 단순히 오래된 시설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며 “전쟁과 분단의 현장에 남아 있는 기억과 증거를 제대로 조사하고 기록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소중한 역사자원을 잃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존해야 할 것은 확실하게 보존하면서 그 속에 담긴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교육·추모·문화·관광으로 연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오늘 전문가와 지역사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세밀하게 검토해 경기도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가 도내 접경지역에 분포한 평화·안보 역사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교육과 관광 자원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창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25일 연천군 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된 「평화·안보 역사자원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접경지역 역사자원의 가치와 입법 지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전역에 흩어져 있는 평화·안보 관련 유·무형 자산을 적극 발굴·관리하고, 문화·관광·교육 콘텐츠로 확장하기 위한 정책 대안과 조례 제정 등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행사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회의를 이끌었으며, 정대영 경기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역사·통일안보·관광·행정·생태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창식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연천을 비롯한 경기도 접경지역은 한국전쟁과 분단의 역사, 참전용사와 지역주민의 희생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소중한 현장”이라며, “이러한 평화·안보 역사자원을 돌아보고 미래세대에 전할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가 지역의 소중한 역사와 가치를 되새기고,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와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경기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대전환과 협동조합 지원체계 전면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관계자들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제안 간담회’를 열고, 기본법 제정 이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례·정책·지원체계·예산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장태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왕2)과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경기도형 사회연대경제 정책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취지를 도내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후속 대응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경기도는 2025년 12월 기준 사회적경제조직이 총 7826개소로 전국 4만 1062개소의 19.1%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사회적경제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가운데 협동조합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협동조합 활성화 없이는 경기도 사회연대경제의 성장도 어렵다는 것이 이날 간담회의 핵심 문제의식이다. 이에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는 경기도 사회연대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실질적인 경기도사회연대경제 정책협의체 설치 ▲사회적경제 관련 개별 조례 통합 제·개정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북부지원(분원) 설립 ▲지역기반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내 ‘협동조합 전담 지원센터’ 설치 ▲협동조합 전문가·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개설 등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으로 중앙정부의 통합적 정책 기반이 마련된 만큼, 경기도 역시 현행 사업을 답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기본법 취지에 발맞춰 정책 거버넌스부터 조례, 전달체계, 예산 편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판갈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남·북부 간 사회연대경제 인프라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인구소멸지역과 접경지역이 많은 경기북부의 특수성을 감안해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북부지원’을 설립하고, 북부 특화 협동조합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중간지원조직이 없는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나왔다. 이 의원은 “13년 만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의 법 제정을 기다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기도가 가장 먼저 움직이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국 최대 규모의 사회연대경제 기반을 가진 경기도가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며 “그 시작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협동조합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연대경제를 단순한 지원사업이나 보조금의 영역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조직이 돌봄과 주거, 에너지, 지역 일자리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기본법 제정을 경기도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관련 조례의 통합·정비부터 정책 거버넌스 구축, 협동조합 전담 지원체계 마련, 경기북부 지원 인프라 확충까지 하나씩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정 의원은 마을공동체와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가 서로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해야 하는 하나의 생태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사회연대경제의 출발점은 결국 주민과 마을공동체에 있다”며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태환 경제노동위원장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으로 사회연대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제 경기도가 기본법의 취지를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최대 규모의 사회연대경제 기반을 갖춘 경기도가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관련 조례와 지원체계 정비는 물론 필요한 정책과 예산이 충실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