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X연도)를 올해 말 한미 정상에게 건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마지막 검증 단계를 앞둔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내년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안 장관은 14일 KBS 일요진단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미 국방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하고 이것을 기초로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며 “그러면 전작권 회복의 X연도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단계별로 조건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는 기본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다. 현재 한미는 2022년 2단계 FOC 평가를 완료한 뒤 검증을 앞두고 있다. FOC 검증이 끝나면 마지막 FMC에 진입한다. 군사적 능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IOC와 FOC와 달리 FMC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때문에 한미 정상의 정치적 합의만 있다면 속도를 낼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말을 전작권 전환 시점으로 목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전작권이 당장 회수되더라도 우리 안보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간에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견해차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부부간에도 생각이 다른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전작권 문제에 대해 의견이 동일할 수 있겠나”며 “그 이견을 좁히는 것에 우리의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미는 구체적인 전환 시점을 두고 1년 정도의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또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업인 ‘장보고 N사업’에 대해 “2030년대 중반 1번함 건조를 목표로 치밀하고 정말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잠의 국내 건조 여부에 대해선 “우리 기술로 국내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일관적인 것이고 미 측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소셜미디어(SNS)에 2018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나란히 산책한 사진을 불쑥 올렸다. SNS에 이란과의 종전합의 서명식 일정을 알린 지 한 시간 뒤에 이 사진을 올린 것이다. 이란전쟁을 마무리한 뒤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는 해석이 나올 만하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란 핵에 이어 북핵 문제 해결을 치적으로 내세우고 싶을 수 있다.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김정은과의 만남을 희망해 왔다. 지난해 10월 아시아 순방 때는 “그와 만나고 싶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걱정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운신의 폭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집권 1기 때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중재자 역할을 했다. 반면 지금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북미 회담을 하더라도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으로 끌고 가고 싶을 것이다. 북한 외무성은 어제도 “핵보유국으로서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명기되지 않은 점도 심상치 않다. 자칫하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우리가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넘어 관전자로 밀려날 우려가 있다. 이런 때일수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관철해야 한다.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강화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어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를 올해 연말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목표 연도를 놓고는 우리 정부는 내년 말, 미국은 2029년 1분기로 견해 차이가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정보 유출 논란으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 계속되는 등 안보 불안이 해소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 전작권 전환부터 서두르려 하니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국의 안보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 미국이 동맹에 대해 바라는 방향”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국방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이탈리아 국빈 방문 기념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안보, 중국과 경제(안미경중)’는 변화하는 국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더 이상 타당성을 잃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보다는 경쟁과 협력,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도전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에 기반한 새로운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중국과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경제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공급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주체”라면서도 “하지만 양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앞선 분야에서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부연했다. 안보 측면에선 자주 국방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은 한국 외교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시대적 현실에 비추어 이 동맹을 심화하고 발전시켜 자율적인 행동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폭넓은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율적인 능력이란 동맹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안보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비전은 미국이 동맹에 대해 바라는 방향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전했다. 이탈리아와의 협력에 대해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탈리아는 기계, 항공우주, 자동차, 에너지,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도 산업 혁신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한국의 개헌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이 사건(비상계엄 사태)을 통해 우리는 대통령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적절한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시대적 현실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하고, 동시에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와 같은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과 중국인민해방군의 후원을 받는 관영 군사 매체가 한국 해군의 현대화가 중요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차이나 밀리터리 온라인은 지난 3일 ‘대한민국 해군의 현대화 추진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제하의 보도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1차 입찰에서 유찰된 뒤 2차 입찰에 들어갔다”면서 “이번 사업의 잦은 차질은 한국 방위산업 시스템 내 전반적인 계획 및 조정 미흡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한국 해군의 현대화 추진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와 회의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매체가 언급한 KDDX 사업은 약 7조 원대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이번 입찰에서 수주에 성공하면 국내 특수선 시장의 주도권을 쥐게 되고 해외 함정 수출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1차 입찰은 HD현대중공업 불참으로 유찰됐고 2차 입찰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모두 참여해 본격적인 맞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현재 최대 변수는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 적용 여부다. 차이나 밀리터리 온라인은 “대한민국 해군의 현대화 과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치, 산업 구조, 국제 협력 모델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장기적인 발전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특히 정책의 연속성 부족은 주요 사업의 잦은 방향 전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대형 해군 함정 건조는 장기간의 사업 기간과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므로 높은 수준의 정책 안정성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매체는 “한국의 국내 정치 환경은 국방 전략의 잦은 조정을 야기하며 이는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의 독과점이 발전 저해?매체는 “고도의 산업 독점과 내부 경쟁은 발전을 저해한다. 한국의 조선 산업은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독점하고 있으며 제한된 수주량을 놓고 경쟁하는 이 두 회사는 이익 분배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KDDX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해당 매체의 이러한 지적에는 다소 오류가 있다. 현재 한국 조선업은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뿐 아니라 삼성중공업이 함께 이끌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양강 체제’를 논하려 한다면 해군 수상함, 특히 특수선 분야로 한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더불어 KDDX 사업 지연은 단순히 이익 분배를 사이에 둔 분쟁이라고 보기 어렵다.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공정한 경쟁과 설계 자료의 공유, 보안감점 문제 등이 핵심 쟁점이다. 다만 KDDX가 수년간 표류한 것은 사실이다. 해군과 방사청은 2010년대 초반부터 KDDX 사업을 시작해 개념·기본설계를 2023년 마무리했으며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만 남겨뒀다. 당초 기본설계 경쟁입찰에서 사업을 따낸 HD현대중공업이 후속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수의계약으로 가져가는 수순이었다. 그러나 한화오션이 2010년대 중반 HD현대중공업 직원이 KDDX 관련 기밀을 유출해 처벌받은 사실을 들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방사청은 지난해 말 지명 경쟁입찰로 바꿨다. 한국 해군의 현대화와 ‘외부 의존도’의 관계해당 매체는 한국 해군 주력함 장비와 무기가 상당 부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상당한 외부 의존도는 전략적 자율성을 제한한다”면서 “장비 측면에서 한국 해군 주력함의 핵심 전투 시스템과 레이더 장비, 대공 및 미사일 방어 무기는 여전히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휘 및 작전 측면에서도 한국 해군은 현행에 따라 2029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이 유지된다. 이는 합동 훈련 및 작전 배치 시 의사 결정이 한미 합동 지휘 체계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한국 해군이 외부 제약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전략적 의사 결정 능력을 구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국 해군이 주력함의 시스템과 무기 일부를 미국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한국 해군 핵심 장비의 국산화 비중은 크게 올랐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KDX-III Batch-II)과 KDDX에는 LIG넥스원 함대공미사일, 한화시스템 다기능 AESA 레이더 등을 포함해 한국형 전투체계와 수직발사체계(KVLS) 등이 대거 적용된다. 더불어 한국의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예상 시기가 다소 다른 점, 평시 한국 해군은 이미 독자적인 지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 훈련이나 독자 해상작전 수행 등도 미군이 아닌 한국 정부와 합참이 결정한다. “미 국방부, 한국 등 동맹국에 군함 조달 맡길 수도”중국 관영 군사 매체의 이번 보도는 최근 미 국방부가 의회에 요청한 해군 연구개발자금 18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조 8000억원)를 한국이나 일본 등 동맹국에서의 군함 선체 조달에 사용할 수 있다는 보도 이후 나왔다. 앞서 지난 1일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관계자는 현지 군사 전문 매체 브레이킹디펜스에 “미 국방부가 요청한 해당 자금은 실제 자산을 조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우리는 가능한 빨리 군함을 조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선체·기계·전기 구조물을 갖춘 최대 두 척의 군함을 한국 혹은 일본에서 건조하고 전투시스템 통합은 미국 방산업체가 주도하는 방식을 고심 중이다. 중국은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꾸준히 견제해 왔다. 이번 보도 역시 중국 당국과 관영 매체가 유지해 온 한미동맹·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신형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이 다국적 군사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참가하기 위해 제주기지에서 지난 1일 출항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통합 지휘를 맡으면서, 향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우리 군의 연합작전 지휘 역량을 전 세계에 증명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올해로 30회째를 맞은 림팩은 미 해군 3함대사령부 주관으로 미 하와이에서 격년마다 열리는 대규모 연합훈련이다. 한국 참가는 이번이 19번째다. 올해 훈련에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등 31개국에서 함정 40여척, 항공기 140여대, 병력 2만 5000여명을 대거 투입한다. 2024년 말 취역한 정조대왕함의 림팩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조대왕함은 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 건조된 8200톤급의 국내 네 번째 이지스구축함이다. 최신 이지스전투체계와 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 탄도탄요격유도탄 등을 탑재해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요격까지 가능해 ‘해군의 주먹’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정조대왕함 외에 7일 제주기지 출항 예정인 천자봉함, 한국-캐나다 연합협력훈련에 참가 중인 도산안창호함 및 대전함 등도 합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P-8A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 등과 해군·해병대 장병 700여명도 포함됐다. 이번 훈련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 해군 장성이 다국적군 통합 지휘봉을 처음 잡게 됐다는 점이다. 김인호 소장은 31개국이 참여하는 해·육상 연합해군기동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CFMCC) 임무를 수행한다. 미국이 아닌 국가가 이를 수행하는 건 역대 4번째,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다. 앞서 지난 2024년 훈련에서 한국은 부사령관 임무를 맡은 바 있다.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으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의 연합사 지휘 능력을 입증하는 데 긍정적인 기회가 될 전망이다. 그도안 미국은 전작권 전환 시 전시에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것에 대해 지휘 능력과 연합 방위태세 유지 여부를 중심으로 한 우려를 표해왔다. 특히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4월 미 의회에서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며 재차 강조했고, 이 같은 우려를 최근까지 반복적으로 비춰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미국이 한국에 지휘관 임무를 맡긴 배경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부담을 동맹국과 분담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그동안 부사령관을 맡아왔던 일본에 이어 한국까지 핵심 지휘 축으로 끌어들이면서 한·미·일 삼각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해군은 이번 훈련을 전작권 전환의 핵심인 연합해양작전 기획 및 지휘 능력을 한 차원 높이는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김인호 소장은 “이번에 사령관 임무를 처음으로 맡게 된 것은 훈련참가국의 위치에서 지휘국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한다”며 “대한민국 해군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국민을 지키는 정예해군의 위상을 세계 속에 드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하면서 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정국과 맞물려 전작권 전환 논의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군사적 실질과 안보 현실을 무시한 성급한 드라이브가 자칫 한반도의 핵심 억제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인범 전 육군 특전사령관(예비역 중장)은 2일 공개된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시냅스-당신을 깨우는 지식’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며 “내 나라를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확고한 각오와 그에 따르는 엄청난 희생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뜻을 물어 일단락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연합사는 미국을 한반도에 묶어두는 핵심 줄기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주권 논란’에 대해 전 전 사령관은 용어의 개념 규정부터 명확히 바로잡았다. 군의 지휘권과 작전 통제권은 엄연히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 전 사령관은 “지휘권은 의사결정 체계를 활용해 부대를 조정·통제하고 군사 목표를 달성하는 모든 권한을 뜻하지만, 전작권은 그 지휘의 일부분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도 평시 작전 통제권은 우리가 행사하고 있고, 전시가 되더라도 국군 전체가 아닌 3분의 2 정도만 연합사의 지휘를 받게 된다”며 “나토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만 전작권이 없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전 전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부란 조직이 가진 ‘전략적 자산 가치’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치적 약속이라면, 연합사는 실제 전쟁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구체적인 지휘 구조”라며 “연합사는 미국을 한반도에 묶어놓는 조직이자, 미군 사령관에게 한반도 전쟁 억제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결정적 장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명령을 내리느냐보다 정보, 화력, 병참, 우방국 증원 전력을 하나로 통합하는 조직의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며 “전작권 위임은 통합의 효율을 위한 선택이지, 우리가 부족하거나 하기 싫어서 맡긴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세계 5위 군사력의 착시… 훈련 없는 군대는 무의미 훈련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거침없는 비판이 나왔다. 안보 체력의 핵심인 ‘훈련’이 정치 논리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 전 사령관의 진단이다. 전 전 사령관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정보통신, 전략정찰, 통합 C4I 체계 등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이를 가지고 직접 해보는 ‘훈련’에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임기를 기준으로 하지만, 군사력과 전쟁은 임기가 아니라 능력을 기준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며 “정치 일정이나 평화 추구라는 명목에 밀려 군사 연습이나 훈련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졌고, 북한은 경제력이 우리의 50분의 1밖에 안 되니 상대가 안 된다는 식의 이른바 ‘안보 착시’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다. 전 전 사령관은 “북한의 군사력은 결코 뒤처지지 않으며, 이를 가볍게 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작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려면 국방비 증액뿐만 아니라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이나 36개월로 늘리거나 여성도 복무해야 하는 상황까지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며 “개인의 자유나 희생을 감수할 마음도 없이 그저 자존심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안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은 속으로 박수… “위험성 알리고 국민투표 해야” 전 전 사령관은 미국의 ‘독자 안보 요구’ 기조와 맞물려 국내에서 전작권 전환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 대해 역설적인 이면을 짚어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속이 다 시원하다(A breath of fresh air)”란 표현을 한 것과 관련해선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너희가 독자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한국이 이에 발맞춰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좋다고 박수를 치고 있는 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 사정을 잘 아는 주한미군 출신들이 왜 전작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고 자꾸 얘기하는지 그 가치를 깊이 새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22일 미 육군대학원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한국을 ‘아시아의 단검’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미중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관심이 적은 한반도가 지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환기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전 전 사령관은 전작권 조기 전환이 몰고 올 실질적인 안보 공백을 경고하며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그는 “전작권이 당장 전환되면 한반도 억제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고, 북한이 한국군의 변화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무력 도발 등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누가 전작권을 행사하느냐가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는 데 누가 더 유리하냐’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에 따른 팩트가 무엇인지, 그에 따른 득과 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따져 국민투표를 통해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는 강력한 마음가짐”이라고 강조했다. [시냅스] 서울신문 영상디지털센터가 선보이는 지식 교양 채널입니다. 뇌의 신경세포를 잇는 시냅스처럼, 세상 곳곳의 흩어진 정보와 이야기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지식은 연결될 때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시냅스를 깨워드립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그제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뼈 있는 말을 했다. “동맹국이 더 빨리 더 많은 통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미군의 작전 계획과 미군 장병들이 수십 년간 지녀온 책임이 존중되는 지점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당시 청중석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전작권 전환에 대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역량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대안의 관점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외교적 언어로 에둘러 표현하긴 했으나 두 사람의 논지는 분명하다. 전작권 전환은 쫓기듯 서두를 일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에 결함이 없도록 완벽한 시점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은 이르면 내년이 목표인 반면 최근 브런슨 사령관은 2029년 1분기를 언급했다. 이렇게 양측의 시간표가 다를 때는 서두르지 않는 쪽이 현명하다.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 안보 문제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국민이 느끼는 불안을 기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세계 5위권 군사강국이긴 하지만 북한은 핵이라는 비대칭 전력을 갖고 있는 데다 남침 역사도 엄연하다. 내로라 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전작권을 상당 부분 미군 사령관에게 부여한 이유도 안보에 한 치의 불안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계산에서다. 독일도 분단 시대에는 서독 병력의 90%가 나토 사령관의 전작권 지휘 대상이었다. 한미는 이번 주 서울에서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을 위한 실무 협상을 시작한다. 전작권 전환만큼은 정치적 논리를 일절 배제하고 오로지 군사적 역량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기 바란다.

“韓전투력 구축”… 동맹 분담 강조한미 연합작전 체계 혼선은 경계안규백 “美 의회에 한국 능력 설명”한일 장관, 군수지원협정 신중 논의브런슨 “타국 안보 이해 위한 비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에 대해 ‘고무적’이라며 공개 지지를 표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질의응답 세션에서 한국의 전작권 관련 질문을 받고 “동맹국이 더 빨리 더 많은 통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장려하고 싶은 본능”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동맹의 분담 확대를 강조하는 미국의 기조와 한국이 대북 억제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겠다는 구상이 맞닿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부담 공유’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다면 한국을 살펴보라”며 “한국은 전쟁을 학문적 연습처럼 여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꾸준히 국방에 투자해 왔다. 한국은 최전선에 위치해 있기에 실질적인 전투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미군의 작전 계획과 미군 장병들이 수십 년간 지녀온 책임이 존중되는 지점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 자체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연합작전 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샹그릴라 대화 계기 미 상·하원 대표단을 만난 뒤 “한미 양국은 2020년에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가 이미 충족됐다고 합의한 것을 비롯해 우리의 능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2일 미 육군 전쟁대학 팟캐스트에서 한국을 중국에 대한 ‘단검’(dagger)이라고 비유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지역 안보 환경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날 청중석에 앉아있던 브런슨 사령관은 ‘단검 발언이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는 중국 교수의 질문에 “제가 전쟁대학 학생들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처한 위치와 관점을 다르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점”이라며 “학생들이 우리 자신의 관점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시각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일련의 대외 발언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한미 간에는 제반 현안에 대해 각급에서 소통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 국방부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샹그릴라 호텔에서 만나 5분간 환담을 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모인 것은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 문제도 논의됐다. 안 장관은 “ACSA 문제는 상호군수 협정이기 때문에 양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며,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에 대해 “잠재적 적국에 실질적인 딜레마를 안겨줄 중요한 역량”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도 “고무적인 변화”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을 미국의 주요 동맹 가운데 우수 사례로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관해 이야기할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며 “우리는 해상 역량을 확장해 잠재적 적국에 실질적인 딜레마를 안겨줄 의지가 있는 동맹국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잠재적 적국이 우리의 위치와 역량을 궁금해하게 만들면 많은 전략적 딜레마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잠재적 적국’이 누구인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는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요청에 대해 “고정관념을 깨고 정책의 범위를 넓히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움직이려는 국가들을 지원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가속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요청을 수락한 바 있다. 한국 정부도 지난 26일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까지 진수한다는 내용의 ‘장보고 N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 군 당국은 미국 해군의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잠수함에 준하는 8000t급 핵추진 잠수함 3척 안팎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비 증액·전작권 전환…한국을 보라”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자체 방위 투자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책임 분담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다면 대한민국을 보라”며 “한국은 전쟁을 학문적 연습처럼 취급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체 방위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최전선에 살고 있으며 진짜 전투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늘리기로 한 데 대해서도 “위협 환경에 대한 냉철한 이해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미국 방위력에 의존하지 않는 동맹의 우수 사례로 거론하며 “전투에서 믿음직한 파트너의 아주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솔직히 말해 이것은 상식”이라며 “한국처럼 부유하고 강하며 충분한 능력과 동기를 가진 나라가 왜 비상시에 미국의 리더십만을 필요로 하는 관계를 유지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맡길 원해야 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며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한국의 전작권 전환 의지를 두고 “고무적인 변화(Breath of fresh air)”라고도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부유한 동맹국들의 안보 비용을 대신 부담해온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호국(protectorates)이 아니라 파트너(partners)”라며 “동맹국들도 안보와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방위비 분담 확대를 넘어 동맹국이 자국 방어의 주도권을 갖고 미국과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동맹 구조를 재조정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제1도련선 앞세워 中 패권 견제헤그세스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태평양에서 미국 접근법의 중심은 제1도련선에 걸쳐 상대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1도련선은 일본 열도와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전략선을 뜻한다. 그는 “중국 등 누구도 패권 행사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흔들 수 없다”며 “중국의 역사적 군사력 증강과 역내외 군사 활동 확대에 대해 정당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도 아시아에서 패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동맹국, 미국 국민에게 작동하는 안정된 균형 상태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중국 등 어떤 국가도 패권 행사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흔들 수 없다”며 사실상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패권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두고는“신선한 바람”이라고 평가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의 역사적인 군사력 증강과 이 지역(아시아태평양) 및 그 너머까지 확장되는 군사적 활동에 대해 정당한 경각심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떤 패권국이 태평양을 지배하게 되면 지역 세력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미국 국민과 우리 동맹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진정으로 안정된 평형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중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도 패권을 행사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나 번영을 흔들 수 없는, 유리하지만 지속 가능한 세력 균형”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이 지역에서 불필요한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중국과 정면충돌은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미중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수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면서 “우리는 중국 측과 군사 대 군사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더 자주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동맹국들이 원하는 것, 미국이 제공하는 것은 절제된 힘, 확고한 결의, 큰 힘을 지니면서도 부드럽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지도력”이라면서 동맹국들이 긴장 고조가 아닌 안정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아시아 동맹국에 국방비 증액을 재차 요구했다. 그는 미국이 1조 5000억 달러(약 2260조 원) 규모의 군사 투자를 약속한 만큼 아시아 동맹국 및 파트너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늘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지역 안보는 미국 군사력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다”면서 “모두가 책임감을 가져야 강력한 동맹이 구축될 수 있다. 무임승차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부유한 국가들의 국방비를 보조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우리는 피보호국이 아니라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 GDP 3.5%로 국방비 증액을 약속한 한국을 향해선 “한국이 보여준 실용주의와 지도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또 “한국 같은 동맹국이 군사 작전 통제권을 더 신속히 주도하는 것은 고무적(breath of fresh air)”이라며 한미 간 한국 전작권 전환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태평양에서 미국 접근법의 중심은 제1 도련선(일본열도∼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에 걸쳐 (상대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언급, 대만 방어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다만 향후 대만에 대한 미국산 무기 판매 여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충분한 무기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어 전쟁을 재개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전쟁을 재개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가능한 정도를 넘어 그 이상이며, 우리의 (무기) 비축량은 그곳(이란)과 전 세계에 걸쳐 적합하다”면서 “이는 우리가 정교하고 풍부한 군수품을 균형 있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 후 첫 청사진“북핵 위협에 대비 핵심 전력 될 것” 한국의 첫 번째 핵추진잠수함(핵잠)이 2030년대 중반까지 개발·진수돼 2030년대 후반에는 해군에 실전 배치된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잠 도입의 청사진이 공식화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잠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경남 창원 진해구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미래국방전력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핵잠 도입 사업은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됐다. 한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차세대(Next generation), 핵추진(Nuclear powered), 신기술(Neo technology) 등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당국은 핵잠 원자로 핵연료로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는 방식의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미국과 주변국의 ‘핵무기화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또 핵잠 개발과 건조는 국내에서 추진하고 민간 원자력 및 조선 분야의 축적된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향후 전력 획득·유지·정비의 자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관련 방위산업 분야 발전 가능성 등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1번 잠수함은 2030년대 중반에 진수할 계획이다. 선체를 완성해 바다에 처음 띄우는 진수 이후에는 시운전과 성능 검증 과정을 거친다. 이어 2030년대 후반 해군에 인도해 실전 배치하는 전력화를 마칠 예정이다. 정부는 건조까지 10년, 운용에 30년 이상이 소요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인 만큼 산업구조 전반 고도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조선, 원자력, 방산 분야 등 유관 산업에 4만 개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 등도 기대하고 있다. 안 장관은 “우리 핵잠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잠항능력과 높은 기동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핵잠은 디젤 잠수함보다 은밀하고 신속하게 북한 잠수함 전력을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어 수중 킬체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군의 핵심 대응 수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응징적 억제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비닉(비밀) 사업으로 묶였던 핵잠 사업이 약 30년 만에 베일을 벗으면서 정부는 조만간 출범 예정인 한미 워킹그룹과 구체적 협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이끄는 관계부처 합동 대표단이 다음달 중순쯤 방한할 예정이다. 한국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대표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협상의 동력을 살릴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최대한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핵잠 사업의 역사는 김영삼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밀리에 처음 핵잠 원자로 개발 구상을 시작했다. 이후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362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방위사업청 산하의 물밑 사업으로 핵잠 도입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시작했지만 미 당국이 외교적 압박에 나서면서 조직이 해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안 장관에게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진정한 국가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잠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작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로서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더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이르면 내년에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군 당국에서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12~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나온 전작권 전환 관련 한미 간 논의 사항을 소개하며 “전작권 로드맵 전환 상황을 점검하고 조기 전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능력과 노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0월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목표연도가 결정되면 곧바로 전작권 전환의 마지막 단계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올해 SCM에서 목표연도가 결정되면 바로 마지막으로 남은 단계인 FMC(완전임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및 검증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은 ▲1단계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3단계 FMC 검증으로 진행된다. 한미 당국은 올해 2단계인 FOC 검증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마지막 FMC는 평가와 검증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어 1년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말 전작권 전환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SCM 이전에 로드맵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 관련 협의도 오갔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핵잠 추진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전략적, 작전적 측면을 설명했다”며 “미측에서도 한미가 관심을 갖고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미 국무차관이 방한해 실무팀을 꾸리기로 한 것 관련해선 “국방부와 외교부가 주도하는 핵잠 관련팀과 외교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팀이 병행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비무장지대(DMZ) 분할 관리 방안에도 양국이 공감대를 이뤘다. 국방부 관계자는 “DMZ 남방한계선은 지형상 일직선이 아닌데 위로 올라가 있는 지역을 출입하려면 미 측 허락을 받아야 했다”며 “관련 논의가 공식 의제가 됐고 미측도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 큰 진전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방미 일정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과 관련해 미국도 공감을 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무 라인은 ‘마라톤 회의’를 하며 이견을 좁혀 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기를 강조하는 우리 측과 달리 미측은 ‘조건 충족’을 강조해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미측과 조건의 기준을 낮추는 딜을 외교적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안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전작권 전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을 통해 “양국 장관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상호 안보 이익의 영역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며 “전작권 전환,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우리 측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에 관한 이견 좁히기에 집중한 분위기다. 전작권 전환은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시 작전 지휘권을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로 이양하는 사업이다. 양국은 이를 위해 3단계 평가 검증을 진행 중이다. 군사적·행정적 승인을 마치면 미군 최고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한미 군사 당국은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2단계 검증을 최종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오는 10월 예정된 제5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2단계 FOC 검증 결과가 양국 국방장관에 의해 승인되면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인 목표 연도를 선정하게 된다. 안 장관은 회담 후 열린 특파원 기자간담회에서 “헤그세스 장관과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는 깊은 인식을 같이했고 공감을 같이한 부분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입장에선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선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삼고 추진해왔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2029회계연도 1분기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히며 우리 정부와 ‘애매한 동상이몽’을 보인 바 있다. 2029회계연도 1분기는 2028년 10월~12월까지로, 우리 정부의 ‘2028년’ 목표와 맞물리는 듯 보인다. 다만 미측은 이를 ‘조건 충족’ 연도로 제시해 이를 따른다면 실제 전환 시기는 이보다 밀리게된다는 분석이다. 이번 회담에서도 미측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조건에 더해 현대적 군사 능력에 맞춘 새로운 조건 충족도 제시했을 것이란 분위기도 있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 “미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더 이해와 설득을 구할 부분이 있으면 이해와 설득을 구하겠다”고 했다. 미측이 전작권 조건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군사적 목적 외에도 정치적·실무적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군은 미국인의 지휘만 받는다는 ‘퍼싱 원칙’에 따라 역사적으로 타국 군대의 지휘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이에 작전권을 넘겨받는 타국의 능력 검증에 깐깐하게 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사령관 등 실무진은 자신의 임기 내 일어나는 역사적 변화에 부담을 느껴 유예하고 싶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도 올해 11월 예정된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를 ‘밀당 카드’로 들고 방위비 증액 등 눈앞의 성과로 교환하는 데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2029년 1월) 내 매듭짓지 못할 경우 또 한번 ‘장기 미제’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목표연도 논의에서 벗어난 채 미국과 ‘조건’에 대한 외교적 합의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완벽한 조건 달성은 쉽지 않다”며 “목표연도를 계속해서 강조해 이견을 만들기 보단 한미 간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점을 만들며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환 기준을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정상 간에 또 정상을 대변할 수 있는 고위급 대화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로 정치적인 이슈이고 군사적인 이슈”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 시점과 관련해 한미 간 큰 차이는 없다며 “(한미가 보는 전환 시점 차이가) 5년, 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근접해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결정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의 발언은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지 않으며 최종 결정은 양국 정상의 판단에 달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만들 것이고 이어 완전 운용 능력(FOC) 검증을 마치게 되면 (전작권 전환) 시점을 건의하게 돼 있다”며 “이후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여기서 한미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예를 들어 아덴만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가 호르무즈해협에서 상황이 생기면 임무가 바뀔 수 있는데 그런 게 바로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이 구사하지만 우리의 고려가 존중받는 범위 내에서 구사가 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벌어진 중동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어떤 장비가, 주요 장비가 이동하고 전환된 사례는 없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 배치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중동으로 이동한 것인지에 대해 “그 부분도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약간의 부품이나 물자 등이 이동한 바는 있으나 사드를 비롯한 주요 장비가 이동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에 대해서는 “한미 간 정보 교류에 문제가 없고 아주 부분적 영향은 있지만 이 역시 해소될 것”이라며 “막후에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대해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정도의 역량을 갖춘 것은 인정이 되고 이 상태만으로도 상당한 위협이 된다”며 “미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고 여러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한 데 대해 “우리는 남북 교류 재개와 비핵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가 피격당한 것과 관련 빠른 속도로 조사해 공격 주체가 어디인지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이란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더 나아가서 이란 내부의 누구냐 하는 것까지 짚어볼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규탄한 것에 대해 “(한국 외에 공격받은 곳) 대부분이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규탄하거나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곳이) 과도한 대응은 대체로 하지 않고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미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협의 일정도 확정하지 못하는 등 국방 수장 간 회담에서 안보 현안에 대해 양국의 온도 차만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안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전날 회담에 대해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에 맞춰서 조속히 전환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미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작권 전환 시기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2028년 이전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미 의회에서 2029년 1분기를 목표 시점으로 언급하며 ‘속도’보다는 ‘조건’을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도 “우리가 전문성의 축적을 요하는 일을 일정(timelines)을 정해 추진하려 할 가능성이 나를 잠 못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문제도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을 언급하며 “우리의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수준까지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파병보다는 정보 공유나 인력 지원 등 제한된 수준의 기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으로 촉발된 대북 정보 공유 중단 문제도 거론됐으나 안 장관은 “미측이 크게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다음에 연락을 주기로 했다”고 했다.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빠른 협상 개시도 요청했지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한편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HMM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에 대해 “드론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며 “미사일 가능성도 있다.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비 증액 등 역량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호르무즈 해협 내 HMM 나무호 피격 사건의 원인과 관련 “드론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며 “미사일 등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여태까지의 조사 결과를 감안하고 추가 (조사를) 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했다. 앞서 아랍에미리트(UAE) 외무부는 지난 11일 성명에서 나무호를 겨냥한 테러 공격을 ‘규탄’하면서 “해당 공격은 드론에 의한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정부와 청와대는 사고 원인이 확정되기 전까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UAE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정부 합동 조사단의 조사까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했다”며 “현지 공관에서는 선원 1명의 부상을 인지한 직후 신속하게 안전 조치를 받도록 지원했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한 정부의 기여와 관련해선 미국이 주도하는 ‘해상자유구상(MFC)’과 ‘프로젝트 프리덤’ 중에서 MFC를 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MFC는 다국적 연합체, 프로젝트 프리덤은 해협 내 선박 이동을 지원하는 군사 작전이다. 위 실장은 “미국은 해양자유구상과 (군사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협력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주로 해양자유구상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완전운용능력 검증 완료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미 국방 군사당국이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며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비 증액 등 역량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나가겠다”면서도 “지나치게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남북 간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주도적으로 하며 국제 협력을 지속하겠다. 북미 접촉을 위한 외교적 계기를 모색하는 동시에, 한미 간 대북 대화 및 비핵화 추진 방안을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의 방북, 북한군의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 참가 등 북중·북러 관계를 주목하면서, 중러가 한반도 문제에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했다.

방미 중인 안 장관, 헤그세스와 회담 결과 설명 “나무호 관련 대화 나눠...주한미군은 논의 안해” 미국을 방문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선 미국 측과 일부 인식 차가 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단계적 기여의 방법으로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이는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한국의 역할을 요청한 데 따른 답변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입장을 먼저 원론적으로 설명한 차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HM 나무호의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자 강력히 규탄하면서 선박의 안전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 장관은 “나무호와 관련해서 미측과 대화를 많이 나눈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 정부에서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이며 필요한 경우 한국군이 미국에 기술적 분석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이란전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헤그세스 장관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안 장관은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에는 양국 간 공감대가 있지만 “미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이나 구체적인 시기 부분에서 온도 차가 있어 앞으로 조율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의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이란전 개시 이후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중동 반출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와 관련해선 “미 국방부가 이걸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다음에 연락을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방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를 위한 단계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의 전날 회담 내용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 대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하되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정도까지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단계적 기여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또한 안 장관은 헤그세스 국방장관과의 회담 자리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그에 따른 조속한 추진에 대해 논의했으며,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역량 확보 등을 설명했다”면서 “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주요 동맹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어서 “필요하면 추가로 미국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겠다”며 “우리 입장에선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먼저 꺼내며 동맹국들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과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강조한 반면, 헤그세스 장관은 “진정한 부담 분담은 회복력 있는 동맹의 토대”라며 국방비 증액과 부담 분담, 이란 전쟁 협력을 거론했다. 한국 선박 나무호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외부 공격을 받은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미국 주도 해상안보 구상 참여 압박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헤그세스 “함께하길 기대”…호르무즈 협력 공개 언급헤그세스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안 장관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Epic Fury)를 언급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장대한 분노’ 작전을 역사적으로 승인한 것은 위협에 맞서고 국가안보 이익을 지키겠다는 의지”라며 “우리는 파트너들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과 관련해 동맹국들의 협력을 기대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나무호 피격 직후인 지난 5일 소셜미디어(SNS)에 “이제 한국이 와서 이 임무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적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선박은 우리가 호위하던 선단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그들은 혼자 가는 것을 선택했고, 그 배는 완전히 박살 났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확보하는 국가들이 군함을 보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안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대신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핵심 국가 국방 역량을 확보해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무호 피격 뒤 MFC 참여론 부상…“원론적 논의”회담에서는 미국 주도 해양자유연합(MFC)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해상교통로의 안정과 항행 자유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 긴밀히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MFC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가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MFC는 외교적 연대와 정보 공유부터 실제 군사작전 참여까지 관여 수준이 나뉜다. 참여가 곧바로 파병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주도 구상이라는 점에서 이란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부담이 따른다. 그러나 나무호 피격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MFC 참여 논의가 이전보다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외교부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나무호 피격에 따른 MFC 참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MFC를 비롯한 미측 구상 참여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답한 것도 이를 의식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안규백, 한반도 방위 강조…핵잠은 공동문서 빠져약 1시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동맹 현대화, 핵추진잠수함 문제 등을 논의했다. 회담 뒤 발표된 공동보도문에는 “양국 장관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상호 안보 이익의 영역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한국 측이 핵심 의제로 제시한 핵추진잠수함 협력 문제는 공동보도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의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안 장관이 조속한 가시적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핵추진잠수함은 미 에너지부와 국무부 등도 관여하는 사안이어서 국방당국 간 협의만으로는 진전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핵잠 협의가 속도를 내려면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지연은 물론,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 기여 문제 등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먼저 해소돼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작권 시점도 온도 차…KIDD서 후속 논의 전망전작권 전환 시점과 관련해서도 온도 차가 드러난다. 한국은 2028년을 목표로 검토 중이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미 의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언급해 양국 간 시각차가 재확인됐다. 한미 국방당국은 12~13일 워싱턴DC에서 차관보급 회의체인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개최한다. 이번 장관 회담에서 논의된 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력 문제가 KIDD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안규백 “한국 주도 한반도 방위 실현 최선” 헤그세스 “현실적이고 실용적 접근 중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만나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실용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회담했다. 양국 국방장관 만남은 지난해 11월 4일 서울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회담한 이후 6개월여 만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를 언급한 뒤 “우리 동맹의 강인함은 중요하며,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며 미국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과 한반도 방어에 대한 주도적 역할 수행은 “매우 중요하다”며 “모든 미국 파트너들이 진정한 부담 분담을 실천함으로써 탄력 있는 동맹의 기반을 다지고 지역 적대국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필수인 동맹의 부담 분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기조 및 ‘전사 정신’에 맞춘 군 역량 제고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이에 발맞춰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핵심 국가 국방 역량을 확보해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또 “한미동맹은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바탕으로 함께해온 만큼 앞으로도 한목소리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측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양국 장관은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이번주 워싱턴DC에서 개최될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동맹 협력과 양국의 국익 증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양국 장관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상호 안보 이익의 영역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보도문은 이어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을 현대화하는 가운데 위협을 억제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실용적 접근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공동보도문은 아울러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전작권 전환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 강화를 염두에 두고 추진 중인 ‘동맹 현대화’에서 양측이 모두 속도를 내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미국이 요청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기여 등 민감한 현안도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또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등도 논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안 장관이 미국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의 회담에 이어 미 해군장관 대행, 상원 군사위원장 등을 연달아 만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