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로 신혼여행을 간 30대 영국인 부부가 시프노스섬에서 헬기 추락 사고로 숨졌다. 헬기 조종사인 50대 남성도 사망했다. 가디언, BBC 등 영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간) 오후 6시 15분쯤 그리스 시프노스섬에서 알렉산더 크로미(31)·마리 에버트(30) 부부가 탄 헬기가 지면에 착륙하기 직전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부부와 조종사 기오르고스 라이코스(53) 등 탑승객 3명이 모두 사망했다. 조종사는 전직 공군 장교 출신으로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으로 전해졌다. 그리스 경찰은 민간 전세기인 ‘벨(Bell) 206’ 기종 헬기가 기계적 결함을 일으켰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시프노스섬의 마놀리스 푼톨라키스 부시장은 현지 방송에 “당시 사고를 목격한 섬 주민들이 헬리콥터에서 이상한 소음을 들었다고 한다. 아마도 공중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생했거나 프로펠러가 이상하게 작동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사고 장면이 촬영된 영상에는 헬기가 엑사벨라 마을 근처 헬리패드(착륙장)에 접근하다가 통제력을 잃고 나선형으로 추락하는 모습이 담겼다. 헬기는 주민들의 거주지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당한 부부는 둘 다 세계적인 금융·컨설팅 기업에 재직 중이었다. 남편인 크로미는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블랙스톤 런던사무소에서 4년간 근무해 왔으며 지난 1월 부사장(Vice President·팀장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스톤 측은 성명에서 “동료 알렉스 크로미와 그의 아내 애버트 등 3명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며 “알렉스는 블랙스톤에서 그를 알고 함께 일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아내 에버트는 세계 3대 컨설팅 업체 중 한 곳인 베인앤컴퍼니 런던사무소에 수석전문가(Senior Specialist)로 재직 중이었다. 베인앤컴퍼니 측은 “우리 동료와 그의 남편이 그리스에서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며 “이처럼 힘든 시기에 유족께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부부가 재직하던 두 곳 모두 업계 최정상급 회사로, 연봉 또한 최소 수억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그리스 수사당국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 헬기를 회수 조치했으며, 3구의 시신 모두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헬기를 전세 내 에게해의 섬들을 오가는 형태의 여행이 점차 인기를 얻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검찰수사관이 수사 착수한 사건에 대해 이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공소 제기하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나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구미시 공원녹지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6년 민간공원 조성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주겠다며 사업자에게 자신의 설계 용역 대금 68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대구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된 뒤 검찰수사관들이 B 검사에게 지휘받아 수사했고, 2024년 C 검사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수사관은 별건의 금품수수 혐의도 발견했다. A씨가 자녀 2명을 등산로 보행용 매트 납품업체에 위장 취업시킨 뒤 대표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23년 1월까지 13개월 동안 8300여만원을 받은 내용이다. C 검사는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등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지휘하면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이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이 사건은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의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한 점을 공소기각 사유라고 판단했다. 수사 개시 권한이 없는 검찰수사관은 사법경찰관과 달리 검사를 보조하는 역할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검찰수사관이 검사 지휘에 따라 수사한 사건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어도 이는 검사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을 뿐이므로 검찰청법 4조 2항에서 규정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해자父 “낙태 시도·증거 인멸도” 한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던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2일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나타났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피해자나 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아직도 합의 하의 관계라고 주장하나’, ‘양육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할 말 없습니다”라는 말만 남긴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자신이 간부로 있던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알게 된 B씨를 지난해 여름부터 지난 6월까지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A씨를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던 사업장 전직 간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임신과 출산으로 모든 삶이 무너졌다”며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피의자를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B씨의 아버지는 딸의 임신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과정과 이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3월 말 딸의 봄옷을 사주기 위해 함께 지하상가를 찾았다가 딸의 배가 불러 있는 모습을 보고 임신을 의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B씨의 임신을 확인한 가족은 처음에는 동네 남성들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후 유전자 검사에서 이 남성들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가족은 다시 경위를 살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일했던 사업장의 전 간부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B씨의 아버지는 A씨가 지난해 12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산부인과에서 B씨의 삼촌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낙태를 시도하는가 하면, 증거를 없애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바꿔치기한 뒤 초기화했다고도 주장했다. B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 7살, 자기방어 수준은 4살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아버지는 B씨가 혼자 아이를 양육하기는 어려운 상태여서 돌봄 인력과 가족들이 함께 아이를 돌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성폭행 신고 이후 아이를 출산해 양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아버지는 “가해자는 범행 이후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양육권도 언급조차 없었다”며 “두 번 다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적장애 2급인 딸은 육아가 불가능한 상태고 집에만 있어 우울증 증세가 심하다”며 “이 사건으로 저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해 수입원이 없어 양육이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과거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A씨와 B씨는 지금은 둘 다 퇴직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전직 임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인천 남동구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임원과 직원으로 함께 근무했으며, 현재는 모두 퇴직한 상태다. B씨의 부모는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임신한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 상황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이후 지난 4월 아이를 출산해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부모는 “A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서 성범죄를 저질렀고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자신을 피해자의 삼촌이라고 속여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을 시도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초기화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A씨를 구속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국내 군사기지 주변에서 군 교신 내역을 감청하거나 대외비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중국군(인민해방군) 출신 중국인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한미 공군이 주둔 중인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단방향 수신기인 SDR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 수신 장치를 설치해 놓고 전투기와 관제탑 간 교신 내역을 수차례 엿들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근 다시 입국해 범행을 이어가다 지난 7일 경찰에 붙잡혔으며 중국군에서 근무하다 퇴역한 전직 군인으로 확인됐다. 군산공항은 주한미군과 우리 공군이 공동 사용하는 군산 공군기지 내에 위치한 민군 겸용 공항이다. 경찰은 A씨가 2024년 1월부터 한미 공군의 군사훈련이 있는 시기에 맞춰 관광비자로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간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항공기 교신 내역을 듣는 게 취미”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그가 갖고 있던 SDR 수신기 등을 대상으로 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중국 당국에 관련 정보가 흘러 들어갔는지 배후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경찰은 주한미군을 포섭해 훈련 계획 등을 빼돌린 혐의로 전역 군인인 40대 조선족 B씨를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주한미군 기지인 경기 평택의 험프리스(K-6)에서 일하는 한국인 여성 C씨를 포섭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자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험프리스 정문 근처에서 미 군용물품점을 운영하며 신분을 숨긴 채 범행했고, 기지 내부 무기 이동 상황을 촬영하기도 했다. B씨는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모은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 역시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보강 조사 중이다. 외국인 대상 간첩 행위 처벌법이 9월 시행될 예정이라 A씨와 B씨 모두 형벌이 무거운 간첩죄 적용은 피하게 됐다.

국군과 주한미군의 군사시설을 돌며 군 교신 내역을 감청하거나 대외비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60대·중국 국적)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한미 공군이 주둔하고 있는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단방향 수신기인 ‘SDR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 수신 장치를 설치해 놓고 전투기와 관제탑 간의 교신 내역을 몰래 엿들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군(인민해방군)에서 근무하다 퇴역한 전직 군인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2024년 1월부터 한미 공군의 군사훈련이 있는 시기에 맞춰 관광비자로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간 출입국 기록을 파악했다. A씨는 “항공기 교신 내역을 듣는 게 취미”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A씨가 갖고 있던 SDR 수신기,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대상으로 포렌식 작업을 통해 중국 당국에 관련 정보가 흘러 들어갔는지, 배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주한미군을 포섭해 훈련 계획 등을 빼돌린 혐의로 B(45·조선족)씨를 일반이적 및 군가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주한미군 기지인 평택의 험프리스(K-6)에서 일하는 한국인 여성 C씨를 포섭해 한미 군사 훈련 자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험프리스 정문 근처에서 미 군용물품을 판매하는 군장점을 운영하며 신분을 숨긴 채 범행했다. B씨는 C씨를 통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인사 자료 등을 건네받았고 또 K-6 내부의 무기 이동 상황을 관찰하고 촬영하기도 했다. B씨도 인민해방군 출신 전역 군인으로 알려졌다. B씨는 “군장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모은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 역시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 보강 조사 중이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년 넘게 정체됐던 수사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6일 충남 천안시 소재 축구협회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대한축구협회가 2024년 홍명보 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수사는 정몽규 당시 축구협회장과 이임생 당시 기술총괄이사 등이 지위를 이용해 홍 전 감독 선임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일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선임 과정 전반을 조사했다. 이날 수사팀은 감독 후보를 선별하는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와 국가대표 지원팀, 월드컵 지원팀 등을 대상으로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압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축구협회가 2024년 7월 홍 전 감독을 선임한 이후 감독 선임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으나, 사건을 맡았던 서울 종로경찰서는 2년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지난달 1일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축구협회 고위 임원을 지낸 전직 A씨는 “수사 주체가 서울경찰청으로 바뀐 이후 축구협회 임원부터 일반 직원까지 대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라면서 “대부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유인책 부족”… 수사관 위주 참석“과장급 이상은 전직할 만” 의견도정부 “인력 부족 땐 변호사 등 충원”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5일 검찰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설명회를 시작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체로 미온적인 분위기인 가운데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과장급 이상을 맡게 되면 가볼 만하다”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개청준비단은 이날 부산고검·지검과 창원지검, 광주고검·지검에서 비공개로 임용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 참석자 대부분은 검찰 수사관이었고, 검사 중에는 부장검사 이상 간부급이 일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 참여는 저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검의 한 검사는 “구체적인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며 “질문에 대부분 ‘검토 중이다’, ‘확정된 게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준비단은 41쪽 분량의 자료를 기반으로 채용과 인사, 조직 구성, 복리후생 등을 설명했다.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하면 5급 이상 수사관에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로 전환된다. 검사 출신 수사관의 정년은 63세로 유지되며 ‘중대범죄수사수당’ 신설도 추진된다. 검찰 내부는 미온적인 분위기다. 통상 3급 대우를 받는 평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이 되면 4급 대우를 받는 점도 기피 요인으로 꼽힌다.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 수사관이 돼서 직접 수사를 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허락해 줘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큰 메리트를 주지 않는 이상 중수청에 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실제 현장에서 수사를 담당할 6~10년차 검사가 급수까지 낮아진다면 ‘검사’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사 전직을 고려했을 때 중수청에서 경력을 쌓길 원하는 검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 15년차 검사는 “과장이나 팀장 등 책임자를 맡게 되면 커리어를 쌓기에 적합하다”며 “‘중수청 출신 개업 1호’ 변호사를 노릴 수도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검찰·경찰 인력으로 정원 2874명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전직 검사·경찰관 등 외부 전문인력을 충원한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5일 검찰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설명회를 시작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체로 미온적인 분위기인 가운데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과장급 이상을 맡게 되면 가볼 만하다”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개청준비단은 이날 부산고검·지검과 창원지검, 광주고검·지검에서 비공개로 임용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 참석자 대부분은 검찰 수사관이었고, 검사 중에는 부장검사 이상 간부급이 일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 참여는 저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검의 한 검사는 “구체적인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며 “질문에 대부분 ‘검토 중이다’, ‘확정된 게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준비단은 41쪽 분량의 자료를 기반으로 채용과 인사, 조직 구성, 복리후생 등을 설명했다.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하면 5급 이상 수사관에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로 전환된다. 검사 출신 수사관의 정년은 63세로 유지되며 ‘중대범죄수사수당’ 신설도 추진된다. 검찰 내부는 미온적인 분위기다. 통상 3급 대우를 받는 평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이 되면 4급 대우를 받는 점도 기피 요인으로 꼽힌다.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 수사관이 돼서 직접 수사를 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허락해 줘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큰 메리트를 주지 않는 이상 중수청에 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실제 현장에서 수사를 담당할 6~10년차 검사가 급수까지 낮아진다면 ‘검사’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사 전직을 고려했을 때 중수청에서 경력을 쌓길 원하는 검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 15년차 검사는 “과장이나 팀장 등 책임자를 맡게 되면 커리어를 쌓기에 적합하다”며 “‘중수청 출신 개업 1호’ 변호사를 노릴 수도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검찰·경찰 인력으로 정원 2874명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전직 검사·경찰관 등 외부 전문인력을 충원한다고 밝혔다.

폐기 예정이던 수십억 원대의 명품을 몰래 빼돌리려 한 홍콩 샤넬 전직 창고 직원들이 법원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홍콩 매체 ‘더 스탠다드’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절도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샤넬 홍콩지점 전직 창고 직원 4명에게 각각 징역 4년에서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약 1900만 홍콩달러(약 35억원)에 달하는 폐기 예정 명품 724점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샤넬은 브랜드의 희소성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반년마다 유행이 지난 재고품 1만~2만 점가량을 파기해 왔다. 피고인 4명은 2017년 초 이 폐기 대상품 중 지갑 123개와 핸드백 601개를 빼돌리기로 공모했다. 그러나 훔친 물품을 창고 밖으로 옮기던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면서 이들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중 2명은 재판 전 절도 공모 혐의를 인정했으며, 혐의를 부인했던 전직 창고 관리자와 또 다른 직원 1명 역시 고등법원 재판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을 담당한 야우 탁홍 판사는 “범행 당일 절도 사실이 발각돼 도난품을 즉시 모두 회수할 수 있었다”며 “회수된 물품은 원래 계획대로 폐기 처리돼 샤넬 측에 실질적인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우 판사는 “사건 발생 후 재판이 진행되기까지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명소인 인공 연못 ‘리플렉팅 풀(반사연못)’이 1400만 달러(약 200억원)를 들인 보수에도 바닥이 벗겨지고 녹조가 생겨나자 법무부가 부실공사 탓이란 결론을 냈다. 하지만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리플렉팅 풀의 대대적 보수공사를 지시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부실시공이 아니라 반트럼프 세력의 고의적 훼손 행위 탓에 연못이 망가졌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리플렉팅 풀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직 카누 선수 데이비드 허른(67)의 기물 파손 혐의 취하 결정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사람들이 연못가에서 물에 손을 넣어보는 영상을 올리고 “검찰의 취하 결정에 100%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전직 올림픽 출전 카누 선수였던 허른은 리플렉팅 풀을 일부러 찢었다는 혐의로 지난 6월 체포됐다. 허른은 연못을 지나다가 바닥의 푸른색 방수자재 조각이 떨어진 것을 보고 물 속에 손을 넣어 만졌다가 주 방위군과 경찰에 의해 구금됐다. 제닌 피로 워싱턴DC 연방검사장은 “해당 손상은 시공사의 부실시공이었으며, 이는 독립기념일 행사에 맞춰 공사를 서둘러 완료하려 한 결과”라며 허른의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건국 기념 행사에 대한 집착으로 성급하게 진행된 보수공사 때문에 리플렉팅 풀 바닥에 칠해진 방수자재가 뜯겨나가고, 물에는 녹조가 생겨 ‘녹차라테’로 변했다는 것이다. 리플렉팅 풀은 미국의 현대사를 관통하는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여주인공 제니가 톰 행크스가 연기한 남자 주인공 검프에게 달려오기 위해 물속을 걸어 오는 장면으로 유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 결론을 거부하며 “연못 주변 잔디에도 86 47(47대 트럼프 대통령을 제거하라)이란 글자가 새겨졌다”며 고의 훼손 행위가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86 47’은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인스타그램에 조개껍데기로 이 숫자를 만들어 올렸다가 대통령 살해 위협 혐의로 기소되면서 유명해졌다. 미 외식업계에서 ‘86’은 손님을 ‘없애다’ 또는 ‘내보내다’는 의미의 은어로 사용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86 47’을 대통령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하고 있다.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모두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강 의원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들을 모두 불송치했다. 강 의원은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처리와 비데 수리 등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일부 보좌진을 따돌리거나 사직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지난해 7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참석했던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강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은 지난해 전직 보좌진들의 폭로로 불거졌으며, 시민단체의 경찰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강 의원의 전 보좌진들은 피해 사실에 대한 경찰의 진술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강 의원이 보좌진들에게 사적인 일을 지시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 범행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1년간 미제 사건의 범인이 해외로 도망쳐 신분을 숨긴 채 영어 교사로 일하다 제자의 제보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미국 폭스뉴스, CBS 등에 따르면 2005년 아동성범죄와 아내 살해 혐의를 받은 뒤 잠적했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경찰국 소속 전직 경찰 대니얼 윌리엄 히어스(53)가 지난 23일(현지시간) 중국에서 미국으로 송환됐다. 그의 첫 범행은 2004년 11월이었다. 노스찰스턴 경찰은 16세 미만 아동 대상 음란행위 혐의로 히어스를 체포했다. 피해자는 그가 가라테 수업에서 만난 소녀였다. 그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직위해제는 피할 수 없었다. 11년 경찰 경력이 끝난 히어스는 건설 일용직으로 일했다. 2005년 3월 9일 동일 피해 아동과 관련해 추가 성폭력 혐의가 접수됐고, 같은 달 15일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던 히어스는 변호인에게 “늦을 것 같다”는 통화를 남긴 뒤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히어스의 어머니는 아들이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며느리 루디밀라도 출근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아들의 집을 찾았다가 며느리의 시신을 발견했다. 히어스의 아내 루디밀라는 안방 침대에서 자던 중 뒤통수에 총상을 입고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추정 시각은 오전 7시에서 정오 사이였다. 이웃들은 히어스가 오후 일찍 집을 나서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히어스의 차량은 멕시코 국경 인근에서 버려진 상태로 발견됐다. 히어스는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를 할 줄 알았고, 아내의 모국어인 포르투갈어도 구사해 수사당국은 그가 중남미 모처로 도피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2005년 8월 히어스에 대해 미 수사당국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했다. 히어스의 행적은 오랫동안 묘연했다. 수사당국은 히어스를 2022년 7월까지 15대 지명수배 명단에 올릴 정도로 히어스 사건을 중요하게 취급했다. 이후 몇 년간 수사당국은 수많은 히어스 목격 제보를 받았지만, 그 어느 것도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다 2018년 9월 10일 라이브5뉴스는 이날 발행된 히어스 관련 기사와 함께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았다. 미국에 온 한 중국 여성의 제보였다. 제보자는 기사를 읽다가 수배자 명단에 있는 히어스의 사진을 보고 중국에서 자신을 가르쳤던 원어민 교사를 떠올렸다고 한다. 제보자는 “그 선생님은 키도 크고 잘생겨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면서도 “사생활이 복잡했고 심지어 내 친구에게도 추파를 던진 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름은 대니얼 히어스가 아닌 ‘데이비드 윌리엄스’라고 했다. 제보를 토대로 수사가 이뤄졌고 같은 해 중국 상하이에서 원어민 영어 강사 ‘데이비드 윌리엄스’로 활동하던 히어스는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그러나 미국 수사당국은 오랜 기간 히어스의 송환은 물론 체포 여부도 공식적으로 확인받지 못했다. 2018년 당시 연방보안관실은 “국제 파트너들과 전면 공조 중”이라고만 밝혔다. 2022년 7월 15대 지명수배 명단에서 히어스를 제외했을 때도 연방보안관실은 그의 중국 내 구금 등이 아닌 다른 지명수배자를 넣기 위해서라고만 언급했다. 중국 당국이 히어스를 체포한 이유도 알려지지 않았다. 2023년 한 매체는 상하이 구치소에 있는 히어스와 짧은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히어스는 “혐의를 해소하고 싶다. 나는 무죄”라면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히어스의 미국 송환은 지지부진했다. 미중은 서로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히어스의 미국 송환에는 별도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히어스 송환이 가시화됐고, 미 수사당국은 지난 7월 23일 중국 측으로부터 히어스의 신병을 인계받아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미 연방보안관이 공개한 신병 인수인계 사진에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수사 관계자들이 파란색 상의를 입은 남성(히어스)을 연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미 연방보안관실은 중국 공안부, 국무부 외교안보국, 법무부 국제업무국, 연방수사국이 이번 수사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징계가 예상되자 징계의결권자에게 선물 세트를 보냈던 전 소방서장이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지난 2월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뇌물 공여 의사 표시 혐의를 받는 전직 소방서장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 한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면서 160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2023년에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징계 이후 명절에 징계위원장에게 26만원 상당의 굴비 선물 세트를 보냈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규탄하며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월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 석남역과 청라국제도시역을 잇는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개통이 계획보다 3~4년 지연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업무 책임자였던 인천도시철도 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쯤 전 인천도시철도본부 간부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 업무를 이끌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선 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청라 연장선이 1단계 구간(석남역∼청라국제업무단지)은 2030년, 2단계 구간(청라국제업무단지∼청라국제도시역)은 2033년에나 개통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민선 8기 시가 공언한 1단계 2027년, 2단계 2029년 개통 예정보다 1단계는 3년, 2단계는 4년 늦어지는 셈이다. 인수위는 이 같은 사실을 시가 은폐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주변인들에게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브렉시트 후 심화한 ‘정치인 잔혹사’‘보수 원로’ 앤 위디컴 피살에 충격콕스·에이메스 이어 또 ‘표적 테러’의원들, 주민 만날 때 방탄복 착용민주주의 위협하는 정치 양극화진영 대립 넘어 젠더·이민 등 분화정치권·미디어·SNS서 혐오 증폭 “알고리즘 규제·정치 문화 개선을” 공존과 타협을 자랑하던 영국 의회 민주주의가 최근 잇따른 정치인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과거 정치 테러는 특정 이념 집단의 돌발 행동에 가까웠다면, 최근 테러는 일상화된 진영 갈등과 소셜미디어(SNS)로 번진 무차별적 증오 발언이 현실의 물리적 폭력으로 발현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상대를 협상의 대상이 아닌 ‘타도할 절대악’으로 규정하는 극단적 진영 논리가 ‘안정적인 양당제’로 상징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국 의회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 데번주 다트무어 국립공원 인근의 자택에서 보수 성향인 영국개혁당 원로 앤 위디컴이 숨진 채 발견돼 영국 사회가 큰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당초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 원한 관계나 일반 살인 사건으로 분류하고 조사를 시작했으나,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의 ‘표적 공격’ 정황을 포착하고 사건을 대테러 수사팀으로 이관했다.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위디컴 전 의원은 이민자 수용 반대, 낙태 반대 등 강경한 우익 성향의 목소리를 내며 주목과 논란을 동시에 받았던 인물이다. 패라지 대표는 성명을 통해 “우리 당 의원들은 한 달에만 수백 건의 살해 협박에 시달린다”며 “정치인을 향한 혐오와 폭력이 이미 사회적 통제 능력을 상실한 임계점에 달했다”고 우려했다. 이같이 우려한 패라지 대표 역시 지난주 20대 남성으로부터 총격 살해 협박을 받았다. 영국에서 국회의원이 잔혹하게 살해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투표를 앞두고 노동당 조 콕스 의원이 극우 성향 괴한의 흉기 난동으로 숨졌다. 당시 영국은 EU 탈퇴 여부를 묻는 브렉시트 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국론이 극단으로 분열됐다. 인도주의 활동가 출신인 콕스 의원은 EU 잔류를 강력히 주장하며 난민 수용과 이민자 포용 정책을 옹호했다. 2021년에는 보수당의 데이비드 에이메스 하원의원이 지역구 행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피살됐다. 범인은 영국 의회의 시리아 공습안 가결에 원한을 품고 찬성표를 던진 여야 의원들 명단을 작성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소말리아 외교관의 아들인 범인은 이슬람국가(IS)의 온라인 선전물에 집중 노출되며 급진화된 ‘외로운 늑대(자생적 테러범)’로 밝혀졌다. 영국 의회 정치의 특징이자 미덕은 의원이 경호원 없이 유권자들과 직접 만나 민원을 듣는 ‘지역구 상담’ 제도였다. 하지만 연이은 테러와 피살 사건으로 영국 의원들은 주민들을 만날 때 경찰을 대동하거나 방탄조끼를 입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극단주의가 영국의 가장 오래된 민주적 소통 문화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 정치 전문가들과 외신들은 브렉시트 이후 심화한 영국 정치 지형의 분열과 반이민 정서 확산 등이 정치인 테러 잔혹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일간 가디언은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 싱크탱크 보고서를 인용해 유튜브나 엑스 등 SNS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이 자극적인 반대 진영의 혐오 발언을 지속적으로 노출해 이용자들을 극단적인 확증 편향의 늪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보수성향 일간 텔레그래프는 기존 정치적 갈등이 ‘우익 대 극좌’ 진영 대립을 넘어 젠더, 이민, 인종 등 복잡다단한 소수자 갈등 이슈와 결합해 전선이 분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주류 미디어가 보수·우파 정당을 ‘급진적 위협’으로 몰고 가는 서사를 반복적으로 유포했고, 이것이 극단주의 테러범들에게 일종의 선동과 범행 면죄부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위디컴 피살 사건 이후 영국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짜 뉴스와 극단적 혐오 발언을 방치하는 SNS 플랫폼의 알고리즘 투명성 의무화 법안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표적이다. 정치권의 자성론도 힘을 얻고 있다. 국제위기그룹(ICG) 알리 바에즈 소장은 “진영간 폭력과 증오의 언어로 방치하면 ‘폭력과 테러가 정치의 수단’이 되는 파멸적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버트 버클랜드 전 법무장관 역시 “정치권 스스로 상대 진영을 적으로 돌리는 배제의 언사를 멈추고 공존의 문화를 복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유명 인플루언서 앤드루 테이트가 강간과 성착취 등 수십 건의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됐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보안관은 전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앤드루 테이트와 그의 동생 트리스탄 테이트를 붙잡았다. 영국 수사당국이 두 사람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면서 미국 당국이 체포에 나섰다. 영국 검찰은 최근 형제에게 강간과 폭행,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등 38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기존 사건까지 합하면 두 사람이 영국에서 받는 혐의는 모두 59개로 늘었다. 이 가운데 앤드루에게는 강간 7건과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신체적 상해를 일으킨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아동의 부적절한 이미지와 극단적인 음란물에 관련된 혐의도 포함됐다. 동생 트리스탄은 강간 2건과 성폭행 1건,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3건 등의 혐의를 받는다. 영국 경찰은 새 혐의가 2010년 7월부터 2017년 8월 사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됐으며,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4명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강간·인신매매 등 형제 혐의 59건 영국 검찰은 미국 정부에 형제의 송환을 공식 요청했다. 미국 법원은 앞으로 영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송환 요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최종 인도 여부는 미국 정부가 결정한다. 형제는 미국과 영국 국적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2022년 루마니아에서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했다는 의혹으로 처음 구금되면서 국제적인 수사를 받아왔다. 루마니아 법원은 이후 수사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해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지만, 현지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루마니아를 떠나 미국 플로리다로 이동했다. 영국은 앞서 2025년에도 앤드루에게 강간과 인신매매, 폭행, 성매매 관리 등 10개 혐의를 적용했다. 트리스탄에게도 강간과 인신매매를 포함한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에 38개 혐의를 추가하면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총 7명으로 늘었다. 앤드루는 별도로 여성 4명이 제기한 민사소송도 영국에서 앞두고 있다. 이 여성들은 앤드루가 자신들을 성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두 형제는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인도 혐의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이며 정치적 동기가 깔렸다고 주장했다. 여성혐오 발언으로 수천만명 끌어모아 전직 킥복싱 선수인 앤드루는 소셜미디어에서 과도한 남성 우월주의와 여성혐오적 주장을 퍼뜨리며 이름을 알렸다. 그는 남성이 여성을 지배해야 한다거나, 연인 관계의 여성은 남성에게 속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 그는 고급 스포츠카와 전용기, 호화주택을 내세우며 자신을 성공한 남성의 상징으로 포장했다. 또 남성들에게 돈과 권력, 여성을 얻는 방법을 알려준다며 유료 온라인 교육사업을 운영했다. 이 같은 콘텐츠는 특히 젊은 남성층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일부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가 혐오 표현 등을 이유로 계정을 정지했지만, 앤드루는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 수천만 명의 팔로워를 끌어모았다. 비판론자들은 그의 콘텐츠가 여성을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닌 남성이 통제할 대상으로 묘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앤드루는 자신이 남성들에게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르쳤을 뿐이며 언론과 당국이 발언을 왜곡했다고 주장해왔다. 영국 검찰은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만큼, 두 형제의 유무죄는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경찰관들이 법원의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인천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이었던 전직 경찰관 2명은 피해자 가족이 국가와 자신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하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동 피고였던 정부는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달 19일 국가와 A씨 등 2명의 경찰관이 함께 피해자 가족에게 3억 50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했다.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4층 주민이 3층 주민을 흉기로 찔러 의식불명에 빠뜨렸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해임 처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일본에서 간호사가 입원 환자의 링거에 대변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간호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6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지바현 경찰은 전날 살인 혐의로 지바현 가시와시 소재 가시와다나카 병원의 전직 간호사 후루카와 미유키(51 ·여)를 체포했다. 후루카와는 지난 1월 30일 오전 3시 55분쯤 가시와다나카 병원에서 70대 남성 환자 A씨에게 투여되고 있던 링거에 대변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날 오전 4시쯤 병원을 순찰 중이던 준간호사는 A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전날까지 대화가 가능했으나, 준간호사가 발견한 당시에는 호흡이 얕고 대화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다음 날인 31일 오후 10시 30분쯤 끝내 사망했다. 사인은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A씨의 혈액에서는 사람의 대변에 포함된 세균이 검출됐다. A씨가 맞고 있던 링거 튜브 내부가 갈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한 병원 측은 “상태가 급변한 환자가 사망했다. 링거에 이물질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후루카와는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해당 병원에서 근무했다. 사건 발생 당시 야간 당직 중이었으며, 피해 환자가 있는 층의 간호 책임자였다. 병원 내 폐쇄회로(CC)TV에는 후루카와가 A씨의 병실을 드나드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후루카와는 경찰 조사에서 “링거에 대변을 주입했다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진술했다. 다만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그는 범행 전 자신의 휴대전화로 “대변 주입, 죽나” 등을 검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후루카와는 지난 2월 해당 병원을 자진 퇴사했으며, 현재는 도쿄의 한 병원에서 조산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링거에 들어간 대변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가져왔을 가능성은 낮으며 병원 안에 있던 것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시와다나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아오이카이는 “환자분과 가족분들을 비롯해 모든 분께 걱정과 불안,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수사에 전면 협조해 사실 규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공용화장실과 친인척 집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장학관 A(5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부서 회식이 열린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들을 설치했다가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친인척집 화장실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해 초 연수를 다녀오면서 연수시설 여성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연수가 진행되는 1박 2일 동안 동료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 4대에선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립학교 교사와 교육청 간부를 지낸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자리에 있지만, 이번 범행으로 제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고 교원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소형 카메라를 소지하고 다녔으며 마지막으로 구입한 카메라는 범행이 계속되던 중 구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3명 중 2명은 형사공탁금을 거부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충북교육청의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물을 다른 매체에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고, 피해자 중 1명인 친인척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성폭력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낮은 수준의 점수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보호관찰을 전제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달았다”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속죄의 방법을 고민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