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등 비자유민주주의 선봉자불평등·포퓰리즘·권위주의 뒤덮여국가 공동체 의식 회복 등 해법 제시“한국의 민주주의 수호 열망 고무적” 1989년 6월 16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영웅광장에서 1958년 사망한 너지 임레 헝가리 전 총리의 재장례식이 거행됐다. 소련의 헝가리 통치를 규탄하는 자리였다. 25만 인파가 몰렸다. 최종 연설자는 피데스(청년민주동맹)당의 수장 빅토르 오르반. 그는 “우리의 투표로 러시아군을 철군시킬 정부를 세우자”고 부르짖었다. 당시 헝가리에 주둔하던 7만명의 소련군은 이후 철군했다. 오르반은 1998년 최연소 헝가리 총리에 올랐다. 2010년 두 번째로 총리가 된 그는 예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2018년 부다페스트 광장에서 임레의 동상을 이전시켰다. 권력을 움켜쥐고 언론을 억압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그는 비(非)자유민주주의의 선봉장이 됐다. ‘유럽의 트럼프’로 불리던 그는 지난 4월 선거에서 참패한 뒤 권좌에서 내려왔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될 때만 해도 모두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확신했다.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이 체제가 부를 키우고,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두를 공동 번영의 길로 안내할 것으로 믿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한 세대가 지난 뒤 지금은 녹록지 않다. 불평등은 심화했고, 포퓰리즘과 권위주의가 부상했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표로 꼽히는 미국만 봐도 그렇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이민주의를 외치고, 다른 나라를 관세로 위협한다. 급기야 전쟁으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저자인 대런 아세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책 제목처럼 그동안 ‘자유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좇는다. 저자는 국가 간 경제 발전에 차이를 가져온 요인을 연구한 공로로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전작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2012)에서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으로 경제 제도를 핵심으로 꼽고, 그 경제 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정치임을 강조했다. 이어 ‘권력과 진보’(2023)에서는 권력이 어떻게 기술 발전 방향을 선택하는지를 추적했다. 이번에도 자유민주주의의 부상 배경과 최근 위기까지를 살피고 국가의 역할을 제시한다. 저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좌파와 우파를 넘어선 제도이자, 정치적 실천까지를 아우른다’고 규정한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일구고, 노동자와 중산층의 삶을 크게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번영의 상징이었던 ‘포드’사가 이런 사례다. 저학력자를 포함해 노동자들에게 높은 보수를 제공하면서 국부를 키웠다. 이렇게 성장한 부는 공공 투자로 이어졌다. 여기에 과학의 진보, 산업화에 따른 대량생산 등이 더해지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 저자는 그러나 1970년대 들어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민주주의의 속성 때문이라고 원인을 찾는 게 인상적이다. 자유를 부정하는 견해를 어디까지 관용할지, 공동체 규범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다. 이어 공동체의 가치는 어떻게 회복할지, 나아가 국가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키울지 질문한다. 이런 고민은 탈산업사회를 넘어 인공지능(AI) 시대에 이른 지금으로 닿는다. 당연하게도, 오르반 전 헝가리 총리를 비롯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같이 자유주의를 부정하는 권력자들에 대한 문제도 거론한다. 인공지능(AI) 시대인 지금, 국가가 관련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지, 반이민 정서를 부추기는 소셜미디어(SNS)를 어느 수준까지 제한할지도 고민거리다. 책을 읽는 내내 한국이 더할 나위 없이 맞는 사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독재자가 이끌었던 고도의 경제 성장, 혁명에 이은 자유민주주의 탈환, 그리고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 발전에 이르기까지. 특히나 섬뜩한 비(非)자유민주주의도 경험하지 않았던가. 실제로 저자는 올 1월 전미경제학회 강연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수호 열망은 ‘고무적’”이라 평가했다. 파시즘, 나치즘, 공산주의에 맞설 때 찬란하게 빛났던 자유민주주의의 숙제는, 어쩌면 한국의 사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인천국제공항이 개항 25년 만에 처음으로 한 해 상반기 국제선 여객 수 세계 1위에 올랐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환승 수요가 인천으로 이동한 데다 선제적인 시설 확충과 항공 네트워크 강화가 맞물린 결과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1∼6월 국제선 여객이 3839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제공항협의회(ACI) 잠정 통계 기준 전 세계 1234개 공항 가운데 가장 많다.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이 3779만명으로 2위, 싱가포르 창이공항이 3453만 명으로 3위를 기록했다. 공사는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두바이 등 중동 공항의 환승 기능이 약화하면서 기존 중동∼유럽 항공 수요 일부가 인천공항으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상반기 인천공항 환승객은 424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8.1% 늘었다. 특히 유럽 노선 환승객은 21만명으로 63.2% 급증하며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 외국인 여객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올해 2분기 전체 여객에서 외국인이 차지한 비율은 역대 최고인 44.4%를 기록했다. 국내 여행객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환승객을 함께 끌어들이는 글로벌 허브공항으로서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공항은 개항 직후인 2002년 국제선 여객 2055만명으로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이후 2019년 7056만명으로 5위, 2025년 7355만명으로 3위에 오른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정상에 섰다. 인천공항은 현재 여객기와 화물기를 포함해 101개 항공사가 53개국 183개 도시에 취항하고 있다.

몇 년 전 외교부 간부로 깜짝 발탁됐던 A씨. 재외공관장으로 있던 그를 별다른 인연이 없는 당시 장관이 본부 고위직으로 불렀다는 얘기를 듣곤 배경이 궁금했다. 알고 보니 장관이 A씨가 주재한 나라를 방문해 외교장관회담 등을 했을 때 그가 공항 영접 등 뛰어난 의전 실력을 발휘했다는 것. 외교가에서 공공연하게 도는 ‘의전이 만사’라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A씨뿐 아니라 상당수 외교관의 발탁 인사에는 대통령과 총리, 장관 등의 해외 순방 시 이뤄지는 의전 성적표가 암암리에 작용해왔다. 반대로 의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승진에서 누락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만큼 격식과 예의를 중시하는 대한민국 외교에서 의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방증이다. 지난달 외교부 차관보급인 의전장 교체 인사에 이어 의전실이 7년 만에 조직을 확대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대통령과 총리의 해외 순방, 국빈급 방한 등 정상외교 의전을 총괄하는 자리인 의전장과 국장급인 의전기획관 아래 과장급인 의전협력담당관이 신설돼 과가 3개에서 4개로 늘어났고 외교공무원을 4명 증원했다는 것. 정부 부처 내 최소 규모 예산에다 정원 늘리기도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 외교부에서 조직과 인력이 확충된 이례적 사례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탄핵으로 멈췄던 정상외교를 재개해 지난 1년간 해외 순방 등 10건이 넘는 정상외교를 펼쳤다.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국빈 방한 등 정상외교가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의전 기능을 강화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의전실 강화와 전문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게다가 현재 한국 외교가에 진짜 ‘의전 전문가’는 없다. 수십 년 전에는 의전실에서 오래 근무해 의전장까지 오른 잔뼈 굵은 전문가가 있었지만 명맥이 끊겼다. 오죽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충암고 후배라는 이유 등으로 의전장이 됐던 인사가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는데도 1년 넘게 자리를 유지했을까. 정상급 외교 의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의전실은 외교관들이 힘들다고 기피하기도 한다. 그런데 의전실 확대가 반갑지만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의전 조직 늘리기가 자칫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서다. “대통령 등 고위급 의전만 잘하면 된다는 건지, 본부도 재외공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한 중견 외교관의 푸념 섞인 언급을 그냥 흘려들을 수 없었다. 외교활동의 본질인 협상력을 높이기보다 의전 역할에 치중하고 그에 따른 인사까지 이뤄진다면 웃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외교인력 상황을 들여다보면 더욱 안타깝다. 이재명 정부 들어 대사·총영사 등 공관장 174명 중 지금까지 87명이 새로 부임했다. 이 중 52%인 45명이 현직 외교관이 아닌 교수·변호사 등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임명한 특임공관장이다. 특히 45명 중 외교 관련 경험이 전무한 공관장이 23명(51%)이나 된다. 외교활동을 해본 적이 없고 현지어도 되지 않는 공관장이 수두룩한데 그들이 과연 현지에서 국익을 위해 얼마나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러니 대통령이나 총리 등이 방문하면 ‘의전이라도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싶다. 비단 공관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 외무고시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통해 입부한 외교공무원들도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중국에 다녀온 전문가의 전언에 따르면 주중한국대사관에 중국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외교관이 거의 없다고 한다. 특임공관장인 노재헌 대사는 통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다른 외교관들도 현지인들을 만나 중국어로 대화하기 어렵다면 외교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겠는가. 중국뿐 아니라 유럽, 동남아, 남미 등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가 들린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외교협상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만큼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겠는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공급망 경쟁, 쿠팡 갈등 사태까지 외교로 풀어야 할 고차방정식이 차고 넘친다. 공관장도, 신입 외교관도 의전보다 본질적인 외교 경쟁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자. 국익이 흔들리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

친환경차 수출 호조로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62억 달러(약 8조 8300억원)를 돌파하며 역대 7월을 기준으로 신기록을 작성했다. 내수 판매와 생산도 나란히 늘면서 수출·내수·생산이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성장’을 달성했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7월 자동차 산업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62억 4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 증가했다. 종전 7월 기준 최대였던 2023년의 59억 달러를 넘어선 역대 최대 실적이다. 특히 친환경차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5% 늘어난 25억 9000만 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41.5%를 차지했다. 전기·수소차(31.9%)와 하이브리드차(22.2%)가 두 자릿수 증가한 반면 내연기관차는 3.1% 감소했다. 주력 시장인 북미와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 북미 수출은 32억 5000만 달러로 18.0%, EU 수출은 8억 8000만 달러로 23.5% 각각 늘었다. 전쟁으로 줄었던 중동 수출도 12.7% 증가하며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아프리카 수출도 40.7% 급증했다. 아시아(-27.1%), 중남미(-7.4%), 오세아니아(-10.1%) 수출은 감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완성차 업계의 하계휴가 시점이 8월로 이동해 조업일수가 늘어난 데다 친환경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수출 증가를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내수와 생산도 동반 증가했다. 지난달 내수 판매는 13만 9256대로 지난해보다 0.5% 늘었다. 전기차 판매가 47% 증가하는 등 친환경차가 14.6% 늘어난 8만 4000대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테슬라 모델Y(8705대)가 그랜저(8532대), 셀토스(7427대) 등을 제치고 내수 판매 1위에 올랐다. 생산도 35만 2000대로 11.3% 증가했다. 산업부는 이날 현대자동차, 한국GM,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등 완성차 4개사와 관계기관이 참석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전망과 미래차 전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글로벌 전기차 경쟁에 대응해 연간 400만대 이상의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와 업계는 미래차 중심의 부품산업 전환과 완성차·부품업계 간 상생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미사일 재고 필요 물량 10% 안 돼 며칠 만에 군 기지 무력화 될 수도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이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헤리티지 재단이 미군의 요격 미사일 재고 부족을 우려하며, 중국과 교전 시 전략적으로 패배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12일(현지시간) 헤리티지 재단에 따르면 짐 페인 선임연구원은 최근 ‘지역 미사일 방어 재고- 미중 분쟁에 불충분’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전술 미사일 방어 체계는 중국과의 장기적인 고강도 분쟁에서 작전을 지속하기에 불충분하다”며 “현재 수준으로는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분쟁 초기 며칠 만에 괌의 앤더슨 공군 기지 등 주요 미군 기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2024년 미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을 염두에 두고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모은 ‘프로젝트 2025’라는 정책 제언집을 발간한 싱크탱크다. 미군의 미사일 재고 부족에 대한 우려는 언론 등에서 제기된 바 있는데, 헤리티지 재단 같은 보수 싱크탱크도 그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패트리엇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바다의 패트리엇’이라 불리는 SM-6, SM-3 등 요격 미사일 재고가 중국과의 분쟁을 억제하거나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물량의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이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자국 미사일 재고의 일부만 사용해도 미국은 며칠 만에 요격 미사일을 모두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중동전쟁 당시 미군의 이란 미사일 요격 상황, 중국군과 미군 보유 재고 미사일 추정 수량 등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이런 전망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필 데이비슨 전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에 따르면 미중 간 분쟁은 2027년에 발발할 수 있다”며 “요격 미사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촉구했다. 

미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참여한 모의 전투에서 미 기갑여단이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드론 기술 확보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음에도 대(對)드론 역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4~5월 독일에서 열린 대규모 모의 군사 훈련 ‘컴바인드 리졸브’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미군을 손쉽게 제압했다. 이 훈련은 대규모 지상 전투 작전에 초점을 맞춰 반년마다 실시된다. 이번 훈련에서 미국은 독일에 순환 배치된 제1기병사단 산하 제3기갑여단 병력 3500여명을 투입해 가상 적군의 진지를 공격하는 임무를 맡았다. 적군 역할을 맡은 우크라이나군은 ‘네메시스’로 불리는 무인체계군 제412연대의 드론 운용병이 주축을 이뤘다. 미군은 전자전과 대드론 장비를 갖추고 있었으나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에 순식간에 전멸했다고 WSJ는 전했다. 모의 전투가 시작되자 미군의 중장갑 전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적진으로 진격했고, 우크라이나 정찰 드론은 이를 즉각 포착했다. 우크라이나군은 표적을 식별한 뒤 자폭 드론 등을 연이어 투입했다. 드론이 전차 상공에 떠 있거나 선회하면 격파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드론의 신속한 공격으로 전차가 빠르게 무력화되자 격파 판정을 받은 전차를 훈련에 재투입해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번 결과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은 우크라이나군에 비해 미군의 대드론 전술과 대응 수준이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 ‘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뜻의 여덟 글자가 선지 위에 세로로 힘 있게 내려앉았다. 힘의 논리가 국제법을 압도하던 시대를 꿰뚫은 안중근 의사의 인식, 사형을 앞두고도 굴하지 않았던 기개가 압축된 글귀다. 왼쪽 아래에는 단지한 왼손 손도장이 선명하다. 그 위에 ‘1910년 3월 중국 뤼순감옥에서 안중근이 쓰다’라는 글귀가 남았다. 순국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이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13일 서울 중구 덕수궁 중명전에서 안 의사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를 처음 공개했다. 재단은 지난해 5월 현지 협력망을 통해 일본에서 유묵의 존재를 확인한 뒤 조사와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1월 20일 국내로 들여왔다. 배면 묵서에 따르면 유묵은 당시 뤼순감옥 초대 형무소장 구리하라 사다키치가 소장했던 것으로, 안 의사가 그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진다. 구리하라는 안 의사 수감 기간 생필품 조달을 돕고 유언을 접수하는 등 인간적 배려를 보인 인물로 알려졌다. 안 의사는 1909년 10월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단죄한 뒤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서 정당한 전쟁 행위를 수행했다고 했다. 만국공법에 따른 재판을 요구했지만 일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 살인죄로 기소해 사형을 선고했다. 유묵은 힘의 논리에 좌우된 국제질서를 비판하고, 동시에 안 의사가 미완으로 남긴 저서 ‘동양평화론’에 담긴 평화 구상을 압축했다. 글씨체는 정자로 또박또박 쓰는 해서와 흘려 쓰는 초서의 중간 형태인 행서를 기본으로 했다. ‘공(公)’과 ‘대(大)’는 해서로, ‘만(萬)’은 획을 줄인 초서로 표현했다. 글쓴 날짜와 장소, 작성자 이름, 손도장 등을 작품 여백에 적은 ‘관지’도 안 의사 유묵의 전형을 따른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유묵의 환수는 선조들이 조국을 지켜온 정신을 오롯이 회복하는 값진 성과”라며 “해외 모니터링과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해 우리 유산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북한군은 러시아 쿠르스크·브랸스크·벨고로드주의 국경 방어를 넘겨받고, 러시아 정규군은 돈바스 주력 전선에 포진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푸틴은 개전 초기부터 돈바스 완전 점령을 목표로 해왔다.● 계획은 11월 말까지 러시아 내 북한 지상군을 현재 약 9500명에서 최대 5만명으로 약 5배 늘리는 내용이다.● 현실화시 북러 병력 협력 확대와 북한군의 전장 경험 축적이 한국의 안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러시아에 배치된 북한군 규모를 오는 11월 말까지 최대 5만명으로 늘려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에 러시아 서부 국경 방어를 맡기고 기존 러시아군을 돈바스 등 우크라이나 내 주력 전선으로 돌리려는 구상이다. 러시아는 개전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주)의 ‘완전 해방’을 전쟁 목표로 삼고 있다. 13일 교도통신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GUR) 자료를 인용해 북한과 러시아가 약 석 달에 걸쳐 현재 1만명 수준인 북한군을 최대 5만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계획대로라면 러시아 내 북한 지상군 규모가 약 5배로 늘어난다. 배치지역으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서부의 쿠르스크·브랸스크·벨고로드주가 거론됐다. 기존에 쿠르스크주에 집중됐던 북한군의 활동 범위를 북쪽 브랸스크주와 남쪽 벨고로드주까지 넓혀 접경지역의 경계·방어 임무를 분담시키는 방안이다. 이번 계획의 군사적 의미는 파병 규모뿐 아니라 북한군이 맡을 역할에 있다. 북한군이 접경지역의 러시아군을 대신하면 러시아는 그만큼 정규 전투병력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등 격전지에 투입할 수 있다. 북한군을 주력 전선에 직접 투입하는 증원 병력이 아니라 기존 러시아군의 임무를 넘겨받는 ‘대체 병력’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이런 병력 재배치를 통해 올해 안에 돈바스 지역 전체를 장악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군이 실제 이동하지 않았더라도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에서 국경 방어를 맡는 것만으로 전선의 병력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GUR는 현재 러시아에 배치된 북한 지상군을 약 95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을 추가로 받기 위해 보로네시주에서 수용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9일 공개한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는 북한군 3만∼5만명을 러시아 영토에 배치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정보 입수 경로는 공개하지 않았다. GUR 당국자는 북한과 러시아가 이 계획을 지도자 차원에서 최종 승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계획이 현실화하면 북러 군사협력은 무기·탄약 지원을 넘어 대규모 병력 운용 단계로 확대된다. 한국으로서는 더 많은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현대전 경험을 쌓는다는 점도 안보 부담이다. 향후 관건은 북한 내 병력 집결과 러시아행 수송 움직임, 쿠르스크·브랸스크·벨고로드주의 실제 부대 배치가 포착되는지다. 한편 러시아는 개전 초기부터 돈바스 완전 점령을 목표로 해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돈바스 내 우크라이나군 철수를 종전 조건으로 제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러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서도 “돈바스 전역을 장악하는 것과 종전 합의를 이뤄내는 것은 상충되지 않는다”며 돈바스 장악 의지를 재차 드러낸 바 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찰무인기의 비행제어장치에서 삼성전자 메모리 2종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간용 범용 부품이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출돼 군사용으로 전용된 것으로 의심된다.● 우크라이나는 2026년 2분기 생산된 Kh-101 순항미사일에도 한 발당 서방산 부품이 100개 넘게 들어갔다고도 밝혔다.● 삼성전자의 직접 공급이나 제재 위반을 입증할 근거는 없다. 한국에는 범용 반도체의 최종사용자와 제3국 재수출 경로를 추적해 러시아 군수망으로의 전용을 차단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정찰무인기의 비행제어장치에서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2종이 발견됐다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총국(GUR)은 지난 4월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정찰무인기 ‘크냐지 베시치 올레그’의 비행제어장치와 내부 부품을 촬영한 사진을 ‘전쟁과 제재’ 데이터베이스에 공개했다. 사진에는 삼성전자 식별표기가 새겨진 메모리 반도체 2종이 담겼다. 민간용 범용 부품이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출돼 군사용으로 전용된 것으로 의심된다. 삼성 메모리, 러 정찰드론 비행제어장치에GUR이 공개한 칩의 표면 마킹을 삼성전자 제품 사양서와 대조하면 두 부품은 각각 4기가비트 DDR3 D램 K4B4G1646E-BCNB와 8GB eMMC 5.1 메모리 KLM8G1GETF-B041로 식별된다. 칩 표면에는 삼성전자를 나타내는 SEC와 제품 기본번호·사양 접미사가 나뉘어 찍혀 있다. DDR3 D램은 데이터를 일시 처리하는 작업용 메모리이고, eMMC는 낸드플래시와 제어장치를 결합한 내장형 저장장치다. 두 제품 모두 컴퓨터와 통신·산업장비 등에 쓰이는 상용 메모리다. GUR은 제조사를 삼성전자, 제조사 본사 소재국을 한국으로 분류했다. 삼성 메모리가 들어간 ‘크냐지 베시치 올레그’는 러시아 업체 우시쿠이니크가 개발한 정찰무인기다. 광각 풀HD 카메라와 광학 10배 줌 카메라를 갖춘 3축 짐벌을 탑재한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기체가 은폐된 표적을 찾아 공격용 FPV 드론을 유도하고 통신을 중계하는 데 사용된다고 밝혔다. 비행제어장치에는 삼성전자 메모리 외에도 스위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아날로그디바이시스, 중국 업체의 전자부품이 들어갔다. 민간부품, 제3국 거쳐 우회 수출…군사용 전용삼성 부품의 생산 시기와 유통 경로는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러시아에 제품을 직접 공급했거나 수출통제를 위반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 기존 전자제품이나 재고에서 분리됐는지, 해외 유통업체와 제3국을 거쳐 러시아로 들어갔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민간용 범용 부품이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출돼 군사용으로 전용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 정보기관이 일본에서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첨단 전자장비를 조달해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매체는 정보기관이 베트남과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등 제3국을 거쳐 물품을 러시아로 들여오는 경로를 이용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북한, 이란이 무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함께 짜고 국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며,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러·이란 AI 드론에는 엔비디아 ‘젯슨 오린’ 실제로 러시아의 V2U 공격용 무인기와 이란산 샤헤드-136 개량형에서는 미국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컴퓨팅 모듈도 확인됐다. GUR이 지난해 6월 공개한 V2U에는 중국 리톱의 A203 미니컴퓨터와 엔비디아 ‘젯슨 오린’ 모듈이 탑재됐다. GUR은 이 장치가 카메라 영상과 저장된 지형자료를 대조해 항법을 수행하고 목표물을 자동으로 탐색·선택하는 데 쓰인다고 분석했다. 같은 달 격추된 이란산 샤헤드-136 MS 계열에서도 젯슨 오린과 적외선 카메라가 발견됐다. GUR은 내부 설계 변경이 러시아와 이란의 공동 개량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젯슨 오린은 로봇과 자율주행, 산업용 영상처리에 쓰이는 상용 제품이다. GUR은 V2U에 들어간 모듈의 러시아 수입업체로 카잔 소재 ‘히메브라지야’를 지목했다. 이 회사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제재 대상이다. Su-57용 신형 미사일도 일본·독일 부품 의존러시아가 Su-57 전투기용으로 개발한 신형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S-71K ‘코뵤르’에서도 외산 전자부품이 대거 발견됐다. GUR이 지난 4월 27일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비행제어·관성항법·전원공급 계통의 전자부품 40종 가운데 대부분이 미국·중국·스위스·일본·독일·대만·아일랜드 업체 제품이었다.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와 아날로그디바이시스, 일본 무라타·르네사스·TDK, 독일 인피니언 등의 부품이 확인됐다. GUR은 S-71K가 2025년 말 처음 실전에 투입됐으며 사거리는 최대 300㎞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26년 생산 미사일에도 서방산 부품 버젓이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지난해 생산된 미국·독일·일본·대만·스위스·중국산 부품이 올해에도 러시아 무기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5월 14일 키이우 공습에 투입돼 우크라이나 당국이 분석한 Kh-101 순항미사일들이 2026년 2분기 생산품이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제재당국자는 미사일 한 발마다 서방산 부품이 100개 넘게 들어갔다고 밝혔다. FT가 별도로 확인한 지난 1월 회수 동형 미사일에서는 2024년과 2025년 생산을 나타내는 부품 표기가 발견됐다.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AMD·교세라AVX와 독일 하팅, 네덜란드 넥스페리아 등의 제품이 포함됐다. 직접수출 차단 넘어 유통경로 추적해야한국은 전략물자와 대러시아 상황허가 대상품목을 수출할 때 최종사용자 서약서 등을 요구한다. 해당 삼성전자 메모리가 수출허가 대상이었는지와 어느 나라·업체를 거쳐 러시아로 들어갔는지는 공개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이번 사례는 범용 전자부품의 군사적 전용을 막으려면 품목뿐 아니라 거래 경로도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모든 반도체를 끝까지 추적하기는 어려운 만큼 우회수출 위험이 큰 제3국과 비정상적인 대량 주문, 신생 중개업체, 제재 대상자와 연계된 거래에 심사를 집중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GUR이 공개한 부품번호와 생산코드를 제조사·관세청·무역안보관리원이 공유하면 최초 판매처와 중간 유통망을 역추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관세청은 올해 자동차 분야에서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러시아 우회수출 단속을 강화했다. 한국은 세계 메모리 공급망의 핵심국이자 국제사회의 대러 수출통제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산 부품이 러시아 무기에서 반복해 확인되면 개별 기업의 거래관리를 넘어 한국 수출통제 체계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한국 수출통제의 다음 과제는 러시아행 직접 수출을 막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제3국을 거친 한국산 부품이 러시아의 정찰·타격 체계에 편입되는 경로를 찾아 차단하는 것이다.

중립은 힘이 세다/김성해 지음/개마고원/340쪽/2만 2000원 세계는 동맹과 적의 냉혹한 진영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지정학적 위기 또한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시류 속에서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의 길을 대담하게 제시하는 책이 출간됐다. 저자는 미국 패권 중심의 일극체제는 이미 저물고 국제사회는 다자주의가 대두하는 대전환의 기로에 섰다고 말한다. 이어 현시점에서의 막연한 이상론을 경계하며 가장 절박한 현실로서 ‘중립’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한다. 책은 과거의 역사부터 차분히 짚어가며 우리 사회에 깊게 자리 잡은 냉소와 고정관념을 정면으로 허문다. 구한말 조선의 중립화 시도를 살피고 한국전쟁 직후 미소 양국에서 제기된 논의의 실상까지 면밀히 조명한다. 나아가 저자는 한반도를 둘러싼 우호적 조건인 천시와 지리 및 인화를 기반으로 삼아 실천적 구상인 ‘평화의 계단’ 5단계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첫째 계단인 중립 캠페인을 시작으로 중립 외교와 DMZ 중립화 및 다자간 안보체제를 거치게 된다. 최종 단계에서는 남북이 당장 통일국가를 이루지 않고 각자의 주권을 온전히 행사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코리아연합국’이라는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제시한다. 대한민국은 분단과 갈등의 오랜 상처를 안은 채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책은 과거의 상처를 넘어 영구적인 평화를 이루어낼 가장 명쾌하고 실효성 있는 미래의 처방전을 과감히 펼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해협을 지나는 선박은 전쟁 전보다 크게 줄었고, 상당수 상선은 미 해군이 보호하는 항로조차 꺼리고 있다. 군사력에서는 미국이 우세하지만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 공격 가능성만으로도 선박과 보험사를 위축시키며 해협 통항을 제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CNN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완전 통제’ 주장과 실제 해상 상황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전날 실제 선박 통항 상황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그들(이란)은 통제권이 없다. 우리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며 이란이 이를 바꿀 방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 해군이 해협의 기뢰를 제거했다고도 밝혔다. 미국은 현재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을 막는 해상 봉쇄를 유지하면서 이란의 원유 수출과 해상 무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상선들이 안심하고 호르무즈를 오갈 만큼 해상 안전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지난 11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14척에 그쳤다. CNN은 전쟁 전 하루 약 120척이 이곳을 오갔다고 전했다. WSJ도 전쟁 전에는 하루 130척 이상이 해협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선박들이 선택한 항로다. WSJ에 따르면 11일 통항한 14척 가운데 11척은 이란이 관리하는 항로를 이용했다.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쪽 항로를 선택한 선박은 극소수였다. 美 보호항로는 외면…8월 166차례 중 단 2차례 선박 추적업체 케이플러(Kpler)는 8월 들어 확인된 호르무즈 통항 166차례 가운데 미 해군이 지원하는 오만 쪽 항로를 이용한 사례가 단 2차례에 불과하다고 집계했다. 통항 선박의 약 절반은 이란이 관리하는 항로를 이용했고 나머지 절반가량은 위치추적 장치인 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해협을 지났다. 미 해군이 군사적으로 주변 해역을 장악해도 상선들이 이를 ‘안전한 항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란은 미 해군과 직접 맞붙지 않고도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 선박을 겨냥한 드론·미사일 공격을 간헐적으로 벌여 선장과 선주, 보험사가 통항 자체를 위험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방식이다. 최근에도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 소속 선박 최소 4척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는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 오만만 일대에서 선박 피해 신고 54건을 집계했다. 이 가운데 선박 3척이 완전히 소실됐고 공격을 가까스로 피한 사례도 13건에 달한다. 공격 위험은 보험료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보험중개업체 마시에 따르면 전쟁 전 선박 가치의 약 0.25%였던 호르무즈 통항 전쟁위험 보험료는 최대 10%까지 뛰었다. 대형 유조선 한 척이 해협을 지날 때 보험료만 300만~1000만 달러(약 42억~139억원)가 들 수 있다. 레이철 지엠바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은 WSJ에 이란이 “실질적인 물리적 위험에 대한 공포를 이용해 일정 수준의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선박 입장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해협을 통과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란, 美 해군 이길 필요 없다…‘공포’만으로 통항 억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군사·경제력에서는 이란을 크게 앞서지만 그것이 곧 호르무즈의 완전한 통제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미 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장을 지낸 칼 슈스터는 CNN에 “해협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못한다면 완전히 통제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CNN 군사분석가인 세드릭 레이턴 예비역 미 공군 대령도 현재 상황을 미국과 이란 어느 쪽도 완전한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한 ‘교착 상태’로 평가했다. 미국은 해상 봉쇄와 압도적인 전력을 앞세우지만 이란은 자국 해안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기뢰와 드론, 미사일, 소형 고속정으로 지속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 결국 이란은 미 해군을 격파할 필요가 없다. 몇 차례 공격으로 선박 한 척이 수백만 달러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선장들이 항로 자체를 피하게 만들면 해협 통항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던 전략적 요충지다. 통항 차질이 길어질수록 유가와 해운 비용이 올라 세계 경제뿐 아니라 미국 내 물가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미국은 이란을 봉쇄할 힘을 갖고 있고, 이란은 상선의 공포를 이용해 통항을 틀어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소유한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바다에서는 아직 어느 쪽도 호르무즈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셈이다.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33)이 증조부 안상호(1872~1927)의 ‘친일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한 가운데,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주목받고 있다. 13일 방송가 등에 따르면 광복절 당일인 15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LG트윈스 대 SSG랜더스 경기에 시구자로 나서는 배우 박환희(35)는 독립유공자 하종진(1905~1981) 선생의 외손녀다. 하종진 선생은 1919년 3월 경남 함양군에서 진행된 독립만세 시위에 참가해 군중에게 태극기를 나눠줬고, 1922년 대구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동맹 휴학을 주도했다 일본 경찰에 체포돼 고문을 받았다. 1923년에는 경성전차회사 파업을 주도했고, 1925년에는 ‘진우연맹’을 조직해 대구 시내의 주요 관청 등을 폭파하려는 계획을 세우다 발각돼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0년 하종진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으며, 현재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돼 있다. 박환희는 “뜻깊은 광복절에 마운드에 설 수 있어 영광이다”라며 “외할아버지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분들 덕분에 누리게 된 지금의 자유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매헌 윤봉길(1908~1932) 의사의 종손도 배우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배우 윤주빈(37)은 윤봉길 의사의 동생인 윤남의(1916~2003) 선생의 손자다. 윤남의 선생 또한 독립유공자로, 윤봉길 의사와 함께 농촌 개혁운동과 민족계몽운동 등에 힘썼다. 윤주빈은 2019년 3·1절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독립운동가인 심훈(1901~1936) 선생이 옥중에서 어머니께 보낸 편지를 낭독했다. 또 국가보훈처 공익광고와 독립운동가를 다루는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을 맡는 등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배우 한수연(43)은 대한제국 말기 의병대장이자 독립운동가인 김순오 선생의 외증손자다. 박환희와 윤주빈, 한수연은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아 KBS에서 방송된 ‘100년의 봄’에서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의 가족사를 공개했다. 걸그룹 ‘아이오아이’로 활동했던 가수 청하(30)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6·25 참전용사, 민주화유공자인 석은 김용근(1917~1985) 선생의 외손녀다. 김용근 선생은 숭실학교 재학 시절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벌이다 경찰서에 수감됐고, 졸업 후 전남 영광군 야월교회 개량학당에서 교사로 일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신사회’라는 비밀 결사를 조직했다 옥고를 치렀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제9보병사단에 입대해 복무했으며, 1970년대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독재 반대 시위를 벌인 데 이어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는 신군부에 쫓기던 제자들을 숨겨줬다 구속됐다. 1990년 독립유공자 애족장, 2002년 5·18 민주유공자로 추서됐다. 청하는 유튜브 채널 등에서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가셨다”면서 존경심을 드러내 왔다. 역사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 한국어능력검정시험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배우 김지석(45)의 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 김성일(1897~1968) 선생이다. 김성일 선생은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독립의용단과 대한독립보합단에 가입해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1923년 중국 상하이로 이주해 백범 김구 선생의 제자가 됐고,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훙커우 공원 의거 직후 체포돼 고문을 받기도 했다.

수출 62.4억 달러…전년 대비 7% 증가 전기·수소차 32%, 하이브리드차 22% 북미·EU 두 자릿수 증가…조업일수↑ 중동 8개월 만에 증가…아프리카 40%↑ 내수 0.5%·생산 11.3% 나란히 증가 친환경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62억 달러(약 8조 8300억원)를 돌파하며 역대 7월 최대치를 기록했다. 내수 판매와 생산도 나란히 늘면서 수출·내수·생산이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성장’을 달성했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7월 자동차 산업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62억 4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 증가했다. 종전 7월 최대였던 2023년의 59억 달러를 넘어선 역대 최대 실적이다. 특히 친환경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보다 25.5% 늘어난 25억 9000만 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41.5%를 차지했다. 전기·수소차는 31.9% 증가한 9억 4000만 달러, 하이브리드차는 22.2% 증가한 16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내연기관차는 36억 5000만 달러로 3.1% 감소했다. 주력 시장인 북미와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했다. 북미 수출은 32억 5000만 달러로 18.0%, EU 수출은 8억 8000만 달러로 23.5% 각각 늘었다. 중동 전쟁으로 감소했던 중동 수출도 4억 3000만 달러로 12.7% 증가하며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아프리카(5400만 달러) 수출도 40.7% 급증했다. 반면 아시아(-27.1%), 중남미(-7.4%), 오세아니아(-10.1%) 수출은 감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완성차 업계의 하계 휴가 시점이 8월로 이동해 조업일수가 늘어난 데다 친환경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수출 증가를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내수와 생산도 동반 증가했다. 지난달 내수 판매는 13만 9256대로 전년 동월보다 0.5% 늘었다. 전기차 판매가 3만 6000대로 47% 늘어난 것을 비롯해 친환경차 판매는 8만 4000대(14.6% 증가)로 전체 내수 판매의 60%를 차지했다. 테슬라 모델Y(8705대)가 그랜저(8532대), 셀토스(7427대) 등을 제치고 내수 판매 1위에 올랐다. 자동차 생산은 35만 2000대로 지난해 7월보다 11.3% 증가했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현대자동차, 한국GM,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등 완성차 4개사와 자동차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전망과 미래차 전환,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글로벌 전기차 경쟁에 대응해 연간 400만대 이상의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와 업계는 미래차 중심의 부품 산업 전환과 완성차·부품업계 간 상생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미국과 이란의 ‘배상 공방’이 바다로 번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각종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가운데, 이번에는 이란이 페르시아만과 오만해의 해양오염으로 수조 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며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1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 운송으로 이익을 얻는 당사자들이 페르시아만과 오만해의 환경 피해를 복구할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수십 년 동안 각종 오염이 이 일대 해양 생태계를 훼손했으며 이란 해안 지역에 “수조 달러” 규모의 피해를 안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값싼 에너지를 소비한 국가와 해운 보험사,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군사작전과 파괴적 무기의 시험장으로 만든 세력 가운데 누가 피해를 보상할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의 발언은 이란 남부 게슘섬 해안에 검은 기름띠가 밀려온 가운데 나왔다. CNN이 위치를 확인한 영상에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게슘섬 해변을 기름이 뒤덮은 모습이 담겼다. 다만 이번 기름 유출의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란에 돈 내라던 트럼프…이번엔 환경 피해까지 양국은 앞서 전쟁 피해를 놓고도 서로 배상을 요구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 조건으로 미국의 제재·군사적 위협 중단과 함께 미·이스라엘 공격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왔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란이 전쟁과 공격,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숨지거나 크게 다친 사람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백악관에서 “배상해야 할 피해가 있다면 이란이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난 50년간 이란이 초래했다는 피해에 대해서도 돈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바가이 대변인의 발언이 트럼프의 요구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란이 기존의 전쟁 피해 배상 문제에 이어 해양오염까지 피해 범위를 넓혀 책임 주체를 거론하면서 미·이란 간 ‘배상 공방’은 한층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러시아 원유 기름띠는 오만 본토까지 인근 오만 해역에서는 별개의 대규모 원유 유출 사고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재 대상 유조선 ‘캐럴라인 베젠기’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오만 본토 해안까지 도달했다. 기름띠는 위성영상 분석 기준 2000㎢가 넘는 해역으로 퍼졌다. 이 선박은 러시아산 원유 약 80만 배럴을 싣고 운항하다 지난 6월 30일 좌초했다. 유출 지역 인근에는 멸종위기종인 아라비아해 혹등고래와 소코트라가마우지 등이 서식하는 해양보호구역도 있다. 방제 작업도 쉽지 않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은 이번 사고를 단순 해상사고가 아닌 ‘전쟁 행위’와 관련된 사건으로 판단해 정화 비용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계절풍까지 겹치면서 기름띠가 계속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슘섬과 오만의 기름 유출은 현재까지 서로 다른 사건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전쟁과 제재, 선박 공격이 뒤얽힌 호르무즈 일대에서 군사·에너지 갈등의 후유증이 해양 환경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배우 이주승이 국가유공자인 조부 덕분에 청와대에 초청받은 인증 사진을 공개해 훈훈함을 안기고 있다. 13일 이주승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국가유공자 할아버지 덕분에 청와대”라는 글과 함께 청와대 방문 인증 사진을 게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깔끔한 정장 차림의 이주승은 거울 앞에서 셀카를 남기고 있다. 그가 가슴에 단 이름표에는 ‘당신이 지켜낸 대한, 우리가 꽃피울 민국, 대통령의 초대’라는 문구가 새겨져 의미를 더했다. 이와 함께 이주승은 청와대에서 받은 기념 선물도 공개했다. 선물 상자 안에는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시계가 담겨 있다. 이날 청와대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들을 초청해 뜻깊은 오찬 행사가 진행됐다. 한편 이주승은 지난 2월 조부상을 당한 바 있다. 고인이 된 조부 이종규 씨는 1930년생으로, 6·25전쟁 당시 장교로 참전한 국가유공자이며 전역 후에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앞서 이주승은 지난 2024년 2월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조부모 댁을 찾아 할아버지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존경심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 고인이 교사 시절 형편이 어려운 제자들을 위해 사비를 털어 후원회비와 기성회비를 대신 내줬던 미담이 공개돼 많은 시청자에게 감동을 안겼다.

방위사업청이 K2 흑표 전차 성능개량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매체가 성능개량의 속도가 북한 드론 위협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11일 국방부 청사에서 제17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2전차 성능개량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도화된 적 대전차 위협으로부터 생존성 및 전투 수행 능력이 향상되도록 K2전차를 성능개량하는 사업이다. 2028년부터 2046년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에는 총 3조 448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12일(현지시간) “한국군은 드론 위협으로부터 장갑차를 보호하는 문제에 있어 우크라이나의 경험을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특히 우크라이나의 전차 방호 후드형 방호 장치를 모방하여 K1 및 K2 전차에 장착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북한이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드론 기술을 발전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협력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자율 드론 제작 기술을 습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매체는 K2 전차의 성능개량이 아무리 빨라도 2033년에나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실질적인 전투 경험을 쌓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한국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하지만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우크라이나와의 방위 협력 수립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며 한국이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방공 체계 지원 요청을 거부한 점을 꼬집었다. K2 전차 성능개량 세부적 내용 보니이번 K2 전차의 성능개량 핵심은 고도화된 능동방호체계(APS)에 있다. 능동방호체계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 등 대전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다. 기존 수동장갑이 피격 후 충격을 견디는 방식이라면, 능동방호체계는 아예 위협이 차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점에서 대전차 무기에 대한 생존성을 크게 높인다. 일반적으로 능동방호체계는 대응탄으로 위협을 직접 요격하는 하드킬 방식과 전자장비를 이용해 유도체계를 교란하는 소프트킬 방식으로 구분된다. 현재 K2 전차에는 날아오는 미사일의 유도를 방해하는 소프트킬 체계가 적용돼 있지만, 이번 성능개량을 통해 하드킬 체계가 추가된다. 또 하나의 주요 개량 내용은 드론·급조폭발물 재머다. 재머는 전파를 이용해 드론이나 급조폭발물과 관련된 신호를 방해하는 장비를 의미한다. 이번 사업은 특히 드론과 급조폭발물이라는 새로운 전장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K2 전차에 재머를 탑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K2 전차는 이번 성능개량을 통해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도 탑재할 예정이다. 원격사격통제체계는 전차 승무원이 전차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으로 무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다만 APS가 북한의 드론을 100% 막아내는 ‘완전무결한 방패’는 아닌 만큼 보병과 드론, 방공 전력이 연계된 전술 발전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성능개량은 전차 자체의 성능 향상과 더불어 기갑부대 운용 개념의 변화도 요구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이 2046년까지로 상당히 길게 잡힌 이유다. 앞서 지난 6일 김주형 안보경영연구원장은 미국 국방·안보 전문 매체인 디펜스포스트에 낸 기고문에서 “기갑부대는 소규모 분산 대형으로 이동해야 하며, 지속적인 드론 감시 하에 작전을 수행하고, 기만 장치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며 단순히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공하는 적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은 푸틴에 무기 주는데, 한국은 거부”한편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방공체계 지원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뒤 일제히 해당 소식을 타전했다. 키이우포스트는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외교부의 입장을 소개한 뒤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과 병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며 “해당 협력은 북한에는 현대전 경험을 얻을 기회를,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병력과 무기 보충 수단을 제공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천궁-Ⅱ와 같은 방공망 지원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인도네시아와 중동 국가에 해당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며 꾸준히 비판해 왔다. 지난 6월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인도네시아는 현재 레이더와 발사대, 수송 차량 등을 포함한 천궁-Ⅱ의 완전한 2개 포대를 구매하는 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천궁-Ⅱ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 ‘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뜻의 여덟 글자가 선지 위에 세로로 힘 있게 내려앉았다. 힘의 논리가 국제법을 압도하던 시대를 꿰뚫은 안중근 의사의 인식, 사형을 앞두고도 굴하지 않았던 기개가 압축된 글귀다. 왼쪽 아래에는 단지한 왼손 손도장이 선명하다. 그 위에 ‘1910년 3월 중국 뤼순감옥에서 안중근이 쓰다’라는 글귀가 남았다. 순국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이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13일 서울 중구 덕수궁 중명전에서 안 의사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를 처음 공개했다. 재단은 지난해 5월 현지 협력망을 통해 일본에서 유묵의 존재를 확인한 뒤 조사와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1월 20일 국내로 들여왔다. 배면 묵서에 따르면 유묵은 당시 뤼순감옥 초대 형무소장 구리하라 사다키치가 소장했던 것으로, 안 의사가 그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진다. 구리하라는 안 의사 수감 기간 생필품 조달을 돕고 유언을 접수하는 등 인간적 배려를 보인 인물로 알려졌다. 이후 ‘평문광생 뇌협일인’이라 밝힌 미상의 인물이 유묵을 넘겨받아 표구·보존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아울러 묵서에는 하얼빈 의거부터 사형 집행에 이르는 경과도 함께 기록됐다. 안 의사는 1909년 10월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단죄한 뒤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서 정당한 전쟁 행위를 수행했다고 했다. 만국공법에 따른 재판을 요구했지만 일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 살인죄로 기소해 사형을 선고했다. 유묵은 힘의 논리에 좌우된 국제질서를 비판하고, 동시에 안 의사가 미완으로 남긴 저서 ‘동양평화론’에 담긴 평화 구상을 압축했다. 글씨체는 정자로 또박또박 쓰는 해서와 흘려 쓰는 초서의 중간 형태인 행서를 기본으로 했다. ‘공(公)’과 ‘대(大)’는 해서로, ‘만(萬)’은 획을 줄인 초서로 표현했다. 글쓴 날짜와 장소, 작성자 이름, 손도장 등을 작품 여백에 적은 ‘관지’도 안 의사 유묵의 전형을 따른다. 국가유산청은 손도장과 검지 지문을 디지털 중첩·교차 분석해 기존 안 의사 유묵의 장인 위치와 서체 특징이 일치한다고 결론지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유묵의 환수는 선조들이 조국을 지켜온 정신을 오롯이 회복하는 값진 성과”라며 “해외 모니터링과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해 우리 유산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며칠 안에 괌 공군 기지 무력화 가능” 미중 분쟁 2027년 가능성 제기...“시간 없어”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이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헤리티지 재단이 미군의 요격 미사일 재고 부족을 우려하며, 중국과 교전 시 전략적으로 패배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12일(현지시간) 헤리티지 재단에 따르면 짐 페인 선임연구원은 최근 ‘지역 미사일 방어 재고- 미중 분쟁에 불충분’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전술 미사일 방어 체계는 중국과의 장기적인 고강도 분쟁에서 작전을 지속하기에 불충분하다”며 “현재 수준으로는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분쟁 초기 며칠 만에 괌의 앤더슨 공군 기지 등 주요 미군 기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2024년 미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을 염두에 두고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모은 ‘프로젝트 2025’라는 정책 제언집을 발간한 싱크탱크다. 미군의 미사일 재고 부족에 대한 우려는 언론 등에서 제기된 바 있는데, 헤리티지 재단 같은 보수 싱크탱크도 그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패트리엇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바다의 패트리엇’이라 불리는 SM-6, SM-3 등 요격 미사일 재고가 중국과의 분쟁을 억제하거나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물량의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이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자국 미사일 재고의 일부만 사용해도 미국은 며칠 만에 요격 미사일을 모두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중동전쟁 당시 미군의 이란 미사일 요격 상황, 중국군과 미군 보유 재고 미사일 추정 수량 등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이런 전망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필 데이비슨 전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에 따르면 미중 간 분쟁은 2027년에 발발할 수 있다”며 “요격 미사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상에 배치된 요격체를 보완하기 위해 해군 자산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미사일 전력을 사실상 궤멸시켰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란군이 정반대 평가를 내놨다. 미사일과 드론 전력의 75% 이상이 여전히 건재하며 전쟁 중에도 생산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알리레자 셰이크 이란 육군 행정부사령관은 12일(현지시간) 이란 군사매체 디펜스프레스(Defa Press)와의 인터뷰에서 “미사일과 드론 전력의 75% 이상이 여전히 건재하며 즉각 운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셰이크 준장은 외국 정보기관들도 이란이 미사일·드론 전력의 4분의 3 이상을 보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기관명이나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에도 이란의 방산 생산체계가 계속 가동됐다고 강조했다. 셰이크 준장은 미사일과 드론을 포함한 방산 장비의 재생산이 전쟁 중에도 중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21~22% 남았다”…정반대 계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내놓은 주장과 큰 차이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생산시설 대부분을 파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보유한 미사일은 전쟁 전 보유량의 “21~22% 정도만 남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을 단순 비교하면 잔존 전력을 두고 5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다만 전쟁 이후 이란이 실제로 보유한 미사일과 드론 수량을 외부에서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란군 역시 이번에 제시한 ‘75%’의 산정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란은 단순히 무기 수량만으로 군사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내놨다. 셰이크 준장은 전장 관리 능력과 방어체계의 조합, 장기간 압박을 견디는 능력까지 함께 봐야 전쟁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이란의 기반시설에 피해를 주고 일부 작전에서 성과를 냈더라도 이를 곧바로 전략적 승리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상대에게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관철하지 못했다면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 없다는 논리다. “생산 계속됐다”…장기전·선제행동까지 거론 특히 이란군은 장기 소모전을 버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셰이크 준장은 기술과 첨단 무기만으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다며 장기간 저항하면 상대가 축적한 군사력을 점차 소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군사교리에도 변화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을 겨냥한 위협 하나를 실행되기 전에 제거하는 ‘선제적 행동’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기존의 방어 중심 전략에서 한 단계 나아간 사례로 평가했다. 이란군의 이번 발언은 미국이 공습 성과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자국의 미사일·드론 전력이 예상보다 많이 살아남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생산능력과 장기전 수행 능력까지 강조하면서 추가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과 이스라엘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줄기인 다뉴브강이 역대급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내는 가운데 2차 세계대전 때 숨진 유해까지 발견됐다. 영국 BBC 등 외신은 12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나치 독일군 2명의 유해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80여 년 만에 처음 세상 빛을 본 두 군인은 지금까지 강바닥에 묻혀 있었는데, 진흙과 경유가 섞여 공기가 차단된 덕에 상태가 온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두 병사의 인식표(신분증)와 결혼반지 등도 함께 나왔는데, 이 중 한 명은 독일군 병사, 다른 한 명은 무장친위대(Waffen-SS)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인도주의 비정부 기구(NGO) 전쟁묘지위원회는 “이제 두 사망자의 정확한 신원을 밝혀내는 수수께끼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유해 발굴과 추모 작업은 역사를 규명하고 전쟁 희생자들에게 품위 있는 안식처를 찾아주기 위한 인도적 노력의 일환이며, 결코 나치를 미화하거나 영웅시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유해가 발견된 같은 장소에서 독일군이 사용하던 거의 온전한 상태의 오토바이(DKW NZ 350-1 모델)와 대전차 지뢰도 나왔다. 부다페스트는 제2차 세계 대전 말기 소련군과 독일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이처럼 최근 여름철 극한 폭염과 가뭄의 영향으로 다뉴브강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예기치 못한 역사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 먼저 지난달 말 불가리아에서는 마지막 빙하기 시대 살았던 어린 털매머드의 뼈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또한 불가리아-루마니아 접경에서는 1700년 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교량 잔해도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세르비아 동부 항구 도시 프라호보 인근에서는 80여 년 전 침몰한 나치 군함 수십 척이 수면 위로 솟아올랐다. 다뉴브강에 이처럼 수많은 나치 군함이 침몰해 있는 것은 1944년 제2차 세계 대전 말기 나치 독일 흑해 함대가 후퇴하다 이곳에서 수백 척의 함정을 스스로 폭파해 침몰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군함 등 무기를 소련군에 넘기는 것을 막고 진격을 늦추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침몰한 군함 대다수가 지금까지도 인양되지 못하고 강 속에 그대로 가라앉아 있다. 2850㎞에 달하는 다뉴브강은 10개국에 걸쳐 유럽의 중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동맥으로 경제, 역사, 문화의 탯줄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여름철 극한 폭염과 가뭄의 영향으로 평균 수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 여파로 헝가리 팍스 원자력 발전소는 지난달부터 냉각수 부족으로 부분적으로 가동이 중단됐다. 루마니아는 13일 전체 전력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체르나보다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 다뉴브강이 마르면 화물선 운항이 불가능해지거나 적재량도 대폭 줄기 때문에 유럽 내륙 수송망 전체에 큰 타격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