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 ‘재정 비상상황’ 선포의 실효성과 감액 추경 편성 기준, 전임 도정 평가의 형평성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도 재정 위기의 실체와 세출 구조조정의 배경, 기금 전용 및 인사 연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의 대외적 재정 진단과 실제 기조 간 괴리를 먼저 짚었다. 윤 의원은 “각종 재정 지표상 경기도가 당장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는데, 도지사가 취임 직후 ‘재정 비상’을 선언하면서 도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졌다”며 “결국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 민선 9기에서 새롭게 추진할 사업에 사용할 가용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국 자체 사업과 시·군 지원, 민간 보조, 공공기관 예산까지 광범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추미애 지사는 “빚을 갚아 여유 재원을 만든 뒤 자신의 공약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전제는 100% 틀리다”며 “현재의 도세 수입 기반으로는 채무 상환도 쉽지 않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올 수 있는 각종 기금도 대부분 소진된 상태에서 인계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는 제 공약을 살필 여유도 없으며 기존 계속 사업 역시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재정 위기의 책임과 관련해서도 “기금 고갈과 지방채 증가, 세수 추계 문제는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민선 7기 이재명 도정과 민선 8기 김동연 도정의 재정 운용에 대한 추 지사의 평가를 요구했다. 추 지사는 민선 7기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사회적 필요성과 당시 재정 여건을 들어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한 반면, 민선 8기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다섯 차례 지방채를 발행했고 그 규모가 1조 9천억 원에 달한다”며 “기금을 고갈시키고 지방채를 반복적으로 발행한 부분은 무리하거나 방만했다고 볼 수 있는 사업들이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윤 의원은 “민선 7기의 책임은 사실상 부인하면서 민선 8기의 책임만 강조해서는 재정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다”며 “민선 7기부터 현금성 사업과 기금 활용이 확대돼 온 만큼 특정 전임 도정에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 조정 기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도입된 청년 기본 소득 163억 원과 농어민 기회 소득 215억 원의 4분기 미편성분은 추가 반영한 반면, 김동연 전 지사 시절 확대된 청년·환경·귀농어민 관련 일부 사업은 일몰 또는 감액됐다”며 “현직 대통령이 도지사 재임 당시 추진한 사업은 살리고 직전 도지사의 사업은 정리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정책적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 기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이에 대해 “기본 소득 등 일부 사업은 경기도가 우리 사회에 새로운 정책적 시발점을 제시한 상징성과 역사성이 있다”며 “재정혁신TF에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논의했지만 경기도의 상징적 사업 하나 정도는 남겨 놓자는 폭넓은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바로 그런 답변 때문에 ‘선택적 전임 지우기’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라며 “누가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사업의 효과와 객관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존치와 삭감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추가 차입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전임 도정이 기금을 일반 회계로 끌어다 쓴 것을 방만한 재정 운용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추경에서도 노인 장기 요양 시설 급여 지원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 회계로 750억 원을 다시 융자했다”며 “전임 도정의 차입과 이번 차입이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 지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원래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이라며 “현재는 가용 재원이 사실상 없는 재정 비상 상황이고, 학교 급식 등 미편성된 필수 민생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SOC 사업의 지방채 재원을 급식비,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난임 부부 시술비 등으로 전환한 문제에 대해서도 “올해 지방채 총액을 늘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결국 빚의 사용처를 바꾼 것”이라며 “미뤄진 SOC 사업을 내년에 다시 추진하면 또 지역 개발 기금이나 지방채에 의존해야 해 올해 부담을 내년으로 넘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추 지사는 “예산은 필수 민생 사업을 우선해야 한다”며 “학교 급식처럼 당장 필요한 사업과 비교하면 일부 SOC 사업은 불가피하게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5급 이상 정기 인사를 내년 1월로 연기한 결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도의 정기 인사 중단은 도청 내부의 승진 적체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시·군 부단체장 공석 장기화와 도-시·군 간 인사 교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단체장 임명권은 시장·군수에게 있는 만큼 시·군이 자체 승진 또는 별도 임명을 선택할 수 있는 명분을 경기도가 스스로 제공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추 지사는 “조직 진단과 조직 개편을 앞두고 지금 인사를 실시한 뒤 4개월 만에 다시 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더 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군에도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도정 질문을 마무리하며 “추미애 지사는 중앙 정치를 오래 경험한 정치인이지만 지금 맡고 있는 자리는 정치적 성과를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1,420만 경기도민의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임 도정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뒤집어서도 안 되고, 특정 정치인과의 차별화를 위해 또 다른 대형 사업과 확장 재정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며 “도지사는 정치인일 수 있지만 경기도 예산은 정치 자금이 아니다.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바라보는 도정을 펼쳐 달라”고 촉구하며 도정 질문을 마무리했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민선 9기 출범 한달도 안돼 협치는커녕 벌써 불협화음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전재수 부산시장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여소야대 정치 지형을 의식, 협치를 강조했지만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북항 돔구장 건립을 비롯한 전 시장의 일부 대표 공약 및 전임시장 정책 변경 기조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민선 9기 부산시정에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재수 시장이 박형준 전임 시장의 사직야구장 재건축 대신 북항 돔구장 건립에 시정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과 관련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우현 의원(국민의힘·동래구2)은 24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에서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의 지연 또는 변경에 따른 리스크를 시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라며 “특히 사직 재건축의 대안으로 제시된 북항 돔구장의 재원 조달 등 핵심 항목 모두 미확정 상태“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사직야구장 재건축 국비 299억원을 기한 내 집행하지 못해 반납할 경우 이는 부산시 최초의 귀책 국비 반납 사례가 된다“라며 ”특히 북항 부지에 어떤 시설이 들어설지는 땅 주인인 BPA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시가 전담 TF를 구성해 마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멈춰 세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구상 단계 사업(북항 돔구장 건립 사업) 때문에,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선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멈춰 세우는 것은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송상조 부의장(국민의힘·서구1·국민의힘)도 이날 시정질문에서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시작하는가’​를 주제로 발언하면서 “시가 재정난을 강조하면서도 대규모 신규공약을 추진하는 반면 기존 주요 사업은 명확한 기준 없이 중단·재검토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송 부의장은 “시가 기존 사업 가운데 재검토 중인 사업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했지만 업무보고에는 ‘세계적 미술관 건립’이 ‘재검토’ 사업으로, ‘사직야구장 재건축’이 ‘조정 검토’ 사업으로 명시돼 있다“라며 “사업을 멈추는 것도,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모두 시민 세금과 직결되는 만큼 객관적인 기준과 충분한 검증, 시민 공감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준 없는 사업 중단은 행정 혼란을 초래하고, 검증 없는 신규사업은 시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시가 투명한 기준과 절차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준호 의원(국민의힘·금정구2)은 전 시장이 어르신 복합단지 조성사업인 하하(HAHA)캠퍼스 명칭을 지역주민과의 소통도 없이 세대 공유 캠퍼스로 갑자기 바꾼 사실을 질타하고 원래대로 명칭을 되돌릴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미 마중물 사업까지 진행되었고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지역구민, 대학, 기초자치단체와 수차례 행사를 진행해 온 하하캠퍼스 이름을 하루아침에 바꿨다”라며 “전임 시장 지우기에 급급해하지 말고 하하캠퍼스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시장은 14일 시의회에 출석, 돔 구장 논란 관련 “돔구장은 야구가 주된 기능이 아닌 야구 기능을 포함한 복합문화·상업 공간”이라며 “사직야구장을 없애고 북항에 야구장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10대 부산시의회는 국민의힘 37석, 더불어민주당 11석으로 여소야대 구도로 출범했다.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리시는 한때 인구 11만명이 넘었던 탄광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000명을 겨우 넘는 수준에 불과하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에너지 소비의 주류가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면서 1990년 마지막 탄광마저 폐광이 되자 시 당국은 관광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탄광에서 관광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호텔과 스키장, 테마파크를 짓고 영화제를 개최했지요. 그런데 홋카이도의 중앙부에 있는 이 도시에 찾아올 관광객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바리시는 2006년 600억엔에 이르는 누적 부채를 안고 파산을 선고했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장의 24년에 걸친 장기집권으로 인해 분식회계를 잡아낼 감시장치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 경기 용인시에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경전철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자 이 정책은 파기되었습니다. 후임 시장이 부당한 계약이라며 완공된 경전철에 대해 준공을 거부했지요. 결국 용인시는 77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배상금과 이자를 물어내야 했습니다. 최근에도 전북 남원시에서 유사한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설치하는 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한 계약이 남원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사업비도 과다 책정되었다며 후임 시장이 계약을 파기한 것이지요. 결국 남원시는 5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어내게 되었습니다. 배상금은 누가 부담했을까요. 당연하게도 시의 재정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민복지와 지역개발 같은 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배상금으로 쓰였지요. 신규 사업은 대폭 축소되고 기존 사업도 지연되었습니다. 도로를 놓고, 복지관을 짓고, 노인과 아이들을 돌보는 데 쓰여야 할 예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은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1일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16곳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3곳의 단체장이 교체되었습니다. 227곳의 기초 단체에서는 113곳의 권력이 바뀌었지요. 새로운 단체장의 취임과 함께 벌써부터 여러 곳에서 ‘군기 잡기’, ‘전임 지우기’와 같은 단어들이 단체장들의 동정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체장이 교체되면 전임 단체장이 추진하던 사업을 재검토하고,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아주 당연하고도 필요한 일이지요.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권력의 교체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난 잘못이나 실정을 되돌아볼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정치적 판단이 개입하면 오히려 커다란 위기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는 정치와 행정이 겹치는 영역입니다. 지역에 걸맞은 정책을 결정하고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면에서는 정치적인 역할을 하지요. 여기에 효율적인 경영과 집행이 더해져야 합니다. 행정의 영역이지요. 선거 국면에서는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가 더 크게 작동할 수밖에 없고, 필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에게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니까요. 이제 선거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정치 대신 행정이 작동되어야 할 시간이라는 뜻이지요. 정치는 다름이 본질이지만, 행정은 같음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차별성과 연속성이라고 하지요. 새로운 단체장은 주민들에게 내세웠던 새로운 약속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하지요. 여기에 더해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에도 관심과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권력의 교체 과정에서 정치 논리가 너무 앞서면 새로운 갈등이 유발되고 대규모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차별화와 정치적 행보는 독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유바리시, 용인시, 남원시의 사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

경남 김해시가 민선 9기 출범 후 과거 캐릭터 ‘해동이’를 부활시켜 전임 시정 때 캐릭터인 ‘토더기’를 교체하려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병행 활용할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9일 김해시에 따르면 전날 정영두 김해시장은 소셜미디어(SNS)에 시 캐릭터 해동이와 토더기 이미지를 올리며 시에서 낸 보도자료를 공유했다. 이달 초부터 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서는 토더기 캐릭터 폐기를 반대한다는 글이 수십개 올라왔다. 토더기의 인기가 많은데도 굳이 세금을 들여 시 캐릭터를 과거에 쓰던 해동이로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해동이는 가야 건국 신화의 상징인 거북이를 형상화한 것으로, ‘해상왕국 가야의 아이(童)’, ‘김해의 아이’라는 뜻이 담겼다. 김해시와 김해군이 통합된 1995년 탄생해 2003년 시의 공식 캐릭터로 지정돼 새 모습으로 바뀐 뒤 곳곳에서 활용됐다. 이후 2022년 국민의힘 소속 홍태용 김해시장 취임 후 이듬해 새 캐릭터 토더기가 만들어지면서 해동이는 그 역할을 내주고 물러났다. 토더기는 가야시대 오리 모양 토기에서 착안해 흙을 뜻하는 한자 ‘토(土)’와 오리를 뜻하는 영어 ‘덕(duck)’을 합친 이름이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귀여운 이미지에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출시돼 인기를 끌었고, 각종 굿즈로도 활용됐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2025 대한민국 지자체·공공 캐릭터 페스티벌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를 상징하는 캐릭터가 거북이에서 오리로 바뀐 것을 두고 김해시의 역사와 정체성이 다소 옅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정 시장은 해동이를 부활해 주 캐릭터로 사용하고 토더기는 부 캐릭터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게다가 민선 9기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일부 위원이 “김해시 주요 관문에 설치된 토더기를 모두 없애고 당장 해동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이 지역에 퍼지며 토더기 폐지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전임자 지우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에 김해시는 보도자료에서 토더기 폐지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상징물 개편의 핵심 내용은 ‘가야왕도 김해’ 슬로건과 해동이의 부활이며, 토더기와 동반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동이를 주 캐릭터로 내세우는 한편 토더기를 부 캐릭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토더기 홀대 우려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누리꾼은 “지역 마스코트는 도시 공공 브랜드이며 여러 캐릭터를 함께 쓰려면 명확한 관계성과 세계관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두 캐릭터의 연결성은 약하고 시민 의견 수렴은 전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김해의 브랜드 자산을 더 잘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지금은 민생·교통·의료 등 공약 이행 계획을 잘 설명하고 시민과 소통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해동이를 주 캐릭터, 토더기를 부 캐릭터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결국 해동이 부활에 굳이 예산 쓰겠다는 말로 들린다”면서 “겉으로는 정통성 있는 거북이를 내세워도 속으로는 전임자 지우기 아닌가. 토더기 점차 없애려다가 여론 안 좋으니 ‘지우진 않을게. 부 캐릭터로 비중 줄일 거야. 여론 잠재울 거야’로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한 누리꾼은 “굳이 해동이를 부활하지 않아도 토더기에 구간(구지가를 부르던 사람)들이 입던, 즉 해동이가 입은 옷을 토더기에게 입히면 가야의 정체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고 건의했다. 다른 누리꾼은 해동이 부활, 토더기 폐지 문제를 넘어 해동이 캐릭터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캐릭터들이 단순하고 둥글둥글한 2·3등신 비율로 만들어지는 것은 이모티콘과 굿즈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라면서 “반면 해동이의 경우 인체 비율과 거북이 등껍질, 모자, 코, 장갑, 반소매 상의 가슴에 김해시 상징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너무 난잡하게 들어가 있어 2차 가공이 어렵고 대중들에게 사랑받기 쉽지 않은 캐릭터”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김해시는 해동이가 과거에 만들어진 캐릭터인 만큼 요즘 감각에 맞게 새로 단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동이는 2000년 전 가락국 김수로왕 탄강 설화인 구지가와 관련돼 가야왕도 김해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며 “듬직한 해동이와 사랑스러운 토더기가 짝을 이뤄 시민들에게 두 배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민선 9기 강원도를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지사와 여소야대로 짜인 도의회 간 협치를 가늠할 수 있는 첫 회기가 6일 개회한다. 도의회는 이날부터 23일까지 18일 동안 임시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기정예산보다 5227억원(6%) 증액된 9조 1923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민생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증액분 중 2158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해야 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힘이 의회 54석 가운데 30석을 차지해 협치 없이는 원안 가결이 불가능하다.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우 지사가 국민의힘 김진태 전 지사의 역점 사업인 춘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건설에 대해 원점 재검토 방침을 세운 것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우 지사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전임 도정 지우기’라는 말이 나온다. 이미 지난 3월 착공식을 가진 도청사 신축 사업을 잠정 보류한 데 대해서도 잡음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우 지사가 취임 첫날인 지난 1일 6·3지방선거 기간 김진태 당시 후보를 상대로 낸 고발 조치를 취하하고, 당선인 시절 보수 진영 인사를 인수위원회에 중용하는 등 통합 행보를 보여 큰 갈등 없이 회기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 지사는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방향성에서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도정의 정무적 기능을 강화해 의회와 적극적이고 유기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첫 번째 임무는 정부와 국회를 통한 지역 현안 해결이다. 지자체장이 집권 여당 소속이며 최고 권력자의 신임까지 받는다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셈이다.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도민들이 그를 선택한 이유다. 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신 당선인은 지방 행정의 수장을 맡는 게 처음이다. 정치에 입문해 당선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처음이다. 경험이 실력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지난날을 교훈 삼아 과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자산이다. 신 당선인이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다 보니 도민들 걱정은 당연지사다. 그래서 해 주고 싶은 말이 많다. 7월 취임과 함께 그의 선거를 도왔던 측근들이 도청 곳곳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쩔 수 없는 관행이다. 바람직한 그림은 충북지사를 보좌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자리로 보은인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주요 정책을 다루거나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까지 무분별한 코드 인사를 강행한다면 충북이라는 큰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 부적격자들이 자꾸 손짓을 하면 지난해 충북도립대 이미지에 먹칠을 한 초호화 제주 연수를 상기하라. 반대 여론 속에 임명된 낙하산 총장이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얘기다. 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소통도 중요하다. 귀를 열고 쓴소리를 즐겨라. 신 당선인은 행정 경험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과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지만 살아 있는 현장 경험과는 거리가 있다. 수십 년간 행정의 중심에서 수많은 선택과 경험을 한 도청 참모들의 쓴소리를 존중해야 할 이유다. 쓴소리를 배격하며 받아쓰기만 하는 참모를 가까이한다면 세상과 단절된 외로운 섬에 갇힐지도 모른다. 곁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라. 중국 당나라 태종은 신하 위징의 거침없는 간언을 적극 받아들여 국정을 바로잡는 거울로 삼았다. 이 시대를 우리는 ‘태평성대’라고 부른다. 전임자 흔적 지우기는 ‘과유불급’을 경계하라. 김영환 지사 시절 잘나가던 도청 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권력에 맹종하는 예스맨이었겠지만 일부는 성실함과 능력을 갖춘 건강한 조력자일 수도 있다. 무조건 적으로 간주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금물이다. 이를 무시하고 모조리 당선인과 연결된 사람들로 물갈이를 한다면 도청이 줄서기의 온상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조선을 설계한 정도전은 ‘정치의 아름다움은 사람을 쓰는 데 있다’고 했다. 신 당선인이 블랙리스트를 고려하지 않고 업무 능력 중심의 통합형 인사를 하겠다고 밝힌 점은 박수를 보낸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효율성을 기준으로 옥석을 가려야 한다. 무의미한 사업은 확실히 정리하고 주민들 삶에 보탬이 되는 사업은 계승 발전시켜야 잡음이 없다. 어쩌면 도백이 된다는 것은 하늘이 준 기회일지도 모른다. 신 당선인이 오만함과 불통으로 얼룩진 낡은 정치와 다른 길을 간다면 이당저당 옮겨 다닌 흑역사를 만회하고 미래가 기대되는 정치인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기회를 잡은 자는 웃지만 놓친 자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것도 ‘윤어게인’과 절연할 기회를 놓쳐서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신 당선인이 합리적 인사와 진정한 소통을 목숨처럼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남인우 전국부 기자

미국 상무부가 31일(현지시간) 중국으로 엔비디아 최신 칩이 넘어가는 ‘구멍’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내놓았다.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상무부는 중국에 첨단 인공지능(AI) 칩 수출을 규제하는 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새로운 관리 규정에 따르면 중국 기업에만 수출을 제한하던 첨단 칩을 마카오 또는 말레이시아에 본사가 있는 중국 기업에도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로이터 통신은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만든 ‘AI 확산 지침’을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폐기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중국 기업으로 엔비디아의 AI 칩 수십만 개가 수출됐다고 관측했다. 2025년 1월 바이든 정부의 상무부는 최첨단 AI 반도체와 고성능 AI 모델이 중국 등 미국의 경쟁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글로벌 수출통제 체계를 발표했다. 당시 바이든 정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을 차단국으로 분류하고 최첨단 AI 반도체뿐 아니라 AI 모델이 학습을 통해 얻은 데이터인 가중치에 대한 접근도 막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바이든 지우기’ 기조 아래 ‘AI 확산 지침’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동맹국에 부담을 준다며 지난해 5월 이를 폐기하고 가이던스(권고)로 완화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 있는 중국 텐센트의 자회사는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칩을 수입하는 것이 가능한 ‘허점’이 지난 1년 동안 뚫려 있었던 셈이다. 크리스 맥과이어 전 국무부 관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로 본사가 중국인 모든 기업에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을 수출하는 것이 불법이란 점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그동안 상무부의 AI 수출 관련 지침에 거대한 ‘구멍’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며 불법적으로 수입한 칩 사용을 금지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업체인 TSMC가 중국 기업을 위해 AI 칩을 제조하는 것도 막지 않고 있다면서 이 또한 시급하게 메워야 할 구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기업들이 제3국을 통한 우회 수령 방식까지 포함해 대만 TSMC에서 칩을 제작할 수 있다면,미국 정부의 AI 규제는 무용지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신제품 AI 칩을 소개하면서 TSMC를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이자 차세대 제품 생산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황 CEO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인 베라 루빈이 TSMC에서 시작된다”면서 대만이 세계 최고의 AI 공급망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사후인 1981년 11기 6중전회(공산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문화대혁명과 마오의 공과에 대해 두고두고 회자될 ‘공칠과삼’(功七過三·잘못이 셋이면 공이 일곱)이라는 말을 남겼다. 문화대혁명과 마오의 직접적 피해자인 덩샤오핑이 주도한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로써 마오 사후의 정치적 균열은 일단 봉합됐다. 이후 마오의 고향 후난성 사오산에 있는 기념관은 문화대혁명 기간의 기록을 공백으로 뒀다고 한다. 때로는 ‘회색지대’에 놓아 두는 편이 낫다는 중국인 특유의 전략적 사고방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공칠과삼’은 국내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주장하는 측에 의해 인용되곤 한다. 이에 대한 동의 여부와 별개로 탄핵에 이른 정도가 아니라면 선출직 공직자의 재임 중 공과 과는 뒤섞여 있을 때가 많다. 바통을 이어받은 이가 지켜야 할 유산(遺産)과 지워야 할 흔적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많은 선출직 공직자는 전임자가 남긴 것을 지우는 데서 임기를 시작한다. 대통령부터 시장과 도지사, 구청장, 군수까지 크게 다르지 않다.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에는 더하다. 취임 첫날부터 수십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전임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모조리 뒤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새로 뽑힌 선출직은 전임자가 추진했던 역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중단하기도 한다. 오랫동안 쌓인 폐단이라는 의미의 말 ‘적폐’(積弊)도 종종 등장한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 과정이 열혈 지지층에게는 정서적 쾌감과 정치적 효능감을 줄지 모른다. 그러나 공공복리와 무관한 경우가 적지 않다.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의 단절은 보통의 삶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한다. 미래를 위해 더는 미뤄서는 안 될 사업조차 ‘아무개 예산’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멈춰 서기도 한다. 서울 도시브랜드도 곡절이 많았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이명박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하이 서울’(Hi Seoul)이 14년간 이어지다가 박원순 시장 때인 2015년 ‘아이·서울·유’(I·SEOUL·U)로 바뀌었다. 처음부터 의미가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던 ‘아이·서울·유’는 2022년 오세훈 시장 복귀 이후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로 대체됐다. 1977년 만들어진 ‘아이 러브 뉴욕’(I♥NY)이나 2002년 첫선을 보인 ‘아이 암스테르담’(I amsterdam)이 롱런하며 도시 이미지를 구축한 것과 대비된다. 전임자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하다. 의도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록을 남길 필요도 있다. 하지만 정치적 판단과 셈법에 기반한 맹목적 흔적 지우기와 오로지 지지층을 만족시키기 위한 정책 궤도 수정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세금 낭비를 비롯한 온갖 부작용을 초래한다. 분열과 갈등을 낳을 뿐이다. 흥미롭게도 지방선거가 끝난 뒤 한두 달이 지나면 ‘○○도 흔적 지우기 논란’이라는 기사들이 4년마다 반복된다. 지역과 단체장의 이름만 바뀔 뿐 행태와 양상은 비슷하다. 전임자의 흔적을 지울지, 아니면 유산으로 이어받을지 선택할 때는 원칙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버릴 때의 기회비용과 남길 때의 이익을 따져야 한다. 그때 저울 위에 올려야 할 가치는 정파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다수의 삶이어야 한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고 있다. 다가오는 7월 1일에 새로(혹은 다시) 취임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유산’의 의미를 곱씹어 보길 기대한다. 유권자들이 앞으로의 4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선명하게 제시하면 더 좋겠다. 임일영 사회2부장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권 승리 방식 등을 분석하고 유사한 점을 지목했다. 폴리티코는 13일(현지시간) 최근 열린 헝가리 총선에서 페테르 머저르 티서당 대표가 장기 집권하던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피데스당을 무너뜨리고 정권 창출에 성공한 사례를 주목한 칼럼을 게재했다. 머저르 대표는 피데스당 안에서도 무명에 가까운 정치인이었으나 오르반 전 총리와 결별하고 신당을 창당하면서 돌풍을 일으켰다. 폴리티코는 “머저르 대표는 한국과 프랑스, 그리스, 아르헨티나부터 미국까지 흩어져 있던 성공적인 ‘반골’ 정치인 그룹에 합류했다”고 평가하며 미국과 한국의 정치를 비교·분석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민주 거대 양당 체제가 공고한 미국의 정치적 풍토에서는 머저르 대표처럼 기존 정당에 대한 ‘파괴적 변화’를 통해 신당을 성공시킬 가능성이 매우 작다. 대신 기존 정당의 내부에서 그 당을 장악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되는데, 폴리티코는 가장 가까운 예로 트럼프 대통령을 들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은 풀뿌리 지지를 바탕으로 기존 조직을 접수하고 견고한 지도부를 밀어내며 새로운 이미지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공화당과는 다른 공화당을 만들어냈다”면서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거대 양당 틀 속에서 민주당의 전통적 주류 세력인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과는 다른 독자적 세력화에 성공하고 이를 통해 당권과 대권을 거머쥐는 데 성공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폴리티코는 “이런 정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유형의 후보가 필요하다”면서 “미국 공화당의 차기 대권은 기존의 정치 지도자로부터 후계자로 지명될 차례를 기다리는 ‘출세지향형’ 인물이 아닌, 파괴와 투쟁을 통해 그 자리를 차지할 준비가 된 인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은 80대의 인기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로) 자신의 후계자를 지명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머저르 대표 “트럼프·푸틴에 전화 안 해”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온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총선에서 대패한 뒤 머저르 대표는 곧장 전 정권 지우기에 돌입했다. 그는 13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며 좋은 관계가 필요하다”면서도 “그에게 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밀착했던 전임 총리의 외교 방식과는 궤를 달리하면서도 실리를 챙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도 전화하지 않겠다. 대신 러시아와는 실용적 관계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르반 총리가 러시아를 ‘사자’에, 헝가리를 ‘생쥐’에 비유해 굴욕 외교 비판을 받았던 일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르반 총리의 패배는 미국 보수 지지층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이번 결과는 백악관에 좌절인 동시에, 유럽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의 동맹(오르반 총리)에게는 굴욕”이라며 “오르반 총리의 참패는 자신과 갈등을 빚는 유럽에서 헝가리를 우군으로 확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외교적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다. CNN은 “포퓰리즘이 매일, 매주 뉴스에서 승리하려면 지속적인 ‘적’이 공급돼야 한다”며 오르반 총리가 “비정부기구(NGO), 자유주의 대학, 조지 소로스, 성소수자 운동, 유럽연합 등 많은 적을 찾아냈지만, 결국엔 적이 바닥났다”고 꼬집었다. 뉴욕타임스는 “오르반 체제의 우익 포퓰리스트들이 ‘정치는 늘 TV와 냉장고의 긴장을 포함한다’는 러시아 격언을 무시했다”며 “오르반 총리는 모든 것을 TV에 걸고 방대한 미디어 조직을 동원해 그의 반대자들을 비난했지만, 경제적 실패가 끝내 그의 발목을 잡았다”고 분석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서울시의회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매입확약’을 넘어 실질적인 보증보험 가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천구 독산동(㈜아이부키, 16세대)에 있는 사회주택을 비롯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총 14개 사업장 186세대로, 이중 대부분의 사업장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중 성북구 장위동(㈜두꺼비하우징)과 마포구 성산동(㈜안테나) 2개 사업장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다. 공사는 피해 입주민에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건물을 매입할 예정이다.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위반 ‘배임’여부 논란 끝에 서울시·행안부 유권해석을 거쳐, 10월 말 이사회에서 나머지 12개 사업장에 대한 매입확약을 의결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2025년 8월 기준 토지지원리츠 사회주택 12개 사업장은 매입확약이 가능한데도 5개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며 “매입확약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보증보험 가입의 핵심 장애물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부채비율 요건”이라며 “사회주택은 토지가 SH공사 소유, 건물만 민간사업자 소유라 주택가격 산정 시 토지가 제외되는데 토지 기여분이 큰 우리나라에서 건물만 가격을 산정하면 주택가격이 급락해 부채비율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주택은 감가상각으로 가격이 낮아지는데 임대보증금은 5% 범위에서 오르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부채비율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보증사고 시 공사가 토지와 주택 모두의 소유자가 되므로, HUG는 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며 “부채비율 산정 기준에 대해 HUG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금천구 사회주택 입주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안정적 주거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와 SH공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6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초로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문제와 ‘매입확약’ 쟁점을 제기해, ‘피해자 구제대책’ 실행을 이끌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의 ‘사회주택 지우기’ 정책을 꼬집으며 단체장 따라 바뀌는 주택정책의 일관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최근 보증금미반환 문제가 된 오 시장표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신규사업 토지비 융자지원과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확대하는 등 ‘민간’ 사업자에 대한 재정을 전폭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전임 시장의 ‘서울시 사회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상 폐지하는 방침을 밝혔다.

“전략비축유 채우고 에너지 수출관세 등 통해 제조업 강국 만들 것”불법이민 관련 국가비상사태 선포“중국 초청 받아” 올해 방중 가능성시진핑·푸틴은 2년 만에 ‘화상회담’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20일(현지시간)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됐다”며 ‘미국 최우선주의’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지우기를 겨냥한 100여개의 행정명령을 쏟아 냈다.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 부과, 전기차 보급 확대 폐지, 무역협정 재점검 등의 방침도 밝혔다. 취임 연설에서 “임기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미국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며 1기 행정부에 이어 ‘아메리칸 퍼스트’를 강조한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한 국가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에너지 규제 해제,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제조업을 되살리고 미국을 다시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우리는 물가를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가득 채우며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면서 “우리 발밑의 이 ‘액체 금’(석유)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전기차 의무화 정책’도 종료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대중국 관세 폭탄’은 일단 유보했지만 기존 무역협정 재점검 및 무역 적자 원인 조사, 전기차 보급 확대 폐지,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을 지시했다. 이날 발표된 행정명령엔 파리기후변화협정·세계보건기구(WHO) 재탈퇴, 정부 검열 금지 및 언론 자유 복구, 정적에 대한 정부의 무기화 종료, 쿠바 테러지원국 해제 철회 등이 포함됐다. 2021년 1·6 의사당 폭동 가담자 약 1500명도 전원 사면했다. 한편 그는 남부 국경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수많은 범죄자 외국인을 그들의 출신지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을 예고했다. 또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한편 석유 시추 확대를 의미하는 “드릴, 베이비, 드릴”을 외쳤다. 그는 2기 행정부의 영토팽창주의 기조도 재확인했다. 파나마운하 반환 추진을 언급하며 미 영토 확장의 당위성을 강조한 ‘매니페스트 데스티니’(명백한 운명)란 표현을 썼다.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취임식 후 백악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국제 안보를 위해 그것(그린란드)이 필요하다. 덴마크가 함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후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 행정명령 서명식 문답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며 “조치는 2월 1일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엄청난 수의 사람들(불법 이민자)과 펜타닐이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 국가들에는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의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를 더 구매해야 한다고 재주장했다. “우리는 더이상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연설과도 같은 맥락이다. 이날 그의 연설 키워드를 보면 ‘아메리카’(미국) 41번, ‘위대한’ 17번, ‘다시’ 13번, ‘미국인’ 7번, ‘강한’ 4번 등 재집권과 ‘위대한 미국 재건’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다며 연내 방중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올해 중국을 방문할 것이냐’는 언론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 나는 초청을 받았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약 2년 만에 화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며 ‘트럼프 2기’의 출발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취임 행사에서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파리기후협약을 두고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강도질”이라고 맹비난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지난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 21차 유엔기후 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미국은 2016년 오바마 행정부가 협약에 가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위기가 ‘사기’라고 주장하며 집권 1기였던 2020년 11월 탈퇴했다. 이후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이 취임한 뒤 2021년 다시 가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에서 다시 탈퇴하며 ‘바이든 지우기’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3일 서울시 50플러스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람일자리’ 브랜드를 ‘가치동행’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예산 낭비와 기존 브랜드 정체성 훼손 문제를 지적했다. 보람일자리 사업은 중장년 세대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을 통해 사회적 기여와 보람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박수빈 의원은 “오랜 기간 수요자들 사이에서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은 ‘보람일자리’ 브랜드를 현 시정 철학에 맞추기 위해 ‘동행’이라는 단어를 무리하게 도입했다”며, “가치동행 일자리로 바꾸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동행’이라는 단어가 서울시 주요 사업에 지나치게 반복 사용됨에 따라 사업 본연의 취지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며, 추후 시정목표가 바뀔 때마다 브랜드를 변경해야 하는 혼란과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BI 변경 용역을 5000만원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고, 브랜드 교체를 앞두고도 기존 브랜드의 홍보물품으로 중복으로 제작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새 BI 적용을 위한 홍보 영상 및 성과자료집 제작에만 3300만 원이 추가 투입되고, 12월 2일 열리는 보람일자리 2024 성과공유회 및 브랜드 선포식에도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빈 의원은 “이번 브랜드 교체가 단순히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인지, 시민에게 실질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결정인지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BI 교체 및 브랜딩 작업에 더 신중히 접근하고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는 대표 중장년 사회공헌 일자리로써, 기존 시민들에게 고착화된 단순노무 공공일자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참여자인 중장년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시민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는 사업 특성을 강화하기 위한 브랜드 개발을 추진했다”며, “시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사업명을 확정한 만큼 참여자 개인의 보람을 넘어, 시민과 서울시가 만족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명칭의 가치를 실현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 특정인 맞춤 오해 사기 충분” 개정 핵심은 지방선거 ‘공천권’···현직 광역단체장 ‘반기’ 이례적 총선 이후 광폭 행보, ‘잠룡’ 존재감 키워 가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 돼야 한다.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고 사실상 소속 당과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김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다. 왜 하필 지금인지 모르겠다”며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원 중심 정당에는 찬성하지만, 국민정당·원내정당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회직 선출에 당원 20% 반영은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지난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도 경고를 보냈다”며 “자만해선 안 된다”라고 적었다. 당헌·당규 개정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 가도를 위한 작업이라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 지사의 이의제기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당헌·당규 개정의 핵심은 2026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천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원래 민주당 규정에 따르면, 이 대표가 오는 8월 당 대표 자리를 다시 차지해도 2027년 대선에 나가려면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한다. 그런데 규정이 바뀌면 이 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뒤에 사퇴할 수 있게 된다. 지방선거 공천에서 당 대표의 영향력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초선 광역단체장이 당과 대표에 반기를 든 것은 김 지사가 경기지사 재선보다 대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 지사와 이 대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놓고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지사는 자신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부터 시기상조론을 내세워 즉각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또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복지정책의 하나로 대선 공약까지 내세운 기본소득도 김 지사가 기회소득으로 바꿔 추진 중이다. 이를 전임 지사의 색깔 지우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올해 들어 부쩍 늘어난 김동연 지사의 광폭 행보도 본격적인 대선 가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달 3일 경기도청 주요 간부·공공기관장들과 함께 경기도 차원에서 처음으로 광주5.18국립묘지를 공식 참배한 데 이어 지난달 23일 김해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앞서 부산지역 민주당 총선 낙선자들을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방 방문 때마다 현지 언론사 대담 등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키웠다.지난달 24일에는 옛 도지사 공관인 수원시 ‘도담소’에서 경기지역 22대 국회의원 여야 당선자 37명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면서 보폭을 넓혔다. 특히, 지난달 25일 야 7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역 앞에서 공동 주최한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가 총선 이후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비판의 각을 날카롭게 세워 가고, 정치인들과 잇따른 만남에 이어 당헌·당규 개정 등 당 안팎 주요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잠룡’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대만 정부가 장제스의 동상을 철거하고, 그의 집권기 동안 정치적 탄압을 받은 사람들을 기리는 기념일을 제정하는 등 역사 청산에 나섰다. 특히 대만 독립 성향인 민진당의 12년 집권을 앞두고, 다음 달 20일 라이칭더 신임 총통의 취임식 전날인 매년 5월 19일을 ‘백색공포 기억일’로 제정해 장제스 집권기에 희생당한 이들을 기리기로 했다. 대만 자유시보는 23일 중국 본토와의 역사적 관련성을 지우려는 의도로 공공장소에 남아 있는 장제스 전 총통의 모든 동상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만의 1~5대 총통을 역임한 장제스는 1949년 공산당과의 내전에 패배하자 대만 섬으로 가 임시정부를 세우고 계엄령을 선포한 뒤 30년 가까이 통치했다. 민진당 정부는 2018년 사법위원회를 설치해 장제스가 반정부 인사들을 학살하고 인권 탄압을 자행했다며 전국 공공장소에 934개가 있는 그의 동상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하지만 각계각층의 의견이 엇갈려 이 가운데 165개만 철거되자 민진당 의원들은 남아있는 760여개 동상 철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타이베이에 있는 장제스 기념관 역시 헌병 의장대를 없애고 동상마저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007년 대만 남부 가오슝시에서는 장제스 문화센터에서 그의 이름을 빼고, 동상도 철거했다.대만의 백색공포란 1949년 장제스 국민당 정부의 대만 이전부터 1987년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의 국민당 독재 시기를 가리킨다. 특히 장제스는 대만 원주민들의 이른바 ‘2·28 시위’에 국민당 군대를 파견해 2만여명을 학살한 주범이란 것이 민진당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주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은 “장제스를 기리는 것이 군사적 전통이며 군사 기지에 있는 그의 동상은 사유지로 간주된다”며 동상 철거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 황퀘이보 대만 국립정치대 교수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를 통해 “사회 정의에 대한 공개 토론 또는 과도기적 정의를 위반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대만 안보에 기여한 전 지도자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대만 담강대의 제임스 천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장제스 동상 철거는 중국 본토에 대한 비우호적인 행동으로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라이 신임 총통이 군부의 신뢰를 얻으려면 전임 총사령관인 장제스에 대한 존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장제스의 독재 시기 희생된 이들을 기리는 ‘백색공포 기념일’이 국민당 정권의 역사적 위법 행위를 공격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비난에 ‘친한(친한동훈)계’ 전임 비대위원들이 15일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특히 김경율 전 비대위원은 홍 시장을 ‘개통령’으로 불리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에게 맡겨야 한다며 거칠게 비난했다. 김 전 비대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홍 시장의 ‘한동훈 책임론’ 주장에 “차기 (대권)에 대한 어떤 고려 속에 (한 전 위원장이) 경쟁자다, 이런 것 아니겠나”라고 해석했다. 또 총선 패배에 대해 “대통령실의 책임이 (보다) 크다”고 했다. 김 전 비대위원은 이어 “홍 시장의 일련의 ‘증상’들에 대해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강형욱씨가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홍 시장의 과거 ‘수해 골프’ 논란 등을 거론하며 “공직에 적합한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비대위원을 지낸 한지아 비례대표 당선인도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요 며칠 어떤 한 분은 한 전 위원장을 굉장히 맹공하시더라”며 “구태의연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 한 전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인선을 반대했던 김웅 의원도 이번에는 “그때는 대통령이 무서워 암묵적으로 동조했으면서 끈 떨어지고 힘 떨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짓밟는 것은 비겁한 것”이라고 홍 시장을 비판했다. 홍 시장은 자신의 소통플랫폼 ‘청년의꿈’에 “세상 오래 살다 보니 분수도 모르는 개가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본다”, “나를 개에 비유했던데 개가 사람을 비난하는 꼴도 본다”는 등의 답글로 김 전 비대위원을 비난했다. 또 ‘한동훈은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의 글에 “한동훈이 따라가세요. 어린애가 헛심 쓴 겁니다”라고 답글을 달았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한 전 위원장을 향해 “다시는 우리 당에 얼씬거리지 마라”, “문재인 앞잡이로 망나니 칼춤”, “본인에게 다가올 특검 대비나 해라” 등의 글을 썼다가 지우기도 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선거도 끝났으니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풀어 주고 돈 봉투 사건도 불구속 수사함이 앞으로 정국을 풀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썼다.

정부가 29일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 등 현역 4성 장군(대장) 7명을 모두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다. 국방부는 해군작전사령관인 김명수(해사 43기) 중장을 김승겸(육사 42기) 현 합참의장 후임으로 내정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국방부는 “김 후보자는 국방정책 및 합동작전 전문가”라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현역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킨 뒤 곧바로 합참의장에 발탁하는 건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서 합참의장에게 넘어온 뒤 처음이다. 김 후보자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합참의장은 현역 군인 중 유일하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해군 출신이 합참의장에 발탁된 경우는 2013년 최윤희 의장 이후 10년 만이다. 이후 이순진(육군), 정경두(공군), 박한기(육군), 원인철(공군), 김승겸(육군)으로 육군과 공군 출신이 번갈아 맡았다. 이번 인사로 군 수뇌부의 세대교체도 이뤄지게 됐다. 김 후보자는 김승겸 현 의장보다 3년 밑이다. 신임 육해공군 참모총장 모두 전임자보다 2년 후배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때 중장 이상으로 진급한 인물은 강신철 신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만 남게 됐다.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란 평가도 나온다.김 후보자는 경북 김천 출신으로 세종대왕함 함장, 제1함대사령관,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해군사관학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의 첫 중장급 이하 인사 때 중장으로 진급해 해군참모차장에 발탁됐고 지난해 11월 해군작전사령관으로 옮겼다. 정부는 육군참모총장엔 박안수(육사 46기) 제75주년 국군의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해군참모총장엔 양용모(해사 44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공군참모총장엔 이영수(공사 38기)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에는 강신철(육사 46기) 합참 작전본부장,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손식(육사 47기) 특수전사령관, 육군 제2작전사령관에는 고창준(3사 26기) 수도군단장을 내정했다. 양 신임 총장은 잠수함 특기로는 처음 해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정부가 29일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현역 4성 장군(대장) 7명을 모두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다. 국방부는 해군작전사령관인 김명수(해사 43기) 중장을 김승겸(육사 42기) 현 합참의장 후임으로 내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김 후보자는 국방정책 및 합동작전 전문가”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현역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킨 뒤 곧바로 합참의장에 발탁하는 건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서 합참의장에게 넘어온 뒤 처음이다. 김 후보자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합참의장은 현역 군인 중 유일하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해군 출신이 합참의장에 발탁된 것은 2013년 최윤희 의장 이후 10년 만이다. 이후 이순진(육군), 정경두(공군), 박한기(육군), 원인철(공군), 김승겸(육군)으로 육군과 공군 출신이 번갈아 했다. 이번 인사로 군 수뇌부의 세대교체도 이뤄지게 됐다. 김 후보자는 김승겸 현 의장보다 3년 밑이다. 신임 육·해·공군 참모총장 모두 전임자보다 2년 후배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때 중장 이상으로 진급한 인물은 강신철 신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만 남게 됐다.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란 평가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경북 김천 출신으로 세종대왕함 함장, 제1함대사령관,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해군사관학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의 첫 중장급 이하 인사 때 중장으로 진급해 해군참모차장에 발탁됐고, 지난해 11월 해군작전사령관으로 옮겼다. 정부는 육군참모총장엔 박안수(육사 46기) 제75주년 국군의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해군참모총장엔 양용모(해사 44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공군참모총장엔 이영수(공사 38기)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에는 강신철(육사 46기) 합참 작전본부장,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손식(육사 47기) 특수전사령관, 육군 제2작전사령관에는 고창준(3사 26기) 수도군단장을 내정했다.

“지난 1년은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밑그림을 그리고 ‘글로벌 자족도시’라는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취임 1주년을 한 달 앞둔 지난달 31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전임 시장이 세운 시청사 신축 계획을 백지화한 것과 관련, “현 청사가 너무 비좁아 41개 부서가 외부에 산재해 있어 새로운 청사가 필요한 것은 공감하지만 건축자재와 물가가 폭등해 당초 사업비만으로는 신청사를 지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민간 기업으로부터 기부채납받은 백석동 건물과 현 청사를 같이 사용하려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신청사를 지으려 했던 곳은 “원당재창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어 추후 매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능곡시장 내 고양형 임대주택 106가구 및 청년몰 건립계획, 원당역 앞 성사혁신지구 내 임대주택 폐지 등도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비친다는 지적에 대해 이 시장은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음에도 매몰비용이 아까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게 더 문제”라고 했다.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재정자립도가 32.8%에 불과한 고양시 입장에서는 ‘경제성’이란 가치가 조금 더 우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일자리에 기반이 되는 기업은 규제로 들어서지 못하는 반면 오피스텔과 임대주택 규모는 경기도에서 1~2위에 이른다”고 탄식했다. 이 시장은 “현재 고양지역 내 오피스텔은 3만 6352가구(경기도 전체의 17%)로 도내에서 가장 많고 임대주택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3만 197가구에 이르는데 창릉·지축·장항지구에 향후 약 2만 7000가구라는 엄청난 규모의 임대주택이 4~5년 내 순차적으로 또다시 입주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거점지구가 돼야 할 역 주변까지 임대주택으로 채워 넣는 것은 고양시 전체 도시계획과 성장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최근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 제안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시장은 “현재 김동연 경기지사가 앞장서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지금대로라면 경기북부와 남부의 경제적 격차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경기북부에 필요한 것은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이 아니라 낙후된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할 규제 완화와 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경기북부경제공동체라는 것이다. 이 시장은 “늘 현장에서 발로 뛰며 시민의 일이라면 아무리 작은 어려움이라도 소홀히 넘기지 않겠다”면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하 선거구 정자동·금곡동·구미1동)이 성남시 신상진 시장의 정책과 관련해 다음과 연설문을 발표했다. 다음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 연설문 전문 정치인 시장하지 말고 성남시민을 위한 풀뿌리시장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정식입니다. 민선8기 신상진 성남시정부가 시작된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행사 시작을 언제해야 할지 고민하는 행사주최자들과 공직자들의 초조한 모습을 뒤로하고 축사에 신나신 신상진 시장님 행복하십니까?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시작으로 성남에서는 6월 지방선거가 있던 해였고, 이들 선거에서 여야가 뒤바뀌면서 각종 의혹과 전 정권 지우기 등을 놓고 국회 또는 시의회에서 격돌로 민생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시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난방비폭탄 등의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 터미널 폐업,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해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심의도 엄연히 조례가 존재하는데도 청년기본소득예산 30억을 안세워 성남시는 준예산사태로 전환되어 시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쳤습니다. 오롯이 신상진시장의 오만과 독선으로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협치도시 성남시만이 불행한 성남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수차례 제언했고, 시장님도 민주당 정책간담회에서 상생, 협치를 외치셨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현 정권의 안전 불감증이 낳은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인데이 참사를 성남시민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서울 이태원동 비좁은 거리로 많은 인파가 몰려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사망자 156명이 발생했고, 이중 성남시민 5명이 포함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며, 본 의원은 끝까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은 굴욕적해법으로 즉각 파기를 촉구하며,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합니다.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없는 돈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니의 절규를 기억하며 굴욕적 배상합의 파기를 성남시의회 민주당에서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 ■ 부실한 인수위원회운영과 옥상옥 시정혁신추진단! 신상진 시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9개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상진시장의 인수위원회였습니다. 성남시정을 인수하자는 것인지, 전임시장들을 털겠다는 것인지 부실한 인수위원회 운영으로 준비안된 신상진 시정부의 출발은 연말까지도 인수위보고서가 나오질 않았고 아직도 야당대표가 보질 못했습니다. 전임시정부에서 추진하던 많은 사업들에 대해 아직도 검토중이라는 답변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준비안된 신상진 시장과 엉터리 인수위원회의 운영이었다는 평가 밖에 할말이 없습니다. 또, 시정혁신위원회인지, 시정혁신추진단인지를 준비하신다는데 시의회의 권한을 침범하고 성남시 공직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 비선실세들의 모임은 절대 안 됩니다. ■ 인사행정의 실패 올 2월 모신문에 모란시장에서 B과장이 주도하고 A지역출신 과장들이 모여 인사개입모의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공정과 혁신을 추진하는 신상진시장의 철학에 반하는 불순한 정치공무원들을 경계하는 기사입니다. 전임시장들의 인사와 정치공무원들을 입버릇처럼 비판하는 신상진시장님 철저히 진상조사하여 일벌백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최근 성남시기자협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채용과정의 난맥상과 밀실개입내용입니다. 문화재단은 수개월째 대표이사와 본부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아직도 교육문화체육국장과 재개발재건축사업단장도 공석입니다. 도대체 취임9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신상진 시장님 유능한 성남시 공직자들 많습니다. 빠른 임용바랍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책임질 4급 국장자리를 도대체 언제까지 비워두실 생각이십니까? ■ 성남형교육지원단폐지의 문제점 신상진시장님! 성남시장에 취임하면서 공정과 소통을 강조하셨으면서 왜 시민들이 소통하자고 하는데 불통으로 맞서고 계십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을 폐지하면서 성남교육시민단체와 특히 성남형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은 들어보고 폐지를 결정하시는 겁니까? 성남형 교육은 지난 10년간 ‘같은 출발 다양한 성장’이란 슬로건으로 차별 없는 교육과 학생 개인별 역량을 개발해 온 성남지역 실정에 특화된 교육정책입니다. 전국에서 박수치던 성남형 교육입니다. 교육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면 우리 아이들이 겪을 대혼란은 누가 책임질겁니까? 그동안 1,000억원의 투자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을 하였는데 성남형 교육의 중간 조직인 성남형교육지원단을 없앤다는 것은 성남형 교육을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에서 신상진 시장님과 시 집행부에게 끊임없이 대화를 요청하고 있는데 시장님과 시 집행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통해 좋은 점은 계속 이어가고 불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면 될 것을 말이 좋아 미래 교육으로 전환이지 일방적으로 성남형 교육을 폐지하는 것은 소통을 원하는 시민에게 불통으로 응수하는 것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남북교류협력 포기하면 안돼! 민주당 정권 지우기란 정치적목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조례에 대하여 왜 대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지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당장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고, 편향된 보수 언론이 연일 북한 때리기를 한다고 남북교류를 통한 평화적 관계 유지와 나아가 평화 통일의 기조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우선 이번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사유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하여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례는 관련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기 때문에 법령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 조례는 관련 법령과 유사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 아는 상식을 조례 폐지의 첫 이유로 했다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한 시민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다고 조례를 폐지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고, 중앙부처와 광역단위 부처가 존재하는데 기초단체가 무슨 필요가 있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중앙부처의 역할이 있고 광역과 기초단위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하십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고, 시대 흐름에도 역행하며, 순리에도 어긋나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폐지안의 폐지가 상식이며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시대 흐름이고 순리에 맞는 우리 성남시의회의 역할입니다. ■ 청년기본소득정책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와 함께 민주당 정권 지우기의 일환이 청년기본 소득을 폐지하려는 시도입니다. 2016년 성남시에서 태동하여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가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은 성남시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사업입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가는 내로라하는 CEO들도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신상진 시장님은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며 성남시장에 당선되신 후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이 청년기본소득 폐지 시도였습니다. 준예산사태까지 가며 청년기본소득은 논쟁이 되었고, 협치정신으로 재개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준비되지 않고, 절차적 하자가 많았던 신상진시장의 청년취업 All-Pass사업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시대에 가장 어려운 청년들을 돕기 위해 여야의 좋은 정책들로 청년들을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70억원, 성남시에서 30억원, 총 100억원의 예산이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대상자인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선순환되어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되는 참 좋은 정책입니다. 반면, 청년취업 All-Pass 사업 예산은 전액 시비로서 학원비, 자격증 응시료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관련 대형학원이 성남지역 상권과는 거리가 멀어 세수 100억원 대부분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야없이 청년들을 돕기 위한 청년기본소득과 청년취업 All-Pass 사업이 우리 성남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말로만 상생과 협치말고 진정성 있는 협치도시 성남시 선포해야! 말로는 소통을 강조하면서 행동으로는 불통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신상진 시장님. 성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민관협치위원회를 민선 8기 출범 이후 단 한차례도 소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민관협치위원들의 회의 소집 요구는 ‘무시’,하고 시장 면담 요청에는 ‘거부’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행태는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 협력을 강조한 지방자치의 대원칙을 무시한 것이자 명백한 조례 위반이며 풀뿌리 지방자치를 모독하는 오만함입니다. 시장님. 시민들과 협치 의지가 있긴 한 겁니까? 아니 협치 뜻은 알고 계신건가요? 민관협치위원회 위원들은 시장의 들러리가 아닌 임기가 보장된 위원들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도, 설명도 없이 민관협치위원회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민관협치의 시장님의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자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신상진 시장님과 시 집행부의 정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 시민과 협치를 함께 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소통과 협치를 외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준비가 먼저이다! 올해 성남시가 신규사업으로 만남의 기회가 적은 미혼남녀들에게 건전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의 자리를 제공하여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와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solo Mon’의 선택”이란 사업을 기획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보여주기식 사업의 전형이며, 사업 목적의 접근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말이 좋아 만남 주선 행사지, 2억 4천 5백만원이라는 혈세를 투입해 미팅 사업을 하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지방정부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과연 MZ세대 청춘 남녀들이 만남의 기회가 없어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화적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까? 많은 설문과 통계자료를 보면 결혼과 출산, 심지어 만남까지 꺼리게 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과 미흡한 보육 인프라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이런 미팅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한 무능의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남시가 해야 할 일은 저출산의 원인을 극복하는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에 방점을 두어야지 미팅사업을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시민들의 불편함을 생각하지 않는 대책 없는 성남종합 버스터미널 폐업! 존경하는 93만 시민여러분! 지난 12월 31일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폐업을 했습니다. 장기휴업을 철회한지 정확히 1년 만에 문을 닫은 것이며, 2004년 이후 18년만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와 운영사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도 있었지만 결국 시는 폐업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급한 데로 성남시는 터미널 주변에 승하차장을 마련해 운송을 담당한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의 교통불편은 불가피합니다. 더 큰 문제점은, 터미널 폐업이후 대책인데 현재까지 대안으로 나온 것은 현 부지 매입과 보조금지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 공영터미널을 운영한다는 것으로 해법에 대해 현재까지 답보상태로 이는 시민들만 골탕 먹이는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신속한 대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e-스포츠전용경기장 조성 사업 중단은 게임산업 포기하는것! E-스포츠전용경기장 조성 사업이 정권교체가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올해 1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을 중단 시켰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성남시가 유일하게 선정되어 도비 100억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매출 70%를 담당하는 게임산업의 메카인 성남시의 위상을 신상진시장님께서 헌신짝처럼 버리시는 것입니까? 전임 이재명, 은수미시장이 시작한 사업이라 폐지하는 것이지요? 판교테크노벨리의 수많은 게임회사와 관계자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최악의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E-스포츠전용경기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공공에서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원 감축! 일자리 늘리겠다던 현 정권, 들어서자마자 일자리센터내 직업상담사 16명을 감축하였습니다. 16명의 가장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것 입니다. 판교지하철역에 불꺼진 판교일자리센터를 보며, 어리둥절할 성남시민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실직한 16명의 직업상담사들은 작년 시군,정부 합동평가에서 S등급을 달성하였고 표창장까지 받아 우수한 성과까지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입니까? 이 과정에서도 예결산 의결권이 있는 시의회를 무시하고, 밀실행정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며 성남시민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6명 가족의 눈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정치이고 공공의 이유입니다. ■ 탄소중립도시 성남시에 역행하는 율동·탄천르네상스 사업! 지난 회기 푸른도시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율동르네상스 등 7개사업에 대해서 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이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 동료 의원들도 지적한바 있었습니다. 성남의 가장 큰 자연자원이자 공원조성 사업인데 계획안 한 페이지짜리로 축소하여 제시했다는 것은 졸속행정도 이런 졸속행정이 없습니다. 율동공원과 탄천 등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성남시의 귀중하고 소중한 재산입니다. 백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세우십시오. 최근, 도시 회복력과 탄소중립 이행을 저해하고, 역행하는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의 올해 예산 중 87억원을 삭감하라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이슈화 되었습니다.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2023년 예산중 홍수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탄천의 바닥을 파내는데 20억원, 시민을 위한 명품 탄천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홍수터인 둔치를 친수공간으로 만드는데 27억원, 중앙공원에 주차장 면적을 96면에서 236면으로 늘리는데 30억원, 시민을 위한 테마공원을 계획하는데 10억원 등 기후위기시대를 역행하고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는 우려를 전달한 것입니다. 성남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을 개선하고 도시의 회복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도시를 계획해야하며 특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 정책과 재해·재난에 대비하는 기후위기에 강한 도시를 지향해야 합니다. 시장께서 진정으로 성남시를 기후위기시대에 창의적인 명품그린도시로 만들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환경관련 단체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들의 충고와 목소리부터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여러분! 코로나 팬데믹과 폭염, 폭우, 강추위 등이 상시화된 지금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로 전환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병 위기로부터 촉발된 경제 위기는 자연·생태계 보전 등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해외 주요국들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친환경 산업 육성 등 저탄소 경제·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린뉴딜을 통해 경제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정책방향으로 잡고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주요 과제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AI 등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뉴딜에 매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인프라·에너지 녹색전환과 녹색산업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 등에 있어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2050탄소중립 성남시를 위한 정책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2030년까지 성남시의 온실가스 40%의무감축을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남시장 직속의 000단 조직개편은 최선인가? 성남시가 민선 8기 핵심공약사항인 4차산업 특별도시 육성과 효율적인 재개발·재건축 추진 등을 위해 각종 ‘추진단’ 등을 구성하고 기구와 정원을 재편했습니다. 시장께서 야심 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만들고, 교수와 기업가 등의 민간 자문단 수십 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보기에는 정말 대단하고, 무엇인가 큰일을 해낼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만나 본 한 전문가의 말을 빌려 보면, 호박에 줄 그으면 수박 됩니까? 라는 평가입니다. 누구나 시장이 되서 성남시민들 앞에 지금처럼 많은 민간 자문단을 배치하고 홍보하면 일 잘하는 시장이 됩니까? 조직은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합집산 전문가들을 모아 생색내기 포장한다고 모든 정책이 성공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성남시의 유능한 공직자들이 시스템에 의해 일하는 성남시를 만들기 바랍니다. 일하는 공직사회부터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수사와 감사에 시달리고, 시장결제나기를 기다리며 지쳐가는 성남시 공직사회부터 챙기시길 바랍니다. ■ 상권활성화에 역행하는 성남사랑상품권 축소발행 상인들 분개한다! 정부는 최근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삭감했고, 이에 지난해 2,186억원이던 경기도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도 올해 1,06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경기지역화폐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국,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지역화폐지원 국비 예산이 지난해 대비 40%가량 줄어든 데다가 이마저도 정부가 지역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도내 성남을 비롯한 대다수의 지자체에 대해 국비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 된것입니다. 성남시는 지역화폐 규모를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3천억 원으로 책정했지만, 당초 9개월이었던 10%의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7개월이나 줄여 단 두 달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본의원이 만난 상인들은 한목소리로 ‘지역화폐 혜택’이 축소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성남시의 상권지원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볼멘소리들입니다. 성남시는 2006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을 경기도 최초로 발행해왔고, 이후 2016년에는 지역화폐로 청년배당과 2019년에는 전국 최초로 카드와 모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의 지역화폐 활성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제도 시행 16년이 지난 현재의 성남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왔고 모바일 상품권 가입자 수는 47만여명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성남시민의 90% 이상이 성남사랑상품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시민과 상인들의 불안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시장께서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구를 위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시도인가?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의료원은 우리 성남시민들이 직접 조례제정 운동을 펼쳐서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로 건립된 병원으로 성남시민이 주인인 병원입니다. 개원 초기 509병상의 종합병원급으로 정상 진료를 시작했지만,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속에서 성남시의료원은 우리 성남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런 국가적 재난속에서 우리 성남시민의 편에서 의료활동을 펼치는 병원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과 감사함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신상진시장이 바라보는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시기에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 공로는 잊어버리고 경영개선을 위해 민간위탁운영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입니다. 코로나19병원으로 공공의료에 헌신한 시립의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성남시의료원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진정성있는 지원과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현재 성남시의료원은 의사직 정원 99명 중 65명만 근무하여 의사직 결원률이 34.3%로 의료공백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어느 한 지자체의 응급의료 담당의사 채용공고에 4억여원의 고액 연봉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처럼 전국 지방의료원 35곳 중 정원 충족은 11곳에 불과하며, 24곳이 의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 전문인력 부족 문제는 비단 성남시의료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 의료기관의 공통된 문제이며, 이제 의료기관별 전문인력 확보 문제는 지역 공공의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결정에 앞서 성남시의료원이 코로나19 이후 중앙정부와 우리 성남시로부터 정상 운영을 위한 지원이 충분했는지 검토하고, 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방안 등 현실적인 개선과 발전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출신 성남시장이라 병원행정을 누구보다 잘 아실 수 있지만, 왜 공공의료를 해야 하는지, 왜 시민들은 시립의료원을 민간위탁하길 거부하는지 공공의료의 기본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또한, 시립의료원 위탁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시민들앞에 약속한 만큼, 누가봐도 객관적이고 동의할 만큼 공론화과정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직영이든 위탁이든 시민들이 이해할 것입니다. ■ 저출산 대책 마련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출생아 수를 처음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치로 발표되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도 현재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피해가지 못하고 작년 출산율 0.76명으로 전국 합계 출산율보다 낮았으며, 경기도 전체 48개 시군구 중 38위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제적 자립, 부동산 가격 상승, 청년의 취업과 고용문제, 결혼, 출산 그리고 양육 부담 등 특정한 한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도 출산율 증가를 위한 지원 사업과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개방적이며 창의적인 인식 전환을 통해 청년과 여성, 노인 등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대응 종합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정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 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 문제없나? 지난 2일 성남시기자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민선8기 9개월을 맞이하는 신상진 시장이 성남시 정상화를 주장하며 추진하고 있는 ‘내로남불’식 인사정책과 산하기관 대표선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올바른 성남시 행정구현에 동참하자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선정은 1차 공모에서 20여명의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적격자 없음’으로 무산시키고, 2차 공모를 통해 1차 공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A씨를 내정했습니다. 둘째, 성남문화재단의 1차 대표이사 공모에 응했던 전직 공무원이 문화재단의 비상임 이사로 선임돼 2차 대표이사 공모절차에는 대표이사 선정에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수차례에 걸쳐 성남시 감사관과 공보관 및 문화재단의 경영본부장 등 채용공모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적격자 없음’이라고 발표하는 등 인사정책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4월과 5월에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등 중요한 체육행사가 성남시에서 개최되어 체육행사를 총괄하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자리가 2개월째 공석으로 방치해 체육행사 준비와 운영, 안전사고 예방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상진 시장은 무책임한 관망만 하고 있어 공직사회와 체육인들의 우려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성남시기자협의회가 위와 같은 입장문까지 내면서 신상진시정부의 인사정책의 난맥상을 지적하겠습니까? 민주당도 신상진 시장의 투명한 인사와 능력있는 인사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능력있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성남시 산하기관장들의 인상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 경기도민체전 완벽히 준비해야! 제69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제13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가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우리 성남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는 31개 시‧군 11,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27개 종목에서 경기를 진행하게 되는 만큼 우리 성남을 찾아오는 손님에게 친절과 청결, 체계적인 대회 운영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로 기억되기 위해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체육시설들이 아직도 준비가 부족하다는 전화가 빗발칩니다. 성남시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성남FC 1부리그 진출을 위해 할 일! 2부리그로 출발한 성남FC가 개막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신상진시장과 여야의원들의 열띤응원의 모습에서 씁쓸함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성남FC후원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후원기업들이 수사받고 있고 곧 기소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성남FC후원이 끊겼습니다. 매년 성남FC에 70억을 출연하던 예산이 130억대로 늘었습니다. 광고후원비로 운영되는 성남FC예산만큼 시민들에게 소중하게 쓰여질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누가 시민들에게 돌아가 예산을 부족한 성남FC예산에 충당하게 만들었나요? 성남FC관련 재판이 종결되어 무혐이 판정이 난다면 특혜의혹을 제기한 국힘정치인들에게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신상진시장님이 새해인사회에서 130억이 들던 성남FC예산을 본인이 70억으로 예산절감했다는 말씀을 자랑스럽게 하는걸 보고 아연실색하였습니다. 입을 삐뚫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여야의원들이 열정적인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성남시의 협치정신으로 성남FC의 1부리그 진출에 힘을 모읍시다. ■ 고도제한완화를 통한 재개발 재건축의 성공!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본도시 50년 분당신도시30년이 지난 현재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경제적 측면까지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남시는 현재 분당구를 비롯하여 전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정비사업이 추진 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종 상향, 종 환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등을 위해 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도 출범하며 본격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남시의 도약을 위한 도시재생의 큰문제가 바로 ‘고도제한’입니다. 현재 성남시는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해 건축고도의 제한을 받아 성남시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주거환경과 재산상의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2월 25일 성남지역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많은 시민 분들과 김병욱‧윤영찬 국회의원님 및 경기도의회와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앞으로 민‧관‧정 체계를 구축해 고도제한 완전 철폐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각종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신상진시장과 시정부는 최선을 다해 고도제한 완화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가 똘똘뭉쳐 다시 한번 협치정신으로 고도제한 완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 난방비폭탄대책으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지난 겨울 성남시민들은 사회적재난이라 할만큼 고물가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저희 민주당은 여러차례 촉구하였지만, 신상진시장은 묵묵부답입니다. 성남시보다 재정력이 약한 다수의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난방비폭탄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관리비고지서 보기가 겁나는 성남시민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시민이나 가구당 난방비지원금을 촉구합니다. 또한 에너지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을 예방하기 위해 녹색건축물조성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정책화를 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의무화와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의 관리를 통한 성남시 건축물부문의 탄소저감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대책 철저히 윤석열 정부가 2월 중 발의할 것으로 계획했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공청회와 김병욱 국회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등을 종합해 보면,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선도단지와 공공기여, 이주단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성남시가 주도하게 되어있습니다.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상향, 건폐율 상향, 역세권 복합‧고밀 개발을 위한 용적률 특례, 이주대책 수립, 정비 비용 국가 및 지자체 지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발의한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되었고, 이에 특별법을 기다리고 있는 1기 신도시 분당의 우리 시민들께서도 국회, 국토부, 성남시를 바라보며 주민들이 바라는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제1기 신도시중 선도도시인 우리 분당의 재건축을 신중하고 철저히 준비하시고, 재건축추진연합회 등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버넌스를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들을 위한 공공기여모델의 연구와 재건축추진단지들이 최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관련 용역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특별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차세대 모빌리티 등 첨단 도시기술들의 시범사업이 우선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새롭게 정비되는 분당신도시가 첨단도시의 모델이 되어, 재건축을 선도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은 올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성남시청역 조기 건설도 반드시 추진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상진 시장께서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해 지난해 용인·수원·화성시장과 만나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올해 2월 경기도 및 4개 시와 함께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신 것을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쉬운 뉴스도 들려오지만 국민의 힘이 대통령과 행정부를 장악했고, 성남시도 국힘이 시장과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촌사거리를 경유하는 노선을 책임지고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선거때 써먹던 공약이 빈공약이 아님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트램노선확충과 S-BRT사업, 버스준공영제확대, 걷기좋은 도시, 자전거도로확대 등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한 저탄소 생태도시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성남의 미래를 위한 백현마이스 및 정자바이오헬스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 백현마이스산업단지조성사업이 신상진 성남시장의 전면 재검토 방침에 매우 우려했지만, 소리만 요란했지 거의 변화없이 공모지침되어 지난주 79개 업체가 사업참여 신청을 하였다하니 다행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신속하게 잘 추진하여 24년 하반기 착공하여 27년 완공 약속을 꼭 지켜서 하루 속히 성남시의 랜드마크가 되길 바랍니다. 신분당선 백현마이스역 또한 검토를 통해 관철해 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자동에 조성중인 바이오헬스허브단지는 바이오헬스 기업들과 R&D센터 및 선도기업 유치를 통해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구축해 부족한 산업기능과 인프라를 보완하고 성남시의 미래먹거리창출을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부지를 ‘복합용지1’과 ‘복합용지2’로 나눠 이중 1만9000㎡규모의 복합용지1은 민간에 매각하고 이 돈으로 사업비를 만들어 복합용지2에 들어설 시설을 시가 직접 짓겠다는 애매한 사업방식이 과연 우리시에 얼마나 이익이될까요? 마지막 남은 분당 금싸라기 주택전시관부지의 개발에 성남시의 이익이 가장 큰방식을 다시 한번 고민하기 바랍니다. ■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른 상부개발계획 및 녹지지역 공공개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대책은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 구간 지하화’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정부가 3조 8000억 원을 투입해 경기 용인시 기흥IC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IC까지 26.1㎞ 구간에 4~6차로 규모의 지하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상에는 우리 성남시 지역이 9km 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인 분당구 정자1동과 금곡동 구간은 그동안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 자연부락인 궁내동과 쇳골, 동원동 지역은 경부고속도로로 분리되어 도심 속의 섬이라 불리우며 교통과 생활 불편을 감내하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지 오래입니다.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상과 함께, 분당구를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로 생기는 약 6만여 평의 유휴 부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대안을 준비해야 하고, 그동안 수차례 제기되어온 정자동과 분리된 궁안마을, 쇳골을 연결하는 계획 수립과 함께 더 이상 보존 가치가 없을 정도로 개발이 진행된 위 녹지지역에 대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공영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지방자치법 위반! 그렇지만 여기서 멈추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힘이 단독으로 처리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 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은 수사와 소추에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안건의 조사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 등에도 위배되어, 실익은 없고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는 행정사무조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경찰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며, 올 상반기 중으로 13년만에 감사원 정기감사도 받게 된 상황에서, 행정사무조사까지 한다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조사할 것이며, 여기에 동원되는 행정력 낭비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수사와 진상규명 조사는 수사기관과 감사원이 할 일입니다. 성남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전대미문의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성남시장님! 8대 시장임기가 3년반 남았습니다. 취임 9개월이 넘으셨습니다. 이제는 시정이 파악 되셨습니까? ‘쉽지만 가지 말아야 할 정치적 외길’로는 이제 그만 가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할 성남시장으로서의 민생의 길’로 나아가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은수미 시장이 잘한 정책들은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계승발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민주당 정권12년을 비정상으로 치부하고 왜곡하시면, 3년후 신상진시장님의 수많은 공약이행사업들이 똑같은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한 행정은 칭찬하고 부족한 행정은 채우는 협치행정만이 정답입니다. 성남시를 언제까지 불행하게 만드시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들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해결에 최우선을 두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 항상 시민들의 편에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다함께 잘사는 성남시’를 위한 민생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성남시민과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