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언론대책 문건’과 관련,서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등 정면대결 양상을 보였다.이에 따라 국회는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지못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국민회의는 이날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와 정형근(鄭亨根)의원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정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한나라당은 이에 맞서 국민회의 이만섭(李萬燮)대행과 이영일(李榮一)대변인 등 4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총무회담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총무회담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는 야당의 국정조사권 발동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에게 문건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밝힐 것을 국조권 수용조건으로 내세웠다. 자민련 이긍규(李肯珪)총무도 국정조사를 하되 제보자를 먼저 밝혀야 한다며 박총무의 주장에 동조했다.여당총무들은 오후 협상때는 다시 국정조사 증인선정 작업때 정의원에게 문건을 전달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약속만 하면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겠다고 수정제의를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는 없고,정의원 사건과 함께 불법 도·감청 의혹,‘맹물 전투기추락’ 등 3대 현안에대한 진상규명까지 요구하고 나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회담이 결렬된 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로 연기됐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전원 불참했다.이어 의원총회를 갖고 본회의장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여당측은 단독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 아래 본회의에 불참,이날 대정부질문은 자동유회됐다. 여야는 일단 마지막날인 29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은 벌이기로 했으나 일정대로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이처럼 여야간 타결책을 못찾고극한 대립이 지속될 경우 이번 15대 국회 최대 현안인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 입법 협상을 비롯,각종 개혁입법안 처리와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등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아침 8시부터 당3역과 부총재단 등으로 구성된 긴급 원내대책회의에 이어 의원총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비공개 의총에서는 “야당의 허황된 요구를 받아들여 국정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최종 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했다. 이종찬(李鍾贊)부총재는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해달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의총에 참석,문건의 대통령 보고설을 일축했다.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의 국정조사 수용 의사 표시로 국민회의와의 상황대처에 차질이 생기는 듯했으나 정형근 의원의 제보자 공개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기로 방침을 정해 보조를 맞췄다. 박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총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대책 문건에 대해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간에 말이 안맞는 부분이 있으면 국정조사를 통해밝히면 될 것”이라며 국정조사 수용 뜻을 밝혔다. 박총재는 “20세기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정상적으로,계획된 대로 모든 현안을 다루도록 해야 한다”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국회가 중단되는 모습을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와 총재단연석회의 등을 잇달아 열고 문건 공개에따른 파장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했다. 한나라당은 ‘언론대책 문건’과 ‘맹물전투기’‘국정원 도·감청의혹’의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기로 했다.여당이 이를 거부하면 의사일정 전면저지,국회내 농성 등 대여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후 늦게 본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대책을 숙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최광숙 이지운 주현진기자 bori@

국방부가 27일 F-5F기 추락사고 전면 재조사에 착수한 것은 공군의 자체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료저유탱크의 균열과 급유대의 수분자동차단기 및 유류차량 여과기 고장,샘플링 검사 생략 등 ‘복합적인’ 요인이 합쳐져 전투기에 물 섞인 연료가주유됐다고 하나,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수만 배럴의 항공유가 들어찬 저유탱크의 바닥에 설혹 균열이 생겼다 하더라도항공유의 압력을 감안하면 사고기에서 채취한 연료의 95%가 물일 정도로 물이 스며들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9월 중순부터 시작된 진급심사 등으로 지휘관들의 관심이 온통 ‘콩밭’에 쏠려 있었다지만 저유탱크에서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4단계를 거치게돼 있는 점검과정이 모두 근무태만과 부품 고장 등으로 생략됐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과연 일일점검을 한달 이상건너뛸 정도로 예천전투비행단의 군기강이 해이했는지,수분 자동차단장치 등부품의 공급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등이 먼저 규명돼야 한다. 특히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공군이 사고원인을 고의로 은폐하려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공군은 지난달 20일 1차 조사가 마무리된뒤 장관에게 전화로 보고한 데 이어 10월 19일에도 사고원인과 나머지 시설점검계획,향후 조치계획 등을 지휘보고했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장관은 사건이 표면화된 지난 25일 국방부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까지 사태의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항공기 사고는 사고발생 14일 이내 공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토록 한 국방부 훈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사고로 직위해제된 예천비행단장이 진급심사 대상이었고 박춘택(朴春澤) 공군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의 유력한 후보였던 사실과 부실 보고를 연계시키는 시각도 있다.비행단장의 상급 지휘관은 공군작전사령관,공군참모총장이다. 항공유가 외부로 빼돌려졌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항공유는 인화점(138℃)이 극히 높고 휘발성이 강해 자동차 연료등 타용도로 사용할 수없다는 것이다. 우득정기자 djwootk@

최근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추락과 미국과의 통상 및 쇠고기 검역문제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외문제가 전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같다.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사가 국내 시중은행에 대한 신용평가를 한단계 낮추었고 영국의 국제금융경제전문지 유러머니는 9월의 한국 국가신인도가 국제통화기금(IMF) 180개 회원국중 27위로 지난 3월 22위에 비해 5단계가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지난 1일 한국과의 자동차협상을 결렬시킨뒤 슈퍼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으로 지정했다.또 미국산 쇠고기에서 O­157과 O­26 대장균이 검출돼 검역문제를 놓고 양국간 이견(리견)을 보이고 있다.미국과의 통상분쟁문제에 대해 우리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새워놓고 있고 미국은 우선협상대상국관행 절차에 따라 22일내에 조사개시여부를 결정,조사에 들어가게 되어있다. 미국과의 통상분쟁은 향후 1년이상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쇠고기 등 축수산물은 지난 7월 전면개방으로 인해 수입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식품수입이 늘면서 위생문제와 관련,수출국과의 분쟁이 증가될 것이다.이같이 대외문제는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데 비해 정부부처간 협력문제는 과거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외부문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다른부처로 떠넘기고 협상이 순조롭게 끝나면 그 공을 놓고 과잉홍보에 열중하는 잘못된 풍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자동차협상과정에서 주무부처인 통상산업부와 외무부간에 협상문제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으며 협상이 끝난후 두 부처간에 협상이 결렬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강대국인 미국과의 협상에서 정부부처가 힘을 합해 전략을 짜내도 힘겨운데 부처간 협력이 원할하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다. 쇠고기 검역문제 또한 주무처인 보건복지부는 산하에 식품의약안전본부가 있지만 축산물 검역은 농림부 동물검역소에,수산물은 해양수산부 수산물검사소에 위임되어 있다고 주장,책임 전가에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다. 미국과의 또다른현안과제인 F­16전투기 추락문제에 있어서도 국방부의 대처에 문제가 없지 않다.공군의 주력전투기추락이 엔진 등 기체의 결함에서 온 것인지,그렇지 않고 국내 조립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를 밝혀내기 보다는 안보상문제를 이유로 ‘대외비’로 부치려는 인상이 짙다. 이처럼 대외현안의 경우 부처간 협력이 부족한 것은 이를 부처소관 업무 또는 관련부처에 국한된 문제로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스템의 잘못에서 기인되고 있다고 하겠다.대외신인도와 국제간 협상은 국가경영과 직결되는 사항이다.특히 국제간 협상은 국가간의 전략과 전략의 대결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미 현안을 비롯한 국제문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협상 등 대외현안에 대한 정부내 의견통일과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대외현안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고 싶다.그 기구는 협상전략에 대한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은 물론 민간업계와의 협조 등 총체적 전략을 다루고 협상진전과정에서 일어나는 돌발적인 사태에 신속히 대처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단양】 17일 상오 10시30분쯤 충북 단양군 적성면 하원곡리 마을앞 야산에 훈련중인 공군 모부대 소속 F­4D 팬텀기 1대가 추락했으나 조종사 최남수대위(29)와 부조종사 김경민중위(27) 등 탑승자 2명은 낙하산으로 탈출,무사했다. 이 사고로 인한 민간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