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러시아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핵무기 확대 배치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중국은 탄약고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핵위협’을 한다고 반발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 5일 비공개 연설에서 미국이 ‘합리적인 핵 옵션’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이날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안보 심포지엄에서 “미국에 대한 대규모 공격보다 지역 전쟁이 더 두렵다”면서 “전통적인 지역 전쟁에서 핵무기가 국지적으로 사용되고 거기서부터 확전되는 상황이 우려된다”면서 핵역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콜비 차관의 비공개 발언을 보도한 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미국이 더 많은 전술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콜비 차관이 핵옵션 확대에 대해 언급한 같은 날 미 NBC 방송은 그의 감독하에 국방부가 단거리 전술핵무기 운용을 강조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해당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핵전략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한국을 찾은 콜비 차관은 세종연구소 강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지배하거나 억압하길 원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힘의 균형으로 누구도 패권을 발휘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매체 펑파이는 9일 미국은 오랫동안 전술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성능을 향상시켜 왔다며, 공격적인 핵 정책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전술 핵무기에는 핵지뢰, 핵폭탄, 핵폭탄, 핵탄환 등 다양한 종류가 포함되며 냉전 시기에 미국은 약 2만개의 전술핵을 보유했다. 한국에 배치됐던 전술핵은 지난 1991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기에 모두 철수됐으나 북핵 위협이 고조될 때마다 재배치 필요성이 거론됐다. 미 국방부는 대통령에게 제시할 핵옵션의 확대 방안을 마련 중으로 리처드 코렐 전략사령관은 “핵 능력뿐 아니라 훨씬 광범위한 차원에서 보고 있다”면서 사이버전부터 재래식 역량, 제한적 핵교전에서 고강도 확전까지 아우르는 문제라고 밝혔다. 코렐 사령관은 이어 “상대방에게 해당 전투 지역에 실제로 무엇이 배치되어 있는지 알 수 없도록 ‘모호성’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매체는 미국이 보유한 전술 핵무기의 정확한 숫자는 비공개지만, 현재 약 230기의 B-61 시리즈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00기가 유럽에 배치되어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 2기인 지난해 10월 미 해군은 해상 기반 핵 순항미사일(SLCM-N) 개발 프로그램을 재개해 레이시온과 록히드 마틴 등 5개 방산업체에 시제품 제조 임무를 배정했다.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내에서는 전술핵 배치가 추진 중이라고 펑파이는 지적했다. 6월 초 미국은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튀르키예 등 6개 나토 회원국에서 이중용도 항공기 배치 확대를 희망했으며, 관련 논의가 나토 내에서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장가오셩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냉전 시기에 미국은 소련과의 재래식 전력 격차를 메우기 위해 유럽에 대규모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다”면서 “미국은 유럽에서 핵잠수함,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 재래식 전력을 철수하고 이 공백을 전술핵으로 메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 거부감 의식 ‘전투에서 방어’ 프레임 전환2027년도 방위비 8.9조엔 요구 방침 사상 최대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무인기 등을 활용한 안보 전략을 ‘새로운 방어 방식’(新しい守り方)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기존의 ‘새로운 전투 방식’(新しい戦い方)이 군사력 강화를 연상시키는 만큼 국민 거부감을 낮추고 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내려는 속내로 풀이된다. 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5월 “세계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전투 방식’에 대해 일본은 ‘새로운 방어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 회의에서도 이 표현을 잇달아 사용하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표현이 바뀐 이유에 대해 “세계의 ‘새로운 전투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국가방위전략에서 AI와 무인기, 우주·사이버·전자기파 영역 등을 결합한 현대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투 방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투’라는 표현이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연상시키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으면서 최근 ‘방어’를 강조하는 쪽으로 표현을 바꾸고 있다. 지난 6월 열린 안보 3문서 개정을 위한 정부 전문가회의에서도 이 표현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는 것이냐”는 오해를 낳는다며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전투’를 ‘방어’로 바꾸는 것이 국민의 거부감을 낮추기 위한 단순한 ‘말 바꾸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 내에서도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데 표현만 바꾸면 오히려 국민에게 속이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과거에도 안보 정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용어를 상대적으로 완화된 표현으로 바꿔온 전례가 있다. 2022년 상대국의 미사일 기지 등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敵基地攻撃能力)을 ‘반격 능력’(反撃能力)으로 바꿨고, 2014년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할 때도 ‘무기 수출’ 대신 ‘방위장비 이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한편 개정 작업에서는 일본의 공격·반격 능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구체화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이 지난 6일 공개한 안보문서 개정 방향에는 반격 능력 향상을 위해 장사정 미사일을 양적·질적으로 확충하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무인기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방위비도 늘어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일본 방위성이 2027년도 방위비로 사상 최대인 8조 9000억엔(약 79조 5000억원)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향후 몇 년 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제한적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미 정보당국을 인용해 “미국은 기존에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 나토를 직접 도발하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 최근 들어 전황 악화와 전쟁 승리에 대한 국내 압박으로 인해 나토 도발 위험성이 커졌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지고 드론이 루마니아에 진입하는 등 공격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이나 비정규군 투입, 동부 전선에서의 제한적 침공을 시도할 수 있으며, 시기는 올가을부터 2029년 사이로 추정했다.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임기가 러시아의 공격 가능 시기에 포함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9년 1월 20일까지다. 이란 전쟁에 무기 소진한 미국미 정보당국의 이러한 평가는 핵심 무기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미국의 우려를 더욱 심화시켰다. 미국은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전쟁을 시작한 뒤 5개월 동안 주요 장거리 미사일의 상당량을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4일 관계자 3명을 인용해 “미 육군은 이란과의 5개월간의 전쟁 동안 고도 정밀 장거리 미사일의 전 세계 재고 대부분을 소모했다”며 “이에 따라 향후 충돌 시 미군의 대비 태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지난주 보고서에서 지난 2~7월 사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의 약 65%가 소모되었으며, 사드(THAAD) 요격 미사일은 이란 전쟁 개시 시점보다 최소 38%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CSIS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1060~1430발을 소진해, 미국의 무기고에 남은 물량이 겨우 870발에 불과하다”고 추산했다.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예고했다가 돌연 철회한 것은 장거리 유도미사일과 방공 요격미사일의 부족 때문이라고 전한 바 있다. 미국은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등 핵심 무기에 대한 신규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생산에는 최대 2년이 소요될 수 있어 재고 부족 사태를 곧장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러시아의 나토 침공이 3년 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이유도 미국의 무기고가 다 채워지기 전 공격해야 침공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간 전문가들은 “중동에서의 탄약 소모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적국들을 억제하는 미국의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해 왔다. 어떤 형태의 침공일까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소규모 지상 침공을 벌일 가능성은 작지만 다른 형태의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상 침공의 경우 나토 회원국들의 집단방위 의무를 규정한 나토 조약 5조를 발동시키기 때문에 더 큰 반격을 받을 수 있어 가능성이 크지 않다. 반면 해당 조약은 사이버 공격이나 하이브리드 공격에 대한 나토의 대응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선임 연구원인 헤더 콘리는 “나토는 항상 제5조에 위배되지 않는 공격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지금까지 나토 동맹국들은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쪽을 택해왔다”고 분석했다. 즉 나토가 러시아의 도발에 대해 무조건 강하게 맞대응하기보다, 군사적 충돌이 더 큰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응 수위를 조절해 왔다는 의미다. “나토가 러시아 공격하려 한다”앞서 푸틴 대통령은 도리어 나토가 러시아와의 전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월 23일 군사 아카데미와 보안·사법기관 산하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정권 지원을 넘어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단계로 이동했고, 군사 예산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방이 러시아의 군사 위협이라는 허위 주장을 앞세워 자국 진영의 군사화를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서방이 먼저 러시아에 위협을 가해 러시아가 방어 조치를 취하도록 만든 뒤, 이를 근거로 러시아를 각종 범죄의 책임자로 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폴란드와 발트 3국 등 나토 동맹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나토 동부 전선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나토 군사력 강화는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지만, 러시아는 나토가 자국 공격을 위해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는 반대의 기조를 펼친 것이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격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가 북한에 3만 명 규모의 군인 파병을 요청하고, 북한의 미사일 부대를 전선에 배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란이 중재국을 통해 내놓은 협상안 초안이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통행 자체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알려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통행료 수준을 훨씬 넘어선 강경한 안이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은 6일(현지시간) 외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오만이 마련 중인 초안이 미국·이스라엘 등 ‘적대국’ 선박의 통행을 금지하고 이들이 해협을 이용하려면 별도 보상금까지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초안에는 이스라엘 관련 화물 전면 금지, 보험·환경 비용을 포괄하는 수수료 체계, 해협 진입에 대한 이란의 관리 권한 등이 담겼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이란 의회 상임위가 미국·이스라엘 등 ‘적대’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는 예비 법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안은 위반 선박에 화물 가액 최대 20%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한 이란 의원은 해당 법안이 아직 전문가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혀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날 로이터는 이란 측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은 선박 화물 가격의 5~7% 사이의 통행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오만은 3% 안팎의 통행료를 논의 중이지만 미국은 통행료를 내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화물에 가액의 20%를 ‘안전 비용’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가 중동 국가 등의 반발을 받고 하루 만에 철회한 바 있다. 미 행정부 강한 반발, 사실상 호르무즈 내주나미국은 이 같은 초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어떤 임시 항로든 승인·허가나 통행료·요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란과 오만이 해협을 향후 60일 동안 ‘임시 무료’로 재개방하는 방안에 거의 합의했으며 미국도 여기에 호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쪽에 진입 항로, 오만 쪽에 진출 항로를 신설하는 합의안 초안에 양국이 합의했고 미국과도 이를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역시 “60일 동안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재개하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가 60일간 한시적으로 ‘무료 개방’된다 하더라도 미국이 이란에 해협 통제권을 넘겨준 것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표면적으로 국제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통제할 수 없으며 통행료 부과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다. 이란은 지난 6월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현재까지 호르무즈 통제권을 단 한 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 ‘임시 무료’ 개방이 끝난 뒤에도 통행료를 부과한다는 입장 역시 동일하다. ‘이란의 통제권’이 명시된 이란과 오만의 합의문과 관련해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이번 합의안은 통항권과 관련해 이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전쟁 이전에는 이란이 확보하지 못했던 수준의 통제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지 소식통은 로이터에 “어떤 형태로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양보는 이미 이뤄졌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합의는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전쟁이 이란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역 세력 균형을 크게 변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쟁 이전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모든 선박에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었고 통행료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상 관련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이번 이란 측 초안이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담고 있는 만큼, 최종 합의까지는 추가 조율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이란 전쟁 조만간 끝날 것, 무기도 충분”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전쟁이 곧 끝날 것으로 본다. 오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나는 협상에 관여하고 있으며 조만간 종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싼 이란과 오만의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요격미사일 재고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아주 강력한 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실상 무제한 공급이 가능하다”며 “말 그대로 막대한 규모의 탄약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소식통 2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이후 무기 재고가 바닥을 보이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공개 질타했다고 보도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캠프데이비드 내각 회의에서 헤그세스 장관에게 ‘무기 재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재고 관련해 왜 잘못된 보고가 올라왔는지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을 질책했다. 그러자 헤그세스 장관은 해당 문제의 책임을 스티븐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에게 돌렸다. 사실상 책임이 위에서 아래로 전가되는 모습이 연출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을 질책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다시 부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정작 누구도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션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헤그세스 장관은 탄약 태세에 대해 누구도 오도하지 않았으며, 파인버그 부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았다”며 “비축량 고갈, 내부 이견, 장관의 이란 관련 입장에 대한 이러한 주장은 모두 허구”라고 반박했다.

[월드뷰 3줄 요약]● 미국은 중국·러시아·북한의 전구급 핵위협에 맞서 지역전에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핵옵션을 늘리고, 한국에는 대북 재래식 억제·방어의 더 큰 책임을 맡기는 방향으로 동맹 역할을 조정하고 있다.● 한미는 전술핵 재배치보다 NCG와 CNI를 통해 미국 핵전력과 한국군 재래식 전력을 실제 작전계획과 훈련에서 연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는데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 찬성은 80%까지 오른 만큼, 미국은 동맹에는 확장억제의 신뢰를 주면서도 적국에는 핵사용 의지를 각인시키고 동시에 오판과 핵확전은 막아야 하는 삼중 과제를 안게 됐다. 미 국방부가 중국·러시아와의 지역전쟁에서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핵 대응수단을 늘리는 새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NBC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감독하는 전략 초안은 기존 전략핵 전력에 더해 지역전에서 운용할 수 있는 단거리·저위력 핵옵션을 보강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핵전력에 제한적·지역맞춤형 대응수단을 추가해 대통령의 핵 선택지를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신뢰할 수 있는 핵 옵션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에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대응수단이 많아질수록 억지력도 강해진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미 전략사령부(STRATCOM) 공식 일정에는 콜비 차관이 같은 날 억제 심포지엄에서 ‘국가방위전략(NDS)과 핵전략 검토’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는 것으로 편성됐다. 그는 지난 3월 정식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핵전략 자체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NBC가 전한 검토 대상은 중국·러시아와의 지역전이다. 미 전략사령부는 올해 의회 제출 자료에서 중국·러시아와 함께 북한도 전구급 핵전력을 확대하는 국가로 지목했다. 미국에도 이에 맞설 “다양하고 지속적인 다영역 전구핵 능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전략 변화는 한반도 확장억제에도 이어진다. 서울 지키려 LA까지 걸 수 있나…확장억제의 ‘디커플링’확장억제는 한국 같은 동맹이 공격받았을 때 미국이 핵전력을 포함한 군사력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약이다. 상대가 미국의 보복 능력뿐 아니라 실제 보복 의지까지 믿어야 억지가 작동한다. 문제는 상대가 미국 본토까지 핵으로 공격할 수 있을 때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의 동맹을 공격했을 때 워싱턴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가 핵보복을 당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핵을 사용할 것인가. 냉전기부터 미국의 동맹 핵안보를 따라다닌 ‘디커플링’ 문제다. 북한의 ICBM 고도화로 같은 질문이 한반도에서도 현실이 됐다. 2026 NDS는 북한 핵전력이 미 본토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핵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평가했다. 한국식으로 바꾸면 ‘서울을 지키기 위해 LA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전구핵전력 확대…대통령에게 더 많은 핵 선택지NBC는 새 전략을 단거리 전술핵 강화로 전했다. 미 전략사령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은 전구핵전력(theater nuclear forces·TNF)이다. 전구핵전력과 저위력핵, 전술핵은 같은 말이 아니다. 트럼프 1기 때 실전 배치된 W76-2는 저위력 탄두이지만 전략핵잠수함의 트라이던트Ⅱ D5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탑재된다. 저위력 핵탄두라고 곧바로 전술핵으로 분류할 수 없는 이유다. 미 전략사령부가 전구핵전력의 주요 전력으로 꼽는 핵무장 해상발사순항미사일(SLCM-N)은 저위력·비탄도 방식의 핵옵션이다. 전략사령부는 이를 대통령의 선택 범위를 넓히고 분쟁 전 과정에서 핵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전력으로 설명한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핵탄두 증강이 아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제한적으로 핵을 사용해도 미국이 이에 상응해 대응할 핵옵션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미국의 의지를 시험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것이다. ‘쓸 수 있어야 억제’…핵사용 문턱도 낮아지나전구핵 옵션 확대론자들은 역설적으로 ‘쓸 수 있는 핵’이 많을수록 핵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대가 제한적 핵사용으로 미국을 압박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수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 처음부터 핵사용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논리다. 반대편에서는 핵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실제 핵사용 문턱도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 같은 전략 운반체계가 고위력과 저위력 탄두를 모두 운반하면 상대는 발사 초기 어떤 탄두가 날아오는지 알기 어렵다. 제한 핵공격인지 대규모 핵공격의 시작인지 판단할 시간도 짧다.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을 함께 운용하는 재래식·핵 통합(CNI)이 확대되면 지휘통제와 표적 선정, 핵사용 이후 보복 수준을 조절하는 ‘확전관리’도 복잡해진다. 억지력을 높이려고 늘린 핵옵션이 실제 전쟁에서는 핵확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게 비판론의 주장이다. 전술핵 재배치보다 CNI…美 핵전력과 한국군 연계한반도에서는 미국의 핵옵션 확대와 한국의 재래식 방어 책임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2026 NDS는 한국이 북한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맡을 능력이 있으며 미국은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콜비 차관 방한 당시 미 국방부는 한국이 ‘대북 재래식 억제와 방어의 주된 책임’을 맡기 위한 노력을 한미가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군에 대북 재래식 억제·방어의 더 큰 몫을 맡기되 핵전력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에는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구조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 핵전력과 한국군 재래식 전력의 연계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6월 11일 서울에서 열린 제6차 NCG에서 양국은 핵위기 협의절차, CNI, 연습·훈련, 전략 메시지와 위험감소 분야를 점검하고 CNI를 계속 발전시키기로 했다. 주한미군도 지난해 NCG와 CNI 확대에 맞춰 J10 합동국을 신설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5월 미 전략사령부를 찾아 J10과 전략사령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핵·재래식 통합을 실제 작전능력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 전략사령부는 CNI를 합동·연합 재래식·핵전력의 ‘끊김 없는 기획과 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전구핵 옵션이 늘어나는 만큼 NCG의 핵·전략기획과 CNI에서도 새 운용 개념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해진다. 1991년 주한미군 전술핵은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때문에 철수한 것이 아니다. 조지 H. W. 부시 행정부의 전 세계 전술핵 감축 조치에 따라 철수했고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후 체결됐다. 한미가 현재 실제로 추진하는 변화도 전술핵 재배치보다 CNI 고도화에 가깝다. 핵우산 신뢰 올랐는데…독자 핵무장 찬성은 80%한국의 독자 핵무장 여론에서는 더 복잡한 흐름이 나타난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 2월 전국 성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에 맞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신뢰는 지난해 48.9%에서 올해 59.1%로 10.2%포인트 높아졌다. 미국 자신이 핵공격을 받을 위험까지 감수할 것이라는 응답도 41.8%에서 49.5%로 상승했다. 그런데 독자 핵무장 찬성도 지난해 76.2%에서 역대 최고인 80%로 올라갔다. 미국 전술핵 재배치 찬성은 60.4%였다.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고 독자 핵무장 요구가 약해진 것은 아니다. 올해 조사에서는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와 한국 자체 핵억제력 확보 요구가 동시에 강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는 새 핵전략은 세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북한·중국·러시아에는 필요하면 핵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한국에는 실제 위기에서도 미국 핵우산이 작동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동시에 핵 선택지를 늘리면서도 오판과 핵사용, 통제되지 않는 확전은 막아야 한다. 한국에는 대북 재래식 방어의 더 큰 책임을 맡기고 미국은 자신만이 제공할 수 있는 핵억제의 선택지를 늘리는 것. 미국 본토를 지키면서 한국에는 핵우산을 믿게 하고 북한에는 핵을 써도 이길 수 없다는 계산을 심어주는 것. 트럼프 행정부가 ‘쓸 수 있는 핵’을 다시 꺼내 든 이유이자 한반도에서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핵억지 문제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방공망이 완전히 무너졌다. 간밤 러시아군이 쏟아부은 미사일 28발을 단 한 발도 격추하지 못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역의 방공망 고갈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이란전 개입으로 인한 서방의 방공 미사일 재고 부족까지 겹치면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동맹국들의 안보 지원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 한 발도 못 맞혔다… ‘격추율 0%’의 비극 5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공군은 간밤 러시아군이 드론 115대와 탄도미사일 24발,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 4발 등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방공부대는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 28발을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 불과 며칠 전인 지난 1일에도 탄도미사일 27발 중 단 1발만 격추하는데 그치는 등, 방공 미사일 재고 고갈로 인한 격추율 급감 현상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군 수뇌부 회의 직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올해 상반기 방공미사일 공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맹국들이 무기 지원을 늦추거나 이전을 꺼리는 것이 결국 끔찍한 인명 피해와 파괴로 이어진다”고 호소했다. 미국 ‘이란 전쟁’ 격화로 미사일 재고 고갈… 우크라이나 지원 ‘손 놓아’ 방공 미사일 기근의 결정적 원인으로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중동 정세 악화가 꼽힌다. 미국이 군사시설 및 동맹국 방어를 위해 패트리어트(PAC-3) 등 방공 미사일을 중동 전역에 대량 소비하면서 미군의 방공 무기 재고에도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미 국방부가 자체 재고 관리와 중동 전선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두면서 우크라이나로 향하던 방공 미사일 지원 우선순위는 뒤로 밀렸다. 주요 방산 기업들의 생산 속도가 미사일 소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자 미국마저 우크라이나의 방공 미사일 추가 요청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전략 노선 바꾼 러시아… 군 시설 대신 ‘물류·민간 기반시설’ 집중 타격 우크라이나의 방공 공백을 파고든 러시아는 군사 시설이 아닌 민간 경제 기반시설과 물류 거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키이우주 브로바리 지역의 크비트네바 철도역에서는 막차가 지연되면서 정류장에 남아 있던 승객들을 향해 미사일이 떨어져 8명이 숨졌다. 또한 최대 민간 택배회사 ‘노바포슈타’, 전자상거래 업체 ‘로제트카’, 유통업체 ‘에피센터’ 등의 주요 물류센터가 대거 파괴됐다. 노바포슈타 측은 러시아군이 키이우 물류센터를 타격하는 과정에서 살상력이 높은 집속탄까지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세르히 코레츠키 우크라이나 총리는 “군사적 목적이 전혀 없는 명백한 테러 행위”라며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기업과 물류 거점을 의도적으로 노렸다”고 비판했다. 다중 전선에 갇힌 서방, 전략적 대전환 없으면 괴멸적 피해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중동과 동유럽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 직면한 서방의 군수 지원 능력 한계를 극명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분석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중동전에 미사일 자원을 쏟아붓는 사이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무력화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피해 기업들과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서방 주요국에 방공 미사일의 긴급 추가 배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미국의 재고 부족과 글로벌 방산 공급망 병목 현상이 지속되는 한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주요 도시들의 추가 노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국방부가 중국·러시아로부터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전술핵무기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안이 현실이 될 경우 한반도 안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NBC는 5일(현지시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지역 분쟁에서 동맹국 방어를 위해 전술핵무기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구상 중”이라며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감독하는 새 핵전략 초안에는 단거리 전술핵무기를 중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핵무기는 전략핵과 전술핵으로 나뉘며, 이 중 전략핵은 대규모 위력을 통해 적국의 핵전력과 군사·산업 기반, 주요 도시 등을 공격해 국가 차원의 억지와 전략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핵무기 를 의미한다. 반면 전술핵은 적 부대나 기지 등 제한된 표적을 공격하는 무기로, 미사일·폭탄·포탄·어뢰 등 다양한 운반 수단을 통해 운용될 수 있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은 전술핵 운반수단으로 활용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전략핵 전력의 핵심 운반수단으로 운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 넓혀줄 것”미국의 새 핵전략은 ‘확장억제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분석된다. 확장억제의 신뢰성이란 미국이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 실제로 자국의 핵전력을 동원해 방어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 ‘미국이 서울이나 도쿄를 지키기 위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가 핵공격을 받을 위험까지 감수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동맹국과 적국 모두가 ‘그렇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예컨대 확장억제의 신뢰성이 높으면 중국 또는 러시아·북한은 ‘미국이 핵으로 보복할 것이므로 공격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게 된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NBC에 “신뢰할 수 있는 핵 옵션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견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쓸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수단이 제공되어야 억지력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장억제가 신뢰받기를 원한다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생각이 들 정도의 핵전력을 해당 국가의 정치 지도부에 제공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도부의 선택지가 적국이 믿지 않아 억지력으로서 제구실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략핵보다 전장의 제한된 표적을 공격하는 전술핵무기 사용을 강조해 핵무기를 실제 작전에 쓸 수 있는 선택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의 새 핵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1958년부터 전술 핵무기를 운용했던 주한미군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전술 핵무기를 전면 철수했다. 미국의 새 핵전략이 현실화할 경우 이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의 대만 해협 충돌이나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전술핵을 핵심 대응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전술핵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한다. 전술핵은 적 부대나 군사시설 등 제한된 목표를 타격하는 무기지만 실제 사용되는 순간 핵전쟁의 문턱을 낮추고 보복과 재보복이 이어지는 확전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특히 한반도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군사시설과 민간 지역이 가까운 환경에서는 제한적인 전술핵 공격도 대규모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핵정책 기조와 국방부의 새 핵전략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인 2016년 12월 엑스에 “세계가 핵무기에 대해 제정신을 차릴 때까지 미국은 핵 능력을 크게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적었다. 2기 집권이 시작된 이후인 2025년 연설에서는 “진정한 평화는 힘을 통해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 핵전력 초안은 핵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보다는 전술핵 운용 등을 통해 오히려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향에 가깝다. 오히려 장거리 전략핵을 사용해야 할 상황에 소극적인 선택지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핵 억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전술핵이 전략핵보다 위력이 작더라도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추고, 오판과 보복이 반복되면서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확전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형원전 4기·SMR 2기 추가 필요호남에 최소 원전 2기는 건설해야반도체 공장 가동 위해 LNG 활용재생에너지만으론 전력 공급 부족에너지 정책 쉽게 못 바꾸게 해야원전 40~50%·‘재생’ 30%가 적당한일 해상풍력 공동 개발 고민을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시급인공지능(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미래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전력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만큼 에너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도 결국은 안정적이고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모호한 상황이다. 탈(脫)원전인지, 감(減)원전인지, 아니면 탈탈원전인지 불투명하다. 서울신문은 5일 국회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를 갖고 글로벌 경쟁의 급물살 속에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견해를 들었다. 김 의원은 보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국회의원에 선출됐으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민간단체인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오랫동안 기후 문제와 환경 문제에 천착했다. -현대 산업은 에너지가 경쟁력이라고 할 정도로 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기후 위기가 도래한 이후 이왕이면 깨끗한 에너지, 탄소가 덜 나오는 에너지를 추구하게 됐다. 대표적인 게 재생에너지와 원전인데, 이 둘을 놓고 이념적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다가 AI 시대를 맞아 특정 에너지만으로는 어렵다는 인식과 함께 탈원전으로부터 방향이 바뀌고 있다.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두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다행이다. 물론 여전히 원전은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시지만 예전만큼 목소리가 강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원전 반대론자들도 인식이 바뀐 것일까. “여전히 주장은 계속하지만,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예전만큼 많이 환경단체의 영향력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 같지 않다. 그들의 목소리를 신경은 쓰겠지만 정책의 방향을 바꿀 정도는 아닌 것 같다. AI 시대에는 가능한 에너지원을 모두 활용해야 하며, 이념에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여기에 대다수 국민이 동의한다. 원전, 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우리나라의 전력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보수 쪽 의견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말 수립되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에 대형원전 4기와 소형모듈원전(SMR) 2기, 즉 ‘4+2기’ 설치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이 총 24.7기가와트(GW)다. 그것을 위해서는 4+2기가 최소한 필요하다. 원자력학회 전문가들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이전에 이미 4+2를 주장했을 정도다. 이번 정부 임기 안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정말로 끝내고 싶다면 원전 추가 건설 계획부터 내놓아야 한다. 물론 계속적인 추가 원전 건설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시설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의 원전 현황은 어떤가. “중국은 매년 10기씩 원전을 짓고 있고 2030년쯤엔 세계 1위 원전 국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은 동부 해안 지역, 즉 우리 기준으로 서해 쪽에 집중적으로 원전을 짓고 있다. 그 지역에 2030년까지 총 100GW 이상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전이 정말 위험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짓는 원전보다 지금 중국이 서해 쪽에 짓는 원전이 더한 상황이다. 중국은 또 석탄 발전소를 1200곳 이상 돌리고 있다. 국토가 넓으니 석탄, 원전, LNG, 재생에너지 등을 모두 활용한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현재 원전 1위 국가다. 기후 대응을 얘기하려면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방향을 알아야 한다. 기후 문제를 국내 환경 문제로 보면 안 된다. AI 시대를 맞아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모든 에너지원을 끌어다 쓰는 쪽으로 가고 있다.” -추가적인 원전은 어디에 지어야 하나. 호남 반도체 제조 공장을 위해 호남에 지으면 되나.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호남 반도체를 추진한다면 원전 역시 지어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호남에 짓겠다는 반도체 팹(Fab)이 4개니까 최소한 원전 2개는 호남에, 나머지 2개는 얼마 전 신규 원전 부지 공모에서 주민 수용성이 이미 확인된 경남 등 다른 지역에 지어도 좋다. 그런데 추가 원전은 지금 짓기 시작해도 2040년에야 완공된다. 현 정부의 계획대로 호남 반도체 공장을 2030년에 가동하려면 일단은 LNG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는 지속성이 떨어져 안정적 전원 공급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다만 LNG는 환경단체가 반대할 것이다. LNG는 석탄보다 탄소 배출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LNG를 쓰자고 하면 반기후론자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 반도체 팹을 돌리는 것은 역부족이다. AI 시대에 원전이 추가로 건설되기 전까지 10~15년은 LNG를 통한 전력 공급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전력 공급, 즉 원전 건설부터 얘기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반도체 공장을 못 돌린다는 것을 정부도 안다. 현 정부의 오랜 지지층이 환경단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하는 것이고 시간을 두고 국민 여론을 지켜보려는 것이 아닐까 싶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미 많은 인력이 빠져나가고 산업 생태계가 무너졌다고 관련 업계가 토로하는데,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 원전 산업은 얼마나 타격을 입었나. “국내 원전 제조 기업 근로자가 탈원전 여파로 5000명에서 500명 수준까지 줄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용접 같은 핵심 기술을 가진 숙련 인력도 대거 현장을 떠났다. 윤석열 정부 때 원전 정책이 회복돼 숙련 인력들을 다시 불러들이면서 지금은 간신히 80~90% 수준으로 채워졌다. 원전 생태계가 망가지는 데는 4년이 걸렸지만 다시 복구하는 데는 10년 이상 걸린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는 것 같다. “불확실성이 없게 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야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호남 반도체도 그렇지만 반영되는 계획을 빨리 확정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야 발주가 들어가고 부품을 제작할 수 있지 않겠나.”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장기 계약 기자재를 건설 허가 이전부터 조기 발주해 인허가와 제작을 병행할 수 있지만, 한국은 선(先)발주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인허가 전까지 미리 제조가 사실상 불가하다 보니 일감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고 원전 협력업체들은 토로한다.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해 장기 계약 기자재에 대해서는 선발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까. “일리가 있다. 문재인 정부 때 하루아침에 탈원전이라는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 정부 정책이 갑자기 변해서 큰 생태계가 망가졌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쉽게 못 바꾸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고민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우리 기후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앞으로 이 분야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비효율적이지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20~30% 정도는 재생에너지로 하는 게 맞다. 태양광이 국토 크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면, 해상 풍력 발전을 검토해 볼 만하다. 지금은 비싸지만 규모의 경제가 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해상 풍력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하다. 한일 간 넓은 바다에서 해상풍력으로 얻은 전기를 양국이 나눠 쓰는 것이다. 사실 유럽은 전력이 연결돼 있다. 독일도 프랑스 원전에서 나온 전기를 수입해 쓴다. 반면 우리는 에너지로 치면 독립된 섬이다. 대만도 지진 때문에 원전은 못 하는 대신 2030년 목표 전력에서 LNG 비중이 50%에 달하고 해상 풍력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일본도 경제성 때문에 해상 풍력이 속도가 안 나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까. 원전, LNG, 화력, 재생에너지 등 종류별로 비율을 구체화할 수 있을까. “원전 40~50%, 재생에너지 30%, 나머지는 LNG와 수소, 이런 비중이 적당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원전이 30~35% 비중이다. 프랑스는 원전 비중이 50~60%다. 독일은 탈원전이라고 해놓고 전기를 프랑스 원전에서 수입해서 쓴다. 자기네 땅에만 원전이 없다고 탈원전 국가라고 한다. 독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력이 부족해지자 결국 석탄을 태웠다. 전형적인 반기후 국가가 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환경단체들은 독일을 모범적 탈원전 국가라고 한다.” -환경 문제는 보통 진보 정당의 전유물처럼 인식돼 왔다. 보수 정당에서 환경 전문 국회의원은 처음 보는 것 같다. “환경을 보호하지 말자는 보수주의자는 한 명도 없다. 다만 개발하면서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케이블카다. 스위스처럼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단체는 케이블카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 -그래도 환경단체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는 가치 있는 일 아닌가. “기후는 단순한 환경오염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문제다. 에너지는 산업 경쟁력과 연결된다. 따라서 환경단체의 좌파적 시각이 아닌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는 호흡이 긴 문제인 만큼 정책이 갑자기 바뀌면 안 된다. 영화 한 편 보고 원전 정책을 바꾸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환경 감성팔이도 경계해야 한다. 환경단체들은 기후변화로 북극곰들이 죽어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오히려 개체수가 늘었다. 지금 국가가 할 일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국민이 기후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것, 즉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스타벅스코리아가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바꿨을 때 비판하셨고, 결국 스타벅스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무심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환경 정책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는데. “종이 빨대는 재활용이 안 된다. 플라스틱 빨대와 친환경에 차이가 없다. 보통 사람들도 불편하지만 빨대가 없으면 음료를 마시기 힘든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특히 종이 빨대에 불편해했다. 국민 생활이 걸린 문제를 경솔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환경단체의 목소리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4년 넘게 전쟁을 이어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접경지에 북한 미사일 부대가 배치됐다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발표가 나왔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의 안드리 체르니악은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며 “이들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한 탄도미사일 120개와 발사대 6기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미사일 부대가 약 90명으로 구성됐으며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 지역의 제112 미사일 여단 내에 배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우크라이나 측의 이번 언급은 지난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북한산 미사일 2발을 발사한 뒤 나왔다”고 짚었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중부 크리비리흐 인근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에서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에 확인된 북한제 미사일 사용 사례다.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수십 발의 미사일과 수백 대의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공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8명이 숨지고 다수가 다쳤으며, 주거시설과 기반 시설도 큰 피해를 입었다. 러시아는 과거에도 우크라이나에 화성-11가로 불리는 KN-23과 화성-11나로 불리는 KN-24 등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 미사일 부대 배치, 3만명 추가 파병으로 이어질까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의 추가 파병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해 북러 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북한군 3만 명 파병설을 언급하며 “러시아는 북한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는지 배우고 무기를 개량하며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을 돕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있는 아시아 각국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약 1만 4000명 규모의 지난 파병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규모 추가 파병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 부대 배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북한군 3만명 추가 파병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는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북한 미사일 부대의 배치는 지난주 러시아군의 북한산 미사일 발사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군사력 투입, 우크라이나에 큰 위협”미국 싱크탱크인 외교정책연구소의 롭 리 선임 연구원은 로이터에 “북한의 러시아 지원은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며 “탄도미사일 방어는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취약점 중 하나이므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의 수가 증가할수록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올해 겨울 전력망을 집중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 미사일이 러시아 미사일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우크라이나 군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KN-23 및 KN-24 미사일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보다 사거리와 탑재량이 더 크지만 정확도는 훨씬 떨어진다”면서도 “북한의 미사일은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공격과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N-23/24 미사일의 사용은 러시아가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으로만 요격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와 같은 탄도미사일을 더 많이 사용하려는 시도와 일맥상통한다”며 북한 미사일 부대 배치가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노린 것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 군 소식통은 로이터에 “접경지역인 러시아 쿠르스크에는 현재 약 9500명의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직접적인 군사 작전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러시아군 사망자, 개전 이래 약 70만 명”한편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러시아군 전사자 수가 약 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 폭스뉴스에 “전쟁 개전 이후 러시아군 사상자는 약 16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약 70만 명이 전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손실 규모는 전사자 최소 5만 명, 부상자는 약 40만 명”이라며 “상당수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실종 상태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러시아군 사상자가 약 95만 명에 달하며 이 중 25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 CSIS 보고서는 “러시아에서는 전쟁 비판이 금지되어 있어 아직 공개적인 반대 여론이 일고 있지 않다”면서도 “장기간의 전쟁으로 인한 ‘피의 대가’가 푸틴 대통령에게 잠재적인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4년 넘게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이 민간인을 노린 공격 횟수를 대폭 늘림에 따라 비인도적인 전쟁 범죄로 인해 무고한 희생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헤르손에서 러시아군의 드론이 한 남성을 추적해 공격했다”면서 “이는 민간인을 노린 러시아의 ‘인간 사파리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해당 영상은 헤르손 도심 거리에서 드론 하나가 승합차에서 채소를 팔던 노점상 주인을 쫓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 그는 머리 위에 떠 있는 드론을 피하려 했지만 드론은 그의 흰색 승합차 주위를 돌며 도망치는 남성을 집요하게 따라갔다. 결국 드론이 급강하하면서 충돌과 함께 폭발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다발성 파편상과 뇌진탕 등을 입었으나 다행히 목숨은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간 사파리 공격’이란?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사파리 공격’은 우크라이나 전선 지역 주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러시아군이 원격 조종 드론을 이용해 위협하는 수법이다. 앞서 러시아군은 지난 2024년 10월에도 드론으로 민간인 차량을 쫓아가 폭탄을 투하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공개된 또 다른 영상은 폭탄이 장착된 러시아군 드론이 민간인 차량을 쫓는 모습을 담고 있다. 드론에 쫓기던 차량이 집 차고로 대피하는 순간 곧바로 폭탄이 투하됐다. 해당 영상을 공개한 텔레그램 채널 측은 “초보 드론 조종사들이 자신의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실제 전투 작전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연습’”이라고 적었다. 민간인을 겨냥한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이 증가하자 우크라이나 당국도 주의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러시아군 드론을 발견할 시 행동 요령과 대피 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당시 헤르손주의 우크라이나 군사 행정부 수장인 올렉산드르 프로쿠틴은 “헤르손에서 드론은 정말 큰 문젯거리다. 주민 모두가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길을 걷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 직장에 가는 사람, 식료품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모두 공격 대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도 민간인 공격 강화” 주장러시아군의 민간인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3일 러시아 흑해 해변 휴양지에 드론이 떨어져 어린이 3명 등 7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곳은 흑해 연안의 아르키포-오시포프카 마을 인근 해변으로, 따뜻한 기후와 넓은 해변, 잘 갖춰진 관광 인프라로 러시아인들에게 인기 있는 휴양지로 꼽힌다. 크라스노다르 주지사인 베니아이민 콘드라티예프는 “우크라이나가 민간인을 겨냥해 의도적인 공격을 감행했다”고 비난했다. 다만 친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은 “전파 방해(전자전)로 신호가 교란돼 드론이 해변에 추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거리 드론으로 ‘와일드베리스’ 노리는 우크라더불어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 내 민간 물류창고에 대한 공격도 대폭 늘렸다. 러시아 측은 4일 “우크라이나가 밤사이 러시아 민간 물류창고 3곳을 타격해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물류창고는 ‘와일드베리스’로, ‘러시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러시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러한 공습이 러시아 국민에게 전쟁의 현실을 체감하게 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설명해 왔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드론 전략을 통해 지난달 18일 이후 약 20곳에 달하는 와일드베리스 시설을 타격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사마라주에 위치한 와일드베리스 대형 창고가 공격을 받아 축구장 약 22개 크기에 달하는 시설이 불에 타고 모든 재고가 파괴되는 대형 손실이 발생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와일드베리스 물류창고가 러시아군에 물자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일에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쿠드린스카야 광장 인근의 한 이탈리아 식당에서 폭발 테러가 발생했다. 당시 한 여성이 들고 있던 급조폭발물(IED)이 터지면서 최소 5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조직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추정이 나오고 있으나, 이들 역시 별도의 증거를 공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탈리아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을 계획한 우크라이나의 테러 세력이 러시아에서 일하는 이탈리아인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표적이며 언제든 다음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 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스크바 레스토랑 폭발 사건과 러시아·모나코 등에서 발생한 다른 공격들은 우크라이나발 테러가 유럽 전역, 특히 이탈리아로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월드뷰 3줄 요약]● 이란전 이후 미국 휘발유 가격이 30% 뛰자 트럼프는 엑손모빌·셰브런에 가격 인하를 압박했다. 생활비 부담과 이를 안고 치러야 할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사력에서 열세인 이란 혁명수비대도 이미 트럼프의 중간선거 시간표를 계산에 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진전 신호와, 호르무즈 통항료를 둘러싼 대립은 여전하다는 소식이 동시에 나오면서 정치적 여지 면에서는 트럼프가 불리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석유회사들을 다시 몰아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엑손모빌과 셰브런을 직접 거명하며 “너무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휘발유 소매가격을 낮추라고 요구했다. 트루스소셜에서는 마이크 워스 셰브런 최고경영자(CEO)를 지목해 “소비자 가격을 지금 당장 낮추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와 셰브런은 베네수엘라에서 쫓겨났다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며 “막대한 돈을 벌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었다. 셰브런의 베네수엘라 사업 확대를 마두로 전 대통령 축출 등 자신의 행정부 성과로 돌리며, 늘어난 이익만큼 소비자 가격을 낮추라는 논리였다. 기름값 30% 급등…‘친석유’ 트럼프, 빅오일까지 압박실제로 엑손모빌과 셰브런은 올 2분기에만 각각 145억 달러, 셰브런 120억 달러 등 약 265억 달러(약 37조원)의 순이익을 냈다. 다만 미국 휘발유 가격을 두 회사가 마음대로 낮출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소매가격은 국제유가와 정제·유통비, 세금 등을 거쳐 결정된다. 미국석유협회(API)도 세계 원유 공급 차질과 호르무즈해협 등 주요 해상 수송로의 불안이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가스 증산을 독려해온 대표적인 친석유 대통령이 석유업계의 이익까지 문제 삼은 배경에는 급등한 기름값이 불러온 생활비 부담과 이를 안고 치러야 할 11월 중간선거가 있다.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2월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이후 30% 넘게 올라 3일 갤런당 약 4.10달러까지 뛰었다.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35%로 집계됐다. 특히 경제를 더 잘 다룰 정당으로는 민주당이 37%로 공화당(36%)을 앞섰다.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지만 민주당이 이 조사에서 경제 문제로 공화당을 앞선 것은 거의 10년 만이다. 美 걸프산 원유 수입 8%지만…호르무즈 막히면 기름값 뛴다미국이 지난해 걸프 지역에서 수입한 원유는 하루 평균 49만 배럴로 전체 원유 수입량의 8%에 불과했다. 하지만 국제유가와 정제제품 가격은 세계시장에서 형성되는 만큼, 미국도 호르무즈 공급 충격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호르무즈를 다른 수송로로 대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2025년 상반기 이 해협을 통과한 원유와 석유제품은 하루 평균 약 2090만 배럴로 세계 석유류 소비량의 약 20%에 해당했다. 전쟁이 시작된 올해 1분기 호르무즈의 석유류 통과량은 지난해 4분기 하루 2070만 배럴에서 1460만 배럴로 약 30% 줄었다. 사우디와 UAE가 보유한 호르무즈 우회 송유관의 총 수송능력은 하루 약 470만 배럴에 그친다. 기존 사용량을 제외하면 실제로 추가 투입할 수 있는 여유능력은 이보다 훨씬 작다. 이란이 호르무즈 통항을 제한하거나 선박 운항의 위험을 높이면 국제유가가 오르고 그 부담은 미국 소비자에게도 돌아간다. 더구나 걸프산 원유의 88%는 미국 일부 정유시설이 필요로 하는 중질·고유황유다.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라고 해서 국내산 경질유로 수입분을 곧바로 1대1 대체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군사력 열세 이란, 호르무즈로 美 전쟁비용 높인다이란도 무한정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IISS는 미국의 해상 봉쇄가 장기화하면 이란 경제에 대한 압박이 누적되고, 석유 수출 차단과 추가 제재는 이란에도 심각한 비용을 안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란은 이미 미국 중간선거 시간표를 전략 계산에 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지휘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동전에 깊이 얽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전면전 확대를 피하면서 해운·에너지 비용을 끌어올리는 ‘조절된 확전’에 힘을 싣고 있다. 미국의 압도적 공군력과 장거리 정밀타격, 정보·감시·정찰 능력에 맞서, 이란은 미사일·드론과 해상 위협을 병행하며 호르무즈 통항과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의 위험을 높이는 전략을 채택했다. 미국과 군사력으로 직접 맞붙는 대신 지역 국가와 세계경제에 비용을 떠넘길 수 있는 강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호르무즈 열어야 기름값 안정…이란은 ‘입항 통제권’ 요구정치적 시간표만 놓고 보면 결국 트럼프 쪽의 시계가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예고했던 대규모 대이란 공격을 보류하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4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오만과 호르무즈 통항 확대를 위한 논의에 진전이 있다고 밝혔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해협 재개 합의가 임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타르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상 진전 신호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4일 브렌트유는 3.9% 떨어진 배럴당 80.47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4.6% 하락한 76.67달러를 기록했다. 호르무즈 통항 정상화 가능성이 커질수록 원유 가격에 반영된 공급 차질 우려가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과 직접 협상하고 있다는 설명은 부인하고 있다. 또한 오만과 논의 중인 임시안에서 호르무즈로 들어오는 선박을 직접 통제하고, 나가는 선박의 운항 정보도 통보받아 필요할 경우 개입할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호르무즈 통항료 부과 방식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여전하다는 소식도 변수다. 미 해군이 군사력으로 해협을 강제로 정상화하는 방안에도 한계가 있다. IISS는 미국이 이란의 전면적인 봉쇄는 저지할 수 있어도 미사일·드론·고속정·기뢰 등을 이용한 산발적인 해상 위협까지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선사와 보험사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군함이 호위해도 상업 운항은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기 어렵다. IISS는 현 상황에서 군사력만으로 호르무즈를 재개방할 현실적인 선택지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란의 요구를 거부한 채 군사 압박을 이어가면 호르무즈 경색과 고유가가 미국 중간선거 국면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선박 통제 권한을 인정하면 전쟁 전 자유통항 체제보다 이란의 영향력을 키워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11월 중간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고유가를 감수하며 군사 압박을 계속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여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건국 초기 관세만으로 정부 운영세수 확보 넘어 국가전략 도구로바이든 정부도 중국과 무역 전쟁트럼프, 관세로 경제 활성화 목표‘집권당 무덤’ 중간선거 승리 총력강제노동·과잉생산 관세도 강행정치·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스로를 ‘관세 왕’이라 부르며 가장 좋아하는 단어도 ‘관세’라고 말한다. 신자유주의가 저물고 ‘각자도생’이 세계 무역 질서의 핵심 기조로 자리 잡은 지금, 트럼프 집권 이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관세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케케묵은 정책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미국이 관세 만능주의를 고집하는 배경을 짚어보고, 거센 관세 압박 앞에 놓인 한국의 경제 안보 대응 전략을 모색해본다. 미국은 건국 초기 관세만으로 연방 정부를 운영했다. 1789년 첫 관세법 제정 이후 1913년 소득세가 상설화되기 전까지 137년 동안 관세가 국가 세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랜 기간 관세에 의존한 경험은 미국이 관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발판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세수 확보 수단이었던 관세를 오늘날 국가전략의 핵심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제조업 일자리의 리쇼어링(해외 이전 기업의 본국 회귀)을 끌어내고 자국 경제 강화를 목표로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 보조금으로 국내 투자를 장려했다면, 트럼프 정부는 고율 관세로 미국 현지 생산을 강제하고 있다. 관세를 통해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세수 확대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이용구 전 관세청장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제일주의’는 일시적 정치 현상이 아니라 세계화의 한계를 경험한 미국 사회가 선택한 새로운 국가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관세 정책은 경제 전략일 뿐 아니라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은 중간선거에서 주로 패배했다. 2002년 9·11 테러 이후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공화당에 초당적 지지가 쏠렸던 때를 빼면 중간선거에서는 정권심판론이 득세했기 때문이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2석으로 여당이 간신히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역대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잃은 하원 의석은 평균 12%로, 올해 공화당이 25석 이하를 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방’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란 전쟁 등에 대한 반감 여론으로 상원까지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경합주인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에서는 “관세를 통해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를 되살렸다”는 주장이 공업지대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한 유권자 표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트럼프 측은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관세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을 겨냥한 ‘첨단기술 관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사실상 100%라고 봐도 무방하다. 미래 핵심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통된 목표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에서 부과한 대중국 관세율 25%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중국산 전기차·태양광 패널·전략 물자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 견제 정책을 계승했다. 트럼프 2기에서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관세는 올해 2월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에 150일간 10% 임시 관세를 부과했다. 임시 관세 기간이 끝나자마자 지난달 24일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에 따른 10~12.5% 관세를 60개국에 매겼다. 불공정 무역을 규제하는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는 강제노동에 관한 것만 부과되어 과잉생산 관세가 남아있다. 한국은 쿠팡이 지난 1월 301조 조사 개시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철회해 개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해 신안군 태평염전에 강제노동 명목으로 수입 보류 명령을 발동한 적이 있다. 염전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주미 관련 인력이 적극 해명에 나섰음에도 미국 입장만 반영돼 한국은 12.5%의 강제노동 관세율이 부과됐다. 이는 대만과 유럽연합(EU)의 10% 관세율보다 높다. EU를 비롯해 브라질, 호주, 중국 등 대부분 국가가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를 ‘정치적 남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에 제정돼 100년 가까이 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도 서슴지 않았다. 남미의 대표적 좌파 정부인 브라질 역시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25% 관세가 부과됐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정책은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정치적·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윤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관세 조치가 확정되더라도 미국 시장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득하고 예외 조치를 요청하는 활동을 계속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멕시코·일본과 FTA 체결 효과 해외 경제 영토 확장…美 조선·원자력 협력 전쟁 후 중동 고부가 플랜트 수주 박차 인도에 한국 기업 전용 산단 조성 中과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타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기반 강화를 위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민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CPTPP를 체결할 경우 멕시코와 신규 FTA 체결 효과, 일본·아세안과는 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CPTPP는 당초 미국이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었으나 2017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일자리를 해외로 빼앗는 협정”이라고 비판하며 탈퇴한 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11개국이 조항을 일부 수정해 2018년 출범시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인 CPTPP에는 2024년 영국 가입 이후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캐나다·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칠레·페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과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뿐이다. CPTPP는 인구 약 5억 8000만명,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다. 한국은 그동안 가입을 추진해 왔지만 국내 농축산업계의 시장 잠식 우려와 일본 등 기존 회원국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아직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CPTPP를 2021년 한 번 추진했었고 이후로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가면서 가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CPTPP 가입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자통상체제가 무너지고 통상 환경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산업부는 CPTPP 가입 추진의 필요성을 관계 부처에 말하고 있고 현재 부처 간 협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산업부의 하반기 정책 목표 중 하나로 ‘해외 경제영토 확장’을 제시했다.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전략적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미국과는 조선·원자력 등 전략산업 협력을 본격화하고 남미 국가들과는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한다. 김 장관은 “금번 (이 대통령) 남미 순방은 사실 산업부 업무를 위해서 순방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에 맞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국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을 타결하고, 인도에는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 신설을 추진한다. 유럽연합(EU)과는 에너지·자동차·방산 등 ‘한-EU 경쟁력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협력을 본격화하고,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 등 현지 기업과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M.AX) 협력 확대와 고부가 플랜트 수주 등 전쟁 이후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몽골과는 CEPA를 통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 유통·소비재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일본과도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스와프 등 공급망과 핵심 광물 안보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란이 카스피해에서 자국 화물선이 피격된 뒤 우크라이나 내 세 곳을 보복 공격하려 했지만, 키이우 측의 해명 이후 작전을 취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이란은 표적과 공격 수단, 준비 단계 등을 공개하지 않아 실제 작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3일(현지시간)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지낸 모센 레자이 최고지도자 군사고문의 발언을 전했다. 레자이는 이란군이 우크라이나 내 세 지역을 공격할 준비를 마쳤으나, 우크라이나가 사과해 계획을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달 25일 카스피해에서 이란 상선이 공격받은 사건과 관련해 나왔다. 이란 외무부에 따르면 당시 폭발로 선원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이 다쳤다. 이란은 우크라이나가 적대적이고 범죄적인 공격을 벌였다며 테헤란 주재 우크라이나 외교관을 불러 항의했다. 우크라이나는 카스피해에서 러시아 군함과 이란 관련 군수물자를 운송하던 선박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란은 피해 선박을 민간 상선으로 규정하며 우크라이나가 전쟁 범위를 확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란 “세 곳 타격 준비”…표적·무기는 함구 레자이는 이란이 겨냥했다는 세 곳의 위치나 성격을 밝히지 않았다. 미사일과 드론 등 어떤 무기를 동원하려 했는지, 실제 공격 명령이 내려졌는지도 설명하지 않았다. 이란 정부나 군 당국도 관련 작전 계획을 뒷받침할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레자이의 발언은 현재까지 프레스TV를 통해 전해진 주장으로, 외부 기관이나 다른 국가가 이를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란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우크라이나를 직접 공격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란과 우크라이나의 직접 군사 충돌로 번질 수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한 이란제 설계 드론 문제로 키이우와 오랫동안 갈등을 빚었다. 우크라이나는 이란에 러시아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해 왔으며 중동 국가들에는 이란제 드론을 요격한 경험과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우크라 “민간 선박 겨냥 안 해”…‘사과’ 해석 엇갈려 양국은 지난달 28일 외교장관 통화를 통해 확전을 피하는 쪽으로 움직였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에게 우크라이나의 군사 행동은 러시아의 침공을 막기 위한 것이며, 민간 선박이나 민간인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란에도 긴장을 높이지 말고 러시아 지원을 끝내라고 요구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시비하 장관이 선박 공격은 의도하지 않은 일이었으며 우크라이나가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란 국민과 이익을 겨냥한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레자이는 이 통화를 우크라이나의 ‘사과’로 표현했지만, 공개된 우크라이나 측 설명에는 명시적인 사과라는 표현이 없다. 우크라이나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도 이란의 대러시아 지원을 다시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레자이의 발언은 실제 공격 계획을 공개했다기보다, 이란이 군사적 대응을 준비했고 우크라이나의 해명을 끌어내 보복을 멈췄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성격일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란 측의 정치·군사적 주장으로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우크라이나군 전 총사령관이자 현 영국 주재 대사인 발레리 잘루즈니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4일(현지 시간) 잘루즈니 대사가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절대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가능성도 일축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3일 키이우에서 열린 대사 총회에서 “나는 나토를 아주 잘 안다. 12년 동안 우크라이나군의 나토 표준화를 위해 일했지만, 서방이 매년 반복하는 가입 약속은 허황한 것”이라면서 “안타깝지만 우리는 결코 나토에 가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잘루즈니 대사는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역량을 고려할 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교리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나토가 현대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비해 뒤떨어진 조직이라는 비판이다. 다만 그는 “현재 나토 회원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특히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추가적인 우주 역량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잘루즈니 대사는 나토보다는 다른 새로운 체제들이 보다 현실적이라며 합동원정군(JEF)을 언급했다. 영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 10개국으로 구성된 JEF는 나토의 틀 밖에서 활동하며 발트해, 북해, 북대서양 같은 전략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JEF의 정식 회원국은 아니나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태다. 다만 JEF는 나토와 달리 상호 방위 의무는 없다. 잘루즈니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 헌법에 명시된 ‘나토 가입’이라는 국가적 목표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과도 정면 배치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 미국의 미사일 기지와 나토 군대가 러시아 국경 바로 앞까지 온다며 이를 전쟁 명분으로 삼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라는 위상 때문에 무게감을 더한다. 잘루즈니는 러시아와의 전쟁 초기부터 총사령관을 지내며 대중의 지지를 얻었으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불화설 이후 2024년 2월 해임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잠재적 대권 경쟁자 쳐내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여론조사 기관 ‘레이팅 그룹’이 7월 2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잘루즈니 대사는 70% 지지율로 신뢰도 1위를 기록했다.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59%에 그치며 4위로 내려앉았다. 특히 이 조사에서 ‘드론 영웅’으로 인기를 얻다 지난달 해임된 미하일로 페도로우 국방부 장관은 65%로 2위를 기록했다. 공교롭게도 1, 2위가 모두 젤렌스키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 해임된 인물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스로를 ‘관세 왕’이라 부르며 가장 좋아하는 단어도 ‘관세’라고 말한다. 신자유주의가 저물고 ‘각자도생’이 세계 무역 질서의 핵심 기조로 자리 잡은 지금, 트럼프 집권 이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관세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케케묵은 정책’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미국이 관세 만능주의를 고집하는 배경을 짚어보고, 거센 관세 압박 앞에 놓인 한국의 경제 안보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미국은 건국 초기 관세만으로 연방 정부를 운영했다. 1789년 첫 관세법 제정 이후 1913년 소득세가 상설화되기 전까지 137년 동안 관세가 국가 세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랜 기간 관세에 의존한 경험은 미국이 관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발판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세수 확보 수단이었던 관세를 오늘날 국가전략의 핵심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제조업 일자리의 리쇼어링(해외 이전 기업의 본국 회귀)을 끌어내고 자국 경제 강화를 목표로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 보조금으로 국내 투자를 장려했다면, 트럼프 정부는 고율 관세로 미국 현지 생산을 강제하고 있다. 이용구 전 관세청장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제일주의’는 일시적 정치 현상이 아니라 세계화의 한계를 경험한 미국 사회가 선택한 새로운 국가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관세 정책은 경제 전략일 뿐 아니라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은 중간선거에서 주로 패배했다. 2002년 9·11 테러 이후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공화당에 초당적 지지가 쏠렸던 때를 빼면 중간선거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득세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초반부터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그는 첫번째 집권했던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민주당에 내주며 탄핵 위기를 맞았던 경험이 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2석으로 여당이 간신히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역대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잃은 하원 의석은 평균 12%로, 올해 공화당이 25석 이하를 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방’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란 전쟁 등에 대한 반감 여론으로 상원까지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관세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에서 부과한 대중국 관세율 25%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중국산 전기차·태양광 패널·전략 물자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 견제 정책을 계승했다. 트럼프 2기에서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관세가 올해 2월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에 150일간 10% 임시 관세를 부과했다. 임시 관세 기간이 끝나자마자 지난달 24일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에 따른 10~12.5% 관세를 60개국에 매겼다. 법원의 제동에도 대체 법률을 찾아내 촘촘한 관세 장벽을 구축한 것이다. 불공정 무역을 규제하는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는 강제노동에 관한 것만 부과되어 과잉생산 관세가 남아있다. 한국은 쿠팡이 지난 1월 301조 조사 개시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철회해 개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해 신안군 태평염전에 강제노동 명목으로 수입 보류 명령을 발동한 적이 있다. 염전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주미 관련 인력이 적극 해명에 나섰음에도 미국 입장만 반영돼 한국은 12.5%의 강제노동 관세율이 부과됐다. 이는 대만과 유럽연합(EU)의 10% 관세율보다 높다. EU를 비롯해 브라질, 호주, 중국 등 대부분 국가가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를 ‘정치적 남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에 제정돼 100년 가까이 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중도좌파 성향의 캐나다 정권을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부르며 적대감을 드러냈고, 캐나다 산불 피해가 미국에 영향을 미치자 이를 빌미로 관세를 매겼다. 남미의 대표적 좌파 정부인 브라질 역시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25% 관세가 부과됐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정책은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정치적·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윤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관세 조치가 확정되더라도 미국 시장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득하고 예외 조치를 요청하는 활동을 계속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 “막을 것“ 정유사에 유가 인하 압박 가하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합의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과 현재 대화 중이다. 이번이 그들(이란)이 좋은 문서(합의문)에 서명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 계획을 철회하면서 이날 오후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수 전에 그들(이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며 “우리가 그간 대규모 공격을 많이 했지만 평범한 수준이었다. 그들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되면 지도부 제거를 포함한 고강도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이란과의 협상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을 4일까지 완전히 개방하는 방안이 1단계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엔 이란 비핵화가 협의될 것이라면서 이 부분은 시일이 좀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통행료를 부과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올린 트루스소셜 글에선 “그들(이란)은 공개적으로 자랑스럽게 (미국과) 아무런 협의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오직 오만만 상대하고 있다고 말한다”며 “이란 지도부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중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낸 석유 회사들을 향해 가격을 낮추라고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유가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공급 부족의 상황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셰브런과 엑손모빌 등 글로벌 석유 기업을 거론하며 “어떤 회사는 전년도보다 12배 많은 이익을 냈다”고 저격하기도 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우크라이나가 최근 보름여 동안 러시아 최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와일드베리스 물류센터 12곳 이상을 잇달아 타격했다.● 우크라이나는 군수물자 유통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민간 물류시설 반복 공격과 인명피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와일드베리스의 물류능력 약 10%가 영향받고, 판매자 피해액은 3조원으로 추산되면서 러시아 정부까지 피해 업체 지원 검토에 나섰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최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와일드베리스’의 물류센터를 또다시 공격했다. 지난달 18일 모스크바주와 탐보프주 물류센터를 시작으로 보름여 동안 12곳 넘는 와일드베리스 시설이 공격받으면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전이 러시아의 군수·에너지 시설을 넘어 대형 민간 물류망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키이우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러시아 블라디미르주 흐리야스토보에 있는 와일드베리스 물류센터가 드론 공격을 받아 불이 났다. 현지 주민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과 영상에는 공격 직전 드론이 상공을 비행하고 이후 시설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담겼다. 와일드베리스는 텔레그램을 통해 화재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직원들을 대피시켰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당초 인명피해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알렉산드르 아브데예프 블라디미르주 주지사는 이후 젊은 남성 1명이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인근에 거주하는 여성 1명도 다리를 경미하게 다쳤다고 밝혔다. 또한 와일드베리스는 배송 차질을 줄이기 위해 물류를 다른 시설로 우회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보름 새 12곳 이상…러시아 곳곳으로 번진 공격이번 공격은 전날 러시아 사마라주 노보세메이키노 와일드베리스 물류센터가 드론 공격을 받은 지 하루 만이다. 사마라 시설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800㎞ 떨어져 있으며 공격 후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18일 이후 불과 보름여 동안 와일드베리스 물류시설 12곳 이상을 공격했다. 첫 대규모 공격은 모스크바 동쪽 옐렉트로스탈과 탐보프주 코톱스크에서 발생했고 이후 러시아 서부와 남부,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까지 공격 대상이 확산했다. 이 과정에서 적어도 9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지난달 30일에도 펜자주와 우드무르티야공화국 사라풀의 와일드베리스 시설이 잇따라 피격됐다. 펜자에서는 직원 약 200명이 대피하고 1명이 다쳤으며, 사라풀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러시아판 쿠팡’ 판매자 피해액 3조원 육박와일드베리스는 고려인 출신 기업인 타티야나 킴이 창업한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대규모 자체 물류망을 갖춰 ‘러시아판 쿠팡’으로도 불린다. 러시아 온라인 소매시장 점유율은 약 50%, 월 이용자 수는 약 8100만명에 달한다. 판매자는 약 50만~80만명으로 추산된다. 2025년 러시아 내 거래액은 전년보다 49% 늘어난 6조 1000억 루블(약 113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물류시설도 200곳 이상, 총면적 520만㎡ 이상에 달한다. 우크라이나의 잇단 공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상당하다. 러시아 독립매체 메두자는 지난달 첫 대규모 공격 직후 와일드베리스 자체 물류시설 피해를 500억 루블(약 8925억원) 이상으로 추산했고, 입점 판매자들이 잃은 상품 가치는 최소 1500억 루블(약 2조 685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후 이어진 추가 공격을 고려하면 누적 피해액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물류망 타격에 러 정부 지원까지 검토반복되는 공격은 와일드베리스 자체를 넘어 러시아 소비경제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공격으로 와일드베리스 전체 창고 용량의 약 10%가 영향을 받았으며 러시아 정부는 회사와 입점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영은행을 통한 대출과 세제 지원 등이 거론됐고, 와일드베리스도 피해 판매자에 대한 보상에 착수했다. 레닌그라드주에서만 지난달 공격으로 약 1500개 판매업체의 상품이 파손되거나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지 당국은 피해 업체에 저리 대출 등을 제공하기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 구성에 나섰다. 이는 와일드베리스 공격의 파급력이 개별 창고 파괴에 그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수십만 판매자가 이용하는 전국 물류망의 일부가 반복적으로 마비되면 배송 우회와 재고 손실, 판매업체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러시아 정부가 민간기업 피해에 재정·금융 지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 자체도 우크라이나가 말하는 이른바 ‘장거리 제재’의 경제적 효과 가운데 하나다. 로이터는 와일드베리스를 러시아 소비경제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로 평가했다. 젤렌스키 “드론 부품 공급하는 전쟁 물류시설”우크라이나는 와일드베리스 물류시설을 단순한 민간 유통망이 아니라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뒷받침하는 물류 인프라로 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모스크바주와 탐보프주 물류시설 공격 이후 해당 시설들이 러시아군에 공급되는 항법장비와 드론 생산 부품 등을 유통하는 데 사용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와일드베리스 사이트에서는 방탄복과 헬멧, 무전기, 전자장비 등 민·군 양쪽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판매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련의 공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 기반시설 공격에 대한 대응이자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장거리 제재’의 일환이라고 규정했다. 2일에는 “러시아가 시작한 전쟁을 러시아로 되돌리고 있다”며 자국군의 장거리 타격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와일드베리스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킴이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으며, 와일드베리스 계열의 WB은행은 지난 6월 영국의 자산동결 등 제재 대상에 지정됐음도 강조했다. 반면 러시아 크렘린궁은 와일드베리스가 군사 공급망에 관여한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을 부인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테러 공격” 반발한 고려인 출신 러 최고 여성 부호킴도 지난달 31일 영상 성명을 내고 계속되는 공격을 ‘테러 행위’라고 규정했다. 킴은 와일드베리스가 군수기업이라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을 부인하며 자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다른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판매되는 상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격이 러시아 사회에 공포를 확산시키고 소비경제를 흔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와일드베리스는 공격이 계속되자 물류망을 재편해 배송을 다른 시설로 돌리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정유공장과 군수공장, 철도·항만에 집중했던 종심타격을 대형 전자상거래 물류망까지 넓히면서 전쟁의 후방 경계는 흐려지고 있다. 다만 와일드베리스 시설의 군사적 이용 여부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복되는 민간 물류시설 공격과 인명피해는 군사목표 여부와 민간 피해 최소화 의무를 둘러싼 국제인도법 논쟁을 계속 키울 가능성이 있다.

미군이 이란을 압박할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내부 분석관들을 상대로 이례적인 아이디어 공모에 나섰다. 수주일간 공습을 이어가고도 이란의 협상 태도를 바꾸지 못하자 기존 군사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는 모습이다. CNN은 3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 중부사령부 정보부문 고위 장교가 지난달 29일 다수의 군사 분석관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 장교는 이메일에서 “이란을 압박하고 처벌할 새롭고 창의적이며 비전통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며 아이디어를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중부사령부 고위 장교가 지난주 새로운 대이란 대응책을 구했다고 확인했다. 군 관계자들은 고위 지휘부가 광범위한 인원에게 이메일로 작전 구상을 요청한 방식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한 소식통은 중부사령부가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면서 기존 전략을 다시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중부사령부는 작전 실패론에는 선을 그었다. 티머시 호킨스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중부사령부는 오랫동안 혁신적으로 사고하고 임무를 수행해 왔다”며 브래드 쿠퍼 사령관이 계급과 관계없이 구성원의 의견을 구한다고 설명했다. 폭격 이어가도 이란은 협상 거부…미 정보기관도 한계 판단 미국은 최근 몇 주 동안 이란을 상대로 연속 공습을 벌였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위협 능력을 약화하고 테헤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는 목적이었지만 아직 합의 조짐은 나타나지 않았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방정보국(DIA)도 현재 방식의 폭격만으로는 이란의 협상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 역시 지난달 의회에서 “공군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미군은 이란의 미사일 전력을 파괴하기 위해 1~2주 동안 대규모 폭격을 이어가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방공 요격미사일 재고가 줄고 있다는 케인 의장의 우려를 들은 뒤 결정을 미뤘다. 민간인 피해 가능성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일부 관계자는 교량과 담수화 시설 등 기반 시설을 공격할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위협했다가 실행을 보류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비롯한 역내 지도자들이 직접 전화해 확전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시설 파괴하려면 지상군 필요…‘불꽃놀이식 공습’도 검토 미군은 픽액스 마운틴과 이란 내 다른 핵 관련 시설을 공격할 준비도 진행했다. 이들 시설에는 핵물질이나 관련 장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미 당국은 보고 있다. 문제는 주요 시설이 지하 깊숙이 묻혀 있다는 점이다. 소식통들은 미국이 가장 강력한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도 미사일과 폭탄만으로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핵시설을 확실히 제거하려면 결국 지상군을 투입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미군은 이번 전쟁에서 지금까지 장병 18명을 잃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규모 병력 투입이 가져올 정치·군사적 위험 때문에 이를 꺼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당시 지지층에 해외의 끝없는 전쟁에 미군을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도 발목을 잡는다. 하르그섬 점령이나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제거를 위해 지상군을 동원하면 핵심 공약을 스스로 뒤집게 된다. 미 행정부는 실질적인 군사적 성과보다 상징적 승리를 노린 이른바 ‘불꽃놀이식 공습’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공격한 시설이나 비슷한 표적을 다시 타격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서 빠져나갈 명분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다만 이런 공격으로도 이란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미국이 지상군 투입을 피하면서 현재의 공습과 보복이 반복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해 온 ‘끝없는 전쟁’에 다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의 핵심 중동 동맹국인 요르단이 이란전쟁의 새로운 최전선으로 떠올랐다. 미군에 사막 기지를 제공한 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집중되면서 요르단 내부에서는 “미군이 전쟁을 불러왔다”는 반발까지 확산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미국이 걸프 지역 기지의 역할을 줄이고 요르단 내 군사시설 활용을 확대하면서 이란이 요르단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르단군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무너진 이후 이란은 한 달도 안 돼 요르단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 최소 60기를 발사했다. 최근 14일 중 8일에는 요르단군이 이란발 미사일이나 드론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주로 미군이 사용하는 군사시설을 겨냥했다. 지난달 17일에는 요르단 동부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의 조립식 숙소에 미사일이 떨어져 미군 3명이 숨졌다. 이란은 지난달 29일에도 요르단 동부의 미군을 향해 미사일 4기를 발사했다. 미군은 이를 “기습 공격 시도”로 규정했다. 이란의 공격 가운데 최소 한 차례는 요르단 유일의 항구인 아카바를 겨냥했다. 수도 암만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최근 공습경보가 반복해서 울렸다. 이란이 지금까지 민간시설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은 자국이 전쟁에 휘말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걸프 대신 요르단 기지 의존하는 미국 자원 빈국인 요르단은 오랫동안 미국의 군사·경제 지원에 의존했다. 미국은 요르단에 해마다 최대 20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며 안보 협력을 이어왔다. 미국은 전쟁이 길어지자 요르단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다. 요르단은 이란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으며 쿠웨이트를 비롯한 걸프 동맹국보다 미군 작전에 폭넓게 협조한다. 걸프 국가들이 이란의 보복을 우려해 역할을 줄이면서 미국은 요르단의 사막 기지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와 요르단 내 여러 시설에는 미군 전투기와 방공체계, 기타 군사부대가 배치돼 있다. 이 전력은 이란을 상대로 한 작전에 투입된다. 이란은 미군 활동을 허용한 요르단에 압박을 높여 국내 반미 여론을 자극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란은 지난 3월 유엔에 공식 항의문을 제출하고 요르단이 “이란 영토에 대한 적대행위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요르단 정부는 이란의 공격을 주권 침해로 규정하면서도 미국과의 군사협력은 축소해서 설명한다. 아이만 사파디 요르단 외무장관은 지난달 “요르단에 미국 기지는 없다”며 “오랜 군사협력에 따라 미군 병력이 주둔할 뿐”이라고 말했다. “미군 나가라”…친미 노선 흔드는 국내 반발 미군 주둔에 대한 요르단 내부의 반발도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전직 의원과 부족 지도자, 시민운동가 등 300여 명은 최근 미군 철수와 2021년 체결한 양국 방위협정 폐기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표했다. 이 협정은 미군에 요르단 기지를 사실상 제한 없이 이용할 권한을 부여한다. 서명자들은 “요르단은 이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며 국민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의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국내 반발까지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요르단은 미국의 원조와 군사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전체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팔레스타인계 주민을 포함해 상당수 국민이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에 반대한다. 그렇다고 반미 여론이 이란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인구의 약 95%가 수니파 무슬림인 요르단에서는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에 대한 불신도 강하다. 주민들은 미국이 전쟁을 끌어왔다고 비판하면서도 이란의 공격 역시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본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이어질수록 요르단이 져야 할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미국에 요르단은 대체하기 어려운 군사 거점이지만, 요르단 국민에게 미군 주둔은 경제 원조와 안보를 제공하는 동맹인 동시에 이란의 미사일을 끌어들이는 위험 요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