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증액, 미국 투자로 전작권전환 가속화”인·태사령관 “침략 대가 커”...중국 겨냥한 듯브런슨 “한국, 한반도 위협 대응 존재 아냐”시민단체 “전쟁 개입 요구하는 것” 사과 촉구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한미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올해 이뤄진 양국 간 합의를 ‘한미동맹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표현하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다. 김 대사대리는 30일 한미동맹재단을 통해 발표한 신년 인사에서 “워싱턴과 경주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은 고위급 대화의 새 기준을 제시했고 한미 파트너십이 역내 평화, 번영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사대리는 경제 및 안보 분야의 성과가 양국의 공급망 협력 강화와 역내 평화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조선업에 대한 한국의 1500억 달러 투자와 반도체, 에너지,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의 2000억 달러 투자 약속은 우리가 함께 핵심 산업을 부흥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한국은 국방비 증액 및 미국산 장비 구매 투자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뮤얼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군사위원회의(MCM) 등을 언급하며 양국이 역내 평화를 위해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북한과 군사 훈련을 진행 중인 중국을 겨냥한 듯 “한미는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어떠한 적대세력에게도 침략의 대가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한미동맹재단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 지속적인 파트너십은 한미동맹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라며 “우리 동맹은 여전히 강력하고 중요하며, 향후 도전적인 상황에 준비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부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제기하는 복합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연합훈련 등에 대한 지속적 노력을 유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전날 한미연합군사령부 주최로 열린 ‘제2회 한미연합정책포럼’ 연설에서 나온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당시 “‘동맹 현대화’가 단순히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은 단순히 한반도의 위협에 대응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회장은 “한국의 다음 전쟁은 한반도에 머물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에서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국가폭력범국민연대는 “이 발언들은 중국이 대만해협 등에서 대만 포위를 위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는 중에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며 “중국이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대만을 침공하는 경우 한국군의 참전을 통한 한국의 전쟁 개입을 요구하는 발언으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요구에 의한 전쟁 참가는 더욱 명분 없는 것으로 반대한다”며 브런슨 사령관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불리한 ‘민감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일부 질문에 대해서만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입을 닫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팀이 “지난해 11월 17일 국방부 장관의 공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난 게 확인된다”고 지적하자, 노 전 사령관은 “그날 공관 회의에 간 건 아이 사망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이) 조화를 보내주고 위로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하러 갔다”고 답했다. 지난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에서 부정선거 의혹 관련 교육을 했냐는 질문에는 “아이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못 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노 전 사령관은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입을 닫았다. 노 전 사령관은 구체적인 계엄 모의 정황이나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경로에 대해서도 증언을 거부했다. 다만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밤 다른 소령을 통해 김 전 장관에게 전화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12월 2일인가에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을 받았다”며 “(김 전 장관이) 아무 말씀 없이 주셔서 국방부 비화폰인 줄 알았다”고 항변했다. 비화폰이 있음에도 다른 소령을 통해 전화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화를 걸려고 해보니 조직도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발신 버튼도 없었다. 그래서 일반전화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한 그는 국회 의결을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됐다는 소식은 TV로 접했다고 말했다. 민간인 신분 노상원, 내란 비선 지목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경북 문경 출생으로 대전고 졸업 후 1981년 육군사관학교 41기에 수석 입학했다. 그는 영관급 재직 때 ‘노용래’에서 ‘노상원’으로 개명했다. 육군정보학교장 시절인 2018년 여군 교육생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한 노 전 사령관은 자택에 점집을 차려 역술인으로 활동했다. 노 전 사령관은 예비역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육사 38기)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됐다. 그는 김 전 장관이 육군본부 비서실장(준장)으로 재직했던 2007년~2008년에 육본 정책파트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과 당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임무를 맡을 별동대인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본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의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사살’ 등 표현도 메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첩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군부대가 배치될 목표지와 군부대 배치 계획 역시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수첩을 통해 본격적인 계엄 준비가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무렵부터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가 13일 중장(3성)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를 발표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어수선해진 군심을 결집하고,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한 역대급 물갈이 인사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에 보직된 20명 중 5명은 비육사 출신으로 집계됐다. 계염 연루 특전사령관에 박성제방첩사는 중장 인사서 제외특수전사령관에는 박성제 특전사령관 직무대리(소장·학사 17기), 수도방위사령관에는 어창준 합동참모본부(합참) 전작권전환추진단장(소장·육사 49기)가 발탁됐다. 박 소장은 9공수여단장과 37사단장, 교육사 교육훈련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특수전사령관 직무대리로 근무 중인 정책 및 특수작전 분야 전문가다. 학사 출신인 박 소장은 비육사 출신으로는 3번째로 특수전사령관으로 보직됐다. 국방부는 “탁월한 전투적 감각과 정책적 마인드를 보유했다”라며 “12·3 비상계엄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특전사령관 직무대리 임무를 현재까지 이상 없이 수행한 최적임자”라고 말했다. 수방사령관에 발탁된 어 소장은 육군본부 비서실장, 국방부 군사보좌관, 17사단장직을 두루 거친 정책 기획 및 통합방위작전 분야 전문가다. 현재 합참 전작권전환추진단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불안정한 국제 안보 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방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라며 “작전 특기 위주의 기존 진급 선발에서 벗어나 군수, 인사, 전력 등 다양한 특기 분야의 우수 인원을 폭넓게 선발했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기성·정유수·이상렬·이일용·최성진·이임수 육군 소장은 군단장에, 권혁동 육군 소장은 미사일전략사령관, 강관범 육군 소장은 교육사령관, 박춘식 육군 소장은 군수사령관, 최장식 육군 소장은 육군참모차장, 강현우 육군 소장은 합참 작전본부장, 김종묵 육군 소장은 지작사 참모장으로 진급한다. 곽광섭 해군 소장은 해군참모차장, 박규백 해군 소장은 해군사관학교장, 강동구 해군 소장은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권영임 공군 소장은 교육사령관, 김준호 공군 소장을 국방정보본부장, 구상모 공군 소장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 진급 및 보직할 예정이다. 다만 계엄에 가장 깊이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방첩사령관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다. 추후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두고 당분간 직무대리 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명 신임 중장 중 5명 비육사 출신인적 쇄신 통한 조직 재정비 의지 평가 이번 중장급 인사에서 이른바 ‘비(非)육사’ 출신은 전체 20명 중 5명(학군 4명 학사 1명)으로 그 비율이 대폭 확대됐다. 비상계엄에 앞장섰던 육사 출신 대신 비육사 출신을 등용하는 인적 쇄신으로 조직 재정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학군장교 출신으로는 최초로 1군단장에 보직된 한기성 소장(학군 33기)과 박성제 신임특전사령관(학사 17기) 외에도 김종묵 지작사 참모장(학군32기), 이상렬(학군 31기) 신임 군단장, 최창식(학군 30기) 육참차장이 비육사 출신이다. 해·공군 중장 인사는 전부 사관학교 출신이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 중 비육사 출신 진급 인원이 최근 10년 내 역대 최다”라며 “국민 주권 정부의 국방 정책 기조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사명감과 책임감,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말했다. 준장 인사가 별도로 진행된 것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대상자가 많아서 (소장, 준장과) 한꺼번에 할 경우 장군 인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남은 군 장성 인사도 연내 마무리해 군 장성 인사를 일단락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비선’ 역할을 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과거 반인륜적이고 비상식적인 지시를 일삼았다는 증언이 정보사 내막에 정통한 관계자 입에서 나왔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에는 정보사에서 여단장을 맡았다가 현재 육군 2군단 부군단장으로 있는 박민우 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박 준장에게 “왜 노상원이 이렇게 상상 밖의 일을 저질렀다고 보는가”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박 준장은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 시나리오나 영화에서 본 것을 응용한 지시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고 말했다. 그는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준장은 “그 얘기를 듣고 앞에서는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쌍욕이 나왔다”며 “노상원은 특수전 비전문가라 제가 (제거하라는 지시 이행을) 안 하고 안전하게 복귀시키면 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대 의견을 드러내면 노 사령관이 부대장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그대로 추진할까 봐 감정을 표출하거나 지시를 주변에 알리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 준장은 이어 “그런 그 사람의 잔인한 면, 반인륜적인 면을 봤기 때문에 계엄 수첩에 적힌 용어들이 낯설지 않았다”며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제가 (정보사) 여단장으로 있었으면 노상원하고 뭘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박 준장은 “군 조직 성격상 계엄은 노상원만 보고 할 수 없다”며 “그 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을 보고 하는 것이다. 윗선 영향력 때문에 (계엄을) 준비하고 실행했을 것이다”라고 했다. 박 준장은 지난해 8월 불거진 ‘정보사 사령관과 베테랑 여단장 간의 폭행 및 상관 모욕 법정 다툼’에서 여단장이었던 인물이며, 당시 사령관은 문상호 전 사령관이었다. 박 준장은 이 사건 이후 정보사에서 직무 배제돼 현 보직으로 이동했다고 전해진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그는 예비역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육사 38기)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됐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육군본부 비서실장(준장)으로 재직했던 2007년~2008년에 육본 정책파트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그는 지난 1일과 계엄 선포 당일인 3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노 전 사령관의 거처에서 확보한 60∼70쪽 분량의 수첩에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문구나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한 내용이 발견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경북 문경 출생으로 대전고 졸업 후 1981년 육군사관학교 41기에 수석 입학했다. 그는 영관급 재직 때 ‘노용래’에서 ‘노상원’으로 개명했다. 육군정보학교장 시절인 2018년 여군 교육생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한 노 전 사령관은 자택에 점집을 차려 최근까지 역술인으로 활동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앞서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도 찬성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확보한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선관위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이 선거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윤 대통령 등은 또 평소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했고,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했다고 검찰은 봤다. 이런 인식이 선관위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해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전담 조직인 ‘제2수사단’을 계엄사령부에 설치하려 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전인 지난해 11월 30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인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때 김 전 장관은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것”이라며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 꽃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도 찬성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불명예 전역 후 점집을 운영하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가리켜 “노 장군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정보사에 ‘부정선거 입증’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설치하기 위해 인사명령을 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달 3일 오후 10시 45분쯤 국방부 인사기획관을 불러 ‘국방부 일반명령’이라는 문건을 건네며 “이대로 인사명령을 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문건에는 ▲구삼회 2기갑여단장을 합수본 제2수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을 부단장 ▲김상용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을 수사1부장 ▲김봉규 정보사 대령을 수사2부장 ▲정성욱 정보사 대령을 수사3부장 겸 100여단장 대리로 임명하고 ▲수사1부에 군사경찰 23명을 수사관으로 ▲2·3부에 정보사 요원 각각 20명을 수사관으로 임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3사 출신으로 알려진 기존 100여단장 대리를 비상계엄 선포 시 대응 계획을 이전부터 논의해온 육사 출신 김 대령으로 대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령과 정 대령은 노 전 사령관, 문 사령관과 계엄 이틀 전 경기 안산시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이른바 ‘햄버거 모의’를 한 인사들이다. 다만 실제로 2수사단 인사 발령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차량 및 수갑 등 물품 지원과 같이 인사명령과는 무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인사기획관이 지난달 4일 오전 0시에서 0시 30분 사이 김 전 장관에게 ‘국방부 일반명령’과 같은 내용의 인사명령은 작성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에 김 전 장관이 “알았다”고만 답하면서 결국 인사명령이 이뤄지지 않았고 2수사단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방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와 국방부 조사본부, 제2기갑여단 관계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모 대령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등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점거하고 직원들을 체포 및 감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에도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공소장 유출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에 해당한다”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 공소제기에 관한 입장 - 실탄도 없는데 발포명령?’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공소제기 발표 내용에 대해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며 “심지어 신문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유출하는 것 자체도 명예훼손의 범죄에 해당하는데, 그에 더해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증거들을 공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선동으로 채우려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고소할 것”이라며 “이후 공소기각의 불법에 대해 재판에서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檢, ‘내란주도’ 김 전 장관 구속기소尹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 지시이날 검찰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수도방위사령부 212명이 국회로 출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현장을 지휘 중인 이진우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전 장관 역시 “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고 지시했고, 이에 707특수임무단장과 1공수특전여단장은 병력과 함께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당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 3분 이후에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재차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재명·우원식·한동훈 3명부터 잡아라”김 전 장관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윤 대통령 역시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주요 인사 체포 과정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도 가담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당초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여 사령관이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국수본에서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다”며 14명을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 지시했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시는 방첩사 출동조에 전달됐고,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는 메시지도 담겼다. 국회 봉쇄엔 경찰도 동원됐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3일 오후 11시 37분쯤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28개 기동대, 경찰버스 168대, 지휘차량 56대 등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도 받는다. 정보사에 선관위 장악을, 방첩사와 특전사에 서버 반출 역할을 맡겼다. 지시받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지난 1일과 3일 안산 롯데리아에서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과 만나 선관위 장악 계획을 세우고, 계엄사 산하에 꾸려질 합동수사본부 수사단 구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전 중앙선관위 조직도를 보고 체포·감금할 직원 30여명을 최종 정했고, 정 대령은 정보사 요원 36명에게 명단을 불러주며 “포승줄 등으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尹, 김 전 장관 등과 오래전부터 계엄 논의”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적어도 3월부터는 계엄을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월 삼청동 안가에서 시국이 걱정된다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발언했고 이후 여러 차례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달부터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과 과거 발령됐던 비상계엄 하의 포고령 등을 참고해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초안 등을 보고받은 뒤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 지시했고, 다음날 문건을 최종 승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비상계엄 발생 사흘 만인 지난 6일 군검찰과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8일 새벽 자진출석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62·육사 41기)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6일 검찰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노 전 사령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노 전 사령관을 구속 송치받은 당일인 지난 24일 그를 한 차례 불렀지만 간단한 인적사항 확인 절차만 이뤄졌고, 본격적인 조사는 이날이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경북 문경 출생으로 대전고 졸업 후 1981년 육군사관학교 41기에 수석 입학했다. 그는 영관급 재직 때 ‘노용래’에서 ‘노상원’으로 개명했다. 육군정보학교장 시절인 2018년 여군 교육생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한 노 전 사령관은 자택에 점집을 차려 역술인으로 활동했다. 노 전 사령관은 예비역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육사 38기)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됐다. 그는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육군본부 비서실장(준장)으로 재직했던 2007년~2008년에 육본 정책파트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일과 계엄 선포 당일인 3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자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임무를 맡을 별동대인 ‘제2수사단’ 구성 등이 논의됐다는 것이 지금까지 수사 결과다. 압수된 노 전 사령관의 60∼70페이지 분량의 자필 수첩에는 ‘국회 봉쇄, ’사살‘,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의 문구가 적혀 있기도 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사전 모의 과정,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지시 사항, 수첩 기재 내용의 구체적인 의미 등을 추궁해 계엄 과정에서 그의 역할 파악에 주력했다. 검찰은 수첩에 담긴 내용이 유의미한 내란 증거인지 등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선관위 서버에 국외세력이 간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자문을 받았다”며 수첩 내용은 사적인 일로 계엄과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오늘(1일) 오전 11시 30분(한국시간 2일 0시 30분)에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 회담을 한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심화된 북미 간 교착 상태를 타개할 방법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 두 장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북미 비핵화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국방당국 차원의 후속 조치를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달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된 ‘19-1 동맹’ 연습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연합 연습 및 훈련의 방향도 논의한다. 두 장관은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상황과 ‘9·19 군사합의’ 이행 상황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19-2 동맹’)과 병행해 실시되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을 시행하는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0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현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사한 미래 연합사(한국군 대장 사령관) 유지, 주한미군 주둔 및 유엔군사령부 유지, 미국 확장억제 지속 제공 등을 핵심으로 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합의한 바 있다. 정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1일 오전 11시(이하 현지시간)에 버지니아주 소재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한다. 2일에는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당부할 계획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국방부가 26일 밝혔다. 송 장관 등은 이번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 위협 평가 및 대북 정책 공조,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은 조건에 기초한 로드맵에 의해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전작권 전환을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SCM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 제기된 2021년 전환 등 구체적 전환 시점에 합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 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연합사령부 창설 방안을 이번에 승인할 방침이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 논의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정상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모두발언 요지.　오늘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님과 저는 한미동맹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전환 연기 합의와 43년 만의 원자력협정 개정 등 민감한 현안을 모두 창의적으로 해결한 것에서 보듯이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안보동맹과 경제동맹을 넘어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 오늘 두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보의 최대 위협이 되는 북한의 도발 위협 및 핵능력 고도화와 관련해 많은 점에서 인식 공유했다.　첫째, 한미 양국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공조를 계속 강화키로 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예정된 각종 지역 및 다자회의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둘째,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 3자 협력을 바탕으로 5자 공조를 더욱 공고히하며 중국 등과의 협의도 심화하기로 했다.　셋째,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있게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적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나아가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의 당면 현안을 넘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은 향후 한반도 상황 전개와 평화통일 과정에서 상호 조율된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평화통일 여건 조성을 위한 한미고위급 전략협의를 심화키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님이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 구상을 지지해준데 대해 감사드린다.　오바마 대통령님과 저는 이런 인식을 담아 오늘 ‘2015 북한에 관한 한미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동맹은 아태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이며,오바마 대통령님의 아태 재균형 정책과 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상호 시너지를 이루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님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적극적인 환영을 표시해줘서 감사드린다. 앞으로 한미 양국이 10월말 서울에서 개최할 제2차 동북아평화협력회의를 포함해 후속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님은 지난 3년반 동안 중단된 한일중 3국 협력을 복원시킨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평가하고 2주 후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 기대를 표명했다.두 정상은 이런 회의가 역내 양자관계 개선에도 의미있는 기여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오바마 대통령님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양립이 가능하다고 말씀했다. 또 우리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지지했다.　또한 두 정상은 한·중정상회담, 미·중정상회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및 북핵 문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데 공감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한·미·일, 한·일·중, 한·미·중 대화 등 3각 대화를 강화하는 것이 역내 협력 강화의 새로운 통로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내 평화안정은 역내 국가간의 긴밀한 경제 상호 의존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이다.오바마 대통령님의 리더십 아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된 것을 환영하고 축하한다. 저는 이미 높은 수준의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미 양국은 TPP에서도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TPP 협상이 타결된 만큼 양국은 우리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오늘 회담은 한미동맹 협력의 새 지평을 개척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 갖는 회담이다. 한미 양국은 보건안보,사이버안보,우주·북극 협력 등 21세기에 새롭게 부각되는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 우주협정을 조속히 타결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고,사이버분야에서도 사이버공격 공동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양국 대통령실 간 협력채널을 구축키로 했다.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님과 저는 유엔창설 70주년을 맞아 기후변화, 개발협력, 유엔평화유지활동, 핵안보,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폭력적 극단주의 등 시급한 글로벌 과제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오늘 회담은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동북아,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계속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워싱턴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6·25전쟁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유엔군사령부를 거쳐 한미연합군사령부에 넘겨졌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6월 전쟁이 발발하자 다음달 작전지휘권을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했다. 1953년 휴전 이후 한·미 양국은 한국군을 계속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 아래 두기로 합의했다. 1978년 11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유엔군사령관에게서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이양됐다.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87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 ‘작전통제권 환수 및 용산기지 이전’을 제시하면서부터다. 2년 뒤부터 미국 내에서도 이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양국은 전작권 전환 연구와 협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1991년 11월 열린 제13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양국은 평시작전통제권을 1993~1995년 사이에 전환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은 1996년 이후 협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평작권은 1994년 말 한국군에 전환됐으며, 연합사령관은 ‘전작권과 연합권한위임사항(CODA)’만을 행사하게 됐다. 전작권 전환 논의는 2005년 10월 제3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간에 ‘전작권 전환에 관한 논의를 적절히 가속화’하자는 데 합의하면서 본격화됐다. 이듬해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같은 해 10월 열린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전작권전환 후 새로운 동맹군사구조 로드맵(Roadmap)’에 합의했다. 2007년 1월 한·미 상설 군사위원회(MC)에서 ‘한·미 지휘관계 연합 이행실무단 운영을 위한 관련 약정’을 체결했다. 한달 뒤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을 전작권 전환 날로 확정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늦춘다고 26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한 것은 전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두 나라는 지난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실험이 있은 뒤부터 전작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해 왔다. 정부는 그러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 같은 가능성이 언급될 때마다 1년여 넘게 공식적인 부인으로 일관해 왔다.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 사안이라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전작권 전환 연기를 반대하는 쪽에서 ‘밀실합의’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3년7개월여 정도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한 것은 우리가 전작권을 돌려받았을 때 갖춰야 할 군사적 대응 능력을 2012년까지 갖추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우리 군이 독자적인 정보획득 능력이나 전술지휘 통신체계, 정밀타격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 몇년간 준비를 해 보니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다. 2007년 합의했을 때 당시의 계획은 ‘도상계획’이었기 때문에 실제 준비를 한 결과 2015년 정도가 돼야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우리 군 작전 지휘체계가 공군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형태로 돼 있지만 2015년 지상군작전사령부가 창설되고 몇 가지 훈련 검증을 거치면 독자적으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과 2015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키로 한 용산기지 이전 일정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천안함 사태가 연기 결정을 촉진시킨 측면도 있다. 2012년에는 한반도 주변정세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2년은 북한이 강성대국을 선포한 해인 데다, 한국과 미국에서도 선거가 예정돼 있고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전작권전환에 적합하지 않다는 데 한·미 양국이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 대통령은 2008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전작권 전환의 적정성 평가 및 보완’을 국정과제로 채택할 만큼 전작권 전환 시점의 ‘보완’의지가 강했다. 전작권 전환 연기 서명운동에 983만명이 동참한 데서 알 수 있듯 보수진영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 연기로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먼저 요구했고, 미국이 받아들인 만큼 앞으로 미국이 전작권 전환 연기에 합의해 준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현안을 비롯,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평택 미군기지 확장사업 비용의 한국 부담 증액,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확대, 미사일 방어체제(MD) 참여 등이 미국이 들고 나올 ‘리스트’로 거론되고 있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와 관련, “미국 측의 그런 요구는 현재까지 없었으며 방위비 분담금 부담은 지난해부터 5년간 하기로 돼 있는데 2013년까지는 추가부담이 없다.”면서 “아프간 파병도 지방재건팀(PRT)을 보내기로 하는 등 전작권 연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토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