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T다이내믹스 김상경 수석연구원이 방위산업 핵심 부품 국산화와 기술 자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SNT다이내믹스는 김 수석연구원이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2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부품 국산화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김 수석연구원은 국립창원대학교 대학원에서 기계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2003년 입사해 24년간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며 궤도차량용 자동변속기 핵심기술 독자 개발과 부품 국산화에 힘써왔다. 특히 K2 전차용 1700마력급 자동변속기 독자 개발과 K9 자주포용 자동변속기 국산화 사업에서 핵심 임무를 수행하며 국내 방위산업 기술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1700마력급 자동변속기의 튀르키예 수출과 K2 전차 4차 양산 적용 과정에서도 기술 개발을 주도하며 방산 수출 확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현재 전동화·하이브리드 기술과 유·무인 복합체계(MUM-T) 등 차세대 기동장비 핵심기술 연구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완제품 양산 공급과 해외 MRO(유지·보수·정비)를 포함한 K-방산 기술협력형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그는 “기동장비 분야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헌신한 SNT다이내믹스 연구원 모두의 노고를 정부가 인정해 준 뿌듯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K-방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차세대 무기체계 초격차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더 정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금융권에 떠넘기면서 은행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입수한 유럽 국가 정보당국 보고서는 러시아 은행들이 방산업체와 주택 구매자 등에 보조금 대출을 대거 제공했고, 정부가 대출 구조조정과 신용 지원으로 부실 위험을 가려왔다고 분석했다. 겉으로는 서방 제재를 견디며 안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금융권 내부에서는 부실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러시아 기업대출의 약 10%를 회수가 불확실한 ‘의심 채권’으로 추산했다. 일부 대형 은행의 가계 부실대출 비율은 15%에 달할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러시아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도 50만명을 넘어섰다. 유럽 정보당국은 서방의 추가 제재나 경기 둔화가 은행권의 취약성을 드러내면 ‘폭발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 정부가 전쟁 비용을 직접 감당하는 대신 금융기관에 저금리 대출과 신용 공급을 맡기면서 위험이 은행 장부에 쌓였다는 분석이다. 전쟁 떠받친 은행에 부실대출 쌓여 러시아 은행들은 정부 지시에 따라 방위산업체와 전쟁 관련 기업에 대출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기업의 상환 능력은 약해지고 있다.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방크도 최근 기업들의 재무 상태가 악화하고 있다며 올해 기업대출 증가율 전망을 낮췄다. 러시아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0.4%로 예상하고 있다. 러시아 금융권 내부에서도 경기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게르만 그레프 스베르방크 회장은 최근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지 않는 사람은 이 나라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경제계의 피로감을 드러냈다. 그는 러시아 경제가 기술적 침체에 빠졌고 고금리 여파로 경기마저 지나치게 식었다고 진단했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망, 방위산업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준비하는 점도 부담이다. 보고서는 대외 자금 조달 통로가 더 막히면 지금까지 숨겨온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러시아 당국은 위기설을 부인했다. 중앙은행은 은행들이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대출 건전성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이 서방 제재의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유국 러시아서 휘발유 100루블 돌파 금융권의 경고음이 커지는 가운데 연료난도 러시아 실물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정유시설과 석유 저장시설을 잇달아 공격하면서 휘발유 생산량은 지난 5월부터 국내 소비량을 밑돌기 시작했다. 일부 독립 주유소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처음으로 리터(ℓ)당 100루블(약 1990원) 이상으로 올렸다. 공급난이 심한 지역에서는 가격이 120∼140루블(약 2390∼2790원)까지 치솟았다.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판매를 제한하거나 문을 닫는 주유소도 늘고 있다. 연료 부족이 이어지자 일부 농촌 주민들은 자동차 대신 말과 자전거를 찾기 시작했다. 현지 언론 모스크바타임스는 최근 몇 주 사이 말 수요가 몇 배로 늘었고, 지난달 대형 쇼핑몰의 자전거 매출도 전월보다 131% 증가했다고 전했다. 휘발유 가격과 공급 불안이 주민들의 이동 수단까지 바꾼 셈이다. 러시아 정부는 지역별 판매량을 제한하고 인도와 카자흐스탄 등에서 휘발유를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인 원유 생산국이 자국의 연료 부족을 해소하려고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달 말 일부 지역에서 연료 부족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고 공급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나 은행권 부실 우려와 연료난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장기전의 비용이 러시아 경제와 주민 생활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십 년간 세계 전장을 압도해 온 미국의 군사 패권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 국적의 군사 전문가이자 미국 블룸버그 통신 칼럼니스트인 맥스 헤이스팅스는 5일(현지시간) “오늘날 전쟁이 드론, 인공지능(AI), 저가 무기 체계의 발전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전장 지배력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헤이스팅스는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값싼 드론과 미사일이 수억 달러짜리 군사 자산을 무력화하는 사례가 늘면서 기존의 군사 우위가 흔들리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었다. 우크라이나는 연간 수백만 대의 드론을 생산·운용하며 러시아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수십만 달러 수준의 자폭 무인 수상정으로 수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군함을 격침시키는 등 저비용 무기가 고가의 전통 전력을 압도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에서도 막대한 양의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과 사드 요격미사일이 사용되면서 미국의 무기고가 크게 감소하기도 했다. 그는 “만약 앞으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등 새로운 분쟁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충분한 요격 자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대응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비용 대비 효과의 불균형의 예는 어렵지 않게 들 수 있다. 헤이스팅스는 “미 해군은 130억 달러(한화 약 20조 원)에 달하는 대형 항공모함과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사정권 내에 두는 것에 대해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미군은 이란이 날린 7000~3만 5000달러(1072만~5360만 원)짜리 샤헤드 드론을 막기 위해 한 발당 400만 달러(약 61억 원)에 달하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인공지능(AI)헤이스팅스는 AI가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 있다고 꼽았다. 그는 “AI 기술은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아무리 민첩한 국방 조달 부서라도 무엇을 구매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I 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면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해 온 기술 우위가 약화할 수 있으며, 딥시크 등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AI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으면서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AI 기업들은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군사 처리가 가능한 자체 AI 모델을 양산하고 있다. 헤이스팅스는 “오늘날의 상황은 1906년 영국과 독일의 해군력 경쟁을 떠올리게 한다”며 “영국 해군이 혁신적인 거대 전함인 HMS 드레드노트를 진수한 뒤 기존의 모든 군함을 단숨에 고철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당시 영국의 드레드노트함 개발 이후 기존 전함들이 모두 구식이 되자 결국 영국은 독일과 새로운 전함을 처음부터 경쟁하며 군비 경쟁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혁신적 기술이 오히려 기존 패권국의 기술적 자산을 무력화하는 ‘드레드노트의 함정’에 미국이 빠진 셈이다. 비대칭 방어 기술의 중요성헤이스팅스는 “앞으로 다가올 우주·지상 AI 군비 경쟁에서 패배하는 국가에 자비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2년 발트해를 가로지르는 200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가스 수송용 노르드스트림 파이프라인이 우크라이나의 저가 기술로 파괴된 사건은 인프라의 본질적인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사이버 공격, 그리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테러에 이미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기한 지속될 수 있는 저강도 적대 행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널리 퍼진 예측과는 달리 우리가 81년간의 핵 시대를 살아남았다는 사실”이라며 “만약 핵무기가 AI와 연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인류는 향후 80년도 마찬가지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를 막지 못한다면 서구 문명의 종말은 훨씬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재학생·교직원 등 12명, 6월 21일부터 7박 8일간 명성교회 선교사들과 연계 봉사 전개- 20~50대 직장인·학부모 학생들, 기말고사 마치자마자 나눔의 현장으로 숭실사이버대학교(총장 한헌수)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진행한 교육 중심의 해외 단기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단은 선발 과정을 거쳐 구성된 재학생 10명과 인솔 교직원 2명 등 총 12명 규모로, 지난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7박 8일간 현지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20대 청년부터 직장인, 자녀를 둔 학부모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재학생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본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봉사지로 향했다. 단원들은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명성교회 선교사들과 지역교회를 방문해 아동 교육 봉사, 체육·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봉사 준비 과정에서 모은 후원금을 지역교회와 무료진료소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전달하며 교육을 통한 나눔도 이어갔다. 에티오피아는 6·25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전투병을 파병한 나라로, 양국은 전쟁을 계기로 특별한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 봉사단이 현지에서 방문한 명성기독병원(MCM) 역시 이러한 인연에 보답하고자 명성교회가 2004년 설립한 종합병원으로, 부속 명성의과대학(MMC)도 운영하고 있다. 숭실사이버대 한헌수 총장은 “짧은 일정이지만 학생들이 ‘진리와 봉사’를 실천하며 인류애를 배우고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사이버대학의 한계를 넘어 국내외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천형 커리큘럼으로 실무에 강한 전문가 양성에 집중하고 있는 숭실사이버대는 100% 온라인 교육을 통해 학사학위 및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수가 가능한 정규 4년제 고등교육기관이다.

말이 통하는 금천구지지부진 행정에 주민들 불편 토로정책만큼 투명한 과정·소통 펼쳐야서울 변방 아닌 대표구로 도약G밸리·철재상가 경제 허브로 육성난곡선 연장 등 동서 교통망 확보홈플러스 시흥점 매입 우선 검토성사 땐 생활 인프라 원스톱 해결공공기여분으로 재원 마련할 계획60년 토박이 경륜으로 공약 추진데이터센터 주민 불안 요소 재검증50개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간소화 “금천에서 소년공이던 시절 ‘이 동네 사람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고, 그런 간절함이 정치를 계속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담아 주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활기찬 금천’을 행정으로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찬(68) 서울 금천구청장은 6·3 지방선거에서 선택받은 직후부터 줄곧 금천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 그는 누구보다 서민의 애환과 고통을 이해하는 준비된 구청장이다. 재선 시의원으로 쌓은 경륜을 살려 교통·주거·일자리·복지 등 굵직한 과제를 풀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최 구청장은 지난 16일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금천은 더 이상 서울의 변방이 아닌, 서울의 핵심 자치구가 되어야 한다”며 “사람 중심, 실행 중심, 신뢰 중심의 구정으로 금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장에서 느낀 민심은 어떠했나. 당선 소감은.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숙원 사업을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행정이 너무 멀고 공공시설이 부족하다’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교육 환경에 대한 아쉬움,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이나 독산 데이터센터까지 따끔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 1호선 급행열차가 출퇴근 시간에만 금천구청역에 정차하는 등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다. 그래서 남북 외에 동서를 잇는 철도교통망을 확보해야 한다. 주민들은 정책 내용만큼이나 투명한 과정이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 ‘금천구청은 말이 통한다’는 평가를 듣는 게 첫 번째 목표다.” -어린 시절 경험이 정치인이 되는 과정에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소년공으로 가방 공장에서 미싱사 기사님의 보조(시다) 일을 하며 가죽에 기름을 칠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연탄 배달, 신문팔이, 구두닦이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살았다. 6·25 참전용사였던 아버지는 전쟁 후유증으로 일찍 돌아가셨지만, 금천문화체육센터 옆 무공수훈자 비석에 새겨진 아버지 이름을 볼 때마다 국가와 가족을 위한 희생정신을 되새긴다. 약자의 눈높이에서 주민 삶을 챙기는 큰형 같은 구청장이 되겠다. 국가유공자는 존경받고, 어르신에게는 효도하는 금천을 만들겠다.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이를 위해 앞장서는 ‘활기찬 금천’을 만들겠다.” -‘활기찬 금천’을 위한 복안은 무엇인가. “금천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서울을 대표하는 구여야 한다.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생각이다. 우선 일자리와 경제다. G밸리와 시흥·철재상가 일대를 혁신산업·첨단물류·스타트업·소상공인이 어우러지는 경제 허브로 키우고 청년과 여성, 중장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펼치겠다. 두 번째는 교통과 공간이다. 난곡선(보라매공원~난향동) 연장, G밸리 순환버스, 생활도로·보행환경 개선으로 ‘출퇴근이 견딜 만한 금천’으로, 정비사업으로 ‘걷고 머물고 싶은 금천’으로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문화와 복지 분야에서 동마다 작은 도서관과 문화공간,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모두가 일상에서 돌봄과 배움, 휴식을 누리는 복지를 구현하겠다.” -가장 우선 추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절차도 복잡하고 과정도 험난하겠지만 홈플러스 시흥점 매입을 추진하겠다. 성사된다면 금천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흥권의 공공생활지원 사회간접자본(SOC)이 한 번에 해결된다. 웨딩홀이나 주민 커뮤니티 시설, 돌봄 기능 등 미흡했던 시설을 원스톱으로 확충할 수 있다. 구청에 실무팀을 꾸려 매입 타당성을 검토하려고 한다. 물론 의지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확보한 공공기여분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 동시에 서남권의 대표인 금천구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도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할 생각이다. 우선 기존 건물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되 2단계로 시설 확장을 추진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시급한 현안인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금천의 교통망은 남북으로만 치우쳐 동서를 잇는 사통팔달 체계가 부족하다. 우선 난곡선 경전철을 금천구청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난곡선 연장은 금천구청역과 신안산선(여의도~시흥)을 잇는 동서 교통의 핵심 축이 될 것이다. 시흥권에는 ‘금천형 공공순환 마을버스’로 기존 마을버스가 놓치는 지역을 연결하겠다. 가산권에는 G밸리 ‘그린셔틀 순환버스’를 도입해 역과 업무지구, 주차장을 연결해 역에서 회사까지 직장인들의 마지막 1㎞를 책임지겠다. 공통적으로 회전교차로나 신호체계 개선, 불법 주정차 개선도 필요하다. 주민과 직장인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교통 변화를 만들겠다.” -독산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한데. “갈등의 핵심은 절차와 안전에 대한 불신인 만큼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데이터센터 계획 전반을 원점에서 전수 조사하고, 전자파·소음·화재 등 주민들이 걱정하는 요소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과학적으로 재검증하겠다. 주민·전문가·공직자가 참여하는 상설 기구를 만들어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기업이 주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허가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단호하게 지키겠다. 대신 데이터센터가 중소기업에 저렴한 데이터를 공급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선순환 모델도 고민하겠다.(최 구청장은 지난 1일 첫 결재로 ‘데이터센터 주민참여형 검토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을 서명했다.)” -‘신통기획 세입자 안심 이주 원스톱팀’ 등 정비사업 관련 공약도 눈길을 끌었는데. “시의회 후반기에는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했기에 속사정을 잘 안다. 속도를 높이고 단계별 절차를 줄이기 위해선 주민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구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약 50개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11위권이다. 그 정도로 주거 정비 사업에 대한 열망이 뜨겁지만 정체됐다. 개발 과정에서 소외되는 세입자와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절차가 짧아지면 주민 분담금도 줄어들고 사업성도 개선된다.” -복지, 교육 분야는 어떻게 개선할지 궁금한데. “시의원 시절 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금천에 유치하고 학교 시설 개선에 힘썼다. 복지와 교육이 결국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두 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복지 분야에서는 난임·임산부·영유아부터 청년·중장년·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를 강화하겠다. 교육 분야에서는 공교육 중심 지원체계를 강화해 ‘금천에 사는 아이는 출발선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 아이 키우기 좋고 나이 들어도 안심되는 ‘사람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 -주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얘기해달라. “이번 선거 결과는 최기찬을 뽑은 것이 아니라 ‘금천을 정말 바꿔보자’는 주민들의 간절함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혼자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1000여명의 공직자와 함께 주민이 주인임을 인식하고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과로 보답하겠다. 무엇보다 주민 관심이 절실하다. 때로는 호된 비판을, 잘할 때는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 늘 현장에서 소통하며 답을 찾겠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1958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 곧 서울로 올라왔다. 어린 시절 청계천 수해로 금천 판자촌으로 이주해 뿌리를 내렸다. 6·25 전쟁에 참전해 병을 얻은 아버지를 대신해 6남매의 장남으로 일찍부터 가족을 부양했다. 생계를 위해 가방공장 소년공부터 구두닦이, 연탄·신문 배달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이런 경험 덕분에 “약자의 눈높이에서 주민 삶을 먼저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2018년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 풀뿌리 정치에 뛰어들었다. 그는 초선임에도 시의회의 주요 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11대 시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했고, 7개 지자체 통합 경부선철도지하화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6·3 지방선거에서는 체급을 올려 구청장에 도전했고 58.87%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2일 한화오션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공시했다. 한화오션은 “계약 금액 및 계약 기간은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구체적인 거래 조건에 대한 협상을 통해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과 입찰 경쟁을 벌인 HD현대중공업은 기술 점수에서 앞섰지만 결국 보안 감점 탓에 승기를 놓쳤다. HD현대중공업은 과거 KDDX 사업 관련 군사기밀 유출 사건으로 올해 12월까지 1.2점의 보안 감점이 적용됐다. 기술 능력 평가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약 0.64점 앞섰지만, 보안 감점이 반영되면서 최종적으로 한화오션이 약 0.59점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함정 사업은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까지 도맡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HD현대중공업은 이를 바탕으로 수의계약 방식을 주장해 왔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KDDX 개념설계 자료 유출 사건을 지적하며 보안 유출을 꼬집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이번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평가 결과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방사청이 사실상 이를 기각하면서 한화오션이 이번 사업의 승기를 잡게 됐다. KDDX 선정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미치는 영향KDDX는 총 7조 8000억원을 투입해 6000t급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사업이다. 한화오션이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게 되면 차세대 함정 설계·건조 능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는 효과가 있다. 이는 해외 함정 수출 경쟁에서도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효과는 최대 60조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CPSP)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CPSP는 캐나다 해군의 노후 잠수함을 교체하는 사업이다. 잠수함을 납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수십 년 동안 유지·보수(MRO), 성능 개량, 부품 공급 등이 이어지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잠수함은 다른 대형 무기에 비해 도입 이후 30~40년을 운용해야 하는 데다 캐나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동시에 세계 주요 잠수함 운용국이라는 점에서 입찰을 노리는 한화오션에 더없이 중요한 전략적 고객이다. 한화오션의 KDDX 선정은 캐나다 입장에서 사업 수행 능력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CPSP는 단순히 잠수함 성능뿐 아니라 대형 방산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인지를 평가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화오션의 KDDX 확보는 해당 업체가 한국 정부의 핵심 해군 전력을 지속적으로 맡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대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한국과 독일 가르는 변수는 결국 나토?현재 한화오션은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KDDX가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한화오션의 점수를 높이는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결국 최대 변수는 나토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줄리아 G. 벤틀리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석좌 연구원은 지난달 29일 보고서에서 “NATO 잠수함 함대의 약 70%를 공급하는 독일은 동맹국의 훈련, 병침 및 작전 개념을 수십 년간 통합 운영해 온 경험이 있다”며 “TKMS가 승리할 경우 독일·노르웨이·캐나다 연합 함대는 총 24척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최종 사업자 선정을 목전에 둔 지난달 15일 캐나다가 서명한 유럽 방산 공동 조달 금융 프로그램 ‘세이프’(SAFE)가 한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세이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유럽의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회원국들의 공동 무기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총 1500억 유로(약 263조 6600억원) 규모의 방산 공동 조달 금융 프로그램이다. 캐나다는 2026년 비유럽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SAFE 참여 협정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에 공식 참여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유럽 국가들과 공동 방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유럽 방산업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사실상 한국이 독일이 아닌 온 유럽과 경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강훈식 비서실장 “50대 50 상황”한국뿐 아니라 유럽의 눈길도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쏠린 가운데,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1일 청와대 뉴미디어 기자단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실하게 실현 가능한 제안을 했고, 그쪽도 신중한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경쟁 중인 TKMS와는) 50대 50 정도의 상황”이라며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실하게 실현 가능한 제안을 했고, 그쪽도 신중한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캐나다는 복수 사업자 선정에는 선을 그은 상태다. 지난달 29일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부 장관은 “비용 증가와 관리 효율성을 이유로 잠수함 계약을 두 경쟁사로 분할 발주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힌 바 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볼고그라드의 전략미사일 발사대(TEL) 생산기지 ‘타이탄-바리카디’를 자국산 FP-5 순항미사일로 타격했다. ‘40일 SBU 작전’ 첫 48시간 내 정점이다.● 탄약고·정유시설을 넘어 러시아의 전략무기 생산시설까지 표적이 확대된 것으로, 푸틴의 5월 핵 시위에 대한 대응 격이기도 하다.● 향후 전황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확대와 러시아 방공망 적응 속도에 좌우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 미사일로 ‘푸틴의 역린’을 건드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40일 작전’을 선포한 지 48시간 만이다. 27일(현지시간)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전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볼고그라드의 핵심 군수공장 ‘타이탄-바리카디’를 자국산 장거리 순항미사일 FP-5 ‘플라밍고’(Flamingo)로 타격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날 소셜미디어(SNS)에서 “FP-5 플라밍고 미사일이 볼고그라드의 타이탄-바리카디 시설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표적이 된 시설이 “적군의 포병 시스템과 특수 군사 장비, 특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미사일 발사 시스템 부품을 생산하는 주요 산업 단지이며, 타격 후 공장 부지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안드레이 보차로프 볼고그라드 주지사는 우크라이나의 “고속 공중표적”이 시설을 손상시켰고 10명이 다쳤다고 밝혔으나, 시설명은 명시하지 않았다. 우크라 ‘40일 SBU 작전’ 첫 48시간이번 타격은 우크라이나의 새 전쟁 캠페인이 가동된 첫 48시간 안에 이뤄졌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25일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의 40일 영향력 행사 작전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음 날 새벽 우크라이나는 드론 660기 규모의 대공습을 가했고, AP통신은 이를 “개전 이래 크림반도를 겨냥한 최대 규모”로 평가했다. 같은 날 SBU는 케르치에서 러시아 S-400 방공체계와 흑해 수중 음향 감시망 운용 함정 ‘볼가’ 등을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툴라주 노보모스콥스크의 대형 화학공장도 표적이 됐다. 폭발물·탄약 원료인 암모니아·질산을 러시아 방산 부문에 공급해온 시설이다. 크림반도는 같은 날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볼고그라드 타격은 그 다음 날 새벽 이뤄진 정점 일격이다. ‘젤렌스키의 자랑’, 러 군수 거점 타격 FP-5 플라밍고는 우크라이나 방산 스타트업 파이어 포인트가 개발한 지상발사 장거리 순항미사일이다. 사거리 약 3000㎞, 탄두중량 1150㎏으로 미국 토마호크(약 1500~1800㎞·탄두 450㎏)의 약 2배 사거리와 2.5배 탄두를 갖춘다. 단가는 약 50만 달러(약 7억원) 수준으로 토마호크의 4~5분의 1에 불과하다. 이번 탄두는 사양상 미국제 Mk 84 또는 BLU-109 벙커버스터를 개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FP-5 플라밍고의 시험 발사 성공을 전하며 “우리가 보유한 가장 뛰어난 미사일”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플라밍고의 표적이 된 타이탄-바리카디는 러시아 군수산업의 핵심 거점이다. 키이우포스트는 이 시설이 야르스·토폴-M·이스칸데르-M 등 러시아 전략·전술 미사일의 이동식 발사대(TEL)를 설계·제작하는 곳이라고 전했다. 1914년 차리친 무기공장으로 출발해 현재는 러시아 국가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Roscosmos) 자회사로 편입돼 있어, 단순 방산 공장이 아니라 러시아 전략 전력의 산업적 토대 역할을 한다. 푸틴의 ‘전략미사일 생산망’도 사정권러시아는 지난 5월 19~21일 러시아·벨라루스 연합 핵훈련에서 핵탄두 운용·이송 절차까지 연습하며 핵전력을 과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당시 “핵 3축 체계를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같은 달 24일에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오레시니크를 우크라이나에 발사했다. 약 5주 만에 우크라이나가 겨냥한 곳은 전략·전술 미사일 발사대를 생산하는 타이탄-바리카디였다. 미사일 본체가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이동식 발사대(TEL) 생산시설을 노렸다는 점이 눈에 띈다. 발사대는 생산 기간이 길고 대체 생산 능력도 제한적인 만큼 피해가 누적될 경우 전략·전술 미사일 전력 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자국산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전략 군수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종심 타격의 대상이 탄약고와 에너지 시설을 넘어 전략 군수산업 기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로서도 후방 전략시설 방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략 군수시설 겨냥한 종심 타격 확대되나FP-5 플라밍고는 지난해 8월 첫 실전 투입 이후 시험장과 탄약고, 미사일 엔진 공장, 유도장비 생산시설 등 러시아 군수 기반시설을 잇달아 공격해 왔다. 이번에는 전략미사일 발사대 생산시설까지 표적에 포함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종심 타격이 전선 후방 군수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40일 작전’은 아직 초기 단계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향후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본체를 생산하는 보트킨스크·미아스 공장이나 흑해함대 지휘 노드, 정유·송유관 등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를 계속 겨냥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건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타격 수단의 양산 체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축하느냐다. 동시에 러시아가 대규모 드론과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결합한 새로운 공격 양상에 맞춰 후방 방공체계를 얼마나 빠르게 보완하느냐도 향후 전황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FP-5를 비롯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수단이 실전에서 어떤 성과를 이어가느냐에 따라 종심 타격의 범위와 전략적 의미도 한층 커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이 지난 17일 성동구 소월아트홀에서 개최된 ‘제3회 성동구 호국보훈의 달 기념식’에 참석했다. 구 의원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행사에 함께한 보훈가족들을 위로하며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기념식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성동구 보훈단체 임원 및 회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6·25전쟁 무공훈장 전수식과 유공자 표창 수여식 등이 엄숙히 진행됐다. 이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감사 공연이 펼쳐지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구 의원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조국을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들과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무공훈장을 전수받으신 유족분들과 표창을 수상하신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훈단체 발전과 회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성동구 보훈단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보훈단체 회원 여러분을 가까이에서 만나며 나라를 위한 헌신과 희생의 가치를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를 다하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대 60조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이르면 이달 말로 임박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독일과의 동맹 논리를 깨고 한국의 기술력을 선택하는 실리를 택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자신감을 내비치던 정부도 최근 ‘정중동’ 모드로 전환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CPSP 우선협상대상자는 이르면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CPSP는 2030년대 중반 퇴역 예정인 캐나다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할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가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 측이 가장 전면에 내세운 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다. 장거리 항해를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삼는 캐나다 해군에 우리 해군이 이미 실전 배치 중인 3000톤급 도산안창호함(장보고-Ⅲ·KSS-Ⅲ)을 기반으로 제안서를 제출했다. KSS-Ⅲ는 세계 최초로 공기불요추진장치(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시에 탑재한 디젤 잠수함이다. 수중에서 자체 발전하며 은밀성은 유지하되 리튬이온 배터리로 고속 기동력까지 확보할 수 있어 캐나다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납기 준수도 독보적 강점으로 꼽힌다. 한국은 세계 방산 및 조선 업계에서 납기 준수(On-Time)의 신으로 불린다. 유럽은 부품이나 무장 체계를 다른 나라에서 구해와 조립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과정을 국내 방산 업계에서 해결하기 때문이다. 파업이나 인력난이 상대적으로 적어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영향도 크다. 현지 고용 창출을 포함한 120조원 규모의 패키지딜 제안도 파격적이라는 평이다. 강점들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는 결과 예측에 신중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관련 백브리핑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캐나다 입장에서는 현재 전쟁 상황 등을 봤을 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 굉장히 전략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많아진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9일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기대하고 있기는 한데 낙관하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신중론의 배경에는 독일이 캐나다와 같은 나토 권역이라는 점이 가장 크게 꼽힌다. 최근 중동 전쟁 등으로 군사 위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결속에 기반한 안정성을 깨고 한국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국내 정치권과 여론 설득에 더 강한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캐나다와 독일 총리가 만나 양자회담을 갖고 파트너십을 강화한 것도 독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중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따로 만나 독대 회담을 가졌다. 캐나다 총리실 발표에 따르면 두 정상은 양국 방산업체 간 파트너십 등을 쉽게 하는 군사·방산 정보보호협정(GSIA)를 타결했다. 업계는 기대감이 높은 분위기다. 잠수함은 최소 30년 이상 운용하는만큼 이후 유지·보수(MRO) 비용 등 파생 외화 벌이가 매우 크고, 향후 다른 국가와의 수주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수주 가능성에 대해선 50% 이내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캐나다와 독일 총리가 만나기 이전에 ‘한국이다’라고 발표되면 껄끄러우니 둘 간의 만남 이후에 발표가 난다면 한국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돌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독일이 호주의 잠수함 배터리 전문 기업과 손을 잡아 우리의 강점이 약해진 상황과 중동 상황 등에 비추면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름값을 키운 미국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이 더 강한 모습으로 유럽 시장에 다시 등장했다. 기존 하이마스의 약점으로 꼽히던 단일 포드 구조를 보완하고 장거리 정밀 타격은 물론 방공 임무까지 넘보는 신형 모델이다.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방산전시회 ‘유로사토리 2026’에서 신형 다연장로켓 체계 ‘하이마스 플렉스’(HIMARS FLEX)를 공개했다. 하이마스 플렉스는 기존 M142 하이마스를 기반으로 한 모듈형 진화 모델이다. 가장 큰 변화는 2포드 구성이다. 기존 하이마스는 한 개 발사 포드만 실었다. 일반적으로 유도 다연장로켓체계(GMLRS) 6발 또는 전술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1발을 운용했다. 목표를 타격한 뒤에는 재장전 지점으로 돌아가야 했다. 빠르게 쏘고 빠지는 능력은 강점이었지만,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탄약량은 제한적이었다. 하이마스 플렉스는 이 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발사 포드를 두 개로 늘려 탄약 탑재량을 사실상 두 배로 키웠다. 같은 임무에서 더 많은 목표를 공격하거나 한쪽 포드에는 장거리 타격용 로켓을 싣고 다른 쪽 포드에는 요격탄을 싣는 혼합 운용도 가능해진다. “한 번 쏘면 재장전” 약점 지웠다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서방 정밀 타격 무기의 상징처럼 떠올랐다. 우크라이나군은 하이마스로 러시아군 탄약고와 지휘소, 보급로를 정밀 타격했다. 하지만 운용 과정에서 단일 포드 구조의 한계도 드러났다. 발사 가능한 탄약이 적은 만큼 지속 화력에서는 불리했다. 록히드마틴은 하이마스 플렉스가 GMLRS, 사거리 연장형 GMLRS, 정밀타격미사일 프리즘(PrSM), 에이태큼스 등 기존 하이마스 계열 탄약과 호환된다고 설명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이미 확보한 탄약 체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여기에 방공 임무까지 추가했다. 록히드마틴은 하이마스 플렉스가 PAC-3 MSE 요격탄과 간접화력방호능력(IFPC) 계열 탄약도 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PAC-3 MSE는 패트리엇 방공체계의 핵심 요격탄으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항공기 위협에 대응한다. 이 구상이 현실화하면 하이마스 플렉스는 단순한 로켓 발사대를 넘어 ‘쏘고 막는’ 이동식 플랫폼이 된다. 한 차량이 장거리 지상 표적을 타격하면서 일부 공중 위협에도 대응하는 방식이다. 대형 발사대와 여러 지원 차량이 필요한 기존 패트리엇 포대보다 작고 빠르게 전개할 수 있다는 점도 록히드마틴이 내세우는 강점이다. 회사는 선택적 자율 운용 기능도 언급했다. 록히드마틴은 하이마스 플렉스에 ‘플렉스파이어스’ 기술 묶음을 적용해 임무별 탄약 조합과 향후 자율 운용 기능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율 기능의 구체적인 수준과 실제 배치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천무·펄스와 유럽서 정면 경쟁 하이마스 플렉스 공개 시점도 의미가 크다. 유럽 각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장거리 정밀 타격 전력을 서둘러 보강하고 있다. 다연장로켓 시장에서는 미국 하이마스, 한국 K239 천무, 이스라엘 펄스(PULS)가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한국 천무는 여러 종류의 로켓과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2포드 체계를 강점으로 내세워 왔다. 한 발사대에서 서로 다른 탄약을 조합할 수 있어 임무 유연성이 높다. 폴란드는 천무를 대규모로 도입하며 한국산 지상 화력 체계에 힘을 실었다. 이스라엘 펄스도 모듈형 발사 구조와 다양한 탄약 운용 능력을 앞세워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록히드마틴은 하이마스 플렉스로 반격 카드를 꺼냈다. 기존 하이마스의 실전 검증 이미지는 유지하면서 천무와 펄스가 내세운 다중 포드·모듈형 운용 장점을 흡수한 형태다. 여기에 PAC-3 요격탄 운용 가능성까지 더해 차별화를 시도했다. 유럽 국가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더 복잡해졌다. 하이마스 플렉스는 나토 탄약망과 미군 운용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천무는 대량 생산과 가격 경쟁력, 2포드 구조를 앞세운다. 펄스는 탄약 선택 폭과 유연성을 강조한다. 각국이 장거리 타격 전력과 방공망을 동시에 확충하려는 상황에서 신형 하이마스는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다만 하이마스 플렉스는 아직 전시회에서 공개된 신형 플랫폼이다. 실전 운용 실적이나 대규모 양산 계약은 확인되지 않았다. PAC-3 통합 역시 실제 운용 단계까지 검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록히드마틴은 유럽 재무장 시장이 커지는 시점에 맞춰 “하이마스도 더 많이 싣고, 더 넓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졌다. 하이마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이미지를 키웠다면 하이마스 플렉스는 그 명성을 유럽 방산시장 수주 경쟁으로 이어가려는 모델이다. 한국 천무와 이스라엘 펄스가 키운 다연장로켓 경쟁 판에 미국이 다시 강한 카드를 올려놓은 셈이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첫 경기에서 이란을 패배 위기에서 구한 미드필더 모하마드 모헤비(로스토프)가 ‘권총 세리머니’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 종전 합의 직후 미국 땅에서 경기를 치르는 가운데 총을 쏘는 듯한 동작을 취하면서 미국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란은 1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잉글우드 로스앤젤레스(LA)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컵 조별리그 G조 1차전에서 뉴질랜드와 2-2로 비겼다. 이란은 전반 7분 일라이자 저스트(머더웰)에게 선제골을 내준 뒤 전반 32분 라민 레자에이안(풀라드)의 동점골로 1-1을 만들었다. 그러나 후반 9분 다시 저스트에게 실점하며 끌려가다, 후반 19분 모헤비가 헤더 동점골을 터뜨리며 뉴질랜드를 따라잡았다. 문제는 득점 후 모헤비가 한 세리머니였다. 모헤비는 오른손 손가락을 권총 모양처럼 편 뒤 관중석을 향해 흔들었다. 많은 팬들이 소셜미디어(SNS)에서 세리머니가 전쟁과 관련해 있다는 해석을 제기하며 모헤비의 동작이 갑론을박에 휩싸였다. 논란이 커지자 모헤비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LA까지 와준 이란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었다”며 “그저 순간적으로 떠오른 평범한 세리머니였을 뿐, 다른 의미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치적 의미로 세리머니를 한 선수는 따로 있었다. 이날 모헤비에 앞서 1-1을 만드는 동점골을 넣은 라민 레자에이안은 득점 후 유니폼 상의로 얼굴을 가린 채 팬들을 향해 달려갔다. 경기 후 레자에이안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게 맞다”면서도 “그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진 않다. 축구에 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인터뷰하러 나온 것”이라며 자세한 설명을 피했다. 이란은 미국과 전쟁으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대회를 치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란 선수단장, 코치진, 의료진 등 핵심 행정·지원 스태프 15명 중 11명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출전 선수조차도 개막 직전에 경기 당일만 체류 가능한 제한적인 비자를 발급 받아 이란은 월드컵 베이스캠프를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에서 미국 국경 지역인 멕시코 티후아나로 변경해야 했다. 아미르 갈레노에이 이란 감독은 뉴질랜드와 경기 후 “당초 경기가 열리기 이틀 전에 미국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허용되지 않았고, 회복을 위해 오늘까지 이곳에 머물 예정이었지만 멕시코로 돌아가라는 요청을 받았다. 조기 귀국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란계 미국인은 경기장 안팎에서 ‘반(反)이란 정권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반입이 금지된 옛 팔레조 왕조 시절 국기를 흔들며 현 이란 정권에 항의를 표했다. 또한 옛 팔레조 왕조 시절 국기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이슬람 혁명 이전 국가를 부르기도 했다. 영국 BBC는 “관중석에는 수천 개의 이란 국기가 펄럭거렸다. 멀리서 보면 다 같지만, 자세히 보면 (두 개의 국기로) 달랐다”며 “이란과 뉴질랜드의 경기는 이란 국민이 여전히 얼마나 크게 분열됐는지를 보여줬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이 전자 서명한 양해각서(MOU)가 베일을 벗었다. 해당 문서에는 미국이 서명 직후 이란 재건을 위한 최소 3000억 달러의 자금을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조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인터넷 매체인 알아라비야 잉글리쉬는 16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 공식 체결할 양해각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양해각서의 이행 조항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됐다. 1단계는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자금 동결 해제 등이 포함됐으며, 1단계 조항이 이행되면 최종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2단계 협상을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양해각서 1~3조에는 전쟁 종식과 적대 행위 재발 방지 및 상호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이 언급됐다. 이를 통해 최종 협정 체결(2단계)을 위한 ‘60일 협상’을 시작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이란은 양해각서 체결 즉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하며 “앞으로 서로에 대해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개시하지 않을 것이며, 서로에 대한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고 문서에 명시했다. 특히 이란은 헤즈볼라, 미국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을 끝내고 이후에도 적대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책임을 지게 된다. 더불어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미국은 해상봉쇄를 해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내 기술적 장애물 및 기뢰 제거에 착수해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의 선박 통행량이 되도록 조치 ▲미국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및 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제재를 면제 ▲미국은 이란이 동결된 해외 자산·자금을 완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등을 해야 한다. “미국,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최소 3000억 달러의 자금 조달 확보”주목할 만한 점은 양국의 양해각서 6조다. 6조에는 미국이 3000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고 이란과 함께 재건 및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이 요구해 온 전쟁 배상금의 성격은 아니지만, 사실상 미국이 주변국인 걸프 국가들과 함께 이란의 재건 자금을 전달하는 셈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건넬 재건 자금 3000억 달러 중 미국의 돈은 단 한 푼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양해각서에 따르면 재건 자금의 출처에 미국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 양해각서 10조는 미국이 서명한 직후부터 제재 해제일까지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및 그 파생상품의 수출과 은행, 보험, 운송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서비스에 대해 면제 조치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한다. 우려했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양해각서에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양해각서 6조부터 9조, 그리고 12조는 1단계가 원활하게 이행될 경우 시행되는 조항들이다. 2단계에서는 양국이 핵 문제와 제재 해제, 3000억 달러가 포함된 재건 계획 등 본격적인 협상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양해각서 1단계를 통해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하고, 2단계에 들어선 후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와 3000억 달러의 재건 자금을 건네고 ‘핵무기 비생산 약속’을 받아내기로 한 셈이다. 이란 “결코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1단계 이후 논의될 2단계의 8조에는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명시돼 있다. 보도에 따르면 8조에는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또 이란이 가진 농축 물질의 처분과 이란의 핵 수요 등 핵 관련 사안을 평화 협상에서 논의한다는 내용도 있다. 9조 역시 협정 타결 때까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 미국은 새로운 제재나 걸프 지역 내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조와 14조는 최종 협상을 통해 타결된 협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구속력을 가지게 되고, 협정 이행을 위해 이란과 미국은 감독 기구를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양해각서 1조부터 흔들…트럼프, 이스라엘 저지해야공개된 양해각서 1조는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현재의 전쟁에 참여한 각 측의 동맹과 함께, 본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할 것을 선언하며, 앞으로 서로에 대해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개시하지 않을 것이며, 서로에 대한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문은 본 조항 및 나머지 조항들의 내용을 확정할 것이다’라고 명시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양해각서 합의 소식을 알린 후에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점령을 유지하며 헤즈볼라와 교전을 벌였다. 양해각서 1조에 따르면 종전 범위에 레바논이 포함된 만큼 순탄한 평화 협상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자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다음은 ‘알아라비야 잉글리쉬’가 영문으로 보도한 양해각서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1.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현재의 전쟁에 참여한 각 측의 동맹과 함께, 본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할 것을 선언하며, 앞으로 서로에 대해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개시하지 않을 것이며, 서로에 대한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문은 본 조항 및 나머지 조항들의 내용을 확정할 것이다. 2.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3.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최대 60일 이내에,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한,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을 약속한다. 4. 본 양해각서 서명 즉시, 미국은 해상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이슬람공화국에 대한 어떠한 간섭이나 방해도 방지하며, 최대 30일 이내에 해상 교통을 완전한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 선박의 통행량은 이란이슬람공화국 측의 전쟁 전 통행량에 비례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최종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주변 지역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할 것을 약속한다. 5. 본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이란이슬람공화국은 기술적 장애물 제거 및 이란에 의한 기뢰 제거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또는 그 반대로 향하는 상선의 운항이 30일 이내에 전쟁 전 수준으로 재개되도록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이다. 6. 미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최소 30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확보하는 한편, 이란이슬람공화국의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양측이 합의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계획의 이행 메커니즘은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60일 이내에 마련될 것이다. 7. 미국은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합의될 일정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안을 포함하여 이란이슬람공화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유형의 제재와 미국의 1차 제재 및 2차 제재를 포함한 모든 일방적 제재를 해제할 것을 약속한다. 8. 이란이슬람공화국은 결코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확인한다.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농축 물질의 처분 및 이란의 핵 수요를 포함한 기타 모든 상호 합의된 핵 관련 사안들이 최종 합의에서 적절히 다루어질 것임에 합의하였으며, 최종 합의는 본 조의 조항을 확정할 것이다. 9.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최종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합의한다. 즉, 이란은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현 상태를 유지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지역 내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을 것이다. 10. 미국은 본 양해각서 서명 직후부터 제재 해제일까지 미국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및 그 파생상품의 수출과 은행, 보험, 운송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서비스에 대해 면제 조치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11. 미국은 최종 합의에 이르는 협상의 진전 상황을 고려하여, 이란이슬람공화국의 동결되거나 제한된 자금 및 자산을 해제하고 이를 완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자금은 주계좌에 보유되거나 이체된 여부와 관계없이 이란이슬람공화국 중앙은행이 결정한 최종 수혜자에 대한 지급에 사용되며, 완전히 이용 가능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에 근거하여 필요한 모든 허가 및 면허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12.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최종 합의의 성공적인 이행 및 향후 이행 약속을 감독하기 위한 이행 기구를 설립하는 데 합의한다. 13. 본 양해각서 서명 후, 본 양해각서 제4조, 제5조, 제10조 및 제11조의 이행 개시 및 이러한 조치의 지속적인 이행에 관한 보장이 확인되는 즉시,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잔여 조항에 한해 최종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할 것이다. 14. 최종 협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를 통해 승인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소셜미디어(SNS)에 2018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나란히 산책한 사진을 불쑥 올렸다. SNS에 이란과의 종전합의 서명식 일정을 알린 지 한 시간 뒤에 이 사진을 올린 것이다. 이란전쟁을 마무리한 뒤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는 해석이 나올 만하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란 핵에 이어 북핵 문제 해결을 치적으로 내세우고 싶을 수 있다.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김정은과의 만남을 희망해 왔다. 지난해 10월 아시아 순방 때는 “그와 만나고 싶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걱정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운신의 폭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집권 1기 때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중재자 역할을 했다. 반면 지금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북미 회담을 하더라도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으로 끌고 가고 싶을 것이다. 북한 외무성은 어제도 “핵보유국으로서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명기되지 않은 점도 심상치 않다. 자칫하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우리가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넘어 관전자로 밀려날 우려가 있다. 이런 때일수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관철해야 한다.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강화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어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를 올해 연말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목표 연도를 놓고는 우리 정부는 내년 말, 미국은 2029년 1분기로 견해 차이가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정보 유출 논란으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 계속되는 등 안보 불안이 해소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 전작권 전환부터 서두르려 하니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뒷정리를 제대로 못한 채 손을 뗄 것 같다. 베트남을 떠나던 1973년의 미국을 연상시킨다. 미국이 분쟁의 현장에서 발을 뺄 때마다 한반도 상황과 연계시키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미군의 감축을 동맹국에 대한 카드로 특히 자주 사용한다. 최근에는 독일이 이란 전쟁을 비판하자 주독 미군 5000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만 문제를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듯한 인상을 풍기자 한국도 유사한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등장한다. 마침 뒤이어 시진핑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각각 만났다. 회담 결과를 보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은 허망한 기대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동맹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다.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은 굴종적”이라며 자신감을 쏟아냈다. ‘세계 5위’라고 장담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주국방의 의지를 고취시키고 싶은 욕구의 표시일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큰소리가 미국의 ‘코리아 패싱’ 위험을 키운다고 경고한다. 다른 쪽에서는 미국에 위축되지 말라고 주문한다. 한국은 미국에 어떤 존재인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시점이다. 냉전 시기 미국은 군사·경제 원조로 한국의 시장경제와 번영을 도와 반공전선의 핵심 보루로 삼았다. 1990년대부터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하는 핵우산을 통해 세계전략의 중추인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의 핵 욕구도 억제됐다. 위축되지 말자는 시각은 미국이 자체 필요에 따라 한국을 지원해 왔기에 과도한 부채의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몇 가지 논리를 동원한다. 첫째는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새삼 상기시킨 것처럼 한국이 중국을 향한 대검 같은 지정학적 무게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강력한 재래군사력과 첨단기술 산업까지 보유한 한국이 미국에는 필수불가결한 동맹국이라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 미국 동맹국 중 최고 수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를 투입하고, 미국 무기를 세 번째로 많이 구매한다. 게다가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기지를 중국의 코앞에 건설해서 운영비까지 부담하고 있다. 셋째는 미국의 태평양 전략이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만약 한미 동맹이 붕괴되면, 태평양 관리가 난관에 봉착하면서 미국의 세계적 위상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높은 가성비에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한 동맹을 미국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결코 근거가 없는 자신감은 아니다. 그런데 막상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동맹의 존립 자체를 두고 카드를 내놓게 되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진다. 미국은 핵심 국가안보 이익의 ‘한 부분’을 거는 데 비해, 한국은 ‘전부’를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이 안보우산을 걷겠다고 하면, 한국은 남북 핵균형 카드로 대응할 것이다. 그러면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한 국제제재 카드가 동원될 것이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는 총체적 파국에 직면할 것이다. 세계 군사비의 40% 가까이를 지출하는 미국마저도 동맹망 이완을 자초하면서 중동에서 고전 중이다. 하물며 국가의 안위 자체가 지속적으로 도전받는 한국의 국가 지도자에게는 동맹의 현명한 관리가 최대의 책무이다. 위축되지 않으면서 자만으로도 비치지 않는 ‘말과 몸짓’을 구사해야 한다. 군사작전 통제권 전환만 해도 그렇다. 미국은 20년 전부터 한국과 운전석·조수석 교대를 원했다. 사실 그사이에 한국군 자체의 역량도 그만큼 커졌다. 그렇다고 해서 ‘환수’나 ‘굴종’ 같은 언어를 동원하는 것은 동맹의 건강한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전환 시기를 국내 정치 일정에 맞추면 자칫 미국에 주도권을 넘길 수 있다. 내려놓고 싶은 짐도 상대가 시간에 쫓기며 매달리면 다른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동맹의 틀을 단단히 지킨다는 대전제 위에서 협상 테이블의 유리한 위치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 강화로 한러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러시아가 한국 정치권과 산업계와의 접점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과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하면서도 한국과의 경제 협력 가능성은 열어두려는 ‘관리 외교’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지난 9일 서울에서 러시아 국경일인 ‘러시아의 날’ 기념 리셉션을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한국 정재계 인사는 물론 문화·학계 관계자와 서울 주재 외교단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송 전 대표는 과거 북방경제협력과 남북러 경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해온 인물이다. 러시아가 김 당선인을 초청한 배경을 두고는 향후 한러 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산업 분야 접점을 유지하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울산은 조선·석유화학·에너지·항만 산업이 밀집한 국내 최대 산업 도시로, 한러 경제협력 논의에서 꾸준히 거론돼온 분야들과 맞닿아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북극항로와 에너지 협력이다.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따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상 물류 루트로,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보다 운송 거리와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물류망으로 평가된다. 기후 변화로 북극 해빙 기간이 확대되면서 활용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쇄빙선과 특수선 등 고부가 선박 기술을 보유한 한국 조선업계에도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세계적인 조선 산업 기반을 갖춘 울산이 북극항로 관련 해양 산업 협력 거점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러시아와 울산의 이해관계는 맞닿아 있다. 김 당선인은 과거 중동 정세 불안으로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커질 경우 울산 석유화학 산업과 지역 일자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러시아산 나프타 등 대체 공급원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원료 수급 안정 문제는 기업 차원을 넘어 외교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는 이날 환영사에서 “역사적 기억에 대한 존중과 세대 간 계승은 현대 러시아 발전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다극 세계 질서 형성”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른바 ‘세계 다수(Global Majority)’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 다수’는 러시아가 서방 중심 국제질서에 동참하지 않는 비서방 국가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특히 한국과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과 대화와 경제적 상호작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인들의 러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과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필요한 조건이 마련됐을 때 양국 관계 회복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러 관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이 대러 제재에 동참하면서 급격히 악화했다. 여기에 러시아가 북한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맺고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양국 관계는 냉전 이후 최악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벨기에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제삼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다만 러시아 역시 한국과 완전한 단절은 부담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를 견제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조선·에너지·물류 등 경제 협력 가능성을 남겨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행사가 당장의 한러 관계 정상화를 의미한다기보다, 향후 국제 정세 변화에 대비해 러시아가 한국 내 정치·경제 네트워크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이 2030년대 중반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 매체가 이를 북한 대응을 넘어 중국과 대만해협 변수로 해석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일본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를 단순한 한반도 전력 증강으로만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일본 영자지 재팬타임스는 9일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영향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선다”며 “특히 중국이 이를 예의주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사업은 ‘장보고-N’으로 알려져 있다. 핵무기를 싣는 전략핵잠수함이 아니라 원자로를 동력으로 쓰는 공격형 잠수함이다. 한국은 이를 통해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장기간 추적하고, 원해 작전 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그러나 재팬타임스는 군사 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의도”보다 “능력”이라고 짚었다. 한국이 북한 대응용이라고 설명하더라도, 중국 전략가들은 미국의 조약 동맹국이 장기 잠항과 은밀 기동 능력을 갖춘 핵추진 공격잠수함을 운용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임스 홈스 미국 해군전쟁대학 교수는 한국의 미래 핵추진 잠수함 전력을 미국 주도의 해양 안보망 일부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미국은 압도적인 핵추진 잠수함 전력을 유지하고 있고, 호주는 미국·영국과의 오커스(AUKUS) 협정을 통해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한국까지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면 중국은 미국·호주·한국으로 이어지는 동맹권 해저 전력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한국 핵잠수함, 대만해협 변수 되나 재팬타임스가 특히 주목한 지점은 대만해협이다. 한국이 대만 유사시에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중국 지휘관들은 한국 해군의 움직임을 변수로 넣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홈스 교수는 대만 위기 상황을 가정하며 “중국 지휘관들은 한국 해군이 개입할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의심과 두려움이 억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이 실제로 대만해협에 투입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중국이 전쟁 계획을 세울 때 가능한 변수를 더 많이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핵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고 기동 범위도 넓다. 대한해협, 미야코해협, 대만해협 같은 전략 길목에서 감시, 해상 거부, 타격 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군사적 효과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에릭 헤긴보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동북아처럼 비교적 좁은 해역에서는 디젤 잠수함도 상당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의 장점이 완전히 새로운 임무가 아니라 지구력과 운용 유연성에 있다고 봤다. 중국도 공개적으로 강하게 반발하지 않고 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논의에 대해 중국은 비확산 의무와 지역 안정 원칙을 거론하는 수준의 절제된 반응을 보여왔다. 따라서 “중국이 즉각 긴장했다”거나 “강하게 반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일본 매체가 중국 변수를 끌어낸 이유는 분명하다. 핵추진 잠수함은 한 번 확보하면 작전 반경과 지속 시간이 크게 달라진다. 한국이 북한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워도 중국은 그 전력이 미국 동맹권 해저망 안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따질 수밖에 없다. 일본 핵잠수함 논의도 자극할까 이번 분석은 일본 내부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재팬타임스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홈스 교수는 한국 해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면 일본도 보조를 맞추는 것이 신중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헤긴보텀 연구원도 한국의 움직임이 일본 내 핵추진 잠수함 지지 여론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안보 결정이 원칙적으로는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이뤄져야 하지만, 국가들은 동맹국 사이에서도 서로의 선택을 의식한다고 설명했다. 비확산 측면에서도 한국의 방식은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미국·영국 핵추진 잠수함처럼 고농축우라늄을 쓰는 방식이 아니라, 저농축우라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농축우라늄은 핵무기급 물질과 거리가 있어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이 단독으로 역내 해군력 균형을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은 여전히 더 큰 함대와 조선 능력, 광범위한 해군 현대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군사 경쟁은 하나의 무기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여러 국가의 전력이 함께 움직일 때 전략 환경은 달라진다. 결국 한국의 장보고-N 계획은 북한 SLBM 위협에 대응하는 국내 안보 사업으로 출발했지만, 일본의 시선에서는 더 넓은 인도태평양 해저 경쟁의 일부로 읽히고 있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말을 아껴도, 미국·호주·한국·일본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해저 억지망은 중국 해군이 앞으로 계산해야 할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50년 시장 규모 ‘4경 6452조원’국내에선 각종 규제로 산업화 발목연구자 품종 개량하면 농민은 생산기업 제품화하는 선순환 만들어야 양태진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바이오산업이 지속 가능한 생존전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그린바이오 미래전략 포럼’ 기조강연에서 “그린바이오는 앞으로 전 세계 3분의 1을 차지할 첨단 산업 기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린바이오 기술은 이미 국가안보와 기술 블록화, 공급망 주도권을 두고 각국이 경쟁하는 핵심 전장으로 부상했다”면서 “기후변화 시대에 국가 생존을 위한 안보 자산”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경제 규모는 2024년 1조 6700억 달러(2585조원)에서 2050년 30조 달러(4경 6452조원)로 ‘퀀텀점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원장은 “글로벌 그린바이오 산업이 단순히 생물자원을 찾고 개량하는 영역을 넘어 필요한 기능을 정해 그에 맞춘 농작물·원료를 만들고 대량 생산·제품화하는 시대로 넘어갔다”고 분석했다. 그는 “글로벌 대기업이 미생물로 비료를 만들고, 유단백질 물질로 우유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주류기술’로 도약했다”면서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 현황에 대해 양 원장은 “풍부한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산업화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양 원장은 “전 세계 시장이 빠르게 거대화되고 발전하고 있지만 국내는 여러 규제 속에 기술이 제품으로 연결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질병 원인이 바뀌고 필요한 기능이 달라지면 연구자들이 새로운 품종을 만들거나 기존 품종을 개량하고 농민이 대량 생산한 뒤 기업인이 제품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 정책발표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K그린바이오 이니셔티브: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한 로드맵’이란 제목으로 정책발표를 했다. 정 정책관은 “그린바이오는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블루오션”이라며 “농업 생명 자원의 가치가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대한민국 그린바이오의 미래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유망 기술기업 지원과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그린바이오 AX(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앞서 농식품부는 2022년 12월 전담 부서를 만들고 공유 공장 등 지역별 거점 인프라 구축했다. 전국 7개 지역을 그린바이오 육성지구로 지정하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산업계 목소리 담은 ‘피지컬 AI 특별법’ 황정아 민주당 의원, 지난 5일 대표 발의 ‘원스톱 규제 샌드박스 승인 타임아웃제’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피지컬 AI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5일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피지털 AI 생태계 확장을 위해 한국을 찾은 시점에서 발의돼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주당 AI 강국위원회 산업분과 간사인 황정아(초선, 대전 유성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물리적 공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 생태계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피지컬 AI 산업 도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규제 특례, 실증 지역 구축 등 산업계의 요청 사항을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AI 강국위원회 산업분과는 지난 4월 토론회를 통해 피지컬 AI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산업계의 의견을 듣었습니다. 로봇 운행 및 학습을 위한 원본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글로벌 핵심 인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조업에 AI 접목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또한 피지컬 AI 관련 혁신 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시범 지역 지정을 전격 도입해 사업자가 실제 물리 공간에서 기술을 검증하는 ‘피지컬 AI 특화 실증 테스트 베드’ 설치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피지컬 AI 안전 확보를 위한 성능 인증제와 보험 가입 의무화뿐 아니라 피지컬 AI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신청 창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일원화하고 60일 이내 거부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규제 특례가 자동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원스톱 규제 샌드박스 승인 타임아웃제’도 도입했습니다.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및 유치, 제조업 AI 접목을 위한 학습 데이터 구축 및 무상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시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지컬 AI 개발 촉진위원회 신설도 담았습니다. 황 의원은 “AI가 단순히 화면 속 정보를 처리하는 단계를 지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며 산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꾸고 있다”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법과 제도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참전국 각각 기리는 ‘6·25 참전 날 지정법’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참전국 22개국별 기념일·참전용사 장학사업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정희용(재선, 경북 고령·성주·칠곡)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유엔 참전국별 6·25 전쟁 참전의 날 지정법’(유엔 참전용사의 명예 선양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6·25 전쟁에 참여한 유엔 참전국의 공헌을 기념하기 위해 해마다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전한 22개국 각각의 헌신을 기릴 만한 기념일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유엔 참전국(미국·영국·호주·네덜란드·캐나다·프랑스·뉴질랜드·필리핀·튀르키예·태국·남아프리카공화국·그리스·벨기에·룩셈부르크·에티오피아·콜롬비아·스웨덴·이탈리아·인도·덴마크·노르웨이·독일) 22개국이 전쟁 당시 대한민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짜를 각 국가별 ‘6·25 전쟁 참전의 날’로 지정·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아울러 국가보훈부 장관이 유엔 참전용사 손자녀를 대상으로 장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현재도 보훈부가 유엔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인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먼 이국땅에서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선택한 모든 유엔 참전국의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가치가 미래 세대에도 올바르게 계승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베 등 폐쇄 명령까지 가능한 ‘일베 방지법’ 이훈기 민주당 의원, 지난 4일 대표 발의조치명령 불이행·방치…폐쇄 명령 가능이훈기(초선, 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의적으로 확산되는 조롱·혐오 행태를 규율하기 위한 ‘일베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조롱·혐오는 사진, 영상, 게시글 등이 집단적 유행처럼 번지는 ‘밈’의 형태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특정 대상에 대한 조롱과 왜곡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소비되거나 반복된 노출을 통해 사회적 인식으로 굳어지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형 불법 정보, 허위 조작 정보, 차별·폭력 선동 등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적시 없이 비하적 언사, 조롱성 이미지, 희화화된 밈으로 이뤄지는 반복적 조롱과 집단적 희화화 표현은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입니다. 해당 법안은 일베식 조롱·혐오 행태를 개인 차원의 일탈로 치부하지 않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반복 유통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고, 국가·사회 차원의 실효적 대응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조롱·혐오 정보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고의로 반복 게재·유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롱·혐오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치 명령 근거를 신설하고, 조치 명령 불이행과 중대한 방치에 대해서는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온라인 혐오 조장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1년은 한국 경제가 복합위기의 압박 속에서도 회복의 방향을 되찾은 시간이었다. 세계 경기 둔화, 중동 정세 불안, 물가 압력, 금융시장 변동성이 한꺼번에 겹친 상황에서 정부는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동시에 추진했다. 성과를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주요 지표가 보여 주는 흐름은 분명하다. 한국 경제는 다시 움직이고 있고, 경제정책도 단기 대응을 넘어 구조 전환의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경제성장률의 반등이다. 올해 1분기 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3.6%를 기록했다. 주요 기관과 투자은행의 전망치 상향 조정이 회복세의 신뢰도를 뒷받침한다. 한국은행은 2.6%, 금융연구원은 2.8%까지 올렸다. 성장은 세수 개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세수입은 올해 415조원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회복이 기업 실적과 소비 개선을 거쳐 재정 기반을 보강하는 선순환의 단초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 지표도 긍정적인 흐름이다. 출범 전후 각 10개월을 비교하면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 일자리도 함께 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경기 회복의 온기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보여 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대외 부문 성과도 가볍지 않다.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 규모가 세계 5위권에 올라섰고,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 수준의 흑자를 냈다. 코스피 상승과 증시 시가총액 순위 도약은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재평가의 신호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외국인의 국고채 순매수가 확대된 점,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점도 대외신인도 관리의 성과로 꼽힌다. 민생물가 관리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미·이란 전쟁 이후 주요국 물가가 다시 불안해지는 국면에서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물가는 거시 수치가 아니라 국민의 장바구니 문제다. 석유류와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한 현장 대응과 시장 질서 확립 조치가 일정한 효과를 거뒀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 정부 조직 재설계도 눈에 띈다. 예산 기능의 재배치, 인공지능(AI) 대전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은 성장·재정·산업·기후·지역 정책을 하나의 전략 아래 움직이게 하려는 시도다. 재정경제부에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을 신설해 첨단산업·전략투자·국가자산 관리 기능을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직 개편의 진정한 의미는 부처 이름이 아니라 정책 실행의 정합성에서 나온다. 지금의 회복세를 지속적인 성장으로 굳히기 위한 남은 4년의 과제는 분명하다. 첫째,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안정적 관리다. 경기 회복의 온기가 자산 가격 불안으로 번지면 애써 쌓은 민생 안정의 성과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AI 3강 진입이다. 인재·데이터·반도체·전력·규제개혁을 아우르는 중장기 실행계획이 맞물려 작동해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걸린 과제인 만큼, 형성된 분위기를 흔들림 없는 실행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주가 상승이 실제 모험자본 투자와 생산적 금융으로 이어지도록 자본시장의 유인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공급망 차질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출범 1년의 성과는 고무적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지금의 회복이 일시적 반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도록 그 동력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일이다. 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1% 올랐다.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이다. 중동 전쟁으로 석유류가 24.2% 급등한 것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우려했던 전쟁 장기화의 여파가 현실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금리를 다루는 한국은행에서 주목하는 생활물가지수가 3.3% 올랐다. 휘발유(23.1%), 경유(33.3%), 등유(21.7%)는 물론 갈치(15.1%), 쌀(13.5%), 달걀(10.2%)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가 급등했다. 국제항공료는 1995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폭인 33.5%나 올랐다. 물가가 급등하면 취약계층부터 시작해 국민 전체로 피해가 번지는 만큼 정부는 가능한 정책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분의 선제 공급이나 할인 지원 강화, 할당관세 물량 추가 확대 등 대책을 각 부처에서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매점매석이나 담합 같은 시장 교란 행위도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물가 급등세가 확인된 이상 금리인상도 불가피한 카드로 대비할 때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가 2.6% 오른 지난달 올해 하반기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한 달 만에 3%대로 급등했으니 그 가능성은 더 커진 셈이다. 1500원대가 ‘뉴노멀’이 된 환율, 최근 4주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역대 최고의 실적을 구가하는 수출 등도 금리인상을 추동하는 요인이다. 고물가에 금리인상까지 겹치면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89%나 되는 가계 부채 비율이 걱정이다. 지난 3월 말 가계 대출은 1993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출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총 12조 9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금리인상이 미칠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