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증거인멸 염려”김 전 의장은 “범죄혐의 다툼 여지 있어”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나머지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된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반면 함께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 법원은 구속 필요 사유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별검사(특별검사 권창영)팀은 ‘1호 인지 사건’으로 합동참모본부 등 군의 내란 가담 의혹 사건을 지정하고 수사해왔다. 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병력 투입을 막지 않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을 비롯한 합참 수뇌부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병력을 통제하지 않았고, 별도 단편명령을 통해 계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문에서 계엄 당시 참모진이 국회 투입 병력 철수를 건의했음에도 김 전 의장이 이를 묵살하고,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정황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군령권이 계엄사령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병력 통제 권한이 없었고, 단편명령은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특검이 내란 가담 의혹 사건에서 일부 성과를 내면서 향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합참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만큼 군의 2차 계엄 준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특검 출범 후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이어 두 번째다.

중국군 서열 3위인 허웨이둥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가짜 전투력’을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부에 대한 반(反)부패 사정 움직임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허 부주석은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군 대표단 토의에서 ‘가짜 전투력’을 문제 삼았다. 앞서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허 부주석이 당일 토의에서 “정치 정돈·훈련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늘 정풍숙기(분위기를 바로 잡고 기율을 엄히 함)와 반부패를 견지하며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단호히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국군 전문가인 제임스 차 싱가포르 난양공대 연구원은 허 부주석의 언급에 대해 “중국인민해방군 내 조달 비리에 대한 최근의 폭로와 연관됐을 수 있다”면서 “이번 부패 사례가 중국군이 도입한 무기의 품질과 전투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직 중국군 장비 전문가인 푸첸샤오도 허 부주석이 ‘가짜 전투력’이라는 말로 결함 있는 무기 조달 현실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군 간부들은 6일 회의에서도 반부패 사정 운동을 공언했다. 류전리 중국군 연합참모부 부참모장(중앙군사위원)은 강력한 청탁 근절 노력을 주문했고 장성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주석(중앙군사위원)도 “부패를 낳는 토양과 환경을 단호히 제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중반부터 인민해방군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부패의 뿌리를 뽑고자 애쓰고 있다. 이미 군 고위직 상당수가 낙마하는 등 중국군은 격랑에 휩싸여 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7월 “(대규모 감찰로) 로켓군 전·현직 고위관리 10여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켓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 핵미사일을 운영하는 정예부대로 2015년 출범했다. 유사시 대만과 가까운 미군 기지를 견제할 수 있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이 때문에 시 주석은 늘 최측근 인사들로 로켓군 수뇌부를 채웠다. 그럼에도 군 수뇌부는 집단 비리로 얼룩져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달에도 로켓군 출신 첫 국방부장인 웨이펑허 전 부장이 ’원로 동지‘ 명단에서 빠져 ’숙청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시 주석 개인에 대한 충성심을 핵심 지표로 판단하는 ‘시진핑식 인사’의 실패를 보여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로켓군이 대대적 물갈이 대상이 된 것은 시 주석 3연임이 확정된 2022년 10월 미 공군대학 산하 중국우주항공연구소(CASI)가 공개한 중국 로켓군 보고서 때문이다. 여기에는 위성사진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중국군 고급 정보가 총망라돼 있었다. 미국이 장기 집권에 나서려는 시 주석을 겨냥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것으로 해석됐다. FT는 “(CASI 보고서 공개 이후) 로켓군 하급 관리들이 대거 체포돼 수사를 받았다. 그 칼날이 위로 향하는 것은 자연스런 수순”이라고 전했다. 특히 리위차오 전 로켓군 사령관의 아들이 미국 유학 중 미군에 정보를 흘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시 미국대사였던 친강이 이에 책임을 지고 외교부장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설도 나왔다. ICBM 대당 가격이 우리 돈 수천억원에 달해 로켓군이 구조적으로 부정부패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도 있다. SCMP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각지에서 성실히 활약하던 로켓군 장성들이 중앙 정치무대인 베이징으로 영전만 하면 군수 기업들과 ‘공생 관계’로 엮이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난다”고 설명했다.

남측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비무장지대(DMZ)에 정찰기를 띄운다. 탈북자 단체는 북측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하는 전단을 북측으로 날려 보낸다. 시범 철수했던 DMZ 군사초소(GP)도 다시 들어서고,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재무장이 이뤄진다. 국방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국민의힘이 거드는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이뤄지면 곧 현실화될 시나리오다. 북측 대응도 예측 가능하다. 2014, 2015년 북은 전단 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에 고사총으로 응수했다. 그렇다고 군 수뇌부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도발 원점 타격은 가능할까. 연평도 포격(2010년 11월), 북방한계선 이남 포격(2011년 8월, 2014년 3월) 당시 군은 하지 못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확전을 우려해 막았기 때문이다. 지금이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동맹이라곤 해도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두 개의 전쟁’을 치르는 미국이 한반도 분쟁 지역화를 용납할 가능성은 없다. 9·19 효력정지 검토가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 북한 소형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투해 서울 복판을 훑고 간 직후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효력정지를 검토하라(1월 4일)”고 지시했다. 북 도발을 저지하고, 9·19 합의 준수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도 보였다. 잠잠하던 9·19 폐기론이 불붙은 것은 수방사령관 출신 신원식 국방부 장관 지명 즈음이다. ‘2018년, 9·19 협의 과정에서 북이 무리한 요구를 했고, 전 정부가 수용했다’는 보도가 ‘전현직 합참 관계자발(發)’로 이어졌다. 신 장관도 “최대한 빨리 효력정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9월 27일 인사청문회)”이라고 했다. 9·19 폐기론이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때마침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충돌이 벌어졌다. 신 장관은 “이스라엘이 무인기를 띄워 감시했다면 안 당했으리라 본다. 9·19 효력정지를 추진하겠다(10월 7일)”고 밝혔다. 9·19를 팔레스타인 사태와 엮다 보니 논리의 비약이 커졌지만 군은 개의치 않았다. 급기야 합참은 ‘하마스, 북한 연계설’을 공론화했다. 북한이 2016년 패러글라이더를 활용해 청와대를 타격하는 훈련 모습을 공개했는데 하마스의 기습공격과 유사해 “노하우가 전수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신박한’ 분석이었다. 전쟁은 한쪽이 작심해 일어날 때가 많지만, 부싯돌의 불꽃이 의도치 않게 튀어 연쇄 발화를 일으킬 때도 일어난다. 애초 9·19 합의는 후자를 통제해 보자는 취지였다. 9·19를 폐기한다면 북한 체제를 궤멸시켜야 할 존재로 여기는 이들은 잠시 짜릿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발 충돌에 따른 국지전 위험은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한반도에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미국은 반길까. 워싱턴 조야(朝野)에 발이 넓고, 재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도 교류하는 전직 고위관료는 “2018년 주한미군이 대북 감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애초 불가능했다. 워싱턴은 9·19 관련 현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고, 달가워하지 않는 기류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애초 9·19 폐기 카드를 전략적으로 꺼낸 건 북측이었다. 2020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를 비난하면서였다. 남북 관계가 형해화한 상황에서도 역할을 해온 9·19 합의 폐기의 빌미를 우리가 줄 수도 있다. 소의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일 수 있다는 얘기다. 국방부가 아닌 국가안보실이 9·19 합의 효력정지의 손익계산서를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하는 까닭이다. 이명박 정부 때 DMZ에서 북한의 국지도발은 228회, 박근혜 정부에선 108회, 문재인 정부 땐 5회였다. 9·19가 ‘마지막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백악관 참모 등 200여명 인터뷰 토대 “신성한 공간에서 중대한 모욕” 비판 ‘진주만 공습’조차 몰라 관광으로 착각 해외파병 등을 경제적 잣대로만 계산‘탱크’라 불리는 미국 국방부의 2E924 회의실은 미군에 신성한 장소다. 탱크로 향하는 복도엔 전직 합참의장들을 기리는 초상화가 걸려 있다. 이 방 벽엔 ‘중재자들’이라는 1865년 그림이 걸려 있는데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이 참모총장들과 남북전쟁 전략 회의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링컨이 그랬던 것처럼 합동참모본부가 대의를 위해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 방에서 미 장성들은 경건함과 예의를 갖춘다. 2017년 7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 탱크에서 수뇌부 회의를 가지던 중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이하 수많은 장성과 장교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일갈했다. “당신들은 (겁먹어서 전쟁에서 계속 패배하는) 약쟁이와 애송이들이다.” 오는 21일(현지시간) 발간되는 책 ‘아주 안정된 천재’(A Very Stable Genius) 저자인 워싱턴포스트(WP) 소속 필립 러커, 캐럴 D 르닉 기자는 이 발언에 대해 “이 신성한 공간에서 트럼프가 이들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모욕”이라고 썼다. WP는 지난 17일 책 내용을 원문 그대로 발췌한 두 기자 명의의 기사로 당시 군 수뇌부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자리는 관리들이 트럼프에게 국제 정세와 외교, 파병 문제 등에 관해 ‘개인지도’를 할 필요성을 느껴서 마련됐다. 하지만 트럼프는 해외 파병을 오로지 경제적 잣대로만 계산하고 있었으며, 내내 자국군을 ‘패배자’라고 말하며 울분을 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발언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16년 동안 작전을 했으며, 페르시아만에 군을 주둔하고 7조 달러를 쏟아붓고도 그 지역 석유를 얻지 못했다고 질책하던 중 나왔다. 저자들은 트럼프가 줄기차게 되풀이하는 주한미군 철수 협박이 이 자리에서도 나왔다고 소개했다. 미국이 구축한 미사일방어(MD) 체계 비용 100억 달러 규모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며 안 되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그는 “한국에 미군 임대료를 부과해야 한다”고까지 했는데, 일국 정상이 자국 장병을 부동산이나 물건처럼 빌려주고 돈을 받는 대상으로 보는 몰상식한 수준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 틸러슨 장관이 회의 후 트럼프에 대해 “멍청이”라고 말한 사실은 NBC를 통해 보도됐다. 두 기자는 전직 백악관 참모 등 200여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책을 썼다. 제목은 트럼프가 2018년 1월 정신 건강 논란에 휩싸이자 “나는 매우 안정된 천재”라고 말한 것을 비튼 것이다. 417쪽에 달하는 분량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 수준을 보여 주는 사건들로 채워져 있다.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인도가) 중국과 국경을 접한 것도 아닌데”라며 중국 위협을 대수롭지 않게 표현했다. 국경을 맞댄 두 나라가 70년 가까이 분쟁을 겪었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얘기다. 그는 타국 역사는 물론 미국이 1941년 겪은 ‘진주만 공습’도 잘 모르는 것으로 묘사됐다. 트럼프는 당시 하와이 진주만에서 일본 공습으로 침몰한 애리조나호 위에 세워진 추도시설 ‘애리조나 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존 켈리 당시 비서실장에게 “어이 존, 이게 다 뭐야? 이번 투어는 뭐지?”라고 물었다고 한다. 저자들은 익명의 전직 백악관 고문 말을 빌려 “트럼프는 가끔 위험할 정도로 지식이 없었다”고 썼다. 그의 무식에 관해서는 이전에도 종종 보도된 적이 있다. 최근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미국의 작전으로 이란 군 최고사령관이었던 가셈 솔레이마니가 숨진 가운데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시절까지만 해도 솔레이마니가 누군지도 몰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2015년 라디오 인터뷰에서 솔레이마니를 아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잘 안다면서도 “그에 관해 좀더 말해 달라”고 했다. 진행자가 “그는 쿠드스 부대를 운영한다”고 말하자 트럼프는 “그래 맞아. 쿠르드족은 끔찍한 학대를 받았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이란 혁명수비대 일원인 쿠드스 부대와 중동 민족인 쿠르드족은 다르다고 설명하자 트럼프는 “말을 잘못 들었다”고 피해 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文대통령, 내일 美국방 접견… 현안 논의 역대 연합사령관·부사령관 포럼 처음 열려 샤프 前 사령관 “지소미아 정보공유 중요”오는 23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및 내년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이 일제히 우려를 표출하는 등 미국의 압박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2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기지에서 열린 내·외신 인터뷰에서 “지소미아의 근본 원칙은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차이를 뒤로하고 지역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에 뒀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역에 던진 것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동북아시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하면 더 강하기 때문”이라며 “지소미아가 없으면 우리가 그만큼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이 더 부담할 수 있고 더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나도 그 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인상돼야 한다는 미측의 메시지를 해리스 대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13일부터 미국 군 고위급 수뇌부가 대거 한국을 방문하면서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훨씬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14일 열리는 한미군사위원회(MCM)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한국을 방문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등과 함께 15일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서울을 방문한다. 이들이 동시에 지소미아 및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한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직 한미연합사령관들도 이날 압박에 가세했다. 월터 샤프 전 사령관은 이날 한미동맹재단 주최로 열린 ‘제1회 역대 연합사령관·부사령관 포럼’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만약 전쟁이 발생하면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조율하는 체계가 필요해 거듭 연습할 필요가 있다”며 “지소미아가 바로 정보를 공유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을 접견할 예정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소미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타인 간의 상행위 매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 줄여서 중개상인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브로커’(Broker). 국내에서는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뜻하는 ‘로비스트’와 혼용되기도 하는 브로커는 비리나 도박 등 주로 범죄와 관련된 내용에 붙어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특히 브로커가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범죄 분야는 현재 정부가 대대적인 소탕에 나선 방위산업 영역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올 연말로 수사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인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했던 무기 브로커의 세계를 들여다본다. ●“방위사업 수사는 무기 브로커와의 전쟁” 지난해 11월 범정부 합동수사단 출범이 공식화한 직후 검찰과 합수단은 언론에 “방위산업이 아닙니다. 방위사업 수사단입니다”라며 수사단 명칭을 정확히 보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합수단 명칭이 ‘방산비리 합수단’과 ‘방사비리 합수단’으로 언론사마다 다르게 보도되는 것을 하나로 바로잡은 것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산업 분야로 ‘방산비리 합수단’으로 보도가 반복되면 국민에게 방산 분야 전체가 비리로 얼룩졌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고 수사팀도 방위산업 전반이 아닌 육·해·공군 특정 개별 사업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방위사업 합수단’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수단의 이런 설명은 군 고위 장교와 국내외 방산업체 그리고 이들을 연결해 주는 무기 중개상이 개입하는 방위사업의 특성상 앞으로 수사의 방향이 방위사업별로 포진한 무기 브로커 비리 적발 및 처벌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됐다. 수천억~수조원대의 대형 사업을 주무르는 무기 브로커를 적발하면 이들과 결탁한 군 수뇌부와 방산업체까지 함께 도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방위사업 수사는 사실상 무기 브로커와의 전쟁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1년 동안 수사가 계속되는 동안 실제 국내 거물급 무기 중개상들의 이름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과 정의승(76) 유비엠텍 회장, 함태헌(59) 셀렉트론코리아 대표 등이 피의자 신분으로 합수단에 소환됐다. 특히 과거 대형 방위사업 비리인 율곡비리 사건으로 사법처리된 정 회장과 불곰사업 비리로 처벌된 이 회장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면서 쉽사리 뿌리가 뽑히지 않는 방위사업 비리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불곰’ 이규태 가장 먼저 혐의 드러나 범죄 혐의가 가장 먼저 드러난 거물급 무기 브로커는 ‘불곰’ 이 회장이었다. 경찰공무원이었던 이 회장은 1985년 돌연 제복을 벗고 무기중개업에 뛰어들었다. 그해 11월 일광공영을 설립한 뒤 30여년간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 일광그룹으로 키웠다. 그는 2000~06년 옛 소련에 제공한 경협 차관의 원리금 일부를 러시아 무기로 상환받는 ‘2차 불곰 사업’에서 러시아 군수업체 측 중개상으로 활동하며 휴대용 대전차유도미사일과 공기부양정 등을 군에 납품했다. 당시 이 회장이 중개한 무기의 총금액은 3억 1000만 달러(약 3650억원) 규모였다. ‘불곰의 이규태’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이때였다. 하지만 이 사업에서 배임·횡령 범죄가 드러나면서 2012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사법처리된 뒤 연예 매니지먼트사를 거느린 사업가로,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둔 교육자로, 노인·아동 대상 복지사업을 하는 복지가로 승승장구했지만 과거 범죄 혐의가 합수단에 포착되면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터키 하벨산사의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예비역 공군 준장 출신 등과 공모해 1101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회장이 경기 의정부 도봉산 컨테이너 야적장에 숨긴 군사기밀 등 방위사업 관련 자료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그에게 기밀을 빼돌린 국군기무사령부 군무원 등 군 관계자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의승, 율곡비리 이어 잠수함 비리도 연루 1993년 군 전투력 증강을 목표로 진행된 대규모 방위사업인 율곡사업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됐던 정 회장은 무기 브로커 중에서도 ‘범털’로 통한다. 그는 1977년 해군 중령을 끝으로 전역해 무기중개상으로 변신했지만 장성급 등 전·현직 군 간부를 통해 지금도 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정 회장은 해군 장교 시절부터 탁월한 영어 실력과 사교력으로 국내외 방위산업체의 영입 대상으로 떠올랐다. 예편 직후 독일 방산업체 엠테우(MTU) 한국지사장으로 무기중개업을 시작해 사업 영역을 넓혀 왔으나 율곡사업에서 김철우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3억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뒤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율곡비리 이후 언론에서 모습을 감췄던 정 회장이 다시 주목받은 것은 합수단이 수사에 착수한 3조 7000억원대 규모의 해군 잠수함 도입 사업인 ‘장보고Ⅰ,Ⅱ 사업’ 비리에 연루되면서다. 합수단은 정 회장이 이 사업을 통해 외국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1000억원대 중개수수료를 홍콩 등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에 숨겼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정 회장이 관련 해외계좌 내역 등을 스스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7월 영장을 기각했다. 합수단은 또 5890억원대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사업에서 이를 중개한 셀렉트론코리아의 함 대표가 최윤희 전 합참의장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두 차례나 기각되면서 수사가 가로막힌 상황이다. ●靑경호실장부터 ‘미녀 브로커’ 린다 김까지 일반 국민에게 처음으로 알려진 대형 방위사업비리는 1980년대 ‘노스롭 스캔들’이다. 당시 군에 F20 전투기 판매를 추진했던 미국 노스롭사는 한국 정부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낸 박종규씨에게 수천억원의 뇌물을 주고 박씨를 무기 브로커로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정부 최고위층과 노스롭 임원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전방위 로비를 벌였지만 전투기 시험비행 중 추락사고가 발생하면서 도입 계약도 무산됐다. 첩보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미녀 브로커’가 정부 고위직을 상대로 스파이 노릇을 한 ‘린다 김’ 사건은 정치권은 물론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재미 무기 브로커 린다 김(62·한국명 김귀옥)은 1995년 정부가 추진한 2200억원 규모 통신감청용 정찰기 도입사업(백두·금강 사업)에서 미국 방산업체를 위해 이양호 당시 국방부 장관과 전직 국회의원 등에게 접근했다. 이 전 장관이 린다 김에게 보낸 편지에는 “사랑하는 린다에게. 편지 잘 받았어요. 중략 편지 말미에 린다의 결론, ‘당신을 사랑해요’가 모든 것을 감싸고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린다 김을 고용한 미국 방산업체는 사업 응찰업체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도 최종 사업자로 낙점됐다. 하지만 이후 린다 김은 군사기밀을 빼돌리고 사업총괄팀장에게 10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전 장관은 경전투 헬기 사업에서 뇌물 1억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을 지낸 전직 군 수뇌부들이 또다시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움직임에 반발해 성명을 낸 지 4개월만이다. 이번엔 현정부 들어 최고위직을 지낸 인사들까지 가세했다. 임명장을 준 통수권자를 향해 반기를 든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오전 서울 신천동 재향군인회관에 모인 60여명의 전직 장관, 참모총장, 군 사령관 등 예비역 장성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21일 민주평통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겠다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서는 “군 전투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안”이라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복무기간을 단축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작권 환수 반대 움직임을 ‘직무유기’로 몰아붙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사선을 넘어 조국을 지키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은 군 원로들을 폄훼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일부 참석자들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도 쏟아졌다.3공화국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김성은 전직 국방장관협의회장은 ‘전작권도 없이 별 달고 거들먹거렸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 “우리가 6·25때 나라 안 지켜줬으면 쫄쫄 굶고 있을 사람”,“우리 덕분에 외국에 나가 대접받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이라고 맞받아쳤다. 참여정부에서 임명장을 받은 김종환 전 합참의장, 남재준 전 육군총장, 김인식·김명균 전 해병대 사령관 등도 참석했다. 김 전 합참의장은 ‘참석이 부담스럽지 않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원로들이 갖는 분노에 공감하기 때문에 참석한 것”이라면서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재임시절 전작권 환수 준비에 관여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엔 “청와대 안보장관 회의에 참석은 했지만 전작권 논의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남재준 전 총장도 행사 참석 배경을 묻는 질문에 “군인은 정부가 아닌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군 수뇌부들의 집단성명 소식이 전해지자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관련기사에는 순식간에 2000여건의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군 원로들을 옹호하는 의견은 3대7 정도로 밀렸다. 댓글 중에는 대통령 발언이 지나쳤다고 지적하면서도 통수권자를 향해 집단적으로 반기를 드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네티즌 ‘jyswj’는 12·12 쿠데타 등에 연루된 일부 인사들을 겨냥,“군사반란의 주범들이 안보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꼬집었다.“지지층 결집을 노린 청와대의 ‘작전’에 우직한 군출신들이 넘어간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군 수뇌부들의 성명에 대해 대통령 발언에 일부 ‘거친 표현’이 있었음을 사과하면서 정면대응을 피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김성은 전 국방장관과 김종환 전 합참의장 등 전직 군 수뇌부 60여명이 26일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평통 발언과 관련, 노 대통령의 사과를 공식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신천동 재향군인회 사무실에 모여 “대통령 연설은 국민과 국군, 헌법을 모독하고 신성한 국방의무를 폄훼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군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는 집단성명을 발표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한­미 동맹 축우로 군사외교 다변화”/군사형전위 기능회복 다각 모색/민통선 민간 출입규제 완화 추진 이양호국방부장관은 10일 이경형정치부장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은 46년전 6·25 남침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으며 과거 북한의 행태로 미뤄볼 때 한·미 양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한반도상황을 오판,모험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리 군은 완벽한 전면전 수행태세를 유지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발전시키는 등 전쟁억제를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들어 북한이 전방에 추가배치시킨 전술기나 장거리포가 있습니까. ▲전투기의 배치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기지 주변에서 훈련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장사정포는 꾸준히 증강하고 있습니다.전술기 등의 전선배치는 주민통제,대미협상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국방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우리측이 제공한 식량이 군량미로 비축되고 있다는 증거는 있나요. ▲북한은 자체 곡물생산량만으로도 9개월간 배급이 가능하며 4개월분의 군 비축미 1백20만t의 일부라도 방출하면 식량위기는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우리가 제공한 쌀의 군량미 전환여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일반주민과 군 부대가 같은 양곡창고에서 배급받는다는 점으로 미뤄 일부가 군으로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안보의식 강화해야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세대별로 차이가 많습니다.6·25 전쟁을 겪은 세대와 그렇지 못한 30∼40대,20대초반의 이른바 신세대들 모두 틀립니다.젊은 층들의 안보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북한은 남한에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한다는 전략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난해 군 출신 두 전직대통령이 구속됐고,이들을 다룬 드라마가 방영됐습니다.이같은 일들로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져 군복을 입고 서울시내를 다니기 힘들어졌다는 푸념조차 있는 데요. ▲밖에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군의 사기저하 같은 일은없다고 봅니다.새정부들어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안보 전문집단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대부분의 군인들은 혹한의 날씨에도 묵묵히 전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군은 하나회 척결,인사비리 적발 등 개혁작업을 추진했습니다.그러나 진정한 개혁은 멀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데요. ▲사조직정비,방위력개선(율곡)사업과 군수조달업무의 투명성보장,인사비리척결,병무행정쇄신 등 자정노력을 기울였습니다.지난해 10월 경기 파주군 임진강과 충남 부여에 나타난 무장간첩을 완전소탕한 것은 개혁추진의 성과라고 봅니다.군 개혁은 결코 단시일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군은 「정체성」과 「경직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초 「능동적인 대북 군사정책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구체적인 방안은 있습니까.군사 당국자간 회담을 제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군개혁 지속적 추진 ▲군사 당국자회담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정부간 대화의 한 부분입니다.남북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군사당국자 대화만 따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지금처럼 남북접촉이 없는 긴장상태가 유지되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전위의 기능회복을 포함해 남북군사접촉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남북대화 재개를 통한 군사적 긴장완화,군사직통전화 설치 등 신뢰구축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해나가려는 것입니다. ­3군으로 분리된 우리 군 조직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군 수뇌부를 비롯,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65만의 현재 군 규모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지요. ▲통합군은 바람직한 군 형태이긴 하나 북한이 휴전선에 10개사단을 배치하는 등 남북대치 상황에서 군 구조를 대폭 손질한다거나 군의 숫자를 줄인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이같은 군 구조개편과 군 규모 축소문제는 통일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역사바로세우기」의 하나로 전시 및 위기때 군사력의 사용,관리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겠다고 했습니다.구체적 방안은 있습니까. ▲군사력은 전쟁억제력 또는 국가보위의 마지막 수단이며 평시 국가가 재난을 당했을 때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됩니다.전시와 위기때 신중한 군사력 사용을 보장하도록 법규와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나갈 것입니다.계엄법 개정도 이같은 맥락입니다.계엄사령관의 사법·행정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삭제하는 쪽으로 되면 결국 계엄때 군은 치안유지가 주 임무가 될 것입니다. ­민·군관계를 개선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군사시설보호 관련 법령의 타당성 검토,민간인출입통제선 출입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는 이제 달라져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개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군사보호구역은 군사목적 외에 부수적으로 그린벨트와 같은 자연보호효과도 거두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올해 우리의 군사외교 방향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주변국과 협력 모색 ▲냉전이 종식된 뒤 국제관계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주변국의 정세도 유동성이 크고갈등요인도 다양화되고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한·미 동맹관계를 기본축으로 하여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을 포함한 여러나라들과 적극 협력해 국가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군사외교를 다변화할 계획입니다.특히 지역 다자간 안보대화,유엔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한반도의 전쟁억제력 및 유사시 국제적인 지지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선비같은 대인/이국방 회견기/동북아정세 포함 폭넓은 군사정책 암목지녀/국내 최장기 군복무조종사로 기네스북 올라 인자한 선비같지만 무인의 풍모가 온몸에 배어있다.잔잔한 주름 사이로 지모가 번득인다. 이양호국방장관은 몇가지 기록을 갖고있다.공군참모총장 출신으로는 3번째 국방장관이 되었고 합참의장에서 장관에 직행한 행운아로서도 두번째이다. 그보다 더 한 진기록은 국내 최장기 군복무조종사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것.60년 공군사관학교 8기로 임관,조종사가 된후 34년 9개월을 복무했고 이중 전투비행시간은 3천8백여 시간. 1시간여에 걸친 회견이 끝날 무렵그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싶었다.『93년 팀스피리트훈련 때 공군대장으로서 제공호를 몰고 훈련에 참가했다고 하는데 정말이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뭔가 미심쩍어 『어디서 탑승하여 어디까지 전투비행을 했느냐』고 따지듯 물었다. 이장관은 재미난다는 듯이 『아마 수원비행장에서 떠서 서해의 작전지역을 돌아봤을거요』라고 대답했다.그래도 석연치 않았다.『다른 조종사도 옆에 있었습니까』고 추궁(?)했다. 그는 『조종간은 내가 잡고 조종을 한거요.당시 부조종사가 뒷좌석에 탔지만 이는 장군은 절대 혼자서 전투기를 탈수 없는 엄격한 군율 때문이지요.과거 미공군장성이 왕년의 실력을 과신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후 이는 국제불문율로 됐지요』라고 나직이 설명했다. 지난 94년 1월3일자 프랑스의 리베라시옹지는 『1994 위기속의 세계 1백대 세력(인물과 조직)』이라는 신년특집에서 당시 공참총장이었던 그를 7위로 등장시켰다.이 일간지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전면사찰과 관련,그는 미국이 평양에 지나치게압력을 가할 경우 북측이 남침할 우려가 있음을 강력히 제기했다고 선정이유를 들었었다. 이 일간지의 기사가 맞느냐고 물었다.김장관은 『그 신문한테 물어봐야죠』며 가볍게 응답한뒤 북한의 군사위협을 비롯,동북아 군사및 안보정세에 관해 소상하게 피력했다.국방장관의 군사정책에 관한 안목이 남북한 대치상황에만 국한되지 않았다.한반도를 넘어 동북아,태평양전략과 국제정세까지 넘나들었다. 육군이 주도하는 우리 국방구조에 공참총장출신 장관의 한계를 우려하는 것은 잘못 된 생각임을 알수 있었다.

◎노씨 재범·전씨 개전의 정 없어 유예 취소/현역 관련자 수사는 군검찰서 담당할듯 「5·18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재수사를 보류하겠다고 밝혀왔던 검찰이 30일 돌연 방침을 바꿔 전면재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수사착수 배경과 전망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검찰의 재수사 착수는 정부의 특별법 제정으로 관련자들의 사법처리가 기정사실화된 마당에 재수사를 늦출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최종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정동년씨등 5·18 관련자들이 검찰의 불기소처분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을 취하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무관하게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아래 재수사할 수 있다는 「명분」도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판단의 이면에는 특별법제정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사이에 「정치적 협상」의 산물로 특별검사제가 도입될 것을 우려한 「선수」의 의도도 깔려있다는 분석도 만만찮다. 그러나 검찰은 5·18사건은 헌재의 결정이 아직 안난 상태이므로 12·12사건부터 우선 조사한다고 밝히고 있어 재수사착수를 둘러싼 「법리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님을 짐작케 한다. 검찰이 내세우는 법리적 근거는 12·12사건종결처리때처럼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뒤에도 재범이나 개전의 정이 없는 경우에는 재수사해 처벌할 수 있다」이다.이 경우 뇌물수수죄로 구속된 노태우씨는 재범이며 전두환씨는 개전의 정이 없는 경우로 풀이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도 『5공 정권이 태동하는 과정에서 12·12와 5·18사건은 연장선상에 놓여 있고 반란행위가 행위주체에 주요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재수사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다.5·18사건이 비록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다 해도 12·12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12·12사건의 경우 군형법상 반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전·노 두 전직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32명의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라고 밝혔다.다만 관련자중 김동진합참의장등 현역장성 9명은 군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두 전직대통령을 제외한 5·18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사법처리는 5·18 특별법이 어떤 형태로든 제정되고 난 뒤 이뤄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소시효 문제 등 두 사건에 대해 내린 검찰의 「일차 결론」에 다소의 결점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공안사건에 대한 판단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는 상황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또 전직대통령의 구속이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국민들의 재수사촉구 여망이 극에 달한 상태이므로 처음 결정 때와는 다르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검찰청 개청이래 처음으로 공안사건을 특수부가 주축이 된 통합수사팀에 맡긴 것도 김기수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수뇌부의 수사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두 사건의 성격이 비록 군사쿠데타와 정권찬탈 그리고 군부대를 동원한 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이라는 측면에서 전형적인 공안사건이지만 「공안적 시각」으로는 풀 수 없는 「특수」한 성격이라는 점에 검찰수뇌부가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로 풀이된다.

◎차관당시 1백48사업 추진·결정/이종구·이상훈씨등에 비화 가능성 국방부가 최세창전국방장관(58·육사13기)에 이어 권령해전국방장관(58·육사15기)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은 권전장관이 최전장관 재임당시 차관으로 있으면서 최전장관이 추진한 각종 율곡사업 등에 깊숙히 관련돼 있을 개연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즉,이번에 특감대상으로 선정된 5개사업이 최전장관 재임당시 대부분 결정된 사업이고 이와 관련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권전장관의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 출국금지조치가 취해졌다는 분석이다. 최전장관은 지난 87년 12월부터 89년 4월까지 합참의장을,91년 12월부터 93년 2월까지 30대 국방장관을 지내면서 해상초계기(P­3C)등 5개사업을 추진했다. 권전장관은 90년 12월부터 93년 2월까지 차관을 지내며 율곡사업의 최고정책결정기구인 전력증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김영삼정부 출범으로 바로 31대 국방장관에 임명돼 지난 21일 재임 10개월여만에 경질됐다. 그러나 권전장관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가 단순히 이번에 특감대상으로 선정된 5개사업의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그가 관여된 다른 율곡사업에 대한 의혹도 이번 기회에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권전장관이 차관 재임당시 추진되거나 결정된 율곡사업은 차세대전투기(KFP)사업을 비롯해 잠수함,지대지유도미사일,전투헬기,구축함과 고속정등 1백48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프랑스제 지대공 미사일 미스트럴의 도입,K­1전차 포수조준경도입,해군차세대구축함(KDX)도입 등의 사업에 대해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미스트럴 미사일은 보병이 어깨에 메고 쏠 수 있는 소형 단거리 미사일로 최근 기존 도입한 영국의 재블린에서 프랑스의 미스트럴로 교체됐다.재블린은 지난 86년 미국의 스팅어와 치열하게 경합,미제품이 우수한 것으로 판정됐음에도 영국에 대한 정치적 고려로 선정됐다는 후문이 있다. 그러나 영국제는 명중률이 낮아 쓸모가 없다는 점 때문에 현재 창고신세를 지고 있다. K­1포수조준경은 전차의 표적물감시장치로 지난 86년 미휴즈사의 GPSS와 택사스 인스트루먼트의 GPTTS가 경합,해당 소요군은 가격과 성능면에서 우세한 GPSS를 요구했으나 지난 91년 갑자기 GPTTS로 결정돼 도입됐다. 해군차세대구축함(KDX)사업은 한척당 2천여억원짜리 3천1백t급 구축함과 척당 1천3백여억원짜리 1천2백t급 잠수함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구축함의 경우 탑재사격통제전자장치·동력부품 공급을 둘러싸고 독일·영국·네덜란드등 유럽회사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펼쳤으며 5공말인 87년 대선을 앞두고 대우조선으로 낙착돼 로비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잠수함은 독일 HDW사의 209형과 프랑스 아구스타급이 각축하던중 5공당시 전두환대통령의 동생 경환씨가 독일방문에서 돌아온 이후 독일로 전격 결정됐다. 권전장관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는 이같은 사업에 대한 의혹을 가려 군의 제2개혁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군수뇌부의 의지와 직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앞으로 국방부 율곡특감반의 활동은 권전장관에 한정되지 않고 이종구·이상훈씨등 이전 국방장관이나 5·6공 정치권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감반의 한 관계자는 『관련자 명단을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해 앞으로 출국금지대상이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권전장관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로 전직 국방장관에 대한 특감반의 소환수사는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한편 권전장관은 최근 퇴임이후 사석에서 『앞으로 군수비리나 율곡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화살이 내게 몰릴 것』이라면서 『결백하다는 사실이 입증되기 전에는 어디도 가지 않을 것』이라며 소환조사에 응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12·12」관련 최세창·김진영씨도 “위태”/이양호 전공군총장은 합참 의장 “영전” 6공때 노태우전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장관과 육·해·공군참모총장등 전직 군최고수뇌들이 무더기로 수난을 겪고 있다. 율곡사업 및 군인사비리로 이미 구속된 이상훈·이종구전국방장관,김종호·김철우전해군총장,정용후·한주석전공군총장등 6명 이외에 31일 이진삼전육군총장이 구속됨으로써 모두 7명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무려 28개의 별이 법정에 서게된 것이다. 이들 가운데 이종구전장관의 경우 육군총장까지 역임해 공교롭게도 국방장관 2명,육군총장 2명,해군총장 2명,공군총장 2명씩이 똑같은 운명을 맞이한 셈이다. 이날 구속된 이전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수뢰액이 모두 1억원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그들의 군경력 등을 감안해 작량감경(작양감경)을 하더라도 최저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노전대통령이 임명한 군최고 수뇌부는 11명으로 이 가운데 최세창전국방부장관등 3명만 화를 모면 했을 뿐이다.최전장관은 김영삼대통령이 취임한뒤 개각때 권령해현장관에게 자리를 넘겨주었고 김진영전육군총장은 임기가 올 연말까지 남아 있어 유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전격 경질됐었다. 최전장관과 김전총장은 당시 경질되지 않았더라도 「12·12」사태에 대한 책임과 관련,불명예퇴진 했을 것임이 틀림 없었다. 그러나 이들 2명도 이젠 안심 할 수만은 없게 됐다. 「12·12」사태 당시 신군부측에 지휘권을 박탈당했던 정승화전육군참모총장등 22명이 주동자 34명을 내란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들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최전장관은 사건당시 3공수여단장(준장),김전총장은 수경사33단장(대령)으로 거사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공군참모총장에 임명됐던 이양호전총장만이 유일하게 현직에 남아 합참의장으로 영전,부러움을 사고 있다.

◎김 2군사령관,취임 46일만의 퇴진/공군출신 의장에 「군균형잡기」 해석 「12·12사태」에 주도적 참여 또는 관련 책임을 물어 이필섭합참의장과 김진선2군사령관·안병호2군부사령관·박종규56사단장등 4명을 전격경질한 「5·24조치」와 뒤이은 해·공군 참모총장후속인사에 대해 군내에서는 「정치적 숙군」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군은 청와대의 12·12사태 성격규정이후 문책인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점치지 못해 온 터라 이번 인사로 또 한차례의 충격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아침 청와대에서 이필섭합참의장등 12·12사태 관련장성 4명을 전격 경질시키는 발표가 나오자 국방부·합참·육군등 군관계자들은 충격속에 인사의 의미를 분석하느라 분주. 이합참의장의 경우 임기가 7개월 남아 문민정부출범이후 계속 경질설이 나왔으나 뜻하지 않게 「12·12사태」와 관련,퇴진해 불명예를 안든 셈.김진선 2군사령관은 지난 4월8일 대장으로 승진,2군사령관이 된지 불과 한달 보름만에 경질됨으로써 창군사상 최단명 군사령관의 기록을 세웠다. ○…정부가 12·12사태 관련 현역장성들에 대한 전역 인사조치를 결정한 것은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13일 담화를 통해 12·12사태를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명하면서부터 였으며 이후 대상자선정이 비밀리에 추진돼 왔다는 후문. 민주당등 야당의 관련자공직박탈 주장에도 모른채하며 대상자를 비밀리에 선정해 왔다는 것. 국방부는 김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12·12사태에 참여했던 장성중 현역으로 남아있는 장성의 명단을 파악,이들의 참여정도를 조사해왔다는 게 정설.육군의 작전일지분석과 기무사등 정보수사관련부대의 조사등을 기초로 처음엔 당시 9사단 29연대장으로 노태우사단장의 명령을 받고 중앙청으로 출동한 이필섭합참의장(육사16기)·수경사 상황실장이었던 김진선 2군사령관(◎ 19기)9사단 작전참모로 활약한 안병호2군부사령관(◎ 20기)등 3명선을 전역시키기로 결정. 이 과정에서 이들이 모두 9사단 인맥이어서 자칫 노전대통령의 인맥거세로 비쳐지지 않을 까 고심하다 박종규사단장을 추가시켰다고. ○…이필섭합참의장 후임으로 이양호공군총장이 임명된 것은 육군우월체제를 벗어나려는 신호탄으로서 앞으로 군구조개편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기도.합참의장이 합참창설 39년사상 처음으로 공군에서 발탁된 것을 두고 합참관계자들은 3군의 균형발전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육군의 「힘빼기 전략」으로도 보고있어 주목. 공군에서는 과거에 김정렬·주영복총장이 오랫동안 국방장관을 역임하면서 군사외교와 군사력 증강에 큰 역할을 한점을 들어 공군력 우선의 합참전략이 수립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 ○…김철우해군참모총장경질은 임기가 3개월이 남아있지만 합참의장·공군참모총장의 경질에 맞춰 군인사비리 물의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것.김해군총장 자신도 군인사비리 파문이 진정된 최근 관계 요로를 통해 군지휘권 확립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후문. ○…한꺼번에 군사령관과 부사령관이 경질된 2군에서는 지난 4월8일 김진선사령관을 임명할 때와 그 이후에 행해진 중장급 후속인사시 안병호부사령관을임명할 때 「심사숙고」하지 못한 군 수뇌부에 화살. ○…해군과 공군에서는 신임 참모총장들에게 큰 기대를 거는 눈치.가뜩이나 군인사파문으로 후유증이 컸던 이들 군에서는 「악몽」에서 벗어나 총장을 중심으로 동요없이 일사분란한 체제를 갖추는 계기로 삼자는 다짐들이 무성.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김홍렬 합참전력평가부장(소장)을 파격 기용한 것은 김제독이 진급은 동기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상하간에 신망이 높고 「재물욕」이 없어 군인사비리파문으로 저하된 해군의 사기를 높이는데 최적격이라는 군내 평판이 크게 좌우했다고. ◎노·전 전 대통령측 반응/구체언급 자제… 심기 불편한듯/노/“9·9인맥 대상” 6공겨냥 시각/전 연희동의 두 전직대통령들은 12·12사태 관련 장성들의 퇴역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무반응」을 나타냈으나 내심은 다소 다른 듯했다.노태우전대통령측이 불편한 심기를 깔고 있는 분위기인 반면 전두환전대통령측은 『조치된 군장성들은 노전대통령 사람들』이라며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이다.○…노전대통령의 한 측근은 이번 군인사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대통령의 고유권한행사에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미묘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일이 반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 그러나 다른 측근은 『12·12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새로 하는 것도 별로 기분좋을리 없는데 밑에서 충직하게 일하던 사람까지 피해를 당하니 심기가 좋지않을 것같다.지금은 드러내놓기 어려워 가만히 지내지만 적절한 시점에 입장표명이 있을 수도 있다』고 추측. ○…전전대통령의 한 측근은 『군통수권자가 인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고 「무반응」방침을 천명. 이 측근은 『군인사는 제3자가 이렇고 저렇고 간여할 사안이 아니다.따라서 우리가 기분 나쁘고 좋고 할 것도 없다』고 피력. 이 측근은 그러나 『이번에 퇴역조치된 장성들은 대체로 12·12 당시 노전대통령이 사단장인 9사단에 근무했던 인사들』이라며 『소위 9·9인맥인 것같다』고 말해 이번 군인사가 전전대통령보다 노전대통령을 겨냥했다는 쪽으로 이해하려는 자세. 전전대통령도 이날 측근으로부터 군인사내용을 보고받았으나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는 것.

◎여야의원 포함… 일부 수뢰 확인/전 안기부차장·전 합참의장·전 치안총수도 정덕진씨의 비호세력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강력부는 19일 정씨가 엄삼탁병무청장과 박철언의원 이외에 군·검찰·경찰·언론·정치권 고위층인사 20여명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정씨및 주변인물 등을 상대로 내사를 벌인 결과 이들 가운데 일부는 정씨로부터 지분을 상납받거나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그동안 내사해온 정치권인사는 여당의 중진의원인 K·L의원과 5공의 실세였던 K의원,6공때 청와대에 근무한 K의원,야당의 K,또다른 K의원등 현역의원 8명과 원외인사 4명이 포함돼 있다. 또 경찰에는 현재 경찰수뇌부를 구성하고 있는 K·Y·K·Y씨와 전직 치안총수를 지낸 L·Y·K모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경찰간부들 가운데는 6공때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들이 많아 정씨가 이들을 로비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간부 출신중 Y모씨는 교통부차관 시절슬롯머신업소의 허가권을 대폭 완화시켜주는 조건으로 정씨등 슬롯머신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현재 서울시내 경찰서장으로 있는 B모총경도 슬롯머신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수사를 받고있다. 이밖에 검찰간부 J·S·L씨가 집중 거론되고 있고 안기부에는 엄청장 이외에 차장출신의 A씨도 정씨와 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출신으로는 J모전합참의장이 수사선상에 올라있고 언론계에는 B·J·L·J씨등 4명이 내사를 받고 있다.

◎“사정성역 없다”­“후유증 크다” 양론 대립/“해군 만신창이” 가족들 외출까지 조심 군인사비리가 해·공군에 이어 육군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국방부·합참·각군 수뇌부는 곤혹감을 떨치지 못하면서 내부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다.특히 정용후전공군참모총장의 인사비리와 관련,장성 5명이 구속됐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크게 술렁이고 있다. 현재 군내부에서는 군인사비리수사를 놓고 성역없이 전면수사해야 한다는 입장과 전면수사에 따른 부작용·후유증 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입장으로 양분되어 있다. 육군의 경우 진급자의 수가 많아 군인사파문이 확산될 경우 파장및 후유증은 「핵폭탄」에 비유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날 것 같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4개조 철야 강행 ○…국방부 검찰부는 군인사비리수사가 본격화하자 27일 국방부소속 법무관 10명으로 수사팀을 보강했으나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 28일부터 국방부와 각 군에서 7명의 법무관을 추가로 차출,합류시켜 4개조로 운영하며 거의 철야수사를 강행. 국방부검찰부 수사는 국방부청사 7층의 법무담당관 사무실과 국방부 청사뒤편 검찰부 사무실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출입이 철저히 통제돼 기자들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 수사는 이밖에도 서울 동작구 대방동 공군지휘소와 해군본부 헌병감실 등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검찰부 수사는 김종호전해군참모총장의 인사비리수사의 경우 대검이 통보해온 혐의사실을 확인하는 정도였으나 정용후전공군참모총장 인사비리건은 대검보다 먼저 자체수사를 착수. ○장성진급자만 30명 ○…「하나회」회원 괴문서 유포사건이후 동요분위기가 아직 진정되지 않고 있는 육군은 군인사파문확산 조짐을 예의 주시. 국방부 본부 한 육군중령은 『비리척결차원에서 수사확대에 대해서는 반대할 입장이 못된다』고 전제하면서 『그렇다고 마구잡이식 수사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수사확대파장을 우려. 육군 수뇌부는 「육군 진급비리도 조사한다」는 소문과 함께 전직 참모차장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도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느라 정보채널에 귀동냥을 하는등 큰 관심. 한해 장성진급자가 30명,대령진급자가 2백명 정도나 되는 육군의 경우 인사 비리관련자도 상대적으로 그만큼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군수뇌부에서는 적지않게 당혹감을 표출. ○…해군은 군인사비리파문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탓에 거의 만신창이. 해군 장교들은 물론 가족들 조차 외부의 눈길이 따가워 외출을 못할 정도라고 한 공보관계자가 전언. ○구속대상자 관심 ○…공군은 정용후전참모총장의 인사비리사건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폭되자 초조해 하는 분위기. 공군 관계자들은 군검찰부의 수사에서 준장5명이 구속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자 『올 것이 왔구나』하는 분위기이면서도 인사비리관련대상자의 폭에 관심을 집중. 공군 관계자들은 『정전총장의 인사비리의 경우 군이 먼저 주도적으로 수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전총장이 검찰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할 때에 대비,재임당시 군 수사기관의 비리 관련자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국방부 검찰부에서 집중 내사를 벌여왔다』고 설명. ○…해군이 29일 추가로 구성한 특별조사반의 임무는 인사비리 제보사항 접수 및 광범위한 여론수렴활동.모두 14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에는 해사 30기부터 36기까지 기별대표·2사관학교 및 간부후보생 9명의 영관장교가 참가,해군장병들의 여론수집을 담당하게 돼있어 눈길. 해군은 또 해사 23기부터 29기생 7명으로 인사제도 전반을 연구하는 연구반도 구성,사후 대책마련에 전념하려는 의지를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