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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간 2억 무이자 차용거래는 합법”…국세청 그물망 피하는 법 [세테크]

    “가족 간 2억 무이자 차용거래는 합법”…국세청 그물망 피하는 법 [세테크]

    “부모와 자식 간에 무이자 차용증만 쓰면 2억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괜찮다.” “가족끼리 송금 땐 이체 메모만 잘 쓰면 세무조사가 면제다.” 유튜브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이러한 내용이 절세 꿀팁으로 포장돼 많은 국민이 사실인 양 받아들이는데요. 이처럼 자극적인 제목으로 뽑힌 세금 정보 영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들이 많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 증빙이 없는 부모·자식 간 돈거래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세청이 살짝 알려준(?) 세테크’ 이야기는 ‘가족 간 2억원 무이자 차용 거래’에 관한 겁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자 부담을 덜면서도 국세청의 정밀한 사후관리 전산망을 피할 수 있는 팁을 소개합니다. 2억 1739만원까지는 무이자 차용거래에도 세금 없다…그러나 국세청은 가족 간 돈거래에서 법정 이자율(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000만원 밑이라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부모가 자녀에게 2억원을 빌려주고 무이자(0%)로 계약을 맺었다고 합시다. 법정 이자율 4.6% 기준으로 2억원에 대한 연이자는 920만원입니다. 자녀는 920만원을 이득 봤지만 연 1000만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 아닌 전체 이자액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 기준선인 이자액 1000만원을 법정 이자율(4.6%)로 계산하면 정확히 2억 1739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2억 1739만원까지는 무이자 대출 계약을 맺어도 세금(증여세)을 매기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2억원을 빌렸는데 무이자 차용증만 쓰면 끝나는 걸까요. 세무 전문가들은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탈탈 털리는 지름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는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지, 원금 자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국세청은 실질적인 내용 증빙이 없으면 언제라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컨대 그럴듯한 차용증이 있어도 차용 거래라는 사실이 은행 기록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국세청은 증여로 판단합니다. 이를 피하려면 통장에 물증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는 계좌 이체로만 합니다. 처음 부모에게 원금을 받을 때나, 원금 일부를 상환할 때도 통장으로 거래합니다. 이어 통장에 거래 사유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통장 메모 창에 ‘부모 대여금’, ‘원금 일부 상환’처럼 송금 목적을 명확하게 넣어야 합니다. 10년 뒤 통장을 보더라도 누구라도 차용 거래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약정 기일을 지키는 겁니다. 차용증에 ‘매달 25일 원금 일부 상환’이라고 명시했다면 반드시 그 날짜에 송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부모에게 가끔 드리는 용돈’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일시 상환은 무조건 피하라 매달 원금까지 쪼개 갚을 여력이 없는 자녀들은 보통 차용증 만기를 5년 혹은 10년 뒤로 잡고 ‘원금은 만기에 갚는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족 간 차용 거래로 인정해 주는 대신, 해당 채무액을 국세청 전산망인 ‘부채 사후관리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이 시스템에 이름이 올라가면 국세청은 만기가 도래하는 해에 이 채무가 청산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가짜 거래’(증여)로 판단되면 돈을 빌린 최초 시점으로 소급해 수천만원의 증여세뿐 아니라 가산세 폭탄을 때립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몇십만 원이라도 매월 혹은 분기별로 원금을 갚아 나가는 내역을 통장에 남기는 겁니다. 사후 급조 의혹을 차단하려면… 가족 간 차용증에서 금융 기록만큼이나 중요한 건 ‘이 차용증이 실제 돈이 오가던 당일에 작성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대다수 납세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조사 통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서랍 속에 있던 차용증을 꺼내 듭니다. 안타깝게도 국세청은 이를 사후 급조 서류로 의심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차용증을 작성한 당일에 공신력 있는 ‘날짜 도장’을 찍어두는 겁니다. 우체국 내용 증명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발송인(부모)이 수취인(자녀)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방식입니다. 차용증을 3부 인쇄해 우체국 창구에 제출하고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또 법원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차용증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이자 보냈다면 원천세 27.5% 신고·납부해야” 자금 규모가 커서 부모에게 3억원이나 4억원 이상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이자가 불가능합니다. 이럴 땐 법정 이자율을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대다수가 놓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입니다. 세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이자를 주는 사람(자녀)이 이자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미리 떼어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매달 이자를 보낼 때 27.5%의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이 이자소득은 세법상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선과 상관없이 단 1원의 이자를 받았어도 부모가 다음해 5월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잘 활용한다면 부모와 자녀 모두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부모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세금 줄일 수 있습니다”…경기신보, 소상공인 절세전략 특강

    “이렇게 하면 세금 줄일 수 있습니다”…경기신보, 소상공인 절세전략 특강

    시석중, “교육과 컨설팅 등 소상공인의 비금융 지원 확대하겠다”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은 9일 본점에서 (이하 성공클래스)을 열어 세금과 관련한 알찬 교육을 했다. 경기신보는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 강화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부터 ‘원데이 성공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온라인 마케팅 전략 교육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고 올해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세무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했다. 청아세무회계 최희유 세무사가 맡은 이날 성공클래스는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세무 기초부터 실전 전략까지 폭넓게 다루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어 동수원세무서와 협업해 ‘1:1 무료 세무 상담 창구’도 운영했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은 더 이상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은 물론 경기도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경기신보는 도민 중심·현장 중심의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과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신보는 모바일 교육 플랫폼 ‘G-캠퍼스’를 통해 세무·신용 관리·재무 등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 “18억 넘어도 절세 가능”…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과세특례 신청이 꿀팁 [세테크]

    “18억 넘어도 절세 가능”…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과세특례 신청이 꿀팁 [세테크]

    18억 이상 고가 주택에서 세액공제 받을 땐‘부부 공동명의 과세특례’ 신청이 세금 덜 내부부 지분율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 가능시골집 상속 땐 명의자·납세의무자 일치해야 고가 주택 보유자라면 올해 집값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할 텐데요. 올해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방식과 상속 주택 합산 특례 범위가 개정되면서 납세자 선택에 따라 세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신청하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백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부세 대상 주택 보유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Q&A로 정리했습니다. Q. 종부세는 어떤 방식으로 부과하나요. A. “종부세는 매년 여름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재산세와 별개로,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누진세 성격의 국세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그해 1년 치의 세금을 냅니다. 국세청은 주택 공시가격을 사람(인)별로 합산한 뒤 기본공제액(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 및 특례 미신청 부부 공동명의는 인당 9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60%)과 누진세율(2주택 이하 기준 0.5~2.7%)을 곱해 기본 세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이미 여름에 냈던 재산세 중복분을 차감하고,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까지 추가로 반영해 최종 세금을 산출합니다.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12월에 세금을 냅니다.” Q. 공동명의 부부라면 9월에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게 이득인가요. A.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부부 각자 세금을 내는 개별 과세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인당 9억원’(남편 9억원, 아내 9억원)씩 총 18억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종부세가 없습니다. 반면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8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땐 1주택 단독명의자로 12억원을 공제받고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적용되는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젊고, 집을 산 지 5년이 안 돼 세액공제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면 신청하면 안 됩니다. 공제액만 18억원에서 12억원으로 줄어 더 많은 세금을 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부부 나이와 보유 기간 등을 따져 신청해야 합니다.” Q. 과세특례 신청이란. A.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부부가 집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지만 세금을 낼 땐 ‘단독 명의인 것처럼 신고하겠다’고 세무 당국에 알리는 겁니다. 공동명의 부부에게만 ‘기본공제 12억원+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최대 80%)와 ‘기본공제 인당 9억원’ 중에 더 유리한 것을 고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9월 16~30일이며,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해 전자 신청을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부부가 각자 집을 가진 것으로 보고 개별 과세합니다. 이땐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 혜택이 아예 없습니다.” Q.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우선 고령자 공제입니다. 만 60세 이상 땐 20%, 만 65세 이상 30%, 만 70세 이상 땐 40%를 공제해줍니다. 두 번째는 장기 보유 공제입니다. 주택 보유 5년 이상 땐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땐 50% 공제합니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만 최대치는 80%까지입니다. 예컨대 국세청 계산으로 순수 종부세가 500만원이 나왔고, 납세자가 80%의 세액공제 조건을 모두 채웠다면 100만원의 세금만 냅니다.” Q. 올해부터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율 룰’이 바뀌었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단 1% 지분으로도 지정이 가능한가요. A. “과거에는 부부 지분율이 70 대 30, 40 대 60처럼 서로 다르면 무조건 지분 많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분율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더 높은 공제 문턱’(만 60세, 65세, 70세 구간)에 있는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면 더 유리하겠죠. 주의할 점은 나이가 한두 살 많다고 유리한 게 아니라, 공제율이 바뀌는 ‘만 나이(60세, 65세, 70세) 기준’을 넘었느냐가 핵심입니다. 남편이 만 66세(30% 공제)이고 아내가 만 63세(20%)이며, 남편 지분율이 1%, 아내 지분율이 99%라고 가정합시다. 지분율과 관계없이 9월 특례 신청 때 남편을 납세의무자로 정하면 아내보다 세액공제를 10% 포인트 더 받습니다.” Q. 처음부터 공동명의가 아니라 중간에 증여받아 공동명의가 됐는데 주택 보유 기간이 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세법상 주택 보유 기간은 명의를 중간에 넘겨받은 증여 시점이 아니라 부부 중 ‘처음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의 최초 취득일’로 시작됩니다. 남편이 2011년 단독명의로 산 아파트를 15년이 지난 올 초에 아내에게 지분 절반을 증여해 공동명의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최초 취득일(2011년)부터 계산돼 15년 이상 장기 보유 공제(50%) 혜택을 받습니다.” Q. 공동명의 주택 외에 배우자가 시골집을 상속받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돼 ‘세금 폭탄’을 맞나요. A.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원래 상속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주택 수에서 빼주는 특례가 있지만, 예전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지분율이 높은 사람(남편 70%)이 납세의무자로 강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분율이 낮은 배우자(아내 30%)가 시골집을 상속받으면 공동명의 납세자(남편)와 상속자(아내)의 명의가 달라 1주택자 자격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다주택자 세금 폭탄이 떨어졌겠죠. 하지만 올해부터 지분율과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는 만큼 9월 과세특례 신청 때 납세의무자를 상속받은 아내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명의를 일치하면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공시가격 25억원 아파트를 가진 부부라면 과세특례 신청 여부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부부 각각 50% 지분으로 공시가격 25억원짜리 주택을 공동 보유하고 있으며, 부부 중 한 명이 만 70세 이상이고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먼저 9월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부부 개별 과세로 한다면 우선 25억원의 절반인 12억 5000만원씩 분할 계산됩니다. 인당 기본공제 9억원을 차감한 잔액 3억 50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산출된 과세표준액(2억 1000만원)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세금 105만원이 나옵니다. 부부 합산하면 총 210만원(재산세 차감 전 순수 산출세액)입니다. 반면 9월에 특례를 신청해 연장자 1주택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25억원 전체를 자산으로 잡고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원을 빼면 13억원이 나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도출된 과세표준액(7억 8000만원)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기본세액 540만원(재산세 차감 전 순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고령자(만 70세 이상) 및 장기 보유(15년 이상)에 따른 세액공제 최대치 80%를 반영하면 108만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명의를 알아서 유리한 쪽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18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공동명의자면서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 대상자라면 9월에 과세특례를 신청하세요.”
  • 신탁, 부의 현명한 대물림… 안정적 자산 관리·이전으로 가족 보호[박기범 웰스매니저의 생활 속 재테크]

    ‘부불삼대(富不三代)’라는 속담이 있다. 부를 이루는 것도 어렵지만, 이를 세대에 걸쳐 지키는 일은 더 어렵다는 뜻이다. 왜 그럴까. 세대마다 부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1세대는 부를 모으고, 이를 보고 자란 2세대는 선대의 부를 유지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3세대는 태생부터 부유했기에 부를 일구는 고단함을 상대적으로 체감하기 어렵다. 어렵게 이룬 부를 다음 세대로 안정적으로 이어가려면 자산뿐 아니라 이를 관리할 구조를 함께 남겨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부자 1세대는 자산을 모으고 절세해 많이 물려주는 데 집중한다. 자산 이전 뒤 관리 부실이나 자녀 간 갈등이 생긴다면 진정한 부의 승계로 보기 어렵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신탁이다. 신탁은 자산을 믿을 수 있는 수탁자에게 맡겨 관리·운용하게 하고, 사전에 정한 조건에 따라 수익자에게 이전하도록 설계하는 제도다. 신탁을 활용하면 법정상속인 외에도 특정 자녀나 손자 등 지정한 사람에게 자산이 이전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지급 시기와 방식도 정할 수 있고,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했다가 자녀 사망 후 손자로 이어지도록 하는 구조도 만들 수 있다. 신탁은 가족 보호 장치로도 활용될 수 있다. 장애 자녀에게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하거나, 치매·중증질환 등으로 자산 관리와 인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증여 후에도 자산이 정해진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관리하는 데 활용된다. 현명한 상속 준비는 자산을 물려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후대가 이를 지키고 활용할 구조까지 마련해야 완성된다. 교보생명 WM팀 웰스매니저
  • “주식창만 종일 보시나요?”…연금 고수들이 조용히 돈 굴리는 ‘3·6·9·18’의 비밀 [시냅스]

    “주식창만 종일 보시나요?”…연금 고수들이 조용히 돈 굴리는 ‘3·6·9·18’의 비밀 [시냅스]

    주식시장이 달아오르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재테크 열풍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개별 종목 투자와 단기 매매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장기 자산 관리 측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연금자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장은 지난달 29일 공개된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시냅스-당신을 깨우는 지식: 머니시크릿’에 출연해 “단기적으로 현금이 안전해 보일지 몰라도, 5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위험을 피할 수 없다”며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 연금 계좌 관리와 세제 혜택을 명쾌하게 풀어내는 열쇠가 바로 ‘3·6·9·18 법칙’에 있다”고 강조했다. 절세 포트폴리오는 ‘3·6·9·18 법칙’으로 개인연금 계좌(연금저축, 개인형 IRP)의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3·6·9·18 법칙’이 제시됐다. 이 센터장은 “개인연금은 세후 소득으로 가입하는 구조이고, 정부가 여기에 혜택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저축 계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3, 6, 9, 18’이라는 3의 배수 숫자 네 가지만 외우면 되는데, 그 시작은 9부터”라고 말했다. 투자 자금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계좌별 배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게 되는 세액공제 총한도가 바로 900만원(9)”이라며 “이 중 연금저축에 600만원(6), 개인형 IRP에 300만원(3)을 배분해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면 된다”고 전했다. 마지막 숫자 ‘18’은 급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유동성 관리와 직결된다. 이 센터장은 “개인이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총한도가 1800만원인데, 세액공제를 받는 900만원 외에 추가로 납입하는 나머지 900만 원은 언제든지 조건 없이 인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이 추가 납입분은 반드시 연금저축 계좌에 넣어야 필요할 때 인출하거나 연금 담보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며 “개인형 IRP는 연금 지급이 개시되기 전까지 중도 인출이 절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의 ‘기초 체력’은 국민연금·퇴직연금 노후를 구성하는 연금 자산은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3대 주체(국가·기업·개인)와 일대일로 맞물린다. 각 주체가 중심이 되어 준비하는 세 가지 연금 축이 결합해 안정적인 노후 포트폴리오를 이룬다. 이 센터장은 “국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국민연금, 기업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퇴직연금,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개인연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물가 상승을 방어하는 공적 연금의 본질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전 소득에서 차감되며, 급여가 인상되면 그에 맞춰 적립액도 늘어난다는 점”이라며 “사망할 때까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구조는 민간 금융 부문에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의 핵심 포인트는 수령액보다 가입 기간이므로,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축인 퇴직연금 역시 근로자의 소득이 늘수록 자산이 함께 커지는 구조다.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자금을 운용하다 퇴직 시점에 기존 퇴직금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자금을 넣어주는 제도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2분의1, 즉 한 달 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해준다. 원금 보장 추구가 불러온 ‘안전의 역설’ 이 센터장은 연금 자산 운용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로 ‘안전의 역설’을 꼽았다. 시장의 변동성을 피하려고 선택한 예금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자산 가치를 갉아먹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센터장은 “DC형이나 IRP 계좌를 운영하는 대전제는 10년, 20년, 30년 뒤에 이 돈을 노후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인데, 1차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건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현금은 안전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당히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퇴직이 1, 2년 남았다면 당연히 예금만 하셔도 된다”며 “단기적으로 1, 2, 3년은 괜찮겠지만, 회사를 다닐 날이 5년 이상 남았다면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내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투자의 세계는 원래 불안정하고 불확실해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다”며 “예금이 안전하다는 건 하나의 미신일 뿐, 예금은 인플레이션 헤지(위험회피)가 안 된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가입자 특성에 맞춘 투자 비중 조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연금 자산에서 (투자 비중을) 100%로 가져갈지, 보수적으로 절반만 가져갈지 비중의 문제”라며 “개인마다 퇴직 시점과 기간, 투자 성향 등을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냅스] 서울신문 영상디지털센터가 선보이는 지식 교양 채널입니다. 뇌의 신경세포를 잇는 시냅스처럼, 세상 곳곳의 흩어진 정보와 이야기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지식은 연결될 때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시냅스를 깨워드립니다.
  • 동작구 “노무·세무 고민, 현장에서 풀어드립니다”

    동작구 “노무·세무 고민, 현장에서 풀어드립니다”

    서울 동작구는 구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료 노무·세무 상담을 운영해 구민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지난 1월부터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오후 2시~4시에 동작구청, 동작취업지원센터, 동 주민센터 등에서 노무·세무 분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노무(노동관계법 위반 취약분야), 안전(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자문), 세무(부가·소득세 절세 및 국세·지방세 관련 분야) 등이 상담 분야다. 6월 상담은 6월 10, 24일 이틀간 동작취업지원센터 교육실(노량진로 140 메가스터디타워 2층)에서 실시한다. 모집 인원은 노무·세무 분야 각 4명이며, 상담일 전주 금요일(6월 5일, 6월 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참여자는 신청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상담은 사전예약 후 지정된 시간에 건당 30분씩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제활동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및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료는 무료다. 구 관계자는 “노무·세무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찾아가는 상담 창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상담 지원으로 주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돕겠다”고 밝혔다.
  • 거액 성과급·자사주에… 은행·증권사 “삼전닉스 임직원 잡아라”

    거액 성과급·자사주에… 은행·증권사 “삼전닉스 임직원 잡아라”

    반도체 호황이 금융권 영업 지도까지 바꾸고 있다. 과거 프라이빗뱅킹(PB) 시장의 주 고객이 건물주와사업가 등 전통적 자산가였다면, 이제는 성과급과 주식 보상으로 자산이 늘어난 대기업 직장인들이 새로운 핵심 고객층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반도체 업황 호조로 두둑한 성과급을 받은 임직원들이 향후 자산관리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들을 붙잡기 위한 특판 예금과 자산관리 상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상담 수요를 중심으로 은행권으로 목돈이 유입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주식시장이 계속 오를 수는 없는 만큼 차익 실현 수요가 나타나면 은행으로 자금이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은행권은 반도체 기업 임직원을 겨냥한 자산관리 마케팅도 강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월 SK하이닉스 성과급 지급 시기에 맞춰 임직원 대상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성과급을 단순 소비가 아닌 중장기 자산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방카슈랑스 등을 활용한 절세·투자 전략을 안내했다. 삼성전자도 성과급이 확정되는 즉시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국민은행도 최근 반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금 절세 전략과 수익률 관리 등에 대한 세미나를 4회에 걸쳐 진행했다. 증권사들은 이미 기업 임직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기업의 성과급 주식과 스톡옵션 등을 관리하는 플랫폼인 ‘앳 워크(AT WORK)’를 운영하며 500개 이상의 기업과 10만명 이상의 임직원을 고객으로 확보했다. 이 서비스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주식과 스톡옵션 등을 관리해주고, 이후 투자와 자산관리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한다. 성과급을 받는 순간부터 자산관리까지 증권사 플랫폼 안에서 이뤄지도록 구조를 만든 것이다. 미래에셋증권도 퇴직연금과 주식보상 서비스를 강화하며 기업 임직원 고객 확보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금 성과급뿐 아니라 스톡옵션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보상 제도가 확산하면서 직장인 자산가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전에는 PB들이 강남 부자들을 찾아다녔다면 이제는 이천과 평택, 수원의 엔지니어들이 주요 고객이 되고 있다”며 “성과급과 주식보상으로 탄생한 ‘직장인 부자’가 자산관리 시장의 새로운 타깃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 키움증권, 새달 퇴직연금 시장 뛰어든다

    키움증권이 다음 달 1일 퇴직연금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온라인 주식 거래 강자라는 기존 강점을 앞세워 ‘투자형 온라인 연금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키움증권은 28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퇴직연금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 21년 연속 국내 주식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경쟁력을 퇴직연금 시장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10년 안에 점유율 10%를 달성해 5위권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키움증권은 특히 비대면·투자형 플랫폼을 핵심 차별점으로 내세웠다. 기존 영웅문 MTS 환경을 퇴직연금 계좌에도 그대로 적용해 투자자들이 익숙한 인터페이스에서 상장지수펀드(ETF)나 펀드 등을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적립식 투자, 자동주문 기능 등도 지원한다. 투자 경험이 적은 고객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기반 포트폴리오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퇴직연금·개인연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 계좌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수수료 경쟁력도 강조했다. 키움증권은 DB·DC·IRP 전 제도에서 첫해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IRP에는 업계 최초로 수익률 연동형 수수료 체계를 도입했다. 고객 수익률이 기준 수준에 미달할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는 구조다. 표영대 키움증권 연금플랫폼본부장은 “퇴직연금 시장이 과거 대면과 원리금 보장 중심에서 온라인, 투자형 시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키움증권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장이 됐다”고 말했다. 지점이 없다는 점에 대한 우려에는 “키움증권은 기존 증권업에서도 지점 없이 성장해온 회사”라며 “퇴직연금 역시 비대면 중심으로 시장 구조를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신고할게요” 뽀로로 경악한 국세청 영상…경찰도 “출동했다” 무슨 일?

    “신고할게요” 뽀로로 경악한 국세청 영상…경찰도 “출동했다” 무슨 일?

    “(소득세) 신고가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즐거워~” 5월은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국세청이 5월 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소득세 신고 홍보 영상이 네티즌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5일 어린이날에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계정에 ‘소득세 신고의 달 맞이 명작극장’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뽀롱뽀롱 뽀로로’의 캐릭터 뽀로로, 루피, 크롱 등으로 분장한 국세청 직원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뽀로로 주제가를 개사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춘다. 영상은 ‘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라는 문구를 띄우며 마무리된다. 평소 국세공무원의 진지한 이미지는 온데간데없이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과감하게 변신한 직원들의 모습에 네티즌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특히 뽀로로 공식 계정은 자신들을 패러디한 콘텐츠에 “신고할게요”라는 재치 있는 댓글을 남겼고, 이어 “소득세 신고”라고 대댓글을 달아 웃음을 더했다. 전북경찰 공식 계정도 “신고 받고 출동했습니다”며 유쾌한 분위기에 동참했다. 관세청은 “와, 감탄만”이라며 과감하게 변신한 국세청 직원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네티즌들은 “소득세 신고 잘할게요”, “공무원의 꿈을 포기하겠다”, “요즘 공무원 기준 높다”, “포상휴가 줘라”, “분장해서 뽀로로라니. 얼마나 절세하고 싶은지 감도 안 온다”, “저분들은 미납자분들이시냐”, “직원분들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면 당근을 흔들어라” 등의 댓글을 달며 즐거워했다. 해당 게시물은 좋아요 1만 6000개와 댓글 400여 개가 달리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국세청은 유쾌한 콘셉트의 영상을 잇달아 공개하며 디지털을 통한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주식 손실 났는데 세금 내라고?…서학개미가 봐야 할 ‘양도세 가이드’ [세테크]

    주식 손실 났는데 세금 내라고?…서학개미가 봐야 할 ‘양도세 가이드’ [세테크]

    신고 대상은 작년 말까지 국내 결제 완료된 해외주식보유 중인 모든 계좌의 이익과 손실 합산해서 신고주식에서 손실 나도 환율 급등으로 세금 낼 수 있어‘국내시장 복귀 계좌’ 세금 면제…내년 신고분 반영 지난해 미국 증시는 ‘AI 광풍’을 타고 역대급 불장을 기록했습니다. 수익을 올리지 못한 ‘서학개미’들이 드물 정도인데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마감일(6월 1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금 고민도 적지 않을 겁니다. 해외주식은 연수익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의 여섯 번째 이야기는 서학개미가 놓치지 말아야 할 양도세 신고 때 주의할 점입니다. Q&A 형식으로 풀어봤습니다. Q. 신고해야 하는 해외주식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A. “먼저 ‘매도 후 돈 들어온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해외주식의 경우 ‘매도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미국 증시의 결제 주기가 ‘T+1’(거래일 다음 1영업일)로 빨라졌지만, 국내 투자자는 시차와 예탁결제원의 정산 절차를 거쳐 보통 ‘T+2’(거래일 다음 2영업일)를 적용받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국내 결제가 완료된 해외주식이 올해 신고 대상입니다.” Q. 증권사 두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A증권 계좌에서 5000만원을 벌었고, B증권에서 3000만원을 잃었습니다. A증권사에 스마트폰 앱으로 자동 세무대행을 신청했는데 문제없는 건가요. A. “그대로 처리하면 660만원의 생돈을 날리는 겁니다. 일부 서학개미들이 주력 증권사의 자동 대행 서비스만 믿고, 다른 증권사의 손실을 합산하지 않는 실수를 합니다. 해외주식은 모든 계좌의 이익과 손실을 하나로 묶어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순수익은 5000만원이 아니라 손실을 뺀 2000만원입니다. 두 계좌를 합산해 신고하면 세금은 385만원이지만, A증권 계좌만 신고하면 1045만원을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다른 증권사에서 손해 본 것까지 찾아주지 않습니다.” Q. 주식 커뮤니티를 보면 손해 보고 팔았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A.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법은 미국 달러가 아닌 원화 가치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200원일 때 100달러(원화 12만원)에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95달러로 떨어졌을 때 환율이 1400원으로 급등해 전량 매도했다고 가정합시다. 달러로는 분명 5달러 손실이지만, 내 통장에 찍힌 원화는 13만 3000원이 됩니다. 국세청 입장에선 1만 3000원의 이익이 발생한 거죠.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환율도 체크해야 합니다.” Q. 수익이 많이 난 미국 주식을 배우자 증여 뒤 매도하면 세금이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A. “지난해 1월 ‘이월과세’ 규정 도입으로 그런 꼼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1년 이내에 팔면, 취득가액이 ‘증여받은 시점의 높은 주가’가 아니라 ‘증여자의 최초 주식 매입가’로 강제 환원됩니다. 예컨대 아내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곧바로 판다면 이번 5월 신고 때 과거 본인의 초기 매수가 기준으로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증여 후 1년이 지나면 증여받은 시점의 높은 주가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 절세는 1년 이상의 장기 보유 때만 써야 합니다.” Q. 세금(22%)을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면 수익금 중 200만원(일반형)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초과 수익도 세율 22% 아닌 9.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지난해 ISA에서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 ETF를 굴려 재미를 본 투자자들은 이달 양도세 신고서에 수익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ISA 수익은 훗날 계좌를 해지할 때 금융기관이 알아서 정산해 줍니다.” Q.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 증시로 유턴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가 화제입니다. A. “기본 원칙은 돈이 아니라 주식을 먼저 옮기는 겁니다. 이미 기존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팔고 현금을 RIA에 옮기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미국 주식 자체를 RIA로 옮긴 후, 그 안에서 매도해야 혜택을 받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한 해외주식이 대상이며, 그 이후 산 미국 주식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RIA로 유턴하면 이달 신고부터 혜택을 보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RIA에서 주식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1인당 5000만원 한도)은 ‘2026년 귀속분’인 만큼 내년 신고 때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또 ‘국장’으로 유턴한 자금은 최소 1년 이상 유지해야 세금 감면이 유지됩니다. 내년에 안전하게 100% 세금 면제를 받으려면 늦어도 이달 마지막 영업일인 29일(금요일)까지 국내 결제를 끝내야 합니다. 6~7월 매도로 찍히면 ‘80% 감면’으로 쪼그라들고, 8~12월로 넘어가면 ‘50% 감면’으로 떨어집니다.”
  • 삼성증권, 최대 60만원 혜택 ‘중개형 ISA 파워업 이벤트’

    삼성증권, 최대 60만원 혜택 ‘중개형 ISA 파워업 이벤트’

    삼성증권이 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규 및 기존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중개형 ISA 파워-업! 이벤트’를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계좌를 가지고 있던 휴면 고객, 타사 이용 고객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중개형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필수 계좌로 꼽힌다. 이벤트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순입금 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차등 지급한다. 우선 신규 개설 고객이나 지난 4월 말 기준 잔고가 10만원 미만이었던 고객이 7월 말까지 자금을 순입금하면 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3만원의 상품권을 받는다. 기존 고객 중 100만원 이상 순입금하며 거래를 재개하는 복귀 고객에게도 최대 3만원권이 주어진다. 특히 타 금융사에 보유 중인 ISA 자산을 삼성증권으로 이전하는 고객에게는 이전 금액 크기에 따라 최대 60만원 상당의 파격적인 상품권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삼성증권은 모바일 앱 ‘엠팝(mPOP)’을 통해 중개형 ISA의 투자 편의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일반 계좌 대비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시각적인 수치로 보여주는 ‘절세 계산기’와 실제 고수익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주는 ‘고수 PICK’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ISA 전문 전화 상담소’도 운영 중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절세 혜택과 동시에 풍성한 사은품을 챙길 기회”라고 전했다. 단,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약 1400년 만에 열린 진실, 익산 미륵사지가 감춰온 반전 [한ZOOM]

    약 1400년 만에 열린 진실, 익산 미륵사지가 감춰온 반전 [한ZOOM]

    익산을 찾는 이들은 반드시 미륵사지 석탑 앞에서 발길을 멈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석탑이다. 하지만 이 탑을 처음 마주하면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 마치 거대한 주먹이 탑을 내리치기라도 한 듯, 동북쪽 면만 겨우 6층까지 남고 나머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원래 9층이었을 이 탑의 빈자리는 그 자체로 백제가 견뎌온 모진 세월을 웅변한다. ●마 캐던 소년과 신라 공주의 노래, 서동요 이 탑에 얽힌 서정적인 이야기는 고려 시대 승려 일연이 쓴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 시작된다. 백제 무왕의 어릴 적 이름은 ‘서동’이었다. 마를 캐서 팔아 근근이 살아가는 가난한 소년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동은 비범했다.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가 절세미인이라는 소문을 들은 그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대담한 계획을 품고 적국인 신라의 수도 서라벌로 잠입했다. 서동은 서라벌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에게 맛있는 마를 나누어 주며 환심을 샀다. 그리고 그 대가로 노래 하나를 부르게 했다. 그것이 바로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시집가서, 서동 서방을 밤마다 몰래 안고 간다”라는 내용의 ‘서동요(薯童謠)’다. 오늘날로 치면 아이들의 입을 빌려 온 나라에 파격적인 가짜 뉴스를 퍼뜨린 셈이다. 이 노래는 순식간에 진평왕의 귀에 들어갔고, 정조를 의심받은 선화공주는 억울하게 대궐에서 쫓겨나 유배길에 올랐다. 그리고 눈물로 길을 떠나던 공주 앞을 막아선 사람은 다름 아닌 서동이었다. 그렇게 마를 캐던 가난한 소년은 신라 공주와 결혼하였고 마침내 백제의 왕위에 올랐다. 훗날 왕비가 된 선화공주는 부처님의 신비로운 힘이 이 땅에 머물기를 바라며, 미륵사(彌勒寺)를 지어달라고 무왕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깎여 나간 세월, 덧칠해진 상처 639년 완공된 미륵사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찰이었다. 세 개의 탑과 세 개의 법당이 나란히 늘어선 구성은 백제의 뛰어난 건축 기술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다. 가운데 서 있던 거대한 나무 탑은 불에 타 사라졌고, 조선 시대에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 사찰 전체가 폐허로 변했다. 석탑도 이 무렵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조선 영조 때 강후진이 쓴 기행문 ‘와유록(臥遊錄)’에는 이미 당시에 탑이 절반쯤 무너져 서북쪽만 6층까지 남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수많은 학자가 탑이 무너진 진짜 이유를 찾으려 애쓰고 있지만 진실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또 다른 비극이 닥쳤다. 일본은 탑의 붕괴를 막겠다며 시멘트를 들이부었다. 위대한 문화유산은 그렇게 무너진 모습 그대로 흉측한 시멘트를 뒤집어쓴 채 수십 년을 버텨야만 했다. ●약 1400년 만에 드러난 탑 속의 비밀 2001년, 드디어 탑의 원형을 되살리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 한 층 한 층 조심스럽게 돌을 들어내며 보수를 진행하던 중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2009년, 탑의 중심을 떠받치고 있던 기둥 안쪽에서 얇은 금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탑을 세운 목적과 날짜, 인물 등을 기록해 둔 ‘사리봉영기(舍利奉迎記)’였다. 약 1400년 동안 탑 속에 잠들어 있다가 마침내 빛을 본 기록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미륵사를 세워달라고 무왕에게 부탁한 인물이 ‘선화공주’가 아니라, 백제의 귀족 사택적덕의 딸 ‘사택왕후’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천 년 넘게 믿어온 이야기가 단 몇 글자의 기록 앞에서 흔들렸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당시 왕이 부인을 여러 명 두었기에 선화공주와 사택왕후 모두 실존 인물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만약 탑이 무너지지 않고 다른 탑들에도 기록이 남아 있었다면 진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 무엇도 영원히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전란의 불길을 맞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무너지고, 시멘트로 뒤덮였던 약 1400년의 시간. 서동요와 선화공주, 그리고 미륵사의 전설이 사실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견뎌낸 탑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닐까. 오늘도 탑은 묻는다. 눈으로 읽는 기록과 가슴으로 믿는 전설 중 무엇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를.
  • 역대급 세제혜택 ‘국민성장펀드’… 실제 절세 효과·5년 환매 금지도 유의하세요[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5월 22일부터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설계한 정책형 공모펀드인 국민성장펀드가 판매된다. 소득공제와 분리과세 혜택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다. 일반 펀드와 달리 국민성장펀드는 손실이 발생 정부 재정이 최대 20%까지 손실을 우선 흡수한다. 즉, 손실률 20%까지 개인 투자자 원금이 보존되고, 초과 손실만 투자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불입액의 최대 40% 소득공제 배당소득 9.9%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세율(15.4%)보다 낮은 9.9%의 세율이 적용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소득에서도 제외된다. 투자금액별 소득공제율은 3000만원 이하 40%, 3000만~5000만원 20%, 5000만~7000만원 10%다. 7000만원 불입 시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자(49.5%) 기준 최대 891만원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가입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민성장펀드는 종합한도 적용 대상이다.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벤처출자조합 등 종합한도 적용 대상인 다른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이미 많이 받고 있는 경우 국민성장펀드에 불입해도 절세 효과가 기대보다 낮을 수 있다. 자금 유동성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성장펀드는 5년 환매 금지 폐쇄형 상품으로 중간 환매가 어려우니 여유자금으로 접근해야 한다. 3년 이내 양도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삼성증권 헤리티지컨설팅팀장
  • 동작 “꽁꽁 숨어 있는 세금 돌려 드려요”

    동작 “꽁꽁 숨어 있는 세금 돌려 드려요”

    서울 동작구는 납세 구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세 미환급금 제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지방세 환급률 99%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과·징수 체계 다양화와 납세 유형 증가로 환급금 발생 건수가 늘고 있어 사업을 기획했다. 1월부터 시행한 ‘환급금 평생계좌 등록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가 계좌를 사전 등록하면 환급금이 자동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또 5월을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4~8일 자료 정비 기간을 거쳐 11~29일 미환급금 안내 및 지급을 할 계획이다. 구는 아울러 지난달 20일과 24일 양도·상속·증여 등 절세 관련 세무 상담이 필요한 구민과 복지관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 상담’을 했다. 동작구 마을세무사인 박천학·김선민·백창윤 세무사가 구민 대상으로 1대 1 상담으로 궁금증을 해결했다.
  • [사설] 전세 실종, 편법 증여… 예견된 부작용, 공급 처방 이어져야

    [사설] 전세 실종, 편법 증여… 예견된 부작용, 공급 처방 이어져야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익숙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전세 품귀와 월세화, 증여와 직거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흐름은 세금 압박이 매물 출회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서울 임대차 시장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81.4로 2021년 전세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00을 넘을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뜻인데, 180선을 넘었다는 것은 전세 매물이 크게 부족하다는 신호다. 성북·노원 등 중저가 주거지 전세 매물이 1년 새 80% 안팎 줄어든 점도 서민 주거 부담을 키우고 있다. 전세가 줄어든 자리는 월세가 메우고 있다. 올해 1분기 서울 임대차계약 중 월세 비중은 70.5%로 1년 전보다 6.2% 포인트 늘었다. 아파트도 월세 비중이 50.8%로 절반을 넘었고 비아파트는 79.4%였다. 강북권에서도 월세 300만원대 계약이 이어진다. 세입자 선택지가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 매매 시장에서도 우회 흐름이 뚜렷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간담회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이후 강남 3구와 용산의 매물이 늘고 가격 상승세가 꺾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증여 등기 건수는 1980건으로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아파트 직거래도 늘고 있다. 매도 대신 증여나 절세성 직거래를 택하는 움직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정부는 2021년 양도세 중과 강화 때와 같은 매물 잠김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가 시행 중이며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초고가 주택 세제 조정 및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점검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해법이 추가 세제·금융 압박에 치우치면 세 부담은 임대료로 전가되고 매물 잠김은 더 깊어질 수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이다. 김 실장도 과거의 착공 부진이 내년부터 공급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난제를 인정했다. 태릉·경마장 부지 6만호 공급에 대해서는 “예고대로 반드시 착수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문제는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크다는 점이다. 그 사이 공급 상황을 가늠할 지표는 되레 악화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5632가구로 전년 대비 62.4%나 폭락했다. 결국 관건은 속도와 실행이다. 세제 개편에 앞서 임대차 공급 확대와 주택 공급 일정 단축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세금 카드만 되풀이한다면 주거 불안의 책임은 정책 당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 아들 말고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세요…세대 건너뛰면 세금 줄어든다 [세테크]

    아들 말고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세요…세대 건너뛰면 세금 줄어든다 [세테크]

    5억원 증여 기준…4000만원 절세‘할아버지→아버지→손주’ 땐 세금 1억 4400만원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주면 세금 1억 400만원30% 더 내는 ‘세대 생략 할증세’…잘 쓰면 이득‘슈퍼 할증’ 40%·상속공제 한도는 주의해야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증여세에서도 이 속담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바로 ‘세대 생략 할증세’(30%)가 그렇습니다. 할증이 붙어서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때로는 상당한 이득을 안겨줍니다. 다만 외과의 수술처럼 적확하게 써야 합니다. 세대 간 부의 이전은 보통 ‘할아버지 → 아버지 → 손주’로 이어집니다. 국세청은 이 징검다리를 건널 때마다 ‘통행료’(세금)를 징수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주는 것은 이 통행료를 한 번만 내는 절세의 기술입니다. 사례1. 5억원 물려줄 때 세금 4000만원 차이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80대 최성덕(가명)씨는 손주 교육자금으로 5억원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아들(손주 기준 아버지)을 거쳐 증여했을 때와 손자에게 직접 줬을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할아버지 → 아버지 → 손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방식입니다. 1단계로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5억원을 증여할 때 내야 할 세금은 총 8000만원입니다. 성인 자녀에겐 10년 합산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으니 과세 표준액은 4억 5000만원이며, 여기서 구간 세율 20%(1억원 초과~5억원 이하)를 적용하고 누진 공제액 1000만원을 빼면 세금 8000만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들이 받는 몫은 총 4억 2000만원입니다. 2단계로 훗날 아들이 이 돈을 자녀(할아버지 기준 손주)에게 증여할 때의 세금을 봅시다. 아들이 자녀에게 줄 때 역시 면세 기준인 5000만원을 공제합니다. 과세 표준액은 3억 7000만원으로 같은 구간의 세율 20%를 적용하고, 누진 공제액 1000만원을 뺐더니 6400만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징검다리 방식으로 5억원 증여 때 내야 할 세금은 총 1억 4400만원입니다. 세대 생략 방식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때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아버지를 거치지 않고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5억원을 증여하면 할증이 붙습니다. 즉, 5억원 증여 때 세금 8000만원에서 30%(2400만원) 할증이 붙어 총 1억 4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징검다리 방식보다 4000만원이나 줄어듭니다. 이것이 세대 생략 증여가 주는 혜택입니다. 이럴 때만 ‘세대 생략 증여’를 선택하라 상속세에서 가장 무서운 건 ‘죽기 전 증여한 재산이 다시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손주 기준 아버지)와 손주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상속인 자녀의 경우 ‘부친 사망 전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은 상속세 계산 때 다시 포함됩니다. 손주(비상속인)는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포함됩니다. 할아버지 연세가 많거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면, 아들보다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게 유리합니다. 5년이라는 시간을 버는 방법입니다. 또 자녀가 이미 고소득자이거나 자산가인 경우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자녀가 높은 연봉을 받거나 재산이 많아 증여·상속세율이 최고 구간(50%)에 육박한다면 자산이 없는 손주에게 증여하는 게 좋은 선택지입니다. 10~20%의 낮은 세율(5억원 이하 증여)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금 출처’를 만들어 줄 때도 좋습니다. 손주가 훗날 성인이 돼 아파트를 사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국세청은 ‘이 돈이 어디서 났나요’라고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대 생략 증여의 진짜 혜택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사는 데 있습니다. 증여세는 ‘오늘 시세’로 결정됩니다. 지금 1억원 가치의 주식이 10년 뒤 손주가 성인이 됐을 때 10억원이 돼도, 국세청은 늘어난 9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팩트체크…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 할증은 30%지만,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증여 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슈퍼 할증’(40%)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의 기준선을 20억원 이하로 잡는 게 좋습니다.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면제 한도(성인 손주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는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중요한 건 이 한도가 ‘친가+외가’ 합산이 아니라 ‘주는 쪽 부부’ 합산이라는 점입니다. 할아버지가 5000만원을 줬다면 할머니가 주는 돈은 모두 세금 부과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죽음 직전에 재산을 손주에게 다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공제 한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손주에게 미리 너무 많은 재산을 주면, 나중에 상속세 계산 때 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최소 5억~10억원) 한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요약하자면 세대 생략 증여는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고, 건강할 때 해야 하며, 상속공제 한도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 “얼굴 왜 이래” “늙었네” 아이비, 외모 악플에 “나이가 드니까요” 당당 대처

    “얼굴 왜 이래” “늙었네” 아이비, 외모 악플에 “나이가 드니까요” 당당 대처

    가수 아이비(43)가 나이와 외모를 지적하는 악성 댓글에 당당하게 응수했다. 아이비는 2일 “레전드 사건 발생”이라며 한국에 사는 미국인 지인과 찍은 유쾌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아이비는 밝고 호탕하게 웃으며 자연스러운 매력을 드러냈다. 그러나 아이비의 외모와 나이를 함부로 지적하고 평가하는 댓글이 일부 이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 누리꾼은 “얼굴이 왜 이렇게 됐냐”며 아무렇지도 않게 악플을 남겼으나 아이비는 “나이가 드니까요”라며 담담하고도 당당하게 답했다. “아이비도 늙어버렸네”라는 또 다른 악플에 영상에 나온 미국인 지인도 “가장 시끄러운 사람 나왔네”라며 아이비를 엄호했다. 이를 본 다른 누리꾼이 “얘들아, 외모 평가 좀 그만해라, 제발. 뱉은 대로 돌아온다. 너무 유쾌하고 재밌는 영상에 왜 그러냐”고 지적하자 아이비는 “외모, 나이 지적 안 하면 죽으니까요. 절세미녀 연예인들한테도 전부 그러던데, 제가 뭐라고. 지적 당해야죠”라며 악플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반응했다. 그러면서 악플을 지적한 누리꾼을 향해 “이븐 마음을 지니셨으니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적게 일하구 많이많이 버세요”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로 활약 중인 아이비는 현재 MBN 트로트 서바이벌 ‘무명전설’ 심사위원으로 출연 중이다.
  • 상속 설계 순서는 ① 규모 파악 ② 비율 설정 ③ 절차 점검 [박기범 웰스매니저의 생활 속 재테크]

    상속 설계의 첫 단계는 상속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상속 재산은 최대 50%에 달하는 상속세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이를 고려한 절세와 납부 계획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상속 비율 설정이다. 2024년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3075건으로 처음 3000건을 넘어섰다. 이 중 82.7%가 1억원 이하, 51.7%는 2000만원 이하 소액 분쟁이다. 사전증여와 법정지분, 유류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배분이 분쟁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 상속재산의 이전 절차 역시 미리 점검해야 한다. 사망 신고 이후 계좌는 사실상 동결되며, 상속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출이 제한된다. 이는 이중 지급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로, 원활한 자산 이전을 위해 대비해야 한다. 유언장 작성 시에는 재산 배분과 집행 과정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집행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인 전원이 공동 집행인이 되어 의견이 갈릴 수 있어 사전 지정과 공증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신탁’을 활용하면 더욱 수월하게 대비할 수 있다. 신탁은 내가 원하는 수익자에게, 원하는 시점과 방식으로 재산을 지급할 수 있는 유연한 도구다. 수익자를 여러 명 지정하거나 차등 배분을 할 수 있고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 나아가 특정 조건을 전제로 한 지급도 가능하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원하는 대로 상속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최근 신탁에 대한 자산가들의 관심이 높다. 신탁 재산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인출해 사용하거나 여유자금을 추가할 수도 있어 자금 운용의 편의성까지 갖추고 있다. 상속 설계는 절세와 분쟁 예방, 그리고 원활한 자산 이전을 위한 장치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 자산의 가치를 다음 세대로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교보생명 WM팀 웰스매니저
  • ‘금융소득 8000만원’ 자칫하다가는 건보료 폭탄까지… 똘똘한 투자 하세요[김미영 PB의 생활 속 재테크]

    금융소득 8000만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 구간에 진입하는 순간 투자 성과는 시장이 아니라 과세 구조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세금에 더해 건강보험료까지 연동되기 시작하면, 같은 수익이라도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은 크게 달라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수익률 경쟁이 아니라 ‘구조 설계’다. 핵심은 세 가지다. 과표 안에서 줄이고, 과표 밖으로 빼고, 과세 시점을 통제하는 것이다. 먼저 과표 밖 자산이다. 브라질 국채와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는 대표적인 사례다. 브라질 국채 이자는 비과세 구조로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국내 주식형 ETF 역시 매매차익이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이 발생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현금흐름과 자본차익을 동시에 확보하면서도 과표를 늘리지 않는 구조가 가능하다. 다음은 과세 구조가 분리된 자산이다. 해외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며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시에 매도 시점을 투자자가 조절할 수 있어 과세 시기를 통제할 수 있다. 성장주 중심의 해외주식은 배당 비중이 낮아 금융소득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축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과표 안 자산은 줄여야 한다. 이자와 배당은 금융소득을 직접 증가시키고 건보료 상승으로 이어진다. 채권 투자 역시 고이표(표면금리가 높은 채권)보다 저이표 구조로 전환해 이자소득을 줄이고 가격 상승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기에 계좌 전략이 결합된다.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단순한 절세 수단이 아니다. 이자와 배당이 발생하는 자산을 이 안에 배치해 금융소득 합산을 최소화하는 장치다. 결국 금융소득 8000만원 시대의 자산관리는 단순하다. 과표 안 자산은 줄이고, 과표 밖 자산을 활용하며, 과세 시점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제 투자의 기준은 수익률이 아니라, 남는 금액이다. 한국투자증권 마곡PB센터 영업2팀장
  • 60대에 주식투자할 용기 준 ‘쉬운 토스’… 다 있는 ‘절세 계좌 ISA’ 패스한 까닭은[경제 블로그]

    60대 A씨는 요즘 주식 삼매경입니다. 지난해 딸의 권유로 투자를 시작했어요. 주식 하나 사려 해도 어려운 용어가 넘치는 기존 증권사 앱 대신,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토스증권을 택했습니다. ●토스, MZ 단기매매 수수료로 성장 1년쯤 해보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오래 해볼 만하다”는 확신이 생긴 겁니다. 자연스럽게 절세 고민도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투자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ISA는 예금·펀드·주식 등을 한 계좌에서 장기간 굴리면서 세금을 깎아주는 계좌입니다. 그런데 A씨는 멈칫합니다. 토스증권에서는 ISA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토스증권은 주요 증권사 가운데 사실상 유일하게 ISA를 서비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들은 정반대입니다. ISA 고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현금 지급, 상품권, 투자지원금까지 동원된 ‘리워드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같은 인터넷금융 계열인 카카오페이증권도 지난해 ISA를 도입했습니다.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계 ISA 계좌 수는 2023년 381만좌에서 2025년 646만좌로 늘었습니다. 투자자가 얼추 1500만명 가량되니 3분의 1이 몰린 것이지요. 납입금액도 같은 기간 9조 4997억원에서 31조 2661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사실상 ‘장기 투자 기본 계좌’로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이렇게까지 커진 시장을, 토스증권은 왜 비워두고 있을까요. 답은 고객에 있습니다. 토스증권 이용자의 57%는 10~30대입니다. 해외주식 투자와 단기 매매에 익숙한 투자자들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거래가 많을수록 돈이 됩니다. 수수료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ISA는 고객 잡지만 수익은 크지 않아 반면 ISA는 오래 묶어두는 상품입니다. 대신 수수료는 낮고 거래도 많지 않습니다. 고객을 오래 붙잡을 순 있지만, 당장 수익은 크지 않은 구조입니다. 성장 속도만 보면 토스의 전략은 분명 성공적입니다. 다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선 ‘편한 앱은 있는데, 절세 통장은 없다’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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