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자치구 중 21곳서 전세 감소영끌 매수·월세·탈서울 기로 놓여재건축·신축 많은 서초·은평 늘어 지난 7년 새 서울 아파트 전세 가구는 3만 가구 넘게 줄고 월세는 5만 가구 이상 늘었다. 소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서울 외곽지역의 경우 전세 물량 감소와 가격 상승이 겹치며 전세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7일 국가통계포털(KOSIS) 주거실태조사를 마이크로데이터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아파트 임차 가구 중 전세 가구는 37만 1972가구로 61.9%, 월세(보증금 유·무 포함) 가구는 22만 9029가구로 38.1%의 비중을 보였다. 조사를 시작한 2017년 전세가 40만 6855가구로 69.7%, 월세 가구는 17만 7269가구로 30.3%였던 것과 비교하면 7년 사이 전세 비중은 7.8% 포인트 줄고 월세는 그만큼 늘었다. 그간 서울 아파트 전체 임차 가구는 58만 4124가구에서 60만 1001가구로 1만 7000가구 가까이 늘었다. 월세 가구 비중은 코로나19 때인 2020년 28.8%(17만 2876가구)로 가장 낮았고 이후 증가세다. 최근 수도권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 사기 이후 비아파트 공급 위축으로 전세 감소세는 더욱 짙다. 정부가 실거주를 강조하면서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거나 실입주했고, 전세 시장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2만 339건으로 1년 전(2만 3203건)보다 12.4% 줄었다. 25개 자치구 중 21곳에서 전세 물건이 감소했고 중랑구(79.3%), 금천구(67.9%), 동대문구(65.7%), 구로구(62.6%), 노원구(60.5%), 도봉구(56.8%), 관악구(55.8%) 등 서울 강북 등 외곽 지역에서 감소폭이 컸다. 이들 지역은 매매 가격 상승폭도 컸다. 선호 지역에서 밀려난 수요를 받아주던 중저가·외곽 지역까지 전세 물량이 줄어들자 ‘영끌 매수’ 움직임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임차인들은 매매, 월세, 탈서울 등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반면 재건축·신축 입주 물량이 많은 서초구(31.9%), 은평구(22.1%), 강동구(11.8%), 송파구(7.2%) 등에서는 전세 물건이 1년 전보다 늘었다. 정부는 8·13 신속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며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년 이상 장기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델도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당장의 전세난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생전 아들에게만 수억원대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을 부친 사망 후 뒤늦게 알게 된 딸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딸은 부친 생전 병간호까지 전담했으나 상속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의 증여에 대해 딸은 법적으로 자신의 몫을 되찾을 수 있을까. 지난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얼마 전 지병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례를 마치고 오빠와 남긴 재산을 정리하던 중 뜻밖의 사실을 확인했다. 별다른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과거 내역을 조사해 보니, 아버지가 약 12년 전 서울 소재 아파트 한 채를 오빠에게 단독 증여했던 것. 해당 아파트는 증여 당시 7억원 상당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15억원에 달한다. A씨는 “어릴 때부터 오빠 학비와 용돈은 물론 결혼 전세보증금까지 챙겨주셨던 부모님이 나에게는 ‘시집가면 그만’이라며 대학 등록금조차 스스로 벌게 했다”며 “결혼 때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병환에 들었을 때는 자식으로서 돌보고 간병했다”고 토로했다. 그런데도 오빠는 “아버지의 뜻이었다”며 재산 독식을 당연하게 여겼다. 법률 전문가들은 증여가 12년 전에 이뤄졌더라도 A씨가 법적으로 유류분을 청구해 제 몫을 되찾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상담을 진행한 배수지 변호사는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 전 1년간 행해진 것만 유류분 대상이 되지만, 공동상속인(오빠)에게 증여한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며 “증여 시기가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과거 오빠의 결혼 비용으로 보태준 전세보증금 역시 특별수익으로 인정돼 유류분 계산에 합산될 수 있다. 유류분 산정의 또 다른 핵심은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이다. 오빠 측에서 12년 전 증여받을 당시 금액인 7억원이나, 보유 기간 부담한 세금·관리비 등을 이유로 가치 상승분 제외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는 법적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만큼, 상속 개시 및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물가 상승 압력과 취약 계층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발표한 최근경제동향(그린북) 8월호를 통해 최근 경제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다. 지난달 발표한 그린북 7월호에서 “경기회복 흐름이 공고해 지는 모습”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달에는 산업생산과 소비·투자, 경제심리 지표의 동반 개선을 근거로 회복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에 정부의 경기 인식이 지난달보다 한층 개선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재경부 관계자는 “‘공고’에서 ‘강화’로 표현을 바꿨다고 해서 경기 판단을 한층 높였다고 보는 것은 다소 다르다”고 말했다. 6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전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2.3% 늘었고, 소매판매(4.2%), 설비투자(21.7%)가 모두 증가했다. 7월 수출은 반도체·컴퓨터·선박 수출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 대비 62.8% 급등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41억 2000만 달러로 69.6% 늘었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한 106.8을 나타냈다.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1년 전보다 1.8% 줄었다. 할인점 카드승인액도 8.9% 줄었지만, 백화점 카드승인액은 6.6% 늘었다. 온라인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 5월 16.3%에서 6월 13.9%에 이어 7월 11.1%로 둔화했다. 다만 차량연료 판매량 증가율은 6월(-1.6%)에서 7월 0.5%로 플러스 전환했다. 정부는 민생 부문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동전쟁 불확실성,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취약계층·부문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이 부담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7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 8000명 증가해 증가 폭을 늘렸지만, 실업률은 2.6%로 0.2%포인트 상승했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2.8% 상승해 6월(3.2%)보다 상승 폭을 줄였다. 다만 개인서비스 물가는 3.4%에서 3.5%로 상승폭이 커졌다. 6월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월보다 0.33% 올랐다. 5월(0.21%)보다 상승 폭이 컸다. 전세가격도 0.38% 올라 5월(0.35%)보다 더 많이 상승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에 관해선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중동전쟁 및 미국 관세부과 조치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봤다. 향후 대응에 관해선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주요품목 수급관리 및 물가 등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억 대출 땐 원리금 월세 수준 상환집 사도 생애최초 LTV 우대 유지빌라 선호도 낮아 실효성은 미지수 청년이 월세를 내는 대신 그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대출 상품이 나온다. 정부는 우선 4억원 이하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 소득과 자산이 늘면 아파트 등으로 갈아타는 ‘주거 징검다리’를 놓겠다는 구상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4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새로 내놨다. 가령 2억 500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사면서 2억원을 30년 만기, 연 3% 금리로 빌리면 월 원리금은 약 85만원이다. 비아파트 평균 월세인 8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월세 낼 돈으로 내 집을 사는’ 셈이다. 정부가 첫 지원 대상으로 아파트가 아닌 빌라와 오피스텔을 고른 것은 청년의 소득과 자산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이다. 올해 5월 서울 평균 매매가격은 다세대주택 3억 8000만원, 40~60㎡ 오피스텔 4억 1000만원인 반면 아파트는 13억 3000만원에 달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월세 수준 부담으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더 큰 집이나 아파트 등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도록 돕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청년들이 이 징검다리에 올라탈지다. 전세사기 이후 빌라 등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데다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가격 상승 격차도 뚜렷하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41% 올랐지만 연립주택은 0.12%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정부도 이런 우려를 감안해 청년이 비아파트에 ‘묶이지 않도록’ 퇴로를 열어뒀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으로 첫 집을 사더라도 생애최초 LTV 우대 기회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아, ‘갈아타기’의 기회를 한 번 더 보장했다. 신 처장은 “일단 2년 정도 운용하고 호응이 있다면 내년에 아파트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집을 사기 어려운 청년의 전월세 부담도 낮춘다. 보증금과 월세대출을 한꺼번에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새로 만들고,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도 만 39세 이하로 확대한다.

울산시는 아파트 매매·전셋값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 안정 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울산 아파트 매매 가격은 1월보다 2.18% 올랐다. 비수도권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셋값도 같은 기간 2.82%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2.05%를 넘었다. 북구가 3.6%, 남구 3.31% 등 오름세가 확산하고 있다. 월세도 2.09% 올라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시는 사업 맞춤 자금 조달(PF) 대출 규제와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최근까지 신규 주택 공급이 줄었고 남구, 중구, 북구 송정지구 등 선호 지역에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급을 회복하고, 단기적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울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2030년까지 공공주택 6671가구를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자금난을 겪는 민간 분양 사업을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해 민간 주택 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현재 5곳에 2308가구 규모 사업 전환을 추진 중이다.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위한 도시정비기본계획 관련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실거래가와 임대차 신고 자료 등을 분석해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회복되면서 주택시장 불안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하반기 4327가구를 시작으로 2027년 3910가구, 2028년에는 7601가구가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간 신규 주택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다소 상승했지만, 하반기부터는 2028년까지는 공급이 늘어날 예정”이라며 “대규모 공급이 시작되기 전까지 시민의 주거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이번 주거 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로 두 배 높이기로 했다. 최근 주택 거래가 늘고 증시 호조로 인한 신용대출 수요까지 증가한 만큼 기존 목표를 고수할 경우 실수요자의 대출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용대출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이주비·잔금 등 실거주 목적의 자금 조달에도 최대한 제약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가계대출 총량 관리 비율이 기존 1.5%에서 3%로 높아졌는데 당초 목표가 너무 빡빡했던것 아니냐. “시장 상황이 바뀌었으니 총량 수준을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봤다. 주택 매매량이 4~5월부터 늘었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조치 예고되면서 5월 9일 전에 집중됐다. 또 5~6월 들어 증시 상승하며 신용대출이 늘었는데 1.5%를 지금도 고집한다면 불편함이 클 거라 판단했다.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까지 총량 관리 수준이 2배가 된다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주비 대출은 어느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인가. “실거주 목적의 꼭 필요한 자금 조달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게 원칙이다. 이주비 대출도 이런 원칙에 따라 관리하겠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 대상은 어느 정도인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아파트 관련 차주는 약 6만명, 대출 규모는 9조 6000억원 정도다. 다만 이 가운데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비율을 2배 늘린 데 신용대출 증가 영향도 있었다면, 신용대출을 별도로 총량 관리 하는 방법은 왜 고려하지 않았나. “신용대출 총량을 별도 관리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 이주비, 잔금, 중도금이 얼마라고 기계적으로 보기 어렵다. 관리 비율을 2배 상향하면 많은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 기준이 4억원 비아파트인데, 왜 그런 기준을 잡았나. 지방과 수도권 구분은 없나. “지방과 수도권 구분은 없다. 4억원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두 가지다. 수도권 서울 주택 가격을 토대로 “월세 내는 정도 보담하면 소유할 수 있게 하겠다”가 저희 정책의 목표다. 그러려면 80만~100만원 정도가 주택 가격이 돼야 했다. 또 청년들이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가까운 역 근처 주거지를 선호한다고 봤을 때 소형 오피스텔 가격 평균이 서울 4억원, 수도권 전체는 3억원이었다.”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을 비아파트에 한정을 하면 청년은 빌라에만 살아야 하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2년 운영을 해서 괜찮다면 계속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 지원이 붙어야 한다. 호응이 좋으면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아파트까지 포함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세입자인 김선우(45)씨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걱정이 태산이다. 연말 계약 종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나가라고 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김씨는 “초등학생 아이의 교육 문제 때문에 당장 이사하기 어려운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 할까 봐 ‘계약 연장’ 얘기를 먼저 꺼내기도 난처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 세제 혜택을 ‘실거주자’ 중심으로 설계하고 ‘비거주자’의 세 부담을 늘리기로 하자 세 들어 사는 임차인들이 혼란에 빠졌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임차료를 인상하거나 실거주를 위해 세입자를 내쫓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무력화된다. 특히 강남권처럼 보유세 부담이 큰 지역은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기존 다량의 임대 물량이 줄어들게 된다. 실제 2020년 6·17 대책 당시 재건축 조합원 분양 자격을 얻기 위해 2년 실거주가 필요해지자 집주인들이 직접 거주를 선택했고, 전세 매물이 급감했다. 여기에 기존 임차인까지 새로운 집을 찾아 나서게 되면 특정 시기에 임차 수요가 집중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커진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1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세제개편안이 시행되진 않았지만 세입자의 주거 스케줄은 2년 단위이기 때문에 시장은 미리 움직인다”면서 “내년 말까지 임대인들이 세를 놓지 않고 자가로 돌아오면 임차인들은 임대 물량을 구하기 쉽지 않아 전월세난은 갈수록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연초부터 시장에 ‘보유세 강화’ 신호를 보내면서 집주인의 ‘세 부담 떠넘기기’ 현상은 이미 현실화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일 반포자이 전용 84㎡ 매물의 전세 계약이 보증금 17억원에 체결됐다. 종전보다 1억 5000만원 오른 금액이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7월 집세(전세+월세)는 1년 전보다 1.1% 상승했다. 2023년 2월 1.1% 이후 3년 5개월 만의 최대 오름폭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비거주자 보유세 강화에 따른 임대 공급 감소나 임대료 상승에 대응할 임대차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청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뿐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보유세 강화는 임대차 시장에서 집주인이 우위를 점하게 해 세입자의 지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공급이 부진한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임대차 가격 상승세가 커졌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공급 여건이 악화하면서 수도권 임대차 가격 상승세도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발표한 ‘경제동향 8월호’에서 “올해 6월까지 수도권 주택 준공 누계는 5만 3000호로 2023~2025년 평균(9만 8000호)을 크게 하회했다”며 “공급 여건이 제약돼 수도권 임대차 가격의 상승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6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33%로 5월(0.21%)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특히 수도권(0.46%→0.67%)과 서울(0.90%→1.03%)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주택임대가격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 전세가격은 0.91%에서 1.08%로, 월세가격은 0.81%에서 0.96%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축을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건설 실적을 뜻하는 건설기성(경상)은 지난 6월 전년 동월 대비 4.0% 감소했다. 주거용 건축은 8.7% 감소한 반면 비주거용 건축은 22.9% 증가해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인허가·착공 등 주택부문 선행지표도 부진했다. 지난 6월 주택 인허가는 1만 8000호, 착공은 2만 4000호로 최근 5년 평균(각각 3만 7000호·2만 8000호)의 49%, 86% 수준에 그쳤다. 한편 6월 전산업생산은 4.2% 늘었다. 제조업 반등과 서비스업생산 증가폭이 모두 확대되며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동차(12.6%), 기계장비(14.4%), 전기장비(8.8%) 등 대다수 업종이 증가 전환했지만 건설업생산(-4.0%)은 감소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소비 개선세도 이어졌다. 6월 소매판매액지수(1.5→4.2%)는 내구재를 중심으로 상승하며 증가 폭이 확대됐다. 승용차 판매는 전월 10.7% 감소에서 12.2% 증가로 전환했다. 자동차 부품 수급 차질이 완화된 가운데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수출은 ICT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일평균 금액 기준으로 변동성이 높은 선박(53.0%)이 일시적으로 오른 가운데, ICT 품목(178.2%)은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호조세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석유제품(39.6%)도 수출단가 상승에 기인해 크게 증가했다. 다만 KDI는 “미국의 관세 인상과 중동 지역 긴장의 고조로 대외 불확실성이 재차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6월 취업자 수는 작년 동월보다 6만 3000명 증가해, 전월(-4만명)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1분기 평균(18만 3000명)을 크게 밑돌았다. 특히 20대의 계절조정 고용률은 전월보다 0.5% 포인트 올랐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1.3% 포인트 하락하며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다. KDI는 고용 증가세가 여전히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지난 6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부위원장은 공사채 발행 승인 절차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면밀히 점검하며, 투명한 재무 운영과 체계적인 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공사채 발행 승인 시점과 실제 사업비 집행 시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를 살피며 “도민 입장에서는 승인 시기와 실제 자금 사용 시점이 달라 혼란을 느낄 수 있다”며 “2025년 말 기준 GH의 부채비율이 약 260%이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비 약 4조원 조달을 위한 공사채 발행이 추진되는 만큼 재무운영 구조와 부채 관리 방식을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재무계획의 예측 정확성과 부채 관리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며 “개발사업 특성상 초기에는 보상비와 사업비 투입으로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이후 토지 매각과 분양대금 회수를 통해 안정화되는 구조인 만큼 사업 추진 시기와 시장 여건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한 현실적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관리해야 한다”며 “추진 중인 사업별 재무 건전성과 상환 계획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공사채는 공공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수단인 만큼 단순히 법정 한도나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사업 일정의 중첩과 자금 회수 지연 가능성까지 고려해 재무 안정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사채 발행 목적과 집행계획, 부채비율 전망을 보다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제시해 달라”고 GH에 당부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제기했던 전세임대주택 입주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입주 대상자가 시장 여건 등으로 충분히 주택을 물색했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어렵게 얻은 입주 기회가 헛되지 않도록 필요시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일정 유예 등 유연한 제도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양평 행복주택 및 양동산업단지 등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주요 지역 현안을 언급하며, 주민들이 가시적인 성과와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를 약속했다.

제주 주택시장의 공급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분양 주택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 실적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지만 주택 매매 거래는 소폭 증가했고 외지인 매입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지난 4일 발표한 ‘2026년 6월 제주 주택 통계 및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제주지역 전체 미분양 주택은 2909가구로 전월(2804가구)보다 105가구(3.7%) 늘었다.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2339가구로 전월보다 74가구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 미분양 현황을 보면 제주시가 1910가구(65.7%), 서귀포시가 999가구(34.3%)였으며, 읍·면 지역이 1889가구로 전체의 64.9%를 차지해 동지역(1020가구)보다 미분양이 집중됐다. 읍·면 가운데서는 대정읍(567가구), 애월읍(554가구), 한경면(274가구), 안덕면(226가구), 조천읍(222가구) 순으로 많았다. 주택 공급도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6월 주택 인허가는 92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2% 감소했고, 착공은 177가구로 35.4% 줄었다. 준공 역시 65가구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59.9% 감소했다. 반면 분양승인은 450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 실적이 없었던 데 비해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 분양승인도 75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65가구)을 크게 웃돌았다. 6월 기준 민간 분양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은 42개 단지 5696가구로 이 가운데 착공 중인 사업장은 17개 단지 3542가구로 나타났다. 주택 거래는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6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55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 전월보다 11.5% 각각 증가했다. 반면 전월세 거래는 2373건으로 지난해보다 2.1% 감소했다. 반면 외지인의 제주 주택 매입은 100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4% 늘었으며 전체 매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1%로 1년 전(15.4%)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주택 가격은 여전히 약세를 이어갔다. 6월 제주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과 같은 -0.17%를 기록했고,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0.19%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세가격지수 역시 -0.17%를 나타냈다. 한편 제주지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당 447만 3000원으로 전국 평균(623만 6000원)의 71.7% 수준이었다. 5월 기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평균 ㎡당 468만원, 중위가격은 44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새 손실 수천만원으로 불어변동성 증시에 하계 여행도 취소“업무시간 중에도 휴대전화 못 놔”투자 안 했던 사람들 ‘조모’ 확산“안 사길 잘해… 현금 갖고 있을 것” 오전 8시에 출근하는 직장인 이모(31)씨는 국내 주식시장 시작을 10분 앞둔 8시 50분이면 슬그머니 화장실로 향한다. 예금에 전세보증금 담보대출까지 총 2억원을 투자한 그는 최근 국내 증시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면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켜고 예상 체결가와 호가창부터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다. 회의 중에도 책상 아래로 휴대전화를 내려 시세를 살피는 그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한 날엔 점심도 포기한 채 계산기를 두드린다. 올해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식에만 2억원을 투자한 이씨는 최근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30% 아래로 떨어지면서 평가손실은 6000만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이씨는 29일 “부서장에게 몇 차례 눈치를 받았지만 손실이 커지니 업무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을 수 없다”고 털어놨다.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출렁이면서 상반기 ‘역대급 불장’에 포모(FOMO·소외 공포) 심리로 뛰어든 직장인들은 급락장이 시작되자 업무시간에도 시세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손실 장기화를 우려해 휴가와 소비를 줄이는 한편, 투자하지 않은 이들 사이에서는 “안 사길 잘했다”는 ‘조모’(JOMO·소외의 즐거움) 심리도 번지고 있다. 서울의 직장인 윤모(32)씨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상승장에 포모 심리로 올 초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들였다. 한때 5~6개월치 월급에 맞먹는 수익을 올렸지만, 약 한 달 전부터 이어진 급락으로 수익 대부분을 반납했다. 윤씨는 “매일 주가만 들여다보며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차라리 다른 데 투자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든다”며 “8월 말 여행도 취소하고 현금을 최대한 갖고 있기로 했다” 말했다. 반대로 증시에 뛰어들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했던 사람들 사이에선 은근한 ‘조모’ 심리도 번지고 있다. 직장인 김모(31)씨는 코스피가 9000선을 넘었을 때도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김씨는 “주식으로 큰 손실을 봤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신 예·적금이나 다른 투자처를 알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MTS 이용 증가세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미래에셋·키움·한국투자·삼성·KB증권 등 상위 5개 증권사 MTS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 합계는 지난 1월 1517만명에서 6월 1658만명으로 9.3%(141만명) 증가했다. 근무시간 중 반복적인 MTS 확인과 주식 매매가 업무 차질로 이어지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실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한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교육용 PC로 주식거래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접속한 행위 등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 은행별 대출 한도가 소진돼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경기 수원 아파트 입주 예정자 황정미씨)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미 계약을 맺었지만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일 대책을 주문했다. 황씨가 “2년 전 계약한 실수요자에게 잔금대출 규제의 예외나 경과조치를 적용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이 대통령은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존 제도에 맞춰 계획했는데 나중에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면 황당한 일이 될 수 있다”며 “정책의 경계를 그을 때 상처받는 사람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개별 은행이 정부 규제보다 대출을 더 조이다 보니 원래 받을 수 있는 대출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은행권과 협의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집을 보유한 사람이 다른 지역에 전셋집을 얻기 위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를 언급하며 “이미 유주택자인데 다른 곳에 전세를 얻는데 굳이 대출해 줘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대출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지만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도 작용했다”며 제도를 손질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의 규제는 강화해야 하지만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서민 주거 등에 대해서는 핀셋형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개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한 참석자가 “기존 주택의 낮은 감정평가액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면 이주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하자 이 대통령은 새로 지을 주택을 담보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 은행별 대출 한도가 소진돼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경기 수원 아파트 입주 예정자 황정미씨)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미 계약을 맺었지만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일 대책을 주문했다. 황씨가 “2년 전 계약한 실수요자에게 잔금대출 규제의 예외나 경과조치를 적용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이 대통령은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존 제도에 맞춰 계획했는데 나중에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면 황당한 일이 될 수 있다”며 “정책의 경계를 그을 때 상처받는 사람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개별 은행이 정부 규제보다 대출을 더 조이다 보니 원래 받을 수 있는 대출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은행권과 협의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집을 보유한 사람이 다른 지역에 전셋집을 얻기 위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를 언급하며 “이미 유주택자인데 다른 곳에 전세를 얻는데 굳이 대출해 줘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대출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지만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도 작용했다”며 제도를 손질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의 규제는 강화해야 하지만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서민 주거 등에 대해서는 핀셋형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개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한 참석자가 “기존 주택의 낮은 감정평가액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면 이주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하자 이 대통령은 새로 지을 주택을 담보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별도의 비용을 물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출 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기존 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고액 주담대 차주에게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데이비드 베컴이 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과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결승전이 동시에 열린다면 당신은 베컴의 어떤 경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20여년 전 런던 여행 중에 축구를 소재로 한 BBC 다큐멘터리를 봤던 기억이 난다. 다큐멘터리 마지막에 나온 질문은 위와 같았다. 대표팀이 먼저냐, 클럽이 먼저냐에 대한 질문인데, 대부분 답변은 ‘월드컵’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무리 프리미어리그가 좋아도 4년에 한 번 열리는 월드컵에서 자국팀이 결승에 오른 경기를 놓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침 숙소에서 나와 뉴스스탠드에서 사서 본 월요일자 ‘더타임스’ 신문에는 제법 두툼한 스포츠 간지가 포함돼 있었다. 스포츠 뉴스를 모아 놓은 섹션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은 주말 축구 경기 관련 내용들이었다. 주요 경기 리포트 외에 경기마다 별 하나에서 다섯 개까지 영화에 별점을 주듯 평점을 매긴 게 흥미로웠다. 사흘 전 있었던 스페인 대 아르헨티나의 북중미월드컵 결승전에 평점을 준다면 얼마를 줘야 할까. 결승전 자체만으로 보면 별 세 개, 외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면 별 두 개를 주고 싶다. 별 하나를 줄인 이유는 눈치 없이 우승 세리머니까지 끼어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때문이다. 그가 등장할 때마다 나온 야유를 들으며 ‘트럼프 없는 지구’를 바라는 것은 전세계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월드컵 그라운드의 또 다른 이름은 ‘용광로’였다. 월드컵은 개별 국가 간의 경쟁이지만,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까지 단일 국적이나 하나의 출생 배경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번 월드컵은 자신의 출생국이 아닌 나라의 대표팀에 소속된 참가 비율이 23%로 나타났는데, 이는 역대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20%를 넘은 가장 높은 수치였다. 당장 주최국 미국만 봐도 대표팀의 4분의1이 해외에서 태어난 선수들이었다. ‘레드카드 징계 철회’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공격수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덕분에 미국 국적자가 된 선수이기도 했다. 이러나저러나 미 대표팀은 ‘이민자의 팀’인 셈이었다. 축제가 끝났으니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미국민들이 ‘이민자’로 구성된 자국 대표팀을 응원하는 사이 미국 내 이민 단속은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이뤄졌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 단속은 7월 들어 하루 평균 1433명으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후 최고치였다. 월드컵 기간 중에 ICE 요원에 의해 이민자들이 사살당하는 사건이 잇따랐지만, 축제의 함성에 묻힌 탓인지 안타깝게도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 영국은 집권 노동당이 반이민 노선을 내건 우파 영국개혁당의 약진에 밀려 지방선거에서 참패해 총리가 교체됐다. 선거 참패로 노동당 의석은 2564석에서 1068석으로 쪼그라들었고, 개혁당 의석은 2석에서 1454석으로 수직 상승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만의 현상인 줄 알았던 반이민 정서는 아프리카도 예외가 아니다. ‘만델라의 나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최근 제노포비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불법 이민자는 떠나라’는 반이민 시위가 격화하며 최근 한 달 사이 5만 3000여명의 외국인이 추방당하거나 스스로 떠났다. 이렇듯 축제가 끝나고 다시 본 세계는 온통 제노포비아로 가득 차 있는 듯하다. 월드컵은 대회를 거듭하며 세계화의 길로 가고 있지만, 현실에서 각국은 국경의 장벽을 올리기에 바쁘다. 혐오의 악순환을 잠시라도 끊으려면 축제가 다시 열려야 하는 것일까. 다음 2030년 월드컵은 ‘월드컵 출범 100주년’을 맞는 기념비적인 대회라고 한다. 4년 뒤 있을 ‘디아스포라의 축제’가 어서 빨리 오기를 바라본다. 안석 국제부장

올해 3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비와 주식 투자자금을 마련하려는 신용대출 수요는 늘지만, 은행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설문)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7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1)나 2분기(-2)와 비교해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이 지수가 양수(+)면 대출을 더 잘 내주겠다는 뜻이고, 음수(-)면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대출 차주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포함되는 ‘가계주택’ 대출태도지수는 3분기 -11로 집계됐다.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대출 같은 ‘가계일반’의 경우 -14를 나타냈다. 3분기에는 은행권 신용대출이 더 빡빡해진다는 의미다. 가계주택·가계일반 지수는 지난해 2분기 모두 -11을 나타내며 음수로 전환된 뒤 6분기째 마이너스를 못 벗어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주택관련대출과 일반대출 모두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풀이했다. 3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17로, 2분기(24)보다 낮아졌다. 가계 대출수요 중 일반대출(14)은 가계 생활자금, 증시 투자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하고, 주택관련대출(-6)은 규제 강화와 금리 상승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지수가 높을수록 대출 수요가 많아진다는 의미다. 기업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려던 은행들의 움직임은 다소 잠잠해질 전망이다. 3분기 대기업,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는 모두 0을 기록했다.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전 분기 각각 14, 11을 나타냈던 데서 다소 낮아졌다. 전 분기만큼만 대출을 취급하겠단 얘기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4∼17일 203개 금융기관 여신 총괄 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전자설문, 우편, 인터뷰 등을 통해 이뤄졌다.

오는 11월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30대 A씨는 요즘 매일같이 은행 공지와 뉴스를 확인한다. 지난 6월 집주인과 가계약을 맺은 그는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비우는 11월까지 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절차도 무리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 허가에 한두 달이 걸리는 만큼 잔금 준비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지난 10일 주거래은행인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절반으로 줄이면서 계획이 흔들렸다. 최소 4억원의 대출을 예상했던 A씨는 “11월 잔금 시점에는 대출 총량 규제로 한도가 더 줄거나 아예 대출이 막힐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들이 대출 창구를 걸어 잠근 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까지 오르면서 예비 차주들이 이중고에 빠졌다. 차주들 사이에서는 “높아진 금리도 부담이지만 대출이 예정대로 실행되기만 해도 다행”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49조 6612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조 6912억원 늘었다. 금융당국에 제출한 연간 증가 목표(4조 3400억원)를 반년 만에 넘어선 규모다. 은행 3곳은 이미 연간 목표를 크게 초과했고, 나머지 2곳 가계대출도 올해 40~50% 가량 늘었다. 은행들은 서둘러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주담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절반으로 줄였고, 우리은행도 16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의 영업점별 월 취급 한도를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축소했다. 방문한 영업점의 한도가 소진되면 다른 지점을 찾아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보수적인 영업 기조 속에 이달 들어 15일까지 5대 은행의 주택구입 목적 개별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2조 7855억원으로 지난달보다 약 25% 감소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주기·혼합형)는 지난 16일 기준 연 4.77~7.49%로 5월 말보다 하단은 0.39% 포인트, 상단은 0.51% 포인트 올랐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인상하면서 대출금리 상승세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반기에 대출 한도를 다 소진하고 하반기에 틀어막는 일률적인 총량 관리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실수요자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 총량 관리로 대출 문턱 높여예비 차주, 한도 줄거나 중단 걱정기준금리 올라 대출금리도 상승세오는 11월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30대 A씨는 요즘 매일같이 은행 공지와 뉴스를 확인한다. 지난 6월 집주인과 가계약을 맺은 그는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비우는 11월까지 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절차도 무리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 허가에 한두 달이 걸리는 만큼 잔금 준비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지난 10일 주거래은행인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절반으로 줄이면서 계획이 흔들렸다. 최소 4억원의 대출을 예상했던 A씨는 “11월 잔금 시점에는 대출 총량 규제로 한도가 더 줄거나 아예 대출이 막힐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들이 대출 창구를 걸어 잠근 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까지 오르면서 예비 차주들이 이중고에 빠졌다. 차주들 사이에서는 “높아진 금리도 부담이지만 대출이 예정대로 실행되기만 해도 다행”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49조 6612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조 6912억원 늘었다. 금융당국에 제출한 연간 증가 목표(4조 3400억원)를 반년 만에 넘어선 규모다. 은행 3곳은 이미 연간 목표를 크게 초과했고, 나머지 2곳 가계대출도 올해 40~50% 가량 늘었다. 은행들은 서둘러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주담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절반으로 줄였고, 우리은행도 16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의 영업점별 월 취급 한도를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축소했다. 방문한 영업점의 한도가 소진되면 다른 지점을 찾아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보수적인 영업 기조 속에 이달 들어 15일까지 5대 은행의 주택구입 목적 개별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2조 7855억원으로 지난달보다 약 25% 감소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주기·혼합형)는 지난 16일 기준 연 4.77~7.49%로 5월 말보다 하단은 0.39% 포인트, 상단은 0.51% 포인트 올랐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인상하면서 대출금리 상승세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반기에 대출 한도를 다 소진하고 하반기에 틀어막는 일률적인 총량 관리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실수요자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이는 등 시중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서울 아파트 매수 흐름도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올해 들어 비강남지역의 10~15억원대 아파트로 수요가 몰렸다면 이제는 강북을 비롯한 외곽 지역의 10억원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모습이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서울 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의 전용면적 59㎡ 안팎의 중소형 아파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노원구 월계동 ‘미륭·미성·삼호3차’ 전용 59.22㎡는 지난달 26일 11억 1000만원에 거래되며 3년 내 최고가를 기록했다. 인근 ‘한진한화그랑빌’ 전용 59.94㎡도 지난달 11일 10억 80만원에, ‘월계센트럴아이파크’ 전용 59.99㎡는 지난달 23일 10억 7800만원에 각각 거래됐다. 상계동 ‘노원센트럴푸르지오’ 전용 59.99㎡는 지난달 8일 9억 7000만원에 거래된 데 이어 지난 3일 10억원에 매매됐다. 강북구 미아동의 ‘경남아너스빌’ 전용 59.96㎡은 지난 3~5월 7억원 중후반대에 거래되다가 지난 3일 7억 9000만원, 지난 9일 8억 3500만원으로 거래되는 등 잇따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누적 5.74%를 기록한 가운데 성북구(9.36%)를 비롯해 노원구(6.68%), 강북구(5.63%), 도봉구(5.35%)도 큰 폭으로 값이 뛰었다. 7월 둘째 주(7월 1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에서도 서울 전체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0.30%로 지난주와 비슷한 오름폭을 보인 가운데 성북구(0.51%→0.49%), 노원구(0.34%→0.37%), 도봉구(0.31%→0.34%), 강북구(0.37%→0.35%)의 상승 폭은 오히려 커졌거나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자금 조달 여력이 가능한 지역과 단지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 전역에서 공급 부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매수세는 커졌지만 대출 문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중저가 지역으로 계속 매수세가 이동하는 흐름이다. 올해 거래량 증가세도 서울 외곽 지역에서 크게 늘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건수 증가율은 중랑구가 전년 대비 109.6%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어 은평구(87.9%), 강북구(72.4%), 관악구(49.9%), 도봉구(48.9%) 등의 순으로 높았다. 강남구(-19.8%)와 서초구(-0.37%)는 거래량이 감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공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민간 정비사업·민간임대·세제 개편을 아우르는 ‘3대 처방’을 제시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에 공개한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에서 정부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의 주택공급 실행계획을 설명했다. 전날 공개한 첫 영상이 서울 부동산시장의 매매·전세·월세 동반 상승 원인을 분석했다면 이번 영상은 공급 정상화를 위한 해법에 초점을 맞췄다. 오 시장은 “규제를 모두 풀자는 것이 아니라 투기는 막되, 규제에 묶인 주택공급은 풀어야 한다”며 “수요 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첫 번째 처방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준공된 주택의 약 92%를 민간이 공급한 만큼 공공 중심의 규제 완화와 공급 촉진책을 민간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는 정비사업 이주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높이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법적상한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현행 50%에서 재건축과 같은 3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최근 5년간 서울의 연평균 정비사업 착공 물량이 이전 5년의 2만9000호에서 1만5000호로 감소했다”며 “사업성이 확보돼야 다음 공급이 나올 수 있는데 LTV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한시 완화, 용적률 완화가 이뤄지면 막힌 혈을 뚫듯 공급이 다시 돌게 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처방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회복이다. 서울의 민간임대주택은 40만7000호로 전체 임차주택의 약 20%를 차지하고 임대사업자는 약 9만3000명이다. 오 시장은 “임대사업자를 규제 대상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봐야 한다”며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한 완화를 요청했다. 침체된 비아파트 임대시장에 장기 공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세 번째는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의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이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유지하는 한편 지난 16년간의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서울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지난해보다 79%, 납부 인원이 35%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이면 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210%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직접 추진 중인 주거안정 대책도 소개했다. 시는 올해 3월 발표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전세보증금과 대출이자,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합쳐 총 13만호의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민간 정비사업을 포함한 서울 전체 주택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공급 속도를 높인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의 성과를 모아주택 등 다른 정비사업으로 확산하고 지연 사업을 총괄 점검하는 책임자를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해 매월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조합·신탁 등 사업방식을 둘러싼 주민 갈등에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설명회와 주민투표를 지원하고 공사비 분쟁에는 전담센터를 투입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허가 검토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조합에는 사업비 융자 금리를 우대한다. 오 시장은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울의 삽은 멈추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추진해 시민이 기다리는 주택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건의한 과제는 어느 하나 서울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전셋집과 월세, 이사와 내 집 마련에 직결된 문제”라며 “서울시의 데이터와 현장 경험은 언제든 정부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계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등의 금리가 0.25% 포인트만 올라도 가계가 한 해 더 내야 할 이자는 총 3조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5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 포인트 상승할 경우 주담대 차주의 연간 이자는 1조 8000억원 늘어난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예적금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이자도 1조 5000억원 증가한다. 한은이 올해 1분기 말 대출 잔액과 변동금리 비중 등을 토대로 추산한 결과다. 주담대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까지 포함한 주택 관련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178조 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시점 예금은행 주담대의 변동금리 비중은 35.6%, 고정금리는 64.4%였다. 차주 1명당 부담을 보면 금리가 0.25% 포인트 인상 시 주담대 이자는 연평균 584만 3000원에서 613만 9000원으로 29만 6000원 늘어난다. 기타대출 차주는 1인당 평균 7만 6000원을 더 내야 한다. 대출금리 상승폭이 0.50% 포인트로 커지면 주담대와 기타대출의 추가 이자는 총 6조 7000억원, 0.75% 포인트 오르면 10조원으로 불어난다.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이번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에서는 연내 2회 이상, 내년까지 총 3~4차례 금리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을 보고 있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저소득·저신용 차주에게는 금리 상승 부담이 더 크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1인당 평균 주담대 잔액은 1억 3520만원이다. 여러 대출의 금리가 함께 오르면 상환 부담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금통위를 앞두고 예금금리는 이미 오름세다. 지난 14일 기준 1금융권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연 2.55~3.85%, 5대 은행의 평균 최고금리는 연 2.88%였다. SC제일은행은 이달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연 3.75%에서 3.85%로 높였고, 신한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일부 상품 금리를 0.10~0.20% 포인트 인상했다.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3.93%, 일부 상품의 우대금리 포함 최고금리는 연 4.50%까지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