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 개발 분담금을 당초 계약의 3분의1만 내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재협상 때 줄어든 분담금(1조원)만큼 기술이전 여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8년간 별다른 카드 마련 없이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 지연 협상에 질질 끌려다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노기정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8일 “인도네시아 측이 제안한 대로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조정 중”이라며 “분담금 미납이 지속되면 KF-21 전력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수용으로 가닥을 잡은 배경을 설명했다.인도네시아는 2016년 KF-21 개발비 8조 8000억원 가운데 개발비의 20%인 1조 7000억원(1조 6000억원 조정)을 부담하고 각종 기술이전과 시제기 1대, 전투기 48대의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첫해 500억원 납부 이후 장기 미납을 거듭했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 밀린 분담금을 식용유의 원료인 팜유와 같은 현물로 내겠다고 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분담금 완납을 8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사업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분담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고 압박했고, 최근 인도네시아가 최종적으로 약 6000억원을 낼 수 있다고 알려 왔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낸 금액은 총 3783억원으로, 2026년까지 약 2200억원을 더 내고 기술이전은 덜 받겠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8년 동안 납부 지연으로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된 것은 사실이나 인도네시아의 재정 마련 노력이 있었고, 2주 전 1000억원을 추가 납부한 점에서 (인도네시아 측) 의지를 확인했다. 약속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계약 위반으로 공동 개발 중단도 가능하지만 재원이나 방산 수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의 협력 관계를 고려할 때 적게 받더라도 지금의 공동 개발 구도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분담금 조정으로 부족해진 재원 1조원은 공정 개선, 인건비 조정 등을 통한 절감 부분을 고려해 정부와 업체에서 5000억원가량 더 투자하면 된다고 봤다.애초 분담금 계약에서 위반에 따른 페널티 조항 등이 치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직간접적인 손실에 대한 일반적인 페널티 조항이 합의 사항에 들어가 있고 국익 확보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페널티 내용은 비공개했다. 방사청은 국내 첫 대규모 방산 연구개발 사업인 점을 강조하며 불확실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달라고 설명했으나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돼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KF-21 관련 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나가려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서다.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네시아 안을 받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방사청은 “해당 사건과 분담금 지연 협상은 별건”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KF-21은 이날 남해 상공에서 세계 네 번째로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미티어’의 첫 실사격 시험에 성공했다. 미티어는 마하 4 속도로 100㎞ 밖에 있는 적기까지 격추할 수 있는 현존 최고의 공대공미사일이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공중급유 비행시험에 처음으로 성공하며 원거리 작전 능력을 입증했다. 방위사업청은 19일 오전 경남 사천시 제3훈련비행장을 이륙한 KF-21 시제5호기가 남해 상공에서 공중급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중급유는 KC-330 공중급유기에 있는 급유 막대를 KF-21 윗부분에 있는 공중급유 연결부에 연결한 뒤 연료를 전송받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방사청은 공중급유기 뒤쪽에서 발생하는 난기류가 KF-21 조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급유 막대가 잘 연결되고 분리되는지 등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공중급유 능력은 현대 전투기가 보유해야 할 필수 기능 가운데 하나다. 방사청 관계자는 “KF-21에 공중급유를 한 번 하면 최소 50% 이상 작전 반경이 늘어난다”면서 “공중급유를 하면 체공 시간이 늘어나 원거리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적진에 투하할 폭탄도 더 많이 탑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F-21은 2016년 개발에 착수해 2022년 시제1호기 최초 비행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KF-21 작전 반경과 작전 가능시간을 확장해 공군의 원거리 작전 능력 확보뿐 아니라 전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면서 “내년 3월까지 다양한 비행 영역(고도·속도)에서 약 60회에 걸쳐 공중급유 능력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 분야에 특화된 조달청’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부 외청으로 2006년 1월 문을 열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에 흩어져 있던 국방 분야 획득사업을 통합해 각종 무기 개발을 포함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방위산업 육성 등을 전담한다. 더 나아가 방산업체 수출 지원과 연구개발 지원 활동도 강화하면서 최근 국제 방산시장에서 주목받는 K방산 성장세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지난해 6월 취임한 엄동환 청장은 1988년 임관한 육군 장교 출신이다. 방사청이 문을 열 때부터 파견 장교로 인연을 맺은 뒤 획득정책과장, 기동화력사업부장 등을 거쳤다. 폴란드 방산 수출과 무기 도입 패스트트랙, 대전청사 이전 등 굵직한 사업을 합리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방산업계의 숙원이었던 방산 계약제도 개선을 담은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이뤄 냈다. 강환석 차장은 방사청에서 입지전적인 길을 걸어온 것으로 유명하다.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법제처 공무원으로 일하다 개청과 함께 방사청에 들어온 뒤 대변인과 조직인사담당관, 특수함사업부장, 기획조정관 등 주요 업무를 두루 거쳤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와 원만한 인간관계, 확실한 일처리로 직원들의 신망을 받고 있다. 조현기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20년 넘게 무기체계 획득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다. 산업정보시스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기동사업부장, 획득정책과장, 기술정책과장 등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방연구개발 교과서를 공동 출간하기도 했다. 특히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워킹그룹 운영으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한경수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방사청 개청 당시부터 일하며 방산정책과 국방연구개발, 무인기 사업, 조직·인사 등 거의 모든 방사청 업무를 섭렵했다. 방위사업교육원장으로 일하면서 처음으로 국방사업관리사 자격검정을 실시해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여건을 마련했다. 차분한 업무 태도로 직원들한테 인기가 좋다. 이귀현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정책, 에너지, 통상 분야 주요 과장을 거친 뒤 지난해 방사청에 합류했다. 한 방사청 관계자는 “산업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각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데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했다. 이명 화력사업부장은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재정부에서 일하다 방사청 개청 초기 방사청에 합류했다. K방산 선두주자인 K-9 자주포를 담당하는 부서인 화력사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방극철 함정사업부장은 뛰어난 업무능력으로 해군의 신뢰를 얻은 경우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뒤 일본에서 정보과학연구학을 공부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김태욱 항공기사업부장은 공군사관학교를 수석 졸업한 뒤 KF-16과 F-15K 조종사를 거쳐 합참 등에서 주요 작전과 정책 부서에서 근무한 베테랑이다. 방사청에선 감시전자사업부장, 항공기사업부장을 역임하며 획득 분야 국제계약 업무와 방위력개선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작전과 전력 두 분야의 전문성을 갖췄다. 한국형 경공격기 FA-50 수출 지원 업무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노지만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KF-21 체계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공직자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도 지난해 7월 KF-21 시제 1호기가 처음 시험비행에 성공했을 때를 꼽았다. 방사청 개청부터 근무해 오면서 F-35 사업실장, 한국형전투기사업단 체계총괄계약팀장 등을 역임했다. 김태곤 첨단기술사업단장은 첨단무기 분야 방위력 개선사업을 이끌고 있다. 대북 전략감시의 핵심전력인 중고도정찰용무인기(MUAV) 체계 개발을 지난해 3월 완료했다.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 방위사업정책국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김태훈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장보고-Ⅲ 잠수함 개발 사업을 이끌고 있다. 안중근함 함장을 지내는 등 해군 잠수함 이론과 실전을 겸비하고 있다. 정규현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은 육군 포병장교 출신으로 대표적인 우주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우주무기체계 전력화와 개발·시험·발사·운용 등 인프라 구축 등을 총괄하고 있다. 정기영 기획조정관은 올해 1월 부임하면서 기획조정관실에서만 세 번째 근무하는 이 분야의 산증인이다. 인도네시아 주재관 시절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 개발 협상에 기여했다. 윤창문 국제협력관은 담당 과장과 국장을 역임한 국제협력 분야 전문가로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을 총괄하고 있다. 방사청에서 유일한 여성 고위공무원인 홍미루 방위사업교육원장은 방위사업청 개청 초기인 2008년부터 근무하면서 인사, 예산, 정책, 사업 등 다양한 분야를 거쳤다. 최경호 대변인은 방사청 개청준비단에 선발되면서 방사청에 합류했다. KF-X체계총괄팀장을 맡는 등 KF-X 계약 체결과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업부서와 계약부서를 두루 거쳤다. 국회협력관으로 일할 당시 친화력을 바탕으로 한 깔끔한 일처리로 능력을 인정받아 올해 1월 대변인에 발탁됐다.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1조원에 이르는 개발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5일 방사청에 따르면 엄 청장과 노지만 한국형 전투기사업단장은 전날 출국해 이번 주말까지 머물며 인도네시아 국방부 고위급과 대화를 통해 미납 분담금 납부 계획의 조속한 수립·이행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엄 청장이) KF21 공동개발 정상화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분담금 납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사항들은 상대국 관계를 고려해서 답변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엄 청장은 당초 지난달 말 출국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출석, 인도네시아와 일정 조율 등으로 출국이 다소 늦어졌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대선 경쟁 후보라 정치 상황에 유동성이 있다”며 “어렵게 면담이 성사됐다”고 전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2026년까지 8조 10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KF21(인도네시아명 IF-X)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 7000억원(이후 약 1조 6245억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 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계획대로라면 지금까지 1조 2694억원 상당의 분담금을 내야 했지만 실제로는 2783억원만 납부해 현재 9911억원을 미납 중이다. 2019년 1월까지 2272억원만 납부한 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94억원, 올해 2월 약 417억원을 추가 납부하는데 그쳤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내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가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8000억원에 이르는 분담금 연체액 납부계획을 6월까지 알려주기로 했던 약속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6월 마지막 날인 전날까지도 분담금 납부계획을 통보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납부하기로 한 1조 6000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2783억원만 납부해 현재 8000억원 이상을 연체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를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KF21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9년 1월까지 2272억원만 납부한 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94억원, 올해 2월 약 417억원만 추가 납부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5월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도네시아가 6월 말까지 (분담금) 잔액에 대한 납부계획을 대한민국으로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노지만 한국형 전투기사업단장 등 방사청 관계자들은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분담금 납부를 촉구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지급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일간지 콤파스 등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얀토 국방부 장관은 지난 달 26일 대통령궁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KF21 분담금 지급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분담금은 연체하는 와중에도 지난달에는 카타르로부터 중고 미라주 2000-5 전투기 12대를 7억 3450만 달러(약 9375억원)에 들여오기로 했다. 중고 미라주 전투기 구매액은 KF21 분담금 연체액과 거의 같은 금액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도네시아로부터 분담금 납부계획을 전달받지는 못했다”며 “인도네시아에서 분담금을 납부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이 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정부와 업체 간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와 고위급 면담 등을 추진, 인도네시아 측 의사를 확인한 후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사업 구상 20여년 만에 양산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방위사업청은 KF21이 내년도 최초 양산 착수를 위한 주요 절차인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은 개발에서 생산이 장기간이 소요되는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연구 개발 중 양산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다.KF21은 한국형 전투기사업으로 2001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201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된 사업이다. 방사청은 2015년 한국항공우주사업(KAI)와 체계개발 본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체계 개발에 착수해 2021년 시제 1호기가 출고됐다. 지난해 7월 처음 날아오른 KF21은 200차례 비행시험을 수행하면서 초음속 비행능력과 야간 비행 성능을 입증하고 능동형 전자주사식위상배열(AEEA) 레이더를 탑재해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시제 2호기는 지난달 비행중 AIM2000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시험탄을 분리하는 시험도 통과했다. 시제 5호기도 이날 경남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약 45분간 남해상공을 비행하며 최초 비행에 성공했다. 시제 6호기는 다음달 최초 비행을 앞두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앞으로 후속 시험 평가를 진행해 2026년에 최종적으로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할 예정”이라며 “KF21의 최초 양산은 내년부터 본격 착수해 2026년 하반기부터 공군에 인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형전투기(KFX·보라매) 사업이 처음 거론된 때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2년 5월이다. F4, F5 등 노후화되는 공군 전투기 전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초음속 전투기가 필요했고, 이왕이면 국내 개발을 통해 방위산업 기술 고도화까지 노리자는 차원에서 KFX 사업 추진이 공군 내부에서 결정됐다. 이후 10여년간 직구매와 개발 획득 사이의 득실을 놓고 여러 차례 타당성 조사를 벌였으나 그때마다 다른 결론이 나왔고,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과연 한국형전투기를 제때 띄울 수 있을 것인지 회의적인 분위기는 더욱더 커져만 갔다. 2015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한국형전투기사업단이 설치돼 본격적인 개발 드라이브가 시작됐다. 그럼에도 난관은 계속됐다. F35 스텔스기 도입으로 결정된 차세대 전투기 사업 절충교역의 일환으로 한국형전투기의 전투 성능을 좌우하는 에이사(AESA·능동전자주사식) 레이더 등 첨단 기술 이전을 도모했다. 하지만 미국 측의 기술 이전 거부로 자체 개발로 바뀌는 등 한국형전투기 이륙의 방해 요소는 곳곳에 산재했다. 그런 난관을 뚫고 마침내 지난해 4월 시제 1호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21세기 제공권을 주름잡으라는 의미에서 정식 이름은 KF21로 명명됐다. 어제 경남 사천에서 KF21이 첫 번째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국산화율 65%이지만 우리 기술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지난번 누리호 발사 성공에 이은 항공·우주산업의 쾌거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가 됐다. KF21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못 미치는 4.5세대 기술에 그쳤지만 향후 스텔스 기능과 무장을 추가해 5세대 전투기로 변신한다. 2024년 양산에 들어가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세계 시장에도 300~500대 수출하는 전망도 세웠다. 양산 단계까지 드는 예산은 8조 8000억여원. “그 돈이면 최신형 전투기를 사는 게 낫다”는 가성비 회의론도 여전하지만 갓난아이가 첫발을 떼지 않고 두 번째 발걸음을 뗄 수 없다는 점에서 KF21의 가성비는 계산하기 어렵다.

제도 등을 새롭게 뜯어고친다는 의미의 한자어 개혁(改革)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중국 포털 바이두(百度)에 물어봤다. 네이버 지식백과 같은 바이두백과에 따르면 개혁의 출처는 232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307년 전국시대 조나라 때의 일이다. 중국 대륙 서북부에 위치했던 조나라는 연·제·진·위나라와 국경을 맞댔고, 동호 등 유목민족의 침탈도 빈번했다. 6대 제후 무령왕은 즉위하자마자 강병책 ‘호복기사’(胡服騎射·유목민족 복장으로 말을 탄 채 활을 쏜다)를 명령했다. 소매가 헐렁한 상의와 치마같이 치렁치렁한 바지 등 전투에 부적합했던 기존 중원 선진국의 전투복을 벗어 버리고 대신 날렵한 유목민족 전투복으로 바꿔 입도록 한 것이다. 병사들이 혼자서 말을 타고, 활까지 쏠 수 있게 됐으니 전투력이 급상승했음은 물론이다. 조나라는 연전연승하며 주변국을 잇따라 제압할 수 있었다. 유목민 옷의 소재가 대개 동물 모피나 가죽이어서 이때부터 개혁이라는 말이 쓰였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국방 분야가 개혁이라는 단어와 역사적으로 가장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할 수 있다. ‘국방개혁’이 자연스럽게 들리는 연유도 그래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강력하게 국방개혁을 추진해 왔다. 참여정부 당시에 추진했던 미완의 국방개혁을 이번 정부에서 완성하겠다는 의미에서 ‘국방개혁2.0’으로 명명했다. 그 지향점은 2300여년 전 중국 조나라의 호복개혁과 마찬가지로 ‘이기는 군대’,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다. 불확실해진 안보 상황과 병역 자원의 급감 등 안팎의 거센 ‘도전’에 따라 개혁은 피해 갈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하지만 2300여년 전에도 그랬듯이 개혁에는 저항도 따르기 마련이다.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이 있어야만 불만과 저항을 잠재울 수 있다. ‘송영무 장관-서주석 차관’ 체제에서 시작된 국방개혁은 이제 ‘정경두 장관-박재민 차관’ 체제가 이어받아 진행하고 있다. 군 출신이 아닌 ‘순수 문민’ 국방 관료인 박 차관을 만나 국방개혁의 이정표와 성적표를 짚어 봤다. -국방개혁2.0 계획대로라면 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병력 규모는 현재의 57만여명에서 50만명으로 줄어든다. 내년 6월 입대자부터는 복무 기간도 육군 기준 18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조금 과장해서 입대 후 눈 몇 번 깜빡이면 전역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전투력 감소 우려를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산 감소로 병력 축소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오히려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방인력 구조로 개편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상전력지수는 크게 향상되고, 지상무기체계지수도 30% 증가한다. 워게임을 통해서도 충분한 방어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검증됐다. 이라크전쟁 당시 미군 30만명이 이라크군 100만명을 완전히 괴멸시켰다.”-과거 정부에서도 모두 국방개혁을 추진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의 가장 큰 차별성은 무엇인가. “병력 감축을 포함한 구조 개편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현 정부 내 개혁을 완료하겠다는 각오하에 강력한 실행력을 갖췄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여야 합의로 ‘국방개혁법’을 제정한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국방개혁 기조를 유지했으나 예산 배정 등의 문제로 추진 속도 등은 상당히 더뎠다. 현 정부는 참여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국방예산 증가율을 크게 높여 개혁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내년 국방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하는데 올해 대비 7.4% 증가한 규모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이 3~6%에 그쳤고,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때는 증가율 5%를 넘은 해가 없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270조 7000억원의 국방비를 쏟아붓겠다는 계획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7.5%씩으로 이 가운데 94조원은 첨단무기 도입 및 개발 등 방위력 개선비에 사용한다. -첨단 전력 확보 계획은.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전력으로 정찰위성 및 중·고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전력화하고, 전략표적 타격 능력 보강을 위해 예정대로 F35A 스텔스전투기 도입 및 현무, 정전탄, 전자기펄스탄 개발에 나서는 한편 미사일방어체계 강화를 위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등을 개발해 전력화한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구비와 관련해서는 육군이 워리어플랫폼과 드론봇 등을 전력화하고, 해군은 이지스구축함, 다목적 대형수송함 등을 획득할 계획이다. 공군은 한국형전투기사업(KFX) 등을 통해 전력을 증강한다. 우리 군은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하다. 전작권 전환과 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보강을 위해 첨단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 나갈 계획이다.”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군’이라는 것은 결국 전작권 전환을 의미하는데 한미 양국 간에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합의가 있다. 현재 전환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 “준비-검증-전환 3단계로 봤을 때 지금은 검증 단계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형식의 미래연합사 지휘 구조에 양국이 지난해 합의했고, 올해는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 검증 평가와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평가를 했다. 내년에는 다음 검증평가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한다. 앞으로 한미 양국은 한반도 안보 환경을 면밀히 고려하면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가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등 전환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되면 공동의 결정을 통해 전작권을 전환하게 된다(박 차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군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정부 때 특별하게 강조했던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구축 관련 내용이 국방부 자료에서 사라졌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북한은 또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3축체계 구축 방침은 완전히 폐기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3축체계를 보다 포괄적인 ‘핵·WMD 대응체계’로 발전시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우리 군은 우선적으로 북한 위협에 대비한 강력한 억제 및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것이다. 2020년부터 5년간의 국방중기계획에 관련 예산 34조원을 편성하는 등 보다 폭넓은 감시 능력과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방위비 분담금 갈등 등 한미동맹 이완 요소가 적지 않다. 국방개혁2.0은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미군이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했는데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어떻게 되나. “한미는 매년 열리는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를 위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공약을 다짐해 왔고,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을 통해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고 있다. 분담금 문제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양국이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될 것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70여년간 이어 온 굳건한 한미동맹은 안보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권에서 연기를 폴폴 흘리는 모병제와 관련해 박 차관은 “국민적 공감대도 부족하고, 국방개혁 과제에 아예 들어 있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국방개혁2.0의 성적표와 관련해서는 “몇 점이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현 정부 임기 내에 개혁 과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육군부대 축소 계획에 따라 강원도 접경 지역 주민들의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 17일 강원도 접경 지역 5개 군과 상생발전협약을 맺었다. stinger@seoul.co.kr

미래 우리 영공을 책임지게 될 ‘한국형 전투기’(KFX) 실물모형이 지난 10월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5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따르면 이 전투기의 길이는 16.9ｍ, 높이 4.7ｍ, 폭 11.2ｍ로, 미국산 F35A 전투기보다 크기가 좀더 크고 모양은 비슷한 형태입니다. F35A는 5세대, KFX는 4.5세대 전투기이지만 KFX의 운영비용은 F35A의 절반에 불과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목표 최대 추력은 4만 4000lb(파운드), 최대 이륙중량 2만 5600㎏, 최대 속도 마하 1.81(시속 2200㎞), 항속거리는 2900㎞입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인 F35A보다도 높은 기동력을 노립니다. ●‘4.5세대’이지만 운영비 F35A 절반 최대 탑재량은 7700㎏으로 기체 바닥과 날개에 10개의 파드(미사일·연료통 등을 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최신 공대공 미사일과 우리가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유도무기 ‘한국형 타우러스’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저피탐 능력’(스텔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대공 미사일 4발을 기체 내부로 수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수한 성능과 목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FX를 비판하는 여론은 적지 않으며,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완전히 선회해야 한다는 극한 주장까지 나옵니다. 사업이 이미 상당 기간 진행됐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도 보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보지 못한 사업의 이면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X 사업은 올해로 4년 차에 착수했는데, 만들어진 일자리가 6800개에 이릅니다. 기업, 연구소, 대학 등 112개 기관이 참여해 일으킨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현재 2조 1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거제, 통영 지역은 조선업 침체로 지역경제 붕괴 수준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KFX를 개발 중인 KAI는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경력근로자 193명 중 55명(28.5%)을 조선업계에서 채용했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도 200명이 넘는 조선업 숙련인력이 KAI로 이직했다고 합니다. 전투기 개발사업이 실업인력을 빠르게 흡수해 지역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조선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7년이 남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가 있습니다.●“경제성 적은 분야 빼고 모두 국산화” KFX의 국산화율은 65%입니다. 이것을 들어 “왜 국산화율이 100%가 아닌가. 그렇다면 차라리 수입하는 게 낫지 않으냐”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지적이라고 말합니다. 정광선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엔진, 착륙장치, 기총 등과 같이 아직은 기술이 부족하거나 경제성이 적어 개발을 제외한 것들을 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국산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은 이제 걸음마를 막 뗀 수준입니다. 우리가 개발했다고 알려진 경공격기 ‘FA50’도 외국산 부품이 많아 핵심 장비 수리는 외국 업체에 맡기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록히드마틴과 공동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개조한 것으로, 완벽한 국산화로 부르긴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KFX는 ‘독자 플랫폼’으로 개발돼 언제든 무기체계와 전자장비를 국산 제품으로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록1’부터 ‘블록3’까지 성능 개선을 거치면서 기체 표면의 스텔스 성능을 보강하고 무장과 센서, 레이더 기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단번에 스텔스 기능을 갖추는 것이 낫지 않으냐는 지적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야 초기 단계의 ‘능동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갖출 정도로 항공전자장비 기술력을 키워 나가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더 높은 기술을 고려한다면 8조 8000억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입해야 하고 개발 기간도 늘어나게 돼 국산 전투기 개발 꿈은 현재 예정된 2026년보다 멀어지게 됩니다. 예산 확보 과정에서 ‘네 탓’ 정쟁이 벌어지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100% 스텔스’ 고집, 사업 포기하자는 것 세계 최초로 AESA 레이더를 개발했고, 전투기 스텔스 기술도 이미 확보한 일본조차 개발비로 17조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포기하고 무조건 단번에 스텔스로 가야 한다’고 고집하는 건 사실상 사업을 그만하자는 주장과 같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올해 1월 발표한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자료에 따르면 항공 분야 방산기업 매출액은 2016년 3조 4720억원으로 고점에 도달했지만 2017년에는 2조 4177억원로 1조원이나 급감했습니다. 수출액도 같은 기간 8553억원에서 3041억원으로 줄었습니다. 항공 분야는 2017년 기준 국내 방위산업 매출액의 17.2%를 차지, 화력(33.2%) 다음으로 큰 분야여서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이 KFX 사업입니다. 항공 분야 연구개발(R&D) 인력 비중은 36.9%로 전년 대비 6.8% 포인트 증가했는데, KFX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업에 힘을 실어 주지는 못할망정 이제 첫 발걸음을 뗀 개발팀의 사기부터 꺾는 행위는 전환기를 맞이하려는 우리 방위산업을 위축시키는 ‘나비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재찬 영남대 교수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KFX의 기술 파급효과는 국산화율 65%를 기준으로 1조 1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다른 항공기 설계와 장비 개발, 조종사 훈련 등 거의 모든 항공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 발판으로 육성해야 이는 전투기는 물론 항공장비의 해외 수출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비록 T50 미국 수출과 수리온 헬기 필리핀 수출에서는 좌절했지만 기술 수준을 계속 고도화하면 기회는 다시 올 겁니다. 특히 KFX는 F35A의 절반, 우리 주력 기종인 F15K 수준의 저렴한 운영비가 장점이어서 제대로 개발한다면 동남아 시장 공략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에 장보고급(1200t) 잠수함 3척을 1조 1600억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보고함은 20년 전 독일에서 전수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잠수함입니다. 우리 방위산업의 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기간에, 머릿속으로만 뚝딱 만들어지는 기술은 없습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경제효과 2조 규모…불황 ‘조선인력’ 흡수기술파급력 1.1조…항공산업 상승 발판미래 우리 영공을 책임지게 될 ‘한국형 전투기’(KF-X)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 언론간담회에서 KF-X의 실물 모형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3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따르면 이 전투기의 길이는 16.9ｍ, 높이 4.7ｍ, 폭 11.2ｍ로, 미국산 F-35A 스텔스 전투기보다 크기가 좀 더 크고 모양은 비슷한 형태입니다. F-35A는 5세대, KF-X는 4.5세대 전투기이지만 KF-X의 운영비용은 F-35A의 절반에 불과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개발 중인 기능을 살펴보면 최대 추력은 4만4000lb(파운드), 최대 이륙중량은 2만 5600㎏으로, 최대 속도는 마하 1.81(시속 2200㎞), 항속거리는 2900㎞입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인 F-35A보다도 높은 기동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5세대’이지만 운영비 F-35A 절반 최대 탑재량은 7700㎏으로 기체 바닥과 날개에 10개의 파드(미사일·연료통 등을 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인 독일제 IRIS-T, 유럽제 미티어(METEOR) 공대공 미사일, 지상 정밀폭격이 가능한 BLU-109 레이저유도폭탄(LJDAM) 등의 다양한 무기와 현재 우리가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유도무기 ‘한국형 타우러스’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저피탐 능력’(스텔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대공 미사일 4발을 기체 내부로 수납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출 계획입니다.그러나 이런 우수한 성능과 목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F-X를 비판하는 여론은 적지 않으며,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완전히 선회해야 한다는 극한 주장까지 나옵니다. 사업은 이미 상당기간 진행됐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에 가까운 주장도 보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보지 못한 사업의 이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X 사업은 올해로 4년차에 착수했는데 만들어진 일자리가 6800개에 이릅니다. 기업, 연구소, 대학 등 112개 기관이 참여해 일으킨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현재 2조 1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거제, 통영 지역은 조선업 침체로 지역경제 붕괴 수준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KF-X를 개발 중인 KAI는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경력근로자 193명 중 55명(28.5%)을 조선업계에서 채용했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도 200명이 넘는 조선업 숙련인력이 KAI로 이직했다고 합니다. 전투기 개발사업이 실업인력을 빠르게 흡수해 지역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조선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7년의 시간이 더 남아있어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경제성 적은 분야 빼고 모두 국산화” KF-X의 국산화율은 65%입니다. 이것을 들어 “왜 국산화율이 100%가 아닌가. 그렇다면 차라리 수입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지적이라고 합니다. 정광선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엔진, 착륙장치, 기총 등과 같이 아직은 기술이 부족하거나 경제성이 적어 개발을 제외한 것들을 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국산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은 이제 걸음마를 막 뗀 수준입니다. 우리가 개발했다고 알려진 경공격기 ‘FA-50’은 부품 중에 외국산이 많아 핵심장비 수리는 외국업체에 맡기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록히드마틴과 공동 개발한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을 개조한 것으로, 완벽한 국산화로 부르긴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그래서 2013년 FA-50 1호기를 탄생시키고도 핵심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우리 시설에서 항공기 장비를 완전 분해해 수리·복구하는 ‘핵심부품 창정비’ 사업은 4년 뒤에야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KF-X는 ‘독자 플랫폼’으로 개발돼 언제든 무기체계와 전자장비를 국산제품으로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과 개발사는 초기 개발형인 KF-X ‘블록1’을 시작으로 블록2, 블록3로 성능 개선 단계를 밟아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 레이더 반사면적을 줄이기 위해 무장을 내부로 수납하는 기능과 기체 표면의 스텔스 성능을 보강하고 무장과 센서, 레이더 기능도 계속 계선한다는 목표입니다. 단번에 스텔스 기능을 갖추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서야 초기 단계의 ‘능동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갖출 정도로 항공전자장비 기술력을 키워나가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더 높은 기술을 고려한다면 8조 8000억원의 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입해야 하고 개발 기간도 늘어나게 돼 국산 전투기 개발 꿈은 현재 예정된 2026년보다 더 멀어지게 됩니다. 예산 확보과정에 ‘네 탓’ 정쟁이 벌어지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100% 스텔스’ 고집, 사업 포기하자는 것 세계 최초로 AESA 레이더를 개발했고, 전투기 스텔스 기술도 이미 확보한 일본조차 최근 스텔스기를 개발하는데 최소 17조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해온 모든 성과를 포기하고, 무조건 단번에 스텔스로 가야 한다’고 고집하는 건 사실상 사업을 그만하자는 주장과 같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올해 1월 발표한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자료에 따르면 항공분야 방산기업 매출액은 2016년 3조 4720억원으로 고점에 도달했지만 2017년에는 2조 4177억원로 1조원이나 급감했습니다. 수출액도 같은 기간 8553억원에서 3041억원으로 64.4%나 줄었습니다. 항공 분야는 2017년 기준 국내 방위산업의 매출액의 17.2%를 차지, 화력(33.2%) 다음으로 비중이 큰 분야여서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구원 투수’로 등장한 것이 KF-X 사업입니다. 항공 분야 연구개발(R&D) 인력 비중은 36.9%로 전년 대비 6.8% 포인트 증가했는데, KF-X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업에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이제 첫 발걸음을 뗀 개발팀의 사기부터 꺾는 행위는 전환기를 맞이하려는 우리 방위산업을 위축시키는 나비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재찬 영남대 교수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의 항공우주산업 기술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KF-X의 기술파급효과는 국산화율 65%를 기준으로 1조 1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극초음속 전투기 기체설계와 제작, 새산, 조립 등의 기술은 다른 항공기 설계와 비행제어, 시험평가, 항공전자, 조종사 훈련 등 거의 모든 항공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 발판으로 육성해야 이것은 전투기는 물론 항공장비의 ‘해외 수출’로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비록 T-50 고등훈련기 미국 수출과 수리온 헬기 필리핀 수출에 좌절했지만 기술 수준을 계속 고도화하면 기회는 다시 올 겁니다. 특히 KF-X는 F-35A의 절반, 우리 주력기종인 F-15K 수준의 저렴한 운영비가 장점이어서, 제대로 개발한다면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에 장보고급(1200t) 잠수함 3척을 1조 1600억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보고함은 20년 전 독일에서 전수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잠수함입니다. 우리 방위산업의 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기간에, 머릿속으로만 뚝딱 만들어지는 기술은 없습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동양생명 ◇ 전무 승진 △ 피터진(CFO·경영전략부문장) ■ 방위사업청 ◇ 본부장 전보 △ 기반전력사업본부장 강은호 △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손형찬 ◇ 국·부장 전보 △ 방위사업정책국장 정재준 △ 국방기술보호국장 김상모 △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서형진 △ 화력사업부장 임영일 △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이정용 △ 지휘통제통신사업부장 원종대 △ 유도무기사업부장 송창준 △ 무인사업부장 김종출 △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정광선 ◇과장급 전보 △ 방위사업분석과장 강정훈 △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원호준 △ 기반전력사업국제계약팀장 이찬규 △ 기반전력사업규격목록팀장 황양운 △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원가팀장 함수영 △ 기동계약팀장 이진호 △ 전투차량사업팀장 박정은 △ 전투함계약팀장 한상설 △ 탑재장비사업팀장 이영섭 △ 헬기계약팀장 김선국 △ 미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장 천재윤 △ 미래전력사업원가팀장 황인태 △ 지휘통제통신계약팀장 권주택 △ 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최진용 △ 감시전자계약팀장 박용도 △ 무인계약팀장 조광섭 ■ 조달청 ◇ 과장급 직위승진 △ 융복합상품구매담당관 최병수 ■ 수원시 ◇ 5급 전보 △ 재산관리과장 조인규

■조달청 ◇과장급 직위승진△융복합상품구매담당관 최병수 ■방위사업청 ◇본부장 전보△기반전력사업본부장 강은호△미래전력사업본부장 손형찬◇국·부장 전보△방위사업정책국장 정재준△국방기술보호국장 김상모△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서형진△화력사업부장 임영일△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이정용△지휘통제통신사업부장 원종대△유도무기사업부장 송창준△무인사업부장 김종출△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정광선◇과장급 전보△방위사업분석과장 강정훈△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원호준△기반전력사업국제계약팀장 이찬규△기반전력사업규격목록팀장 황양운△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원가팀장 함수영△기동계약팀장 이진호△전투차량사업팀장 박정은△전투함계약팀장 한상설△탑재장비사업팀장 이영섭△헬기계약팀장 김선국△미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장 천재윤△미래전력사업원가팀장 황인태△지휘통제통신계약팀장 권주택△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최진용△감시전자계약팀장 박용도△무인계약팀장 조광섭 ■한국철도시설공단 ◇본부장·처장급 전보△해외사업본부장 손병두△영남본부장 이인희△충청본부장 성영석△비서실장 우현구△설계실장 이종윤△품질관리처장 강홍묵△인사복지처장 이현철△전철처장 양인동△궤도처장 이용희△기술교육연구원 기술연구처장 장형식△영남본부 재산지원처장 임연민△충청본부 충청권사업단장 송혜춘 ■동양생명 ◇전무 승진△피터진(CFO·경영전략부문장)

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이 넘는 규모로 편성됐다. 국방부는 29일 “2020년도 국방예산이 2019년 대비 7.4% 증가한 50조 1527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이에 따라 2017년 40조 3347억원이었던 국방예산은 2년 반 만에 약 10조원(연평균 7.5%)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불확실한 안보 환경을 고려해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방예산안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16조 6915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로, 이는 지난 정부 9년간의 평균 증가율 5.3%의 2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3.3%로 증가했다.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진 전력운영비는 6.8% 증가한 33조 461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6조 2149억원,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 3459억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한국군 핵심군사 능력 보강 1조 9470억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 여건 마련 6조 315억원 등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 총 14조 7003억원이 반영됐다. 핵·WMD 대응 예산은 올해 대비 22.6% 늘었고 ‘장보고-Ⅲ(3000t급 잠수함)’ 건조 예산 6596억원,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예산 1조 7957억원, 군 정찰위성 2345억원 등이 포함됐다. 올해 6억원에 불과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사업에는 630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550억원이던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개발사업도 1556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3만t급 경항공모함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에도 271억원이 편성됐다. 예산은 F-35B 등 수직 이·착륙 전투기의 하중을 견디는 갑판기술(255억원), 설계 전 함정 모양과 구조 연구(16억원)에 투입된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14일 발표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F-35B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 개념 설계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21억원이던 K-2 전차 사업에 1405억원을 투입하고, 한국형 전투기사업은 올해 6642억원에서 1조 403억원으로 높였다.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월 40만 6000원에서 54만 1000원(2017년 최저임금의 40%)으로 인상된다. 급식 단가도 6% 인상되고, 1인당 연간 10만원 범위에서 8만 명에게 자기개발비가 지원된다. 전방 11개 사단에서 보급된 민간업체 동계패딩을 내년에 입영하는 전체 병사(22만명)에게 지급된다. 내년 군부대 식단에는 매월 한차례 삼겹살과 ‘컵 과일’이 오른다. 각 부대는 매월 하루를 ‘삼겹살 데이’로 지정해 삼겹살을 부식으로 제공한다. 삼겹살은 1회 1인당 300ｇ이 지급된다. 여름철 삼복 기간과 6∼8월에는 매월 1회 전복 삼계탕을 보급하기로 했다. 전복 삼계탕은 연 5회에서 6회로 늘어난다. 이를 위한 예산 264억원이 편성됐다. 예비군 일반훈련 중식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동원훈련 보상비는 3만 20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개인전투체계인 ‘워리어플랫폼’은 특공·수색부대에서 6개 보병사단으로 확대한다. 조준경과 헤드셋 등 9종의 전투장비, 신형 방탄복과 방탄 헬멧 등의 워리어플랫폼이 보급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KF-16D 전투기 서해로 추락구조 조종사 2명 건강상태 양호 27일 낮 12시 13분쯤 전북 군산시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우리 공군 소속의 KF-16D 전투기 1대가 서해 해상으로 추락했다. 조종사 2명은 추락 직전 비상탈출해 구조됐으며 건강상태는 양호하다고 공군은 밝혔다. 공군은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가 출동해 임무조종사에 대한 구조작전을 진행해 조종사 2명을 구조해 귀환 중”이라며 “공군은 공군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투기 후방석에 탑승했던 교관 조종사는 2000여시간의 비행기록을 가진 배테랑이고, 전방석 조종사는 350여시간의 비행기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전투기 추락 사고는 지난해 4월 5일 F-15K 추락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당시 대구 제11전투비행단 소속 F-15K 전투기 1대가 공중기동훈련을 하고 기지로 복귀하던 중 칠곡 유학산에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순직했다. KF-16D 추락 사고는 2016년 3월 30일에 발생한 이후 3년 만이다. 이날 추락한 KF-16D 전투기는 1998년 3월에 도입됐다. D형(복좌형)은 조종사 2명이 탑승한다. 복좌형 전투기는 보통 숙련된 교관이 후방석에, 신입 조종사가 전방에 앉아 조종술을 익히는 훈련용으로도 사용된다. C형(단좌형)은 조종사 1명이 탄다. 공군은 1981년 ‘피스브릿지’로 불리는 전력증강 사업에 따라 F-16C/D 전투기(블럭32) 도입을 결정해 1992년까지 40대를 들여왔다. 이어 1차 차세대 전투기사업(KFP)에 따라 F-16C/D 블럭52 도입을 결정했고 12대는 미국에서 직도입하고 36대는 조립 생산하는 방식으로 획득했다. 72대는 국산화한 부품을 조립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력화했다. 1차 KFP로 도입된 F-16부터 KF-16으로 부른다. KF-16D는 최대이륙중량 19.18t, 전장 15.6m, 최대속력 마하 2.0, 최대상승고도 1만 5240m로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제작했다. 탐지거리가 늘고 성능이 향상된 AN/APG-68 레이더를 탑재했다. 무장으로는 AIM-12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AGM-88 공대지(대레이더) 미사일, AGM-84 공대공 하푼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다. AGM-88(HARM) 미사일을 탑재할 경우 적 방공망 제압 작전을 할 수 있다. KF-16D는 전자전 장비인 ALQ-200K를 탑재해 공대지 공격 임무도 가능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8월 16일 컨소시엄을 맺은 미 록히드마틴이 현지시간 8월 13일 미 공군으로부터 최종 제안 수정서를 접수한 뒤 15일 최종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KAI는 지난해 록히드마틴과 함께 17조원 규모의 미 공군 노후 훈련기 350대를 교체하는 프로젝트인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APT)에 뛰어들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애초 미 공군은 APT 사업 입찰자를 지난해 결정하려고 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입찰자 선정을 올해로 미뤘다. 고등훈련기에서 경공격기까지 다재 다능한 T-50 한국형전투기사업(Korea Fighter Program)의 절충교역으로 시작된 T-50은, 미 공군의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을 의식해 개발 당시부터 초음속 비행 능력을 갖게 만들어졌다. 이밖에 우리나라를 포함해 해외국가까지 총 200여대 넘게 운용되고 있으며, 기본형인 T-50을 포함 네 종류의 파생형 기체를 가지고 있다. 기본형인 T-50은 고등훈련기로 말 그대로 조종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실력을 닦는 용도로 사용된다. 무장이나 레이더 등은 없으며, 대신 훈련을 위한 시스템들이 들어있다. 특수비행기 T-50B는 특수비행을 위한 장치를 탑재한 기종으로, 2010년부터 블랙이글스가 이용하는 특별한 항공기이다. 전환훈련기 TA-50은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사용되는 훈련기이다. 전투기에 사용되는 항공전자장비와 무장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경공격기 FA-50은 실제 전투에 사용이 가능한 전투기로, 생존 장비인 레이더 경보장치와 적의 지대공 미사일을 교란하는 채프 및 플레어 장비가 장착된다. 미 공군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T-50A 미 공군의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에 제안된 T-50A는 T-50 고등훈련기를 미 공군의 요구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기체이다. T-50을 기반으로 미 공군이 요구하는 대화면 시현기와 가상훈련 장비 그리고 공중급유장치가 추가 적용되었다. 지난 2015년 12월 기념식과 함께 공개되었으며, 2016년 6월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 2016년 2월, 록히드마틴은 미 공군의 차기 고등훈련기사업에 T-50A를 제안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항공기를 미 오하이오주 그린빌에 위치한 최종 조립 및 생산 공장(Final Assembly and Checkout, FACO)에서 조립한다고 밝혔다. FACO 및 운용본부는 2016년 8월에 공식적으로 열렸다. T-50A의 비행 운영은 2017년 3월에 예정되었던 제안서 제출과 6월 말 제출해야 할 필요한 비행시험 데이터 수집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그린빌에서 시작됐다. 2017년 11월 8일에는 록히드마틴의 시험비행 조종사 마크 레드 워드가 최초로 T-50A 비행시간 100시간을 달성하며 경쟁 기종들에 비해 발 빠른 모습을 보였다. 특히 T-50A는 혁신적인 최첨단 지상훈련 시스템(GBTS)을 제공해 몰입도 높은 지상 훈련 플랫폼을 제공한다. GBTS는 항공기와 통합되어 실시간 모의 전장(LVC) 시스템과 연동된다. 미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에 국력 집중해야 올해 하반기 중으로 미 공군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의 최종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만약 이번 사업에 만약 T-50A이 선정 된다면, 미 공군이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전 세계 고등훈련기의 스탠다드 즉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앞으로 선정될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 기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재적인 소요가 1천여 대가 넘기 때문에 미 공군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100조 원, 국내 고용 창출 효과만 1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미 공군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 우리의 자랑스러운 훈련기 T-50A가 반드시 선정되어 전 세계 훈련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비록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정부 및 산업체가 일치단결해 미 공군의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T-50 고등훈련기 제원 (출처 한국항공우주산업) 초도비행 2002. 8월 / 길이 13.14 m / 폭 9.45 m / 높이 4.94 m / 엔진출력 17,700 lb / 무장탑재능력 10,000 lb / 최대속도 마하 1.5 김대영 군사평론가 kodefkim@naver.com

“한국형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해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4개 핵심 기술 말고 나머지 21개 기술은 당연히 이전받는다고 알았잖아요.”(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린 점은 잘못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한국이 요구한 것이 광범위하니 디테일하게 협의해서 결정하자고 해 저도 당황했습니다.”(장명진 방위사업청장) “그러면 미측에서 기술 이전해 주겠다고 했으면서 수출 승인 안 해 준다는 건 계약 위반 아닌가요?”(백 의원) “아직 계약이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사청과 록히드마틴이 21개 항목에 대해 합의각서(MOA)를 체결했고, 이에 따라 21개 항목에 대한 기술지원협정서(TAA)를 미국 정부에 제출한 뒤 수출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MOA에는 21개 기술에 대해 ‘미 정부의 기술 이전 정책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서 승인하에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4개 핵심 기술은 애초에 미 정부 정책상 제공이 어렵다고 해서 기술 이전 안 해 줘도 페널티(벌금)를 물릴 수 없다는 점이 21개 기술과 다른 점입니다.”(방사청 실무자) “그러면 미국에서 21개 기술 가운데 일부 세부 항목에 대해 시비를 걸어 페널티만 물고 기술 이전 안 할 수도 있겠네요?”(백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기술을 최대한 받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겁니다.”(장 청장)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의 한 장면은 미국의 기술 이전 무산 가능성이 대두되자 진퇴양난에 빠진 KFX 사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방사청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미국 정부가 다기능위상배열(AESA)레이더 체계 통합 등 KFX 개발에 필요한 4개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국의 수출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21가지 기술은 11월까지 이전받을 수 있다고 호도했지만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개발비가 8조 5000억원, 양산 비용이 9조 6000억원 넘게 들어가는 KFX 사업이 실패하면 2025년 이후 노후화된 F4, F5 전투기를 대체할 국산 전투기 120대를 개발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 하지만 위기는 군 당국이 차기전투기(FX)를 구매하고 반대급부인 절충교역을 통해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연계 전략을 세웠을 때부터 예고됐다. 전문성이 떨어지면서도 과욕만 부린 군의 무능이 빚은 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KFX 기술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2013년 FX 사업 기종 결정 당시로 돌아간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축이 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한 보잉의 F15SE 60대 대신 스텔스 기능이 우수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 40대를 도입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가장 좋은 무기를 사 달라’는 전임 공군참모총장들의 집단적 요구도 영향을 미쳤다. 방사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7조 3418억원을 들여 F35 40대를 들여오기로 하고 대신 록히드마틴으로부터 필요한 기술 21개 항목을 이전받아 KFX 개발을 달성하겠다고 천명했다. 방사청은 나머지 4개 핵심 기술도 협상을 통해 이전받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KFX를 고려하지 않은 순수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만 보면 북한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FX 기종으로 F35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은 타당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F35는 미국 정부가 거래의 주체가 되는 대외군사판매(FMS) 제도에 묶여 있어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미 정부가 이를 승인할 것인지가 중요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F35 구매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기술 이전을 통한 KFX 개발이 가능하다고만 선전했다. 이미 국내 항공업계나 국방과학연구소(ADD), 방사청에 있어 개발과 양산에 18조원이 넘는 KFX 사업은 자리와 사업비를 제공해 주는 소중한 ‘젖줄’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F35 40대를 7조 3418억원이나 들여 샀으니 미국이 한·미 동맹을 고려해 당연히 핵심 기술을 이전할 것이라는 믿음은 막연한 환상이었음이 드러났다. 미국 정부는 결국 지난 4월 AESA레이더, 적외선탐색추적장비(IRST) 등 4개 기술 이전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고 남은 21개 기술에 대해서도 쌍발엔진 체계 통합 등 일부 항목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일본의 경우 23조 8000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F35 42대를 들여오기로 했지만 이 가운데 38대를 국내에서 면허 생산하고 일본산 부품을 채택하기로 했다. 미국이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개발한 핵심 기술을 이전할 리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대신 공동 생산을 통해 우회적으로 기술을 축적하고, 장기적으로 아시아의 F35 정비 사업을 독점하기 위한 포석을 쌓은 것이다. 전영훈 골든이글공학연구소장은 6일 “일본으로서는 비용이 더 들어도 면허 생산을 통해 자주 국방을 이루고자 한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이 기술 이전 의지가 없고 우리 기술 수준도 부족한 상황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절충교역을 통해 한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과욕을 부리다 사달이 났다”고 평가했다. 군 당국은 사업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개발의 목표치만 높여 놨다. 우리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KFX는 F35와 같은 ‘하이급’이 아닌 KF16과 같은 ‘미디엄급’ 전투기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군 당국은 단발엔진을 장착한 F35보다 추력이 높은 쌍발 엔진을 장착하고 스텔스 기술의 일종인 레이더탐지면적(RCS) 저감 기술 등을 적용한 전투기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잠재적으로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준 셈이다. 정부는 미국에 대해 F35 구매를 철회하겠다는 극단적인 카드를 쓰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록히드마틴에 지불한 금액이 4억 9800만 달러(약 5760억원)이고 계약을 취소하면 이미 투입한 금액을 못 돌려받는 것은 물론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들인 비용까지 물어줘야 해 12억 달러(약 1조 3800억원) 정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7조 3400억원 가운데 1조원 이상은 건지지 못하고 미국의 신뢰만 잃게 된다는 뜻이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KFX의 근본 문제는 정부가 막연하게 미국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방위산업정책의 부재”라고 꼬집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만나 한국형 전투기(KF-X) 4개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협의했으나 “조건부 KF-X 4개 기술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기술 이전을 공식 거부한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 핵심기술을 이전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에 카터 장관은 “기술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4개 핵심기술 이전은 어렵지만 우리 정부가 원하는 나머지 21개 기술에 대해서는 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분석된다. 　우리 정부는 4개 핵심기술 이외 공중급유 설계 기술과 선진 비행제어법칙 개발 기술 등 21개 기술이전 승인을 미국 정부에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KF-X 사업 협력을 포함해 방산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미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합의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 협의체에는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국은 이와 관련한 세부적 방안을 곧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카터 장관에게 4개 핵심기술 이전을 요청하면서 해당 기술이 제3국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양 장관은 지난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 사건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 등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 장관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 없는 진행과 국방 우주·사이버,방산 등 실질적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이러한 한미간 동맹현안에 관한 협력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청와대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문제 검증에 나서면서 25일 방위사업청은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이날 오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앞으로 번질 파문과 대응책을 놓고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조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 청장이 아닌 KFX 사업단 차원에서 청와대에 보고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방사청 스스로 답변을 꺼렸다. 자칫 KFX 사업의 책임을 청와대로 돌리는 모습으로 비칠까 염려하는 모습이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청와대에 관련 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라며 “사업관리본부장과 항공기사업부장,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장과 보라매총괄사업팀장, 절충교역과장 등 차기전투기사업 및 기술이전 절충교역과 관련된 담당자가 직접 가서 단계별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청장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요청한 자료는 다 보냈다”며 “단순하게 자료 요청하듯이 보내드린 것이지 조사받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 청장이 지난 3월 이후 박 대통령에게 KFX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방사청이 청와대에 제때 보고하지 않아 범정부 차원의 대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전날 방사청에 2013년부터 진행된 KFX 사업의 핵심기술을 이전받는 절충교역과 관련한 추진 현황, 경위, 세부내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무총리실도 24일 방사청이 당초 미국에 요청한 기술이전 내역이 고성능 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4가지 기술의 체계통합을 포함한 25건인지 이를 제외한 21건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했다. KFX 사업의 주관부서인 방사청이 청와대의 직접 조사 방침에 당황한 채 허둥지둥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정작 당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록히드마틴 사의 F35 기종을 차기 전투기로 선정한 국방부는 비교적 평온한 모습이었다. 당시 방추위를 개최해 최종 기종을 결정했던 국방부 장관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다. 그런 연유에서인지 이번 조사 과정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배제한 채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군 당국이 낡은 F4, F5 전투기를 대체할 기종 120대를 자체 개발하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시작해 11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군 소식통은 31일 “9월 하순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KFX 사업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을 상정하고 차기전투기(FX) 사업 협상 결과도 보고할 예정”이라면서 “방추위 실시 이후 KFX 사업 입찰 공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KFX 사업에는 개발비와 양산 비용을 합해 10여년간 18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군 당국은 전투기의 형상에 대해 쌍발엔진이냐 단발엔진이냐를 놓고 고심하다 지난 7월 18일 개발·양산 비용은 더 들어가나 성능이 우수한 쌍발엔진을 채택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달 말 KFX 사업 입찰공고를 내고 이후 제안서 평가를 거쳐 11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에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방추위는 이달 하순 FX 사업의 단독 후보인 F35A 스텔스 전투기의 가격 및 절충교역 협상 결과도 보고받는다. 군 당국은 이후 정부 간 계약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의 구매 수락서(LOA)에 서명할 예정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군 당국이 2023년 첫 생산을 목표로 한국형 전투기(KFX) 체계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6조~10조원대 규모로 ‘보라매 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전투기사업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 F4, F5의 퇴역에 대비해 KF16 이상의 중형 전투기 120여대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2003년부터 사업 타당성 논란으로 진통을 겪어 왔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올해 방위력개선비 예산 200억원을 한국형 전투기 체계 개발 착수금으로 반영했다고 5일 밝혔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일단 첫 삽을 뜬다는 의미에서 올해는 사업 공고를 내고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면서 “2023년 초도기를 양산하고 이후 7~8년 동안 전력화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보라매사업은 그동안 사업타당성 관련 외부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돼 전력화 시기가 당초 구상한 2020~2027년에서 2023~2030년으로 늦어지게 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003년과 2006년 양산 비용 대비 효과가 적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건국대 무기체계연구소가 2009년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했고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011년부터 2년간 탐색개발을 시도해 본 뒤 독자 개발할 가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