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직원 지주에 회삿돈 322억 복지에 쓴다더니 회사 주식 매입‘경영권 방어’ 회장 징역 4년 철퇴한진칼 663억 복지기금 ‘판박이’ 조원태(50)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용 자사주 출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과거 기아그룹 사건 판례를 바탕으로 조 회장의 배임 혐의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 자금을 직원 조직에 넘겨 주식을 사게 했다가 그룹 총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기아 배임 사건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경찰은 이 판례를 근거로 한진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직원이 25명인 한진칼이 663억원 상당(이사회 의결 당시 주가 기준)의 자사주를 복지기금에 넘겨 0.66%의 의결권이 생긴 과정이 기아 사건과 닮았다고 보고 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본격화한 가운데, 대기업 총수를 겨냥한 이번 수사는 경찰의 경제범죄 수사 역량을 보여줄 첫 시험대로 꼽힌다. 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최근 집행한 한진칼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 회장과 류경표 한진칼 대표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경찰이 영장에 제시한 판례는 대법원이 1999년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한 사건이다. 당시 기아그룹은 외부 세력이 회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었다. 김 전 회장 등 기아그룹 경영진은 직원지주 조직인 ‘경영발전위원회’(경발위)에 회사 자금 약 322억원을 지원했고, 경발위는 이 돈으로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경발위는 원래 직원들이 매월 임금 일부를 모아 마련한 기금으로 회사 주식을 보유하던 조직이었다. 검찰은 사측이 직원 복지를 내세웠지만 실제 목적은 경영권 방어였다고 판단해 김 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도 탈법적으로 회사 돈이 투입됐고, 경영진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발위가 주식을 확보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직원 복지 명분으로 회사 재산 투입의결권 없던 자사주가 지원군 둔갑당시 법원은 직원들의 재산 형성보다 ‘경영권을 계속 보전할 목적’이 컸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배임 등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앞서 한진칼은 지난해 5월 15일 보유 중이던 자사주 44만44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 당시 주가 기준 약 663억원으로 전체 발행주식의 0.66% 규모다. 자사주는 회사가 보유하는 동안에는 의결권이 없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넘어가면 의결권이 발생한다. 의결권이 없던 44만여 주가 복지기금으로 넘어가면서 0.66%의 ‘표’로 둔갑한 것이다. 임직원 25명에 663억 과도한 기금 조원태 직접 지시 여부가 핵심으로 경찰은 기아그룹 사건과 한진칼 사건의 구조가 닮았다고 보고 있다. 기아는 회사 돈을 직원 조직에 지원해 주식을 사게 했다. 한진칼은 회사가 갖고 있던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직접 넘겼다. 현금과 주식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직원 복지를 명분으로 회사 재산을 투입했고, 그 결과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결권이 생겼다는 게 경찰이 보는 공통점이다. 기아그룹 사건이 ‘회사 자금 지원→경영발전위원회의 주식 취득→의결권 확보’였다면 한진칼 사건은 ‘회사 보유 자사주→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결권 발생’의 구조다. 출연 규모도 경찰이 들여다볼 대목이다. 한진칼의 상근 임직원은 25명이다. 복지기금 출연규모 663억을 직원 수로 단순히 나누면 1인당 26억원이 넘는다. 복지기금이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 수에 비해 출연 규모가 지나치게 큰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찰은 663억원이라는 출연 규모가 실제 복지 수요에 비춰 적정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핵심은 ‘왜 자사주였느냐’다. 경찰은 현금이나 다른 재산 대신 자사주를 출연한 이유, 자사주를 출연하면 의결권이 생긴다는 점을 경영진이 사전에 검토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사주를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다 해도 실질적 이익의 귀속 대상이 회사가 아니라 그룹 총수 등 개인이라면 경영상 적정한 판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개인 실질적 이득 땐 문제”한진칼 측은 “입장 드리기 어렵다”향후 수사는 자사주 출연의 실제 목적과 조 회장의 관여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이사회 회의록과 내부 보고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누가 출연을 처음 제안했는지, 조 회장이 언제 보고받았는지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영권 문제가 거론됐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직원들에게 돌아간 복지 혜택과 기금 사용 내역도 조사 대상이다. 복지기금이 0.66%의 의결권을 실제 어떻게 행사했는지, 그 방향을 누가 결정했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진칼 실무진과 이사회 주요 참석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압수수색영장에 조 회장이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만큼 자사주 출연에 대한 조 회장의 지시·보고·승인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 관계자는 “관련해 입장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경찰에도 시험대다. 경찰 수사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본격화한 첫 재벌 총수 관련 사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배임 사건은 대표적인 고난도 수사로 꼽힌다. 복잡한 지분 구조와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사 손해와 경영진의 고의성까지 입증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기업 연루 경제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번 수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원태(50)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용 자사주 출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과거 기아그룹 사건 판례를 바탕으로 조 회장의 배임 혐의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 자금을 직원 조직에 넘겨 주식을 사게 했다가 그룹 총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기아 배임 사건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경찰은 이 판례를 근거로 한진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직원이 25명인 한진칼이 663억원 상당(이사회 의결 당시 주가 기준)의 자사주를 복지기금에 넘겨 0.66%의 의결권이 생긴 과정이 기아 사건과 닮았다고 보고 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본격화한 가운데, 대기업 총수를 겨냥한 이번 수사는 경찰의 경제범죄 수사 역량을 보여줄 첫 시험대로 꼽힌다. 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최근 집행한 한진칼 압수수색영장에는 조 회장과 류경표 한진칼 대표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경찰이 영장에 제시한 판례는 대법원이 1999년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한 사건이다. 경영권 위기에 회사 돈 322억…기아 회장은 징역 4년당시 기아그룹은 외부 세력이 회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었다. 김 전 회장 등 기아그룹 경영진은 직원지주 조직인 ‘경영발전위원회’(경발위)에 회사 자금 약 322억원을 지원했고, 경발위는 이 돈으로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경발위는 원래 직원들이 매월 임금 일부를 모아 마련한 기금으로 회사 주식을 보유하던 조직이었다. 검찰은 사측이 직원 복지를 내세웠지만 실제 목적은 경영권 방어였다고 판단해 김 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도 탈법적으로 회사 돈이 투입됐고, 경영진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발위가 주식을 확보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당시 법원은 직원들의 재산 형성보다 ‘경영권을 계속 보전할 목적’이 컸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배임 등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조원태 지분 경쟁 속 663억 자사주…0.66% ‘표’로앞서 한진칼은 지난해 5월 15일 보유 중이던 자사주 44만44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 당시 주가 기준 약 663억원으로 전체 발행주식의 0.66% 규모다. 자사주는 회사가 보유하는 동안에는 의결권이 없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넘어가면 의결권이 발생한다. 의결권이 없던 44만여 주가 복지기금으로 넘어가면서 0.66%의 ‘표’로 둔갑한 것이다. 경찰은 기아그룹 사건과 한진칼 사건의 구조가 닮았다고 보고 있다. 기아는 회사 돈을 직원 조직에 지원해 주식을 사게 했다. 한진칼은 회사가 갖고 있던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직접 넘겼다. 현금과 주식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직원 복지를 명분으로 회사 재산을 투입했고, 그 결과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결권이 생겼다는 게 경찰이 보는 공통점이다. 기아그룹 사건이 ‘회사 자금 지원→경영발전위원회의 주식 취득→의결권 확보’였다면 한진칼 사건은 ‘회사 보유 자사주→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결권 발생’의 구조다. 직원 25명 복지에 663억…왜 현금 아닌 자사주였나출연 규모도 경찰이 들여다볼 대목이다. 한진칼의 상근 임직원은 25명이다. 복지기금 출연규모 663억을 직원 수로 단순히 나누면 1인당 26억원이 넘는다. 복지기금이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 수에 비해 출연 규모가 지나치게 큰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찰은 663억원이라는 출연 규모가 실제 복지 수요에 비춰 적정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핵심은 ‘왜 자사주였느냐’다. 경찰은 현금이나 다른 재산 대신 자사주를 출연한 이유, 자사주를 출연하면 의결권이 생긴다는 점을 경영진이 사전에 검토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사주를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다 해도 실질적 이익의 귀속 대상이 회사가 아니라 그룹 총수 등 개인이라면 경영상 적정한 판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조원태 지시·보고 여부 캔다…의결권 행사도 추적향후 수사는 자사주 출연의 실제 목적과 조 회장의 관여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이사회 회의록과 내부 보고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누가 출연을 처음 제안했는지, 조 회장이 언제 보고받았는지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영권 문제가 거론됐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직원들에게 돌아간 복지 혜택과 기금 사용 내역도 조사 대상이다. 복지기금이 0.66%의 의결권을 실제 어떻게 행사했는지, 그 방향을 누가 결정했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진칼 실무진과 이사회 주요 참석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압수수색영장에 조 회장이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만큼 자사주 출연에 대한 조 회장의 지시·보고·승인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 관계자는 “관련해 입장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경찰에도 시험대다. 경찰 수사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본격화한 첫 재벌 총수 관련 사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배임 사건은 대표적인 고난도 수사로 꼽힌다. 복잡한 지분 구조와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사 손해와 경영진의 고의성까지 입증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기업 연루 경제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번 수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들어간 하청노동자들을 향해 “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와의 공동교섭 요구를 철회하고 단독으로 교섭하겠다면 즉시 응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한화오션은 1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현재 진행 중인 웰리브지회 관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원청과 하청 간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에서 급식과 시설관리 등을 맡는 하도급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다. 한화오션은 지난 3월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하청지회는 포함했지만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이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 7월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화오션은 “웰리브지회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교섭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 이를 존중해 후속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청지회와의 교섭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최초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이행했고 관련 절차에서도 교섭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를 제외하고 단독으로 교섭하겠다고 입장을 바꾼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교섭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전날 하청노동자 6명이 벌인 고공농성에 대해서는 ‘불법점거’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강인석 지회장 등 조합원 6명은 지난 30일 낮 12시30분쯤 거제시 한화오션 사업장 내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 두 곳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하청지회가 지난 2월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218일 만이다. 하청지회는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따라 원청인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이 이뤄지지 않자 고공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청지회는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원청교섭을 강제하지 못한다면 하청노동자가 원청교섭 쟁취를 위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또다시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가동 중인 크레인을 점거한 것은 통상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벗어난 불법점거라며 노조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선소 내 고공농성이 참여자와 현장 동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농성 중단과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하청노동자들의 원청교섭 요구는 2022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당시 하청노동자들은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했고 이후 단식과 고공농성 등을 이어갔다. 하청지회는 당시 투쟁이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이어졌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올해 초 협력사 근로자 약 1만명에게 총 890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했고,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취하했다며 상생 노력을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상생을 위한 노력과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은 별개의 문제”라며 “협력사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상생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되 불법행위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인 한화오션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강인석 지회장 등 조합원 6명은 30일 낮 12시 30분쯤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사업장 내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 두 곳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하청지회가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지난 2월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218일 만이다. 노조는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따라 원청인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섭이 이뤄지지 않자 고공농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하청지회와 함께 교섭을 요구한 웰리브지회 문제도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에서 급식과 시설관리 등을 맡는 하도급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다. 한화오션은 지난 3월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하청지회는 포함했지만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이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 7월 같은 판단을 내리며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현재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하청지회는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원청교섭을 강제하지 못한다면 하청노동자가 원청교섭 쟁취를 위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또다시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하청노동자들은 2022년에도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을 벌였고, 이후 단식과 고공농성 등을 이어왔다. 노조는 당시 투쟁이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이어졌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정당성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유감이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공정’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며 ‘공정’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담론이 되었다. 본래 기회와 절차의 공정성을 바탕으로 결과의 정당성까지 묻던 ‘공정’은 이제 누구도 쉽게 거스를 수 없는 규범의 자리를 차지했다. 공정이라는 말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깊어지는 양극화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공정’ 자체가 새로운 담론은 아니다. 경제개발이 막 본궤도에 오르던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 한국 사회를 달군 평준화 담론 역시 성장의 기회를 공정하게 나누고 그 과실을 어떻게 분배할지 물었기 때문이다. 1966년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수출 주도형 고도성장이 본격화된 해였다. 이 무렵부터 신문 지상에는 ‘평준화’라는 말이 자주 오르내렸다. 이 말은 격차 해소뿐 아니라 가격 현실화나 제도 정상화에 가까운 조치까지 아우를 만큼 폭넓게 쓰였고,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인식을 담고 있었다. 같은 해에 벌어진 중산층 논쟁은 당시 국민들의 열망이 어디를 향했는지 잘 보여 준다. 당시 야당인 민중당은 중산계층 몰락과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박정희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중소상공인, 중농, 봉급자, 지식인 등 중산층의 안정과 이익 증진 없이는 민주주의는 영원히 토착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공화당도 근대화는 중산층 확대를 통해 이루어진다며 중소기업 육성을 내세웠다. 지식인들도 논쟁에 가세했다. 희소한 자본을 대기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효율론과, 과잉인구와 실업 문제를 풀고 균형발전을 이끌 주체는 중소기업이라는 균형론이 맞섰다. 성장의 주체와 분배의 방향을 둘러싼 이 논쟁은 우리 사회가 격차의 문제를 공론장에서 정면으로 다룬 사례였다.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이 물음은 이듬해인 1967년 5·3 대통령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민당 윤보선 후보는 “분배에 공정을 기하지 못한” 박정희 정부가 소수 특권 재벌을 키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했고 복지를 외면했다고 공격했다. 신민당은 특권을 가진 소수만 잘살고 정직한 이가 굶주리는 현실을 타파해 수탈 없는 대중경제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공화당 박정희 후보는 대중경제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나눠 먹자는 것은 가난의 평준화를 의미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공화당은 ‘선건설 후분배’를 기본 입장으로 내세웠다. 평준화는 이렇게 격차 해소를 바라는 요구의 언어이자 성장을 우선하는 쪽에서 경계하는 비판의 언어로 동시에 쓰였다. 그러나 민생 차원에서 평준화는 절박한 요구였다. 1960년대 정부는 도시 노동자의 낮은 임금을 유지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저곡가 정책을 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갔다. 농가 소득이 도시 가구에 크게 뒤처지고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이촌향도가 가속화하자 정부는 1960년대 말부터 농민에게 곡물을 높은 값에 사들여 소비자에게 낮은 값에 공급하는 이중곡가제를 추진했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를 메우고 곡가를 안정시키려는 이 장치 역시 평준화의 이름으로 불렸다. 사료 가격의 평준화, 도농 간과 계층 간 소득 수준의 평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생필품 물가를 두고도 사정은 같았다. 독과점 품목의 가격 인상이 서민 생활을 위협하자 독과점 가격을 낮춰 다른 품목과 평준화하라는 요구가 거세졌다. 이 흐름은 공정거래법 제정 요구로 이어졌는데 오랜 찬반 논란 끝에 1975년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공정거래라는 말이 법률의 이름에 처음 들어간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1960년대 후반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것은 교육 평준화였다. 1960년대에 초등 의무교육이 자리를 잡으면서 졸업생이 크게 늘었으나 상급 학교의 문은 좁았다. 그 결과 일류 중학교를 가기 위해 어린이들이 밤늦도록 과외에 시달리는 입시 지옥이 펼쳐졌다. 1964년 말 중학 입시 문제의 정답을 두고 학부모들이 무즙으로 엿을 고아 들고 항의한 ‘무즙 파동’은 시험이라는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불신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결국 박정희 정부는 1968년 7월 15일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를 발표했고 이듬해 서울을 시작으로 추첨 배정 제도를 시행해 197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학교마다 교사와 시설의 격차가 컸고 급히 학교를 지어 개교하면서 혼란이 적지 않았다. 경쟁의 압력이 고교 입시로 옮겨 가는 풍선 효과가 심각해지자 박정희 정부는 1974년 고교 평준화도 도입했다. 1960년대의 평준화 담론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사회가 급속한 성장 속에서 격차를 체감하며 낸 목소리였다면 오늘의 공정 담론은 풍요 속에서도 구조화된 격차를 마주한 사회의 목소리이다. 두 담론은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어떻게 나누어야 정당한가를 묻는다는 점에서 닮았다. 하지만 차이도 분명하다. 평준화 담론은 격차 자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공정 담론은 경쟁의 규칙을 엄정하게 하는 데 주목한다. 기회의 사다리가 좁아질수록 규칙에 민감해지기 마련이니 청년 세대가 채용과 입시, 인사에서 절차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러나 규칙이 엄정해진다고 해서 사다리가 저절로 넓어지는 것은 아니다. 절차의 공정함과 결과의 정당성이 함께 설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60년 전 평준화가 오늘의 공정에 건네는 물음이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가 강원 태백을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입지로 선정하자 인접한 삼척 주민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삼척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축산단지 예정지 인근인 건의령 일대에서 대규모 도보 행진을 벌이며 농식품부를 규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공대위는 “오십천 수계와 지하수 오염, 악취, 수자원 고갈 등 축산 분뇨가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증됐느냐”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6일 농식품부는 태백 상사미동 일대 45㏊ 부지를 축산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태백시와 농식품부, 강원도, 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는 2031년까지 4839억원을 들여 산란계 320만마리를 사육하는 축산단지를 건립한다. 하루 평균 식용란 생산량이 전국의 3.7%인 186만개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 산란계 농장이다. 그러나 사업 예정지가 도계읍 생활권 및 오십천 상류와 인접해 있어 삼척 지역의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삼척시는 발표 당일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나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선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살핀 뒤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권익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전영철 시 축산과장은 “태백보다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삼척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점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악취, 분진 등을 막는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향후 행정 절차에서 법령에 어긋나면 사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강원 태백을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입지로 선정하자 인접한 삼척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오염을 우려하며 선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삼척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축산단지 예정지 인근인 건의령 일대에서 대규모 도보 행진을 벌이며 농식품부를 규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공대위는 “악취, 오십천 수계와 지하수 오염, 수자원 고갈 등 축산 분뇨가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증됐냐”며 “정부는 이 질문에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기 전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석탄산업의 희생을 감당해 온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또 일방적인 부담을 요구해선 안 된다”면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농식품부는 태백 상사미동 일대 45ha 부지를 축산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태백시와 농식품부, 강원도, 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는 2031년까지 4839억원을 들여 산란계 320만마리를 사육하는 축산단지를 건립한다. 하루평균 생산량이 전국의 3.7%인 186만개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산란계농장이다. 농식품부 발표 당일 삼척시는 “인근 지자체와 협의나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삼척시는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살핀 뒤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권익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을 비롯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또 삼척시는 태백시, 정선군, 영월군과 함께 활동한 석탄산업전환지역(폐광지역) 4개 시·군협의회를 전격 탈퇴하며 태백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전영철 삼척시 축산과장은 “협의회 탈퇴는 협의회 공동체 정신과 상호 신뢰가 훼손된 데 따른 조치다”며 “태백보다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삼척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점은 중대한 문제다”고 밝혔다. 삼척지역 사회단체들도 거리 곳곳에 축산단지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악취, 분진 등을 막는 최첨단 시스템이 설치되도록 축산단지가 설계되고, 또 실제 조성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으면 사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36년간 이어져 온 옛 전남 지역의 국립의과대학 설립 숙원이 마침내 큰 변곡점 위에 섰지만 위태위태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를 최종 선정하면서 지역사회가 더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국립의대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전남광주 서부권의 목포대는 동부권의 순천대가 불공정한 심사 결과로 국립의대 후보 대학에 선정됐다며 원천무효와 재심사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 순천대는 89.15점을 얻어 87.85점에 그친 목포대를 1.3점 차이로 제쳤다. 세부 항목을 보면 의대 교육시설 확보계획에서 목포대(18.57점)가 순천대(18.22점)를 앞섰지만 승부를 가른 결정적 열쇠는 1.17점의 격차가 벌어진 ‘의대 교원 확보계획’(순천대 21.72점, 목포대 20.55점)이었다. 실제 학생을 가르치고 병원을 운영할 핵심 인력 확보안에서 승패가 갈린 셈이다. 숫자상으로는 심사를 통한 엄정한 검증 결과라 할 수 있지만 지역사회가 받은 최종 결과는 상생이 아닌 극단적 분열이었다. 당초 양 대학은 대학 통합을 전제로 ‘통합 의대’ 추진에 합의하며 기대를 모았으나 물리적 이해관계와 지역적 명분에 가로막혀 협상판을 깨뜨렸다. 무엇보다 이 참담한 파국에서 가장 뼈아프게 드러난 것은 통합시의 지독한 리더십 부재다. 행정통합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출범했으면서도 동서 간 최대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서 조정자로서의 결단력을 보여 주지 못했다. 대학 간 자율 합의라는 미명 아래 시간을 허비하며 단독 공모전이라는 최악의 수순으로 내몰렸고 결국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은 파탄났다. 문제는 후보 발표 이후 법정 공방으로 불씨가 옮겨붙으며 갈등이 2차전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탈락한 목포대는 광주지법에 후보대학 선정 및 추천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순천시 소유 부지를 활용해 의대와 대학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순천대의 계획이 국립대 교지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합시는 향후 확보계획과 임차 토지 관련 특례규정 등을 종합 판단했다며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다. 민형배 시장은 최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공정 심사 주장을 반박하며 법원 판단을 기다려 이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고, 앞으로 열릴 법원 심리 결과에 지역의 명운이 걸리게 됐다. 후보 대학을 선정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교육부 최종 승인과 의대 정원 확정, 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 평가 등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이다. 소송전이 장기화되고 지역 갈등이 수습 불가능한 수준으로 번진다면 2030년 개교 목표 자체가 공중분해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파국을 막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다. 첫째, 통합시는 서부권 민심을 달랠 파격적인 보완책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 민 시장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서부권 의료인프라 확충 방안에 목포대와 서부권을 아우르는 ‘지역 거점병원’ 설립 및 예산 지원책이 명확히 담겨야 한다. 둘째, 순천대는 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자축에 앞서 서부권 의료망과 연계되는 광역 의료 네트워크 구상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셋째, 정치권과 대학은 소송전과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성숙한 타협에 임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과감한 보상책과 지역사회의 대승적 용단만이 전남광주 광역 의료의 백년대계를 다시 세우는 현명한 길이다. 임형주 전국부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안과 관련해 “국제적 협력에는 참여하되 우리 국민의 안전,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미국에) 얘기할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파병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모든 여러 요소를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18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최근 미국의 파병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회담에서 양측이 입장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지난주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과 통화에서 우리의 기본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이란 측에서도 이에 대한 이해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막바지 조율에 들어간 대미 투자 문제도 논의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예정됐던 대미 투자 관련 발표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있다기보다 국내 절차적 문제를 좀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며 “이번 회담에서 전체적으로 양국 관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파병 반대 목소리가 분출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라크 파병 때는 9·11 테러라는 미국이 침략당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인도적 차원에서 파병의 정당성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오히려 미국이 침략한 전쟁”이라고 지적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도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 카타르에만 약 2000명의 재외국민이 살고 있고 국익과 재외국민 안전을 봤을 때 파병 자체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전후 복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참여해야지 이란과의 관계를 등한시하고 직접 파병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날 예정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파병 관련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한미 외교장관 협의 결과를 지켜본 뒤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NSC 개최 여부를 묻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열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 전 개최 가능성도 “없다”고 일축했다.

검사 출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추가 검증에도 범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임명 반대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도 재검증 지시 절차를 ‘뒷조사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새달 2일 중수청이 출범하는 만큼 새 인사를 추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5일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자를 두고 “잘못된 인사 지명”이라며 새 인물 지명을 촉구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이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초대 중수청장은 검찰개혁의 상징”이라며 “검찰개혁의 역사에 정반대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검찰개혁의 상징인 중수청장이 된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걸 문제 삼았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과거의 소신은 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지우고, 과거의 좌천은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만드는 데 끌어다 썼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추천위 심사와 장관 제청을 거친 후보자를 무슨 근거로 대통령이 뒷조사를 하라 하느냐”며 “이 대통령의 검증 지시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추가검증 절차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검증을 더 철저히 하는 절차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명이 보류됐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정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로 보낼 것”이라며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장관이 또 한 명을 뽑아서 제청하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행안위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중수청의 보완수사·재수사권을 명시한 내용의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성평등가족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청소년성보호법, 인신매매방지법)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해 사건 전부를 검사에게 송치하는 ‘전건 송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태희 전 경기도 교육감이 공정·투명한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및 선거제도 개선 국민동의청원을 전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등 100여명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 전 교육감은 15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3 지방선거는 그동안 드러난 문제만으로도 이미 ‘잘못된 선거’로 평가라며 투표용지 관리 부실, 개표·집계 오류, 투표자 수 및 투표율 관련 조작 의혹 등으로 ‘부실이냐, 부정이냐’를 따지는 것을 넘어 선거의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동의청원 주요 내용으로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시간 확대, 투표현장 수개표, 투표용지 관리 강화, 현직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제한을 제안했다. 또 투표용지 수량·관리내역, 투표함 보관·이송기록 등 선거관리기관 보유자료에 대한 공개 및 설명의무 강화와 선거관리 절차상 하자가 상당한 정도로 제기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증책임(현재는 소청인 책임) 등 선거소청·선거소송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 6·3 지방선거 출마자, 공직 경험 인사, 각계 인사 및 관련 단체 중심금주 내 주요 공동발의자 100명과 국민동의청원을 위한 국민 5만명 이상 서명과 각 지역별·분야별로 순회 설명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수요조사마저 실종된 채, 고작 3개월짜리 시범사업에 56억원을 쏟아붓는 오세훈 시장의 ‘청년 AI 성장권’ 부실 예산을 철저히 차단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채 억지스러운 ‘예산 삭감’ 프레임으로 정쟁을 유발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나아가 2027년 본예산에서는 전시행정이 아닌 실효성 있는 청년 AI 정책을 제대로 설계하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정책수석부대표 논평 전문 225억원 꼼수 예산 은폐하는 국민의힘은 반성하라… ‘진짜 AI 지원’은 27년 본예산으로 철저히 준비할 것 지난 11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의 ‘청년 AI 성장권’ 지원 예산 56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최원선 대변인은 시민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방 독주라며 적반하장식 논평을 냈다. 뚜렷한 근거나 중대한 문제점에 대한 성찰은 철저히 외면한 채, 그저 ‘민주당이 청년 예산을 깎았다’는 얄팍한 프레임 씌우기에만 혈안이 된 국민의힘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최원선 의원은 민주당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 놓고 ‘청년 AI 정책 사업 지원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가짜 행태이자 자기모순이라 비난했다. 진정 묻고 싶다. 225억원 규모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사업을 사전 수요조사나 객관적 근거, 심지어 법적 의무인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조차 없이 밀어붙이는 것이 정상적인 시정인가? 오히려 그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온 나라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과 조사를 거쳐 가장 완벽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지방의회가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가져온 예산의 실체는 무엇인가. 225억원 규모의 1년짜리 사업을, 고작 56억원 규모의 3개월짜리 시범사업인 척 포장해 의회를 기만하려 했다. 예산은 3개월치만 먼저 받고, 계약은 특정 업체와 1년으로 묶어 내년 본예산 심사 때 ‘배 째라’ 식으로 강행하려는 꼼수가 강하게 의심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50만명 × 특정 업체 최저단가]라는 기형적 구조로 예산안을 설계해, 단돈 1원이라도 깎이면 사업 전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선 “전액 삭감”이라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부실 예산을 막아선 것을 두고, 청년들의 접근성과 활용 역량 격차를 좁히기는커녕 미래 경쟁력을 쌓을 기회마저 빼앗아 버렸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은 어불성설이다. AI 주권 문제, 데이터 보안, 특정 업체에 50만명의 청년이 종속되는 락인(Lock-in) 효과, 국가 차원의 ‘모두의 AI’ 사업과의 정합성 등 이 중차대한 문제들에 대해 서울시는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는가? 유료 구독권을 무료로 나눠주기만 하면 청년들의 역량이 기적처럼 올라간다는 근거 없는 맹신으로 56억을 날림으로 집행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확고하다. 이번 삭감은 ‘청년 AI 지원’을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단지 두 달 뒤인 2027년 본예산 공식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수백억을 들여서라도 서울시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진짜 AI 지원 방안’을 제대로 만들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정쟁과 흑색선전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사실을 왜곡하고 시민의 눈을 가리는 것이야말로 청년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진짜 가짜 행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혈세가 오 시장의 치적 쌓기용 ‘생색내기’가 아닌, 진정으로 청년의 내일을 여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 박유진

전남광주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 선정 과정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강성휘 목포시장이 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호소했다. 강성휘 시장은 14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번 시위는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엄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강 시장은 피켓을 들고 사법부가 절차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서남권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을 헤아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줄 것을 피력했다. 그동안 목포시는 교육부에 위법·불공정한 후보대학 추천안의 전면 재검토와 반려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들과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데 이어, 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강 시장과 김원이 국회의원, 목포대 교수 등 12명이 삭발을 단행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서남권 8개 시·군 단체장과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으며,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추천안의 즉각적인 반려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에 승복할 수 있으며, 심사 과정에 위법·불공정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그것만이 의과대학 설립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 36년간 이어진 서남권 지역민들의 염원에 응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제339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수적 우위를 무기 삼아 서울 시민의 미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안건들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핵심 과제인 청년 AI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처사에 대해 맹렬히 비판하며, 졸속 행정을 멈추고 충분한 숙의와 진정성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 운영에 임할 것을 거듭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원선 대변인 논평 전문 입법 강행과 청년 AI 예산 삭감까지… 시민 외면하는 민주당의 일방 독주를 규탄한다 지난 11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주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처리되었다. 국민의힘의 신중한 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안건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강력히 규탄한다. 무엇보다 원안 통과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과거 참여자 직무 활동의 절반 이상(50.4%)이 집회 및 시위 등에 편중되어 실효성 논란 속에 폐기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억지로 끌어들였다. 냉철한 성과 분석이나 구조적 개선 없이 과거의 제도를 그대로 부활시키는 것이 과연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교육 현장에 중대한 파장이 예상되는 ‘사학 공공성 강화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역시 사학의 자율성에 대한 폭넓은 공론화나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무엇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청년 정책을 대하는 민주당의 자기모순적 행보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청년 AI 성장권’ 지원 예산 56억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해 놓고선, 정작 본인들 주도로 ‘청년 AI 정책 사업 지원 토론회’를 버젓이 개최한 것이다. 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엄중한 시기에, 청년들의 AI 접근성과 활용 역량 격차를 좁혀주기는커녕 오히려 미래 경쟁력을 쌓을 기회마저 빼앗아 버렸다. 실질적인 정책 지원 예산은 다 잘라 놓고 겉으로는 청년을 위한다며 마이크를 잡는 이 가짜 행태를 우리 청년들이 과연 어떻게 용납하겠는가. 민주당은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예산 복원에 협조해야 마땅하다.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일방적 의사결정은 결국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할 뿐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다수당의 입법 폭주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강행 처리된 안건들이 현장에서 초래할 파장을 엄중하게 주시하며, 삭감된 청년 AI 예산의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6. 9. 11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원선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2026년도 서울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예산안을 향한 정당한 문제 제기와 질의를 소모적인 정치적 공세로 치부해선 안 된다며, 예산 심사의 핵심은 오직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낭비 없이 쓰이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서울 달빛야장’과 ‘청년 AI 성장권 지원사업’ 등 시정 핵심 사업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예산 편성의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인 집행 효과를 엄정하게 따져 물었다. 황 의원은 청년 AI 성장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다 보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 공론화 절차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으며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고 곧바로 여론전으로 대응하는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기대효과를 확인하고 따져보는 것이 예결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더 나은 방향을 함께 찾아가는 협치의 과정이어야 한다”며 “시의회의 정당한 심의·의결권 행사를 서울시에 대한 정치적 견제로 프레임화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다. 또한 “시민을 대의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자 합리적인 검증 과정이니, 집행부도 정책을 더 탄탄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 의원은 “필요성이 충분하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정당을 떠나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더 나은 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이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와 예산을 집행하는 서울시가 시민에게 보여줘야 할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인구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 역시 누가 이기고 지는 과정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서울시와 의회가 협력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 AI 성장권 지원사업’의 졸속 추진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충분한 사전 준비나 면밀한 사업 설계 없이 추경이라는 명목으로 서둘러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해당 사업이 과연 추경을 긴급히 편성해야 할 만큼 시급한지 따져묻는 한편, 필수적인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구체적인 성과 검증 방안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연말 본예산 심사 전까지 실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1~2개월에 불과해, 짧은 기간 동안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제대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시범사업이라면 참여 청년들이 AI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취업이나 역량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불과 한두 달 사업을 시행한 뒤 곧바로 본예산을 편성한다면 어떤 성과를 근거로 사업의 효과와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AI 서비스는 기업마다 특성과 강점이 다른 만큼 예산부터 편성하기보다 다양한 AI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와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청년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비교·검증하는 과정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청년들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자는 정책 방향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정책의 취지가 타당하더라도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거치고 실행 가능성과 사업 효과를 충분히 검증한 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새롭게 발생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 만큼, 왜 지금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서울시는 사업의 시급성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성과검증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예산편성에 앞서 필요한 행정절차부터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박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8일(화)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실 소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수탁기관의 기존 수행 성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사업별 성격에 부합하는 전문성 검증 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수탁기관 재지정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기존 기관이 수년간 위탁사업을 수행했다면 그동안의 수행 성과를 토대로 다시 위탁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 자료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 동의안까지 올라오는 절차가 적절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에 다수의 이종 사업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착한기업 지원을 비롯해 섬유 기술 개발, 가구산업 지원 등 분야와 성격이 판이한 여러 사업이 경과원에 일괄 위탁되고 있는 실태를 언급하며, 해당 기관이 각 사업에 요구되는 세부 역량과 전문성을 온전히 갖추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구산업 지원 사업을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 디자인 개발과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실질적인 산업 고도화 역량이 필수적인 분야인 만큼, 획일적인 위탁에서 벗어나 사업 특성에 가장 적합한 외부 전문기관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박 의원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예산 대비 사업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라며 “사업별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보다 효과적인 위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공공 위탁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전문기관이 아닌 단순 대행기관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집행부 차원에서 위탁사업의 실질적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국 선전의 한 유명 투자자가 수년간 내연 관계를 이어온 여성을 사기와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투자자의 아내도 남편이 여성에게 건넨 재산을 돌려달라며 별도의 민사소송을 냈다. 해당 여성은 최근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여성의 새 변호인인 장신녠이 지난 5일 소셜미디어(SNS)에 재판 과정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그의 글과 법원 서류로 추정되는 사진이 퍼지면서 중국 온라인에서 논란이 확산했다. 9일 시나재경과 홍콩01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장 변호사는 사건에 등장하는 남성이 60세에 가까운 선전 투자업계 유력 인사라고 밝혔다. 남성은 1990년대생 여성 장모씨와 수년간 내연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 변호사는 교제 기간 남성이 장씨에게 일부 금품을 건넸으며, 장씨가 여러 차례 임신중절을 하고 대리모를 통한 출산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남성이 장씨에게 건넨 금액이 5000만 달러에 달한다는 소문도 나왔지만 장 변호사는 “실제 금액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당사자들의 신원과 구체적인 금품 액수, 임신중절 및 대리모 관련 내용은 모두 장 변호사가 공개한 주장이다. 이를 뒷받침할 판결문이나 객관적인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두 사람의 관계를 남성의 아내가 알게 되면서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남성은 장씨가 자신을 속이고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며 사기와 공갈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아내는 남편이 혼인 기간 중 공동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며 장씨를 상대로 금품 반환 소송을 냈다. 민사재판은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뒤 진행하기로 하면서 현재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전시 난산구 인민법원은 지난 4일 장씨에게 사기죄와 공갈죄를 적용해 징역 14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로 인정됐는지, 피해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새 변호인 인정하더니 다음 날 판결장 변호사가 SNS에 글을 올린 것은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장씨 가족은 판결 전날인 지난 3일 장신녠·류루 변호사를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두 변호사는 법원에 선임 서류를 제출해 확인받았지만 다음 날 상황이 바뀌었다. 법원은 장씨가 한 재판에서 허용된 변호인 교체 횟수를 넘겼다는 이유로 새 변호인들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 변호사는 법원이 이들에게 사전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이미 해임된 이전 변호인에게 1심 판결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새 변호인들에게는 판결문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전문성으로 승부하고 싶어 온라인에서 사건을 언급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현지에서는 내연 관계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형사처벌의 정당성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남성이 교제 중 자발적으로 건넨 금품인지, 장씨가 속이거나 협박해 받아낸 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누리꾼은 “불륜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징역 14년이라는 형량과 재판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판결문과 증거가 공개되기 전까지 한쪽 주장만으로 사건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지난 8일 열린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조직 운영 역량과 청렴성, 부정부패 근절에 대한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와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근거해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진재섭 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을 대상으로 공단을 이끌 적임자인지 여부를 면밀히 살폈다. 공 의원은 먼저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해 “공단의 과거 부패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부정부패 근절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천 의지가 뚜렷하다”고 평가한 점을 짚으며, 공단의 주요 비위 전력에 대한 후보자의 이해와 준비 정도를 확인했다. 그러나 후보자가 공단의 비위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자 공 의원은 “당초 임원추천위원회의 고평가와는 격차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후보자는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하며 부정부패가 앞으로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공 의원은 서울시 3급 공무원 명예퇴직 후 산하기관장으로 직행한 후보자에 대해 ‘낙하산 인사’ 우려를 제기하며, 서울시 출신 선후배나 거래업체와의 이권 카르텔을 끊어낼 수 있도록 인사와 계약의 독립성 확보 및 무관용 원칙 제시를 강력히 요구했다. 후보자는 공모 절차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인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밝히며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공 의원은 “청렴은 과거 사건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재발을 막는 제도와 실천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라며 “말로만 청렴을 강조하는 이사장이 아니라 계약의 투명성과 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고 기존의 부패 구조를 실제로 개선하는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소신과 경영 철학은 물론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추진 역량 등을 면밀히 검증한 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경기도가 의회에 제출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의 법적 근거가 잘못 기재된 것과 관련해, 도의회 공식 회의 석상에서 명확한 정정과 기록 보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도내 84만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전용 생활체육 정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은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앞서 의사발언을 신청하고, 앞서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의안 제74호 경기도 문화사계 프로그램 운영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의 법적 근거 오류 문제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이어 추가 질의를 통해 경기도 외국인 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 확대를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황은화 의원은 앞서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해당 동의안의 위탁 추진 법률 표기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집행부는 ‘그럴 리가 없다’며 반박했으나, 회의 종료 후 실무진 검토를 거쳐 황 의원의 지적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황 의원은 행정 오류를 사적으로 보고받고 덮을 문제가 아니라 상임위 공식 회의록에 기록을 남겨 절차적 정당성을 바로세워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재질의에 나섰다. 황 의원은 구체적인 법령 조항을 들어 오류를 조목조목 짚었다. 황 의원은 “수탁기관인 경기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라며,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라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의안의 법적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1조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7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업무 혼선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경기관광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이면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연기관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고 답변하며 향후 두 법률을 함께 병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황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출자·출연기관법) 제2조가 지방공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는 법적 한계를 재차 짚었다. 이에 따라 집행부가 법적 근거 오류에 대한 명확한 시정 절차를 명쾌하게 내놓지 못한 점은 여전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황 의원은 도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체육 관련 정책 실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황 의원은 “문체위 소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체육에 대한 별도 사업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안산에만 10만 명이 넘는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시흥·부천 등 경기도 전역에서 외국인 주민이 빠르게 증가하여 경기도 전체 외국인 주민이 약 84만 5천 명에 달하는 현실”을 강조했다. 이에 집행부는 도내 외국인 체육활동 지원 사업이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된 2025년 3건, 2026년 4건에 그쳤다고 시인하며 향후 정책적 관심을 더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외국인 주민을 함께 살아가는 경기도의 구성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며, “외국인 주민의 체육 참여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자비로 체육 행사를 개최할 정도로 수요가 큰 만큼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체육활동을 매개로 한 지역 관광과 상권 활성화 시너지 효과까지 고려해 다가오는 본예산 심의에서 관련 사안을 적극 다뤄줄 것을 주문했다. 황은화 의원은 “행정의 기본은 법적 근거다.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을 근거로 제출된 동의안은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며, 아울러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체육·문화 행정에서도 이분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상호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가올 본예산 심의에서 외국인 주민 생활체육 지원 예산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