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이형일 팩트시트 원문 공유텍사스 발전소 24억弗 첫 송금 공개밴스“추가 사항 조율” 한발 물러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반세기 동안 사업성이 없어 추진되지 못한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해 “중동전쟁 이후 전략적 가치가 생겼다”고 말했다. “검토에 착수했다는 의미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참여 가능성에 한 걸음 다가간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은 40년간 경제성이 없어 추진되지 않았던 사업”이라는 지적에 대해 “중동전쟁을 거치면서 새로운 전략적 가치가 생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쟁으로 중동산 LNG 도입에 어려움이 생겼고, 걸프만에서 출발하는 물량도 파나마 운하 통항 차질로 희망봉을 우회해 들여오는 실정”이라면서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해 그곳에서 생산된 LNG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가치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서 그간 민간 중심으로 이뤄졌던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를 이제는 미 연방정부 주도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며 “과거와 사업 환경이 과거와 달라진 점도 검토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이 부총리는 “(알래스카 LNG 사업은)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로, 상업 장려성도 다 따져봐야 한다”며 “상업 장려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이날 1호 프로젝트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지난 1일 미국에 24억 달러(약 3조 2000억원)를 송금한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기정사실화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투자 규모가 500억 달러 이상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하며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미국에서도 알래스카 LNG 사업을 놓고 한국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선 발언이 나왔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5일 “아직 몇몇 세부 사항을 협의해야 하고 한국도 이를 언급해왔다”며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밴스 부통령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도 사업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며 “이 사업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사업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후퇴로 해석된다.

김정관·이형일 팩트시트 원문 공유 텍사스 발전소 24억弗 첫 송금 공개 美 밴스 “추가 사항 조율” 한발 물러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반세기 동안 사업성이 없어 추진되지 못한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해 “중동전쟁 이후 전략적 가치가 생겼다”고 말했다. “검토에 착수했다는 의미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참여 가능성에 한 걸음 다가간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은 40년간 경제성이 없어 추진되지 않았던 사업”이라는 지적에 대해 “중동전쟁을 거치면서 새로운 전략적 가치가 생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쟁으로 중동산 LNG 도입에 어려움이 생겼고, 걸프만에서 출발하는 물량도 파나마 운하 통항 차질로 희망봉을 우회해 들여오는 실정”이라면서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해 그곳에서 생산된 LNG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가치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서 그간 민간 중심으로 이뤄졌던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를 이제는 미 연방정부 주도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며 “과거와 사업 환경이 과거와 달라진 점도 검토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이 부총리는 “(알래스카 LNG 사업은)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로, 상업 장려성도 다 따져봐야 한다”며 “상업 장려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이날 1호 프로젝트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지난 1일 미국에 24억 달러(약 3조 2000억원)를 송금한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기정사실화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투자 규모가 500억 달러 이상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하며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미국에서도 알래스카 LNG 사업을 놓고 한국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선 발언이 나왔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5일 “아직 몇몇 세부 사항을 협의해야 하고 한국도 이를 언급해왔다”며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밴스 부통령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도 사업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며 “이 사업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사업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후퇴로 해석된다.

서울 서대문구는 생활권별 소규모 대화를 통해 학부모 의견을 듣고 학교 환경 개선과 교육지원에 반영하는 ‘2026 서대문 학부모 파트너 권역별 찾아가는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지난 달 8일부터 29일까지 4개 권역에서 워크숍을 열고 학부모 68명과 학교 시설, 교육 프로그램, 지역 교육환경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워크숍은 기존 대규모 집합형 방식에서 벗어나 생활권별로 필요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와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생활에서 발견한 불편과 필요한 교육지원을 가까운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다. 워크숍은 연희동·홍제1동·홍제2동, 홍제3동·홍은1동·홍은2동, 남가좌1동·남가좌2동·북가좌1동·북가좌2동, 충현동·천연동·북아현동·신촌동 등 4개 권역에서 한 차례씩 진행됐다. 박운기 구청장과 지역 시·구의원들이 참석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었다. 학부모들은 학교 시설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각 학교에 필요한 지원을 제안했다. 도서관 건립과 도로 열선 설치 등 자녀와 가족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도 논의했다. 지역 교육·문화시설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청소년 아지트 쉼표와 서대문구 평생학습관·융복합인재교육센터, 가재울청소년센터, 신촌문화발전소 등 워크숍이 열린 시설의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을 확인했다. 현장 제안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사례도 나왔다. 첫 번째 워크숍에서 학부모들은 안산초등학교 연못 개선을 요청했다. 기존 연못은 물을 제대로 가두지 못해 바닥이 말라붙고 잡초와 흙만 남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구는 요청을 검토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 안산초는 이달 중 연못 바닥을 철거하고 방수층을 다시 시공해 연못 기능을 회복할 예정이다. 나머지 의견도 관련 부서 검토와 학교별 수요조사, 협의를 거쳐 지원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핀다. 올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과 관련 절차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검토한다. 구는 이달에도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학교 현장 소통 간담회’를 이어간다. 학교별 교육 현황과 주요 현안을 듣고 시설 개선과 교육지원 수요를 파악해 사업 필요성을 검토한 뒤 2027년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운기 구청장은 “학교마다 필요한 지원이 다르고, 학부모들께서 일상에서 발견하는 불편도 다르다”며 “현장에서 들은 의견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곳에 교육예산을 쓰겠다”고 말했다.

“세계적 위상의 영화제가 작고 사소한 것들의 중요성에 손을 들어준 것 같다. 그래서 더욱 감사하다.”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낮과 밤은 서로에게’를 연출한 김종관 감독이 6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개막작 기자 간담회에서 ‘영화제의 얼굴’을 맡게 된 소감을 밝혔다. “작고 사소함에 대한 이야기이자, 그 속에서의 의미와 아름다움에 집중한 영화”라고 영화를 소개한 김 감독은 “‘대화’의 단면을 통해 이야기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관객이 상상하게 될 것이다. 영화가 끝난 뒤에도 그다음을 그릴 수 있는 영화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화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어느 카페에서 대화하는 네 쌍의 남녀를 섬세하게 비춘다. 서로 다른 시간대에 머문 유진(김민하)과 현오(주종혁)의 우연한 마주침, 중학교 시절 친구인 상미(한선화)와 영민(장률)의 엉뚱하고 느닷없는 재회, 웹소설 작가 혜진(심은경)과 영화감독 동남(이희준)의 밀고 당기는 첫 만남, 아이돌 준비생 나경(전소영)과 연인 종수(김동휘)의 애틋한 이별까지 4개의 작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대화가 주가 되는 영화인 만큼, 배우들의 열연이 특히 돋보인다. 탄탄한 연기력으로 인정받는 배우들과 신예까지 합류하면서 앙상블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배우 김민하는 “감독님의 오랜 팬이었는데 대본을 주신다고 하셔서 꿈만 같았다”고 돌아봤다. “제게는 없는 성격의 소유자이고 해보지 않은 어떤 느낌의 캐릭터였기 때문에 궁금증이 컸다”고 배우 심은경은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캐릭터를 연기한다는 도전의 의미가 있었던 작품이었다”고 밝혔다. 군 전역 후 첫 공식 일정에 나선 김동휘는 “개막작으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감독은 “대본을 쓸 때 여백을 두는 걸 좋아한다. 이 여백의 해석은 배우들이 한다”며 “그동안 배우 의존도가 높은 영화를 만들었다. 이번에도 함께한 배우들 덕분에 완성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부국제는 앞서 2023년 김상만 감독이 연출한 넷플릭스 영화 ‘전, 란’, 지난해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를 개막작으로 선보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규모 제작비의 영화여서 관심이 쏠렸다. 정지혜 부국제 프로그래머는 “올해 개막작이 제작 규모를 떠나 의미와 가치는 이전 개막작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국제는 규모를 떠나 가장 좋은 작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날 오후 6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15일까지 영화 축제를 이어간다. 이날 레드카펫에는 오전부터 배우와 감독을 만나려는 영화 마니아들의 줄이 이어졌다. 59개국에서 출품한 247편의 공식 초청작을 포함해 모두 316편의 작품이 관객들과 만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목록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부통령은 전혀 다른 발언을 내놓았다. 로이터 통신의 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날 JD 밴스 부통령은 알래스카 방문 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나는 그것이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물론 여전히 일부 세부 사항을 협의해야 하고 한국 측도 이에 대해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고 미국산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실제로 매우 강하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과는 상당한 온도 차가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500억 달러(한화 약 67조 1250억원) 규모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투자 여부나 규모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그는 지난 2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하다가 ‘한국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발표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성급하지 않았다. (논의할 때) 한국 대표단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지켜보자. 그들이 하고 싶지 않다면 나로서는 괜찮다.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한국에게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 배로 하겠다는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이견을 보이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세 인상이나 투자금 증액 등으로 부담을 높이겠다고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 노스슬로프에서 남부까지 약 1300㎞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천연가스를 수송한 뒤 LNG로 만들어 아시아 등에 수출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사업비는 500억달러 정도로 예상되지만 건설 비용 등 상업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팩트시트에 아예 없는 내용까지 발표한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이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양국 팩트시트 내용은 이와 사뭇 다르다. 실제로 한미가 발표한 공동팩트시트(설명자료)에는 양국이 미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과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향후 추가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측 발표가 양국 간 합의 내용을 앞서 나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연이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와 관련해 일방적인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석유 증산 프로젝트에 84억 달러(약 11조 3000억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해당 내용이 한미 투자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미국 측에 문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소 설비공사 도급을 받은 뒤 재하도급을 준 의혹을 받던 전기공사업체 대표가 혐의를 벗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50대 A씨에게 지난 8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태양광발전소 발주자인 B씨와 5억 5000만원 규모로 설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A씨가 전체 공사 중 전기공사 부문을 무등록 업체에 일괄 하도급해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전기공사를 전문 업체에 의뢰해 진행했으며, B씨가 지목한 무등록 업체는 단순히 인력, 일부 자재만 지원해 불법 하도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자사 직원이 현장에서 작업을 지시하면서 공사를 총괄·감독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도급액 중에서 전기공사 하도급 업체에 준 금액 비율이 9.8%에 지나지 않아 일괄 하도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또 원도급자인 A씨가 비용과 인력을 직접 관리하고 사용 전 검사, 서류 제출까지 책임진 것으로 인정했다. 공사의 완성 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이 A씨로 유지됐기 때문에 타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은 단순 시공을 의뢰하거나 인력 지원을 받은 것에 불과해 일괄 하도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김유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전체 도급금액 중 하도급 금액이 10% 미만이라는 점과 원도급자가 현장 감독 및 완성 책임을 다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했다”며 “무등록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준 것으로 오해받아 억울하게 형사 처벌과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협력 의지 꺾으려 무력시위 강행독일은 아랑곳 않고 지원안 발표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날에도 러시아는 키이우 핵심 교량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다. 독일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지를 꺾기 위한 무력시위 성격의 공격으로 풀이된다. 4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 키이우 드니프로강을 가로지르는 북부대교가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받아 2명이 다쳤다. 공개된 영상에는 차량이 다리를 지나던 순간 드론이 충돌하면서 거대한 화염과 검은 연기가 치솟는 장면이 담겼다. 메르츠 총리가 키이우에 도착했을 때도 공습경보와 폭발음이 이어지는 등 현지 상황은 긴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국방부는 북부대교 타격 사실을 인정하며 해당 교량이 우크라이나군 병력과 군사 장비 이동 경로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키이우 교량을 겨냥한 러시아의 공습은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이다. 북부대교는 이틀 연속 공격을 받았고, 앞서 1~2일에는 지하철과 차량이 함께 다니는 남부대교가 24시간 동안 다섯 차례나 타격을 입었다.우크라이나 당국은 전선과 떨어진 도심 핵심 기반 시설을 겨냥한 러시아의 공습이 시민 일상을 마비시키고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러시아의 위협에도 독일은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카타리나 라이헤 경제부 장관, 독일 방산·에너지 기업 임원들과 함께 열차 편으로 키이우를 예고 없이 찾았다. 러시아가 전날 외국 외교관과 외국인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키이우를 떠나라고 경고했으나 메르츠 총리는 방문을 강행했다. 메르츠 총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동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13억 유로(약 2조원)의 추가 지원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약 10억 유로는 장거리 타격 무기와 전투용 드론, 위성 기술 등 군사 분야에 투입되며, 나머지는 겨울철에 대비해 발전기와 변전소 확충, 에너지 시설 복구 등에 쓰인다.

지황·포도는 생산량 ‘반토막’ 벼도 대부분 20% 안팎 생산 줄어 농가 실질 수익성 의문 제기 전력망 포화에 사업 포기까지 “시설 확대 전 철저한 검증 필요” 농사를 지으면서 같은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에서 10건 중 8건꼴로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작물은 생산량이 절반 이상 줄었고, 전력계통 부족으로 태양광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포기된 사례도 확인됐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사업 가운데 생산량 비교가 가능한 29건 중 24건(82.8%)에서 생산량이 줄었다. 증가한 사례는 5건에 그쳤다. 감소 폭이 가장 큰 경북 봉화에서 재배 중인 약용작물 지황은 일반 재배지인 대조군보다 생산량이 55.8% 줄었다. 경북 상주 포도도 50.2% 감소했다. 전남 순천 시금치(-47.8%), 경남 함양 양파(-46.1%), 충남 당진 감자(-44.3%) 등도 감소 폭이 컸다. 벼도 경기 연천(-20.6%), 강원 횡성(-20.0%), 전북 군산(-16.8%), 전남 영암(-21.4%), 해남(-21.1%) 등 대부분 실증지역에서 생산량이 줄었다. 농식품부는 2020~2023년 농업기술센터와 연구기관 등을 통해 실증사업을 진행했으며 사업이 끝난 뒤에도 19곳에서 연구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력망 부족도 걸림돌로 나타났다. 별도로 추진된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 대상지 10곳 가운데 예정대로 준공한 곳은 1곳뿐이다. RE100은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의미로, 농촌에서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활용하는 모델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전남 화순의 2개 사업지는 전력계통 포화로 접속이 불가능해 지난해 6월 사업을 포기했다. 강원 정선은 내년 12월까지 계통접속을 기다려야 하고 충남 공주에서는 한전 선로 증설공사가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시행령·시행규 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민 입장에서는 농업소득에 태양광 발전수익을 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패널 그림자에 따라 일조량이 줄어 작물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고 농지를 사실상 태양광 발전소로만 이용하는 편법을 어떻게 막을지에 대해서도 줄곧 논란이 돼 왔다. 이에 따라 작물·지역별 장기 생산성 검증, 실경작 관리체계를 갖춰 태양광 보급 자체가 목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영농을 지속하면서도 농가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 자체 실증에서 상당수 작물의 생산량이 줄었고 전력계통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포기된 사례도 확인됐다”며 “농업소득 감소와 시설·금융·계통비용까지 반영해 실제 농가소득이 늘어나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자력 연구 시설과 대규모 방사성폐기물 보관 지역인 대전에 방사선 감시 체계가 강화된다. 5일 대전 유성구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 반경 1.5㎞를 중심으로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EPZ) 주변으로 환경방사선 측정 포스트 6곳을 추가 설치한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 시설 사고로 방사성 물질 및 방사선이 누출됐거나 누출될 위험이 있는 ‘방사선비상’에 대비해 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한 지역이다. 대전은 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등에 200L 용량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만 9587드럼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1699봉(3.32t)이 원자력연구원에 수십 년째 보관돼 있다. 지난 3월에는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계측기 부품 고장으로 자동 정지되기도 했다. 방사선 누출이나 안전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상 경보가 반복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민들이 불안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성구는 발전용 원전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법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는 제외돼 있다. 유성구는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 한전원자력연료 등에서 운영하는 측정 포스트(21곳) 외에 생활권 주변에 자체 측정망 설치로 촘촘한 감시망을 갖추기로 했다. 수집 데이터는 시민에게 실시간 공개하고 통합관제 프로그램과 연동해 방사선량 이상 발생 상황을 관리하게 된다. 유성구는 추가 감시망에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8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핵심 교량들을 연이어 집중적으로 공격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CNN 등 외신은 4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이 이날 오전 키이우를 가로지르는 드니프로강의 피브니치니 교량(북부교)을 드론으로 공격해 두 명이 부상을 입고 노면이 일부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실제 공격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여러 차량이이 다리를 건너는 도중 폭발을 시작으로 화염과 검은 연기가 치솟는 것이 확인된다. 특히 이날 공격은 전날 공격에 이어 단 하루 만에 벌어졌다. 3일 오전 6시 30분경에도 러시아의 제트 추진 드론이 이 다리를 공격해 두 명이 다치고 다리 노면이 일부 파괴되고 무궤도전차의 상부 고압 전력선이 절단됐다. 주목할 점은 러시아군의 키이우 지역 다리 공격이 10월 들어 벌써 7차례나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앞서 러시아군은 피브덴니 교량(남부교)을 1일과 2일 무려 5차례나 공격해 노면과 안전 펜스가 파괴되고 지지대와 지하철 콘크리트 방호벽이 파손됐다. 이에 대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가 이 다리들을 이용해 동부 전선으로 병력과 군수물자를 수송하고 있다며 공격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러시아는 주로 우크라이나의 발전소와 같은 에너지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왔으나 10월 들어 키이우의 핵심 다리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현지 언론은 이를 드니프로강을 사이에 둔 키이우 동서 간의 연결을 끊으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실제로 키이우는 드니프로강을 기준으로 오른쪽 강변에는 기업 사무실과 정부 기관이, 왼쪽 강변에는 주로 주거 지역이 있다. 주거 지역에는 약 100만명이 거주하는데 다리 공격이 반복되면 통제가 장기화해 주민들의 출퇴근과 일상생활이 마비될 수 있다. 사실상 다리를 끊어 대규모 물류 대란과 시민들에게 심리적 동요를 일으켜 도시 전체를 스스로 고사하게 만들려는 전략이 숨어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다리 공격을 강하게 규탄하며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엑스에 “이제 그들이 다리를 공격하고 있다. 진짜로 우리가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면서 모스크바의 통신망과 디지털 인프라 역시 우크라이나의 정밀 타격 가시권에 있음을 강조했다.

올 상반기 해외 관광객 19% 증가김해·대구공항 관광권 중첩 지원APEC 기념관·포럼 창설 등 추진감포에 ‘해양레저 관광거점’ 조성 SMR 등 원자력 산업 생태계 구축RE100 산단, 20년간 전기료 할인세제·융자 혜택 줘 기업 투자 유치옛 경주역 부지 개발… 복지 강화도 경북 경주시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른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 체급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관광과 첨단산업,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 가는 ‘포스트 APEC’ 전략에 속도를 높이면서다. 세계 10대 관광도시 도약과 K원자력 에너지 혁신클러스터 조성,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 청년 정착 지원이 핵심이다. 4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70만명을 넘어섰다. APEC 이후 높아진 국제적 도시 인지도가 실제 방문객 증가로 확인된 것이다. 1~6월 외국인 관광객은 70만 719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59만 4502명)보다 19.0% 늘었다. 1~6월 매달 전년 같은 달보다 증가했고 5월에는 증가율이 34.0%에 달했다. 특히 APEC은 독자적인 신라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집중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신라 금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올해 5~8월 프랑스 파리 국립기메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는 유럽 최초의 신라 단독 특별전인 ‘신라, 황금과 신성’이 펼쳐졌다. 또한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프랑스 파리 주프랑스한국문화원에서는 ‘불교미술, 천년의 신비 : 석굴암’ 특별전을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연다. 정부 공모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경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메가 관광권)’ 육성 사업 가운데 김해공항 관광권(부산~경주~울산~거제·통영)과 대구공항 관광권(대구~안동~경주)에 모두 포함됐다. 내년에는 국비 659억원과 지방비 276억원 등 총 935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시는 관광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APEC 기념관과 국가상징숲 조성, 세계경제포럼 창설·정례화, 보문관광단지 새 단장, APEC 미래 광장, 경주 APEC 외교문화원 설립 등을 추진한다. 국제회의 기능과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를 결합해 세계 10대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다. 2000년에 걸쳐 축적된 신라 역사문화 자산도 관광 콘텐츠로 확장한다. 신라 왕경 14개 핵심 유적과 경주읍성 복원·정비를 이어가고, 역사문화관광특례시 지정을 추진한다. 문무대왕 성역화와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 복원, 고운 최치원 선생 기념관 건립으로 역사 인물 재조명에도 나선다. 현재 도심지에 머무르고 있는 관광권역도 보문관광단지를 넘어 동해안으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감포읍 나정 일원에 490억원을 투입해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문무대왕의 역사·문화 콘텐츠와 동해안 해양자원을 연계해 사계절 체류형 해양레저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해양레저지원센터 ▲사계절레저체험센터 ▲용오름길 ▲문무대왕 해양조각공원 ▲나정수상레저체험장 ▲고라섬풀장 ▲만파식적공원 등이 들어선다. 해양레저지원센터와 사계절레저체험센터를 중심으로 계절과 관계없이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해안 경관과 문무대왕 콘텐츠를 접목한 산책·휴식 공간도 조성한다. 주낙영 시장은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은 경주의 관광 영역을 동해안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문무대왕의 역사문화 자원과 천혜의 해양환경을 연계해 경주 동해안을 사계절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산업은 원자력과 미래자동차를 양대 축으로 육성한다. 경주는 대표적인 원자력발전소 도시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월성원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등이 모여 있다. 시는 여기에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구축,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조성, SMR 제작·인증지원센터 건립을 더해 연구개발부터 산업화, 인력 양성까지 잇는 원자력 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차 분야는 안강 RE100 e-모빌리티 전용산업단지와 건천 경제자유구역, 외동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가 중심이다. 특히 안강에는 2030년까지 1805억원을 투입해 갑산1리와 근계2리 79만2000㎡(24만평) 부지를 단계별로 개발한다. 1단계 사업에는 29만400㎡(8만 8000평)에 60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산단 지정 고시 승인 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실시계획 등 절차를 거쳐 2028년 초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입주기업에는 RE100 산업단지로서 인근 풍력 발전과 연계해 20년간 전기요금을 산업용보다 10~20% 싸게 공급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제공되는 혜택이다. 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최대 200억원, 관내 이전기업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분양가 20~30%, 취·등록세 75%, 재산세 5년간 75%, 개발부담금, 수도세 30% 감면 등의 추가 특전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 소재·부품·장비와 e-모빌리티 분야 우량강소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정착을 돕는다. 산업 기반이 취약해 장기간 침체한 북부권의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기업 지원과 투자 유치도 강화한다. 시는 올해 2646억원 규모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관내 기업 신·증설 지원 한도는 최대 50억원으로 높이고, 투자유치 신규 상시고용 기준은 10명으로 완화했다. 또한 올해를 ‘포스트 APEC 산업 전략 원년’으로 규정해 미국·캐나다 등 APEC 회원국에 투자유치 대표단을 보내고, 1조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산업 성장의 성과가 시민 삶으로 이어지도록 생활 정책도 병행한다. 농어촌에는 농촌협약 확대와 신농업혁신타운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도심에서는 옛 경주역 부지를 뉴타운과 마루지로 개발하고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추진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부터 어르신과 장애인 돌봄까지 생애주기별 복지도 강화한다. 청년에게는 주거와 일자리, 창업을 아우르는 정착 기반을 제공한다. 청년 주거비 지원과 창업특구 활성화, 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 인공지능(AI) 교육 등을 통해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찾아오는 도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경주 전역을 ▲안강·현곡·강동·천북권 ▲건천·산내·서면권 ▲외동·내남·불국권 ▲감포·문무대왕·양남권 ▲시내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한다. 주 시장은 “APEC을 통해 높아진 경주의 국제적 위상을 산업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라며 “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경주의 산업 지형을 재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용실과 카페, 안경점, 헬스장 등 동네 상점 ‘시니어 동행상점’ 90곳이 운영된다. 경사로나 큰 글씨 메뉴판 등을 갖춰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민간 상업시설과 협력하는 시니어 동행상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미용실 20곳, 카페 17곳, 안경점 9곳, 공방 6곳, 헬스장 4곳, 당구장 3곳, 사진관 3곳, 기타 28곳 등 모두 90곳이 운영되고 있다. 각 상점은 자체적으로 할인 품목과 시간, 할인율 등을 정해 65세 이상 이용객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카페 음료 10%를 할인해 주거나 미용실 커트 가격을 10% 할인해 주는 식이다. 상점별 혜택은 서울시 복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니어 동행상점에 동참한 상점마다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일부는 어르신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쓰여 이동 약자나 저시력자 등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상점은 간이 경사로와 안전손잡이, 큰 글씨 메뉴판을 설치하거나 밝은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어르신 전용 의자와 돋보기·지팡이 거치대 등을 구입할 예정이다. 상점 입구에는 ‘시니어 동행상점’ 현판을, 계산대에는 안내판을 설치해 어르신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한 동참 업체는 “큰 할인 혜택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걸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시는 앞서 65세 이상 104명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건강, 문화·예술, 취미·교양, 휴게·식음료, 생활·편의 등 5개 분야에서 참여 업소를 선정했다. 아울러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권역별 활력충전센터와 도보로 이용 가능한 지역 생활권 활력충전소도 조성 중이다. 정진우 시 복지실장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환영받고 편안하게 여가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공간과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제트 엔진으로 구동되는 게란 계열 드론을 특수 무기로 개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는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수염 난’ 샤헤드 드론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모금 활동을 펼치는 자원봉사자인 스테르넨코가 엑스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드론 앞부분에 마치 수염처럼 긴 막대가 장착돼 있다. 스테르넨코는 “드론에 달린 ‘수염’같은 부분은 드론이 전력 케이블처럼 얇은 물체에 부딪혔을 때 전기 접점과 충돌하면서 폭발을 일으키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것은 고압 송전선 공격용 특수 탄두를 장착한 ‘수염 달린 샤헤드 드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염과 같은 부분은 송전선을 타격했을 때 접촉부를 건드려 탄두를 작동시키기 위한 장치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충격에 의해 신관이 작동하게 하려면 단단한 표면이 필요하지만 드론이 케이블이나 송전탑에 걸리면 폭발하지 않고 통과하거나 그대로 추락해 버릴 수 있다. 하지만 기체 앞쪽에 돌출된 막대는 전선에 닿는 즉시 드론을 폭발시킬 수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송전탑을 겨냥해 기존의 샤헤드 또는 게란 계열 드론을 개조하고 있다는 주장은 또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방 기술 고문이자 드론 전문가인 세르히 베스크레스트로프는 지난달 30일 러시아가 제트 추진 드론에 ‘특수 탄두’를 처음으로 장착해 전장에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텔레그램에 “해당 탄두는 고압 송전탑과 철제 교량 구조물을 파괴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성형작약 절단탄”이라며 “해당 탄두는 40㎏의 주 폭약과 4개의 추가 타격 모듈로 구성돼 있다. 절단 폭약은 폭발력을 직선으로 집중시켜 금속을 절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방식은 광범위한 폭발 피해를 입히기보다는 철골 기둥이나 교량의 연결 부분을 절단하는 데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보안을 이유로 ‘수염’ 및 특수 탄두를 장착한 드론이 촬영된 정확한 위치와 시기를 공개하지 않았다. “올해 늦가을~겨울, 러시아의 대공세 있을 듯”디펜스 블로그는 “이런 유사한 구성의 드론이 다른 지역에서도 관찰됐다. 따라서 제트 추진 드론의 이러한 개조는 단일 실험용 드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유나이티드24 역시 “이 ‘수염 드론’은 러시아가 제트 추진 드론을 우크라이나 전력망 공격에 맞게 개조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개전 이래 꾸준히 우크라이나의 전력 시스템을 공격해 왔다. 이러한 공격에는 주로 이란이 설계한 샤헤드 계열의 드론과 미사일이 동원됐다. 개전 초기 우크라이나의 발전소가 주된 공격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전기를 도시로 보내는 송전탑까지 공격 대상으로 확대됐다. 지난달 30일 러시아군은 키이우 지역 전력 공급의 핵심인 트리필스카 화력발전소를 포함해 주요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동시다발 공격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소 7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으며 수천 명이 정전 피해를 봤다. 이날 키이우에는 20시간 이상 공습 경계 태세가 유지됐는데 이는 개전 이래 가장 긴 공습 경계 시간으로 기록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발전소 등 에너지 시설을 집중 겨냥하는 배경에는 올겨울 대규모 공습을 앞두고 민간 인프라를 파괴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겨울에도 키이우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 타격해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전기 공급과 난방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르히이 코레츠키 우크라이나 총리는 “겨울철 혹한기 러시아 공격에 대비해 거동이 어려운 취약 계층은 키이우를 떠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교육에 불만을 품은 프랑스 고교생들의 거리 시위가 폭력 시위로 변질하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혼돈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일(현지시간) 프랑스 고교생들의 시위가 확산하면서 전날에만 약 20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경찰에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에두아르 제프레 교육부 장관은 1일 밤 프랑스2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시위의 성격이 바뀌었다”면서 “내가 파악한 바로는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 400곳 이상이 휴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도 1일 긴급 내각 회의를 소집하고 장관들에게 출장 일정을 취소해 자리를 지킬 것을 지시했다. 총리실은 “폭력 사태의 급증으로 공교육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교직원과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1일 하루 동안에만 프랑스 전역 고등학교 주변에서 약 900건의 시위와 학교 봉쇄가 이루어졌다. 또한 전체 고등학교 3700곳 중 1027곳이 시위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 중 160곳 이상이 휴교했다. 고교생들의 시위 방식도 방화가 이루어질 정도로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시위대가 최소 두 곳의 고등학교에 불을 질렀으며 이를 말리던 교사에게 휘발유를 뿌리는 과격한 사태까지 발생했다. 또한 스트라스부르에서는 차량이 방화로 전소됐으며, 마르세유의 생텍쥐페리 고교 앞에서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도착한 소방차에 학생들이 불을 지르기도 했다. 현지 언론은 1일 경찰관 30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마르세유와 스트라스부르 등 일부 도시에서는 시위대로 인해 대중교통 운행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프랑스 고교생들이 과격한 시위를 벌이는 이유는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인한 공교육 인프라 붕괴와 과도한 학업 부담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과밀 학급과 교사 부족, 낙후된 학교 시설과 폭염 속 에어컨도 없는 교실, 여기에 지역 간 교육 불평등까지 겹쳐 있다. 실제로 한 17세 학생은 로이터 통신에 “학교에 바퀴벌레와 쥐가 돌아다닌다”면서 “날씨에 따라 교실 온도가 찜통처럼 더웠다가 영하로도 떨어진다”며 분노했다. 또한 지나치게 긴 수업 시간도 시위 원인 중 하나다. 파리 북부의 라마르틴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플래카드에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잠자는 시간보다 수업 시간이 더 길다”고 적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해야 할 프랑스 정치권 갈등도 극에 달해 있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이번 시위를 강경 좌파 정당 ‘불복하는 프랑스’(LFI)의 정치인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해 해결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로랑 누네즈 내무장관은 “특정 지역에서 선동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학교를 옮겨 다니며 학생을 선동하고 폭력을 저지르도록 부추기고 있다”며 극좌 단체들을 겨냥했다. 그러나 LFI의 2027년 대선 후보인 장뤼크 멜랑숑은 ”우리는 비폭력 투쟁방식을 지지한다“면서 ”가장 큰 걱정은 청년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이라고 반박했다.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원에 추진되는 열병합발전소를 반대하는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주민 설명회장 앞에서 기습 규탄대회를 열고 생명권·건강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아산·천안 열병합발전소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등은 전날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사업자 및 관계 기관이 연 주민설명회에 맞서 사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44만 아산·천안 시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라’, ‘기습 주민설명회 규탄’, ‘도심 속 유해발전소 건설, 우리는 동의한 적 없다’ 등의 피켓을 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설명회가 단순 절차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과도한 발전 규모’와 ‘부적절한 도심 입지’의 문제점을 주장했다. 대책위 등은 성명서를 통해 “장재리에는 100㎿급 LNG 발전소가 가동 중. 500㎿급 추가 건설은 이 일대 발전설비만 600㎿가 넘어선다”며 “탕정 2지구 열공급이 진짜 목적이라면 실제 수요에 맞춘 적정 규모의 분산형 열원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500㎿급 대규모 설비가 필요하다면 인구가 밀집한 도심이 아닌 외곽 대체입지를 비교·선정했어야 한다”며 “장재리 부지 선정의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 수치와 비교 근거를 공개하라”고 말했다. 대책위 등은 △천안 등 인접 지역 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보장 △발전 용량·입지 타당성 원점 재검토 △장재리·탕정 2 지구 내 도심 열원부지 배치 원점 재검토와 외곽 이전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완료 전 체결된 사전 시공계약 위법성 해명 △1만 5000여명의 주민 반대 서명 반영 등을 요구했다. 아산시와 대책위 등에 따르면 신규 아산 열병합발전소는 배방읍 장재리 2133번지 일원 약 4만 3000㎡ 면적에 집단에너지사업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열병합발전소는 약 500㎿급 전기와 277.3Gcal/h 열을 생산한다. 전기와 열은 중부권 최대 규모인 아산탕정2지구 등에 2030년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2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할 수 있는 일을 다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고 관련 외교부 차원의 조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최종 발표가 되면 거기에 따라 외교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2015년 이른바 ‘목함지뢰 사건’ 등 과거 사례를 참고해 “유엔을 포함해 현실성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 등을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2015년과) 상황은 다르다”며 반드시 같은 대응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대미투자 공식 발표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이 포함된 점에 대해 “이것이 한미 간에 어떤 쟁점으로 다시 부각할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알래스카 사업 역시 적절한 절차를 거쳐 검토할 것임을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분명히 밝혔다면서 “그런 면에서 (한미 간) 이견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현지시간)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텍사스주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프로젝트 1호로 확정했을 뿐 알래스카와 원전 사업은 추후 협의 과제로 남겨둔 상황이었던 터라, 한미 간 이견이 불거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엑스에서 “미국이 발표한 대미 투자 사업 중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워킹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위 당국자는 그간 한미 간 현안들에 대한 미측 불만이 누적됐다는 우려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일단은 해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 협의 문제도 조만간 다시 가동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급적 빨리 협상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연료 농축·재처리, 조선업 협력 등 안보 협의와 관련해 “우리 기대만큼 진척을 이루지는 못했다”면서도 “곧 다시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앞서 미국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맞바꿀 수 있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 고위 당국자는 “현재의 고착된 상황을 깨는 돌파구”를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며 “하나의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보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이천시와 한국전력공사가 1일 시청에서 이천시 전력 공급 안정화와 전력 설비 건설 적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전력공사는 부발읍 무촌리 기존 이천변전소 부지에 154kV 변전 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부발변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은 기존 변전 시설의 지하화 등 생활환경 개선 대책을 요구해 왔다. 이에 이천시는 전력 시설 확충과 주민 생활환경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전력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그 결과 한전은 기존 이천변전소의 옥내(실내)화를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고, 지하화를 요구했던 주민들도 한전 안에 동의했다. 성수석 시장은 “앞으로도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전력 시설 확충과 주민 생활환경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의 온실가스 관측용 위성인 ‘경기기후위성 2호기(GYEONGGISat-2A)’ 발사에 성공했다. 도는 2일 오전 03시 32분(한국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경기기후위성 2호기가 스페이스엑스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 뒤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한 뒤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경기기후위성 2호기는 대기 중 메탄(CH₄) 배출원을 찾고 농도를 측정하는 센서를 탑재한 온실가스 관측용 초소형 인공위성이다. 25m의 공간해상도로 시간당 100kg 이상 메탄을 배출하는 지점을 탐지할 수 있으며, 한 번에 가로·세로 각각 10.5km의 지역을 관측한다. 앞으로 3년 이상 산업단지와 발전소, 매립지 등 주요 메탄 배출지역을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메탄은 대기 중에 머무는 기간은 이산화탄소보다 짧지만 온실효과가 강해 단기간에 배출량을 줄일 경우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큰 온실가스다. 도는 2호기가 확보한 관측자료를 기존 온실가스 배출 통계와 사업장 자료 등을 보완하는 실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위성에서 수집한 자료는 경기도 기후·환경정보를 제공하는 ‘경기기후플랫폼’과 연계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내 메탄 배출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실가스 관측지도’를 구축하고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상담과 탄소중립 정책 수립 등 행정 의사결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2025년 11월 29일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를 발사했다. 1호기는 1.5m급 고해상도 광학위성으로 도시와 농지, 산림 변화는 물론 홍수·산불·산사태 등 기후재난을 관측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는 2027년 상반기에는 2호기와 같은 온실가스 관측 임무를 수행하는 경기기후위성 3호기(GYEONGGISat-2B)를 발사할 계획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기후위성 2호기 발사는 지방정부가 우주에서 직접 확보한 데이터를 기후정책에 활용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3호기 발사와 향후 3년간의 위성 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파악하고 탄소중립 정책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한미는 어제 대미 투자 프로젝트 팩트시트(설명자료)를 공동 발표했다. 총사업비 223억 달러 규모의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확정하고, 한국형 원전 2기를 포함한 대형 원전 8기 건설에 1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핵심 쟁점이자 3호 프로젝트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 등 일정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추진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선에서 양국이 의견을 모았다. 공식 문서에는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만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팩트시트 내용과 달리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기정사실처럼 발표했다. 미국 역사상 최대의 에너지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500억 달러라는 구체적인 투자 규모까지 언급했다. 공식 합의문에는 없는 내용을 한미 양국이 합의한 것처럼 제시한 셈이다. 이 같은 발표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알래스카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 알래스카 정치인들을 발표 자리에 불러 사업 성과를 부각한 점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협상 중인 사업을 확정된 성과처럼 포장했다면 유감스러운 일이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의 천연가스를 남부 해안까지 운송한 뒤 아시아 등지로 수출하는 초대형 에너지 프로젝트다. 하지만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필요한 데다 수익성 확보 여부도 불확실해 엑손모빌 등 미국의 주요 에너지 기업들도 포기한 사업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알래스카 LNG 사업을 확정하지 않고 검토 착수 수준에서 합의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알래스카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알래스카와 관련해서 양국이 합의한 것은 공동 팩트시트이며, 그게 합의 내용의 전부”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의 파격적인 사업성 보완 조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투자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미국이 정치적 셈법을 앞세워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투자 압박을 높인다면 통상 협상은 물론 안보 협력에서도 불필요한 긴장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합의만을 기준으로 후속 협상에 임해야 한다.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절차가 충족되지 않는 한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

李 “LNG 사업 ‘실무 검토’ 착수”트럼프 “최대 규모 에너지 투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공식화한 데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다”며 미국 측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 것에 한국과 미국이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등 합의되지 않은 내용까지 발표한 것에 대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러트닉 장관도 ‘한국 측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엑스(X)를 통해 “알래스카 LNG 사업은 대한민국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working’(실무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직 사업 참여가 결정되지 않았고 투자했을 때 수익이 나지 않을 것 같으면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국 정부는 최대 20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인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라고 밝혔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도 “알래스카 주민의 엄청난 승리”라며 한국의 프로젝트 참여를 기정사실화했다. 러트닉 장관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50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될 것”이라며 투자 규모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양국이 이날 공개한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는 ‘프로젝트 노스’로 명명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대해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명시돼 있었다. 한국이 사업 참여를 결정했다거나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대신 미국이 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LNG를 한국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한국에 우선 접근권을 주겠다는 ‘당근책’ 정도만 포함됐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실제로는 상업성이 보장되지 않아 한국이 참여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검토 착수 합의’라는 성과를 ‘사업 참여’로 부풀려 홍보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미국이 국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미국도 악명 높은 프로젝트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세 혜택을 주거나 한국 기업의 시공 참여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팩트시트 발표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앞으로 알래스카 LNG 사업을 놓고 한미가 치열한 협상을 벌이게 될 것임을 예고했다. 양국은 텍사스 엔시날 지역에 6.472GW(기가와트) 규모의 가스화력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 스타’에 최종 합의했다. 총사업비는 223억 달러(약 30조 3000억원)다. 2029년 1단계 상업 운전 개시 후 2032년까지 전체 설비를 가동할 계획이다. 사업은 글로벌 부동산 개발 업체인 릴레이티드 컴퍼니즈와 미국 1위 발전 운영사인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주도한다. 양국은 한국 기업에 터빈을 비롯한 각종 기자재를 공급할 기회를 주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20년 동안 최소 430억~450억 달러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은 ‘프로젝트 파워’라고 이름 붙여진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 대미 전략 투자액 2000억 달러 중 60%인 1200억 달러를 원전 8기를 짓는 데 투입한다. 이 중 최소 2기는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모델로 짓는다. 한국 기업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인수도 추진한다. 원전이 지어질 지역으로 러트닉 장관은 오하이오·테네시·사우스캐롤라이나·켄터키 등 4개 주를 언급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총 3500억 달러(약 47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이번에 합의한 전략적 투자에,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마스가 프로젝트(미국 조선업 재건 사업)에 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