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건물을 이용해 70억원 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르고,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까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임성철)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 고위공직자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 한 기초지자체 부단체장을 지냈으며, 퇴직 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을 지낸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그는 퇴직 후인 2018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주택을 임대하고, 임차인 93명에게 보증금 75억 8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증금 액수를 실제보다 줄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대출 47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A씨는 본인, 배우자, 아들,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2016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오피스텔 건물 여러 채를 사들이고, 300호실을 임대했다. 건물 매입에 358억원이 들었지만, A씨가 실제 지급한 매매 대금은 24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기존 담보대출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충당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의 갭투자로 건물을 취득하면 임대 수익은 발생하지 않고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건물 관리비용 등 지출이 계속 발생해 통상적인 경우보다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이런 상황인데도 A씨가 별도의 수익 구조를 마련하지 않았고, A씨는 이런 위험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쉽게 큰돈을 벌겠다는 A씨의 욕심으로 피해자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면서 “추가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도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대표 B씨는 “법정최고형이 15년이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범행도 있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10년에 그쳤다”면서 “현재 건물에 남아 있는 대부분 피해자가 아직 배상받지 못했고, 관리를 위임받은 업체가 입주민을 고소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도청 출신 고위공무원들이 시장·군수로 ‘금의환향’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전 6시 기준 개표 결과 국민의힘 안병윤 후보가 예천군수에, 김학홍 후보가 문경시장에, 김병삼 후보가 영천시장에 각각 당선됐다. 후보별로 안 당선인은 2만 577표(65.28%)를 얻어 1만 941표(34.71%)를 획득한 윤동춘 후보를 9636표 차로 제치고 당선을 확정했다. 김학홍 당선인은 2만 1355표(52.10%)를 얻어 1만 5026표(36.66%)를 획득한 무소속 신현국 후보를 6329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김병삼 당선인은 2만 6442표(48.68%)로 1만 9958표(36.74%)를 얻은 무소속 최기문 후보를 6484표 차로 제치고 당선을 거머쥐었다. 이들은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실·국장 등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으로, 이번이 첫 단체장 선거 도전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행정고시 출신인 안 당선인은 행정안전부 대변인과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했다. 김학홍 당선인 역시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내며 도정 전반을 총괄한 경험을 갖고 있다. 김병삼 당선인은 경북도 자치행정국장과 영천·포항 부시장 등을 지냈다. 이들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치 경력보다 수십 년간 쌓아온 행정 경험과 정책 추진 능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면서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지역 경제 침체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보다 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비 확보와 대형 사업 유치, 중앙정부 및 경북도와의 협력 체계 구축 능력을 강점으로 부각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한편 초선·재선·3선에 성공한 도청 출신 고위 공직자들도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선거를 통해 재선에, 주낙영 경주시장(전 경북도 행정부지사)·오도창 영양군수(전 경북도 신성장산업과장)는 3선에 성공했으며, 전화식 전 경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성주군수에 도전해 당선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모두 행정 능력만큼은 이미 검증된 인물들”이라며 “이제는 선출직 단체장으로서 주민 목소리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지역 발전 성과를 내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청장 다음가는 권력자로 ‘나랏밥’ 먹던 고위공무원 출신이, 오히려 출신 성분을 앞세워 110억원 규모 전세사기를 쳤다가 곧 ‘다른 나랏밥’을 먹게 생겼다. 검찰은 26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전세사기로 피해자가 다수 생겼고, 총범행 금액이 110억원에 달한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의 한 지자체 부구청장, 시 국장, 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을 지낸 고위공무원 출신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직을 떠난 뒤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 9채의 73개 호실과 임대차 계약을 한 피해자 75명의 보증금 63억 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A씨는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6개 지역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을 사들였는데 돌려막기식으로 임대업을 했고, 피해자들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계약 과정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 많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고위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여성들로 전세자금 대출로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3000여만원의 보증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1년 11월 미반환 보증금 규모가 늘어나는 데다 대출이자 납입 등 자금난을 겪자 자신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오피스텔의 채무가 시가를 초과한 탓에 담보가치가 없어져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로 사기대출을 받기도 했다. 보증금이 1억 2600만원인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증금 2000만원에 월임차료 60만원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로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담보가치를 높였다. 이런 수법으로 본인 소유 2개 건물의 60개 호실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됐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47억 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면서 “2021년 11월 당시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임차인들이 한 번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기 대출 금액은 피해 금액과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됐으며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은 사람도 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보석이 인용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9월 26일로 예정됐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전세로 임대했다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부산시 고위 간부 출신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소위 ‘깡동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담보 가치를 속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4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세 임차인 73명의 보증금 62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북구에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9채를 매입해 주로 전세로 임대했다. A씨가 소유한 건물은 담보채무와 보증금 합이 건물의 시가를 초과하는 ‘깡통 건물’이었지만, A씨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계약 기간이 끝난 다른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업을 운영해왔다. A씨는 부산시 국장과 부산 한 구청 부구청장을 지낸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에서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경력과 건물을 많이 보유한 재력가 임을 과시하면서 “보증금 반환은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킨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임대차 계약서를 조작해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7억 80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보증금이 1억2600만원인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증금 2천만원에 월 임대료 60만원인 월세 임대차계약서로 조작하는 등 2개 건물 60호실의 임대차계약서를 조작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2021년쯤부터 보증금 미반환이 늘어나고 대출이자 납부, 생활비 충당이 어렵게 되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해당 건물의 근저당권, 임대보증금 현황을 확인하고 전세권 설정 제도 등을 활용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 오피스텔이나 원룸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할 때 실질적인 임대차 현황을 확인하지 않고 실행하는 점을 A씨가 악용한 것으로 파악돼 금융위원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부산지역 여·야·정이 참여하는 부산공직자부동산비리조사특별위원회(이하 부동산특위)가 구성됐다. 부동산특위는 오는 28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특위는 지난 21일 여·야·정 첫 간사 간사회의를 열고 앞으로 조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 간사는 부산시에서 이성권 정무특보, 더불어민주당은 박상현 영산대 교수, 국민의힘은 전제철 부산교대 교수가 선임됐다. 간사들은 회의에서 28일 부동산특위 전체 회의를 열고 6개월간 비리 조사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동산특위 위원장도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조사 등을 위해 부산시 조사담당관 등 관련 부서 4, 5급 공무원 4명으로 실무지원단을 편성했다. 조사 대상은 전·현직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등 선출직과 부산시 고위공무원, 이들의 가족과 친·인척 등이다. 하지만, 조사대상자의 동의서 제출 강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전직 선출직이나 퇴직공무원 등은 조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조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조사 동의서는 다음달 15일까지 1차, 30일까지 2차로 받기로 했다. 대상자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대책을 전체회의에서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범위는 2010년 이후 강서구 가덕도와 대저동, 기장군 일광신도시, 해운대 엘시티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다. 부동산특위는 부동산 조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 만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지역 여· 야·정이 참여하는 부산공직자부동산비리조사특별위원회(이하 부동산특위)가 구성됐다. 부산시는 부동산특위가 오는 28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특위는 지난 21일 여· 야 ·정 간사인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보(부산시 추천), 박상현 영산대 교수(더불어민주당 추천), 전제철 부산교대 교수(국민의 힘 추천) 가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청에서 간사회의를 열고 향후 조사 계획 등에 대해 논의 했다. 부동산 특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6개월간 부동산 비리 조사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부동산특위 위원장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조사 등을 위해 부산시 조사담당관 등 관련 부서 4, 5급 공무원 4명을 실무지원단으로 편성했다. 앞서 여·야·정은 지난 3월 18일 부동산특위 구성에 합의하고,각각 조사위원 3명씩 모두 9명으로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기로했다. 조사 대상은 전·현직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등 선출직과 부산시 고위공무원, 이들의 가족과 친·인척등이다. 하지만 조사 대상자의 동의서 제출에 대한 강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직 선출직이나 퇴직공무원 등의 경우 조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조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특위는 이를 위해 우선 다음 달 15일까지 1차, 30일까지 2차로 조사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 이어 첫 전체회의 때 조사 대상자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사범위는 2010년 이후 강서구 가덕도와 대저동, 기장군 일광신도시, 해운대 엘시티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다. 부동산 특위는 부동산 조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정파의 이익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1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이 편법 증여와 특혜로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봉민 의원의 아버지인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은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3000만원 줄게”라며 보도를 무마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20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전봉민 의원 가족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을 놓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 송도해수욕장 바로 옆에 올라가고 있는 현대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사업의 시행사는 아이제이동수, 전봉민 의원과 형제들이 만든 시행사이다. 이 땅은 원래 한진중공업이 갖고 있었지만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개발시도가 번번이 좌절된 부지였다. 그런데 2014년 이 땅을 전봉민 의원의 아버지 전광수 회장의 이진종합건설이 사들인 뒤, 1년 여 만에 초고속으로 규제가 풀렸다. 인허가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전광수 회장은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면서, 부산시 전직 고위공무원과 사돈을 맺었고, 그 사돈이 바로 인허가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다. 막대한 분양수익 뒤 특혜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다.방송은 전봉민 의원이 900억 대 재산을 모은 과정도 짚었다. 전봉민 의원은 2008년 두 동생들과 동수토건이라는 건설회사를 차렸다. 초기에는 별다른 실적이 없었는데, 2013년 갑자기 200억 대 매출이 발생했다. 모두 아버지 회사인 이진종합건설에서 하청 받은 공사 매출이었다. 2014년에도 매출 506억 원 가운데 60%가 이진종합건설에서 받은 도급공사였다. 2015년부터는 아예 아버지 회사가 하던 ‘이진캐스빌’ 분양 사업을 동수토건이 넘겨받았다. 전문가들은 아들 회사가 아버지 회사의 브랜드를 내세워 아파트 분양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일감 떼어주기’로, 이 또한 부당지원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도 2013년부터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를 모두 편법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물려 왔지만 전봉민 의원 세금은 제대로 냈을까. 방송은 전봉민 의원에게 증여세를 냈는지 묻기 위해 수십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도 남겼지만 답이 없었다고 전했다. 전봉민 의원이 처음 회사 두 곳을 만들면서 투자한 돈은 6억 8000만 원. 이 돈은 지금 858억 원으로 불어났다. 약 10년만에 재산이 125배 불어났고, 전봉민 의원의 두 동생들도 역시 비슷하게 재산이 불어났다. 전 회장은 재산 편법증여 여부 등을 물은 기자에게 “3000만원 갖고 올게. 내하고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간다”라고 말했다. MBC는 해당 기자가 청탁을 거절하고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임을 고지했으며,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 측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재산 증식과 관련해서는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2017년 8월 정현백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 여성 폄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사퇴를 청와대에 건의한 사실을 공개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무력하다”고 밝혔다. 탁 행정관 기용이 인사권자의 재량이지만 여가부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는, 최소한 여가부의 존재 가치를 드러낸 발언이었다. 2019년 1월 사임한 탁 행정관이 올 6월 의전비서관으로 다시 등용됐다. 여가부 장관이 사퇴를 건의했다는 사실은 잊혀졌다. 2020년 8월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가 권력형 성범죄가 맞느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답을 회피했다. 지난 7월 14일 배포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관련 여성가족부 입장’이란 보고서에서는 ‘피해자’가 아닌 ‘피해 고소인’이라 돼 있다. 2019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조사를 받을 경우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 국감 현장에서 “서면 답변 입장에 변화가 없냐”는 질문에 박은정 당시 권익위원장은 “지금으로선 그렇다”고 답했다. 새로운 수장 전현희 위원장을 모신 권익위는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검찰 조사를 받아도 이해 충돌이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과 다르다는 지적에 법무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거쳤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가정적 상황을 전제하고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고 했다.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인 현 위원장이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인 전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뒤집었다. 여가부의 4대 설립목적 중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가 있고 이에 따라 행하는 주요 업무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가 있다. 피해자를 ‘고소인’이라 부르는 상황에서 ‘보호해야 할 피해자’라는 인식은 제대로 갖고 있는가. 권익위가 자체 홈페이지에서 한다고 거론한 일에는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이 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군 복무 중이던 아들 휴가와 관련해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보좌관에게 전달한 것은 공직사회 부패 예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가. 정권이 바뀌면 장관이 바뀐다. 정치인이 조직의 수장이 되더라도 부처의 목표와 기본 업무를 배척하는 행보를 최소화해야 한다. 정권 후반기로 가면서 집권층을 보호하고 지지층의 반발을 사지 않기 위해 부처의 존재가치를 묻게 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스스로 레임덕(권력 누수)이 일어나고 있다고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 정책은 선택의 문제다. 대표적인 예가 재정, 환경보호, 서민경제 활성화 등에서 갑론을박이 여전한 유류세 인하다. 노무현 정권 당시 재정경제부는 유류세 인하와 환급에 반대했다. 이명박 정권이 되면서 재경부는 기획재정부가 됐고 유류세 인하와 환급 모두 정권 첫해인 2008년 상반기에 이뤄졌다. 담당 국장은 정권이 바뀌는 동안 동일인이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일까. 장관 출신의 전직 관료는 영혼 없는 공무원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공무원이라면 국민을 보고 일해야 하는데 정권은 국민이 택한다. 그러니 정권이 선택한 정책에 맞춰 일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도 부처가 지향하는 목표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하고 대다수가 그렇게 한다. 정권과 장관이 바뀌어도 부처의 목표와 해야 할 일은 같기 때문이다. 정치권이건 학계이건 출신과 상관없이 행정부처 조직의 수장이 됐다면 그 부처의 업무를 존중해야 한다. 장관들의 연이은 실책으로 개각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행정부가 정치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지지층과 상관없이 부처 업무의 마지노선을 지켜낼 수 있는 강단 있는 인물들이 임명돼야 한다. 정책은 윗선에서 결정되지만 실현은 현장 공무원의 몫이다. 행정부처 68만 공무원 가운데 정무직과 고위공무원은 1200여명으로 0.2%에 불과하다. 공무원 조직은 민간 조직보다 상하 위계질서가 중시된다. 또한 선례의 존재 여부에 민감하다. 윗선에서 저지르는 잘못된 선례는 공무원 조직을 흔들어 부처 기강을 흔들 것이다. 그 피해는 정권이 바뀌어도 고스란히 국민이 뒤집어쓸 뿐이다. lark3@seoul.co.kr

감사담당관 “복도 통신으로만 들어”“윗선이 필요성있었다면 감사했을 것”변호인 “위원장과 유재수 친분有”조국(55) 전 법무부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이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의 감찰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대부분 클리어됐지만 인사에 참고하라’는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구두 통보는 통상 문서로 전달되는 공식적인 통보와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백 전 비서관, 박형철(52)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측은 ‘금융위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자체 감사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니었냐’는 취지로 집중 추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미리)의 심리로 11일 진행 중인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금융위 김모 감사담당관은 이날 오전 증인신문에서 “청와대가 유재수를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들은 바 없고 (비위 혐의 등은) 복도에서 ‘카더라’ 소문을 들은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감찰 사실을 알게 된 건 김태우 전 행정관이 2019년 1월 경 관련 사실을 세상에 공표했을 때라고도 덧붙였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청와대로부터 감찰을 받은 시기는 2017년 말이다. 김 담당관은 청와대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조사에서도 백 전 비서관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전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인사에 참고하라’고 말한 사실에 대해 “지난해 초 국회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됐다”면서 “부위원장에게만 통보한 게 통보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감사원의 사례를 예로 들며 “감사원은 인사 참고를 문서로 통보하는 걸로 아는데 감사 결과 등 비위사실 모두 적시돼 있느냐”는 질문에 “맞다. 감사 자료 중 (비위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없다”고 답했다.변호인 측은 그러나 반대신문에서 김 담당관에게 “‘클리어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금융위가) 자체 감사를 통해 그 문제를 클리어하게 만드는 게 당연한 절차이지 않냐”고 되물었다. 청와대의 구두 통보를 받은 금융위가 자체 감사에 나섰어야 했다는 취지다. 김 담당관은 “단순이 ‘카더라’ 통신만 갖고 감찰을 해야겠다고 (윗선에) 말하거나 할 수 없다”면서 “제보가 들어온다거나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금융위의 자체 감사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유재수는 저보다 상급자이고 고위공무원이었다. 윗선에서 이 사안에 대해 자세히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봤고, (윗선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감찰이나 감사를 해보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재주신문에서 ‘금융위 고위 관계자들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어느정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한 변호인 측 질문에 의문을 제기했다. “백 전 비서관이 김 전 부위원장에게 ‘대부분 클리어 됐는데 일부분 해소 안 됐다’고 전화로 말한 부분 중 어디에 비위 내용이 있느냐”는 것이다. 김 담당관이 “객관적으로 말한다면 그것만으로는 (비위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답하자, 변호인 측은 “비위 내용 알 수 없다면 감사담당관이 비위 내용이 뭔지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재차 물으며 금융위 측에 책임을 묻는 모습을 보였다. 김 담당관은 4년 이상 감사담당관으로 재칙하면서 금융위 직원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는 대답을 내놨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이 끝날 무렵 유 전 부시장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간의 친분에 대해 언급하며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김 담당관을 채근했다. 그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지만 변호인 측은 “일단 대학이 같지 않냐”면서 “두 사람이 동향이란 것은 아느냐”고 거듭 물었다. 김 담당관은 “그건 팩트니까 (알고 있다)”고 답하자, 이번엔 “최 전 위원장의 청문회때 청문 담당관이 유재수였는데 알고 있느냐”고도 물었다. 검찰은 이에 “두 사람은 출신 대학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법조계 “직급, 뇌물 액수 등 고려하면 낮은 형량”유재수 측 “항소 통해 유죄 부분 다툴예정”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유 전 부시장의 직급과 뇌물 수수액을 고려했을 때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라며 놀라는 분위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22일 뇌물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지상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4221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뢰후 부정처사는 무죄로 봤지만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일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유 전 부시장의 집행유예 선고 소식에 판사 출신의 여상원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직급이 낮은 공무원의 경우에도 뇌물 수수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게 일반적인데 유 전 부시장의 경우 수수액이 4000만원이 넘는다”면서 “고위공무원일수록 더 엄격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번 판결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최모씨가 유 전 부시장에게 제공한 책값 명목의 현금 수수, 오피스텔 사용대금, 항공권 대금 대납, 골프채 수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윤모씨의 2억 5000만원 무이자 차용과 1000만원 채무 면제, 현금 수수, 책 구매 대납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윤씨가 유 전 부시장 아들 2명에게 준 200만원 수표와 명절선물 대납은 무죄로 봤다.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이에 대해 “재판부가 유 전 부시장과 공여자들 사이의 사적 친분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통상의 양형기준에 비춰봤을 때 중형이 선고됐어야 할 사안”이라면서 “과거 재벌들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석방된 것처럼 죄질이 나쁜 경우 징역형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는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으로서는 공여자들의 선의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 전 부시장의 지위와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신업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는 “일반 공무원이 아닌 청와대의 권력을 등에 업은 고위직 공무원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라는 점에서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검사 출신 양태정 변호사(법률사무소 굿로이어스)는 “고위공직자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점 등이 고려된 것 같다”면서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인만큼 국민들의 법감정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됐을 법한 사건인데 집행유예가 나오다 보니 ‘봐주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유 전 부시장 측은 항소를 통해 유죄 부분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좀 더 규명해 항소할 계획”이라면서 “(뇌물수수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밝혔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인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 시킨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측은 특감반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감찰이 종료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 변호사는 “1심 판결이긴 하나 유 전 부시장이 무죄를 받았다면 ‘죄가 불분명해서 감찰을 종료했다’는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에 힘이 실렸겠지만 유죄가 나오면서 ‘수사의뢰를 했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면서 “다만 별개의 사건인만큼 이번 판결이 조 전 장관 사건의 유무죄를 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유재수(56·구속 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재직할 당시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오피스텔과 책값 대납, 선물 등 뇌물을 먼저 요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은 이날 마스크를 쓰고 출석했다. 이날 법정에서 한 중견건설업체 회장의 장남 최모(41)씨는 2015년 9월 유 전 부시장이 오피스텔을 요구하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을 임차했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월세와 보증금을 모두 자신이 부담했고, 오피스텔의 위치 등도 사실상 유 전 부시장의 의사에 따라 정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최씨는 “유 전 부시장이 (동생의) 이력서를 주며 (채용을) 검토해 달라”고 청탁해 2017년 동생 유모씨를 본인 소유 업체에 채용했다고 밝혔다. 항공권과 골프채 2개 등을 선물로 주고 유 전 부시장의 저서 수백권을 사들인 것도 유 전 부시장이 먼저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금융업 진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당시 고위공무원인 유재수가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들려줘 나중에라도 (유재수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2015년 자산운용사를 설립한 최씨는 2017년 금융업체에 대한 제재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행정고시 출신 직업 공무원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로 일해 이른바 친노 세력 및 문재인 대통령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을 최근 두 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내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개설하겠다고 신청했다. 조 전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10월 14일 서울대에 복직했으나 올해 2학기에는 강의를 하지 않았다. 팩스로 서울대 복직 신청을 한 조 전 장관은 강의 개설 신청은 이메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판례 특수연구’ 수업은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한 3학점 강의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 인원은 30명이다. 한편 오는 15일이 구속만기일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은폐 및 구명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조 전 장관을 검찰이 조만간 소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유 전 부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행비서로 일했던 행정고시 출신 고위공무원이다. 금융위원회의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절 뇌물 수수 의혹이 터졌으나, 청와대에서 사찰을 중단했다. 이어 유 전 부시장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사표를 낸 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을 거듭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위한 표창장 위조나 사모펀드 투자 등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 사건에 대해서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이 조 전 장관이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유 전 부시장 비리에 대한 감찰 중단 지시는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혐의를 소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황교안 靑 단식장 옆서 원내대책회의 개최“연동형 비례대표제 27일 부의는 불법·무효”“불법 다단계 폭거 언제쯤 멈출 것이냐”전날 황 대표 단식장 찾은 이해찬 향해 “면피용 방문 말고 진짜 해법 제시하라”北해안포 도발에 “9·19 합의 파기 착수”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비제)를 핵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 부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데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27일 부의는 불법이며, 그 부의는 무효”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에 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비제 강행 통과 명령을 이제 거두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26일 단식 7일차에 접어들어 거동이 불편한 황교안 대표의 단식농성 텐트 옆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폭거를 막을 마지막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우리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는 이유”라며 이렇게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다섯 단계까지 불법을 획책한 여당과 일부 야당이 이번에는 6번째 불법을 저지르려 한다”면서 “도대체 이 불법 다단계 폭거를 언제쯤 멈추고 의회민주주의로 돌아올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 90일을 보장하지 않고 며칠 만에 날치기 불법 표결에 따른 부의여서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황 대표를 전날 찾아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당 인사들이 황 대표의 투쟁을 조롱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해찬 대표를 향해 “면피용 방문이나 할 생각 말고 진짜 단식을 중단시킬 해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한 여권 인사는 ‘건강 이상설이 너무 빠르다’며 목숨을 건 투쟁을 조롱했다”면서 “이 정권의 도덕적 감수성이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의 천막 철거 요구에 대해서는 “친정권 세력의 수많은 천막은 허용하면서 추위나 막아줄 천막을 빼앗겠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출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조국 사태로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둑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서 “그나마 조국 사태로 여론이 뒷받침해줬기에 이 정권 실세로 분류되는 유 부시장을 마음껏 수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나 원내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직접 지시로 북한이 해안포 사격 등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서도 “국회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는 절차를 국회에서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부산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아들을 부산은행에 합격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해 부정채용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25일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된 A(64.전 부산시 세정담당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당시 은행장으로서 A씨 아들을 합격시키도록 한 혐의(뇌물공여·업무방해)로 기소된 성모(65) BNK금융지주 전 회장과 수석부행장으로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정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변론권을 보장한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아들을 금융기관에 취업시키도록 교사해 죄질이 나쁘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성 전 회장에 대해서는 “시금고 지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채용 절차에 뒤늦게 개입해 부정채용을 저질렀다”며 “이 때문에 일부 지원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기회를 박탈당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 전 회장 혐의 중 “A씨 아들이 서류전형에 탈락한 사실을 보고받지 않고 3차 종합면접 때부터 부정채용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당시 수석부행장인 정씨에게는 “A씨 아들의 부정채용을 주도하고 하급자에게 지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12년 11월 부산시가 부산은행을 시금고로 선정할 당시 시청 세정담당관실에 근무한 A씨는 부산은행 측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아들 부산은행 지원 사실을 알렸다. 이어 아들이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자 정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합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됐다가 9월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A씨 아들은 지난해 3월 퇴사한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6·13 지방선거를 5개월가량 앞두고 전·현직 공무원들이 하나둘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장 진출은 1995년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선거 때부터 꾸준히 이어져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100명 넘게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은 행정 업무에 능숙하고 중앙부처 인맥 등을 활용해 지자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직접 홍보하며 주민들에게 ‘지방행정의 적임자’임을 강조한다. 반면, 지역 여론이나 정치권의 출마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선 가능성이나 선거역량 등을 감안해 스스로 출사표를 접는 공무원도 상당수다. 지방선거를 앞둔 관가의 표정을 살펴봤다.전통적으로 지자체장 선거는 공무원들의 정치 무대 등용문 역할을 해 왔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95년 첫 지방선거를 제외하면 역대 지자체장 가운데 공무원 출신 비율은 30%를 넘었다. 1998년 2회 선거에서는 공무원 비율이 광역 50%, 기초 65.5%나 됐다. 최근 들어 비중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개별 직업군 가운데 공무원 비중이 가장 높다. 이번 선거에서도 공무원의 지자체장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공무원이 강세인 현상은 기초지자체로 내려갈수록 더욱 두드러진다. 2014년 6회 지방선거의 경우 서울과 광주, 대구 등 특별·광역시의 구청장 당선자 가운데 공무원 비율이 60%였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15곳에서 공무원 출신이 구청장에 당선됐다. 지자체장에 출마하는 공무원 수도 2002년 175명, 2006년 141명, 2010년과 2014년 129명으로 꾸준히 100명이 넘는다. 국회의원 선거가 법조인에게 유리하다면 지방선거는 행정부 공무원들에게 이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보다 계급제를 기반으로 ?종합행정가를 키워내는 우리나라 공무원 육성 시스템이 지역의 여러 현안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지방선거와 궁합이 잘 맞는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전ㆍ현직 공무원 속속 출마 선언… 100여명 나설 듯 벌써부터 일부 현직 공무원들이 출마를 선언하며 선거전에 돌입했다. 김장주 경북 행정부지사는 일찌감치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대장정에 나섰다. 우병윤 경북 경제부지사도 청송군수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근 경기도 행정부지사는 의정부시장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했고 최현덕 경기 남양주 부시장도 시장 출마를 위해 공직을 사퇴했다. 전직 공직자들도 속속 선거 무대에 나서고 있다.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고 이양호 전 한국마사회장도 구미시장 도전 의사를 밝혔다. 오거돈 전 해수산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내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된다. 경남도지사 출마설이 돌던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5~6개월 정도 남겨 둔 이 시기에 장·차관급 고위공무원들은 자신의 전략 공천 출마 여부를 놓고 당 수뇌부와 은밀하게 줄다리기하고 중소도시 시장 등을 원하는 이들은 당내 경선에 뛰어들고자 입당 여부를 타진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에 비해 중앙부처 공무원이 선거에 뛰어드는 사례가 줄었다는 것이 관가의 공통된 분석이다. 지방선거에서도 이른바 ‘전략공천’이 배제되고 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이 제도화되면서 지방에서 오랫동안 터를 닦은 토박이들과의 경쟁이 어려워진 탓이다. 공무원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서 ‘50대 초중반에 선거에 뛰어들지 말고 정년에 임박해서 생각해 보자’며 출마를 늦추는 분위기가 확산된 영향도 있다. 정국 구도가 다당제로 바뀌다보니 공무원들이 어느 정당에 입당해 출마할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도 한몫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공직 사회에도 무리한 도전을 지양하고 정년까지 무탈한 삶을 추구하는 ‘회사원 스타일’의 공무원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공직사회 ‘맏형’격인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에 대한 선거 차출설은 늘 끊이지 않는다. 당장 김부겸 장관부터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높다. 심보균 차관과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도 각각 전북 김제시장과 경남 진주시장 선거에 차출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홍윤식 전 장관도 강원도지사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들은 모두 지방선거 출마설을 부인하고 있다. 행안부 고위공무원은 지방선거 때마다 정치권에서 ‘러브콜’을 받아 왔다. 행안부 역할이 전국 지자체들을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보니 공무원 개개인이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연고지에서 부지사나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맡다보니 지역 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 오영교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은 본인 고사에도 여당의 요청에 따라 충남도지사 후보로 나섰다.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도 유정복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이 인천시장 선거에 차출돼 열세였던 판세를 뒤집으며 승리한 경험이 있다. 한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장·차관의 불출마 선언을 ‘의도된 연출’로 봤다. 그는 “선거를 코앞에 둔 민감한 시기에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공무원이 출마를 운운할 경우 곧바로 야당 등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서는 난처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면서 “이들이 실제 출마를 원하든 그러지 않든 지금 이 시기에는 무조건 ‘지방선거에 뜻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교과서적이고 원론적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 단체장 불출마 경북도, 부지사들 노골적 행보 눈총 상당수 지역사회는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해 지방선거에 대비한 ‘공무원 줄서기’가 끝난 상태라고 관가에서는 입을 모은다. 이 시기 지역 공직사회는 재출마에 나서려는 현역 단체장과 이를 저지하려는 유력 경쟁자의 두 편으로 갈라진다. 강원도 관계자는 “공무원 줄대기 현상은 기초지자체로 갈수록 심해진다. 오히려 줄을 대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공무원이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라면서 “인구가 5만명 안팎에 불과한 군 지역만 해도 서로가 서로를 너무도 잘 알기에 공무원 동원 능력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른바 ‘총무 라인’ 등 현역 단체장 혜택을 입은 일부 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는 ‘나는 현역 단체장 캠프에서 일하고 아내는 유력 경쟁자 캠프에 얼굴을 비치는’ 식으로 양쪽 모두에 줄을 댄다”면서 “선거 결과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일종의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라며 씁쓸해했다. 현 단제장이 3선이어서 더이상 출마가 불가능한 경북도의 경우 두 부지사 모두 출마를 염두에 두고 노골적인 선거 관련 행보에 나서 도민들의 눈총이 따갑다. 경북도지사에 도전을 선언한 김장주 행정부지사는 단 하루 만에 경북도내 12개 지역을 순회 방문하는 강행군을 불사하며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청송군수로 나설 것으로 알려진 우병윤 경제부지사도 행사를 구실 삼아 청송군을 찾고 있다. 이들이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퇴직 시기까지 늦추고 있어 경북도 전체의 인사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최근 바른정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출마하고자 하는 경북도 공직자들은 하루빨리 현직에서 사퇴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검찰이 ‘함바(건설현장식당)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부산시청 고위인사 등 간부 공무원 3명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6일 오전 수사관들을 보내 부산시청 도시계획실장 J(56·2급)씨와 Y(55·4급·교육 파견)씨, K(55·5급)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이 끝나고 나서 J씨와 K씨를 임의출석 형식으로 부산지검으로 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공무원이 ‘함바 브로커’로 유명한 유상봉(70·수감)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과 함께 검찰로 동행해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유씨로부터 “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이들 공무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J씨와 Y씨는 건축직 공무원으로, 업무와 관련해 이전에 유씨와 자주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함바 관련 서류 등을 분석하고 있다. 부산지검은 이들 외에도 전·현직 부산시 고위 공무원들이 함바 운영권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유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부산시청 공무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유씨는 현재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고위공무원 가급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맨 꼭대기 직급이다. 정무직인 장·차관 말고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 그래서 ‘공무원의 꽃’으로 불리면서 각 부처에선 공무원들의 맏형 역할을 맡는다. 각 부처의 실장, 외청 차장, 청와대 비서관, 주요 위원회 상임위원,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이 대부분 가급 공무원이다. 새 정부에서 가급 고위공무원의 주축을 이루는 대표적인 행정고시 기수가 바로 27회다. 1983년 치러진 27회 합격자 100명 중 40여명이 가급 보직을 맡고 있거나 거쳤다. 먼저 각 부처의 선임 실장격인 기획조정실장만 해도 7명에 달한다. 박상우(국토교통부), 박청원(산업통상자원부), 오경태(농림축산식품부), 최규학(문화체육관광부), 최두영(안전행정부), 최원목(기획재정부) 기조실장,전만복 보건복지부 기조실장이 그들이다. 국무조정실 선임실장인 심오택 국정운영실장도 동기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몇몇 부처에서는 실장급 보직의 절반 이상을 27회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부처가 산업부다. 박청원 실장을 비롯해 권평오 무역투자실장, 우태희 통상교섭실장, 이관섭 산업정책실장, 정만기 산업기반실장, 변종립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모두 27회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최원목 실장 외에 은성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유복환 녹색성장위원회 단장, 김낙회 세제실장이 동기다. 국세청에선 이전환 차장과 이종호 중부지방국세청장,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7회다. 차관급인 김덕중 청장까지 이들과 동기다. 결국 동기 4명이 청장과 차장 주요 지방국세청장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안행부에선 최두영 실장과 김성렬 창조정부전략실장,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이 27회다. 그 외 기관에서도 1~2명씩 27회 출신들이 실장급 자리에 포진해 있다. 청와대엔 김경식 국토교통해양비서관과 김영석 해양수산비서관이 근무하고 있다. 권혁소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 소기홍 지역발전위 지역발전기획단장, 오형국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원용기 문체부 콘텐츠정책실장, 정기창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정태면 중앙노동위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 천홍욱 관세청 차장,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융합실장 등이 모두 27회 출신이다. 가급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새 정부에서 차관급에 발탁된 이들도 있다. 김덕중 국세청장을 선두로 해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 박기풍 국토교통부 1차관,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전충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이 그들이다. 이들은 지난 정부에서 차관급에 발탁된 노연홍 가천대 메디컬캠퍼스 대외부총장(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 이재홍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함께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노 부총장은 동기 가운데 처음으로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발탁된 뒤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청와대 수석으로 근무했다. 박순태 전 문체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김규옥 전 기재부 기조실장, 이욱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황문연 전 미래기획위원회 단장 등은 지난 정부에서 가급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새 정부 출범 후 보직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들은 조만간 시작될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새 둥지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27회 상당수는 아직 고위공무원 나급인 국장급으로 근무 중이다. 김수곤 국토부 물류정책관, 노태강 문체부 체육국장, 윤용식 충남대 사무국장, 이계영 광주광역시 부교육감, 이재문 특허심판원 심판장, 이종원 전 부산시 경제산업본부장(파견 교육), 장화익 대구고용노동청장, 정용환 제주지방우정청장, 정지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제갈경배 대전지방국세청장, 차두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장, 서윤원 인천공항본부 세관장, 홍준호 인천 부평구 부구청장이 27회 동기다. 공직을 떠난 사람은 아직 많지 않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유성엽 민주통합당 의원이다. 전북도에서 공직생활을 하다가 정치로 진로를 틀었다. 민선 정읍시장을 거쳐 국회에 진출, 18대에 이어 19대 국회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구상식 경남 통영시 의원은 통영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지방의회에 진출했다. 행시 출신이면서 기초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는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 몇몇은 대학 강단에 섰다. 김세곤 한국폴리텍3대학 강릉캠퍼스 학장, 김인희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이학노 동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등이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이 밖에 이재붕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 이창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이철형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은 공공기관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민간 부문엔 곽상용 삼성생명 부사장이 있다. 심오택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동기들에 대해 “27회 출신들은 성과를 밖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조용히 내실을 챙기는 외유내강형 인물이 많다”면서 “대부분 각 기관에서 주춧돌 역할을 맡고 있어 향후 차관, 장관에 발탁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창용 전문기자 sdragon@seoul.co.kr

행정안전부 국장급 간부들은 크게 두 갈래다. 인사·조직 등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매달린 전문 행정가이거나 서울시 출신 또는 청와대 등의 근무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다. ●공무원 인사행정의 쌍두마차 행안부 김동극(행시 29회) 인사정책관은 인사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다. 20년 이상 인사행정을 다룬 전문가다. 민간 경력자 채용을 확대해 민간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받아들이는 등 인사제도 혁신의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승호(행시 28회) 인사기획관 역시 중앙인사위원회를 거쳐 청와대 인사수석실, 인력개발관 등을 거친 자타 공인의 인사 전문가다. 황서종(행시 31회) 정보화기획관은 중앙인사위 등에서 인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챙기다가 새로 맡은 정보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전직 정보기반정책관을 맡을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사생활 보호 및 정보 인권의 토대를 닦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한경호(국방대학원 파견) 전 윤리복무관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공직자의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도록 했다. 입지전적인 간부도 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정정순 제도정책관은 국장급 중 유일한 7급 공채 출신이다. 청주부시장, 과천청사관리소장을 지내는 등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희망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인사와 조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이지헌(행시 30회) 의정관은 총무처와 내무부가 합쳐져 행정자치부로 조직이 개편되자 스스로 지자체 경험을 원했다. 경기도 교통국장, 김포·부천시 부시장 등을 지낼 정도로 업무 열의가 높다. ●서울시 출신, 청와대 파견자 약진 서울시 출신과 청와대에 파견됐던 전·현직 국장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목영만(행시 25회) 국정원 기조실장은 서울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현 정부 출범 직후 행안부로 건너와 요직이라는 지방행정국장을 지냈다. 이어 기획조정실장, 차관보 등을 거쳐 국정원으로 옮겼다. 정태옥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역시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대통령실, 행안부 행정선진화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전성수(행시 31회) 대변인이 그 맥을 잇는다. 서울시 출신으로 대통령실 기획관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지난해 초 행안부로 와 노사협력관을 맡았다. 원만한 품성과 합리적인 일처리로 아래위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조직의 변화를 이끄는 선봉에는 40대의 젊은 간부들이 있다. 정윤기(행시 33회) 정보기반정책관은 조직 분야 전문가로 중앙공무원교육원과 미국 연방고위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요원을 지냈다. 김장주(행시 34회) 지역녹색정책관를 비롯해 송석두 재난안전관리관·김석진 윤리복무관·김현기(이상 행시 32회) 지방세제관은 지방자치 현장과 중앙정부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정통 내무관료의 명맥을 잇는 선두 주자들이다. 류순현(행시 31회) 자치제도기획관은 사무관 시절 부산시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지방자치·지방분권 업무 등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대한 열의가 높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국무총리실 ◇부이사관 전보 △공공갈등관리지원관 정현용◇서기관 전보△공공갈등관리팀장 손선미△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정책조정팀장 김민△조세심판원 조사관 현재빈 ■교육과학기술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국립과천과학관 전시연구단장 최은철△창원대 사무국장 김선옥△교과부 박필환△평생직업교육관 김영철△강원도 부교육감 박기용◇별정직 고위공무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김기남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전보 △조직실장 김상인△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성렬△제주도 행정부지사 김형선△감사관 유상수△재난안전실장실 재난안전관리관 송석두△정부청사관리소장 감종훈△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부장 정윤기△강원도 기획관리실장 배진환 ■문화체육관광부 ◇부이사관 승진·전보 △2012핵안보정상회의준비기획단 파견 박용철◇과장급 전보△홍보지원국 홍보콘텐츠기획관실 정책광고과장 윤종석△관광산업국 관광레저기획관 녹색관광과장 이경직△2012핵안보정상회의준비기획단 파견 권수진 ■고용노동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안경덕◇별정직 고위공무원△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양현◇국장급 직무대리△대변인 정지원◇과장급 전보△고용정책실 직업능력정책과장 김민석△감사관실 고객만족팀장 마성균△노동정책실 산재보상정책과장 김경윤△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김명철△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 김수곤△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이원두△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소장 김영중 ■통계청 ◇국장급 △호남지방통계청장 신승우◇과장급 전보△통계대행과장 윤석은△경제통계기획과장 최성욱 ■병무청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최성원△현역입영과장 임중혁△서울지방병무청 징병관 박정환△대전충남지방병무청 〃 최은순 ■농촌진흥청 <경남도 농업기술원>△원장 최복경△기술지원국장 강양수<경기도 농업기술원>△연구개발부장 임재욱△기술보급〃 이상필 ■산림청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오기표△산림정책과장 최병암◇과장급 전보△비서관 박은식<과장>△운영지원 이현복△산림자원 이상익△산림경영소득 김형완△산불방지 남송희△치산복원 이명수△산림병해충 윤병현<산림인력개발원>△재해방지교육과장 이중락<지방산림청장>△중부 홍명세△서부 윤정수 ■식품의약품안전청 ◇신규임용 △기획조정관실 비상계획담당관 김선태◇전보(7월 4일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의료기기연구과장 오현주△부산지방청 시험분석센터 수입식품분석과장 김형수 ■기상청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지방기상청장 남재철◇3급 승진△총괄예보관 양진관△기상기술과장 김성균△기후정책〃 윤원태◇과장급 전보△국제협력담당관 안명환△수치모델개발과장 박훈△예보기술팀장 이정환△기상산업정책과장 김백조△정보통신기술〃 이동일△부산지방기상청 기후과장 남효원△안동기상대장 안용모△창원〃 조진대△청주〃 최기상△수원〃 허형재△제주지방기상청 예보팀장 구대영△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팀장 윤성득◇서기관 승진△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장 조서환△목포기상대장 정병석△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장 하창환△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장 이선기△제주지방기상청 기후팀장 고정석△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팀장 허복행△항공기상청 정보지원과장 조기현△정책지원팀 유상진△운영지원과 김영동△총괄예보관실 신동현△슈퍼컴퓨터운영과 연혁진△기후예측과 김현경◇과장급 신규 채용△감사담당관 이효선 ■부산시 ◇3급 전보 △감사관(개방형 직위) 조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북구 부구청장 요원 이철형◇행정4급 전보△여성정책담당관 조숙희△시의회사무처 전문위원 김정호<부구청장 요원>△부산진구 허종성△사하구 전복덕△연제구 박종철<과장>△경제정책 정진학△기업지원 이규환△창조도시기획 권정오△총무 성덕주△체육진흥 정권영△관광진흥 강희천△환경정책 이완호△자원순환 서혜숙<인재개발원>△원장 김윤일△교육운영과장 김숙자△교육지원〃 정완식<파견>△미 볼링그린주립대 이범철◇기술4급 전보△건축정책관 김영기△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강서구 부구청장 요원 이광욱△낙동강사업본부 사업부장 이근희△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임경모<과장>△기간산업 서만석△도시재생 임기규<담당관>△하천관리 김종경△도시정비 곽영식△건축주택 한성근<건설본부>△토목시설부장 김판섭△건축시설〃 강신윤<국장 요원>△서구 황용태△동래구 양상열 ■충북도 ◇3급 △행정국장 박성수△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 파견 강호동△농정국장 박종섭△정책기획관 오진섭△자치연수원장 권영동◇4급△청원부군수 신찬인△보은〃 정한진△음성〃 송인헌△정책기획관실 박영선△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자치연수원 교육운영과장 피의섭△북부출장소장 이용재△도로관리사업소장 신연식△산림환경연구〃 안광태△충주시 전원건△공보관 김진형△비서실장 이차영△의회사무처 정책복지전문위원 홍범회△〃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장섭△보건환경연구원장(개방형) 오용길<바이오밸리추진단>△단지개발과장 김용태△바이오산업〃 정인성<과장>△미래산업 김용국△여성정책 김영환△관광항공 정효진△치수방재 권봉억△자치행정 박은상△체육진흥 이성수△저출산고령화대책 정준영△식품의약품안전 권석규△일자리창출 김재영△농업정책 이진규△농산지원 김기원△문화예술 강성택△균형개발 이상헌△도로 정시영△보건정책 성국현 ■충남도 ◇2급 전보 △자치행정국 총무과(파견 대기) 박한규◇3급 전보△천안시 부시장 박윤근△의회사무처장 이성호△경제통상실장 남궁영△자치행정국장 권희태△문화체육관광〃 이성우△농수산〃 채호규◇4급 승진△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강경원△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김순권△농업기술원 총무과장 이윤선△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신관수△아산시 오건환△경제통상실 기업지원과장 김정호◇4급 전보△홍보협력관 김돈곤△감사위원회 위원장 이완수△농수산국 농촌개발과장 염창선<직대>△지방공무원교육원장 조이현△서울사무소장 정동국△건설교통항만국 도로교통과장 조은하<부군수>△연기군 윤호익△서천군 김종화△태안군 이수연<경제통상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윤영우△전략산업〃 홍민표△국제통상〃 유병덕△투자입지〃 한치흠<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이두훈△전문위원 김주찬 최욱환<문화체육관광국>△문화예술과장 이상영△문화산업〃 황선만<자치행정국>△정보화지원과장 김기승△총무과 임헌용 황수철 한규성 황상용(이상 공로연수 파견) 박종구<지방공무원교육원>△총무과장 배동헌△교육운영〃 김세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서우성△보건환경연구부장 인치경△유갑봉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박성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장 이한신△문화복지부장 강지훈△시각예술 책임심의위원 김찬동△다원예술·문화일반 〃 김윤희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경영지원처장 이기종△안전정책〃 박지현△전기안전기술교육원장 정기용△전기안전연구〃 김종훈△비서실장 한재진△예산〃 고성일△인력관리〃 한연수△성장동력본부장 임동훈◇사업소 <지역본부장>△서울 이상요△부산울산 송주용△대전충남 정재환△경기 변철균△충북 홍귀석△전북 김학용△경남 정찬호△제주 이은우<지사장>△서울동부 이상조△서울남부 이상목△부산동부 김기종△울산 박윤동△대구서부 김주철△구미칠곡 문이연△경주 박희만△천안아산 김정규△충남중부 최종수△보령청양 최덕기△전남남부 변석태△인천서부 유수현△경기중부 남정윤△경기서부 윤종식△이천여주 박영철△경기북동부 원대희△강원동부 김영선△충주음성 이경남△익산 정인덕△군산 이창환△경남북부 권기영△통영거제 장충섭△김해양산 이정규 ■예금보험공사 △보험정책부장 장건식△법무실장 이흥섭△정보시스템〃 서승성△재산조사〃 양태영△감사〃 김광의△특수자산TF팀장 정욱호△금융감독원 파견 김병만△홍보실장 정대영△대동은행·영남종금 파산재단 파견 전상오 ■서울도시철도공사 △고객서비스본부장 김성호 ■국민체육진흥공단 ◇실장급 전보 △감사실장 김윤수△기금관리〃 김광희△경주사업본부 고객만족실장 황용필△〃분당지점장 안경원△〃 경정훈련원장 이재효△체육과학연구원 정책개발연구실장 유지곤 ■국립공원관리공단 ◇전보 △운영처장 이영석△시설〃 김영래△감사실장 박영덕△비서〃 윤덕구△재난안전부장 이재원△전략기획TF팀장 김두한△국립공원연구원장 권혁균<사무소장>△속리산 백상흠△내장산 안시영△내장산백암 박갑동△덕유산 정석원△오대산 박문규△주왕산 황정걸△다도해해상서부 박용규△소백산 이용민△월출산 정장훈◇승진△탐방지원처장 이임희△재정운용부장 조승익△녹색탐방〃 송동주△환경디자인〃 이수형△변산반도사무소장 서윤석 ■공무원연금공단 ◇부장 승진 △전략기획실 경영평가부장 박인선◇전보△융자사업실장 이기만△ 부산지부장 하광빈△전북〃 심재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그룹장 나성현 ■중앙미디어네트워크 <중앙방송>△대표이사 김동섭<중앙일보> [중앙종합연구원 부소장]△경제연구소(논설위원 겸임) 김종수△중국연구소 한우덕△경영지원실장 제찬웅△중앙엠앤비부문 경영지원실장 박형우<중앙일보시사미디어>△경영지원실장 권능오 ■TV조선 △광고사업본부장(상무보급) 박혁규 ■스포츠월드 △생활경제부장(부국장 겸임) 배병만△연예문화〃 류근원 ■산은자산운용 ◇승진 △부사장 김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