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가능 국가’가 된 일본의 움직임이 주변국은 물론 자국 내에서도 큰 우려와 반발을 낳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실질적 전쟁 수행 능력은 어느 정도이며, 일본이 먼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얼마나 클까? BBC 기고가이자 아시아 군사 분석가인 프란츠 스테판 가디는 15일(현지시간) BBC 온라인 페이지에 이 두 가지 문제를 간략히 분석한 기사를 게재했다. 그 중 일부를 발췌해 소개한다. -자위대에 대한 그 동안의 인식 먼저 가디는 자위대가 그 동안 단 한 번도 전투적 행동을 취한 적 없는 ‘경험부족’의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50년대 처음 창설된 자위대는 이후로 단 한 번도 군사적 능력을 증명할 일이 없었다. 더욱이 전후 일본 사회 전반에 깔린 강한 반전 정서로 인해 창립 초기에는 자위대 제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이런 자위대의 입지가 조금이나마 격상된 것은 냉전 후 1990년대에 들어서의 일이지만 이 역시 전투를 통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이라크 전 초기에 자위대를 파병해 비전투 활동만을 벌이며 이미지를 쇄신했다. 이후로도 지진이나 원전 사고 등에서 구조 임무를 주로 수행해 전투부대보다는 구조병력에 가깝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나약한 부대는 아니다 이런 자위대지만 그 힘을 우습게 볼 수만은 없다고 가디는 지적한다. 그는 먼저 철저한 계획수립과 세부사항을 중시하는 일본 특유의 문화가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전쟁에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자위대와 매년 연합 훈련을 실시하는 미 해군, 육군, 해병대는 자위대의 섬세한 작전수행에 감탄을 표하기도 한다고 그는 전한다. 그에 따르면 또한 자위대는 아시아 전반에 비추어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첨단 병기들도 소유하고 있다. 4세대 주력전차와 신형 무인정찰기를 보유했으며, 조만간 5세대 전투기도 도입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해상자위대의 경우 인접한 중국의 인민해방군 해군과 비교, 경험이나 기술, 훈련도 측면에서 뛰어나다고 가디는 분석하고 있다. 또한 고도로 훈련받은 해상자위군 특수부대 ‘특별경비대’의 존재 역시 자위대의 강점 중 하나로 언급했다. -그렇지만 안심해도 좋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법적인 제한, 그리고 문화·재정적 한계는 자위대를 ‘이빨 빠진 호랑이’로 만들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우선 수정된 헌법에서도 일본은 폭격기나 항공모함,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공격적 무기’ 도입이나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이들을 도입할 계획도 없다. 가디는 이러한 무기의 부재는 전쟁수행능력을 크게 감소시키는 부분이라고 말한다. 또한 자위대가 비록 발전해 왔으나 아직도 인력자원 확보 측면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그는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자위대는 아직도 ‘학교 중퇴자’나 ‘촌사람’ 만으로 구성된다는 소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가디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자위대에는 타국을 공격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자국을 방어할 능력도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댜오위다오(센카쿠) 분쟁으로 중국이 일본을 침공한다면, 일본은 늘 상정했던 시나리오인 만큼 초기에는 잘 막아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결국 공격적 무기의 부족, 인력부족 등의 한계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어서 그는 “일본과 미국은 서로가 공격받았을 때 자동으로 참전해야 한다고 명시한 조약을 맺어놓은 바 없다”며 “(따라서) 중국이 일본 본토를 침공하거나 북한이 도쿄에 핵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는 이상, 일본이 타국에 먼저 총구를 겨눌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사진=ⓒ포토리아 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

‘전쟁 가능 국가’가 된 일본의 움직임이 주변국은 물론 자국 내에서도 큰 우려와 반발을 낳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실질적 전쟁 수행 능력은 어느 정도이며, 일본이 먼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얼마나 클까? BBC 기고가이자 아시아 군사 분석가인 프란츠 스테판 가디는 15일(현지시간) BBC 온라인 페이지에 이 두 가지 문제를 간략히 분석한 기사를 게재했다. 그 중 일부를 발췌해 소개한다. -자위대에 대한 그 동안의 인식 먼저 가디는 자위대가 그 동안 단 한 번도 전투적 행동을 취한 적 없는 ‘경험부족’의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50년대 처음 창설된 자위대는 이후로 단 한 번도 군사적 능력을 증명할 일이 없었다. 더욱이 전후 일본 사회 전반에 깔린 강한 반전 정서로 인해 창립 초기에는 자위대 제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이런 자위대의 입지가 조금이나마 격상된 것은 냉전 후 1990년대에 들어서의 일이지만 이 역시 전투를 통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이라크 전 초기에 자위대를 파병해 비전투 활동만을 벌이며 이미지를 쇄신했다. 이후로도 지진이나 원전 사고 등에서 구조 임무를 주로 수행해 전투부대보다는 구조병력에 가깝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나약한 부대는 아니다 이런 자위대지만 그 힘을 우습게 볼 수만은 없다고 가디는 지적한다. 그는 먼저 철저한 계획수립과 세부사항을 중시하는 일본 특유의 문화가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전쟁에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자위대와 매년 연합 훈련을 실시하는 미 해군, 육군, 해병대는 자위대의 섬세한 작전수행에 감탄을 표하기도 한다고 그는 전한다. 그에 따르면 또한 자위대는 아시아 전반에 비추어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첨단 병기들도 소유하고 있다. 4세대 주력전차와 신형 무인정찰기를 보유했으며, 조만간 5세대 전투기도 도입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해상자위대의 경우 인접한 중국의 인민해방군 해군과 비교, 경험이나 기술, 훈련도 측면에서 뛰어나다고 가디는 분석하고 있다. 또한 고도로 훈련받은 해상자위군 특수부대 ‘특별경비대’의 존재 역시 자위대의 강점 중 하나로 언급했다. -그렇지만 안심해도 좋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법적인 제한, 그리고 문화·재정적 한계는 자위대를 ‘이빨 빠진 호랑이’로 만들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우선 수정된 헌법에서도 일본은 폭격기나 항공모함,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공격적 무기’ 도입이나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이들을 도입할 계획도 없다. 가디는 이러한 무기의 부재는 전쟁수행능력을 크게 감소시키는 부분이라고 말한다. 또한 자위대가 비록 발전해 왔으나 아직도 인력자원 확보 측면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그는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자위대는 아직도 ‘학교 중퇴자’나 ‘촌사람’ 만으로 구성된다는 소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가디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자위대에는 타국을 공격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자국을 방어할 능력도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댜오위다오(센카쿠) 분쟁으로 중국이 일본을 침공한다면, 일본은 늘 상정했던 시나리오인 만큼 초기에는 잘 막아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결국 공격적 무기의 부족, 인력부족 등의 한계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어서 그는 “일본과 미국은 서로가 공격받았을 때 자동으로 참전해야 한다고 명시한 조약을 맺어놓은 바 없다”며 “(따라서) 중국이 일본 본토를 침공하거나 북한이 도쿄에 핵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는 이상, 일본이 타국에 먼저 총구를 겨눌 가능성은 높지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진=ⓒ포토리아 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김성두 준장)은 10일 차기전투기(FX) 사업외압설을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조주형(趙周衡·50·공사 23기) 대령에 대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그러나 최종 형량은 군 형법상 관할관인 김대욱(金大郁)공군참모총장의 확인권 행사과정에서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대령의 군사기밀 누설과 공무상 비밀누설,특정범죄 가중처벌법(뇌물)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되나 30여년간 군에 헌신한 점을 감안,검찰이 구형한 5년에서 2년을 감형,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조 대령측은 프랑스 다소사 대리인 이모씨에게 말한 사업 내용이 이미 언론에 공개돼 군사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내용이 기종을 선정하는 데 기초자료가 된 만큼 군사비밀이 누설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조 대령이 이씨로부터 받은 1100만원은 수뢰 시기가 FX사업이 진행되던 시점이라 단순한 용돈이 아닌 뇌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대령의 변호인 이덕우(李德雨) 변호사는 “수조원이 들어가는 전투기도입에 대해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사업을 추진하려는 국방부의 잘못된 정책을 폭로한 양심선언”이라면서 “곧 국방부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병력 감축속 주한미군은 현수준 유지/F16구매 중단… 우리 「차세대기」에 영향 클린턴 미행정부가 7일 의회에 제출한 95회계연도(금년 10월1일∼내년 9월30일)예산안중 국방예산은 「병력은 줄이되 장비성능개선등 전투준비태세는 완벽하게 한다」는 원칙아래 짜여진 것이다. 총규모는 2천6백37억달러(한화 2백10조9천6백억원)로 94회계연도보다 28억달러가 늘어났으나 인플레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0.9%가량 줄어든 것이다.이번 예산의 가장 특징적인 내용중 하나는 회계연도말까지 현역9만4천명을 줄여 미군 총병력을 1백52만명으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육군은 51만명이 되고 해군은 2만9천명을 줄여 44만2천명이 된다.전함도 현재보다 14척이 적은 3백73척이 되며 항공모함은 1척을 예비로 전환시키되 총규모 12척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돼있다.해병대는 3천명을 줄여 17만4천명선을 유지하고 공군은 2만5천7백명을 감축,40만명으로 한다. 이같은 병력감축으로 금년엔 매달 평균 7천8백명이,95년엔 7천1백명이 순감축될 예정이다. 그러나이러한 미군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북한핵문제가 타결되지 않는한 3만6천명의 현수준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국방예산의 특징은 준비태세강화로 「2개지역 동시승리전략」(윈 앤드 윈 스트래티지)을 최대한 뒷받침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토록 하고 있다. 미국의 이해가 직결된 중동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했을때 이를 모두 승리로 이끄는데 필요한 장비의 개발,수송능력및 화력의 강화에 상당히 많은 재원을 할당했다.예를 들어 ▲새 항공모함건조 24억달러,3척의 고성능 미사일발사 애기스순양함 건조에 29억달러,전투장비수송선에 6억달러 ▲병력의 신속한 수송을 위한 C­17수송기 6대 확보에 30억달러 ▲F­22 스텔스전투기개발에 25억달러 ▲FA­18E/F 개량형 해군전폭기 개발에 13억달러 ▲군사훈련과 전투태세강화에 50억달러를 각기 책정한 것은 모두 「2개전쟁 동시승리」 전략개념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전략방위구상에도 32억달러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는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포함한 차세대 미사일개발비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첨단병기의 개발박차에도 불구하고 구매나 연구개발을 더이상 하지 않기로 한 사업들도 적지않다. 한국의 차세대전투기로 선정되어 있는 F­16의 전투기구매,해군의 A/F­X 개량전투기와 공군이 제안한 21세기 복합임무수행 전투기개발계획등은 중단되거나 취소되었다. 미공군의 F­16 팰콘전투기의 구매중단으로 미국내 생산라인 가동이 축소될 경우 한국의 차세대전투기도입이 가격등에서 적잖은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윌리엄 페리국방장관은 이날 국방예산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통해 『F­16의 장래는 외국판매동향에 달려있다』면서 『이 기종은 외국에서 매우 인기가 높기 때문에 아마도 향후 수년간은 계속 생산라인이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만약 병력의 추가가 요청될 정도의 지역분쟁이 발생하게되면 미군당국이 F­16의 주문을 늘릴수도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미국방예산의 큰 흐름은 냉전이후시대의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따라 국방비를 계속 삭감해 나간다는 클린턴대통령의 정책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