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사칭해 무등록 중개업을 하거나 토지 거래 과정에서 명의신탁을 통해 세금을 줄이려 한 부동산 거래 교란 사범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한 무자격 중개업자 3명과 부동산 명의신탁자 1명 등 60대 4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남해에서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내세워 무등록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일당 2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토지 매매를 중개한 뒤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합천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토지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 550만원을 받은 무자격 중개업자와 명의신탁자가 함께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토지 거래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부동산 컨설팅’ 등 상호를 사용하며 불법 중개 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시 해당 업체가 정식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권리관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며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중개업자 등록 여부와 사무소 정보 등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정보인증(대표 조태묵)은 핸디소프트(대표 이해석)와 양자내성암호(PQC) 기술 및 전자계약 서비스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증·전자서명·보안 기술을 보유한 한국정보인증과 그룹웨어 및 기업 업무 시스템 전문기업인 핸디소프트가 각자의 강점을 결합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양자내성암호 기술 기반의 솔루션 사업 협력과 전자계약 서비스인 ‘싸인오케이’ 관련 사업 협력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양자내성암호는 양자컴퓨터 연산 환경에서도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된 차세대 암호 기술이다. 한국정보인증은 현재 개발 중인 양자내성암호 기반 보안 및 인증 솔루션을 핸디소프트가 공급하는 기업 업무 시스템에 연동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정보인증의 전자계약 서비스 ‘싸인오케이’와 핸디소프트의 그룹웨어 및 HR 시스템 연계를 통해 고객사의 계약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모델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조태묵 한국정보인증 대표는 “이번 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기술과 서비스 역량을 결합해 기업 업무 환경의 보안성과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협력의 시작”이라며 “PQC 기반 보안 사업과 전자계약 서비스 연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 기회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I와 이커머스 확산으로 온라인 기반 1인 창업이 늘어나면서 사업자등록을 위한 비상주사무실 수요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스마트스토어 운영자, 쿠팡 셀러, SNS 마케터, 프리랜서 등은 별도의 상주 사무실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사업장 주소지 확보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초기 창업자들 사이에서는 주거지 노출 부담을 줄이고 사무실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안으로 비상주사무실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작심스페이스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비상주사무실 서비스를 단순 주소지 제공에서 창업 초기 운영을 지원하는 인프라 형태로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전국 20여 개 오프라인 지점을 기반으로 사업자등록에 활용 가능한 주소지를 제공하고 비대면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방문 없이 계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비상주사무실 시장 확대와 함께 주소지 관리 부실, 우편물 누락, 세무서·은행 실사 대응 미흡 등은 주요 점검 요소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이용자가 가격뿐 아니라 주소지 운영 안정성, 실사 대응 여부, 사후 관리 체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작심스페이스는 실제 오프라인 지점 기반 주소지 운영, 우편물 알림 및 스캔 관리, 실사 대응 공간 지원 등을 통해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계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지원 수요까지 고려해 후속 지원 체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심스페이스 관계자는 “비상주사무실은 이제 단순한 주소지 임대를 넘어 초기 사업자의 사업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1인 창업자와 초기 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프롭테크 스타트업 자취백과지도(대표 김성찬)가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스타트업 네스트(Start-up NEST)’ 참여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네스트는 신용보증기금이 액셀러레이터, 공공기관, 대기업 등과 협력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선정 기업에는 액셀러레이팅, 신용보증, 투자 유치 연계, 네트워킹 등의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이 제공된다. 자취백과지도는 호실 단위 데이터 표준화를 기반으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처리하는 프롭테크 모델을 제시해 이번 스타트업 네스트에 선정됐다. 자취백과지도는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자취남’과 함께하는 프롭테크 스타트업으로, 매물마다 하나의 표준 데이터를 부여하는 ‘1매물 1데이터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매물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허위·중복 매물이 발생하기 어려운 거래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 전에 매물의 실재 여부와 임대차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AI 기반 임대차 권리분석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용 전자계약 및 고객관리(CRM) 통합 SaaS도 함께 구축 중이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자취백과지도는 최근 청년창업사관학교 경기북부 입교 기업으로 선정돼 씨엔티테크의 보육을 받고 있으며, 호실 단위 데이터 표준화 및 AI 기반 권리분석 기술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김성찬 대표는 프롭테크 기업, 감정평가법인, 부동산중개법인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공인중개사로,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부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실무 경험과 업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임대차 시장의 매물 검증과 정보 비대칭 문제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김 대표는 “부동산 시장에는 아직도 계약 전에 집의 실재 여부와 임대차 위험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하다”며 “신용보증기금의 지원을 바탕으로 호실 단위 데이터 표준화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허위 매물 없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취백과지도가 임차인이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구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안내 책자’를 제작해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전 곳에 배부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기기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계약서 위·변조를 방지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자계약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용산구는국토교통부가 제작한 실무 지침을 바탕으로 안내 책자를 제작해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872곳에 배포했다. 책자에는 전자계약시스템 개요를 비롯해 계약 체결 단계별 사용 방법, 계약 후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절차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내용이 담겼다. 전자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고 중개 업무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전자계약을 선호하는 구민이 늘고 있는 만큼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해 전자계약 활용을 적극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계약을 활용할 경우 전세·주택자금대출 금리 인하, 등기 수수료 절감 등의 경제적 혜택과 함께 확정일자 부여 및 실거래가 신고 자동 처리, 공인중개사 자격 정보 실시간 확인 등으로 업무 편의성과 거래 안정성이 높아진다.

롯데백화점이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백화점·면세점 업종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가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수를 계량화해 매년 한 번 공표하는 지표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최우수 등급 획득은 파트너사와 함께 성장하고자 노력해온 그간 롯데백화점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결과”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은 ‘더 높이 더 멀리! Together Lotte’라는 상생 슬로건에 맞춰 ‘공정거래 문화 준수’, ‘동반성장 강화’ 투트랙으로 파트너사와의 상생 전략을 추진해 왔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전 임직원 대상으로 연 2회 진행하는 ‘공정거래 필수교육’, 불공정 거래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법률 및 절차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사전합의제도’, 파트너사와의 계약 과정의 오류를 줄이고 투명성을 확보한 ‘ECS(전자계약)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동반성장 부문에서는 국내 대표 금융사와 연계해 우대 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1000억 규모의 ‘동반성장펀드’, 우수 중소파트너사에 마진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 마진 제도’ 등이 있으며, 파트너사와 지자체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동행 워크샵’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중소 파트너사의 판로 개척을 위한 전용 편집 매장인 ‘드림플라자’를 비롯해 ‘식품 안전 컨설팅’, ‘ESG 지원 컨설팅’ 등 파트너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2025년 11월 12일, 이상원 경기도의원은 시장상권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사업의 운영 전반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과 청년사관학교 사업에서 실적 저조, 증빙 미비,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이 드러난 점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2024년도 소상공인 경영역량강화 교육사업과 관련해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목표했던 58회 1,860명에 크게 못 미친 55회 1,161명 수료에 그쳤다”며 “실적은 계획 대비 70% 수준에 불과한데도 경상원은 예산을 전액 집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석자 명단은 제출됐지만, 서명부·출석부·사진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상 필수 증빙이 빠져 있다”며 “단순 명단만으로는 실질적 집행을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부별 강사비가 20만 원에서 82만 원까지 편차가 컸으며, 사전 산정 기준이 적합한지 이 의원은 지적했다. 청년사관학교 사업에 대해서는 “외식업 창업 청년들에게 최소 25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됐지만, 대부분 인테리어나 집기 구입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일부 사업에서는 자부담 없는 사업임에도 공사비 1,200만 원에 부가세를 더한 1,320만 원이 지출됐고, 경상원은 부가세를 자부담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경상원에서는 출연금 성격의 사업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이상원 의원은 전자계약 없이 단순 이체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 사진만으로 증빙한 사례가 반복됐다며 질타하면서 출연금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되물었다. 청년사관학교 등 일부 사업에서는 시설공사, 물품 계약 등 지방계약법에 따라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상원이 계약서 등 일부 서류를 생략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닌, 실제 창업화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빙자료 보완, 자부담 기준 정립, 계약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북 “강남도 아닌데 규제 날벼락”취득세 오르기 전 계약 서두르기도“전세대출 제한에 주거비 부담 우려” “대책 발표 후에 1억원을 내리겠다는 물건이 나왔지만 이제는 매수자가 거부를 한다.”(서울 동대문구 A공인중개소 관계자) 15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 부동산 현장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집값이 높지 않은 강북 지역에선 계약 취소 소식과 함께 집값 상승세도 꺾이며 “강남과 비교하면 아직 집값이 한참 낮은데 강남권 규제를 적용한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는 불만 섞인 반응이 나왔다. 당장 16일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이 줄거나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취득세가 8~12%로 늘어나 그 전에 계약을 앞당기려는 모습도 나타났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저가 아파트는 대출에 큰 문제가 없어도 취득세가 8배가 되는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어떻게 매수를 하겠느냐”며 “매도자가 다음주에 외국에서 오면 계약하기로 했는데 바로 오늘 전자계약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대책 관련 자료를 내려받으려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는 진행 속도가 느려지는 등 접속 장애가 지속됐다. 이날 오후 국토부 홈페이지를 열면 “서비스 접속 대기 중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지금은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가 떴다. 시중은행들도 하루 종일 대출 상담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경기 광명시의 한 은행 창구 직원은 “예상치 못하게 광명이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연말 입주 예정인 신규 단지 중심으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케이뱅크 등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이날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체 156만 가구, 경기 12개 지역 74만 가구 등 총 230만 가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전역에서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소리도 컸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막히면 큰 평수나 상급지로 이동이 불가능해진다”며 “전세금이 부족하면 은행 금리보다 높은 월세로 돌려야 하는 만큼 전세보증금이 싼 곳으로 옮기거나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슈퍼리치’의 1000억원대 주가조작이 적발됐다. 1년 9개월간 매일 주가를 조작해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23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한다. 이들의 주가조작 수법보다 더 관심을 끄는 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대로 ‘주가조작=패가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본보기를 제대로 보여 줘야 법의 엄정함을 깨닫고 시장이 깨끗해진다. 한건주의에 취해 후속 조치가 미진하면 안 된다. 시장 조작과 왜곡이 주식시장에만 있는 건 아니다. 어찌 보면 부동산 시장에 더 수상한 게 많다. 사인 간 거래인 데다 시장 감시자도 많지 않다. 주식시장처럼 공시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짬짜미가 가능하다. 불공정 거래가 싹틀 수 있는 토양은 부동산 시장이 더 비옥해 보인다. 흥미로운 통계가 나왔다. 한국도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 건수는 1월 151건, 2월 442건, 3월 858건, 4월 497건, 5월 915건, 6월 1067건으로 집값 상승 시점과 맞물려 크게 늘었다. 거래 취소 10건 중 3.6건이 신고가 거래였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마포·광진·양천구에서 신고가 계약 해제 비율이 높았다. 무려 43~66%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 가능성을 제기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6·27 대출 규제 발표 전후로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거나 계약을 서두르게 해 매도자의 이익을 극대화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 부동산 전자계약서로 하면 시중은행의 우대금리(0.1~0.3%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몰랐던 상당수 매수자가 뒤늦게 기존 종이계약서를 취소하고 전자계약서로 갈아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대부분 계약 해제 후 동일인이 다시 재계약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거다. 국토교통부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 신고 중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 425건을 조사하기로 했다. 계약 해제 후 다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짜 거래’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최근 자고 나면 오르는 성동·마포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지역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연내 ‘규제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수요가 폭발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틈을 타 매수자의 불안 심리를 파고드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요즘처럼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가짜 신고가 거래’는 시장을 크게 왜곡시킨다. 매도자는 이를 토대로 계속 호가를 올리고, 매수자는 급한 마음에 또 다른 신고가로 계약을 한다. 오죽하면 시장에 혼선을 주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 발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올까. 통계 조사자의 ‘입김’과 ‘마사지’가 들어갈 수 있는 데다 가짜 실거래가까지 뒤섞인 지금의 조사 시스템으로는 실제 시장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집값 폭등기에 이뤄지는 부정확한 시세 발표는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니 나름 일리 있는 주장이다. 속보와 정확성 사이에서 선택할 시간이 왔다.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선 경고 성격의 일회성 조사가 아닌 해마다 진행하는 정기조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부동산 시장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조직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패가망신 수준의 처벌규정도 도입해야 한다. 허울 좋은 ‘공평 과세’ 이런 데 힘쓰지 말고 불공정 거래를 잡는 게 시장 안정엔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난다. 부동산 시장은 언제라도 작은 불씨만 있으면 활화산처럼 타오른다. 시장을 식혀 줄 냉정하고 공정한 감시자가 어느 때보다 곁에 있어야 한다. 우리 공무원들이 공급자 마인드에서 벗어나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생각해 달라는 이 대통령의 당부를 다시 한번 새겼으면 싶다. 김경두 산업부장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하고,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끌어올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부는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획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9월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 예정이다. 현행법상 가격 띄우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지난해 1155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라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총 거래 건수는 4만 6583건으로 지난해 2만 7753건에서 약 2만 건 늘었다. 국토부는 계약이 해제된 4240건 가운데 92%에 달하는 3902건은 같은 거래인이 같은 매물에 대해 같은 가격으로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했다. 가격 외 다른 내용의 계약을 변경하거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 해제 후 재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비율은 8.0%(338건)으로 파악됐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품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가상각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내려간다. 집은 그렇지 않다. 가진 사람이 가격을 부르는 이른바 ‘호가’가 우선한다.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 폭등과 함께 나타난 계약 해제(계약 취소) 급증에 의심이 가는 이유다. 한국도시연구소가 지난달 말 발표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151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취소 건수는 3월 858건, 5월 915건이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6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6월엔 무려 1067건으로 치솟았다. 2021년 실거래가공개시스템 해제 이력을 기록한 이후 줄곧 월 10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물론 아파트 가격이 하루가 멀다고 오르니 계약했다 취소했을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래 시 5~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내는 일을 고려하면 석연치 않다. 아파트를 10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서를 썼는데 일주일 만에 1억원이 뛰었다면, 기대심리로 계약금 5000만원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매물을 거둬들였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가파르게 뛰었던 6월 한 달 동안 상승률 누계가 1.24%였던 것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로 서울시가 5~6월 계약 취소 건수를 전수 조사해 봤더니 가격 상승에 따른 취소 비율이 극히 낮았다. 강남구의 경우 집값 시세 변동 등에 따라 매도자·매수자 간 합의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는 6%에 그쳤다. 전자계약서 작성이 35%, 계약 일자·중도금 일자 또는 명의자 변경 등의 계약정보 변경이 30%, 오기·누락 사항 정정이 26%였다. 매매 계약 취소는 지난 2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자 424건에서 858건으로 늘었고, 3월 아파트값 급등으로 부랴부랴 토허제를 재지정하자 4월 497건으로 줄었다. 유독 아파트값이 뛸 때 전자계약서 작성이, 정보 변경이 늘었다는 건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다. 공인중개사나 매도자, 매수자가 서로 짜고 신고가로 거래를 체결한 뒤 다른 이유로 취소해 버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와 부동산 정보 앱 등에는 ‘오늘의 신고가’라는 명단이 매일 올라온다. 매도자가 이를 근거로 가격을 올리고, 여기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언론 보도마저 겹쳐지면 마음 급한 매수자로선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다. 법의 맹점이 이런 부작용을 키운다.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매매계약과 전월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실거래가는 등기 시 확정되는데, 계약 체결일이 아닌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거래를 취소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는 데다, 계약금만 걸어 두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언제든 취소해도 불이익이 없다.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부정확한 가격을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허점이 많다. 계약이 완료된 실거래가는 부동산원의 월간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지수에 표기되는데, 여기엔 서울 25개 자치구가 아닌 5개 권역으로만 수록한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매일 나오는 ‘호가’도, 등기 이후 ‘실거래가’도 아닌 ‘깜깜이’ 가격인 셈이다. 정부는 매매 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 범죄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해 조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단속은 실효가 떨어지고, 한계도 분명하다. 부동산 계약 체결 시 계약금에 세금을 물리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이다. 계약금도 일종의 소득이어서 세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사정이 생겨 거래 취소 시엔 증빙 서류로 입증하고 이를 감하는 보완책도 마련할 수 있겠다. 실거래가 확정 기간도 조율하고, 관련 통계 방식도 손봐야 한다. 일부 의원이 투명한 집값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니 기대가 된다. 김기중 산업부 차장

다우키움그룹 IT보안기업 한국정보인증(주)은 자사의 전자계약 서비스 ‘싸인오케이’를 사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지난 1일 새롭게 오픈했다고 밝혔다. ‘싸인오케이’는 기존 종이 기반의 대면 계약을 디지털로 전환한 서비스로, 계약서 발송부터 서명, 체결까지 전 과정을 모바일에서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전자계약 서비스이다. 20년 이상 검증된 한국정보인증의 인증 기술력이 반영돼 보안성과 편의성을 두루 갖춘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계약자가 문서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주요 화면의 사용자 경험을 대폭 개선한 점이다. 계약 문서의 전체 진행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메뉴 간 이동 동선도 간소화돼 사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서를 ‘내 문서함’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문서함 기능이 고도화되었고, 엑셀 업로드를 통해 수백 건의 계약서를 한 번에 발송할 수 있는 대량발송 기능도 한층 더 편리하게 개선되었다. 한국정보인증은 이번 개편을 통해 사용자들이 계약 업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계자는 “이번 리뉴얼은 고객의 실제 이용 패턴을 반영해 기획된 만큼, 보다 직관적이고 편리한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정보인증은 다우키움그룹의 IT보안 계열사로, 1999년 국내 최초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한 인증 전문 기업이다. ‘싸인오케이’를 비롯해 공동인증서, 대학 증명서 발급, 2차 인증 솔루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년 이상의 기술력과 안정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우키움그룹을 대표하는 IT보안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이브·SM·YG·JYP 등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 5곳이 ‘외주 갑질’ 제재 위기에서 벗어났다. 사별로 2억원씩 10억원의 상생 자금을 내놓기로 하면서 일종의 ‘플리바게닝’(사전 형량 조정)이 성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SM엔터테인먼트·YG엔터테인먼트·JYP엔터테인먼트·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5개사가 제출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제재 대상 기업이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민형사 사건에서의 ‘합의’와 비슷하다. 5개사는 2023년 7월부터 음반·굿즈(응원봉·인형 등)·영상 콘텐츠 제작과 공연장 세트(무대·조명·음향·특수효과) 설치 용역을 외주사에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한 혐의(하도급 공정화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제재 절차가 가시화하자 5개사는 지난해 4~5월 사이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한 뒤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수용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표준 계약서·임시 계약서 작성·배포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하도급 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재·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10억원(각사 2억원) 규모 안전 장비·촬영 장비 지원 등이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으로 판단됐을 때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도 균형을 이루는 데다 거래 질서 개선과 재발 방지, 상생 협력 지원 방안이 하도급 거래 질서를 회복시키고 수급 사업자를 보호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최근 3년간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부과한 과징금은 평균 7281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기업의 동의의결 신청과 공정위 수용 사례가 급증하면서 일각에서는 불공정 거래 기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동의의결 신청 건수는 13건으로 2011년 도입 이래 최다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 제도는 불공정한 거래 질서를 신속하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시정 방안이 과징금 수준에 비례하는 수준이 아니면 인용하지 않기 때문에 면죄부라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유휴자금 운용성과를 조명하며, 경기도 차원의 예치전략과 성과지표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상현 의원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치금 약 6,000억원에서 본래 24억 원의 이자 수입을 예상했으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담당자인 양희성 소방위님 한 분의 전략적 판단으로 7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경기도 전체가 주목해야 할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성과 인센티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한 공무원의 기민한 판단으로 수십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음에도 제도적 보상이 없다는 건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현 의원은 자치행정국의 자금 운용도 언급하며 “운용 자금 규모만 16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유휴자금에서 발생한 별정수입만 해도 약 400억 원에 이르는데, 이를 단순 성과로 보기보다는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이 부재한 점을 문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전체 차원의 자금운용 매뉴얼, 예치전략, 성과지표 등이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회계과의 정책목표가 ‘전자계약 100%’와 같은 형식적 지표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인 수익성과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집행이 아니라, 정책의 목적과 방향성을 반영한 결과물이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유휴자금 운용 전략을 정비하고, 성과 중심의 재정 혁신 체계를 마련해야 진정한 도민 중심의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규모의 선제적 관리 차원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4일부터 비대면 주담대(주택구입자금 용도 한정) 금리를 0.17% 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 대상은 ‘KB스타아파트담보대출’ 가운데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로 삼는 주기형과 혼합형 상품이다. 인상 이후 해당 상품의 대출금리는 연 3.87%(전자계약 우대금리 0.2% 포인트 포함 시)로 높아진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4일 금리 인상은 가계대출 수요 조정을 위한 가산금리 인상”이라고 전했다.

서류 발급 수수료 등 비용 절감작년 1만 9000명 챗봇 통해 상담핸드폰 인증 서류 7종 간편 제출디지털 소외층 위해 대면 방식도“이제는 농지계약 하는데 핸드폰 하나만 들고 오래. 여기저기 서류 떼러 안 다니고 서류도 한 번에 제출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에서 농지계약을 진행한 고령 농업인 안모씨의 이야기다. 지난해 지사에 설치된 디지털 창구를 통해 농지계약을 진행한 안씨는 23일 “예전엔 추운 날씨에도 농지계약을 위해 여러 곳에 서류를 떼러 다녀야 했다”며 “이젠 그런 불편함도 사라졌다. 세상이 참 좋아졌다”고 말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가 개막했다. 그동안 대면으로만 가능했던 일률적인 고객행정서비스를 벗어나 비대면·디지털 방식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만드는 데 주력하는 세상이 됐다. 특히 행정기관이나 주거 공간, 업무 공간이 한곳에 밀집된 도심과 달리 농촌의 경우 넓은 지역에 여기저기 분산돼 있어 고객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따른다. 농지은행이 농지거래 디지털화에 나선 이유다. 2023년에 실시된 농지은행 고객만족도조사에 따르면 농지계약 사업 참여자의 대부분이 ‘계약 절차 복잡’, ‘서류 제출 불편’ 등을 가장 불만족한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농지은행은 상담부터 서류 제출, 계약, 납부까지 농지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고객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우선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를 도입했다. 농민들은 종전까지 영업시간 내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해 상담을 해 왔지만 이 서비스의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게 됐다. 이 제도 도입 후 지난해에만 1만 9000여명이 챗봇을 통해 농지은행 상담을 이용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으로 서류 제출도 간소화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 전 고객들은 지자체나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서류 7종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농지은행이 지난해 10월 28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지난달까지 총 9440명의 고객이 5만 2260건의 서류를 제출했다. 이미 고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다. ‘전자계약’ 도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농지은행 사업을 가능케 했다. 과거에는 계약을 위해 고객이 공사를 방문해 여러 번의 도장 날인과 서명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디지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고지서 발송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 우편 고지 방식에서 벗어나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도입,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통해 분실 위험 없이 간편하게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 가속화되는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포용적 서비스 제공은 필수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국민과 농어민 간의 정보 격차는 80%에 이른다. 2021년 78.1%, 2022년 78.9%, 2023년 79.5%로 매년 정보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농지은행은 ‘디지털 창구’의 도입을 통해 디지털 취약 세대를 위한 대면 방식의 계약으로 고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이 낯선 노년층의 경우 각 지사에 설치된 디지털 창구에서 태블릿 서명 한 번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전자계약과 디지털 창구를 포함하는 개념인 ‘디지털 계약’은 고객 편의 증대뿐만 아니라 서류 발급 수수료, 기관 방문에 따른 비용 등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디지털 계약 서비스 도입 이후 지난달까지 총 3만 2327건의 계약이 체결돼 절감된 비용을 돈으로 환산하면 10억원에 이른다. 농지은행 관계자는 “농지은행의 디지털 전환으로 농지은행 접근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지은행이 추진하는 ‘디지털 농지은행’의 핵심은 고객에게 있는 만큼 디지털 전환을 통해 농지거래의 복잡한 과정을 없애면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SK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수급사업자 48곳에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SK오션플랜트는 5개 회사에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거래 20건에는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서면 없이 서명·날인이 돼 있지 않은 발주서만 발급했다. 또 43개 회사에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작업 종료 후 9∼100일 이후에야 정산합의서로 대체했다. 공정거래법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하도급대금, 목적물, 납기 등 법정 기재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면·기명 날인이 포함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SK오션플랜트는 사전 예측이 어렵고 설계변경이 잦은 조선업 특성을 고려하면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할 때는 사전 서면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수정·추가 공사도 원칙적으로 사전 서면 발급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차례 공정위 조치에도 근절되지 않는 수정·추가 공사 관련 조선 업종의 서면미발급 행태를 확인해 엄정 조치한 것”이라며 “최근 대법원도 수정·추가 공사라는 이유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판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SK오션플랜트 관계자는 “삼강엠앤티 시절 발생한 일로 2022년 SK 인수 후에는 하도급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준법 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담 관리조직·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 하도급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작업지시서 발급절차 간소화·신속화를 통해 피해 업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서구가 공정하도급 우수기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강서구는 서울 주관 ‘2024년 공정하도급 우수기관 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 이행과 시책추진 실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평가는 주요 시책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서울시 실·국·본부·사업소와 25개 자치구의 실적을 평가해, 최우수 2곳(시·자치구 각각 1곳) 등 총 8곳을 선정했다. 평가는 4개 항목 11개 지표에 대해 실시했다. 평가항목으로는 ▲하도급 공정관리 ▲하도급 대금 지급 ▲직접 시공 비율 및 불법하도급 점검 실시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및 전자계약 체결 미이행 등이다. 강서구는 4개 항목 11개 지표에서 가점을 포함한 101점의 평가를 받으며 압도적인 점수 차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신규 시책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공사발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진교훈 구청장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우리 구의 노력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진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11월 20일 지난 7일 실시된 감사에서 부실한 답변과 준비 부족으로 재감사가 결정된 경북도 문화재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재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지난 7일 지적된 문화재단 조직운영 비효율성과 저조한 사업성과, 불투명한 예산집행과 수의계약 등과 관련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철식 의원(경산)은 경북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소재 업체가 계속해서 고액의 용역을 수주한 용역사에 특혜가 있다며 용역입찰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경북문화재단과 콘텐츠진흥원 통합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전혀 없음을 지적했으며, 위탁수수료를 은행예치금으로 보관한 것은 사업비 과다 측정으로 인한 것이라며 질타했다. 아울러, 한국한복진흥원이 중국의 한복 전통성 주장과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한편, 기관 청렴도 평가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한 것에 대해 원인 분석과 해결을 주문했다. 이춘우 의원(영천)은 경북문화재단이 조직 간 인사·예산·감사·회계가 일원화되지 않아 전체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수의계약이 코로나19 한시적 특례를 이용하여 타 지역업체 일감 몰아주기에 악용된 점을 질타했다. 아울러 경북문화재단이 통합 이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북문화재단 대표의 조직운영에 대해 질타했다. 정경민 부위원장(비례)은 용역 발주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계약은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자계약을 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콘텐츠진흥원의 우수한 콘텐츠 제작 실적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그 성과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경북문화재단 대표의 무관심으로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인도 델리대학교 경북한글학당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감사에서 지적되었음에도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한복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원형 보존뿐만아니라 일상에서도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진 의원(안동)은 한복진흥원의 한복 체험 사업이 어린이층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통해 한복의 생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상주에 집중된 사업을 22개 시군에 확대해 산업화 세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북문화재단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한복진흥원에 대해 내년 경북도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와, 구미 아시아육상경기대회 등은 우리나라의 한복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 한복 입기 체험·전시 등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윤철남 의원(영양)은 경북문화재단의 30%가 넘는 높은 이직률로 인한 인력공백과 업무 불연속성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재감사에서도 준비가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이직을 희망하는 구성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직 관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재단 대표가 일원화되지 않은 조직을 총괄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고 질타하며, 경북문화재단과 콘텐츠진흥원은 창출할 수 있는 시너지가 큰 조직임에도 통합성과를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비상근 대표이사의 출근기록부 부재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답변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감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7일 경상북도체육회와 경상북도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체육회의 재산관리와 회계, 조직 운영 등 체육회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여 체육행정 전반에 대한 강력한 쇄신을 요구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경북체육회의 재무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현금성 자산이 45억에서 15억으로 줄어들었는데도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재무제표 작성과 관리가 허술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원회비와 체육진흥기금의 관리 규정 마련도 필요하고, 보조금으로 구입한 비품을 임의로 처분하는 건 명백한 위법이라고 질책하며 물품관리 실태조사와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외부 모두 낮은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선 체육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고 꼬집으며, 청렴성 향상 노력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결원 문제를 지적하며, 지도자 처우 개선과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경우 일반 체육 지도자 자격 소지자도 활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결원을 보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며 보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춘우 의원(영천)은 태권도협회의 감사위원 교체 과정에서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진행한 절차 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기관으로서 결재라인조차 지키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기본적인 절차조차 무시하는 운영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대한 협회의 느린 대응도 문제 삼았다. 이철식 의원(경산)은 경북 22개 시·군 중 단 6곳에만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 체육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북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관이 단 2곳에 불과하다며 국비 확보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요구했다. 더 많은 장애인체육관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독도사랑스포츠공연단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우려를 표하며 독도 홍보는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독도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이고 수준 높은 공연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철남 의원(영양)은 스포츠인권센터와 클린신고센터 운영 관련 신고 건수가 적다고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게 아니라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적발을 못 하는 문제는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9년 경북 의성 여자 컬링팀 사태를 언급하며 체육인들의 인권 보호가 중요한 만큼 체육회의 주의 깊은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진 의원(안동)은 선수 합숙소 운영 규정이 국민체육진흥법과 상충된다고 지적하며 체육회가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임시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며 위원회를 상설화해 출장 목적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경민 부위원장(비례)은 3년째 수의계약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조달청 전자시스템 대신 대면 계약을 고수하는 관행을 비판했다.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명확한 근거와 설명이 필요한데도 체육회는 이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전결 규정을 무시하고 처장 결재 없이 업무를 처리한 점을 지적하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당부했다. 또한 수의계약과 전자계약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종목별 비품 지출내역 제출을 통해 예산 집행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체육회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선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기존 감사 지적 사항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체육 행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