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마무리되자 김용현과 악수변호인단과 웃으면서 대화 나눠형 확정 전까지 서울구치소 수감 윤석열 전 대통령은 19일 무기징역이 선고된 순간 미동 없이 재판부를 바라봤다. 재판이 끝나고 퇴정하면서는 지지자들에게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는 일찍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노타이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입정한 윤 전 대통령은 판결문 낭독 내내 굳은 표정으로 지귀연 부장판사와 허공을 번갈아 응시했다.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선고 공판 내내 별다른 표정이 없었다. 이따금 고개를 숙이거나 입술을 깨무는 등 긴장한 기색을 보였고, 옅은 한숨을 쉬기도 했다.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도리도리’ 동작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가 마무리되자 변호인단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앞자리에 앉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도 악수했다. 선고 직후 법정 안팎은 지지자들로 인해 소란이 일기도 했다. 재판부가 퇴장하자 방청석의 일부 지지자들이 일어나 “대통령님 힘내세요”, “자유 대한민국”을 큰 소리로 연호하다 법원 경위들의 제지를 받았다. 출입구 쪽에서는 “엉터리 판사, 지귀연 판사 어딨어”라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을 향한 듯 “양아치야! 국민한테 빌어! 잘못했다고!”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퇴정하면서 방청석 일부에서 “대통령님 힘내세요” 등의 외침이 나오자 고개를 돌려 바라보며 미소를 지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가 끝난 후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의 2평대 독방으로 돌아갔다. 형이 확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계속한다. 구치소 복귀 뒤 첫 저녁 메뉴는 들깨 미역국과 떡갈비 채소 조림, 배추김치, 잡곡밥이 나왔다. 선고 전 점심 메뉴는 잔치국수와 핫바, 아침은 사골곰탕과 무말랭이무침이었다. 재판이 열린 417호 대법정은 150석 규모의 전국 최대 규모 형사 법정으로, ‘전직 대통령의 무덤’으로 불린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피고인석에 섰다. 

‘통일교 금품’ 인정… 징역 1년 8개월도이치 주가조작·여론조사는 무죄특검 “법리·상식적 납득 불가… 항소” 김건희 여사가 28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영부인에게는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질타하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등은 무죄로 봤다. 지난해 8월 29일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를 구속기소한 지 152일 만의 결론이다. 지난 16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들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부부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 4800만원에 비해 한참 낮은 형량이다. 김건희 특검 측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주가조작 의혹 첫 수사를 맡았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이프로스에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제공(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고가의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선고를 시작하기 전에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고 했다. 고대 중국 사상가 한비자의 말이다. 이어 “법의 적용에는 권력자든, 권력 잃은 자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같은 법의 일반원칙도 권력자 혹은 권력을 잃은 자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샤넬 가방 2개 중 1개(1271만원 상당)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6220만원 상당)에 대해선 청탁에 대한 대가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다만 2022년 4월 받은 샤넬 가방(802만원 상당)은 윤 전 본부장이 구체적인 청탁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수수한 다음,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면서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말처럼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꾸짖었다. 또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라면서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높은 청렴성과 염결성이 요구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국민에 대하여 반면교사가 돼서는 아니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흰 셔츠에 검은색 정장과 코트를 입고 뿔테 안경과 흰 마스크를 착용한 차림으로 출석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표정의 변화 없이 고개를 숙인 채로 앉아 있었다. 선고를 듣고도 무덤덤한 표정으로 있었다. 선고 직후 남부구치소로 돌아간 김 여사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모든 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 용산 집무실이 “무덤 같다”고 했다. 펜 한 자루 갖다 줄 직원도 없으니 황당했겠으나 그 뜻이 전부였을까. 어느 법사의 점괘로 옮겨졌을지도 모르는 용산 대통령실은 께름칙할 것이다. 파면된 대통령의 흔적 속에서 지내는 일은 흉흉할 만하다. 무덤처럼 느껴질 것 같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 두려움을 오래 새겨야 한다. 폐허가 된 용산 집무실의 섬뜩함을 오래 기억해야 한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면. 이 대통령만큼 완벽하게 견제받지 않고 출발한 권력은 없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최대 의석수의 여당이 받쳐 준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절대우위, 사법부까지 친정부 성향 인사로 빠르게 채워지는 수순이다. 뜸을 들이는 시늉도 건너뛰고 있다. 대선에 이긴 다음날 곧장 여당은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명확한 기준이 있지도 않았다. 1년에 8명씩 2년간 늘리자고 했다가 1년에 4명씩 4년간 16명 증원으로 바꿨다. 손질에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신속한 상고심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49.42%를 득표했다. 간절히 목표로 잡았던 압도적 과반 달성에는 실패했다. 삼류 계엄 자폭극을 목도하고서도 국민은 과반 동의를 보내지 않았다. 무덤처럼 괴괴한 집무실에서 이 대통령도 그 뜻을 곱씹어 봤을 것이다. 역사는 낯익은 얼굴로 경고를 보낸다. 독재를 공언하고 시작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선출된 권력이 게임의 규칙을 바꿔 나갈 뿐이다. 공공선의 이름으로 헌법과 사법체계를 흔든다. 물론 모든 것은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진행된다. 국민이 민주주의가 기울고 있는지 자각할 수 없는 까닭이다. 세계정치사를 장식한 독선권력의 씨앗은 ‘사법의 사유화’였다. 지금 거대 집권당의 움직임은 그래서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현대 민주주의 쇠망사에 최신 사례로 들어갈 만한 사건들이 이어진다. 여당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추진 중인 법안이 여럿이다. 대통령이 임기 중 재판을 받지 않게 하는 법을 만든다.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은 아예 종결되도록 선거법을 고친다.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4심제를 추진 중이다. 헌법재판소 신임 재판관 후보에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들을 도맡은 변호인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 재판 관련한 헌재의 판단이 요구될 때 중립성 논란이 뜨거울 문제다. 뭐가 문제냐는 대통령실 대응에 사람들은 더 놀랐다. 히틀러를 받쳐 준 것은 체제에 충성한 법이론가들의 법안이었다. 규범을 벗어나도 제한받지 않는 정치권력을 그 법안들이 정당화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멀쩡했던 민주체제가 전체주의로 주저앉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모두가 아는 역사적 진실을 말하면서 집권당이 자꾸 오버랩된다. 판사를 지낸 전직 법무장관이 법을 모르는 일반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법을 고안했다. 또 다른 주류 의원은 법무장관도 검사를 콕 찍어 징계할 수 있는 법을 내놨다. 이 대통령 수사에 제동을 거는 입법이라는 뒷말이 구구하다. 나치 친위대는 상부의 명령 없이도 대량학살 방안을 미리 알아서 마련했다. 일종의 ‘예측복종’이다. 권력지향 복종의 결과물들은 히틀러 자신의 생각보다 더 강도가 높았다. 집권당이 속도전을 벌이는 사법 관련 법안들의 진의를 따지는 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다. 국민 불안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것. 그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이 대통령의 힘을 견제할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 국민의힘은 제 한몸 가누지도 못해 사경을 헤매고 있다. 언제 야당 노릇을 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권력의 독선은 국민을 두렵게 한다. 재판 부담을 벗은 이 대통령은 논란 입법들의 속도조절을 여당에 주문했다. 뭔가 두려워지고 있는 국민은 이 대통령이 불안을 덜어 주기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 지리멸렬 보수 야당에 혀를 차면서도 국민 절반은 이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았다. 절반의 국민을 이 대통령은 매순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권력의 정상으로 가는 길은 분명히 있었다. 내려가는 길은 지도 어디에도 없다. 황수정 논설실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옥중 사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유럽의 동맹을 러시아로부터 지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원래 일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그렇듯 난 정말로 알렉세이의 사망 소식이 놀랍지 않으며, 격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발니에 대해 독살 테러를 당하고 수감된 상태에서도 푸틴 대통령의 거짓말을 비판한 “강력한 진실의 목소리였다”면서 “착각하지 말라. 나발니의 죽음에 푸틴이 책임이 있다. 푸틴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푸틴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의 국민을 공격할 뿐 아니라 자국민을 상대로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발니가 암살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발니의 죽음이 푸틴과 그의 깡패들이 한 어떤 행동에 따른 결과라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그는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발니의 죽음은 미국이 푸틴의 공격과 전쟁범죄에 맞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한다면서, 미국 상원이 가결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을 하원은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역사가 하원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 대단히 중요한 순간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절대 잊히지 않고 역사의 장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원이 안보지원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로 전날 휴회에 들어간 것을 두고도 “2주(간의 휴회)! 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것은 미국이 신뢰할 만한 동맹이 아니라는 실질적인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회견 중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경시 발언도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모두 전직 대통령이 한 위험한 발언을, 나토 동맹국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러시아가 침공하도록 권유하겠다고 한 발언을 반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토 설립 당시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과 이후 재임한 미국 대통령들이 “무덤에서 탄식할 것”이라며 “내가 대통령인 한 미국은 나토 동맹들에게 한 신성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푸틴이 나토 동맹을 공격하면 미국은 나토의 영토를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발니의 죽음과 관련해 러시아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 선택지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 논란을 일으켰던 러시아가 개발 중인 위성 공격 역량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미국이나 세계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도 핵 위협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러시아가 위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우주로 발사할 역량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러시아가 아직 행동하지 않았고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의 ‘그림자 부대’로 불리는 러시아의 용병단체 와그너 그룹. 전쟁이 길어지면서 병력이 부족해지자 러시아는 각지 교정시설에서 죄수들을 용병으로 영입하고 있다. 대부분은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총알받이’처럼 전장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달 와그너 그룹의 공동묘지를 찍은 위성사진에는 두 달 전보다 7배나 많은 무덤이 식별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소속 군인 안드리와 보리슈는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와그너 소속대원들을 “좀비 같았다”라고 묘사하며 마약 복용 의혹을 제기했다. 안드리는 와그너 용병들의 전투력이 비현실적으로 끈질기다며 “우리 기관총병은 그들(와그너 용병)을 향해 총을 쏘면서 거의 미쳐가고 있었다. 분명 맞았는데도 쓰러지지 않는다고 했다. 피를 모두 흘리고 나서야 쓰러졌다”고 설명했다. 안드리가 공개한 와그너 용병 포로의 심문 녹취록에는 “마약을 팔다 감옥에 가게 됐고, 변호사를 꿈꾸는 딸의 앞길을 막지 않기 위해 와그너에 자원했다. 우리 모두 푸틴을 두려워한다”는 증언이 담겼다.죄수들 대거투입해 전사인해전술 펼치는 러시아 안드리는 와그너 용병과의 전투를 ‘좀비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묘사했다. 그는 “와그너 용병들은 동료들의 시체를 밟고 전진했다”면서 “그들이 전투에 투입되기 전에 약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는 “10시간 동안 계속해서 싸웠다”며 “(적들은) 그저 파도 같은 수준이 아니라 끊임없이 들이닥쳤다. 우리 편은 20명 정도, 저쪽 편은 200명은 되는 것 같았다”고 돌아봤다. 와그너그룹의 공격 방식은 먼저 죄수들로 구성된 신입 용병들을 대거 투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탈주한 전직 용병은 이 죄수 출신 병사들이 ‘총알받이’로 소모됐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전사자가 늘면 그보다 더 많은 병사를 투입했다고 전직 용병은 전했다. 안드리는 바흐무트에서 상대한 와그너그룹 용병부대가 한 줄에 10명씩 30ｍ가량으로 늘어선 뒤 정해진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땅을 팠고, 또 다른 10명 그룹이 똑같이 뒤따르는 방식으로 인해전술을 폈다고 설명했다.누구도 믿지 않는 푸틴와그너 그룹 활용 분석 미 해군분석센터(CNA)의 러시아 연구책임자 마이클 코프먼은 “와그너그룹은 이 기회를 통해 러시아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얼마나 무능한지 드러내려고 한다”며 “후자가 사실이라는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와그너와 군 사이) 갈등은 오로지 정보 공간에서만 존재한다”며 “러시아는 우리의 영웅을 알고 있다. 양쪽 모두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에서는 누구도 믿지 않는 푸틴 대통령이 군부를 견제하기 위해 와그너 그룹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 파벨 루진은 “와그너는 정예부대도 아니고 잘 훈련된 특공대원도 아니다. 그들은 (군의 정치적 세력화로 인한)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이용되는 또 다른 종류의 총알받이일 뿐”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와그너 그룹 외에도 푸틴 대통령의 전 경호원이 이끌고 있는 러시아 국가방위군, 람잔 카디로프가 이끄는 체첸군 등 여러 세력이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 정부군과 ‘제한적 협력’을 하고 있다면서 “통일된 사령부도, 지휘와 행동에 대한 통일된 계획도 없다”는 러시아군 전직 장교의 말을 전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테슬라의 주가도 급전직하하면서 세계 1등 부자의 자리도 흔들리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머스크가 434억 달러(약 56조원)를 들여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밝히면서 테슬라의 기업가치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분석했다. 테슬라의 주가 하락과 해고당한 트위터 직원들의 소송에도 머스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트위터 개혁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11일에는 “트위터는 소셜 미디어 회사이자 범죄 현장”이란 글과 함께 ‘트위터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란 묘비명이 새겨진 무덤을 스스로 파는 그림을 올리기도 했다. 테슬라 주가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밝히기 전날인 4월 13일만 해도 주당 340.79달러(44만 5000원)였으나 이후 트위터 인수와 테슬라 상하이 공장의 생산차질 등과 관련한 우려 때문에 추락해 9일 종가기준 179.05달러(약 23만원)로 48%나 급락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4월 이후 200억 달러(약 26조원) 상당의 본인 소유 테슬라 주식을 매각했다.이에 따라 머스크가 보유한 테슬라 주식은 4억 4500만주로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아직 머스크가 소유한 테슬라 주식 규모는 770억 달러(약 100조 5000억원) 수준이지만, 트위터 인수 전 그의 부의 규모는 1510억 달러(약 197조원)에 이르렀다. 이달 7일에는 프랑스 패션그룹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일시적으로 머스크를 누르고 한때 세계 최고 갑부로 집계되기도 했다.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끌어온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테슬라 보유 주식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도 테슬라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담보 대출에 대해 9일 트위터에 “거시경제 리스크가 있을 때는 주가가 장기적 잠재력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주식담보대출(margin loan)은 피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썼다.영국 팝스타 앨턴 존을 비롯해 유명인사들도 속속 트위터를 떠나고 있다. 존은 트위터에 “잘못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채 넘치도록 내버려 두는 최근의 정책 변화를 고려해 더는 트위터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트위터 탈퇴를 선언했다. 슈퍼모델 지지 하디드, 유명 방송작가 겸 프로듀서 숀다 라임스 등도 최근 트위터를 탈퇴한 유명 인사들이다. 앞서 머스크는 논란 속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복원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소셜 미디어를 쓰겠다며 트위터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트위터는 머스크의 인수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 이후 미국 의회에서 일어난 폭동에 책임이 있다며 그의 트위터 계정을 폐쇄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발인식이 27일 유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간소하게 치러졌다.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는 “가족을 대신해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으신 분께 남편을 대신해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전씨는 생전 5·18 비극에 대한 한 마디의 사과 없이 떠났다. 영결식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층에서 열렸다. 전씨의 장례는 5일간의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영결식에는 유족 50여명과 종교인, 일부 5공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됐다. 이씨는 유족 대표로 나와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특히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편이 공직에서 물러난 후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다”며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전씨 측이 역사적 과오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이후 41년 만에 처음이다. 이씨는 “남편이 평소 자신이 사망하면 장례를 간소히 하고 무덤도 만들지 말라고 했다”며 “화장해서 북녘땅이 보이는 곳에 (유해를) 뿌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씨에 앞서 추도사에 나선 이대순 전 체신부 장관은 “임기 마치는 날 청와대에서 걸어 나온 최초의 대통령”라고 추켜세우며 “(전씨가) 지극히 사랑한 대한민국은 (전) 대통령의 업적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겨뤄 나간다”라고 강조했다. 영결식에는 부인 이씨와 아들 재국·재용·재만 씨, 딸 효선씨, 재용씨 부인인 박상아씨 등 가족 외에 장세동 전 안기부장, 전씨 사자명예훼손 재판 법률대리인인 이양우 변호사도 함께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실세로 꼽혔던 허화평 전 의원도 자리를 지켰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를 제외한 현역 정치권 인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있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 영결식이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국가장으로 엄수된 것과 대비된다. 당시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도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전씨 장례에 관해 정부 지원이나 조문, 조화는 일절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빈소 설치와 운구, 영결식, 장지 등 모든 절차를 가족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국가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전씨의 시신은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으로 옮겨져 화장된다. 유해는 이후 연희동 자택으로 옮겨져 장지가 정해질 때까지 자택에 임시 안치된다.

전두환과 육사 11기… 친구 넘어 군신 관계12·12 쿠데타 때 군권 장악 결정적인 역할회고록 통해 “광주사태 진범은 유언비어”‘비자금 사건’은 정경 유착 표본으로 평가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피로 물든 한국 현대사의 ‘진실’까지 무덤으로 가지고 갔다. 그는 신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철권통치를 유지했던 제5공화국의 2인자였으면서도 임종 순간까지도 ‘양심 고백’을 하지 않았다. ●육사에서 전두환과의 운명적 만남 노 전 대통령은 1932년 경북 달성군(현재 대구)에서 부친 노병수와 모친 김태향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대구공업중(대구공고) 항공과에 입학한 뒤 경북중 4학년(학제 개편 이후 경북고 1학년)으로 편입했고, 6·25전쟁이 발발하자 학도병으로 헌병학교에 지원해 군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입교한 그는 대구공고 1년 선배인 전두환 전 대통령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 둘은 생도 시절 방을 같이 쓰면서 단순한 동기를 넘어서는 관계를 맺었다. 육사 졸업 4년 뒤 육사 동기인 김복동의 동생 김옥숙 여사와 결혼했다. 이후 참모총장 수석보좌관, 청와대 경호실 작전차장, 보안사령관 등의 보직을 넘겨받는 등 전 전 대통령의 뒤를 이었고 둘의 인연은 ‘10·26사태’와 ‘12·12쿠데타’로 이어진다. ●12·12 군사반란이 돌발사고? 전두환·노태우 등 육사 11기가 중심이 된 사조직 ‘하나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위 세력으로 성장했다. 하나회는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움직였다. 12·12사태 당시 노 전 대통령은 9사단 병력을 출동시켜 군권 장악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다. 이때를 기점으로 전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친구’에서 ‘군신’(君臣)으로 바뀌게 된다. 12·12군사반란은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당시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등을 ‘김재규 내란 방조죄’라는 죄목으로 체포·연행·구속한 사건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2011년 8월 회고록에서 “국가원수를 시해한 김재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건에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하려다가 일어난 돌발사고였다”고 주장했다.●5·18 발포 명령 누가 했나 신군부는 다음해 5월 17일 비상계엄확대조치를 단행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했다. 이로써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신군부는 본격적으로 정치 무대에 뛰어들었다. 1988년 광주 청문회와 1995년 5·18 및 12·12사건 수사 당시 누가 공수부대의 발포를 명령했는지가 초미의 관심이었지만, 규명하지 못했다. 다만 검찰은 당시 계엄군이 자위권 보유를 천명한 사실을 들어 포괄적 책임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에게 물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 “광주사태의 진범은 유언비어였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상도 군인들이 광주 시민들 씨를 말리러 왔다. 무지막지한 군인이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잘라 냈다. 처녀의 젖가슴을 도려냈다’는 유언비어가 사실인 양 퍼져 갔고,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치를 떨면서 무기고를 탈취하고 군과 대항하게 된 것이다. 그게 5·18이다”라고 말했다. ●비자금 투옥과 그 이후 1980년 8월 27일 전 전 대통령이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듬해 7월, 육군 대장으로 예편했다. 1987년 민주정의당(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지만 ‘호헌철폐·독재타도’ 구호 아래 직선제 개헌을 앞세워 들불처럼 일었던 민주화 요구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6월항쟁을 잠재우고자 직선제 개헌과 김대중 사면복권 등을 담은 ‘6·29선언’을 발표해 온건 이미지를 구축했고, 양김(김대중·김영삼)의 분열 속에 치러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36%를 얻어 1971년 이후 첫 직선제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1995년 12월 박계동 의원의 폭로로 불거진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 전직 대통령 기소는 이때가 처음이다. 이듬해 12·12와 5·18에 대한 기소까지 더해져 징역 17년에 262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전직 대통령의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서 정치권력과 재벌이 합작해 정치와 경제를 밀실에서 주무른 정경유착의 표본으로 평가받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으로 의회 난입 참사까지 겪은 극심한 분열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4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를 감안한 듯 취임 당일부터 이민 정책을 뒤엎고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는 등 ‘트럼프 지우기’ 강행군에 나선다.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의 대통령 영빈관(블레어 하우스)에서 묵은 바이든은 취임식 당일 아침 가톨릭 미사에 참석한 뒤 정오쯤 연방의사당 야외무대에서 존 로버트 연방대법원장에게 취임 선서를 한다. 임기는 정오부터 시작된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대법관에게 취임 선서를 한다. 바이든은 취임 연설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단합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4대 중점과제(코로나19·경제회복·인종평등·기후변화)에 대해 언급할 전망이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무장 시위 우려와 코로나19로 과거 축제와 같은 분위기는 볼 수 없다. 주 방위군 2만 5000명이 워싱턴DC 중심가를 완전히 봉쇄한 가운데 취임식 연단에는 불과 200명 정도만 앉게 된다. 취임식이 열리는 의사당 일대는 긴장감이 역력하다. 리허설이 열린 18일 인근 노숙자 야영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의사당이 일시 봉쇄되고 사람들이 대피하는 등 작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테러 경보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취임식 오찬은 물론 백악관 앞 퍼레이드, 저녁 축하 행사 등은 모두 화상으로 대체된다. ‘하나 된 미국’을 향해 첫발을 내딛는 이번 취임식은 아이러니하게도 전·현직 대통령 간 불화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2년 만에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불참하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취임식 후 버락 오바마·조지 부시·빌 클린턴 등 전직 대통령 부부와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무명용사의 무덤에 헌화한 뒤 군의 호위를 받으며 백악관으로 이동해 공식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만 12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열흘간 수십 개의 행정명령으로 각 분야의 사회개혁을 이끌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선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이경재 변호사 “헌법 보장 원칙 무너져” 재판 출석 최순실, 朴 구속 언급 안 해 법조인들 “피의자 석방 사례 많지 않아”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31일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은 구속에 대해 일제히 함구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층의 공세를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에 맞서 향후 법원 결정을 뒤집기 위한 절차를 밟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로의 출장 조사 여부나 첫 조사 시점 등에 대해 “지금까지 정해진 바 없다.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 검찰 관계자도 “죄가 있어 죄를 묻긴 했어도 전직 대통령 구속 자체는 반길 만한 일은 아니다. 논란은 최소화한 채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 관계자도 “특검 수사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다른 수사와 관련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법원의 영장 발부에 충격을 받은 듯 이날 하루종일 외부와의 접촉을 끊었다. 대신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헌법에 보장된 불구속 수사·무죄추정 원칙이 다 무너졌다”며 “(판사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했는데 왜 소명이 됐는지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구속영장 범죄사실이 특검 것을 그대로 복사해 넣은 것이라는 걸 영장판사는 인식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된 뒤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하지만 평소와 크게 다를 바 없이 무덤덤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하고, 변호인에게도 박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아무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구속될 만한 이유가 있는지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본인 또는 변호인·배우자·가족 등의 청구를 받아 구속이 적합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조건 없이 석방하고, 구속 자체는 타당하지만 증거 인멸 염려가 없는 등 참작할 점이 있으면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한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구속영장 발부 시점과 비교해 달라진 사정이 있거나 구속 뒤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등이 아니면 구속적부심사가 인용돼 피의자가 석방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은행에서 15년 동안 근무한 A은행 차장은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10여년 전 서울의 부촌에 위치한 영업점으로 발령을 받아 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받던 중 ‘수상한 대출’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차주의 신용도나 담보 상황을 감안하면 은행에선 절대 대출 승인이 날 수 없는 거액의 금액이 나가 있었던 거죠. 전임자는 살짝 귓속말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친인척에게 나간 대출”이라구요. 서민들에겐 높기만 한 은행 문턱도 거물급 인사에겐 ‘프리 패스’가 적용되는 세상입니다. 대부분은 금융권에서 관행처럼 소리 소문 없이 벌어지는 일들이지만 최근에 우연히 딱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정몽선 현대시멘트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 선산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정몽선 회장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조카로, 이 선산엔 정몽선 회장의 부친(정순영) 묘소가 있죠. 그런데 이 대출이 심상치 않습니다. 7만 2275㎡(2만여평) 규모의 이 땅은 공시지가가 4억 7000만원입니다. 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KB캐피탈(당시 우리파이낸셜)은 무려 50억원을 내줬습니다. 담보대출은 감정가를 근거로 산출되는데 감정가는 보통 시세 언저리에서 책정됩니다. 전문가들이 추산하는 이 땅의 시세는 대략 8억~9억원입니다. 시세보다 최대 6배나 비싸게 돈을 빌려준 거죠.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현대가의 후광에 기대 무리하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더니 무덤에까지 빨간딱지를 붙였다”고 수군댑니다. KB캐피탈 측은 “다른 담보 물건이 경매에서 여러 차례 유찰돼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서 추가로 선산을 담보로 설정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죠. 그래도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조상의 묘지가 있는 선산은 낙찰을 받아도 이장 문제 때문에 적잖이 송사에 휘말립니다. 경매시장에선 투자자들이 입찰조차 꺼리는 물건이죠. KB캐피탈이 정몽선 회장 선산을 경매에 부쳐도 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KB캐피탈은 “선산까지 경매에 나왔으니 현대그룹 측에서 어떻게든 대출금을 상환해 주지 않겠느냐”며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죠. 어찌됐든 조상 묘소까지 경매에 부쳤다는 세간의 따가운 시선은 KB캐피탈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됐습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남북 간 충돌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 최북단 백령도와 연평도에 10여 차례 취재차 가 본 기자로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은 남다르게 다가온다. NLL 바로 밑에 있는 서해5도는 지정학적으로 중동의 화약고인 팔레스타인과 비슷한 분쟁적 요인을 안고 있다. 6·25전쟁 휴전 협정 당시 그어진 NLL은 서해5도를 끼고 서해 북쪽으로 유달리 올라가 있다. 백령도의 경우 인천에서 175㎞ 떨어져 있지만 북측에서 보면 황해도 장산반도에서 17㎞ 거리다. 연평도도 사정이 비슷하다. 북한 입장에서는 적이 옆에서 자기 집을 들여다보고 있는 격이다. 우리에게는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지만 북한이 항상 트집을 잡는 것은 이 때문이다. 휴전 당시에는 우리 유격부대가 서해5도를 장악하고 있어 북한은 NLL에 합의했지만 내내 후회해 왔다. 북한의 이런 결기는 1999년 육지 군사분계선과 연장선상에 있는 해상분계선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제1, 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일으켜 많은 장병들이 산화했다. 노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발언이 공개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과 보수신문들은 노무현이 매국노라도 되는 양 심하게 매도하고 있다. 회의록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끌었고, 회의록 공개의 직접적 계기가 된 NLL에 관련된 발언을 세심히 살펴봤다. 객관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NLL을 평화지대로 바꿔야 한다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LL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돼 양쪽이 늘 충돌하니 평화구역으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가 녹아 있다. 실제 회담에서도 ‘평화협력지대’라는 말이 여러 번 사용됐고, 회담 후에는 NLL 주변 공동어로수역이 실무적으로 협의됐다. 이를 단적으로 나타낸 노 전 대통령의 말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 평화경제 지도를 그려보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강조해 온 ‘ NLL 포기’와는 뉘앙스가 다르다. 노 전 대통령은 평소에도 “NLL 때문에 젊은이들이 죽어 나가니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그는 NLL을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지역으로 바꿔야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회의록에는 “NLL이 괴물처럼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다”는 등 국민들의 기존 NLL에 대한 인식에 거부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 더러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바꾸자’, ‘NLL 치유’라는 말에 힘이 실려 있다. NLL이 장병들의 무덤이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무현식 인식이 그르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지난 대선 때 NLL 문제를 제기해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은 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또다시 NLL을 들고 나온 것은 비열한 행태다. 6·25전쟁이 발발한 지 63년째인 25일, 정략적 이용을 위해 비밀문서를 해제하면서까지 NLL을 재탕·삼탕해 전직 대통령을 부관참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러운 일 아닐까. kimhj@seoul.co.kr

그제 서울 국립현충원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묘역 일부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봉분까지 불길이 닿지 않아 큰 훼손은 없었지만 전직 대통령이 안장된 신성한 묘역에서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반 년도 채 안 된 시점이다. 국립현충원이 어떻게 대통령 묘역을 관리해왔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장에서 김 전 대통령을 친공산주의자로 표현한 보수우익 종교단체 명의의 전단이 발견된 점은 우려를 더한다. 방화 용의자와 동기를 철저히 가려내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국립현충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목숨을 잃은 이들을 모신 국가 최고의 신성 묘역이다. 더욱이 전직 대통령들이 안장된 묘역이 아닌가. CCTV의 사각지대여서 범행순간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현충원 측 주장은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사건 며칠 전부터 시위성 방문객이 많이 찾아오고 이념성 짙은 행사가 열렸다면 묘역관리에 더 신경을 썼어야 했다. 김 전 대통령을 비방한 전단지를 확인, 수거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묘역을 청소하던 직원이 뒤늦게 묘역 잔디의 소실 흔적을 발견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고인의 무덤 앞에선 예를 갖추고 숙연해지는 게 우리의 정서다. 심지어 전직 대통령을, 국시를 침해한 친공산주의자로 매도한 보수우익 종교단체의 전단까지 발견됐단다. 이런 일들은 용납될 수 없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보수성향의 개신교 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새 대표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기총이 ‘보수꼴통’ 집단의 불명예를 씻고 개혁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방화에 혹여 일부 종교집단과 보수 계층 전체를 욕 먹이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면 가중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같이 부끄러운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충원과 경찰은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당부한다.

500년 묵은 선운사 동백꽃을 구경하려면 전북 고창 상갑리를 지나야 한다. 매산마을 남쪽 기슭을 따라 상갑리와 죽림리 2.5㎞에 걸쳐 고인돌 447기가 널려 있다. BC 4~BC 5세기쯤 조성된 동북아시아 최대규모의 고인돌 떼다. 지난 200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받침돌 위에 놓인 덮개돌이나, 무덤의 뚜껑 구실을 하는 덮개돌처럼 북방식과 남방식 고인돌의 특징을 두루 볼 수 있는 곳이다. 고인돌은 큰 돌을 받치고 있는 돌이다. 굄돌, 괸돌이라고도 쓴다. 한자로는 지석묘(支石墓), 영어는 테이블 스톤(Table Stone)이다. 고대 켈트어로는 돌멘(Dolmen)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장식이 어제 엄수됐다. 김해 봉하마을에 노 전 대통령이 유언했던 ‘아주 작은 비석’이 안치됐다. 너럭바위였다. ‘대통령 노무현’이라는 여섯글자가 새겨진 너럭바위가 비석과 봉분 역할을 한다. 비석건립위원장을 맡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의 설명이 흥미롭다. “지하에 안장시설을 하고 그 위에 돌을 얹는다면 고인돌이라고 생각했고, 아주 작아야 한다면 북방식이 아니라 남방식이어야 하기에 메주덩이 바위가 아닌 너럭바위 모양의 상갑리 고인돌을 떠올렸다.”고 했다. 그는 자장면을 먹다가 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털어놓았다. 안장식이 끝난 뒤 묘역에 놓여진 너럭바위는 충남 부여의 돌산에서 캐왔다. 가로 2m, 세로 2.5m가량의 화강암 재질이다. 작지 않지만 두께는 40cm로 나지막해 보는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다. 화장한 유골을 뿌리지 않고 매장을 하되 봉분은 쓰지 않겠다는 유족의 뜻이 담겼다.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儉而不陋, 華而不侈)’ 묘역조성의 철학이다. 너럭바위는 넓고 펑퍼짐한 바위를 뜻하는 순수 우리말. 겸재 정선(1676~1759년)의 ‘금강산 만폭동도’에서 동자를 거느린 선비가 산을 가리키며 서 있던 바로 그 바위다. 크기는 다르지만 동네 뒷산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너른 바위일 뿐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 ‘봉분 없는 너럭바위’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우리 장묘문화에 의미있는 변화의 단초를 제공할지도 모르겠다. 노주석 논설위원 joo@seoul.co.kr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해가 경남 김해 봉화산 정토원에 봉안되면서 49재(齋·7월10일) 이전까지 조성될 장지의 위치와 봉분, 비석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유해는 29일 경기 수원 연화장에서 화장을 마치고 30일 새벽 봉하마을로 내려와 곧바로 초재(初齋)를 봉행한 뒤 정토원에 임시 안치됐다. 권양숙 여사 등 유족과 장의위원회, 비석건립위원회는 아직 장지와 봉분 형태, 비문 내용을 최종 결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유해는 49재를 지내는 7월10일까지 정토원에 모셔지다 장지로 옮겨질 예정이다. 따라서 장례를 치른 뒤 사흘 만에 지내는 삼우제(三虞祭·6월1일)는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기로 했다. 장지는 지난 26일 유족과 지관이 함께 둘러본 사저 근처 야산(660㎡)이 여전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저에서 서쪽으로 50m 가량 떨어진 야산은 지관의 분석처럼 사저·생가와 가까운 데다 따뜻한 남향으로 전망이 좋다. 봉하마을 입구에 위치한 선영도 양지 바르고 시야가 확 트여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는 노 전 대통령의 유언을 고려할 때 사저에서 가까운 곳으로 결정될 공산이 크다. 봉분과 비석의 크기는 소박하게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봉분은 불룩한 형태가 아니라 평평한 무덤인 ‘평장식(平葬式) 납골묘’로 가닥을 잡았다. 묘지가 있는 곳에 비석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유골은 가로 35㎝, 세로 25㎝의 북미산 향나무 유골함에 담겼다. 하지만 유골을 산골(散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석은 건립위원회가 위치와 크기, 비문, 글씨체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비문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지낸 황지우 시인의 책임 아래 고인의 업적과 추모글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문에는 국민통합과 지역감정 타파 등 고인의 통치철학이 담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비석의 크기는 작고 검소하게 만들되 전직 대통령의 품위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장지 관리는 국가나 유족 중에 누가 맡을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국립현충원에 모셔진 역대 대통령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경우 고향마을에 장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누가 될지 아직 모르겠다.”면서 “윤보선 전 대통령은 국립현충원 밖에 묘소가 있기 때문에 유족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그만 합시다. 제발 그만 합시다.” 검찰 조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대질을 위해 기다리고 있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말이 아니다. 지난달 30일 밤 ‘노-박 대질’ 불발로 이 문제가 검찰과 노 전 대통령측간 진실게임 양상으로 비화되자, 1일 기자브리핑에서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이 내뱉은 말이다. 전직 대통령의 대검 소환조사는 초대형 이슈답게 이처럼 많은 뒷얘기를 남겼다. 노 전 대통령이 VIP의 무덤이라는 대검 청사 11층 특수조사실(1120호)로 가기전 노 전 대통령에게 7층 자신의 방에서 따끈한 녹차 한잔을 대접했던 이인규 중수부장은 조사가 끝났다는 보고를 받고 11층 조사실로 올라가 “조사 받느라 수고하셨다.”는 말로 노 전 대통령을 위로했다. 검찰 내에서도 알아주는 매파로 자존심 세기로 유명한 이 중수부장의 이같은 모습은 이례적으로 비쳐졌다. 노 전 대통령 소환 직전까지 검찰이 공언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끝까지 지킨 셈이다. 옆방에서 기다리다 조사실에서 조우한 자신의 후원자 박 회장을 만나서는 특유의 여유까지 보이는 등 역시 승부사답다는 말이 튀어나오게 만들었다. 1분간의 짧은 시간을 극적으로 활용하는 진면목을 보여줬다. 지난달 30일 14년 만에 전직 대통령을 맞은 검찰의 새벽은 분주했다.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 때문에 대검 정문 앞은 짙은 어둠이 남아있던 새벽 3시30분부터 길게 줄을 선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신원 확인과 몸수색을 받은 뒤 비표를 받아야 청사로 진입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검찰 수뇌부들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 중수부장과 홍 기획관이 수사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수사팀을 독려했고 조사 중간중간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이뤄졌다. 임 총장은 노 전 대통령의 조사가 끝난 뒤 자정을 조금 넘겨 귀가했으나 표정은 어두웠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대통령과 함께 냉전 시대 중남미의 좌·우파 양대 독재자로 각각 군림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전 칠레 대통령이 10일 산티아고의 군병원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망했다. 지난주 심장병 악화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지 못했다.91세.●사망·실종 4197명 수만명 망명생활 1990년 권좌에서 물러나기까지 17년 동안 피노체트 권력이 휘두른 고문과 살인 등 각종 인권유린을 단죄하기 위해 노력해온 인권단체들의 노력도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 1973년 9월11일(공교롭게도 미국 9·11테러 발생과 같은 날이다.) 피노체트 당시 군 사령관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유혈 쿠데타를 일으킨 뒤 정치적 이유로 사망한 사람은 3197명, 실종자는 1000여명이나 됐다. 수만명이 망명생활을 해야 했다. 나중엔 부인과 가족들의 탈세혐의 등 경제범죄까지 추가됐다. 피노체트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수천명의 군중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피노체트 만세’를 외치며 장엄하게 국가를 부르는 지지자들과,‘군부독재의 종말’ 피켓을 들고 춤을 추며 ‘축하행진’을 하는 반대자들. 극명하게 대립된 평가를 그대로 투영했다. 지지자들은 그를 ‘냉전 시대의 영웅’이라고 했다. 공산체제의 굴레를 벗겨내고 붕괴 직전의 칠레 경제를 살린, 그래서 남미 경제 전체의 안정화 주춧돌을 놓은 위대한 지도자란 것이다. 1973년 피노체트는 남미 공산주의 수출에 카스트로와 손을 맞잡고 나선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을 쿠데타로 축출했다. 당시 군사령관이었던 그는 대통령궁에 폭탄 세례를 퍼부었고, 아옌데는 그의 친구 카스트로가 선물한 총으로 자살했다. 칠레 국민들은 쿠데타 직후 산티아고 축구장이 정치범들의 구금과 고문의 장소로 사용되는 모습을 목격하기 시작했고 이후 17년 인권유린은 계속됐다. 쿠데타는 남미 공산세력 확산 저지에 나섰던 미국 CIA의 지원을 받았다. 이날 토니 프렛 미 백악관 대변인은 “피노체트 독재는 이 나라 역사에서 가장 힘든 시절 중 하나다. 오늘 우리의 생각은 피노체트 집권기간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한다.”는 말로 과거를 비켜 나갔다.●정식재판 회부도 못하고 심장死 피노체트에 대한 국제 사회의 평가는 엄격하다. 칠레 정치사에 깊이 연루된 스페인의 좌익 및 우익 정당들은 그가 인권유린 사건으로 처벌되기 전 사망했다는 데 유감을 표하고 “유혈 독재자의 사망에 결코 아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피노체트는 1990년 퇴임 후 스페인 정부와 인권단체의 기소로 수차례 가택연금을 당하기는 했으나 고령으로 인한 건강 등의 이유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모두 피해나갔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공산주의에 대한 ‘십자군 전쟁’이었다며 스스로를 ‘천사’로 부르기도 했다.민정이 들어선 뒤, 이뤄진 조사에서 쿠데타 직후 1개의 관에 2구의 시신을 함께 넣고 매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그는 “공간을 아끼지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강변했다. 죽음이 임박한 지난달 91회 생일때 “집권 기간에 일어난 모든일에 대해 정치적인 책임이 있다.”고만 했을 뿐이다. 19일 치러지는 피노체트의 장례는 전직 대통령 사망시 치러지는 국장(國葬)의 예우를 현 정부로부터 받지 못한다. 중도 좌파인 미첼 발레트 대통령의 아버지는 피노체트 집권 시절 옥사했고, 발레트 대통령 역시 고문을 받았다. 피노체트는 화장될 것으로 알려졌다. 피노체트의 아들 마르코 안토니오는 “아버지는 정적들에 의해 무덤이 파헤쳐지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김수정기자 외신 종합 crystal@seoul.co.kr

“올해는 ‘호랑이 똥침’을 꼭 줘야 합니다.” 한 풍수의 대가가 간절하게 내뱉는 말이다. 웅비하는 한반도를 소망하는 마음이 담겼다. 그렇다면 ‘똥침’의 위치는 어디일까? 원래 ‘풍수가’는 지관(地官) 또는 지사(地師)라고 하며 하늘과 땅의 이치를 통달한 사람을 뜻한다. 따라서 예부터 나라의 도읍을 정하는 일이나 집안 가족의 묏자리와 집터를 정할 때 유명한 풍수가의 자문을 자연스럽게 여겼다.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다. 정치 또는 사업에 야망을 둔 사람들은 풍수이론에 근거해 조상의 묏자리를 옮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관계인사들 또한 진급을 앞두고 이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수맥이 밑으로 흐르는 곳에 거처하면 온갖 병이 생긴다는 이론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명산이나 좋은 묘터, 명당으로 소문난 터는 여전히 높은 값에 거래된다. 이처럼 풍수는 첨단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우리 일상과 상당히 밀접해 있다. 삶이란 논리보다는 이해와 느낌으로 살아간다는 이치에서다. 최창조(56) 전 서울대교수. 풍수학자이면서 우리나라의 풍수대가로 잘 알려져 있다.‘한국의 풍수지리’ 등 관련 단행본만 10여권 냈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때 ‘천도불가론 아홉가지 이유’를 발표, 주목을 받았다.1992년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시절 “풍수도 학문이라고 가르치냐.”라는 비아냥이 나오자 타고난 결백성으로 그냥 문을 박차고 홀가분하게 나와버렸다. 이후 칩거하다시피 지내다 얼마전 ‘풍수잡설’‘닭이 봉황되다’라는 책을 발간하는 등 풍수연구에 다시 나섰다. 한 단계 더 득도한 스님처럼. 설날 직전, 서울 신도림역 인근에 위치한 최씨 자택(아파트)을 찾았다. 근황도 궁금했고 또 풍수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올해 어떤 형국인지 묻고 싶어서였다. 최씨는 아파트단지 입구까지 마중나와 해맑은 소년처럼 환하게 웃으며 반긴다. “선생님, 언제 이사 오셨죠?” “봉천동에서 살다 온 지 꼭 2년 됐습니다. 처음에는 경기도 과천을 생각했으나 가격을 맞추다 보니 여길 선택했지요.” “그렇다면 풍수 고수가 정한 자리여서 당연히 명당이겠네요?” “명당은 마음속에 있지요. 수맥만 아니라면, 사랑해주면 자연 명당이 됩니다. 조용하고 아주 살기 좋아요.” 바로 옆에 대형 할인점 공사 현장이 눈에 들어온다. 최씨는 “저것 덕분에 아파트값이 올라가 주민들이 좋아하니 아마 명당자리인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빙그레 웃는다. “아파트에도 풍수가 있나요?” “묘터나 집터잡기에는 (풍수가)일상사가 됐지요. 상식선을 벗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수맥을 제외한 사랑과 믿음이 가는 곳이면 되지요.” 또한 남향이면서 햇볕이 들고 주위에 산이 있으면 아파트로서는 좋은 곳이라고 했다. 아울러 모든 풍수가 현장 위주여야 하듯 집을 살 때에도 직접 발품을 팔아 주위를 꼼꼼하게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귀띔해 준다. “풍수지리학적으로 올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국토는 호랑이가 잔뜩 웅크리고만 있어요. 이놈을 깨워야 합니다. 똥침을 주어 깜짝 놀라게 해야지요. 그래야 웅비합니다.” “똥침의 위치는 어딘가요?” “영일만쪽이지요. 그 일대에서 남쪽까지는 풍수학적으로 금계포란(金鷄包卵)형입니다.” “알을 품은 금닭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아래로 바다건너 제주도가 바로 금란(金卵), 즉 금닭의 알이지요.” 최씨의 이론을 해석하면 그동안 영남일대에 여러 인물들이 나왔지만 이치에 맞는 똥침을 제대로 주지 못해 아직까지 웅크린 형국이라는 것. 따라서 올해 한반도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제주도는 비록 똥침과는 거리가 멀지만 ‘금닭의 알’로서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씨는 “제주도는 정말 살기좋은 자연의 혜택을 받았지요. 특별자치도가 되면 타도 사람들은 아마 입도료를 내야 할 걸요.”하면서 웃는다. 화제를 돌렸다. 정재계 인사들과 흥미로운 일화에 대해 슬쩍 물었다. 정계쪽에는 별로 관심없지만 일부 재계 인사와 인연을 맺은 적이 있었다고 고백한다. 다음은 최씨가 들려주는 고 최종현 SK그룹 회장과의 일화. 92년 여름 최씨가 서울대 교수직을 그만둔 직후였다. 최 회장 측근에서 한번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최씨는 ‘산소 자리나 봐달라는 것이겠지.’ 하면서 거절했다. 며칠 후 손길승 SK그룹 경영기획실장실 사장과 김수길 부사장이 서울 봉천동 집으로 불쑥 찾아왔다.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이루어졌다. 최씨가 술 몇잔을 들고 나서 “최 회장이 왜 나를 보려고 하느냐.”고 물었다. 손 사장은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으로 물건을 파는 입장이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사람은 키도 작고 영어도 잘 못한다. 때문에 우리의 우수한 것을 돕겠다는 게 최 회장의 뜻이다.”고 대답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최씨가 “그렇다면 명분을 주시오.”라고 했다. 손 사장은 이에 “좋은 생각이 있다. 한달에 한번 사장단 회의가 있으니 그때 강연을 하면 되지 않겠소.”라며 거듭 제안했다. 결국 최씨는 얼마후 SK그룹 사장단 회의장에서 ‘풍수일반론’을 강의했고 최 회장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나는 풍수를 안 믿는다. 하지만 그냥 순수하게 돕고 싶다.”는 말로 최씨를 설득했다. 그래서 한달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1년 동안 연구계획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후 충북 보은 등 지방에 칩거허면서 풍수관련 연구를 하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청와대와도 인연이 있다. 하루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불러 청와대에 들어갔다. 관계자는 북악산 요새와 청와대 경내의 오래된 정자를 치워도 되느냐고 물었다. 최씨는 “풍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문화적 가치는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대답했다. 이어 침식된 산, 양쪽으로 노출된 암반, 파인 계곡 등의 지세(地勢)를 보아 청와대는 원래 사람이 살던 땅은 아니었다고 귀띔했다. 이로부터 얼마후 경내의 일본식 건물이 철거되고 요새화 작업으로 파인 곳곳을 깨끗이 메웠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 최씨는 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집터와 관련된 소문에 휘말리기도 했다. 서울대 교수직을 그만둔 직후였다. 대통령 관저가 북악산의 기맥을 압박하고 있어 좋지 않다는 주장을 해온 최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은 풍수학상 좋지만 노 대통령의 자택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 괘씸죄로 서울대 교수직에서 잘렸다는 것. 이에 대해 최씨는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없는데 일본인 노자키 미쓰히코(오사카시립대 교수)가 쓴 ‘한국의 풍수사들’(94년 출간)이란 책에서 우연히 접해 알게 됐을 뿐”이라고 했다. 최씨는 평소 북악산이 주산(主山)이 아니기 때문에 독불장군형이라고 주장해 왔다. 좌로 인왕산, 우로 둔덕이 둘러치고 전방으로만 확 트여 있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대통령으로서는 자연스럽게 독선과 자만감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아울러 2004년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풍수학적으로 불가한 여덟가지 이유를 내놓는 등 중대 사안 때마다 이래저래 자의반 타의반 엮여져 왔다. 서울 출생인 그가 풍수와 인연을 맺은 것은 경기고 재학 시절. 우연히 망우리 공동묘지에 찾아가면서였다. 시인도 있고 독립투사도 있으며 정치범으로 사형당한 사람의 무덤이 있는 그곳에 가면 왠지 평등을 느꼈고 평정심을 얻었다. 이때 한 중년 사내를 만나 풍수를 배우면서 최면처럼 빠져들었다. 그래서 서울대 지리학과에 진학했고 교수시절에도 항상 현장 위주의 풍수학을 강조해 왔다. 요즘 건강을 다시 찾은 덕분에 관악산 등 주변 산을 찾아 땅과의 대화를 나누는 재미를 만끽한다. “이제는 땅을 보면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전에는 경험과 이론을 동원해 땅을 해석하려 했지만 지금은 만나는 순간 어떤 느낌을 갖지요. 땅을 사랑하려면 정을 주어야 합니다.” 주말매거진WE팀장 km@seoul.co.kr ■ 그가 걸어온 길 ▲1950년 서울 출생 ▲68년 경기고 졸업 ▲73년 서울대 지리학과 졸업, 동대학 석사(91년) ▲77년 경북대 지리학 강사 ▲79년 전남대 지리교육과 강사, 국토개발연구원 주임연구원 ▲81∼88년 전북대 지리교육과 교수 ▲88∼91년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92년 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삼성생명 자문위원 ▲주요 저서 풍수에 대한 지리학적 해석(78년), 한국의 풍수사상(84년), 풍수사상에서 본 통일한반도의 수도입지선정(89년), 터잡기의 예술(92년), 한국의 풍수지리(93년), 땅의 눈물 땅의 희망(2000년), 풍수잡설(2005년) 등 15권.

강삼재 한나라당 의원이 6일 이른바 ‘안풍(安風)’사건 공판에서 96년 4·11 총선자금을 당시 신한국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폭로해 엄청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안풍 사건의 재수사에 착수해 김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법원은 김 전 대통령을 다음달 12일 열릴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증인으로 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지 주목된다. 강 의원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노영보) 심리로 열린 안풍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내가 받은 것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940억원의 자금은 당시 신한국당 총재였던 김영삼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실에서 사무총장 자격으로 받은 돈”이라고 밝혔다.강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이 출처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되도록 쓰라는 뜻으로 알았다.”면서 “당시는 총재가 모든 것을 총괄하면 사무총장은 이를 집행하는 관계였다.”고 말했다.그는 “당시 이 돈이 안기부 계좌를 통해 나왔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면서 “안기부 예산과 연결돼 있다는 것은 검찰 수사후 언론 등을 통해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안풍 자금이 안기부 예산에서 나온 돈이라는 공소사실은 극구 부인하면서도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정치적 신의를 위해 무덤까지 안고 가겠다.’며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다.강 의원은 “이 문제가 불거진 후 지난 3년간 고민도 많았다.”면서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고 배신할 수는 없다는 결단에 따라 고심 끝에 오늘 진실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은 “문민정부의 안정이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는 생각에 나 혼자 결정으로 안기부 예산을 모아 대통령이 아닌 당에 지원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 전 차장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지원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다음 재판 때 어떻게,누구에게,어떤 과정으로 제공했는지 진술서로 밝히겠다.”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돈을 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安大熙)는 강 의원의 진술에 따라 수사 재개 여부를 검토중이다.검찰은 강 의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한 뒤 김영삼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대통령이 안기부 예산인 줄 알고도 940억원을 강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김 전 대통령 역시 국고 횡령의 공범으로 볼 수 있어 검찰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강충식 정은주 기자 chungsik@ ■ 수사팀 반응 “김기섭씨 진술도 확인해야” ‘안풍’사건을 맡았던 당시 수사팀은 6일 “증거에 따라 기소했다.”고 밝혔다.당시 수사라인은 ‘김대웅 대검 중앙수사부장-박상길 수사기획관-박용석 대검중수2과장’ 등이었다. ▲김대웅 당시 중수부장(변호사·4월 총선출마 준비중) 강삼재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한 결과 재무부 발행 국고수표라는 게 나왔다.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도 그렇게 진술했다.국가예산이 집행됐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고 지금도 그렇다.결국 국고가 계좌에서 계좌로 흘러 강 의원에게 들어갔고 증거도 확보됐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다.강 의원 발언은 당시 강 의원과 YS를 조사하지 못하고 기소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진술도 못 듣고 공소시효 때문에 기소했다.느닷없이 YS가 나와 알 수 없다. ▲박용석 당시 2과장(성남지청 차장검사) 진실 여부를 수사팀이 잘 따져봐야 한다.수사 당시 자금전달 과정이 핵심인데 이 부분은 밝혀지지 않았다.김기섭씨는 무덤까지 갖고 간다 그랬고,강 의원도 마찬가지였다.강 의원이 법정진술을 이 정도까지라도 한 것이 다행이지만 진실 여부를 수사팀이 잘 따져봐야 할 것이며,김씨의 법정진술도 확인해야 의혹이 풀리지 않겠나. ▲박상길 당시 수사기획관(법무부 기획관리실장) 대검 대변인이지 수사에 관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수사 맡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이 사건은 2000년 중반 경부고속철 차량선정 로비 수사 중 경남종금에 개설된 강 의원의 차명계좌가 드러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러나 강 의원에 대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데다 김기섭씨도 자신이 조성한 안기부 예산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입을 다문 가운데 기소,재판과정에서 파행이 거듭됐다. 박홍환 구혜영기자 stinger@˝

한신대 김종엽(金鐘曄·사회학과)교수는 최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출간한 ‘한국의 근대성과 전통의 변용’에 실린‘동작동 국립묘지의 형성과 그 문화·정치적 의미’라는 논문을 통해 “‘민족적 정통성의 보루’,‘호국영령이 잠든 민족의 성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립묘지가 내재한 긴장과 모순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작동 국립묘지는 ‘민족의 성지’라는 표상에 어울리지 않게 우리정치사의 우여곡절이 집결된 공간이자 함께 누울 수 없는 사람들이 나란히영면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지적하고 “국립묘지가 내재된 모순과 긴장관계로 인해 국론분열의 빌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립묘지의 재구조화’가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망월동 5·18묘지가 국립묘지로 승격될 경우 가해자인 진압군과 피해자인 시민이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기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통일이 될 경우 남북한이 각각 평양 애국열사릉과 동작동 국립묘지를 앞세워 정통성을 둘러싼 논쟁이나 경쟁을 벌일 경우 국민통합을 크게 해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립묘지내 무덤의 크기가 차등화된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현행‘국립묘지령’에 따르면 국가원수의 묘는 80평,애국지사·군 장성 등은 8평, 그리고 장교·사병의 묘는 1평으로 규정돼 있다. 김 교수는 “무덤크기의 차등화, 봉분의 유무 등은 현대 민족국가가 징병제도·시민권 등과 연계해 만든국립묘지 본래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목숨의 등가성(等價性)보다는 전통적인 서열의식을 강조한 반민주적 처사”라고 꼬집었다.특히“이승만 전대통령의 묘역이 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낸 박은식 선생보다 10배나 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개탄했다. 한편 김 교수는 지난해말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장묘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행 국립묘지제도에 혁명적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우선 개정안은 개인묘지의 경우 9평,집단묘지의 경우 3평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직대통령이나 사병의 묘소는 모두 3평규모로 같아지게 된다. 또 개인·집단묘지의 기본 사용기간을 15년 이내로 규정하고 15년씩 최고 3회까지 연장,최장 60년까지 사용한 후에는 의무적으로 개장토록 돼 있다.따라서 이승만,박정희 전대통령의 묘소는 각각 2025년,2039년에는 국립묘지에서 ‘퇴출’되는 운명을 맞게 된다.다른 안장자들 역시 매장된지 60년만에퇴출되기는 마찬가지다.김 교수는 “이 경우 해당자의 유족·관계자는 물론추종자의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한 전면적 재심사를담당할 국민적 논의기구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운현기자 jwh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