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세계 최초의 가정용 로봇 청소부가 선전(深圳)에서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로봇 가사도우미’라 불리는 이 서비스는 출시 하루 만에 주문이 전부 소진되고 서비스 일정이 꽉 찼다. 8일 중국언론 ZAKER에 따르면 서비스 방식은 인력과 스마트 로봇이 한 팀을 이루는 인간·기계 협업 구조다. 1회 서비스 시간은 약 3시간으로, 사람과 로봇이 역할을 나눠 움직인다. 가격은 74위안, 우리 돈 약 15000원 정도로 인력서비스보다 절반가량 저렴하다는 것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이유다. 스마트 로봇이 담당하는 영역은 생각보다 넓다. 테이블 닦기, 물건 정리, 바닥 청소, 의류 정리 등 일상적인 가사는 기본이고, 특히 반려동물 배변 처리 같은 까다로운 작업까지 처리할 수 있다. 사람이 꺼리는 일을 로봇이 군말 없이 해낸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방식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대청소나 진드기 제거처럼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작업이나 실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듣는 등의 역할은 사람이 맡는다. 로봇이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전문성과 로봇의 효율성을 결합한 모델인 셈이다. 이 서비스는 로봇 기업인 X SQUARE ROBOT(X스퀘어 로봇, 自变量机器人)과 생활서비스 플랫폼인 58그룹(58集团)이 전략적으로 협업한 첫 번째 결과물이다. 58그룹 산하 가사 서비스 플랫폼 ‘58따오자(58到家)’가 청소 인력과 로봇을 한 팀으로 묶어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존 가사 서비스 시장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는 선전시에서만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중국 주요 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사에 그치지 않고 노인 돌봄, 건강 관리 등 더 넓은 생활 서비스 영역으로의 로봇 투입도 검토 중이다. 실제 이용자들은 대부분이 40대 이하로 새로운 기술에 거부감이 없고 시간 절약에 기꺼이 지갑을 여는 세대다. 74위안이라는 낮은 진입 장벽도 부담 없이 시도해볼 수 있게 한다. 초기에는 로봇이 단순한 작업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지만, 데이터가 쌓이고 모델이 개선될수록 더 많고 복잡한 작업을 맡을 수 있게 된다. 가정 환경은 범용 로봇의 능력을 검증하는 최종 시험장이며, 58그룹과의 협력으로 X스퀘어는 실제 현장 데이터와 이용자 피드백을 확보해 향후 로봇 능력 향상을 크게 앞당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자원 수급 불안정성이 커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에너지 절약 실천에 나서고 있다.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에너지 절감에 참여하고 전력 수급 안정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대구시는 전 직원 참여형 생활 실천 운동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먼저 ‘에너지 다이어트 10’ 수칙을 정해 생활화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냉난방 자제 ▲야근 시 최소 냉난방·조명 사용 ▲냉난방 중 문과 창문 닫기 ▲개인 난방기기 사용 제한 ▲중식시간 소등 ▲퇴근 시 전원 차단 ▲미사용 공간 소등 ▲사무공간 외 최소 조명 사용 ▲저층 계단 이용 활성화 등이다. 전남 화순군은 지난 6일부터 주요 관광지 야간 경관조명을 한시적으로 단축 운영하고 있다. 군은 남산공원과 복암선 맨발 산책길, 만연천 산책길 등 주요 관광지의 야간 경관조명을 평일 전면 소등한다. 방문객이 많은 주말에는 일몰 후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해 기존보다 2시간 단축하기로 했다. 다만 17~26일 화순읍 꽃강길과 남산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봄꽃 축제’ 기간에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 정상 운영한다. 경남 진주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일몰 후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하던 야간 경관조명을 9시까지로 2시간 단축하고 조도(밝기)도 낮췄다. 이는 같은 달 18일 정부의 자원안보위기 경보 중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조치다. 특히 시는 정부가 지난 2일 자정을 기해 ‘경계’ 단계를 발령하자 야간 경관조명의 운영을 전면 중지했으며 ‘심각’ 단계 발효 시에는 가로등도 격등으로 운영(약 5500곳 소등)할 계획이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 고려해 발령한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 전체의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 속에서 사태 진정과 항행 안전 확보를 직접 촉구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 측과도, 이란 측과도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양국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한 내용을 보고받았다”며 “다음 단계에서는 내가 직접 교섭하려고 생각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NHK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전날 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전화 회담을 갖고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이어 파키스탄 등 중재국이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했다. 또 미국과 이란 간 중재를 맡고 있는 파키스탄의 이스하크 다르 외무장관과도 통화해 중재 노력을 평가하고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에너지 수급 관리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같은 날 “경제 활동에 제동을 거는 형태로 지금 당장 절약을 요청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향후 수요 억제 조치 가능성은 열어뒀다.

미국의 에너지 봉쇄를 받고 있는 쿠바의 관광산업이 사실상 마비되고 있다. 관광산업은 쿠바가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금줄이다. 중남미 언론은 6일(현지시간) “주요 관광지와 휴양지마다 관광객이 몰리는 부활절 연휴기간(지난 2~5일) 에도 쿠바에선 외국인관광객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보도했다. 관광용 클래식 오픈카를 관리하는 쿠바 청년 알베르토 루이스 라피테는 “과거 외국인관광객이 넘치던 아바나 비에하(구도심 관광명소), 센트럴 파크, 수도 아바나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카피톨리오(의사당) 일대를 돌아봐도 외국인관광객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에너지 위기가 시작된 후 쿠바의 모든 것이 멈췄다”고 말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에너지 부족으로 정전이 일상이 된 쿠바의 관광산업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다”면서 “외국인관광객들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어 더 이상 쿠바를 찾으려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쿠바의 공식 통계에도 관광산업의 위기는 나타난다. 쿠바 국가통계정보국(ONEI)이 가장 최근에 발표한 외국인관광객 통계를 보면 1~2월 쿠바를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은 26만2496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만 2642명, 약 30% 감소했다. 특히 2월에 쿠바를 찾아간 외국인관광객은 7만663명에 불과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푼타 카나, 멕시코의 칸쿤 등 카리브의 다른 관광지를 찾는 외국인관광객이 팬데믹 이후 역대 최고 수준 기록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 2025년 쿠바를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은 181만 663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간을 제외하면 2002년 이후 가장 적었다. 발전 및 송전시설 노후화로 2024년 시작된 쿠바의 정전은 지난해 절정에 달했다. 쿠바 국민의 60%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초대형 정전이 일상처럼 되풀이 됐다. 쿠바의 수도 아바나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선 정전에 지친 주민들이 냄비를 두드리면서 항의시위를 벌이는 일이 잦아졌다. 미국의 에너지 봉쇄로 정전이 더욱 심각해지자 쿠바는 국가가 운영하는 호텔 일부를 폐쇄했다. 쿠바 정부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관광시설을 통합ㆍ운영하기로 했다”면서 호텔 수 감축을 공식화했다. 쿠바는 국제공항에서 항공기 연료 주유도 중단한 상태다. 지난 2월 처음 발동된 항공기 연료 공급 중단조치는 원래 3월까지 1개월 동안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미국의 에너지 봉쇄가 풀리지 않으면서 오는 10일까지로 이미 한 차례 연장됐다. 중남미 언론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공급이 중단된 후 쿠바가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항공기 연료 공급 중단사태가 또 다시 연장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에어캐나다 등 외국 항공사들은 쿠바행 정기노선의 운항을 중단한 상태다. 중남미 언론은 “쿠바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올해 쿠바를 찾는 외국인관광객은 2018년 최고기록 460만 명을 또 다시 크게 밑돌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서울시는 수도 요금을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문자, 모바일 앱으로 안내받으면 연간 최대 9000원의 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매 납기 요금의 1%를 감면해주고 자동 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3000원의 첫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올해 전자고지 신규 가입 1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 납기 감면액을 고려하면 전자고지 이용자는 최대 연 6000원의 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 첫 감면 혜택 3000원을 더하면 연 최대 9000원을 아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고지를 통해 시민들이 감면받은 요금은 총 10억원 규모다.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가구는 46만 가구로 가입률은 22% 수준이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전자고지를 사용하면 연간 225만장의 종이를 절약하고 약 9t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9년 완공 예정인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에 한강물을 끌어와 냉난방을 하는 공급시설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이 같은 내용의 수열 공급사업 착수를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인근 100m 이내에 수도권 광역상수도 1단계 관로가 지나가고 있어 공사비 측면에서도 경제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열 공급시설은 여름철에는 실내에서 실외(한강 물)로, 겨울철에는 실외(한강 물)에서 실내로 열을 이동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설비다. 시는 이를 통해 전기요금 등을 매년 6억 2000만원 절약할 수 있으며 연간 498t의 온실가스도 감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지상 녹지광장에 냉각탑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공간이 조성된다. 도심의 열섬현상, 소음, 진동 문제도 완화돼 쾌적한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 임춘근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에 공급되는 한강 수열에너지는 도시 인프라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첫걸음으로써 서울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중동사태에 따른 고유가 시기에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자발적 5부제에 참여할 경우 최대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에코마일리지’ 특별 이벤트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에코마일리지는 세금 납부, 서울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구입 등에 쓸 수 있다. 승용차는 6일부터 20일까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주행거리를 등록해 신청한 뒤 4~5월 중 30일간 자발적으로 5부제에 참여하고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최대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참여 대상은 서울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나 승합차 중 휘발유, 경유, LPG, 하이브리드 등 석유류를 사용하는 차량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 5월 전기사용량 절감률이 가장 우수한 아파트 단지 30곳도 50만∼200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석유를 원료로 하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활동에 대해서도 에코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시는 현재 2만 마일리지가 상한인 녹색실천 마일리지의 연간 적립 상한액을 5만 마일리지까지 높인다. 권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중동 위기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은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승용차 이용 자제와 절약 노력에 부응하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에너지 절감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① 독점체제 회귀 저지5대 발전 공사, 경쟁체제 위해 분할LH ‘땅장사’ 사건 반면교사 삼아야② 구성원 ‘화학적 결합’인천공항공사 노조, 통합 저지 나서“지방공항 정책 실패 떠넘겨” 반발③ 지역 이해관계 조율해당 지역 일자리 감소·상권 위축본사 사라지면 지역 세수도 줄어④ 전문가들 “기능 재설계가 핵심”업무 경계 명확해야 통폐합 속도구조조정·개편 청사진부터 제시를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포함한 구조 개편에 착수하며 개혁 논의에 불이 붙었다. 공공기관 효율화를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개편의 성패는 과거 ‘독점 체제’로의 회귀를 막고, 구성원 간 화학적 결합과 지역 이해관계 조율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관가 설명을 종합하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각 부처에 전달했다. 부처별 검토와 협의를 거쳐 청와대에 초안을 보고할 예정이며 최종안은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 기능재편 전략회의에서 발표된다. 먼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KTX와 SRT 통합이 대표적이다. 두 기관은 지난해 12월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하고 단계적 통합에 들어갔으며, 연말 통합철도공사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레일 자회사 5곳에 대한 효율성 검토도 진행 중이다. 코레일유통,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 코레일로지스 등 자회사들이 역사 내 상업시설, 승무, 매표, 청소 업무를 나눠 맡으면서 운영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이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통합하는 방안도 오르내린다. 공항 공사가 두 곳으로 나뉘어 항공 노선과 서비스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수익성을 갖춘 인천공항공사를 중심으로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지방공항 활성화, 가덕도신공항 건설·운용까지 ‘공항 건설·운영’을 한 곳에서 전담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대 발전 공기업도 통합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왜 이렇게 나눠났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 사장만 5명 생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국가데이터처 산하 한국통계정보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은 기능 연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통합을 논의 중이다. 정책금융 분야에서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 업무 중복 문제가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구조 개편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지난해 8월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통폐합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고,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는 산림청 산하 기관을 통합한 사례를 언급하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은 ‘존재 의의를 설명하지 못하는 공기업이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효율성 저하, 방만 경영, 낙하산 인사 등 고질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간 기업의 통폐합·분사에 비해 공기업은 시장과 사회 변화에 더디게 대응한다는 문제가 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통폐합은 언제나 필요한 상시 이슈”라고 말했다. 다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당장 5대 발전 공기업은 김대중 정부 시절 전기요금 인하와 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물적 분할됐다. 원칙 없는 통합은 과거 독점 체제로의 회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해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공이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에 따른 주공의 만성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구상 아래 두 기관이 통합됐지만, 택지 개발과 매각 수익으로 임대주택 적자를 보완하는 구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 결과 내부 투기 문제 등 ‘땅장사’에 따른 부작용만 드러났다는 평가다. 구성원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도 과제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 논의가 알려지자 인천공항공사와 3개 자회사 노조가 속한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산하 ‘인천공항졸속통합저지 공동투쟁위원회’는 “통합은 결코 효율화가 아니다. 지방공항 정책 실패와 신공항 재정 부담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책임 전가이며 그 피해를 결국 국민에게 전가하는 졸속 정책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 경제 영향도 변수다. 공공기관 이전이나 통폐합은 해당 지역 일자리 감소와 상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장 발전 공기업 본사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본사가 사라지면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기능 재설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업무 경계가 명확해야 기업 지원의 속도와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숫자 줄이기에 그칠 경우 실질적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김 교수는 “사람을 구조조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공공기관 통폐합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며 “구성원의 명예퇴직과 기관 통합에 따른 청사진을 국민에게 명확히 보여준 후 통폐합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아닌 쓰레기봉투 품절 대란이 닥쳤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 했던 일이다. 지난 2월 28일 미국의 공습을 받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데 따른 나비효과다. 중동산 원유 의존율이 70%인 한국에 원유 도입 중단은 국민의 삶에도 포탄을 떨궜다. 원유 수급 위기에 유가는 치솟았다. 전쟁 전날 배럴당 71달러였던 두바이유는 3주 만에 170달러로 2.4배 급등했다. 원유 정제 과정에서 추출되는 석유화학의 기초 원료이자 거의 모든 공산품 제조의 출발점인 나프타 가격은 한 달 만에 t당 600달러 선에서 1200달러 선으로 100% 올랐다. 국내 수요의 45%를 해외에 의존하는 나프타의 수급 차질은 산업 현장뿐 아니라 비닐·포장재·페트병 같은 생필품과 수액팩·주사기·마스크 필터 등 보건·의료용품까지 줄줄이 흔들었다. 원료 하나에 공장과 병원, 일상 곳곳에서 ‘멈춤’ 신호가 감지된다. 석유가 우리 삶 깊숙이 얽혀 있고, 끊겼을 때 시스템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확인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사재기’ 움직임까지 나타났고 정부는 결국 물량 통제에 나섰다. 코로나19 시기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던 풍경이 떠오른다. 그때는 감염병이었고 지금은 에너지다. 위기의 모습만 달라졌을 뿐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2일 0시를 기해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나프타 수급 지원을 위해 4695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에 이어 기업의 대체 원유 물량이 국내 도착하기 전 정부 비축유를 먼저 빌려주는 ‘비축유 스와프’도 처음 가동했다. 8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도 시행한다. 온 나라가 에너지 비상 체제다. 지난달 13일에는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됐다. 잠시 안정되는 듯했지만 국제유가 상승 속에 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은 모두 ℓ당 1900원을 다시 넘어섰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운전자 부담에 그치지 않는다. 등유 가격이 올라 농가 부담도 커졌다. 비닐하우스 난방비가 급증하면 작물 재배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비닐과 포장재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 생산·유통 전반의 비용이 동시에 뛴다. 결국 에너지 위기로 밥상 물가가 오르는 건 시간문제다. 문제는 이런 충격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은 에너지의 94%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자원빈국이다. 원유와 가스, 나프타 등 공급망 상당 부분이 중동에 집중돼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해상 통로에 수송로가 묶여 있는 구조적 위험도 수십 년째 변하지 않았다. 세계 10위권(2021년) 경제 규모의 첨단 산업 국가지만 에너지 구조만큼은 여전히 1970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가격·수출 제한, 대체 도입선 확보, 기업 간 물량 조정, 수요 억제 정책까지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단기적 효과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시간 벌기용 대응에 가깝다.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위기는 반복되고 같은 대응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변화는 눈에 띈다. 안 쓰는 멀티탭 전원을 끄고,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일상 속 절약이 이어지고 있다. 쓰레기봉투 부피를 줄이기 위해 포장재를 최소화하는 작은 실천도 확산 중이다. 위기 때마다 생활 방식을 바꿔 극복한 경험이 재작동한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긴 쉽지 않다. 에너지는 산업·안보·통상을 관통하는 핵심 원자재다. 공급선 다변화와 장기 계약, 전략적 비축 체계의 고도화, 동맹 기반 협력 등 복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산업 구조 개편도 서둘러야 한다. 석유화학 중심 구조를 당장 바꾸긴 어렵더라도 대체 소재 개발,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통해 외부 충격을 흡수할 체력을 길러야 한다. 호르무즈는 멀리 있지만 한국 경제와는 여전히 가깝다. 위기를 버텨 온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다. 이번에는 버티는 데 그치지 말고 바꾸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한다. 강주리 경제정책부 기자(차장급)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정세로 인한 경제 위기 우려와 관련해 “현재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라며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에너지 절약 실천 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에서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28회나 쓸 정도로 중동 상황 여파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엄벌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선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야당의 ‘빚 폭탄’이라는 지적에 적극 반박했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기본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차등 지원하겠다며 추경안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석유와 핵심 전략 자원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 7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석유 화학 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며 시정연설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예산과 관련된 세 번째 시정연설을 위해 149일 만에 국회를 찾은 가운데 이날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보이콧이나 규탄 대회 없이 본회의에 참석했다. 16분간 이어진 연설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9번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의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경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된 덕분”이라며 연설문에 없는 즉흥 발언으로 화답했다. 연설을 마친 이 대통령은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석을 먼저 찾아 협조 요청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해 야당 의원 20명 이상과 악수했다. 연설 직전 사전환담 자리에서는 장동혁 대표와도 악수하며 “우리 대표님은 왜 (넥타이) 빨간 것 안 매셨나. 색이 살짝 바뀌었는데”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다만 장 대표는 시정연설 후 “선거 후 세금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한 달콤한 마취제”라고 평가 절하했다. 전임 대통령들은 연설 후 곧바로 국회를 떠난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이날도 민주당 의원들과 잠시 시간을 보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은 본회의장 밖 휴게실에서 국회의원들과 일일이 사진을 다 찍어주셨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사전 환담 자리에서 개헌에 대해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 시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헌법이 너무 오래됐다”며 권력 구조 개편 등 전면 개정보다 부분적·순차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을 뺀 여야 6당과 3일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개헌 정치”라며 “여야 합의 없는 개헌은 독재”라고 반대하고 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길어지면서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종량제 봉투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노하우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된다. 시민단체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1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시민참여형 전기 절약 캠페인’을 시작했다. 대기전력 차단, 조명 소등, 냉방 효율 개선 등 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전기 절약 행동을 릴레이 인증샷 방식으로 SNS 등에 올리는 방법이다. 단체는 ‘대기전력 차단을 위한 멀티탭 끄기·콘센트 뽑기’ 운동에 이어 다음달 ‘사무실 내 불필요한 조명 소등하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는 ‘에어컨·선풍기 병행 사용’까지 이어 갈 예정이다. 안혜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벌써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이나 멀티탭 끄기 등을 실천하는 사례들이 공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을 다시 넘으면서 직장인들의 대중교통 이용도 늘고 있다. 인천에서 서울 마포구까지 출퇴근하는 김모(40)씨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한 이후 광역버스를 이용한다”며 “길에 차가 줄어서인지 오히려 출근 시간대 교통 체증이 덜한 것 같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원료 수급 불안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가 제한되면서 소위 ‘쓰봉(쓰레기봉투) 아끼기’도 공유되고 있다. SNS에는 “부피가 큰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쓰레기 봉지도 아낀다”, “분리 배출을 정확하게 하고 일회용품은 다회용품으로 대체한다”는 등 다양한 방법이 올라온다. 유통·외식 업계도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이달부터 배달 주문 때 ‘일회용 수저·포크 안 받기’와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및 수저·포크의 단가 인상과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만큼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의 재정 신호가 엇갈리고 있다. 그제 확정한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선 추경 포함 754조원인 올해 총지출을 내년 792조원으로 늘리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선언했다. 의무지출 10% 삭감 목표도 내놓았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은 국회 예산 심의를 우회할 수 있는 긴급재정명령 카드를 예시로 들었다. 긴축과 팽창, 절약과 지출이 재정 테이블에 번갈아 올랐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 수단은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삭감 목표가 전부다. 재량지출은 이미 수년간 구조조정을 거쳐 추가 감축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진단이다. 의무지출은 더 어렵다. 공무원·군인 연금과 국채 이자 상환은 손댈 수 없고, 실업급여 같은 수급권도 줄이기 버겁다. 결국 현실적 경로는 지방교부세 삭감이나 국고보조 매칭 비율 조정이다. 그런데 돈 쓸 곳은 천지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역에만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별도 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가 그나마 조정 가능성을 엿보는 곳은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배정되는 구조로 최근 10년 새 43조원에서 72조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학생 수는 17% 줄었다. 이 구조를 손보겠다는 의지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 하지만 교부금을 섣불리 줄였다가는 교육·복지·돌봄 등 주민 밀착 서비스의 재원 부담이 지방으로 전가될 수도 있다. 지출 구조조정이 이처럼 어렵다면 세입 쪽에서라도 기본에 충실한 실천이 필요하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8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한 규모다. 정부는 일몰이 한 번 연장된 감면 제도는 다시 일몰이 돌아올 경우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10차례 넘게 연장을 거듭하는 관행을 끊겠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도 공허한 선언만 반복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 토대를 이번만큼은 꼭 만들기 바란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은 중동 전쟁으로 직·간접 피해를 본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규모를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수은에 따르면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의 목표 대비 집행률은 지난 25일 기준 20%로 집계됐다. 이 프로그램 규모는 지난 26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기존의 7조원에서 3조원 확대됐으며, 이튿날 재정경제부는 수은과 정책금융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수은은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실시하고 있다.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차원에서 지원되는 우대금리도 확대했다. 원유·가스 품목은 0.2% 포인트에서 0.7% 포인트, 광물·식량은 0.5% 포인트에서 0.7% 포인트로 각각 늘렸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수은을 비롯해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장과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 각 금융권 협회장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피해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24조 3000억원으로 4조원 늘리고 추가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5대 금융지주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신규자금 53조원+알파(α)를 공급한다. 손해보험사들은 유가급등, 에너지 절약 기조를 반영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방안을 마련하며 카드사들은 주유 특화 신용카드로 주유하면 추가 할인 또는 캐시백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과학자들은 인간의 장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장내 미생물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인간이 소화하지 못하는 식이섬유를 분해해 에너지를 얻고 숙주에게도 영양분의 일부를 제공한다. 나아가 나쁜 세균과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고 공동 운명체인 숙주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도 한다. 식이섬유가 건강에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이처럼 장내 미생물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식이섬유가 장내 미생물뿐 아니라 ‘기생충’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30일 학계에 따르면 최근 체코과학원 생물학센터 기생충학 연구소의 카테리나 지르쿠와 동료들은 장내 기생충 역시 식이섬유에 상당히 의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했다. 기생충은 숙주의 영양분을 가로채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 생물로 여겨졌다. 위생 환경 개선과 의학 발전을 통해 기생충을 박멸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선진국에서는 기생충이 거의 사라졌지만, 모든 질병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기생충 감염률이 떨어진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자가면역 질환과 염증성 장 질환이 증가했다. 이후 과학자들은 이 현상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위생 가설’을 제시했다. 기생충이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고 인체는 이를 감안해 강력한 면역 반응을 유지했는데, 기생충이 사라지자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과학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병원성이 낮은 기생충을 이용한 치료법도 시도했지만 효과는 일관되지 않았다. 기생충이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는 사례도 확인됐다. 연구팀은 그 이유가 식이섬유와 이를 분해하는 미생물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연구팀은 실험동물로 흔히 사용되는 쥐에 감염되는 기생충인 ‘쥐촌충’(Hymenolepis diminuta)을 이용해 이 가설을 검증했다. 연구 결과 예상대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을 먹은 쥐의 장내에서는 기생충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번식해 숙주의 강한 면역을 억제했다. 반면 식이섬유가 부족한 서구식 식단을 섭취한 쥐의 기생충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휴면 상태에 들어갔고 면역 억제 효과도 사라졌다. 실제로 저섬유 식단을 섭취한 쥐에서는 기생충의 크기와 성숙도, 번식 능력이 모두 크게 떨어졌고 관련 유전자 발현 역시 전반적으로 억제됐다. 이 차이는 장내 미생물 변화와 맞물려 있었다. 식이섬유가 충분하면 미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고 이들이 섬유질을 분해해 생성하는 짧은 사슬 지방산 같은 대사산물이 늘어난다. 이러한 물질은 숙주의 면역을 조절하는 동시에 기생충의 에너지원으로도 활용된다. 결국 식이섬유가 장내 미생물을 거쳐 기생충, 그리고 면역 반응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셈이다. 이번 연구는 기생충 치료의 효과가 일정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치료 목적으로 단순히 기생충을 투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장내 미생물 환경, 특히 식이섬유 섭취가 함께 고려돼야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장내 생태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앞으로 기생충을 이용한 치료는 물론 장내 면역 환경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한달을 넘긴 가운데 산업계가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15년 만에 ‘에너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중동산 원유와 가스 공급이 끊기면서 제조업, 통신·정보기술(IT), 유통, 제약 등 대부분 기업이 에너지 절약 방안을 도입했고, 항공업계는 손실 줄이기에 나섰다. 2011년 유가 급등 당시의 단순 절약을 넘어 인공지능(AI) 기술과 공급망 다변화 등으로 고유가 장기화 국면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전 계열사 차원의 에너지 절약 대책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현대차·기아 본사를 중심으로 시행하던 차량 5부제를 전 그룹사로 확대하고 사업장 에너지 관리도 고도화한다. 평일, 휴무일, 점심시간, 야간 등 전기 사용 유형을 구분해 전력 소모를 줄이고, 국내 출장도 최대한 화상회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복도, 주차장 등의 폐쇄회로(CC)TV에 AI 기능을 접목해 일정 시간 사람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으면 조명을 자동 소등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데이터센터 등 AI에 따른 고전력 시설이 늘고 있는 정보통신(IT)업계도 에너지난에 대응하고 있다. 통신 3사는 AI와 가상화 기술을 ‘구원투수’로 투입했다. SK텔레콤은 차세대 가상화 기지국과 고효율 AI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데이터 처리 효율을 극대화했고, KT는 전국 통신실 냉방 온도를 실시간 제어하는 AI 최적화 솔루션을 전면 가동했다. LG유플러스 또한 저전력 장비 도입 확대와 더불어 연구개발(R＆D) 센터에 1000㎾급 자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 역시 운영비 최소화를 위해 중장기적인 에너지 효율화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유가 파동이 기술 기반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수위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업계는 의약품 포장재와 일부 원료를 확보하느라 비상이다. 동아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선발주 등을 통해 원료 확보에 나섰고 기초수액제 공급사인 JW중외제약, HK이노엔, 대한약품공업은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른 수액백 부족 가능성에 대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의약품은 포장재 소재가 변경되는 경우 안정성 영향성이 달라질 수 있어 식약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항공업계는 고유가·고환율 이중고에 비행기 운항을 축소하고 있다.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 5곳이 일부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전쟁 이전보다 항공유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한 여파다. 한국해운협회는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선박 억류와 운항 중단, 전쟁 보험료 상승 등 손실이 크다며 정부에 선박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앞서 삼성·SK·LG·롯데·한화·CJ·GS 등 재계 주요 그룹도 차량 운행 제한과 사업장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 등 절전 경영에 들어갔다.

미국의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리포트가 ‘2026년 최고의 TV 브랜드’ 1위에 삼성전자를 선정했다. ‘800달러(약 120만원) 이하 최고 세탁기 평가’에선 LG전자가 1위에 올랐다. 29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컨슈머리포트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TV를 구매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신뢰성과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에 고화질(HD·4K)·고명암비(HDR) 성능·잔상(모션 블러)·음질 테스트를 병행해 평가했다. 삼성전자의 종합 점수는 74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65인치 모델이 종합 점수에서 가장 높은 91점을 획득했다. 컨슈머리포트는 최근 세탁기 평가에서 드럼세탁기, 통돌이세탁기, 고효율 통돌이세탁기 등 전 항목에 모두 LG전자 제품을 최상위로 뽑았다. 드럼세탁기 부문에서 LG전자가 87점을 획득하며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에너지·물 사용 효율성과 세탁 시간 절약, 안정적인 진동 억제 기능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진보 표방 국내 660개 시민단체“美의 이란 침공은 국가 테러” 규정이란의 까다로운 현실 평가 있었나전제 군주의 통제되지 않는 권력자국민 수만명 학살과 타국 침략다른 한편의 문제에 눈감은 비판선뜻 동의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영원한 평화, 그 너머 실현 위해보다 정직한 양눈의 현실을 봐야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미국의 정밀타격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한 주권 국가의 지도자가 자국에서 외국 군대에 의해 살해당한 겁니다. 유엔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미국의 침공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명백한 국가 테러리즘입니다.” 지난 3월 1일 조국혁신당에서 발표한 논평의 한 문장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 작전을 통해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폭격하자 그것을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국가 테러리즘’으로 규정하며 비판한 것이다. 미국·이스라엘의 폭격은 선전 포고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전쟁 행위다. 그것만으로도 도덕적 비난의 여지는 충분하다. 인공지능(AI)까지 동원한 초정밀 스마트 폭격으로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는 하나 무고한 인명 피해도 이미 발생한 상태. 이란이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국가들을 향해 보복 공격을 감행하고,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3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전쟁의 피해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전쟁의 여파가 국민의 생활에 와닿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25일부터 우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민들에게도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요청한 상태다. 비닐봉지의 원료인 나프타 부족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생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면서 때아닌 품절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세상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 24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660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진보 세력의 입장은 분명하다. 이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이며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것도 옳지 않다. 전쟁은 나쁘다. 시작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벌어졌다면 빨리 끝내야 한다. 이 원론적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국제정치는 냉혹한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엔헌장을 근거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대목은 더욱 의아하다. 이란 역시 유엔에 의해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보다 깊고 진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전쟁은 모든 이의 고민거리다. 철학자도 예외는 아니다. 이마누엘 칸트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살던 18세기 후반의 유럽은 격동의 시대였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혁명이 국경을 넘고 있었다. ‘왕의 목을 자른 나라’ 프랑스에 맞서 주변의 왕국들이 연합 전선을 형성했다. 이른바 ‘프랑스 혁명 전쟁’의 시작이었다. 프랑스 혁명을 전후한 시기, 수많은 철학자가 전쟁과 평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울리엄 펜, 아베 드 생피에르, 장 자크 루소 등이 평화에 대한 구상을 내놓았다. 칸트 역시 그 흐름 속에서 바젤 평화 조약 직후 ‘영구평화론’(Zum ewigen Frieden)을 집필·발표했다. 1795년의 일이었다. 칸트의 목표는 원대했다. 다른 철학자들은 그저 지역적인 평화, 일시적인 평화를 얻는 방법을 고민했을 뿐이라고 봤다. 반면 칸트는 단지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에 지나지 않는 평화라면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영원히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평화 조약만이 진정한 평화 조약으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봤다. 평화에 대한 칸트의 짧은 논문이 ‘영구’ 평화론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유다. ‘영구평화론’은 6개의 예비 조항과 3개의 확정 조항 그리고 두 개의 추가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추가 조항은 영구 평화를 보증하는 방법, 두 번째 추가 조항은 영구 평화를 위한 비밀 조항이다. 이러한 구성은 마치 실제 평화 조약을 연상케 한다. 현실의 불완전한 평화 조약을 패러디한 것이다. 흔히 딱딱하고 근엄한 철학자로만 여겨지는 칸트의 재기발랄한 글쓰기 전략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자. 예비 조항 6개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쟁의 여지를 남기는 조약은 평화 조약으로 여기지 말 것. (2) 어떤 국가도 타국의 소유로 전락시키지 말 것. (3) 상비군을 조만간 완전히 폐기할 것. (4) 대외 분쟁을 위한 국채 발행을 금지할 것. (5) 타국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하지 말 것. (6) 설령 전쟁을 하더라도 암살, 독살, 항복 조약 파기, 적국의 반역 선동 등 상호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일단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이 예비 조항에 가입하고 실천한다면, 이제 그 위에 세 가지의 확정 조항이 도입되고 영원한 평화가 현실화된다. 첫째,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정이어야 한다. 둘째,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실로 완전한 평화 기획이다. 일단 문명 국가들이 모두 시민적 공화정으로 탈바꿈한 후 국제 연방 체제를 형성해 상호 간의 전쟁을 막고, 18세기 현재 미개척 상태이거나 식민지인 나라들도 우호적인 세계 시민법으로 포용해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뜻이니 말이다. 칸트의 시야는 단지 유럽 국가들 사이의 전쟁 종식을 넘어서고 있었다. 식민지 수탈과 원주민 학대를 종식하고 주권 국가를 수립해 전 세계가 시민 공화정의 연맹을 이루는 꿈을 제시한 것이다. 이상주의적인 기획인가? 물론 그렇다. 비현실적인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상적이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이다. 칸트는 자신 있게 말한다. “영원한 평화를 보증해 주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예술가인 자연이다.” 전쟁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속의 갈등을 겪는 인류는 언젠가 국가 간에도 공법적이고 합법적인 질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고, 보다 나은 체제를 스스로 건설하게 된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인류는 그 방향으로 조금씩 전진해 왔다. 예비 조항 중 특히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는 6번 항목의 경우마저 그렇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국가들은 서로를 향해 독가스를 뿌렸다. 2차 세계대전은 적국의 도시를 융단폭격해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내고 심지어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참상까지 이어졌다. 인류는 스스로의 모습에 넌더리를 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1949년 제네바 협약을 통해 설령 전쟁을 치르는 중이어도 부상자와 병자를 보호하며 전쟁 포로마저 인도적으로 대우하고 보호하는 협약을 마련하고 총 197개국이 가입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비록 느리지만 천천히 칸트의 이상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칸트의 꿈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실현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시민 공화국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전제 군주나 그 외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 군대를 손에 쥐고 있는 한 그들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생명을 희생하고 타국을 침략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까다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이다. 대선과 총선을 치르지만 실제로는 율법학자들에 의해 나라가 운영된다. 정규군도 아닌 혁명수비대가 무력을 독점하며 걸프 국가를 향해 미사일을 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등 군사 작전을 수행한다. 지난 1월 중순 자국민 수만 명을 학살한 것 역시 혁명수비대의 소행이다. 칸트가 비판하고 있는, 시민 공화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18세기적 ‘상비군’인 셈이다. 외국이 어떤 나라의 체제를 무력으로 전복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 하지만 어떤 나라가 시민 공화국이 아닌 채로 남아서 시민의 주권적 통제를 받지 않는 상비군을 유지하며 주변국과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 역시 영원한 평화로 향한 여정의 걸림돌이다.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과 시민단체가 한쪽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른 한편의 문제에 애써 눈을 감는 모습을 보며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다. 영원한 평화,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보다 더 정직한 현실주의적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석유화학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의 수출을 전격 통제한 것을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정유사 생산분을 내수용으로 돌려 석화업체와 플라스틱·고무 등 제조업체의 수급에 숨통을 틔우려는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한국산 나프타를 수입하지 못하게 된 교역국의 무역 보복에 노출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나프타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 27일 0시부로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모든 나프타 제품의 수출을 금지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며 정부의 수출 통제 결정을 겨냥했다. 그는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깊어질수록 다른 석유화학 품목으로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이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을) 닫아거는 순간 충격은 밖으로 퍼지지 않고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며 수출 통제의 역효과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해법은 ‘절제’다. 필요한 건 더 강한 통제가 아닌 정교한 운영”이라며 에너지 절약을 강조했다. 산업부 측도 29일 “김 실장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다만, 나프타의 수출 물량이 국내 전체 생산분의 11%에 불과하고 정유사와도 잘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프타 수출 제한에 문제가 생기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다시 수출을 승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산 나프타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다. 이어 일본, 싱가포르에도 다량 수출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며, 칠레에서도 상당 물량을 수입하고 있다. 나프타와 리튬의 교집합은 ‘중국’ 이다. 김 실장도 중국과의 나프타 거래 중단에 따른 ‘무역 보복’을 염두에 두고 수출 통제의 부작용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기존 해외 거래처와 계약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3단계(경계)로 올려야 한다”면서 상향 조건에 대해 “국제유가가 120~130달러까지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에도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 차량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제유가가 120~130달러까지 오르면 차량 5부제를 민간에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러시아가 드론 1000여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에 폭격을 가했다.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최소 7명이 사망하고 국가 주요 문화유산이 파괴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미국 CNN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한 봄철 대공습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이날 밤사이 드론 400대와 순항미사일 23기를 발사했고 낮 시간대에도 드론 556대를 추가로 투입하며 이례적인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이번 공격은 2022년 2월 24일 침공이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의 공중 폭격으로 기록됐다.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내 11개 지역에서 인명 및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리비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16세기 베르나르딘 수도원도 파괴됐다.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인접국 몰도바 역시 이번 공격으로 유럽과 연결된 전력망 손실 피해를 입었다. 몰도바는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러시아군 공습 피해를 설명하고 에너지 절약을 촉구했다. 이란 전쟁에 관심 쏠린 틈 이용하는 러시아 러시아군의 이번 공습은 전 세계의 관심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쏠려 있는 틈을 타 벌어졌다. 무엇보다 러시아가 기존처럼 소모전 전략을 이어가는 동시에 미국 등 서방 국가 지원이 뜸해진 현재 상황을 적극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러시아군은 현재 동부와 남부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보다 약 3배에 달하는 많은 병력을 동원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일명 ‘고기 분쇄’로 불리는 이 전술은 개전 초기부터 우크라이나보다 많은 인구를 이용해 펼쳐 온 양적 승부 방식이다. 고기 분쇄 전술은 엄청난 손실로 이어졌지만 러시아는 좀처럼 이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에도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러시아군이 병력 수만 명을 무차별 공격에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나흘 만에 사상자 6000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란 전쟁으로 분산된 상황도 우크라이나에게 치명적인 악재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시선이 이란 사태에 고정되면서 러시아가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의존해 온 미국의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크라이나 지원 발목 잡는 이 나라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봄철 대반격 대응을 위해 서방 우방국에게 방공 미사일 즉각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은 해당 사안과 관련한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약 154조원)의 긴급 대출을 지원하려다 불발됐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반대로 안건이 승인되지 못한 것이다. EU 27개국 정상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로베르토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지원금을 집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에 서명을 거부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드루즈바 송유관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오르반 총리는 지난 1월 러시아의 공격으로 드루즈바 송유관이 파손돼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끊어진 뒤 우크라이나가 일부러 송유관을 복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헝가리는 지난달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 대출에 대한 집행에 제동을 걸었다.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있어야만 집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적극 이용한 것이다.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오르반 총리가 선거 운동에서 우크라이나를 ‘무기’로 이용하고 있다며 “그가 우리를 배신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우크라이나·미국·러시아 평화회담 상황은?안팎으로 진퇴양난에 빠진 우크라이나는 평화 회담조차도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양국 간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측이 우크라이나에 도네츠크 지역 철수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해당 영토를 러시아에 넘기라는 의미이자 러시아가 줄곧 원해온 종전 조건이다. 현지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우크라이나가 철수를 거부한다면 미국은 평화 협상에서 손을 떼고 중동 작전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 안팎으로 적지 않은 이득을 보고 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돼 국제 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시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완화한 데다 서방 국가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심도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범부처 비상대응체제 가동에 들어간 것은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0년 석유사업법 제정 이후 처음 빼든 석유 최고가격제마저 2차 고시에서는 대폭적인 상향이 불가피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 에너지 기구들도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면서 세계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수송과 난방이 아니더라도 석유화학 제품을 쓰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이다. 전쟁의 추이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비상대책으로 최고가격제 조정과 유류세 인하, 공급망 대응 등 최대한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석유 최고가격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만큼 유류세를 내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대응 계획에는 강도 높은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 절약 조치가 들어 있다. 공공기관에 자동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민간에도 의무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민간 확대에 앞서 5부제를 공공주차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민에게도 비상대응체제가 남의 일일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주도해야 마땅한 정유업계가 기름값 담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 대통령도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모든 경제주체가 하나가 되어도 국가적 위기를 떨치기란 쉽지 않다. 정부는 ‘4월 원유 수급 위기설’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부당이득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일탈이 있었다면 뼈를 깎는 반성을 거쳐 위기 극복의 리더로 역할을 하기 바란다. 중동전쟁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아무도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말 바꾸기는 불확실성을 심화시켜 세계경제를 깊은 골짜기로 몰아넣고 있다. 파티흐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이번 위기는 과거 오일쇼크와 러우 전쟁에 따른 천연가스 공급 충격을 모두 합친 수준”이라고 했다. 중동 석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을 상정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오일쇼크도, 외환위기도, 금융위기도 모두 국민의 단합으로 이겨낸 대한민국이다.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동참한다면 지금의 위기도 돌파하지 못할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