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앞두고 윤민우 위원장 체제의 윤리위 해산을 요구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를 ‘제1 해당행위자’라고 비판하면서 중징계를 요구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복당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진 중앙윤리위를 해산하고 다시 세워야 한다”며 “윤리위원회는 공정한 심판기구가 아니라 당대표의 의중을 실현하는 ‘사설 징계위원회’, ‘아바타 위원회’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리위가 위원들의 잇따른 사퇴로 5인 체제로 축소된 점을 거론하며 “저에 대한 징계 개시는 그중 겨우 3명만 참석한 가운데 결정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또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윤 위원장의 내부 논의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징계 대상자 명단과 결정문 등이 외부인과 공유됐다는 제보와 정황이 사실이라면 윤리위원장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에 대한 당무감사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장 대표에 대한 징계도 촉구했다. 그는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부정선거와 내란 수괴를 옹호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린 제1의 해당행위자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 역시 (윤리위가) 외면하고 있다”며 “반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당의 쇄신을 요구한 사람들에게는 신속하게 징계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 위원장이 소통했다는 외부인과 관련해 “장 대표 본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당무감사위가 빨리 가동해야 한다”며 “(윤 위원장이) 누구와 결탁하고 소통했는지 그 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한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명 결정이 부당하다며 “한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 부위원장의 (윤 위원장 의혹) 주장이 맞다면 한 의원의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 의원의 제명 징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인천시의 차기 시금고 지정 절차를 둘러싸고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TF)의 관련 활동 중단을 촉구했다. 재정예산개혁 TF는 지난 7월 인천시가 재정 건전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시 실무진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로 출범시킨 조직이다. 인천경실련은 2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시금고 지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최근 인천시 재정예산개혁 TF가 5대 금융지주 인천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연 것과 관련해 “금고 지정 공모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공모 참여 예정 은행들을 한자리에 모아 지역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것은 적절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에서도 법적 기구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TF의 설치 근거와 권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권한이 불분명한 조직이 금고 지정과 관련한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공정성 시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실련은 특히 TF가 은행들에 요청한 내용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 항목인 시민 이용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 시와의 협력사업 등과 맞닿아 있다며 “공모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혼란을 주고 공정성 논란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권 논란이 제기된 재정예산개혁 TF의 금융권 간담회 후속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TF의 설치 근거와 구성원의 법적 지위,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인천시와 시의회에는 “금고 지정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평가 결과 공개, 금고 약정 등 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시금고 지정은 시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어떠한 오해도 없도록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인천시와 시의회가 시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도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금고는 연간 약 17조원 규모의 인천시 예산과 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으로, 인천시는 이달 말 지정 공고를 시작으로 제안서 접수와 심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차기 시금고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문선 명지대 교수가 지난 30일 서울신문 단독 보도를 통해 드러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과 정몽규 전 대학축구협회장의 문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신 교수는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두 사람 사이의 문자 내용이 공개된 것과 관련 “오피니언 리더로서 정말로 부적절한 것”이라며 “사진 한 장으로 정몽규 회장에 대한 인성이나 도덕성, 축구협회가 행정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에 ‘아,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이미지를 더 나쁘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윤 의원은 정 전 회장에게 “어제 정 선배한테 연락받았다. 더 잘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송구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이 서울신문에 의해 포착됐다. 이에 정 전 회장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 인사드리겠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이번 청문회의 발단이 된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서는 “문체부 감사에서 클린스만 감독 선임이 정 회장의 ‘톱다운 방식’이었다고 이미 확인됐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 전 감독 선임 절차를 대학 입시에 빗대 “지원서도 내지 않고 면접도 보지 않았는데 대학에 입학한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축구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천안축구센터 국비 지원 과정과 비상임 이사 보수 지급 문제 등도 형사적으로 따져볼 사안”이라며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수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회장이 축구협회장 출마 때 공약했던 ‘50억원 기부’가 이행되지 않은 것을 두고 “정말 화가 난다. 저는 가장 중요한 룰에 입각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왜 룰을 안 지키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정적인 문제도 들여다봐야 한다. 13년 동안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가 있는데도 왜 축구협회 매출은 제자리인가”라고도 지적했다. 신 교수는 청문회에 대해 “거짓말 경연대회를 하고 있다”면서 “특검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몇 가지 사안들은 아마 형사법으로 책임을 묻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한다”며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수사권 근거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서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는 10월 개정된 형소법 시행 전 공수처법을 추가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된 형소법에 공수처 검사의 수사 권한은 본문이 아닌 부칙에만 담겼다. 형소법 부칙 14조는 ‘특별검사 등에 관한 경과 조치’로 특별검사 및 특검보, 파견검사 등은 수사권·지휘권과 관련해 개정되기 전 형소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임시조직이 아닌 상설기관인 공수처가 포함된 것이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 8조에서 명시한 검찰청 검사의 직무를 준용해 수사권을 행사했다. 다만 검사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이 신설된 공소청법에서 삭제되면서 공수처 역시 수사권을 행사할 직접적인 근거를 잃게 됐다. 입법 과정에서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의 수사 근거를 규정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정식 조항이 아닌 부칙으로 임시 처방만 하면서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수사·기소권을 함께 갖도록 설계된 공수처가 법률의 부칙에 의해 수사권을 행사해도 되는지가 쟁점이다. 부칙은 법률 제정·개정·폐지할 때 본칙과 별도로 붙는 규정인데, 일반적으로 시행일과 적용 범위, 경과조치 등만 담는다. 현직 부장검사는 “수사권을 법률이 아닌 부칙에 규정하는 것은 처음 보는 형태”라며 “특검이 일시적으로 꾸려진 TF 성격이 있는 것과 다르게 공수처는 정부 기관인데, 이런 식으로 수사권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오는 10월 개정된 형소법 시행 전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추가 전달할 예정이다. 공수처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나아가 고위공직자에 한해 수사·기소권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부칙으로 규정한 전례가 없다”며 “부칙만 가지고 수사할 경우 절차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대표변호사는 “공수처는 현재 형소법 개정 이후 바로 공수처법을 개정해주지 않으면 사상누각마냥 권한 행사의 근거를 상실해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학여고를 비롯한 서울 소재 단성 중·고등학교 8곳이 향후 2년간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 선택권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지만, 총동문회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한 11개 학교 가운데 중학교 4곳과 고등학교 4곳 등 모두 8개 학교를 전환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27학년도에는 정원여중, 성심여중, 한양중, 신정여중 등 일반중학교 4곳과 한양과학기술고, 서울신정고 등 특성화고 2곳, 무학여고 등 일반고 1곳이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 2028학년도에는 성심여고가 남녀공학으로 바뀐다. 이번 전환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 규모 학교 육성, 특정 지역의 성비 불균형 해소,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개선, 학교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86년 전통의 무학여고의 경우 총동문회와 재학생의 반대가 심해 전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무학여고 졸업생들은 무학여고 측이 공학 전환을 신청하자 ‘남녀공학전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반대 집회를 열어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접수된 중학교 5곳, 고등학교 6곳 등 11개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남녀공학 전환 필요성을 종합 심사한 바 있다. 그중 휘경여중, 휘경여고, 송곡고 등 3개 학교는 절차적 정당성 보완이나 인근 학교와의 연계 추진 필요성 등을 이유로 ‘중장기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전환 대상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개선과 운영 예산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화장실과 탈의실, 보건실 등 학생 편의시설 개선 사업비를 학교별 여건에 맞춰 지원하고, 학교당 3년간 총 3억원의 전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교명 변경과 조례 개정 등 남녀공학 전환에 필요한 행정 절차도 지원한다.

정몽규, 50억 기부 공약 안 지켰다 실토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사령탑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심야 빵집 면접’ 논란과 고액 연봉 수령, 측근 특혜 채용 의혹 등을 모두 부인했다. 홍 전 감독은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월드컵 결과에 대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대표팀에 보내주신 기대에 보답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제가 져야 할 책임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홍 전 감독은 먼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행정적 개입이나 특혜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배 의원은 “2024년 당시 감독 추천 권한이 없던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가 밤 11시에 빵집에서 면접하듯 만난 후 별도의 면접이나 프레젠테이션(PT) 없이 감독으로 선임됐다”며 “‘빵집 면접’으로 감독이 될 수 있다는 데 후배나 축구 관계자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에 홍 전 감독은 “나에게 제안이 왔을 때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했다”며 “집 앞에서 만났다는 점에서 국민께서 불투명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어떤 특혜나 이익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로팀) 감독 시절 15억원대 연봉을 받다가 국가대표 감독으로 오면서 38억원으로 배 이상 늘었다는 얘기가 있다”며 연봉 수령 의혹에 대해 물었다. 홍 전 감독은 “계약상 여러 가지 법적 조항이 있어 액수를 직접 밝힐 수는 없지만, 38억원은 절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상호 협의한 금액이고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으며, (협회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표팀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홍 전 감독이 사퇴한 시기와 관련해 “사퇴 다음 날 협회가 사무처 직원 채용 규모를 1명에서 3명으로 늘렸고, 늘어난 두 자리에 증인과 함께 일했던 수행기사와 지원 직원이 지원해 면접까지 올라갔다”며 사전 정보 유출 및 채용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홍 감독은 “(그런 일) 없다”고 답하며 측근 채용 개입설을 단호히 부인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총 15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홍 전 감독을 비롯해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 이용수·김병지 축구협회 부회장, 김승희 전무 등이 출석했다. 정 전 회장은 “재임 기간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으나 일련의 논란과 북중미 월드컵 결과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책임감을 통감하고 국민과 팬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송구스럽다”면서 “앞으로 기업인으로서 경영에 집중하고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회장 선거 공약으로 내건 50억원 기부를 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협회에 50억원 기부하겠다고 하셨는데 하셨느냐”고 묻자 정 전 회장은 “50억원 기부 얘기하기 전에 이번에 30억원을…”이라고 답했다. 이에 노 의원이 “(50억원 기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된다. 안 하셨죠?”라고 재차 묻자 정 전 회장은 “못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해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당시 천안 축구종합센터 완성을 위해 50억원을 기부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스포츠 산업을 키우고 축구인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다며 내건 공약이었다. 이번 청문회는 최근 몇 년간 축구협회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진 가운데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이 졸전 끝에 조별리그 탈락한 뒤 국민적 분노가 치솟으면서 축구협회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순천지역 특별시의원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난 27일 발표한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상의 정책 추진을 즉각 유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8일 통합특별시 동부청사에서 성명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공정한 조정자 역할을 강조했다. 특별시의회 신민호(순천6) 의원 등 순천지역 의원들은 “국립순천대와 국립목포대가 국립의과대학 설립 방안과 대학 통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율적 협의를 시작하려던 상황에서 통합특별시가 두 대학과 사전 협의 없이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배치 계획을 담은 정책 구상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대학 간 협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행정이 미리 답을 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두 대학의 자율적 결단을 제약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협의의 기반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구상에서 서부권에는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신설’이 제시된 반면, 동부권에는 ‘기존 의료기관의 재편 및 활용’만 제시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의원들은 “대학 간 논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특정 지역에 편중된 방향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동부권 100만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야기하고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특별시의 역할은 특정 방안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데 있지 않다”며 “지역 간 이해관계를 세심하게 조정하고 당사자들이 공정하고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돕는 ‘조정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순천지역 특별시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두 대학의 자율적 협의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상에 따른 정책 추진 유보 ▲향후 유사 정책 추진 시 두 대학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 절차 제도화 ▲대학의 자율성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책무 이행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의 미래 의료체계와 지역 균형발전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건너뛴 통합은 진정한 통합이 될 수 없는 만큼, 통합특별시는 대학의 자율적 협의 과정과 동부권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윤리위, 연일 내부 갈등 노출“친한계 연루설”·“가짜 프레임” 설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가 내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 윤리위원들이 외부 여론전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 개시를 두고 당내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윤리위가 연일 파열음을 내면서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불가피해졌다. 우종환 윤리위 부위원장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경욱 윤리위원의 전날 유튜브 출연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위원은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분들은 지금 징계 대상자가 돼 있는 다수의 그분들이 계신 그쪽 분들이 같이 연루돼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의 연루설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자 우 부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동훈·배현진·김종혁을 징계한 우리가 친한계라는 주장을 하는 분이 이 당의 대변인 겸 윤리위원이라는 것이 놀랍다”며 “유튜브에 출연해 가짜 프레임 씌우기 주장을 하며 매우 부적절한 비하성 발언을 하는 것이 독립기구인 윤리위원의 품격에 맞는 언행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했다. 윤리위가 지난 22일 전체회의 후 ‘당대표에 대한 단순 비판은 징계 대상이 아니다’, ‘지나치게 의도성을 갖고 반복적·조직적·지속해서 비판하는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회의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도 위원 간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 우 부위원장은 “지속적·반복적으로 당대표를 비난하면 징계한다는 기준은 지속적·반복적이라는 표현이 매우 주관적이어서 징계 대상자의 수용성이 떨어진다”며 “그런 기준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비난하면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리위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자의적인 기준을 정하고 징계한다는 건 악법이고 윤리위가 독재자가 된다”고 했다. 반면 정 위원은 유튜브 출연에서 “재적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는데 한 분이 충족을 못 하니까 의결은 하지 않았다”며 “당대표를 단순히 비난한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의미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 불참자들을 향해서는 “해명해 달라고 하시면 회의에 오셨어야 한다”며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시고선 미안하다는 말씀도 없으셨다”고 반박했다. 윤리위는 6·3 지방선거 이후 재가동됐으나 전체회의 불참자가 속출하며 파행을 겪고 있다. 위원 간 의견 충돌과 사퇴 예고, 위원장 교체 요구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심사 중인 안건 대부분이 당내 갈등은 물론 법적 분쟁과 직결된 첨예한 사안이다. 윤리위가 내부 갈등을 정리하지 못하면 추후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당 지도부는 윤리위가 독립기구라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2026 대통령금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절차적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은 공동 주최 측인 대한축구협회의 관리·감독 적정성을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3일 “(대회) 조추첨 변경과 몰수패 결정이 대회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공동 주최기관인 축구협회가 대회를 제대로 관리·감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축구협회와 제천시축구협회, 충청북도축구협회에 요청한 자료는 ▲1·2차 조추첨 결과 ▲조추첨 오류 발생 경위 ▲재추첨 결정 근거 ▲재추첨 진행 과정 및 관련 기록 ▲재재추첨 검토 과정과 관련 보고자료 ▲7월 21일 참가 학교 대표자 서명서 ▲대한축구협회와 대회 운영기관 간 협의자료 ▲심판보고서 ▲경기감독관 보고서 ▲대회운영위원회 회의록 ▲몰수패 결정 관련 자료 등이다. 앞서 지난 19일 대회 18강 토너먼트 대진을 결정하는 1차 조추첨이 완료됐으나 이후 재추첨이 실시되고 두 팀이 몰수표가 선언됐다고 한다. 김 의원 측이 주목한 건 재주첨 절차다. 모든 참가 학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행정 절차 없이 현장에서 재추첨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재추첨 근거와 절차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채 토너먼트 대진이 변경돼 대회 운영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다고 봤다. 김 의원은 “전국 규모의 대회일수록 대회 운영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경기의 문제가 아니라 참가학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대회 운영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참가 학교 대표자들이 재재추첨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음에도 축구협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조추첨 변경과 몰수패 결정이 어떠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 2)이 감사 행정의 본질을 ‘책임 추궁’에서 ‘도민 권리 보호와 제도 개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동용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민권익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 보고에서 감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심판제도의 사후 환류 체계, 도민 안전 분야 감사의 전문성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심 의원은 최근 불거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 운영 논란과 관련해 인사위원 정수 확대, 일부 위원에 대한 당일 통보, 회의 도중 위원 퇴장 경위 등을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파고들었다. 심 의원은 “인사 조치의 결론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렸는지, 충분한 소명 기회와 방어권을 보장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며 절차적 합법성과 정당성을 조사의 핵심 원칙으로 삼을 것을 피력했다. 이어 “절차가 무너지면 결정의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번 조사에서는 당사자의 최소한의 법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사 결과와 개선 방안을 의회에 충실히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기획조정실 업무 보고에 이어 행정심판제도의 사후 검증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연간 약 2,000건의 행정심판이 처리되고 있음에도, 행정소송에서 결과가 번복된 사례를 분석·공유하는 사후 환류 장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담당자의 책임을 묻기 위함이 아니라, 법원 판단과 달라진 사례를 심판위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판단의 신중성을 기하고 유사 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법무담당관실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의 전문 인력 운용 실태도 살폈다. 심 의원은 감사위원회에 배치된 소방직 공무원 4명의 실제 감사 참여 여부를 확인하며, 재난·안전 분야의 특수성과 현장성을 고려해 소방 직렬의 감사 참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노후 공공체육시설 전기 안전 점검과 관련해서는 선별 기준과 현장 점검 방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감사위원회는 도내 공공체육시설 2,379곳 중 준공 15년 이상 및 연면적 500㎡ 이상인 97곳을 비롯해 안전 취약 시설을 추가 선정하여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동용 의원은 “감사는 문제가 발생한 뒤 책임을 묻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를 바로 세우고, 잘못된 판단은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감사 행정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11)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회 및 도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킨텍스 상임감사 선임 과정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킨텍스가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한 후, 상임감사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경기도 차원의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양특례시의회가 킨텍스 상임감사 선임 절차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경력 검증 및 경영공시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한 ‘킨텍스 인사(감사) 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는 관계자 불출석 및 자료 제출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으며, 고양시의 재의요구를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과 이해충돌 가능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집중 다뤄졌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6월 특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킨텍스 감사 해임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킨텍스와 주주기관인 고양시·경기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해임 절차 추진과 임원 채용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조사와 의결에도 논란이 충분히 해소됐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상임감사 선임 과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없었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개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도의회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이에 감사위원장은 언론 보도나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도의회의 감사 요청 역시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고양특례시의회의 조사 결과와 중복 감사 여부,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경기도 차원의 감사 가능성을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킨텍스 상임감사 선임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었는지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고양시 차원의 조사만으로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경기도도 감사 가능성을 검토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감사의 엄정함과 함께 적극행정 공직자를 보호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가 일부 절차상 미비만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공직사회에 ‘일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면책·보호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감사위원장은 관련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직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부당한 행정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도민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한 공직자는 보호해야 한다”며 “감사위원회가 공정한 행정과 적극행정이 존중받는 공직문화를 만드는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논쟁도 협력도 시민 삶 향상 초점시장은 오세훈·의회는 민주당 선택 ‘의회다움’ 회복하라는 주권자의 뜻TBS 정상화 반드시 해결하고 싶어언론 넘어 구성원 생존권 달린 문제오 시장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논의지방의회법 이번에는 통과시킬 것현행법으론 자치단체에 종속 구조 예산 편성권·조직권·감사권 가져야‘민생·청년·안전’ 핵심적 3대 과제높아진 청년 주거비 지원 특히 관심사회 약자 보호 시스템 만들고 싶어“민생과 청년, 안전 화두는 12대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위해 꼭 챙기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의 주거와 사회적 약자를 의회가 보듬겠습니다.” 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를 책임질 임만균(48·더불어민주당·관악구) 신임 의장은, 시의회 역사상 가장 젊은 의장이다. 최연소일뿐더러 그동안 의장단 구성에서 중시됐던 다선 관례를 허물었다는 점에서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지금까지는 다수당의 다선 의원들이 전·후반기 의장을 나눠 맡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6명이 출사표를 던졌고, 결선 끝에 3선인 그가 선출됐다. 80명(시의회 재적 118석)의 민주당 시의원 중 51명에 이르는 초선들이 선수(選數)보다 소통과 진정성을 중요하게 판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헌정사상 첫 5선에 오른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에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임 의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거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정책은 치열하게 싸우겠지만,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인노무사 출신인 그는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다”면서 “교통방송(TBS) 문제에 대해 오 시장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소야대가 됐다. 어떻게 시의회를 운영할 것인지 궁금하다. “118명의 의원과 함께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 의원 한 명, 한 명이 소신과 철학이 있고 가치관이 다르다. 최대한 조화롭게 이끌려고 한다. 시민들이 오세훈 시장을 다시 선택하면서도 시의회는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것은 ‘의회다움’을 회복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11대 때는 시의회가 집행부(서울시)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조례나 정책이 서울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의회다움은 결국 시민 중심으로 일하라는 의미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거나 공감을 얻지 못한 정책은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우겠지만 시민을 위한 정책은 적극 협력하겠다.” -11대 때 민주당이 소수여서 막지 못한 대표적 사례는. “TBS 관련 조례와 학생인권조례다. 11대 때 가장 논란이 된 조례인데 민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결국 표결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의장으로서 꼭 해결하고 싶은 과제는. “TBS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다. (오 시장과)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 TBS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시각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TBS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폐지한 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이 TBS 노조와 직원들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해결이 더 어려워졌는데. “맞다. 법원 판결로 TBS 정상화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리고 정상화를 위해 시의회와 서울시의 협력이 더 중요해졌다. 어느 시점에는 오 시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 TBS와 관련한 생각을 들어보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싶다. TBS 문제 해결은 공영방송·재난 안전 방송으로서 역할을 하는 언론의 정상화라는 측면과 아울러 구성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반드시 긍정적 방향으로 해결하겠다.” -최다선 의원이 전·후반기 의장을 나눠서 하던 관행을 허물었는데. “의회에는 의회의 관행이 있다. 선수와 관록에 대한 존중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시의회도 변해야 한다. 이런 변화가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선거 운동은 특별한 것이 없었다. 의원들을 한 명씩 만나 생각하는 비전과 방향을 설명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서울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했다. 이런 부분들이 공감을 산 것 같다.” -공인노무사를 하다가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궁금한데. “노무사를 하다 보면 항상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난다. 산업 재해나 임금 체불, 부당 해고를 당한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10년 정도 그런 분들을 만나고 돕다 보니 노무사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란 생각을 하게 됐다. 좀 더 큰 틀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었고, 그 방법으로 정치를 생각하게 됐다. TBS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이유도 비슷하다. 노무사 입장에서 보면 TBS는 구성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지금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TBS 직원 한 명, 한 명이 다 가장일 수 있고, 혼자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청년일 수도 있다. 단순히 TBS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 조례가 있어도 서울시가 예산을 배정 안 하면 끝이다. 오 시장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싶은 이유도 같다.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TBS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결과물을 내놓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자기만족에 불과하다. 현안을 해결하고 성과를 끌어내야 한다. 성과로 끌어내야 시민의 삶도 달라지고 나아진다.” -3선 시의원이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점에 주력했는가. “관악구에는 노후 주거지가 많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주거 환경 개선에 힘을 썼다. 초선 때 진행되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재선 때 입주까지 완료시켰다. 또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 6곳 지정되도록 했다. 재개발조합 설립 등 결과물도 나오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도 했는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다.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선 예산 편성권이나 조직권, 감사권 등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통과시키려고 한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정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개원사에서 민생과 청년, 안전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콕 집어서 청년을 포함한 이유는. “청년은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들의 일자리와 주거, 교육, 창업에 대한 지원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특히 청년 주거에 관심이 많다. 높아진 주거비 탓에 고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특별히 청년주거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이유가 있나. “개인적 경험이 작용한 것 같다. 2004년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 관악구 이곳저곳에서 10년 정도 자취를 하면서 소위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서 다 살아봤다. 그러다 보니 청년 주거 문제를 더 고민하게 됐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해달라. “때로는 집행부와 치열한 논쟁을 하고, 때로는 협력할 것이다. 그 논쟁과 협력의 목적은 오로지 시민들의 삶을 향상하는 것에 두겠다. 많이 응원해 달라.” ■ 임만균 의장은 1978년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났다. 광천고, 한남대 도시지역계획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에서 도시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4년 서울 관악구에 터를 잡았다. 2009년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노무사로 사회적 약자를 돕다가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초선 때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두각을 나타낸 그는 재선에 성공했고, 11대 후반기에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6·3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그는 시의원 6명이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의 전반기 시의회 의장 후보 선거에서 결선 끝에 승리하는 뚝심을 발휘했다.

“천만 시민 목소리를 빼앗은 오세훈 시장의 ‘행정적 폭력’…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TBS 정상화 앞장설 것”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법원의 ‘TBS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 각하 판결과 관련해 서울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찬양 대변인 논평 전문 최근 법원이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판결을 서울시 행정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양 왜곡해선 안 됩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안전부 고시의 위법성을 심리한 실체적 판단이 아니라, 단지 원고인 노조의 소송 자격만을 따진 절차적 판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번 각하 판결은 TBS 사태의 본질을 더욱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땅히 소송의 주체가 되어야 할 재단 이사회와 경영진은 오세훈 시정의 압박 속에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포기하는 배임과 직무유기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구성원을 지키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노조가 떠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책임의 정점에는 오세훈 시장의 ‘행정적 폭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글로벌 G3 도시 서울을 외치면서, 정작 뒤로는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을 고사시키는 것이 오세훈 시정의 씁쓸한 민낯입니다. TBS는 오랫동안 시민의 발이 되어준 교통방송이자, 서울시민의 일상을 함께해 온 소중한 공공방송입니다. 따라서 TBS의 붕괴는 단순히 종사자들의 생존권 위협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천만 시민의 권리를 빼앗고, 공공방송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폭거입니다. 비판 언론을 길들이려 예산을 끊어버리고 그 막대한 피해를 오롯이 노동자와 시민에게 떠넘긴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정의 오만과 독선에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무너진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고 시민의 방송을 지켜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절차적 판결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고, 공적 자원을 파괴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정치적, 행정적 책임 앞에 당당히 서십시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고찬양

전남·광주 교육현장이 교육당국의 ‘서·논술형 평가 100% 도입’ 방침을 둘러싸고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현장 교사들은 정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교육청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와 광주지부는 지난 13일 전남도교육청 청사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추진 중인 ‘2027학년도 서·논술형 평가 전면 시행’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육현장과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긴급 설문조사 결과는 현장의 반발 수위를 그대로 보여줬다. 전교조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전남·광주 지역 교사 1,6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7%(1,569명)는 정책 추진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또 서·논술형 평가를 모든 시험에 100% 적용하는 방안에는 83.1%가 반대 의사를 밝혔고, 객관식 평가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91.4%가 우려를 표했다. 교육청이 내세운 ‘문해력과 사고력 향상’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80.9%는 서·논술형 평가 전면 시행이 학생들의 실질적인 역량 향상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사들이 우려한 부작용도 뚜렷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학부모 민원과 이의신청 증가(84.5%) ▲채점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어려움(79.5%) ▲출제 및 채점 업무 과중(73.3%) 등이 꼽혔다. 특히 서·논술형 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 만큼 채점 결과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교사들의 행정 부담 역시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됐다. 전교조는 “충분한 준비와 제도적 기반 없이 서·논술형 평가를 전면 시행할 경우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서·논술형 대비 사교육만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학생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정책은 교육현장의 공감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교육청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교사, 학부모,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입법 절차를 서두르자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봇물 터지고 있다. 헌법 전문가인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그제 “수사 주체로서의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 정당성 원리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향후 위헌 논란으로 이어져 사법 체계가 혼란에 빠질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등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줄줄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6개 여성 및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에는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였다. 이 회견은 일부 민주당 의원과 진보당 의원이 주선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는 확산되고 있다. 최근 들어 이념과 진영을 막론하고 이렇듯 한목소리가 터져 나온 사안이 있었는가 싶게 반대 기류가 거세다. 그만큼 보완수사권 폐지의 위험성이 크다는 방증이다. 후과가 얼마나 끔찍할지는 생생한 사례들이 이미 보여 주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은 경찰의 은폐·조작 시도로 가해자의 범행이 묻히고 말았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민주당 강경파는 쏟아지는 우려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피해자의 절차적 권한을 확대하면 된다고 했는데, 수사기관이 할 일을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것 아닌가. 무엇보다 그런 절차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경제적 여력도 없는 취약계층은 대체 어쩌라는 말인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언론에 알리면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대안도 제시했다. 보완수사권을 언론에 주겠다는 것인지 황당할 뿐이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마음대로 수사를 개시하라는 권한이 아니다. 경찰 수사가 미심쩍거나 미진할 때 검사가 바로잡게 하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다. 검찰개혁의 도그마에 빠져 이를 없애겠다는 것은 빼고 보탤 것 없는 교각살우다. 그런데도 유력 당권 주자들은 강성 당원들의 표를 얻으려고 폐지를 주장하고, 당 지도부는 8·17 전당대회 전에 법을 통과시키겠다며 폭주하고 있다. 머지않아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민주당의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수습할 것인지 그 답부터 내놓기 바란다.

현장에서 본 활력 잃은 민심줄어든 유동 인구·경기침체로 걱정재개발·재건축·교통 답답함도 공감책상머리 행정 아닌 소통으로 해결경제 살리고 사람이 모이게630억 들여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도시형 제조특구·‘청년 명장’ 지원점심시간·관광지 주정차 단속 완화주민 위한 도시개발·환경 개선직속 정비사업 신속지원 TF 가동세운4구역 합리적 타협점 찾을 것대학로 ‘한국형 에든버러’ 공간으로“대한민국의 중심인 종로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민생 경제를 확실히 살려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찬종(67) 서울 종로구청장은 지난 6일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행정의 본질인 주민 행복과 도시 활력에 온전히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구청장은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종로형 일자리·상권 상생 추진계획’을 처리하면서 향후 구정의 중심을 ‘지역경제 회복’에 둘 것임을 선언했다. 이어 “골목상권이 숨 쉬고 관광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정차 단속도 탄력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전문성을 쌓은 그는 “정비사업을 둘러싼 갈등 조정을 위해 구청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가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4년 만에 이뤄진 정문헌 전 청장과의 리턴매치에서 승리했다.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바라는 구민의 간절함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 선거운동 기간 만난 주민들은 주차, 교통, 주거환경, 경제 등 일상을 개선해달라고 하셨다. 새로운 비전을 앞세우기보다 이야기를 듣고 현실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데 집중했다. 이번 선거는 ‘내 삶을 바꿔줄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구민들이 선택한 결과다. ‘주민 뜻대로, 구민을 이롭게, 종로를 새롭게’라는 슬로건을 따라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으로 보답하겠다.” -현장에서 마주한 바닥 민심은. “종로가 다시 활력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많다. 종로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오랜 자부심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거보다 침체한 분위기에 대한 짙은 아쉬움도 공존한다. 특히 상인들은 줄어든 유동 인구와 팍팍해진 경기에 대한 걱정이 크다. 지연되는 재개발·재건축, 주차나 교통 문제에 대한 깊은 답답함에도 공감한다. 동네마다 여건이 다르기에 책상머리 행정으로는 이 목소리를 담아낼 수 없다. ‘찾아가는 구청장실’을 운영하고, 소통 플랫폼 ‘종로에 답하다’를 통해 주민 곁에 다가가겠다.” -1호 결재로 ‘종로형 일자리·상권 상생 추진계획’을 처리했는데. “무엇보다 서민경제 숨통을 틔우는 일이 시급하다. 종로 상권의 절반 이상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이다. 630억원을 들여 ‘종로형 공공·민간 협력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해 올해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생활과 직결되는 돌봄이나 안전, 문화관광 분야에선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고, 봉제와 주얼리 같은 종로의 뿌리 산업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주민채용 유지지원금으로 자영업자를 돕고, 고용된 주민이 다시 지역에서 소비하는 경기의 선순환을 만들겠다. 도시형 제조특구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백년이음 청년 명장’으로 장인의 기술이 이어지도록 돕겠다.”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다. “단속이 능사가 아니다. 멀리서 종로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지역경제를 확실히 살리려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제약을 걷어내야 한다고 봤다. 일부에만 적용됐던 점심시간 단속 완화를 종로 전역으로 확대한다.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고궁과 전통시장, 관광지 일대 단속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구역별로 제각각이던 고정형 폐쇄회로(CC)TV는 심야 운영을 없앤다. 주민들의 야간 주차 부담도 가벼워질 것으로 본다. 물론 안전에 우려되는 경우 단속하고 신속하게 현장에서 조치할 계획이다.” -‘사람이 돌아오는 종로’를 현실화하기 위한 복안은. “단순히 새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정든 삶의 터전에서 계속 살아갈 환경을 갖춘 종로를 꿈꾼다. 시의원 시절 교남동 뉴타운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정비사업 대상지마다 얽혀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신속지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생각이다. 구청장 직속 TF를 두고, 건축이나 토목 분야 전문가 출신을 단장으로 임명하겠다. 업무 시간 제약도 없고 보다 유연하고 전문적인 시각으로 주민과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서울시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연된 사업에 속도를 붙이겠다.”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양상이 복잡하다. “종로가 안고 있는 가장 어렵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행정은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기존 인허가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다.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용적률만 높여 수지타산을 맞추는 게 아니라 문화유산의 가치를 고려했어야 한다. 물론 종로의 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지나치게 위축돼선 안 된다. 문화재와 현대적 도시 기능이 공존하는 합리적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서울시, 국가유산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과 협의를 이어가겠다.” -강북횡단선(목동~청량리) 등 교통 환경 개선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교통은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자 복지다. 평창·부암동은 도심이지만 철도망만 보면 소외 지역이다. 상명대 학생들은 버스만 의존해서 오간다. 주민 이동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와 중앙 정부를 설득하겠다. 반면 추진 중인 ‘세검정구파발 터널’은 근본적인 보완 대책이 없다면, 병목 현상만 유도해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 교통 정책의 본질은 편안한 일상에 있다.” -문화와 교육, 돌봄 분야 공약은. “역사문화유산과 K컬처를 결합해 종로를 글로벌 문화도시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 ‘대학로 글로벌 퍼포먼스 위크’를 육성해 도시 전체가 공연장이 되는 ‘한국형 에든버러’를 구현하겠다. 인사동은 참여형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 교육 분야에서는 구립 인공지능(AI) 센터와 AI 도서관을 조성해 미래 교육 기반을 넓히고,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겠다. 사직·교남·무악동에도 ‘종로형 키즈카페’를 확충하고 지연돼 온 종로청소년센터 건립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동 단위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창신·숭인지역에는 ‘우리동네 보건소’를 만들겠다.” -인수위원회 출범부터 공식 상징이미지(CI)인 ‘종돌이’가 재등장해 화제다. “보신각종을 형상화한 ‘종돌이’는 오랜 시간 구민과 함께한 종로의 고유한 브랜드 자산이다. 잠시 사용이 중단됐을 때 많은 분이 아쉬움을 느꼈다. 세련되게 바꾼다고 종로의 가치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종로다운 가치를 존중하고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의 시작이다. 예산을 들여 브랜드를 새로 만들기보다 오랜 자산인 종돌이로 ‘친근한 종로, 소통하는 종로’를 보여주겠다. 종돌이의 정감 있고 따뜻한 이미지처럼 구민 곁에서 격의 없이 소통하고 실천하겠다.” -14만 구민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해달라. “저를 믿고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종로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확신을 심어드리겠다. 다시 살아나는 골목상권,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 누구 하나 소외됨 없는 도시라는 청사진을 곧 마주할 내일이 되게 하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구민의 삶만 바라보겠다. 민선 9기의 변화를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유찬종 구청장은 1959년 전남 광주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을 보내고 연세대를 졸업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뒤 종로에 터를 잡았다. 광고업을 운영하면서 실물 경제를 깊숙이 이해하게 됐다. 1998년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풀뿌리 정치에 뛰어들었다. 제3·4대 종로구의원을 지냈다. 2006년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체급을 높여 출마한 2014년 시의원에 당선됐다. 이어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다시세운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돈의문뉴타운 재개발 과정을 조율했다. 2022년 종로구청장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출신인 국민의힘 정문헌 후보에게 4.4%포인트 차로 고배를 마셨지만, 6·3 리턴매치에서는 5.05%포인트로 넉넉하게 당선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22일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LA FC)과 주축 선수인 황희찬(울버햄튼)을 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 국회 문체위 간사인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당의 의견과 선수들의 경기 일정,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청문회를 앞두고 손흥민과 황희찬을 참고인으로 신청하며 ‘월드컵 경기 성과 및 대표팀 관련’ 내용에 대해 묻겠다고 적시했다. 그는 “협회 청문회는 한국 축구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위한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면서 “한쪽의 이야기만 듣는 반쪽짜리 청문회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혁신은 무의미하다”며 “협회와 국가대표팀, 해외 축구 시스템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현역 선수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 것”이라고 신청 이유를 전했다. 임 의원은 참고인 신청을 철회한 것에 대해 “선수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한 더 나은 청문회를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선수 의견 반영되지 않는 혁신 무의미”임오경 “경기 일정·당 의견 고려해 철회”앞서 문체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문체위는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참고인 명단에는 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유승민 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혁신위원인 이영표·박주호 해설위원 등과 함께 손흥민과 황희찬도 포함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 “증인으로 채택된 현직 인사들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인 중 현직은 이용수 부회장, 김승희 전무이사, 김병지 부회장, 전한진 매니저 등 4명이다. 귀국 직후 다시 출국해 미 로스앤젤레스(LA) 자택에 머물고 있는 홍 전 감독도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흥민과 황희찬은 구단의 경기 일정 도중 청문회가 실시돼 참석이 불투명했다. 손흥민이 속한 LA FC는 18일(한국시간) LA 갤럭시와의 원정 경기가 있으며, 23일에는 레알 솔트레이크와의 홈 경기가 있다. 두 경기 모두 LA에서 치러져 장거리 이동은 없지만, 22일 열리는 청문회에 참석한 뒤 이튿날 오전 열리는 경기에 나서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황희찬의 경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PL) 개막을 앞두고 소속팀인 울버햄튼은 청문회 당일인 22일부터 프리시즌 경기를 치른다. 선수들, 청문회와 경기 일정 겹쳐천하람 “홍명보·손흥민 갈등으로 몰아가나”청문회 증인과 달리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대표팀의 상징과도 같은 두 선수를 소속팀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참고인 명단에 올려둔 것에 대해 “보여주기 식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백번 양보해서 (두 선수가) 나오면 뭘 물어보고 싶나. ‘선발로 안 나왔을 때 기분이 어땠냐’고 묻고 싶은 건가”라며 “청문회가 손흥민 이슈로 덮이면 본질에 다가갈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로 해결해야 할 것은 협회의 불투명한 운영 구조, 감독 선임 과정의 공정성 등”이라며 “축구 개혁을 정치 쇼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짚겠다는 청문회에서 자칫 선수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월드컵 졸전의 원인을 홍 전 감독과 손흥민 사이 갈등으로 몰아가 축구협회의 부실과 무능을 덮어주려는 속셈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청문회는 정 전 회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하고 중대한 절차적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점검하고, 협회의 운영 실태 전반에 만연한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 열린다. 구체적으로는 홍 전 감독에게 선임 절차의 정당성과 월드컵에서의 부진 및 경기 운영 책임, 조기 귀국 후 미국 재출국 경위 등을 묻는다. 정 전 회장에게는 협회 운영과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해 물을 예정이며 사퇴 배경 및 시점이 적절한지도 따진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실패를 계기로 대한축구협회의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가 22일 열리는 가운데, 미 메이저리그 사커(MLS)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LA FC)이 참고인 자격으로 청문회에 설지에 시선이 쏠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문체위는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참고인 명단에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혁신위원인 이영표·박주호 해설위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LA FC), 대표팀 핵심 선수인 황희찬(울버햄튼) 등도 포함됐다. 청문회는 정 전 회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하고 중대한 절차적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점검하고, 협회의 운영 실태 전반에 만연한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 열린다. 구체적으로는 홍 전 감독에게 선임 절차의 정당성과 월드컵에서의 부진 및 경기 운영 책임, 조기 귀국 후 미국 재출국 경위 등을 묻는다. 정 전 회장에게는 협회 운영과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해 물을 예정이며 사퇴 배경 및 시점이 적절한지도 따진다. 협회 “증인 중 김병지 등 현직 4명 참석”손흥민, 청문회 다음날 리그 경기협회는 청문회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체위의 청문회 실시 의결 직후 “증인으로 채택된 현직 인사들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인 중 현직은 이용수 부회장, 김승희 전무이사, 김병지 부회장, 전한진 매니저 등 4명이다. 귀국 직후 다시 출국해 미 로스앤젤레스(LA) 자택에 머물고 있는 홍 전 감독도 청문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감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가 열린다면 그 자리는 월드컵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서야 할 사람도 감독인 저”라고 말했다. 이어 “감독으로서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 역시 저 혼자 끝까지 감당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 앞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며, 어떠한 질문도 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손흥민이 참고인으로 설지 여부는 미지수다. 그가 속한 LA FC는 18일(한국시간)부터 미 메이저리그 사커(MLS) 경기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 있다. 18일 오전에는 LA 갤럭시와의 원정 경기가 있으며, 23일 오전에는 레알 솔트레이크와의 홈 경기가 있다. 두 경기 모두 LA에서 치러져 장거리 이동은 없지만, 22일 열리는 청문회에 참석한 뒤 이튿날 오전 열리는 경기에 나서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황희찬의 경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PL)가 8월 말 개막한다. 다만 소속팀인 울버햄튼은 리그 개막에 앞서 청문회 당일인 22일부터 프리시즌 경기를 치른다. 청문회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출석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실제 유명 스포츠 스타가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경기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까지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에서 뛰었던 제시 린가드는 2024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참고인으로 채택돼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 상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린가드는 “팀 훈련과 K리그1 경기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지역 일부 학교에서 시설 공사와 물품 구매 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학교장이 조달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가 하면, 이에 항의하는 교사에게 행정적 보복을 가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교육 당국의 엄정 조사가 요구된다.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이하 전남 전교조)는 “전남교육청은 시설 공사 및 물품 구매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된 학교들을 즉각 특별감사하고 전 과정을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제보에 따르면, A 고등학교는 7000만 원 규모의 방송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초적인 예산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장이 특정 업체 관계자를 학교로 불러들였다. 학교장은 해당 업체로 하여금 담당 교사에게 장비 교체와 철거 계획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교사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게 알리지 않은 채 ‘업무 거부 사유 등재’라는 내용으로 내부 결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박을 느낀 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다른 학교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B 고등학교는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며 정상적인 견적 비교나 입찰 과정 없이 학교장이 독단적으로 시공업체를 지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 초등학교 역시 9700만 원 상당의 과학실 리모델링 사업에서 과거 사업을 맡았던 업체를 학교장이 사전에 내정한 것으로 확인돼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물품 구매 과정에서의 ‘갑질’ 의혹도 제기됐다. C 초등학교는 이미 안심알리미가 지급됐음에도 학교장이 교육청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추가 구입을 지시했고, 교사들이 “불필요하다”고 만류한 2000만 원 상당의 교구 구입을 강행했다. D 유치원은 관리자들이 품목과 업체를 미리 짜놓고 담당 교사에게는 견적서 확인 등 단순 서류 작업만 맡기는 소위 ‘들러리 행정’을 펼쳤다는 지적이다. 전남 전교조는 이번 사태를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보다 업체와의 유착이 선행되는 기형적 구조”로 규정했다. 특히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교사들이 오히려 심리적 압박과 문서화된 인사 불이익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관계자는 “그간 유사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대책이 미비하다 보니 업체들의 학교 방문과 교직원 압박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며 “제보된 학교들을 즉각 감사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학교 시설공사와 구매 절차 전반에 대한 투명성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만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3선·관악3)이 7일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됐다. 임 의장은 “시민이 만들어 주신 여소야대 서울시의회 구도에 담긴 민의는 ‘다시, 의회다움’을 회복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체 117표 중 113표를 얻었다. 그는 “이해가 다를수록 원칙을 지키고 갈등이 깊을수록 더 상호 소통해 가는 의회를 만들겠다”면서 “제12대 의회를 가장 유능한 의회, 역대 가장 일 잘하는 의회로 꼭 만들어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날 함께 진행된 투표에서 전반기 부의장에는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평1)과 이성배 국민의힘 의원(송파4)이 선출됐다. 서울시의회는 관례상 의장을 다수당에서 선출하고 부의장 2석은 양당이 한 자리씩 맡는다. 민주당은 전체 118석 중 80석, 국민의힘은 나머지 38석을 가져갔다. 서울시정을 둘러싸고 시와 시의회 간 긴장 관계도 예상된다. 선출 이후 이어진 개원식에서도 임 의장은 “시민 여러분은 서울시정이 자칫 관성과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여소야대’ 서울시의회를 만들어주셨다”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무능해진다는 역사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더 단호하게 견제하고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두 팔 걷고 협력하겠다”면서도 “충분한 소통이 담보되지 못한 정책,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정책, 무엇보다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독단적 정책이 의회의 문턱을 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울의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민생을 살리는 선택 ▲안전을 지키는 결단 ▲미래를 여는 투자를 약속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역사의 전면으로 나서는 원년을 열겠다”며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약속했다. 시의회는 상임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포함해 원 구성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이날 개원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이 참석해 축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