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오 14세 교황이 스페인에서 사제 성추행 피해자 6명을 접견했다고 교황청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현재 스페인을 방문 중인 교황은 마드리드에 있는 바티칸 대사관에서 사제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6명과 직접 만나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스페인 가톨릭계는 오랫동안 성추행 및 이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과 추문에 시달려 왔다. 하지만 최근 현지 언론인 엘파이스의 기획 보도를 시작으로 해당 문제 해결에 나서기 시작했다. 2023년 스페인 옴부즈만(인권감독관)이 의뢰한 독립 조사 보고서는 약 18개월 동안 수백 건의 사례를 조사했다. 800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과거 교회 관련 인물에게 성학대를 당한 사람이 수십만 명 규모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미 알려진 487건에 대한 조사 결과도 담겨 있었다. 피해 사례는 주로 1940년대 이후 수십 년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신부, 수도자, 종교 교사 등 교회와 관련된 인물들로부터 성추행을 포함한 성학대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스페인 가톨릭 주교단은 해당 보고서를 인정하지 않았다. 주교단은 자체 조사 결과 1945년 이후 스페인 내 가톨릭교회의 성추행 사건은 728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페인 등 여러 지역의 피해자들은 “가톨릭교회는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바라거나 교회를 해치려는 것으로 몰고 가는 등 2차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했다. 이번에 교황을 만난 사제 성추행 피해자 6명 역시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동시에 교회 내 보호 시스템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티칸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교황이 교회를 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앞서 교황은 페루 치클라요에서 주교직을 지내던 당시에도 페루 전국의 주교회의에서 해당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일부 피해자 단체는 반발…이유는?교황과 사제 성추행 피해자들의 만남은 일부 피해자 단체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다양한 피해자 그룹 중 선별된 피해자만 바티칸 대사관에 초청됐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피해자 단체 ‘도난당한 어린 시절’의 대표는 바티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사전에 사제 성학대 피해자들과 교황의 만남에 대해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단체는 배상 계획에 포함된 피해자들이 교황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도 “그러나 그들이 모든 피해자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교회가 스페인 가톨릭교회의 이미지를 개선하려 피해자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스페인 교회는 결코 피해자들에게 부응하지 못했다”며 금전적 배상 확대, 평생 심리치료 지원, 가해 성직자와 은폐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교황이 스페인의 유명 수도원이자 과거 성학대 사건이 보고된 몬세라트 수도원을 방문하면서도 이곳의 피해자들을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스페인에서는 가톨릭교회를 둘러싼 성추문이 이어지면서 신도가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독일 국영방송 도이체 벨레에 따르면 1970년대 스페인인의 90%가 가톨릭 신자였지만 지난해에는 55%만이 자신의 종교를 가톨릭이라고 밝혔다. “무기로는 평화 이룰 수 없다” 전쟁 반대 목소리한편 교황은 이날 스페인 의회에서 “무기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침묵을 가져올진 몰라도 절대로 진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는 이루지 못한다”며 평화를 촉구했다. 또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사용과 관련해서도 삶과 죽음의 문제를 자동화 시스템에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교황은 “국가의 도덕적 위대함은 가장 취약한 생명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능력에서 드러난다”며 “한 사람이 출신을 이유로 차별받는다면 모든 인간이 똑같이 존엄하다는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교황은 스페인 의원들로부터 7분에 걸친 기립박수를 받았으며 “교황 만세”라는 외침도 곳곳에서 나왔다. 교황의 스페인 의회 연설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안보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결과 뒤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치열한 협상과 복잡한 선택들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매주 생생한 외교·안보 현장을 쫒아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 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ACSA 체결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정부는 역사 문제와 국내 여론 등을 이유로 신중한 모습입니다. 다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李 “현실적 필요성”…ACSA가 뭐길래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ACSA에 대해 “내가 보기에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국민 정서상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CSA는 양국 군이 연료와 탄약, 수송, 정비 부품 등 각종 군수 물자를 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국방백서는 ACSA를 ‘군수 지원의 신속성과 효율성 보장을 위해 물자와 용역을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기로 합의한 협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17개 우방국과 군수지원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관련국과 유사한 협정을 맺고 있지만 한일 간에는 아직 관련 협정이 없습니다. 이 대통령이 말한 ‘현실적 필요성’은 한반도 유사시 원활한 군수 지원을 위해 일본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는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 7곳이 있습니다. 유사시 후방 지원 능력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증원전력이 제때 한반도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ACSA가 체결되면 한미일 3국의 연합 지원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일본은 최근 들어 협정 체결 필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일본 측은 ACSA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직전 외무·방위 차관급들이 한국에서 ‘2+2 회의’를 가졌을 때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도 지난 4월 방한해 ACSA 체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시게루 전 총리는 당시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써 ACSA의 체결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북한 대응뿐 아니라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대만해협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ACSA를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최근 한일 관계가 좋은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일본은 더욱 이를 적극적으로 한국에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국민 정서는 시기상조…日이 먼저 부담 낮춰야다만 ACSA를 고려하기는 시기상조란 지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군수지원 협정이 체결될 경우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나 한일 군사협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자산들이 한국의 공항이나 항만 등에 전개할 경우 국민들은 한국이 자위대의 진출 발판이 되는 것 아닌가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문제를 둘러싼 국민 정서도 여전히 변수입니다. 정부는 역사적 감정이 남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당장 협상에 착수하기보다는 여론 수렴과 실무 검토를 우선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한국이 대북 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ACSA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북한이 이를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정부는 계속해서 일본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보다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일본이 먼저 한국의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과거에는 정치적 부담이 워낙 커 논의 자체가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안보 환경 변화로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역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면 정부로서도 여론을 설득하는 데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다시 한번 격한 분노와 충고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중동 국가들과 이란의 요청으로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란에 대한 공격 중단을 요청했다”면서 “이들 국가는 우리가 협상 중인 (평화)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멈춘다면 자신들도 공격을 중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직접 건넨 경고 메시지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애칭),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란과 홀로 싸우게 될 수도 있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불화설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네타냐후 총리에게 건넨 경고의 메시지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브로맨스’ 갈등의 원인은 이란에 대한 공격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사이를 멀어지게 한 주요 원인은 이란에 대한 공격이다.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한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며칠 안에 협상이 성사되면 추가 공격은 필요 없어질 것이고, 협상이 실패하면 미국이 직접 이란 공격을 주도할 수도 있다”며 보복 공격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공격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협상에도 좋지 않다”면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이란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두 정상의 전화 통화 전, 이스라엘은 레바논 내 수십 개의 민감한 목표물을 공격하는 4월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준비 중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공격을 취소했다. 트럼프 “조만간 합의 체결” 반복 주장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이라는 ‘희망고문’만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휴전을 무시한 채 공격을 주고받으며 해당 문제가 종전 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지난 7일 이란과의 협상 타결에 매우 근접했다면서 “8일이나 9일 또는 10일 중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오는 11일 북중미 월드컵 개막 전에 60일간의 휴전 연장 및 비핵화 협상 개시를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에 합의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이 될 수 있지만, 전쟁 속 치러지는 월드컵은 전 세계의 불안을 안고 치러지는 ‘반쪽 축제’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전긍긍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이란은 여전히 미국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란 종전 협상 대표단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8일 “전쟁이냐 협상이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싸워야 할 때 싸우고 협상해야 할 때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전쟁 종식과 안정적인 안보 확보”라며 “상대방(미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뢰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2050년 시장 규모 ‘4경 6452조원’국내에선 각종 규제로 산업화 발목연구자 품종 개량하면 농민은 생산기업 제품화하는 선순환 만들어야 양태진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바이오산업이 지속 가능한 생존전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그린바이오 미래전략 포럼’ 기조강연에서 “그린바이오는 앞으로 전 세계 3분의 1을 차지할 첨단 산업 기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린바이오 기술은 이미 국가안보와 기술 블록화, 공급망 주도권을 두고 각국이 경쟁하는 핵심 전장으로 부상했다”면서 “기후변화 시대에 국가 생존을 위한 안보 자산”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경제 규모는 2024년 1조 6700억 달러(2585조원)에서 2050년 30조 달러(4경 6452조원)로 ‘퀀텀점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원장은 “글로벌 그린바이오 산업이 단순히 생물자원을 찾고 개량하는 영역을 넘어 필요한 기능을 정해 그에 맞춘 농작물·원료를 만들고 대량 생산·제품화하는 시대로 넘어갔다”고 분석했다. 그는 “글로벌 대기업이 미생물로 비료를 만들고, 유단백질 물질로 우유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주류기술’로 도약했다”면서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 현황에 대해 양 원장은 “풍부한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산업화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양 원장은 “전 세계 시장이 빠르게 거대화되고 발전하고 있지만 국내는 여러 규제 속에 기술이 제품으로 연결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질병 원인이 바뀌고 필요한 기능이 달라지면 연구자들이 새로운 품종을 만들거나 기존 품종을 개량하고 농민이 대량 생산한 뒤 기업인이 제품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 정책발표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K그린바이오 이니셔티브: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한 로드맵’이란 제목으로 정책발표를 했다. 정 정책관은 “그린바이오는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블루오션”이라며 “농업 생명 자원의 가치가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대한민국 그린바이오의 미래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유망 기술기업 지원과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그린바이오 AX(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앞서 농식품부는 2022년 12월 전담 부서를 만들고 공유 공장 등 지역별 거점 인프라 구축했다. 전국 7개 지역을 그린바이오 육성지구로 지정하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전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8일(현지시간) 발간한 ‘2026년 SIPRI 연감’을 통해 핵무장 9개국 모두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증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SIPRI가 언급한 9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이다. SIPRI에 따르면 9개국이 보유한 핵탄두는 2026년 1월 기준 1만 2187개로 전년에 비해 54개 줄었다. 이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5177개에서 5042개, 러시아는 5459개에서 5420개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두 국가가 퇴역 핵탄두를 해체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중국은 600개에서 620개, 프랑스는 290개에서 370개, 인도는 180개에서 190개로 늘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지난해 50기에서 60기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이는 모두 실전 배치가 아닌 보관(비축) 상태로 유사시 발사대로 이송해 미사일에 결합하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SIPRI는 “북한 핵무기의 상태와 역량에 대한 정보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따른다”면서 “북한은 최대 90기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을 만큼의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 핵탄두 수 전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전력은 증강이처럼 전 세계 핵탄두 수는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이것이 군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노후 핵무기를 해체했기 때문으로 실제로는 당장 쏠 수 있는 실전 배치 탄두와 비축 탄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SIPRI는 “핵탄두 해체 속도는 둔화하는 반면 새로운 핵탄두 배치는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추세도 역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SIPRI와 미국과학자연맹(FAS) 핵무기 전문가인 한스 M. 크리스텐센은 “핵무기 보유국들이 군축 약속을 저버리거나 심지어 파기하고 대신 핵무력을 과시하고 있는 증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모두 핵무기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고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그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 선거 운동 전후,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또는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24시간 내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태도다. 지난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로부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두 대통령이 미국의 중재 없이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을 원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하지 않는다.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둬라.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이었다. 내가 (개전 당시) 대통령이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 서한을 통해 푸틴 대통령에게 전쟁 종식을 위한 직접 대면 회담을 제안한 이후에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4일 발송한 서한에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더 폭넓은 국제적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미국이 향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은 “현재 시점에서 양자 회담은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회담 가능성을 일축했다. 젤렌스키 “러, 북한 없이는 못 싸우잖아” 공개 디스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 서한을 가볍게 무시했지만, 서한의 여파는 예상보다 묵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해당 서한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도움 없이는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를 동맹국, 특히 중국에 의존하는 ‘쇠퇴하는 강대국’으로 묘사한 부분도 눈에 띄었다. 또 러시아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는 전쟁 피로감을 강조하며 푸틴 대통령을 자극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개 서한을 통한 압박과 동시에 군사적 압박도 함께 가했다. 서한이 공개되기 불과 몇 시간 전 우크라이나군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향해 드론 공격을 감행하며 장거리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한에서 “잘 알다시피 이 거리는 우리의 능력 한계가 아니다”라고 적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젤렌스키, 푸틴이 아플 만한 표현 골라 담았다”이번 공개 서한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고의로 푸틴 대통령을 자극할 만한 표현과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6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을 인용해 “그가 서한에 담길 표현 하나하나를 직접 골랐다”면서 “푸틴 대통령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불편하게 만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를 압박할 수 있는 메시지를 고민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편지는 푸틴 대통령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러시아 엘리트층과 국제 파트너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며 “그들이 현 상황을 직시하고 전쟁 종식을 위해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전달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이 아플 만한 표현과 사실을 고르고 골라 담은 이번 공개 서한이 러시아 내부에서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 독립 매체 노바야 가제타 유럽의 키릴 마르티노프 편집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편지가 러시아에서 즉각적인 반란을 촉발하지는 않겠지만 엘리트층과 군 수뇌부 내부에 적지 않은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정치학자이자 ‘블라스트’ 편집장인 파리다 루스타모바 역시 “사회적·정치적 피로감이 커지는 시점에 나온 적절한 메시지”라며 “협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개 서한에서 “러시아가 지치면 변화가 찾아온다”고 경고했다. 이는 전쟁과 경제난으로 러시아 사회가 소진될 때마다 체제 변화가 일어났다는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개전 이래 진격 속도가 가장 느려지고 획득하는 영토의 규모도 가장 작은 동시에, 석유 시설 등 전쟁 자금에 필수적인 에너지 시설이 잇따라 피격되면서 최악의 전황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산 K9 자주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사이에서 주목받는 대표 자주포로 소개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이 포병 전력을 서둘러 보강하는 가운데, K9은 가격 경쟁력과 빠른 납기, 현지 생산 전략을 앞세워 유럽 방산시장을 파고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튀르키예 방산 전문매체 엔반터 메디아는 6일(현지시간) K9 썬더 자주포를 소개하며 한국이 개발한 155㎜ 궤도형 자주포가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가장 널리 수출된 무기체계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매체는 K9이 1999년 한국군에 처음 배치된 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등 나토권 국가로 확산했다고 설명했다. K9은 155㎜ 52구경장 주포를 탑재한 궤도형 자주포다. 최대 사거리는 탄종에 따라 40㎞ 안팎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속 기동 뒤 신속히 사격하고 다시 이동하는 ‘쏘고 빠지는’ 운용에 적합하게 설계됐다. K10 탄약운반장갑차와 함께 운용하면 포탄 보급과 재장전 효율도 높일 수 있다. 유럽 재무장 속 K9 확산 K9이 유럽에서 주목받는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동유럽과 북유럽 나토 회원국은 재래식 포병 전력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 장거리 정밀무기와 드론이 전장의 핵심으로 떠올랐지만, 대규모 지상전에서는 여전히 포병 화력이 전선을 지탱하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된다. 폴란드는 K9의 대표적 대량 도입국이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와 맞닿은 폴란드는 한국산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대거 들여오며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을 이끌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 에스토니아도 K9을 선택했다. 이들 국가는 모두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거나 북유럽·발트해 안보 불안에 민감한 나라들이다. 루마니아도 K9 운용국 대열에 합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4년 7월 루마니아 국방부와 K9 자주포 54문, K10 탄약운반장갑차 36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약 10억 달러(약 1조 5000억원)로, 루마니아의 최근 무기 도입 사업 중에서도 큰 규모로 평가된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나토 회원국이다. 흑해 안보와 러시아 위협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위치다. 이 때문에 루마니아의 K9 선택은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니라 나토 동부전선 포병 전력 보강 흐름의 하나로 해석된다. 가격·납기·현지 생산이 강점 K9의 경쟁력은 성능만이 아니다. 유럽 방산업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생산 능력 부족과 납기 지연 문제를 겪고 있다. 무기를 주문해도 실제 배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반면 한국 방산은 비교적 빠른 생산과 납기, 대량 양산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가격 경쟁력도 K9 확산의 배경으로 꼽힌다. 유럽산 자주포는 고성능이지만 가격이 높고 생산 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K9은 이미 한국군과 해외 운용국에서 검증된 플랫폼인 데다, 주문국 요구에 따라 개량형과 현지 조립·생산 방식을 조합할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에 K9 생산 거점도 마련하고 있다. 회사는 올해 2월 루마니아에서 K9·K10 생산시설 착공식을 열었다. 현지 생산 시설은 단순 조립을 넘어 정비, 시험, 후속 지원까지 맡는 유럽 내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현지화 전략은 유럽 국가들이 원하는 방향과도 맞물린다. 최근 유럽 각국은 단순 구매보다 자국 내 생산, 기술 협력,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방산 협력을 선호한다. K9은 완성 장비 수출과 현지 생산을 함께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한국산 자주포의 확산은 한국 방산의 위상 변화도 보여준다. 과거 한국 무기는 가격이 낮은 대체재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빠른 납기와 안정적 생산 능력, 나토 표준 탄약 체계와의 호환성이 맞물리며 실전적 선택지로 부상했다. K9은 이제 단순한 수출 성공 사례를 넘어 유럽 재무장 흐름 속에서 한국 방산의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러시아 위협이 장기화할수록 포병 전력 보강 수요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가격 경쟁력과 납기, 현지 생산을 앞세운 K9의 유럽 공략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당국이 상호 관세 부과 조치 무효 판결에 따라 한국 기업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법원의 관세 부과 조치 무효 판결에 따라 지난 4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관세 환급을 신청했다. 환급 신청 규모는 30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실제 환급금 규모는 1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환급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환급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환급 절차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이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지난 4월부터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환급 신청을 한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현지 생산 확대와 함께 배터리 핵심 소재 및 부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관세를 부담해 왔다. 환급이 현실화할 경우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환급은 일회성 요인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현금 유입 효과가 상당하다”면서 “배터리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LG에너지솔루션 외에도 현대차와 삼성SDI, SK온 등 주요 국내 기업들도 환급 신청 또는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약 6000개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환급금 260조원 안팎”앞서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을 당시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가 수입업자들에게 환급해줘야 할 관세는 1660억 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257조 30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ABC방송은 지난달 28일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수입액 중 206억 달러(약 31조원)의 환급을 완료했다”면서 “이는 환급이 승인된 850억 달러 중 24.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환급금을 모두 지급할 경우 현재 이란 전쟁으로 인한 지출과 더불어 재정적 부담이 심화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관세를 실제 납부한 수입업체는 환급금을 통해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걷은 세금을 반환하는 것이기에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국채 발행 증가 가능성도 커진다. 미국 정부는 이미 매년 큰 재정 적자를 기록해 왔다. 여기에 관세 환급이 추가될 경우 적자 규모가 최대 9%까지 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 미국의 국가 부채 규모가 이미 36조 달러 이상인 상황에서 국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 부담은 미국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고유가가 채 진정되기도 전 대규모 현금 유출이 발생한다면 정치적 입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호 관세를 위한 다른 법적 근거를 사용하겠다며 관세 정책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의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 우리는 국민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세 가지 위기의 파고를 헤쳐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과 계엄이 불러온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통상·안보 위기, 중동전쟁이 불러온 민생 위기’를 언급하며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전 세계에 당당히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으며, 회복된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희망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간 일이야말로 지난 1년 우리 정부가 일궈낸 가장 희망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여러 위기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잠재력과 가능성, 기회를 확인했다”며 “인공지능과 기후 위기로 인한 산업 대전환부터 저출생과 지역 소멸,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까지 인류 보편의 과제들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먼저 길을 만들어 낸다면 대한민국의 도전은 세계의 새로운 표준과 기준이 될 것”이라며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AI를 산업과 일상에 전면화시킨 첫 번째 나라, 자주국방을 계획하는 나라들의 첫 번째 파트너, 비산유국 중에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 전환 국가, 세계에서 전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네 가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로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갈 것”이라며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해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둘째로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 만들어 낸 외교 안보의 귀중한 성과들이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화가 곧 성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라는 대원칙 아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공존과 공동번영의 길도 흔들림 없이 개척해 나아가겠다”고 설명했다. 셋째로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고, 사회 곳곳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고, 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넷째로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금융, 복지, 노동, 의료, 치안, 재해 대응을 포함한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격변의 시대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변화에 가장 능동적인 ‘혁신적 실용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앞에 부처 간 칸막이란 존재하지 않는 정부, 치열하게 토론하되 신속하게 집행하는 정부, 국민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정책이든 가리지 않는 정부로 끊임없이 진화해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 힘을 다해 뛰겠다”며 “그렇게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과 경쟁하겠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의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5일 야간거래에서 장중 1560원 선을 넘어서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올해 2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환당국이 잇달아 구두개입성 메시지를 내놓고 시장안정화 조치까지 취했지만, 계속되는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매도세에 속수무책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높은 환율이 유지될 것으로 본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2시 마감한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최고 1561.5원까지 올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 3월 6일(장중 고가 1597.0원) 이후 1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환율은 이후 주간거래 종가보다 19.9원 높은 1559.0원으로 마감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들어 지난 5일까지 평균 환율(주간 거래 종가 기준)은 1490.98원으로 외환위기였던 1998년 1분기(1596.88원) 이후 약 28년 만에 가장 높았다. 공항에선 환율이 이미 1600원도 넘어섰다. 지난 6일 기준 하나은행 고시 공항 영업점 환율은 1624.00원이다. 더 큰 문제는 원화 가치가 주요국과 비교해도 유독 낮다는 점이다. 원화 가치는 일주일 새 3.48% 하락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3.54%)에 이어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낙폭이 컸다. 원화 하락률은 일본 엔화(-0.65%), 중국 역외 위안(-0.38%), 대만 달러(-0.55%) 등 다른 아시아 국가 통화보다 월등히 높았다. 외환당국은 4, 5일 이틀 연속 외환시장에 개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는 최근 환율 상승이 투기성 수요보다는 외국인 주식매도에 따른 역송금 수요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5일에도 외국인은 3조 5000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하며 20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다. 중동 전쟁과 고유가,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 대외 악재까지 겹쳤다. 수출 호조가 환율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도 이례적이다. 한은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282억 9000만 달러 흑자로 월간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였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해외에서 달러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벌어들인 달러를 곧바로 환전하지 않고 있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에도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1500원대 환율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 현상은 용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역외에서 이뤄지는 NDF(역외차액결제선물환) 파생상품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화의 약세 흐름에 편승한 투기적 움직임과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수출입 기업들이 수입 대금 지급을 앞당기거나 수출대금 수령을 과도하게 지연하는 불법행위도 조사한다.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발발한 중동 전쟁이 7일(현지시간)로 100일째를 맞았지만 종전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말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충돌만 격화됐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6일 엑스에 두 차례에 걸쳐 올린 글에서 이란의 자폭용 공격 드론 총 6기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또 이란의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해 고루크와 게슘섬에 있는 해안 감시 레이더 기지도 타격했다. 앞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유조선 4척에 발포한 데 대한 대응이다. 미국의 공격에 이란도 쿠웨이트와 바레인 내 미군기지에 탄도미사일 7발을 발사하는 등 양측은 잇따라 공방을 주고받았다. 다만 양측은 서로의 군사 행동을 비판하면서도 확전은 자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강하고 자존심이 세지만 그들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합의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위스콘신주에서 농업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선 “우리는 이란에서 매우 빨리 빠져나올 시점에 와 있다”며 “(합의) 서류이거나 아주 강경한 방식일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 실패 시 군사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 지난주 휴전 양해각서(MOU) 초안을 작성하기도 했던 양측은 주요 쟁점에 대해 평행선을 이루면서 협상이 다시 난항에 빠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이란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 합의안을 거부한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하면서 협상이 꼬인 형국이다.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이 나서 자국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고 반발했지만, 이란은 강경 태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란은 또 동결 조치된 240억 달러(한화 37조 4000억원) 규모의 자산 해제가 종전 합의의 핵심 조건이라고 요구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핵 합의 대가로 이란에 현금을 제공했다고 비난해온 터라 대규모 동결자금 해제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미국은 오히려 이란 자산을 걸프 지역 국가들의 피해 복구 및 재건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이 걸프 동맹국에 입힌 피해 비용을 산정하도록 이미 지시한 상태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7년 만의 방북을 하루 앞둔 7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불퇴의 한계선”이라고 주장했다. 핵·미사일 확충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시 주석이 이를 어디까지 용인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 주석이 북핵을 묵인하는 대신 경제적 실리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 부장은 노동신문에 실린 담화를 통해 “핵무력은 국가주권과 국가방위의 핵심 역량이며 이는 우리 국가의 핵심 이익 수호가 외부의 그 어떤 영향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임을 담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자기의 주권과 안전에 대한 그 어떤 위협이나 타협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부장은 미국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대변인이 ‘베이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 “미국의 상투적인 거짓정보 유포놀음에 지나지 않는다”며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의 담화는 시 주석의 방북을 코앞에 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이 비핵화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미리 강조하며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전면적으로 다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이 공조해 비핵화를 거론할 생각은 말라는 우회적 메시지인 셈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시 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연이어 군사 현장을 시찰하며 핵·미사일 능력 확충을 강조해 왔다. 이날 함께 공개된 중요 군수기업소 방문에서 김 위원장은 “현존 (미사일) 생산능력을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연차별로 장성시켜 2.5배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3일에는 영변 핵단지에 신축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방문해 “(핵물질 생산능력이) 종전의 2배를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미 지난해 베이징에서 양 정상이 만났을 때부터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는 패턴이 생겼고 러시아와 가까워진 북한에 (중국이 비핵화 문제를) 굳이 꺼내 좋을 것이 없다”며 “김 부장 명의로 얘기를 꺼낸 건 이미 물밑에서 조율이 됐고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핵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는 대신 ‘동해진출권’ 등 경제 보따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이 북극항로 독점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동해진출권 확보가 급선무인 상황이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 시도 등 북극항로 진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빙상 실크로드’를 더 구체화하기 위해 조급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시 주석이 북미 관계 중재자로 나서 북미 대화의 물꼬를 틀 가능성도 나온다. 김 교수는 “시 주석이 미국과 만나 한반도 안전과 평화를 위해 대화를 하라는 수준의 말은 충분히 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도 비핵화 의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고는 미국과 만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 왔던 만큼 같은 입장을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8~9일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시 주석의 방북은 지난 2019년 6월 이후 7년 만, 양 정상 만남은 지난해 중국항일전쟁 80주년 열병식 당시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찾은 뒤 9개월 만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9일 7년 만에 평양을 찾는다. 올해 첫 해외 방문이다. 시 주석의 방북은 지난달 20일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단순한 북중 우호 과시를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편된 북중러 삼각 역학을 다시 조율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다음 달 11일이 북중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이라는 점도 유의미하다. 유사시 군사원조를 규정해 ‘자동개입 조항’으로 불려온 이 조약은 냉전 종식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다. 그사이 북한은 2024년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동반자조약을 맺어 군사협력을 제도화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에 포탄·미사일·병력을 대고 반대급부로 군사기술과 에너지를 얻으며 러시아의 핵심 협력국으로 올라섰다. 소련 붕괴 이후 처음으로 중국 외에 또 다른 후견국을 확보한 셈이다. 시 주석이 북중 조약 65주년을 코앞에 두고 평양으로 향하는 것은, 북러 밀착 국면에서 헐거워진 북중 결속을 다시 조이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물론 대중(對中) 관계의 무게추가 완전히 평양으로 기운 것은 아니다. 북한은 대외 교역의 90% 이상을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후견국을 둘로 늘리면서 양쪽을 저울질할 여지가 생겼다. 중국 입장에서 북러 협력은 한미일 안보 공조를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반길 만하나, 러시아가 대북 영향력을 독점하는 상황은 불편하다. 중국 전문가 덩위원도 지난달 27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중국이 거리를 두면 북한을 러시아 쪽으로 밀어내 한반도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시 주석이 북한을 러시아에 온전히 내주지 않으려 이번 방북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 배경이다. 중국의 숙원 ‘두만강 통한 동해 진출’ 접점 찾나…한국은?시 주석이 이번 방북에서 중국의 숙원사업인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 문제를 매듭지을지도 관심사다. 동해 출구는 1860년 2차 아편전쟁 이후 베이징조약으로 연해주를 러시아에 넘긴 중국의 오랜 과제다. 북극항로 시대를 앞두고 동북 지역 개발과 해상 물류망 차원에서도 두만강 출해 문제의 무게감은 커지고 있다. 일본·대만·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 안에 중국 해양력을 묶어두려는 미국의 압박을 감안하면, 새로운 전략 공간 확보라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나가려면 길목에 있는 북한·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다. 자국 극동으로의 중국 진출을 꺼리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중 의존이 깊어지며 태도가 누그러졌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공동성명에서 두만강 출해 3자 협의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협력 강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시 주석이 북한과도 두만강 출해 문제에 진전을 끌어낸다면 중국으로선 큰 성과다. 반면 한국에는 새로운 부담이 될 전망이다. 두만강 일대는 본래 남북한과 중국·러시아·몽골이 함께 개발하려던 다자 무대(GTI)였고, 한국은 한때 러시아산 석탄을 북한 나진항을 거쳐 들여오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한국은 대북 제재와 남북관계 경색 속에 사실상 이 구상에서 멀어졌고, 그사이 중국은 나진항과 청진항 부두의 30∼50년 장기 사용권을 확보했다. 북중러가 3자 협의로 출구를 트는 동안 남북관계 단절이 길어지면, 한국은 동북아 물류망과 안보 지형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될 수 있다. 핵보유 불퇴 못박은 북한…시진핑, 한반도 비핵화 언급할까이번 북중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안정이 공동성명에 담길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그간 한국과 미국은 시 주석의 중재 역할론에 기대를 걸어왔다. 통일부는 이번 방북이 한반도 평화공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고, 미 국무부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논의됐다며 대북 압박을 이어왔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핵 문제는 부담이다. 북한 핵보유국 지위가 굳어지면 일본 재무장과 역내 군비 경쟁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다만 최근 한중·미중·중러 정상외교에서 비핵화 언급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를 곧장 기조 전환으로 읽기엔 이르지만, 미중 경쟁이 장기화하면서 중국이 북핵 관리보다 대미 견제에 더 무게를 두는 흐름은 뚜렷해지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6일 담화 내용은 북핵을 둘러싼 북중 공조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김 부장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논의됐다는 미국 발표를 “거짓 유포 놀음”이라 일축하며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회담 내용을 직접 전해 들었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한다. 북한은 시 주석 방북을 코앞에 두고, 핵 문제에 있어 후퇴는 없음을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다. 김 부장은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며,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라고 못 박았다. 김정은 위원장도 새 우라늄 농축 시설을 방문해 핵무력 강화와 순항미사일 확대 생산을 지시했다. 시 주석과 마주 앉기도 전에 재차 비핵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로 굳히려는 행보다. 한국, 시진핑 중재자 역할 기대하지만…정세 관리에 무게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의 전략적 몸값은 올랐고, 김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입지를 키웠다. 러시아는 어렵게 다진 북러 관계를 지키려 하고, 중국은 다시 평양으로 향해 대북 영향력을 확인하려 한다. 다만 시 주석에게 북한과 러시아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미국과의 경제·대만 협상에서 쓸 지렛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 문제에서 시 주석의 역할을 기대해온 한국으로선 기대를 채우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북핵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해법은 ‘비핵화’보다 정세 ‘관리’에 무게가 실려 있다. 북한을 압박해 핵을 내려놓게 하기보다 현 상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는 쪽이어서, 한국이 바라는 중재자 역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5일 야간거래에서 장중 1560원 선을 넘어서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올해 2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환당국이 잇달아 구두개입성 메시지를 내놓고 시장안정화 조치까지 취했지만, 계속되는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매도세에 속수무책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높은 환율이 유지될 것으로 본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2시 마감한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최고 1561.5원까지 올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 3월 6일(장중 고가 1597.0원) 이후 1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환율은 이후 주간거래 종가보다 19.9원 높은 1559.0원으로 마감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들어 지난 5일까지 평균 환율(주간 거래 종가 기준)은 1490.98원으로 외환위기였던 1998년 1분기(1596.88원) 이후 약 28년 만에 가장 높았다. 공항에선 환율이 이미 1600원도 넘어섰다. 지난 6일 기준 하나은행 고시 공항 영업점 환율은 1624.00원이다. 더 큰 문제는 원화 가치가 주요국과 비교해도 유독 낮다는 점이다. 원화 가치는 일주일 새 3.48% 하락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3.54%)에 이어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낙폭이 컸다. 원화 하락률은 일본 엔화(-0.65%), 중국 역외 위안(-0.38%), 대만 달러(-0.55%) 등 다른 아시아 국가 통화보다 월등히 높았다. 외환당국은 4, 5일 이틀 연속 외환시장에 개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는 최근 환율 상승이 투기성 수요보다는 외국인 주식매도에 따른 역송금 수요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5일에도 외국인은 3조 5000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하며 20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다. 중동 전쟁과 고유가,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 대외 악재까지 겹쳤다. 수출 호조가 환율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도 이례적이다. 한은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282억 9000만 달러 흑자로 월간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였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해외에서 달러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벌어들인 달러를 곧바로 환전하지 않고 있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에도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1500원대 환율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 현상은 용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역외에서 이뤄지는 NDF(역외차액결제선물환) 파생상품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화의 약세 흐름에 편승한 투기적 움직임과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수출입 기업들이 수입 대금 지급을 앞당기거나 수출대금 수령을 과도하게 지연하는 불법행위도 조사한다.

호르무즈에선 대치 격화...美. 자폭 드론 격추 이란은 미사일 발사...트럼프 “시간 걸릴 것”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발발한 중동 전쟁이 7일(현지시간)로 100일째를 맞았지만 종전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말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충돌만 격화됐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6일 엑스에 두 차례에 걸쳐 올린 글에서 이란의 자폭용 공격 드론 총 6기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또 이란의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해 고루크와 게슘섬에 있는 해안 감시 레이더 기지도 타격했다. 앞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유조선 4척에 발포한 데 대한 대응이다. 미국의 공격에 이란도 쿠웨이트와 바레인 내 미군기지에 탄도미사일 7발을 발사하는 등 양측은 잇따라 공방을 주고받았다. 다만 양측은 서로의 군사 행동을 비판하면서도 확전은 자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강하고 자존심이 세지만 그들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합의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위스콘신주에서 농업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선 “우리는 이란에서 매우 빨리 빠져나올 시점에 와 있다”며 “(합의) 서류이거나 아주 강경한 방식일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 실패 시 군사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 지난주 휴전 양해각서(MOU) 초안을 작성하기도 했던 양측은 주요 쟁점에 대해 평행선을 이루면서 협상이 다시 난항에 빠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이란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 합의안을 거부한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하면서 협상이 꼬인 형국이다.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이 나서 자국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고 반발했지만, 이란은 강경 태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란은 또 동결 조치된 240억 달러(한화 37조 4000억원) 규모의 자산 해제가 종전 합의의 핵심 조건이라고 요구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핵 합의 대가로 이란에 현금을 제공했다고 비난해온 터라 대규모 동결자금 해제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미국은 오히려 이란 자산을 걸프 지역 국가들의 피해 복구 및 재건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이 걸프 동맹국에 입힌 피해 비용을 산정하도록 이미 지시한 상태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100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군이 이란의 드론을 격추하고 해안 감시 레이더 기지를 타격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6일(현지시간) 엑스에 “미군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발사된 이란의 자폭형 공격 드론 4기를 격추했다”면서 “이란의 추가적인 해상 공격을 막기 위해 고루크와 게슘 섬에 있는 이란 해안 감시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자국의 허가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유조선 4척을 향해 발포한 것에 대한 대응 공격이다. 이란 외무부는 미군의 레이더 기지 공격을 “명백한 휴전 협정 위반”이라고 규탄하며 “이란 군은 단호하고 비례적인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 간의 교전은 휴전과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인 최근 2주 동안 더욱 빈발하는 추세다. 앞서 미군은 지난 1일에도 게슘 섬과 고루크를 공습했고, 이란은 지난 3일 쿠웨이트·바레인의 미군 기지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타격했다. 이 과정에서 쿠웨이트 국제공항이 드론 공격을 받아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했다. 트럼프 “이란과의 합의 도출, 시간 좀 걸릴 것”양측은 서로의 군사 행동을 비판하면서도 전면전은 꺼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 참모들에게 “이란 공격으로 미군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한 이란과의 전쟁을 다시 본격화할 의향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위스콘신주 농업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이란에서 매우 빨리 빠져나올 시점에 와 있다”며 “(합의) 서류이거나 아주 강경한 방식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란과 곧 합의를 할 수 있지만 군사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전장의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향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분위기다.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자 이란의 불신은 더욱 커져가고, 이는 교착 상태에 놓인 종전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중동 국가들이 이란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보복 공습’을 받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이에 대한 걸프 동맹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이란은 쿠웨이트와 바레인을 향해 탄도미사일 7발을 발사했다. 이 중 6발은 요격되고 7번째 미사일은 목표물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이란은 바레인에 있는 미 제5함대 사령부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NBC 방송에 “이란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 합의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과 거리가 먼 트럼프의 행보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말을 수 주째 하면서도 이란을 자극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는 6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이란의 군함이 침몰한 모습을 담은 AI 합성 영상을 게재하며 이란을 자극했다. 전황이 답보 상태를 이어가면서 중재국의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모신 라자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6일 이란 수도 테헤란을 전격 방문해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 등 최고위급 인사들을 연쇄 회동했다. 한동안 종전 협상을 막후에서 주도하던 카타르가 뒤로 빠지고 파키스탄이 다시 전면에 등판할 만큼 중동 외교전이 요동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산업계 목소리 담은 ‘피지컬 AI 특별법’ 황정아 민주당 의원, 지난 5일 대표 발의 ‘원스톱 규제 샌드박스 승인 타임아웃제’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피지컬 AI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5일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피지털 AI 생태계 확장을 위해 한국을 찾은 시점에서 발의돼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주당 AI 강국위원회 산업분과 간사인 황정아(초선, 대전 유성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물리적 공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 생태계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피지컬 AI 산업 도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규제 특례, 실증 지역 구축 등 산업계의 요청 사항을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AI 강국위원회 산업분과는 지난 4월 토론회를 통해 피지컬 AI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산업계의 의견을 듣었습니다. 로봇 운행 및 학습을 위한 원본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글로벌 핵심 인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조업에 AI 접목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또한 피지컬 AI 관련 혁신 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시범 지역 지정을 전격 도입해 사업자가 실제 물리 공간에서 기술을 검증하는 ‘피지컬 AI 특화 실증 테스트 베드’ 설치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피지컬 AI 안전 확보를 위한 성능 인증제와 보험 가입 의무화뿐 아니라 피지컬 AI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신청 창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일원화하고 60일 이내 거부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규제 특례가 자동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원스톱 규제 샌드박스 승인 타임아웃제’도 도입했습니다.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및 유치, 제조업 AI 접목을 위한 학습 데이터 구축 및 무상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시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지컬 AI 개발 촉진위원회 신설도 담았습니다. 황 의원은 “AI가 단순히 화면 속 정보를 처리하는 단계를 지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며 산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꾸고 있다”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법과 제도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참전국 각각 기리는 ‘6·25 참전 날 지정법’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참전국 22개국별 기념일·참전용사 장학사업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정희용(재선, 경북 고령·성주·칠곡)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유엔 참전국별 6·25 전쟁 참전의 날 지정법’(유엔 참전용사의 명예 선양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6·25 전쟁에 참여한 유엔 참전국의 공헌을 기념하기 위해 해마다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전한 22개국 각각의 헌신을 기릴 만한 기념일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유엔 참전국(미국·영국·호주·네덜란드·캐나다·프랑스·뉴질랜드·필리핀·튀르키예·태국·남아프리카공화국·그리스·벨기에·룩셈부르크·에티오피아·콜롬비아·스웨덴·이탈리아·인도·덴마크·노르웨이·독일) 22개국이 전쟁 당시 대한민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짜를 각 국가별 ‘6·25 전쟁 참전의 날’로 지정·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아울러 국가보훈부 장관이 유엔 참전용사 손자녀를 대상으로 장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현재도 보훈부가 유엔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인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먼 이국땅에서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선택한 모든 유엔 참전국의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가치가 미래 세대에도 올바르게 계승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베 등 폐쇄 명령까지 가능한 ‘일베 방지법’ 이훈기 민주당 의원, 지난 4일 대표 발의조치명령 불이행·방치…폐쇄 명령 가능이훈기(초선, 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의적으로 확산되는 조롱·혐오 행태를 규율하기 위한 ‘일베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조롱·혐오는 사진, 영상, 게시글 등이 집단적 유행처럼 번지는 ‘밈’의 형태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특정 대상에 대한 조롱과 왜곡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소비되거나 반복된 노출을 통해 사회적 인식으로 굳어지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형 불법 정보, 허위 조작 정보, 차별·폭력 선동 등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적시 없이 비하적 언사, 조롱성 이미지, 희화화된 밈으로 이뤄지는 반복적 조롱과 집단적 희화화 표현은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입니다. 해당 법안은 일베식 조롱·혐오 행태를 개인 차원의 일탈로 치부하지 않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반복 유통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고, 국가·사회 차원의 실효적 대응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조롱·혐오 정보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고의로 반복 게재·유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롱·혐오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치 명령 근거를 신설하고, 조치 명령 불이행과 중대한 방치에 대해서는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온라인 혐오 조장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인 6일 “언제나 국난 앞에 더 큰 ‘우리’로 한데 뭉치는 대한국민들의 저력이 있기에 그 어떤 위기도 능히 극복해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오늘날 대한민국은 또다시 위기의 파도를 넘고 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정상화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밀어닥친 중동전쟁의 높은 파도가 우리의 경제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바라 마지않던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거론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고 바다에서 순직하신 고 이재석 경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헬리콥터 조종간을 놓지 않았던 고 정상근 준위와 고 장희성 준위의 유가족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며 애도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가, 호국영령, 민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없었다며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에 따라 유족의 보상 범위 확대에 나서며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반민족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군 장병과 소방관, 경찰, 해양경찰, 교도관 등의 예우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제복 입은 시민’들이 부족함 없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군 복무 중 안타깝게 부상 당한 장병이 전역과 동시에 보훈대상자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외에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 제복 근무자를 비롯해 30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인천 옹진군 영흥도 내리 갯벌에 고립된 남성을 구조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 올해 2월 육군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정상근·장희성 준위의 유족들도 초청됐다. 이 대통령의 추념사에 앞서 공상 군경이자 전 패럴림픽 국가대표 탁구선수인 최일상씨가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을 읽었고 고 이재석 경사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낭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인 6일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다”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를 통해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모든 분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기록하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추모의 마음을 다하는 날”이라며 “그분들이 바친 모든 내일 위에 오늘의 우리가 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모두를 위한 숭고한 헌신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며 “헌신에 대한 예우는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 지원금 지급과 보훈의료체계 강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장병과 소방관, 경찰, 해양경찰 등을 언급하며 “현재를 지키고 있는 ‘제복 입은 시민’들께도 마땅한 예우를 다해야 한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또다시 위기의 파도를 넘고 있다”며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정상화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밀어닥친 중동전쟁의 높은 파도가 경제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언제나 국난 앞에 더 큰 우리로 한데 뭉치는 대한국민의 저력이 있어 어떤 위기도 능히 극복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바라 마지않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더불어 잘 사는 대동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올바로 기리고 숭고한 정신을 더욱 빛내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첫 해외 방문지로 북한을 택했다. 북한과 중국은 5일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오는 8~9일 북한을 국가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이다. 겉으로는 북중 친선 복원이지만 외교적 맥락은 더 복잡하다. 김 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군사·안보 협력을 급속히 키우자,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직접 평양행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는 이날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6월 8일부터 9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빈방문한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같은 내용을 전하며 시 주석의 방북을 확인했다. 중국 외교부가 아닌 공산당 대외연락부가 발표를 맡은 점도 눈에 띈다. 이번 방문이 국가 간 정상외교를 넘어 북중 양당 간 전략적 교류 성격을 띤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올해는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이기도 하다. 북중 정상의 대면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후 9개월 만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딸 주애를 대동하고 베이징을 찾았다. 그는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함께 열병식을 참관하며 북중러 3각 공조를 과시했다. 주요 외신도 이번 방북을 단순한 친선 행사로만 보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시 주석의 방북이 지역·국제 전략 변화 속에서 북중 관계를 강화하려는 행보라고 짚었다. AP통신은 중국이 러시아와 가까워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와 NK프로는 공식 발표 전부터 평양 김일성광장에 외국 정상 환영행사에 쓰이는 구조물로 보이는 설치물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위성사진과 최근 방북 인사의 영상을 토대로 과거 푸틴 대통령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방문 때 쓰인 구조물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정은의 러시아 편중, 중국의 계산 이번 방북의 핵심 변수는 북러 밀착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빠르게 확대했다. 무기 지원과 병력 파견 의혹이 이어졌고,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를 통해 군사기술과 외교적 후견을 동시에 확보하려 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한 구도다. 북한은 중국의 전통적 완충지대이자 한반도 전략의 핵심 축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중국은 대북 영향력의 일부를 모스크바에 내줄 수 있다. 시 주석의 평양행은 이런 흐름을 관리하려는 신호로 읽힌다. 중국은 북한을 버릴 수 없지만, 북한의 무리한 군사 행보가 미중 대치와 동북아 긴장을 더 키우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이 노골화될수록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 협력은 더 강해진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끌어안되, 러시아 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번 방문이 시 주석의 올해 첫 해외 일정이라는 점도 상징적이다. 중국은 평양을 향해 “북한 문제의 최종 조율자는 여전히 베이징”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동시에 워싱턴과 모스크바에는 한반도 외교판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 위원장이 최근 새 핵물질 생산시설을 시찰하고 핵무력 확대를 지시한 직후라는 점도 변수다. 로이터는 북한이 핵무기용 물질 생산 능력을 과시하며 핵무력 증강 의지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북러 밀착뿐 아니라 북핵 카드까지 커진 상황에서 김 위원장을 직접 마주하게 된다. 경제 카드로 붙잡는 북한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협력도 주요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국제 제재와 국경 봉쇄 후유증으로 경제 회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이자 사실상 생명줄이다. 양측은 코로나19 이후 끊겼던 여객열차와 항공 운항을 복원하며 교역과 인적 교류를 확대해왔다. 접경지역 개발, 나선 경제특구 활용, 두만강 하류 수로 이용 문제도 회담 의제로 거론된다. 중국이 관심을 보여온 동해 진출 구상 역시 북중 경제 협력과 맞물려 있다. 중국의 접근법은 러시아와 다르다. 러시아가 군사·안보 협력으로 북한을 끌어당겼다면, 중국은 경제와 교역, 당 대 당 교류를 통해 영향력을 회복하려 한다. 김 위원장에게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선택지를 넓히는 효과가 있고, 시 주석에게는 북한을 중국 궤도 안에 다시 묶어두는 효과가 있다. 한반도 외교판도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시 주석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푸틴 대통령과 잇따라 접촉한 뒤 김 위원장을 만나게 된다. 미중, 중러, 북중 정상외교가 짧은 기간에 이어지면서 북핵과 북미 대화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의향을 밝혀왔다. 중국이 북미 대화 재개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의 대화에 소극적이다.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더라도 실제 협상 재개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시 주석의 7년 만의 평양행은 단순한 의전 행사가 아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 밀착한 사이 느슨해진 북중 관계를 다시 조이고, 북중러 구도 안에서 중국의 지분을 확인하려는 외교 행보다. 평양은 푸틴과 가까워졌지만, 베이징은 이번 방문으로 북한의 최종 후견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보여주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