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자 최초의 전자기식 캐터펄트(사출기) 장착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지난 5일 공식 취역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은 7일 하이난 싼야의 군항에서 주요 함재기가 비행갑판에 전시된 가운데 푸젠함의 취역식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실제 이날 함재기인 J-35와 J-15 전투기, KJ-600 공중조기경보기, Z-20F 헬리콥터가 모습을 드러냈으며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직접 푸젠함에 탑승해 취역식에 참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2000명 이상의 해군과 항모 건조 관계자들이 모였으며 시 주석은 의장대와 함께 깃발을 게양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항모 여러 곳을 둘러봤다. 특히 시 주석은 항모 조종실을 찾아 직접 사출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됐다. 실제 항공기가 이륙하지는 않았으나 중국 최초의 사출기 장착 항모라는 점을 자랑한 셈이다. 2022년 6월 진수된 배수량 8만여t의 푸젠함은 중국이 자체 설계·건조한 사출형 항모로 70여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출기라고도 불리는 캐터펄트는 항모 갑판에서 함재기를 쏘아 올리는 설비로 미국 항모는 대부분 이 방식이다. 중국 군사전문가 장쥔서(張軍社)는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푸젠함 취역은 중국 해군이 해안 방어에서 원양 방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른 성과”라면서 “중국은 공식적으로 항모 3척 시대와 캐터펄트 장착 항모 시대를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로 현재 중국이 운용 중인 두 척의 항모(랴오닝함·산둥함)는 스키점프대 발진 방식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푸젠함의 취역으로 중국 해군의 전투 반경이 제2 도련선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도련선은 중국의 해상 안보 라인으로, 제1도련선은 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을 말한다. 그 바깥에 있는 제2 도련선은 일본 이즈반도-괌-사이판-인도네시아를 잇는 선이며, 제3 도련선은 가장 바깥인 알류샨 열도와 하와이, 뉴질랜드를 연결한 선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자 최초의 전자기식 캐터펄트(사출기) 장착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지난 5일 공식 취역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은 7일 하이난 싼야의 군항에서 주요 함재기가 비행갑판에 전시된 가운데 푸젠함의 취역식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실제 이날 함재기인 J-35와 J-15 전투기, KJ-600 공중조기경보기, Z-20F 헬리콥터가 모습을 드러냈으며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직접 푸젠함에 탑승해 취역식에 참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2000명 이상의 해군과 항모 건조 관계자들이 모였으며 시 주석은 의장대와 함께 깃발을 게양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항모 여러 곳을 둘러봤다. 특히 시 주석은 항모 조종실을 찾아 직접 사출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됐다. 실제 항공기가 이륙하지는 않았으나 중국 최초의 사출기 장착 항모라는 점을 자랑한 셈이다. 2022년 6월 진수된 배수량 8만여t의 푸젠함은 중국이 자체 설계·건조한 사출형 항모로 70여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출기라고도 불리는 캐터펄트는 항모 갑판에서 함재기를 쏘아 올리는 설비로 미국 항모는 대부분 이 방식이다. 중국 군사전문가 장쥔서(張軍社)는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푸젠함 취역은 중국 해군이 해안 방어에서 원양 방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른 성과”라면서 “중국은 공식적으로 항모 3척 시대와 캐터펄트 장착 항모 시대를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로 현재 중국이 운용 중인 두 척의 항모(랴오닝함·산둥함)는 스키점프대 발진 방식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푸젠함의 취역으로 중국 해군의 전투 반경이 제2 도련선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도련선은 중국의 해상 안보 라인으로, 제1도련선은 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을 말한다. 그 바깥에 있는 제2 도련선은 일본 이즈반도-괌-사이판-인도네시아를 잇는 선이며, 제3 도련선은 가장 바깥인 알류샨 열도와 하와이, 뉴질랜드를 연결한 선이다.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1월 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미래평생교육국 소관)에서 교복지원사업과 청년결혼지원사업 등 주요 복지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행정보다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미숙 의원은 먼저 교복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언급하며 “무상 지원 자체보다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만족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성장기 학생의 교복 사이즈 변화, 생활복·체육복 미지원 등 현장 불만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집행부는 제도적 보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복 지원금 제도가 업체 담합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통합 바우처제나 개별 구매 허용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곽 의원은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운영비 과다 문제를 짚었다. “결혼비용 100만원 지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채 행정성과에 머물고 있다”며, “도담소 등 도내 공유공간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해 실질적인 지원을 높인 일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고양시를 포함한 대도시권 청년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다수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평생교육 예산의 집행 방식에 대해서도 “도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예산 편성은 행정 불신으로 이어진다”며 “평생교육국과 지역교육협력국이 협력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원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청년과 학생을 위한 정책이 책상 위 계획으로만 남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정책감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11월 7일(금) 수원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데이터센터의 화재 대응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배터리실 분리 기준 강화와 경기도 차원의 대응 매뉴얼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종섭 의원은 “과거 네이버 데이터센터 화재와 지난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다”며 “대형 데이터센터의 구조적 특성과 진압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소방서의 경우 최근 3년간 전술훈련이 전무했으나, 지난 10월 31일 삼성SDS 데이터센터에서 첫 전술훈련을 실시했다”며 “훈련 결과와 문제점을 도민과 공유하고, 경기도 내 데이터센터 전체에 대한 대응체계 점검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서버실과 배터리실이 한 공간에 설치된 경우 화재 발생 시 가스계 소화설비 사용조차 어려워 사실상 진압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ESS(에너지저장장치)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실제 화재 사례 분석을 토대로 단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창래 수원소방서장은 “현재 수원소방서가 경기도청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4개의 데이터센터를 담당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모두 배터리실이 분리된 구조임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고 데이터가 다른 서버로 이관되도록 설계돼 있다”며,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 강화를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협의해 연구용역 추진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끝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가 또 다른 재난의 진원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배터리 분리·전원차단·자동이관 등 기술적 기준을 제도화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7일(금)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예산 삭감의 문제점과 장애인자립지원사업 전담인력 미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2026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전향적 협력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박 의원은 먼저 도비·시비 매칭사업의 예산 삭감 문제를 언급하며 “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우울증, 고독사 예방 등 노인복지 재가서비스 운영이 시급함에도 집행부가 매칭사업을 전액 삭감해 노인복지와 관련된 일자리마저 사라졌다”며 “이러한 예산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단체와 복지시설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활동 촉진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초예산이 시·군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흐름이 있음에도, 시·군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현 상황을 집행부는 개선해야 한다”며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 어려워지는 취약계층의 현실을 감안해 기초적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한 장애인자립지원과의 현장 대응 미흡과 주요 사업 추진력 부재를 지적했다. “제386회 임시회 중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도지사 면담을 요청하며 농성을 벌였고, 그 여파가 의회 본회의장에도 미치는 상황에서 담당부서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소통 부재”라고 꼬집었다. “사업의 중요성이 매우 큰데 현장을 다녀왔다고 하지만 출장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음에도 ‘재정여건’을 이유로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것은 현장에 대한 관심 부족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을 “장애인의 노동력이나 생산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권리 기반형 복지의 핵심 사업”이라 평가하며, “보호자·활동지원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행정이 유기적으로 대응하려면 중간관리 전담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이를 행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가질의를 통해 박 의원은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실태와 복지재단의 지원체계 미비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와 수차례 정담회를 통해 읍·면·동 단위 협의체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며 “복지재단의 컨설팅 및 정책 수행, 소통 구조가 원활하지 않아 지역 현장의 의견이 도와 재단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재단 내에 사회보장위원회지원팀이 신설됐다고 알고 있지만, 현장 단체들은 그 사실조차 제대로 공유받지 못한다”며 “이미 작년부터 조직개편을 논의하고 있었음에도 소통과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행정의 일방통행적 운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정책의 최전선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풀뿌리 조직”이라며 “경기도 복지국과 복지재단이 긴밀히 협력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지원팀이 지역 단체들과 실질적으로 연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 소통 구조를 복지재단의 사업성과지표에 반영하여, 행정이 안정적으로 책임감 있게 이어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지역 민심과 현장의 의견을 정책으로 풀어내는 ‘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의 모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의 부진한 실적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목표는 360개소였으나 신청이 많음에도 실적이 부족하다”며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좋은 사업이지만, 설치 이후 이동약자의 실제 이용 개선 효과나 만족도 평가를 집행부가 제대로 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년도 성과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해 피드백을 반영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건축주 설득이 어렵고, 경사로 소재나 구조에 따라 비장애인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책정하기보다는 현장 여건에 맞춘 유연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특히 “예를 들어 스테인리스 경사로는 휠체어 접근에는 유리하지만, 구두 착용자나 눈·비가 오는 날에는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이처럼 건축물 구조와 이용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량적 실적 중심보다는 접근성 개선의 실질적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2026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복지예산을 ‘고무줄 예산’이 아닌 ‘지속가능한 예산’으로 집행부가 설계하도록 함께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7일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변화에 발맞춘 경기도의 노동행정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준비를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국정운영 원칙 아래 노동존중과 안전한 일터 조성이 주요 정책 기조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중대재해 감축, 노동시간 단축,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이뤄지는 가운데, 경기도는 이에 발맞춘 준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인구와 산업, 경제 규모에서 전국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대한민국 축소판’으로서 중앙정부보다 앞서 나가는 선도적 노동정책을 펼칠 책무가 있다”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노동국의 업무보고에서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나 계획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최근 1년 동안 대표 발의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과 ‘근로감독권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을 언급하며, “도의회는 이미 여러 차례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으나, 도 집행부는 관련 진척 상황이나 협의 내용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성호 노동국장은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근로감독권 이양과 관련한 TF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장급 협의도 진행 중”이라며 “중앙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제도 개선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사민정협의회 역시 여전히 반쪽 운영에 머물고 있다”라고 말한 다음,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선언한 만큼, 경기도도 민주노총 경기본부의 협의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실질적 사회적 대화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무 관리의 법적 책임이 강화된 만큼, 킨텍스를 비롯한 도 출자·출연기관들도 예외일 수 없다”라며 “노동 관련 법규 준수와 조직 내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제3전시장 사업의 착공이 늦어지고 사업비가 4,800억 원에서 6,500억 원으로 증액된 만큼, 도와 킨텍스 간 정보 공유와 소통이 더욱 투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특히 앵커호텔, 주상복합, 전시장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더 이상 중앙정부 정책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주체로 우뚝 서야 한다”라고 주장한 후,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경기도를 위해 경제노동위원회와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체 문화예산 850여억 삭감, 문화재단 사업 축소 ‘송곳검증’ 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7일(금)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8개 부서를 비롯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본격 개시했다. 이번 감사는 “도민의 문화권리 확대와 공공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핵심 기조로, 문화·예술·체육·관광 각 분야의 정책 추진성과, 예산집행 과정을 폭넓게 점검한다. 위원회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예술인 복지 강화, 생활체육 활성화,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등 도민 체감형 정책과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오는 20일(목)까지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문화 관련 주요사업의 이관과 예산 구조 조정 과정에서 공공성과 전문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송곳검증을 예고했다. 내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약 850여억 원이 삭감됐으며, 경기도 전체 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에서 1.61%로 줄어드는 등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위축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문화재단의 경상비와 사업비 등 약 180억 원이 삭감되면서, 예술지원사업 축소,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 저하, 예술인 복지 및 권익보호 제도의 후퇴가 우려된다. 위원회는 이 같은 대폭 삭감의 결정 과정과 그로 인한 지역 예술생태계의 위축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수감기관으로부터 1,000여 건이 넘는 자료가 제출됐으며, 위원회는 이를 분석해 각 분야별 핵심쟁점을 사전 도출했다. 또한, 위원회는 도민제보 접수, 현지감사 계획 수립, 증인 출석 검증 등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현장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3) 위원장은 “K-컬처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지금,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라며, “경기도 예산에서 이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2%를 넘어야 한다는 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와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말뿐인 관심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 확대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도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문화기본권’ 실현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11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황대호 위원장, 유영두(국민의힘, 광주1) 부위원장, 조미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부위원장을 비롯해 조용호(더불어민주당, 오산2), 이한국(국민의힘, 파주4), 홍원길(국민의힘, 김포1), 오지훈(더불어민주당, 하남3), 이진형(더불어민주당, 화성7), 이학수(국민의힘, 평택5), 김도훈(국민의힘, 비례), 정동혁(더불어민주당, 고양3), 오석규(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조희선(국민의힘, 비례), 윤재영(국민의힘, 용인10) 의원 등 총 14명이 속해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 2025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스마트 기술과 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미래형 체계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부터 약 7개월간 운영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의 활동을 언급하며 “14건의 제도개선 의견을 국토부에 건의한 것은 현장의 오랜 민원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뜻깊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TF 논의를 바탕으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심의체계 마련, 공동주택관리종사자 처우개선 조례 개정안 상정, 관리규약준칙의 중대과실 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시주택실이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추진과 관련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내년 추경을 통해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센터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최 의원은 “AIㆍ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 관리 역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시설 점검, 에너지 관리, 보안, 민원 대응 등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경기도가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동주택은 단순한 거주공간이 아니라 복지와 돌봄, 안전이 결합된 생활기반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보건건강국 등과 협업을 통해 의료·보육·돌봄이 연계된 통합형 주거복지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실장은 “의원님 말씀처럼 IoT, AI 기반의 관리 시스템과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 기술을 활용한 통합형 주거복지 모델이 필요하다”며 “현재 수립 중인 ‘2030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재검토해 이러한 정책 방향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공동주택은 도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공간이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스마트·복합형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해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존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세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7일(금)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도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과 도시재생사업의 지연 및 운영·관리 미흡 문제, 공동주택 노후 변압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과 함께 추진되는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가 경기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연 가능성과 전·월세 시장 불안이 제기되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는 2020년 경기도에서 외국인·법인을 대상으로 시행했다가 2022년에 해제했는데, 그 기간 수요가 일부 억제되긴 했으나 2023년 이후 억제됐던 수요가 이연됐을 뿐 근본적인 투기 억제 효과를 보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도권 허가제도 규제 기간에만 수요가 줄었다가 규제가 풀리면 누적 수요가 한꺼번에 분출해 가격 급등 등 시장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며,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과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오 의원은 “일산 도시재생의 경우 LH가 추진하던 행복주택 사업이 LH의 갑작스러운 사업성 문제로 인한 포기 결정으로 터파기만 남긴 채 중단됐다”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고, GH가 추진하는 비효율적인 매입임대주택 사업 방식보다 역세권 입지와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기존 LH 물량을 승계해 직접 추진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여러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됐지만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성사 혁신지구의 경우 준공 이후에도 공실률이 70%를 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신규 지역 발굴 중심의 ‘더드림 도시재생사업’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겪는 사업지에 사업비를 투입해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전환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내 전체 7,296개 아파트 단지 중 15년 이상 노후 단지가 5,020개(68.8%), 이 중 30년 이상은 1,922개로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노후 변압기로 인한 여름철 정전 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한전의 노후 변압기 교체사업이 있으나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선정 기준도 까다롭다”며, “31개 시·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전과 긴밀히 협력해 도내 노후 변압기 문제를 해결할 종합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7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예산의 정확한 집행과 실질적 성과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해 “전반기 예산 집행률이 60%로, 계획된 50%를 초과해 과다 집행됐다”며 “기초예산 산정부터 집행 단계까지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술인 기회소득은 1인당 연 150만 원을 상·하반기 75만 원씩 지급하는 구조로, 상반기 예산은 절반인 50%만 교부돼야 한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전체 67억6천만 원 중 40억2천9백만 원만 교부하면 되는 상황에서 60%인 27억3천만 원 가량을 추가로 교부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당초 예측대상은 1만5,028명이었으나 실제 신청자는 1만3,152명, 1차 지급자는 10,745명이었다”며 “이후 정정보고에서 지급 인원이 10,731명으로 수정됐다. 또다시 14명이 줄어든 것”이라며 “3년째 추진되는 사업에서 당초 예측대상보다 3,282명(21.8%)이 적다는 것은 기본 데이터조차 일관되지 못한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예산 집행률이 계획보다 높다는 것은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예측 실패와 행정 오류의 결과”라며 “대상자 산정, 지급 기준, 시군별 교부액 산정 등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사찰당 최대 5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예산사업이지만, 설치 완료 보고만으로는 성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고율, 오경보율, 보험료 절감 효과 등 실질적인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경기도 내 105개 사찰 중 2곳이 여전히 미구축 상태라는 보고에 대해 “‘사찰 사정’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미루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사업 모두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성과 중심 행정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정확한 데이터와 투명한 예산 운영이 진정한 도민 복지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7일에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돌봄통합의 표준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군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용성 의원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복지와 의료 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만큼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법 시행에 맞춰 지난 8월 ‘돌봄통합지원단’을 신설하고,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으로 전체 준비율은 약 62% 수준이며, 31개 시군 중 20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27개 시군이 전담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그러나, 23개 시군은 아직 지역 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지역별 준비 수준에는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각 시군이 최소한의 전달체계와 협의 구조를 조속히 갖출 수 있도록 도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의 ‘통합돌봄 시군구 지원 현황’을 언급하며 “전국 229개 지자체 중 183곳만이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고, 이 중 경기도는 22개 시군이 제외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도 복지국장은 “31개 시군 전역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면서 “모든 시군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 간 격차와 시군별 준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해 도가 표준화된 매뉴얼을 마련하고, 경기도에도 별도의 전담팀을 두는 등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은 복지정책의 큰 전환점이 될 법”이라며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돌봄통합 체계를 안착시키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함께 속도감 있게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안동, 국민의힘)은 7일 열린 2025년도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7월 안동에서 발생한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은 한 교사의 일탈이 아니라 공교육 신뢰가 무너진 경고”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출 사건 이후 수정된 ‘2025년 시험지 보안관리 매뉴얼’을 비교하며 “CCTV 설치, 이중잠금장치, 출입관리대장 작성 등 핵심 조치를 사건 발생 이후인 7월 30일에야 뒤늦게 반영했다”며 “기존 매뉴얼은 사실상 권고 수준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내 183개 고등학교 점검 결과를 제시하며 “CCTV가 설치되지 않았던 9개 학교는 8월이 되어서야 전면 설치를 완료했고, 전용 평가관리실이 없어 교무실·회의실 등을 대신 사용하는 학교도 31곳에 달한다”며 “보안 시스템이 있어도 실행·관리·점검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시험·입시 비리 제보를 받기 위해 7월 개설된 ‘학생평가 보안 신고센터’에 신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신고가 없는 것이 ‘문제가 없어서’인지, ‘신고해도 보호받지 못할 것 같아서’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년 동안 시험지를 빼돌려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국적으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매뉴얼은 있었지만 실행이 없었고, 시스템은 있었지만 관리가 느슨했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장비와 절차 중심이 아닌 책임 중심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교육행정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조용진 의원(김천3, 국민의힘)은 7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교육행정서비스 재구조화 중장기 연구용역 준비의 필요성, 학교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 육성 정책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학교 폐교가 지역 소멸이 아닌 지역 재생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은 지난 10월, 국회에서 대안으로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고 현재 공포를 앞두고 있다. 공포 6개월 뒤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의 주요 골자는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시도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의 권한이 시도 조례를 통해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관된 부분이 핵심 요점이다. 이에 조 의원은 “현재 경상북도의 22개 교육지원청 체제는 최적이지만, 5~10년뒤 변화할 교육환경은 또 달라질 수 있다”라며 “지금 당장 적용하지 않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한 중장기적 교육-행정서비스 재구조화에 대한 고민, 탐구는 전문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득했다. 한편, 조 의원은 학교통폐합은 지역 소멸이 아니라 지역을 재생시킬 수 있는 마중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학령인구의 감소는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학교 통폐합은 효율적 교육행정서비스의 제공과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조치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통폐합은 학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학교 부지는 마을 주민의 평생학습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며 “폐교를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거점으로 만드는 적극적 행정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북교육청과 22개 교육지원청은 학교장 연수, 교장협의회 등을 통해 통폐합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에 나서야 하며, 행정국 차원에서는 우수사례집 발간, 사전컨설팅 제도 내실화, 폐교시설의 평생교육·주민공간 전환 홍보 등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7일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14일간 경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요 현안 사업 추진 현황과 실적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 현안 등에 대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예정이다. 감사 첫날인 7일 경북도교육청 감사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 국민의힘)은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청 권한이 대통령에서 교육감으로 이관된 만큼 미래 교육사회 환경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지역민의 반감,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강화와 학교 통폐합 모범사례 전파, 컨설팅, 지역민 활용 등을 강조하여 지역 소멸이 아니라 지역 재생, 지역 재탄생을 위한 마중물임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경숙 위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2027년까지 완료 예정인 학교 LED조명 교체 사업 및 태양광 설비 공사가 조도 기준에 맞게 설치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지명경쟁에 따른 계약으로 특정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주를 받는 상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러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김대일 위원(안동3,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안동에서 발생한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시험지 보안 매뉴얼을 점검하고 재발 방치 대책을 촉구하면서 “CCTV가 설치되지 않았던 9개교는 사건 발생 이후 뒤늦게 설치되고, 전용 평가관리실이 없는 학교도 31곳에 달한다”며 ”책임감 있는 관리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수 위원(포항2, 국민의힘)은 도교육청 홍보 예산이 기준 없이 집행됐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법적 절차와 예산 집행 기준을 명확히 지켜 예산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박승직 위원(경주4, 국민의힘)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K-에듀 엑스포 2025’행사가 정작 국제 협력·지역 참여·교육적 가치 모두 미흡했으며, 예산 사용의 부적정성 또한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대형 행사 진행시 투명하고 계획적인 예산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의 비효율과 혈세 낭비 근절을 주문했다. 박용선 위원(포항5, 국민의힘)은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했던 놀이시설 소독의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했다. 박 의원은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소독은 전면 시행되고 있지만 고온 스팀 소독 등 친환경 방식으로 전환율은 40.3%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도 교육청의 친환경 방식 소독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당부했다. 윤종호 위원(구미6, 국민의힘)은 소규모학교와 원거리 지역 학생들도 경제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접근성과 운영 내실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한석 위원(칠곡1, 국민의힘)은 경북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사안 처리의 매뉴얼 미흡 및 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없는 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사안에 대한 약식조사위원회와 정식조사위원회를 병행하여 보완적으로 운영하되 사안의 공정하고 신속한 종결 등 효율성을 높여 직장 내 상호 존중 문화의 확산, 조직의 화합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했다. 차주식 위원(경산1, 무소속)은 취업지원관의 전문 자격요건이‘우대사항’수준에 머물러 있고, 연령 또한 24세에서 69세까지 넓은 폭으로 분포하고 있는 등 취업지원관 채용 기준과 업무 역할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학생 지원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두영 위원(구미2, 국민의힘)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의 지원과 운영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며,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채아 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감사위원들에게 “열정적인 질문과 함께 정책감사가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집행부에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거나 권고된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고 남은 감사 기간에도 적극적인 답변 및 정책 제안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부터 문경교육지원청을 비롯한 11개 교육지원청 및 5개 직속기관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8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폐교 재산의 운영 구조가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며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안산교육지원청은 화정초 폐교를 안산시에 무상 대부하고, 안산시는 다시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을 맡겨 연간 약 14억 원의 위탁 운영비를 지출하며 참가비(연 1.6억 원)를 징수하고 있다. 오 의원은 “교육청이 안산시에 무상 대부하고, 안산시가 다시 산학협력단에 맡기는 구조는 공유재산 관리 지침에 명시된 ‘직접 사용 원칙’과 ‘전대 금지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며 “공공 자산의 사용 목적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독기관인 안산교육지원청이 운영기관(화정영어마을)과 직접 MOU를 체결해 협력 사업에 참여한 부분은 행정의 중립성과 감사의 독립성 측면에서 우려된다”며, “공유재산은 공공의 자산이며, 교육청이 공익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공유재산은 도민 모두의 자산으로,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안산교육지원청이 주체적으로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행정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은 명확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 의원은 부천고의 과학고 전환으로 새롭게 창단되는 김포 첫 고교 야구부와 관련해 “지역 체육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인 만큼, 충분한 준비와 행정 지원으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북도 노인일자리 연구회’(대표 임기진 의원)는 지난 6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북도 노인대상 시장형 일자리 창출 및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고령화로 인한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는 연구의 하나로,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승희 교수가 책임연구를 맡아 수행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경북지역 노인 일자리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고, 시장형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지역 산업 연계형 모델 개발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승희 교수는 “단순 근로 중심의 공익형 일자리에서 벗어나, 노인의 경력과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시장형 일자리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특성에 기반한 소규모 창업형 일자리 개발,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과의 연계 지원체계 구축, 고령친화 산업과의 접목을 통한 일자리 다양화”방안을 제안했다. 임기진 대표의원은 “현재 노인일자리 정책은 단기적 고용 유지에 치중되어 있어 지속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북형 시장형 일자리 모델을 구체화하고, 노인의 역량과 지역 산업을 연계하는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할 의지가 있는 노인에게는 기회를, 경험이 필요한 산업 현장에는 인력을 제공하는 상생 구조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7일(금) 열린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 대상 2025년도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중심 행정으로 교육행정 전반의 절차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천고의 과학고 전환 결정 과정에서 운동부 학생과 학부모와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전학 통보가 뒤늦게 진행돼 훈련과 진학을 준비하던 학생이 꿈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한 것은 명백한 교육행정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표면적으로 해소됐다고 해도, 이러한 과정은 어린 시절부터 운동 하나로 꿈을 키워온 학생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며 “행정 효율성만 앞세워 학생의 진로와 권리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기한 내 개최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언급하며, “학교폭력 심의는 접수 후 4주 이내에 열려야 하지만, 부천·안산·김포·파주 교육지원청 모두 기한을 넘긴 사례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지연이 외부압력 이라는 이야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학생 보호와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천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9월 30일 기준 심의 기한을 초과한 건수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남은 기간 동안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12월까지 기한 내 심의를 마치되 학생 보호와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교육행정은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 중심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교육행정의 체질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7일(금) AI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의 균형적인 조직 재정비와 예산 확보 관련 적극적·전략적 자세 등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AI국 조직 현황에 대해 “AI국은 1국 4과 18팀으로 돼 있어 정원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AI인프라과 7급 현원(5명)은 정원(12명)에 현저히 못 미친다”며, 직급과 업무의 배치 불균형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직급과 직책이 맞아야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업무가 가능하다”며, 균형적인 조직 정비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AI 관련 예산이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이자 약 10조원 가까이 편성된 점을 강조하며, “2026년 본예산에 AI국 예산 141억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정부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예산확보 전쟁과 관련하여, AI국의 적극적인 역할 부재를 가장 큰 예산 감액 요인으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2026년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개최는 기술중심경제에서 사람중심경제, 성장중심에서 지속가능·포용중심이라는 전환 시대에 매우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전략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7일 열린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AI국을 신설하며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광역정부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AI국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신설 목적을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유형진 의원은 “중앙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만 투자를 줄이는 것은 정책 기조가 어긋나는 일”이라며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과 달리 경기도가 AI 투자규모를 줄이는 것은 정책 정합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25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인공지능 전담조직인 ‘AI국’을 신설했다. AI국은 △AI프런티어정책과, △AI산업육성과, △AI데이터행정과, △AI인프라과 4개 과로 구성돼, 도정 전반의 AI 행정 전환과 데이터 기반 정책혁신을 총괄한다. 또한 빠르게 발전하는 AI시대에 공공기관이 보다 빠르게 대응해 AI를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에 큰 기여를 하고자 AI국을 신설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2025년도 AI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41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앙정부는 2026년도 디지털·AI 관련 예산을 약 10조 1천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해, 초거대AI·AI 반도체·AI 클러스터 등 국가 전략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유 의원은 “중앙정부의 디지털·AI 투자 확대 기조에 발맞춰 AI국 예산을 증액하고 정책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수능 하루 전날인 오는 12일 파업을 예고한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서울시·사측과 교섭을 벌였지만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서울시버스노조는 7일 서울 송파구 서울시 교통회관에서 열린 중앙노사교섭회의를 마친 뒤 “사업조합과 서울시는 ‘노조가 확보한 쟁의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며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조합에 ‘파업하라’며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밝혔다. 노사 갈등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결 이후 본격화했다. 이후 달라진 임금·단체협상 조건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4월부터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중앙노사교섭회의는 약 2시간 만인 오후 3시 50분 종료됐다. 노조는 “노조의 파업은 ‘체불임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떠한 교섭과 대화조차 거부’하는 서울시와 사업조합의 책임”이라며 “서울시는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임금을 올려달라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을 한다’는 등의 거짓 선전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전했다. 이어 “법원과 노동부의 판결에 따른 체불임금과 지연이자를 조속히 청산하고 시민의 혈세를 지연이자로 낭비하는 무능을 중단하라”며 “서울시 버스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강조했다. 수능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전역의 시내버스가 멈출 경우, 수능 당일뿐 아니라 이후 대학별 고사를 치르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대중교통 이용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측에서 수능 전 파업 우려를 전달했고, 11일 교섭을 재개하자고 요청한 상태”라며 “만약 파업이 강행될 경우 수능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비상수송대책을 보완해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도 입장문을 통해 “시내버스 파업으로 수험생과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수능 파업을 즉각 철회해 줄것을 강하게 요청했다”며 “11일과 13일 연속으로 성실하게 교섭을 벌이자고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파업 시 정상 운행에 나서는 파업 미참가 운행 사원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운행에 나서는 사원을 방해하는 폭력적인 행동을 할 경우 차고지에 배치된 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 등과 협의해 곧바로 경찰력 투입을 요청할 것”고도 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중 마을버스에서 전환된 3개 사가 지난달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나머지 61개 사는 지난 5월 이미 조정이 결렬돼 언제든 파업이 가능한 상태다. 법정 조정 기간 15일이 오는 11일 자정 만료됨에 따라, 노조는 12일 새벽 첫차부터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조정이 다시 결렬될 경우 노조는 지부장 총회를 열어 투표로 최종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