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1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스마트 감사 플랫폼 스타트 데이(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보고회)’에 참석해, 데이터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과학적 감사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가 추진해 온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완료를 알리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박상현 의원을 비롯해 최일동 행정안전부 감사관,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 7개 시도 감사기관장 등 주요 내빈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상현 의원은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행정 역시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이번 스마트 감사 플랫폼 구축은 기존의 인력 중심,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통한 ‘사전 예방적 감사’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박 의원은 시스템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날카로운 제언을 이어갔다. “시스템 구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실제 현장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를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자정부를 넘어 인공지능 정부에 맞게 급변하는 AI 기술을 지속적으로 탑재하는 등 스마트 감사 시스템 고도화에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참석한 타 지자체 감사위원장들에게 “경기도의 사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공정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스마트 감사 시스템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하 행정기관의 UPS(무정전 전원장치) 장비 노후 실태를 지적하며 긴급한 점검과 교체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지난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수백 개 전자정부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되며 국민 생활과 행정업무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는 단순 장애가 아닌 국가적 전산 대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교육청 산하 60개 기관에 UPS가 설치돼 있지만, 이 중 29개 기관에서는 사용연한(8년)을 초과한 장비를 여전히 사용 중”이라며 “장비 교체 주기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호동 의원이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율곡교육연수원과 평생학습관은 2006년에 설치된 UPS를 아직까지 운용 중이며, 경기도교육연수원은 8년 이상, 의정부교육지원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은 7년 이상 된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UPS가 전산실 내부에 설치돼 있어 화재 발생 시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며 “배터리는 최근 대부분 교체됐지만, 의정부도서관 UPS 배터리는 2012년 이후 한 차례도 교체되지 않아 13년째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호동 의원은 “교육청 전산실의 UPS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학생 정보와 교육정책 자료, 주요 행정 기록을 보호하는 최후의 방어선”이라며 “노후 장비를 방치할 경우 단전이나 시스템 마비는 물론, 화재와 자료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노후 장비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경고”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교훈 삼아, 장비 교체 주기와 위험 요소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행정 시스템이 멈춰 선 ‘사태’였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전자정부 기능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위기는 실시간으로 전개됐다. 표면적인 복구는 마무리되고 있지만 착각해선 안 된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은 게 아니라 살얼음판을 겨우 통과한 게 아닌가 싶다. 다가올 미지의 위기에 우리는 잘 대응할 수 있을까. 지금이야말로 ‘정권 골든아워’를 재정의하고 깊은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다. 이 화재의 여운은 ‘이게 최선이었느냐’는 되새김질로 이어진다. 그래서 국정자원 화재가 발발하고 완전히 진압되기까지의 순간순간을 되짚어 보게 한다. ‘위기 대응’ 순간을 실감 나게 묘사한 영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가 마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공개됐다. 이 영화는 미사일 발사나 낙하 후 장면을 전혀 보여 주지 않는다. 발사 이후부터 명중 직전까지의 ‘20여분’을 다룬다. 미지의 위기 발발에 대응이 유효할 것인가. 영화는 위기 자체보다 ‘결정의 공백’이 어떤 파급을 낳는지를 보여 준다. 허구지만 그 구조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닮아 있다. 위기가 발발하면 먼저 시스템이 유효한지 테스트된다. 500억원짜리 요격 방어 체계는 뚫려 있었고 그들이 더 신경 쓴 건 ‘스X리 텀블러’다. 이어 프로토콜은 무너지고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비정형으로 다가온다. 모든 선택은 비가역적이며 후회는 사치다. 이제 가정법이 통하지 않는다. ‘만약’은 무의미하며 그 시간에 오직 행위만이 존재한다. 성공이란 없으며 단지 실패하지 않아야 할 뿐이다. ‘지체’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 기댈 데는 우연한 ‘신의 가호’뿐이다. 국정자원 화재 대응은 실패의 전형이다. 화재가 발발한 당일 밤 비서실과 정책실은 영화 속 대통령실 같았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엔 ‘관리, 운영, 활성화’가 두 부처로 나뉘어져 있지만 ‘붕괴’ 수준 사태는 없다. 즉, 프로토콜 부재 상황임을 먼저 판단하고 비상 프로토콜로 대응이 시작됐어야 한다. 이때는 비상 업무 편제가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그날 밤에 비상 업무를 받은 수석 혹은 비서관(AI미래기획수석실이 적합했을 것이다)이 한두 시간 안에 ‘현장’에 가서 판단하고 지휘했어야 한다. 이게 작동하지 않아 당일 귀국한 대통령은 평시 일정을 수행했다. 주말에 연락해 온 기자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직은 ‘사흘간’ 현장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즉, 비상이 아니라 평시라고 판단됐기 때문인데 소방청도 통상적인 배터리 전기차 화재 프로토콜로 진화했다고 한다. 우연이 우리를 살렸을 뿐이다. 정상적이라면 다음에 올 ‘미지의 사태’를 두려워했어야 하는데 누군가도 영화처럼 자신의 ‘스X리 텀블러’를 애정했던 건 아닐까. 지난 십수년간 미지의 위기가 반복되며 ‘레드팀’ 필요성이 자주 비등했었다. 레드팀이 여의도 정가에 유의미하게 먹혀든 건 2012년 대선과 2022년 대선 때였다. 그 후 여러 위기 상황에서도 시스템 붕괴 후 위기를 막기 위해 순간순간 움직였다. 레드팀이 움직일 때는 ‘골든아워’ 내에 비가역적인 선택과 판단을 결정권자가 하게 조언하고 파국으로 가지 않게 한다. 왜냐하면 비가역적인 선택이 엇나가기 시작하면 이미 정권 골든아워가 잠식되기 때문이다. 전대미문의 위기는 설사 예견돼도 속수무책이다. ‘아리셀 화재’는 ‘국가 간 분쟁까지 갈 전대미문의 위기’였지만 정교한 위기 대응 덕분에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금세 잊혀진 사례다. 큰 위기는 발발 사유보다 이미 발발했다는 데 집중해 대응해야 한다. 직전 정권은 아리셀 사태 때 남아 있던 정권 골든아워가 모두 잠식돼 정권이 그때 끝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엉망이었다. 그렇기에 이들이 설치한 원자탄급 크레모아가 언제 어디선가 다시 발발할 것이다. 부디 현 정부는 잘 피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

문명의 대전환 부른 AI더 나은 세상 위한 합리적 아이템바이오·의료·에너지·반도체 급변일상 행정 불편 감소 등 국민 체감도일자리·오류 등 대책은수익 유지 땐 일자리 나눌 수 있어복지 시스템 키워 시대 변화 대비인류 위협 막을 ‘킬체인’도 꼭 필요AI 시대 규제 방안은데이터, 우선 허용 후 규제로 바꿔야데이터 잘 활용하며 지키는 게 보호‘연구자 중심’ 제도로 인재 유출 방지AI 기본사회 방향은AI 학습 대중화로 지식 양극화 예방AI, 주체성·메타인지는 대체 못 해사용자 이해력·진짜 지식 길러야 때는 바야흐로 인공지능(AI) 시대다.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의 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도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AI 전쟁 한복판에 뛰어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AI 정책의 최상위 ‘컨트롤타워’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신설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지만 정책 조율과 중장기 전략을 이끄는 실무 책임자는 임문영(59) 부위원장이다. 이 대통령의 ‘AI 책사’로 불리는 임 부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AI전략위 사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AI는 문명의 대전환이자 지식 인플레이션의 출발점”이라며 “AI는 새끼 호랑이다. 자라면 국민의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AI인가.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은 ‘적폐 청산’과 같은 과거 의제에 매달렸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야 비로소 미래 의제, AI가 중심에 섰다. AI는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아이템이다. 더 잘살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다.” -AI가 가까운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 “속도에 차이는 있어도 결국엔 삶의 모든 분야가 바뀔 것이다. 직접 연관되는 산업은 바이오, 의료, 에너지, 반도체다. 50년간 난제였던 단백질 구조의 접힘 문제를 최근 구글의 AI 연구소 딥마인드가 풀어냈다. 이를 기반으로 신약이 개발되면 5년 안에 어마어마한 바이오 혁명, 의약품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국민이 체감할 변화는. “전자정부가 AI 정부로 바뀌면 문서가 필요 없어진다.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는 개인 동의를 받아 필요한 부서가 데이터만 확인하면 된다. 일상 속 행정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란 우려가 큰데. “주 5일제도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대 속에 정착했다. 노동시간이 줄어 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게 아니다. AI가 보편화되면 반복적인 일, 몸과 마음이 상하는 일, 위험하고 더러운 일, 먹고살려고 억지로 했던 일들이 획기적으로 줄 것이다.” -노동시장에 나타날 ‘AI 부작용’을 해결할 방안은. “기술의 발전은 막지 못한다. 러다이트 운동(19세기 초 영국에서 일어난 노동자의 기계 파괴 운동)처럼 기계를 부술 수도 없다.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 지금보다 더 커져야 한다. 주 5일 근로에서 4일, 3일로 줄어도 수익이 유지된다면 더 적게 일하고도 일자리를 나눌 수 있다. 힘든 일은 AI에 맡기고 힘들지 않은 일을 나눠 갖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크다. “한국에는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이 있다. 반면 미국은 공공장소에서 노출된 얼굴은 보호하지 않는다. 보호나 보안을 명목으로 아무것도 못 하게 하면 그건 보호가 아니다. 안전을 위해 항구에만 정박한 선박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정보는 흘러서 분석돼야 의미가 있다. 데이터를 잘 활용하며 지키는 것이 진짜 보호다.” -AI의 엉터리 정보와 오류도 심각한데. “AI는 확률 추정적인 답변을 하기 때문에 오류를 완벽하게 없앨 순 없다. AI에 질문을 던지면 ‘좋은 질문’이라고 추임새를 넣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을 유혹한다. 이를 과잉 수용하면 문제가 생긴다. 문제는 서비스 자체가 아니라 ‘미디어 리터러시’, 즉 사용자의 이해력이다. 대중이 AI를 학습할 시간이 필요하다.” -AI가 콘텐츠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맞다. AI를 통해 지식이 쉽게 만들어지면 지식의 가치가 하락한다. 3만원만 내면 박사급 콘텐츠가 쏟아지니까. 그래서 AI로 만든 콘텐츠가 진실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의 가치가 무너진 세상에선 진짜 지식을 길러 내는 힘이 중요하다.” -AI가 생성한 정보를 AI가 재학습하는 것도 문제다. “15~18세기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가 권력 유지를 위해 근친혼을 반복하다가 기형아가 많이 태어났듯이 AI가 자신이 생성한 콘텐츠를 재학습하면 ‘모델 붕괴’ 현상이 나타난다. AI 콘텐츠가 망가지면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가 아닌 쓰레기의 바다가 될 수 있다.” -AI가 초래할 지식 양극화를 해결할 방안은. “AI 활용자와 비활용자 사이의 지식 격차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AI 기본사회’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하게 해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처럼 AI가 인류를 위협할 가능성은. “두 가지 위험이 있다. 먼저 AI가 개인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 AI에 빠진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전쟁을 일으켜도 되는지 묻는 질문에 AI가 ‘그렇다’고 답하면 위험해진다. AI 자체가 아니라 AI에 지배당한 인간이 위험해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AI 에이전트’(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AI)가 악용될 가능성이다. 이 시스템이 무기체계에 들어가면 위험해진다. 그래서 AI에 킬체인(차단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AI 시대로 가는 데 발목을 잡는 규제는 없나. “데이터 규제가 가장 큰 문제다. 해결하려면 정부가 유연해져야 한다. 법을 고치는 데 최소 반년이 걸린다. 법이 기술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그래서 ‘네거티브 규제’(우선 허용 후 규제)로 바뀌어야 한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통계는 활용 가능한가. “데이터처의 통계 데이터와 AI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성격이 완전 다르다. 데이터처는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 인사이트를 얻어내는데,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는 데이터처 통계와 포맷뿐만 아니라 분석 방식도 달라 활용이 쉽지 않다.” -병원에 쌓인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순 없나. “의료 데이터는 민감 정보란 이유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병원과 의료단체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다. 의료 데이터가 AI에 활용되면 가장 큰 도움을 받는 건 환자다. 국가AI전략위도 ‘학습은 자유롭게, 서비스 이용은 신중하게’라는 구호를 만들었다.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모델을 만드는 건 자유롭게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신중히 하는 방향으로 구분해 접근하면 된다.” -한국의 AI 모델은 어느 수준인가. “한국에도 AI 모델이 많다. 다만 아직 레벨이 미국의 챗GPT·그록, 중국의 딥시크에 못 미친다. 순위로는 3위권인데, 1·2위와 현격히 차이가 나 ‘AI 3강’ 진입을 목표로 세웠다. AI 모델을 이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려면 그래픽처리장치(GPU) 같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아직 인프라가 부족하다.” -AI 인재 유출을 막을 방안은 없을까. “한국에 AI 인재가 많다. 하지만 인재들이 돈과 기술이 모이는 곳으로 쏠리는 원심력은 막을 수 없다. 해외로 간 인재들의 1순위 조건은 ‘급여’가 아니라 ‘좋은 동료’였다. 연구자에겐 훌륭한 교수·동료와 함께 연구하는 것이 커리어를 쌓는 데 가장 중요하다. 한국에선 연구자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행정을 위한 연구를 요구했다. 이런 제도적 규제부터 바뀌어야 한다.” -내년 AI 예산 10조 1000억원, 부족한가. “예산이 적진 않다. 문제는 효율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뻔한 내용을 뻔하게 연구해 뻔한 답변만 내는 구조를 반복해선 안 된다. 심지어 헌법(127조)도 과학기술을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산을 지원하고선 과학자를 자유롭게 연구하게 해야 창의성을 발휘해 성과를 낸다. 과학을 그 자체로 존중해야 노벨상이 나온다. 미국과 일본이 노벨상을 휩쓸어 가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은. “주체성, 메타인지 능력이다. AI는 지식 기계다. 지식은 돈과 시간이 만들지만 지혜는 자기 성찰과 통찰이 만든다. AI는 그걸 할 수 없다.” ■ 임문영 부위원장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한국PC통신 하이텔, 나우콤 등 정보기술(IT) 업체에서 경력을 쌓았다. 2017년 성남시장 정책보좌관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경기지사 시절엔 경기도 정보화정책관·미래성장정책관을 지내며 이 대통령의 ‘디지털 싱크탱크’로 입지를 다졌다.

#안정성·보안 함께 다뤄라전산망은 안정성, 해킹은 보안 문제미국은 걸프전 이후 둘을 묶어 대응해킹 탐지·예방·무력화 ‘삼축’ 절실#전산망 복귀 재촉 말아라전원 설비도 이중화했는지 점검을데이터 복원 뒤 무결성도 점검하고시설 미비·판단 착오 여부 따져야#보안 컨트롤타워 세워라 오래전 뚫렸는데 몰랐을 가능성도고도화된 수법 탓 말고 전수조사를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 역할해야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앞서 SK텔레콤과 KT, 롯데카드에선 해킹과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다. ‘디지털 블랙아웃’에 취약한 초연결사회의 취약성과 민관의 부실 대응이 드러난 것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30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미래융합기술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역대 정부가 전자정부 이용자가 많다는 것만 홍보하고, 정작 안정성과 보안성은 간과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탐지와 방어, 원천 무력화를 뜻하는 군사 용어인 ‘삼축 체계’를 사이버 보안에 도입하고, 해킹(보안)과 전산망(안정성)을 하나로 다루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어떤 위협이 있어도 시스템이 가동되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 데이터 이중화뿐만 아니라 전원 설비의 이중화도 확인해야 하며 전수조사로 정부 전산망과 데이터센터의 취약점을 잡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해킹 사태에 이어 정부 전산망까지 마비됐는데. “패러다임의 실패다. 화재에 따른 전산망 마비는 안정성, 해킹은 보안의 문제다. 한국은 이걸 따로 접근하는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미국은 걸프전 이후 하나로 접근했다. 모래바람 때문에 통신이 자주 끊겼는데 해킹에 의해서든, 안정성이 부족해서든 통신이 안 되는 건 똑같다는 걸 깨닫고 ‘정보 보안’(Information Security)이 아닌 ‘정보 보증’(Information Assurance)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정보보증은 단순히 보안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시스템이 365일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한다. 보안과 안정성을 함께 확보한다는 의미다.” -정보 보증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려면. “사이버 보안에도 삼축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탐지와 방어, 원천 무력화다. 정부는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 보고서’가 아니었으면 통신사, 정부기관이 해킹에 뚫렸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을 거다. 심지어 정보기관도 몰랐다. 우선 사이버 탐지 능력을 갖춰야 한다. 두 번째는 해킹을 막아 내는 ‘예방’이다. 무력화는 해킹 집단을 완전히 소탕해서 재발을 막는 것이다.” -정부 전산망이 멈춰 선 원인은. “지금 데이터 이중화만 강조되는데, 전원 설비도 이중화됐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데이터 백업만으론 빠른 복구가 어렵다. 데이터를 백업해도 전원이 꺼지면 모든 시스템이 날아간다. 전원 설비와 자가 발전 시설이 이중화되어 있고 데이터센터의 격벽이 규정대로 설치됐는지 등도 따져 봐야 한다.” -화재 이후 대응엔 문제가 없었나. “화재는 5층에서 발생했는데 다른 층 서버도 모두 꺼졌다. 정부는 ‘배터리에 불이 나 항온항습 장치가 꺼지면서 다른 층도 선제적으로 껐다’고 발표했다. 상식적으로 배터리도 이중화됐다면 독립된 배터리가 가동돼서 다른 층의 항온항습 장치는 정상 작동됐어야 했다. 이중화 미비가 원인인지, 현장의 판단 착오였는지 따져 봐야 한다.” -전산망 복구 시점이 미뤄졌는데. “애초에 빨리 해결될 수가 없다. 데스크톱에 저장된 파일을 외장 하드에 복사했다가 원위치시킨다고 해도 시간이 걸리지 않나. 엄청나게 큰 용량이고 한두 대가 아니다. 복원한 뒤 데이터 무결성도 점검해야 한다. 물이 엎질러졌는데 서두르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1등급 시스템도 복구가 지연됐다. “중요도가 높은 1등급 시스템 복구가 늦어지는 것은 정부가 강하게 질책받을 부분이다. 한국은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 사이버 방어 능력이 취약한 편이다. 프랙 보고서를 보면 공공 부문의 보안은 허술했고, 이번 화재 사건으로 안정성도 형편없었다는 게 드러났다. 전자정부 이용자가 많다는 것만 홍보했고, 안정성과 보안성은 허술했다.” -전산망과 데이터는 100% 복구될 수 있을까. “완전 복구 여부는 데이터 동기화 주기에 달렸다. 복구 시점이 2주에서 4주로 늘어나는 것을 보고 100% 백업됐을지 의문이 생겼다.” -최근의 해킹 사태는 ‘해킹 기술 고도화’가 원인인가. “해킹 수법 고도화 때문이라고 하면 본질이 흐려진다. 고도화된 해킹 기법으로 뚫렸는지 따져 봐야 한다. 롯데카드는 8년 전 보안 업데이트 권고가 있었지만 이를 놓쳤다. SKT는 다른 국가가 배후에 있었던 걸로 추정된다.” -최근 들어 해킹 사태가 잇따라 드러나는 이유는. “오래전부터 뚫려 있었는데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SKT는 폐쇄망을 운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인터넷과 단절되지 않았고 해커는 2021년에 침투했다. 8년간 방치된 롯데카드도 마찬가지다.” -프랙 보고서는 온나라시스템(범정부 업무 시스템) 침투를 지적했는데. “해킹 프로그램이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아직 모른다.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 -정부 보안 관리 체계가 제각각인 점은 괜찮나. “각 부처의 전문성은 살려야 하지만, 동시에 전체를 한눈에 보고 조율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국가안보실이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하지만, 현재로선 기능이 원활하지 않다.” ■김승주 교수는 1971년생. 성균관대 정보공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에서 정보보호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암호기술팀장과 보안성평가팀장으로 일했다. 고려대 교수로 재직하며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23년부터 고려대 디지털정보처장을 맡고 있다.

전자결재·메신저·e브리핑 ‘먹통’민원 접수서류 손으로 번호 매겨“온종일 결재를 받으려 서류를 들고 몇 번이나 뛰어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시스템이 ‘쌍팔년도’로 돌아간 것 같아요.”(사회부처 A 사무관)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정부 업무 시스템이 마비되자 관가가 대혼란에 빠졌다. 주말 동안 내부 전산망이 복구되지 않은 탓에 주간 업무가 시작된 29일 정부는 아날로그 수기 시대로 후퇴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자정부 결재 시스템이 멈춰 모든 문서를 수기로 처리 중”이라며 “평소엔 ‘온나라시스템’에서 전자결재를 하지만 지금은 문서를 출력해 직접 서명한 뒤 스캔해 메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직자 통합 메일은 복구됐지만 내부 메신저와 결재 시스템은 여전히 접속할 수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월요일에는 세종청사에 간부들이 모여 있어 결재가 가능했지만 화요일부터는 (장차관 등의) 서울 출장이 늘어 수기 결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부 메신저가 끊겨 ‘과별 공유폴더’를 만들어 임시로 업무를 이어 가고 있다. 부처 브리핑을 생중계하는 ‘e-브리핑’ 사이트도 멈췄다. 한 부처 관계자는 “유튜브나 화상회의로 중계하려 해도 방식이 마땅치 않아 주요 브리핑을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 민원도 전면 수기로 전환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방 노동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만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사건 보고서와 민원 서류도 일일이 손으로 작성해 번호를 매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심사,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전기사업 인허가, 광업권 허가 신청 등 대민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인허가 신청을 수기로 받고 결과를 팩스로 통보하며, 한국전력·전력거래소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해 중요 공지를 알리고 있다.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사태가 정리되면 민원이 밀려올 텐데 이미 번아웃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암담하다”고 토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에 대해 “지금이 나무 심기 좋은 때”라면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정부 시스템 현대화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 대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시라”고 제안했다. 이어 “현금은 쓰고 나면 사라지지만, 제대로 된 디지털 인프라는 영구적 자산이 된다”면서 “근본적인 리팩토링(refactoring)이 필요한 문제이고, 여기에는 충분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애초에 지리적 이중화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와 광주에 분원이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애초에 고가용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된 시스템은 솔직히 말하면 다시 만드는 수준까지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2008년 시작된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에 대해선 “과거 우리나라의 표준화된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역설적으로 이제는 일반적인 젊은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환경과 너무 괴리됐다”고 꼬집었다. 정부 시스템이 외주 업체들에 의해 개발되는 점, 프로젝트가 끝나면 개발자들이 떠나 문제가 생겨도 고칠 사람이 없는 점 등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시스템 고가용성 보장을 위한 법제 강화, 정보통신(IT) 인프라 현대화 특별 예산 편성, 정부 시스템 전면 재구축 10개년 계획,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전면 현대화, 정부 직접 개발 역량 확보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생이고 국가의 기본 책무”라면서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지만,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하버드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인 이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인공지능(AI) 등 IT 분야 이슈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우리 조상들이 조선왕조실록을 한양, 춘추관, 충주, 전주, 성주 사고에 분산 보관했던 지혜를 떠올려야 한다”며 “임진왜란 때 전주 사고본만이 살아남아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듯 국가 기간 서비스는 단순한 장비 이중화를 넘어 지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데이터센터에 분산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전 본원, 광주·대구·공주에 센터중앙부처 시스템 해킹 감지 역할도 화재가 일어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은 국가 전산망의 중추신경이자 ‘가급 보안시설’(대통령실·정부종합청사·국회 등)이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 소속 기관인 국정자원은 대전 본원과 분원에 해당하는 광주·대구·공주센터를 두고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 등 인프라와 장비를 구축·관리하고 사이버 보안에도 깊숙이 관여한다. 중앙부처 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를 감지하고 해결하는 역할도 맡는다. 정부24(전자정부 서비스), 새올(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뿐만 아니라 1600개에 이르는 정부 디지털 시스템이 모두 국정자원에서 운영된다. 지난 2005년 세계 최초의 정부 통합 데이터센터인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출범했다가 2017년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다. 1600개의 시스템 중 이번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647개는 대전 본원에서 운영된다. 국정자원 분원에는 ‘데이터 백업 체계’가 갖춰져 있다. 하지만 이를 가동할 시스템이 부족해 서비스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 국정자원은 2023년 11월 초유의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때도 도마에 올랐다. 당시 일주일간 지속된 마비 상태가 네트워크 장비 불량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재용(56·행시 38회) 원장은 2023년 5월 취임했다. 이 원장은 조달청 정보관리과장, 원자재총괄과장을 지낸 뒤 삼성전자 상무, 바이브컴퍼니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국정자원 원장직은 민간 전문가만 맡을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나급의 경력개방형 직위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에 의존하는 행정서비스 상당수가 ‘먹통’을 겪자 정보 시스템 이중화 조치를 소홀히 한 대가를 치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있는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불이 났다. 불은 배터리 교체 작업을 위해 전원을 차단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 결과 정부 전산 시스템 647개의 가동이 중단됐다. 화재 열기로 전산실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항온항습장치가 작동을 멈추자 서버 등 장비 손상을 우려한 국정자원 측이 대전 본원 내 647개 시스템 전원을 모두 차단했기 때문이다. 647개 중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대국민 서비스가 436개이고 나머지 211개는 공무원 업무용 행정내부망 서비스였다. 이 중 96개 시스템은 이번 화재로 직접 피해(물리적 손상)를 입었다. 정부는 96개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551개 서비스를 우선 복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카톡 먹통 사태 지적한 정부가 이중화 조치 방치” 문제는 전산실 1곳에 불이 났다고 대한민국의 행정서비스 전체가 멈춰 서게 된 현행 시스템이다. 전문가들은 전산망 이중화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단순 화재가 정부 전산망 전체가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데이터 백업은 해놨다고 하지만 한쪽에서 사고가 나면 곧바로 이어받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대전 본원 외 지역 분원에 데이터 백업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이를 가동할 시스템이 부족해 행정서비스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 교수는 “복구가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건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컴퓨팅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뿐 아니라 냉각 장치, 화재 방지 장치 같은 부대 시설까지 모두 이중화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도 “재해재난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대전·광주·대구 분원에 이중, 삼중 시스템이 있었다면 한 곳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서비스가 빠르게 복구됐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센터 간 백업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데이터를 돌릴 시스템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예산 측면에서 관련 장비 여유분을 갖추기가 빠듯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3년 전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정부 버전으로 되풀이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카카오는 이곳 1곳에 카카오톡을 비롯한 서비스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던 터라 전 국민이 며칠 동안 불편을 겪어야 했다. 당시 정부는 카카오 측에 다중화 클라우드 서버 구축 등 강도 높은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는데, 정작 정부 시스템은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아 재난 상황에 취약성이 그대로 노출됐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화재로 카카오톡이 마비됐을 때 전 국민이 불편을 겪었는데, 당시 정부가 민간기업인 카카오톡에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해놓고 정작 정부는 지키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톡보다 훨씬 중요한 게 행정 시스템인데, 정부가 (카카오톡 사태 이후) 2년여간 손 놓고 있었다는 게 타당한 얘기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전산실에 불이 나더라도 정부 시스템이 먹통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백업을 어느 정도로,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관건인데 정부 전산망에 대한 백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李 “국민 불편 최소화에 역량 집중” 주문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김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신속한 정부 시스템의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의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주요 정보시설의 화재로 국민께 큰 걱정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높은 시민의식으로 차분이 대응을 해 준 국민께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화재로 인한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숨김없이 설명하는 소통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빈틈없이 마련해 국민께 안내할 것을 지시하고, 특히 납세 등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금융·택배·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장애 복구와 함께 ‘이중 운영체계’ 마련 등의 근본적 보완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에 더해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운영체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히 집행해야 하는 만큼 거버넌스 정비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신속히 보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코앞에 둔 만큼 국민이 명절을 지내는 데에도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며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론 각 부처 장관과 공직자들이 비상한 자세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여 “전 정부 이중화 소홀”…야 “현 정부 무능력” 여야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원인은 지난 정부가 배터리와 서버 이중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톡 사태에서 큰 교훈을 얻은 뒤 민간에게는 이중화 조치와 재난복구 시스템 복구 조치를 의무화하고도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외했다”며 “그 결과가 오늘의 사태를 불렀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안 보면서 이중화 조치는 물론 화재 위험물 시설도 지정되지 않았다”며 “소방청이 요구했을 텐데 당시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화재 위험물 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현 정부의 부실한 위기대응 능력이 사고를 키웠다고 책임을 돌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한민국이 자랑한 전자정부가 왜 이렇게 됐는지 개탄스럽다”며 “허술한 디지털 행정 인프라와 부실한 위기대응 능력이 사고를 키웠다. 이번 사태는 총체적 무능이 빚은 인재이자 대형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부에 과연 위기대응 능력이라는 게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 현황과 복구 계획 등은 물론 어떤 서비스가 중단되는지 국민에게 알려 혼란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정부는 언제까지 복구된다는 말도 하지 않는 등 국민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모든 사안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자들을 문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질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 지금은 빠른 대응과 복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이력과 소셜미디어(SNS)에서의 막말,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비판에 대해 연신 고개를 숙였다. 야당은 최 후보자가 2003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에 대해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승진에서 배제된다”며 맹공했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최 후보자 청문회에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전자정부가 아니라 전과정부”라며 “전과자 8명이 있는 내각이 교육적인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설명해달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최 후보자는 “(내) 전과라고 하는 것이 모두 파렴치범이라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서 의원은 “음주운전이 파렴치범이 아닌가. 잠재적 살인 의사가 없다고 보는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최 후보자는 “당시 교사는 아니었지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분명히 잘못됐고 내 생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서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장관 후보자를 수락한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초등교사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교원들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달라”면서 “용서해주나, 경고로 끝나나, 평생 승진이 불가능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승진이 어렵고, 중징계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1월 이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으로 1회 이상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교장 임용 제청에서 영구 배제된다. 2022년 이전에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기록이 말소된 뒤 교장 임용이 가능하다. 정 의원은 “교원은 승진하기 위해 연구학교, 벽지 근무, 논문 등 수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그 고생을 해서 교감·교장으로 승진하지만,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제외되는 게 엄중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원을 총괄하는 분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며 최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내 평생 가장 잘못된 일이다.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22년전 일이고, 그 이후로 반성하는 의미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87%에 달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은 2025년 8월 18일(월) 10시 경기도의회 정담회실1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건강한 노후생활연구회’ 정책연구용역 ‘경기 평화누리길 이용자 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강한 노후생활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에 따라 경기도민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관련한 도내 행정 체제 구축 및 민간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 연구단체이다. 경기 평화누리길은 경기둘레길 4개권역(경기 평화누리길, 경기숲길, 경기물길, 경기갯길)중 1개 권역으로 대명항에서 시작하여 경기도 외곽을 한 바퀴 돌아 원점 회기하는 총길이 860km의 순환길로 경기도 15개 시·군이 협력하여 조성된 경기도의 대표적 문화·관광 자원이며, 단일코스 단일지역으로는 대한민국 둘레길 중 가장 긴 코스이다. 오늘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는 연구단체 회장인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을 비롯해, 연구용역을 맡은 한신대학교 특수체육학과 채수원 연구교수,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송용관 교수(연구책임자) 및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지난 7월 7일 현장 조사 결과 및 7월 23일 경기평화 누리길 둘레길의 이용 활성화를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한 중간 연구 결과를 보완 · 종합한 연구 주요 결과물에 대한 보고와 제언을 각종 표와 그림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발표하였다. 연구책임자인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송용관 교수는 최종보고서 발표에서 “2025년 현재 국내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걷는길’은 약 600여 개에 이르며 세부 코스별로는 약 1,700여 개로 보고되고 있는데(전자정부 누리집, 2025), 이는 자칫 성과 경쟁의 심화로 인해 코스의 중복, 조성 후 관리·운영 미비, 관련 기관의 인력 소모 등 크고 작은 부작용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협력과 중앙정부의 효과적인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신대학교 특수체육학과 채수원 교수는 “경기 평화누리길의 경우, 설문조사를 분석해 보니 다양한 세대들이 둘레길 코스 설계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둘레길 안전시설과 둘레길 주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짚으면서, “곳곳에 우리나라 역사를 관통하는 현장이 많은 대표적인 둘레길이므로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연구단체 회장인 김호겸 의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 국민의힘, 수원5)은 최종보고회를 마무리 하면서 “경기도는 최종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참고하여 경기 평화누리길 이용자 활성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의회도 경기평화누리길이 세계적으로 명품 둘레길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의 상호관세 정책이 오는 7일 공식 발효되면서 세계는 자유무역 질서에서 통상 다극화 시대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 체계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미국은 동맹국마저 고율 관세 대상에 포함시키며 자국 우선의 ‘통상 국경선’을 다시 그었다. 그 결과 중국·유럽연합(EU)·브릭스+는 독자적 경제 블록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브라질·인도 등 신흥국 사이에서도 ‘탈미국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 다극화 흐름 속에서도 한국은 미국과의 견고한 안보 동맹에 기반한 경제안보 프레임에 깊숙이 묶여 있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 에너지 인프라 등 전략 산업 대부분이 미 중심의 산업 전략에 연계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미 간 ‘조선동맹’이다. 한국은 15% 상호관세를 조건으로 친환경 선박, 군수선 건조 등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중심 공급망에 편입되면서도 자국 이익을 일부 확보한 사례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부분적 성공에 안주할 수 없다. 반도체, 배터리, 정밀기계 등 전략 산업 대부분이 미국의 안보 질서에 속하면서도 중국에 생산을 의존하는 구도다. 이른바 미중 패권 경쟁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삼성·SK·LG에너지솔루션의 주요 글로벌 생산기지 일부는 시안·쑤저우·다롄 등 중국에 위치하며 어느 한쪽의 제재나 수출 통제가 현실화될 경우 전체 공급망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의존 구조는 한국 경제의 산업기반 전체를 위협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작용한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거나, 특정 국가에 종속된 통상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 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그 공조를 ‘자율적 전략 공간의 확대’로 전환하는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통상 다극화 시대의 생존 전략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1일 서울에서 열린 ‘한·산둥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는 작지만 상징적인 사례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했지만 글로벌 고립을 우려하는 중국과 실용적 유연성을 추구하는 한국이 조심스럽게 협력의 틈을 모색한 자리였다. 특히 수소경제와 그린에너지 협력은 ‘청정에너지’라는 명분을 활용해 미국의 통상 규제를 비켜갈 전략적 공간을 제공한다. 산둥성은 해상풍력, 부생수소, CCUS 프로젝트가 활발한 지역이며, 한국은 수소 저장·운송·연료전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베이징 금문법률사무소 한승훈 박사는 “오는 10월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간 수소기반 협력 틀을 제도화하고 산업펀드를 공동 조성해 투자와 기술을 묶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틈새협력 모델은 향후 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중국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과 전략적 경쟁 구도에 놓여 있지 않으면서 자국 산업 내재화를 추구하는 신흥국들—즉 통상 다극화를 주도하는 국가들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예컨대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내수 시장으로, 한국의 스마트그리드·친환경차·도시인프라 수출의 거점이 될 수 있다. 아세안은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자동화 설비, 교육·보건 데이터 플랫폼 수출이 가능한 유망 시장이다. 정부는 다층 전략 실행을 위해 관련 부처 모두가 참여하는 ‘경제협력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지정학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되 실질 협력은 산업 현장과 지역이 주도하는 투트랙 구조가 필요하다. 트럼프 2기, 미국 내부의 상황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도입 이후 미국 내 소비자물가는 2분기 기준 전년 대비 5.1% 상승했고 포드·GM 등 완성차 업체는 부품 수급난으로 생산 차질을 겪고 있다. 보호무역은 결국 자국 산업의 효율성까지 갉아먹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으며, 현재의 상호관세 체제의 지속성에도 균열을 야기할 수 있다. 결국 한국의 생존 전략은 단순한 수출 확대나 이념 중심 외교가 아닌 압력 회피, 균형 유지, 이익 분산의 원칙 아래 국익 극대화를 위한 다층적·실용적 통상 전략이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상호관세 시대의 진정한 생존술이다. 오일만 논설위원

-동남아 진출 본격화… IDBlock 솔루션의 첫 라오스 진출 사례 4세대 하이브리드 신원인증 솔루션 개발하는 핀테크 기업 크로스허브는 지난 7월 22일 동남아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공급하는 TB Tech와 120만 달러(USD)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위해 라오스 기술통신부 차관 등 관계자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 Keovongsa Keooudone TB Tech 대표는 “라오스 정부의 블록체인 기반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국기업과의 협력안을 제안할 계획”이라면서 더 나아가 크로스허브의 간편결제 서비스(B-Pay) 도입을 검토하여 관광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라오스의 핀테크 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TB Tech는 라오스 현지에서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 공급해 온 기업으로 이번 계약을 통해 현지 플랫폼 및 전자정부 서비스에 IDBlock를 연동해 서비스할 계획이며 라오스를 시작으로 주변 동남아 국가에 서비스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주도한 크로스허브 박정희 부사장은 “이번 공급계약은 베트남, 싱가포르에 이은 3번째 계약으로 동남아 파트너사와 상반기 PoC를 성공적으로 이끈 결과”라며 “계약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현지 수요에 기반한 실질적 PoC와 검증이며, TB Tech와의 협업을 통해 라오스 및 주변 국가의 실효성 있는 디지털 인증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크로스허브는 동남아시장을 확대하여 공급선을 넓혀갈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북미시장과 동유럽 시장의 진출을 단계적으로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크로스허브의 Anfernee Director는 “현재 당사의 인증 솔루션은 PoC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약 29만명의 가입자(컨트렉트)를 확보하였다”면서 현재 진행중이 Thales(세계1위 보안기업)와의 PoC가 끝나는 올해 이후 본격적인 파트너들이 확대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현재 크로스허브는 글로벌 상위기업(Paypal, Stripe, 일본 HIS 그룹, 등)과 PoC 및 서비스 연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주요 200개 대학 외국인 유학생 증명발급 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해 “다시는 무고한 국민이 허망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해 국민 안전권을 구현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반복되는 대형재난, 산업재해,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해 2020년 발의됐다.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이 명시돼 있고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후보자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하겠다”면서 “최근 심화하고 있는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을 비롯해 계절마다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재난안전산업·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과학적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I 민주 정부’를 구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전자정부·디지털정부 세계 1위를 이룬 우리나라의 성과와 저력을 토대로 AI 정부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공공 AI 투자를 본격화하고, 때로는 공공 AI가 민간까지도 견인해 국가 전체의 AI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세계 최초·최고의 ‘AI 민주 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소멸 위기에도 적극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윤 후보자는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 기금, 인구감소지역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등 행안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계기로 재정 분권을 다시 추진하고 지방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로 출범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통제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과 눈 맞추고 동행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며 “행안부가 하는 모든 일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행복안전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개최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의 체육은 이미 국제적으로 올림픽, 세계선수권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태권도 등 스포츠 한류가 각광받고 있으나, 여전히 해외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 물적 교류가 부족한 실정으로, 국제 체육교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아이수루 의원은 본 조례 제안설명에서 “체육진흥에 있어, 국제 체육교류 조성에 대한 별도 근거가 부재한 상황으로 해외 지자체 및 우수선수 등 국제교류 사업과, 해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유치, 국제 체육교류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24.12월 기준, 51개국의 78개 도시와 79건의 교류협력을 체결해왔다. 특히, 서울시의 주요 교류사업을 살펴보면, 상수도, 교통, 전자정부, 기후환경, 주택, 도시계획 등 시 우수정책 공유, 서울형 ODA, 초청연수 프로그램, 우수정책시설 견학 등이 추진되어 오긴 했으나, 여전히 체육분야 관련 국제 교류사업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안 제18조의3)이 본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로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체육교류 사업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국제교류 사업 ▲해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유치 사업 ▲국제 체육교류 민간단체 지원 사업 등의 조항이 신설됐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한 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으로,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인, 국제 체육교류 민간 단체 지원을 통한 국제 체육교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서울시의 교류사업을 통한 대외적 위상 제고는 물론, 기존의 교류사업만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제 체육 교류 조성 기반을 위한 다양한 해외 교류 사업 추진 및 체육 참여 주체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노력도 계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정우(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김민재(세 번째)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전자정부의 날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한국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첫 걸음으로 공공부문 AI 대전환(AX)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AX는 AI 기술로 개인과 조직, 사회 전반의 업무, 소통, 서비스 경험 등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 전환 현상을 의미한다. 하 수석은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제8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미국, 영국, 중국 등 AI 선도국들은 공공 AX를 통해 AI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공공 AX는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공공 AX를 통해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알아서 먼저 챙겨드리는, 똑똑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행에 의존해 비효율적으로 해오던 공무원 업무처리도 공공 AX로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국민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는 일을 잘하는 공직 사회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동시에 국민 소통 디지털 플랫폼과 투명한 행정 프로세스를 통해 국민주권도 실현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공 AX를 확산할 수 있는 ‘추진 체계’라고 짚었다. 하 수석은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AI책임관(CAIO)을 중심으로 범정부 AI 대전환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67년 당시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아날로그에서 전자로의 전환에 도전해 성공을 이뤄냈다”며 “이것이 세계 최고 전자정부의 첫걸음이 됐든, 이번 도전이 AI 혁신정부를 구현하고 AI 3대 강국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공무원, 기업, 국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 AX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진행했다. 송석현 한국디지털정부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공공부문 AI 서비스 미래 방향을 주제로 해외 공공 AX 사례를 공유했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부 AI 대전환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며 “세계가 인정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AI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AI 시대 지방의회 디지털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을 오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8차 정기회에 제출했다. 본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디지털 전환에 적극 동참하고 디지털 의정 구축 필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오늘(24일) ‘전자정부의 날’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의안정보시스템·회의록시스템·영상회의시스템 등 각종 디지털 의정 환경 도입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특히 기초의회를 포함한 다수 지방의회의 경우 디지털 의정 환경 구축이나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재정적 근거가 없어 디지털 의정 도입 및 적극 추진에 한계가 있음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 의정 도입과 온라인 플랫폼 기반 의정활동은 주민참여 확대, 투명성 및 신뢰 제고, 비대면·원격 의정활동, 데이터 기반 의정활동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재정적 근거 부족으로 디지털 의정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지방의회 디지털 의정의 보편화로 지방의회 간 교류 및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표준화된 디지털 의정 시스템 도입으로 의회 간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 건의안은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의회에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의회 및 시·군·자치구의회 간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 연계 및 협력,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는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해 이숙자 위원장이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 건의한 4번째 주제이다.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건의 내용』 ① 내실있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2025.2) ②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건의(2025.3) ③ 비용추계제도 대상 확대와 비용추계 자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건의(2025.4) ④ AI 시대 지방의회 디지털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건의(2025.6) 향후 이 위원장은 이들 건의안의 관련부처 검토 및 추진 사항을 확인하며,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개정건의안을 지속 발굴·제도 개선에 앞장설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13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이번 시스템은 단순한 정보 축적을 넘어서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그간의 전자정부는 디지털 문서화에 그쳤지만,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이 행정 전반에 접목되는 시대”라며 “감사 또한 AI 기반의 분석과 자동화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의 챗GPT 같은 기술은 100개의 파일도 일괄 분석이 가능하다”며, “감사도 더 이상 반복 수작업에 의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상현 의원은 31개 시군이 별도로 로그인하여 자료를 통째로 업로드만 해도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 분류 및 재학습 시스템을 구상 중임을 밝히며, “자료를 업로드만 하면, AI가 이를 탐색하고 재분류해 감사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존의 감사는 감사자도 피감기관도 피로한 구조였다”며 “이제는 AI가 반복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공무원은 전략적 판단과 정책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시스템은 경기도가 처음 시도하는 감사모델이자, 다른 지자체나 국가 기관에도 확산될 수 있는 혁신 사례가 될 수 있다”며,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행정의 피로를 줄이고,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AI 기반 감사시스템은 앞으로 정책의 책임성과 예산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이터 행정’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도정 전체에 걸친 디지털 감사체계의 뼈대를 설계하는 이번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선제 대응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제6차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2026∼2030년)을 수립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3시 도모헌 콘퍼런스룸에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연다. 이 계획은 전자정부법과 부산시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부산만의 차별화된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혁신전략을 마련이 목표다. 이번 용역으로 정부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 등에 대응하고 부산형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AI)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정보화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AI로 살기 좋은 부산,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도시 실현을 위한 미래 정보화 전략을 발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기술 기반의 행정 혁신도 추진한다. 용역 기간은 11월까지 5개월간이다. 주요 내용은 국내외 정보화 환경·현황 분석, 비전·전략 수립, 단기·중장기 정보화 이행 과제 정의, 연차별·단계별 정보화 추진 이행안 수립 등이다. 조영태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새로운 정보화 기본계획으로 AI, 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행정, 산업, 시민 생활 전반에 체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