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애월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애월(현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제주)’ 개발사업과 관련해 투자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주도에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시행사 관계자들이 사업권을 넘긴 뒤에도 ‘미분양 우선분양권’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했다며 사기와 유사수신 의혹을 제기했다.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애월 관련 범죄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에 대해 제주도가 행정적 책임을 갖고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제주도청을 찾아 위성곤 제주도지사 비서실에 피해 회복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대책위는 현재 가입 피해자가 24명이며, 확인된 피해액만 약 2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설명에 따르면 사건은 2021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민간 개발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였던 A산업개발이 기존 조합원 34명을 상대로 “향후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면 최우선 분양권을 제공하겠다”며 재투자를 권유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민간 개발 전환을 위해 반환받은 청약보증금 6500만원씩을 다시 투자했고, 모집된 금액은 모두 22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대책위는 주장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투자 모집이 이뤄질 당시 이미 사업권은 다른 시행사인 B산업개발로 양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책위 관계자는 “2021년 2월 4일 사업권이 양도된 이후에는 기존 업무대행사가 사업과 관련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며 “그럼에도 사업권 이전 사실을 알지 못하는 조합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분양이 발생하면 우선 분양권을 주겠다는 조건 자체도 애초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약속이었다”며 “사업권도 없고 분양권을 줄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받은 것은 기망행위이자 사기, 유사수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른바 ‘2차 투자’ 의혹도 제기했다. 피해자 측은 “1차 투자 당시 원금과 일부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를 형성한 뒤 다시 같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재투자를 유도했다”며 “24명이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9억원까지 추가 투자했지만 대부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분양대행사와 광고업체 등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과 보증금 미지급, 일부 전세보증금 피해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업 역시 사실상 멈춘 상태라고 했다. 대책위는 “분양은 극히 일부에 그쳤고 단지는 공매 절차까지 진행됐다가 유찰 끝에 중단됐다”며 “PF 대출도 상환되지 않아 대주단이 재공매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 김창기 대표는 2021년 시행사 법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문제를 확인한 뒤 피해금 반환을 회사 측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한 이후 회사를 떠나게 됐고, 이후 각종 민·형사 소송과 협박, 보복을 겪었다”며 “사건을 덮으면 피해만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 검찰과 금융기관 등에 공익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시행사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피해자 측은 관련 사건 3건을 병합돼 오는 8~9월 1차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제주도의 역할도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세금과 기부채납 등을 받은 만큼 피해 도민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법률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번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투자 사기와 유사수신 등의 의혹은 피해자 측의 주장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수사 결과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공사인 효성그룹 계열 건설사 진흥기업 역시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시행사와 대주단을 상대로 355억 규모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과의 분쟁에 대해 “범죄 혐의를 밝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윤용석 변호사는 11일 “차가원 측은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 차 회장의 범죄 혐의를 상세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차 회장 측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이승기와 연관된 한남동 고급 빌라의 전세 사기 의혹 및 전속계약 갈등에 대해 다룬 영상을 공개했다. 차 회장 측은 ‘PD수첩’의 보도가 악의적인 비방이라며 이승기가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승기가 다주택자 규제 및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전속 계약금 대물 수령 대신 전세 계약 형태를 요구했으며, 회사는 이자 지원 등 수억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이승기의 전속계약 해지는 미정산으로 인한 것”이라며 “관리비는 미정산금을 줄 때까지 차가원이 부담하면서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그마저도 계속 연체가 되어 이승기가 지난 6월 4일 전액 납부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스태프의 임금 체납은 이승기가 사비로 우선 갚았다”며 “차가원이 부담했다는 대출이자 또한 처음부터 동의 없이 회사 선급금으로 달아놓아 결국 이승기가 부담했다”고 전했다. 그는 “차가원은 세탁소 사장님 등 협력업체와 임직원·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임금 체납과 미정산금 해결 등 기획사 대표로서의 의무를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가원은 본건이 전세 사기임을 부인한다면, 곧 다가올 전세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전세금 반환만 제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승기 측은 2일 방송된 MBC ‘PD수첩’을 통해 차 회장의 권유로 한남동 고급 빌라에 입주했으나, 입주 후 시세보다 3배 이상 높은 105억원의 전세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소속사 원헌드레드레이블 수장인 차가원 회장 소유의 고급 빌라 전세 계약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차 회장으로부터 계약을 지속적으로 권유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시행사 측의 ‘집값 띄우기’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2일 방송된 MBC ‘PD수첩’에 따르면 이승기는 2024년 해당 빌라를 전세보증금 105억원에 계약했다. 이는 당시 전세 시장 최고가 수준의 거래로 주목을 받았다. 전세보증금 가운데 약 73억원은 대출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엑소 멤버 백현도 2025년 같은 빌라를 전세보증금 160억원에 계약했다. 이 역시 당시 기준 역대 최고가 전세 거래로 기록됐으며, 약 105억원을 대출받아 보증금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빌라는 차 회장이 대표로 있는 피아크그룹이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조성한 고급 주거시설이다. 2022년 분양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4개 호실 모두 미분양 상태다. 현재 이승기와 백현이 각각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다. 이승기는 PD수첩에 밝힌 입장문을 통해 “차 회장이 자기 윗층 집이 비어있다며 우리 부부와 가까이 의지하며 살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전세 입주를 권유했다”며 “수차례 거절했지만 ‘의지할 데가 없다’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세를 급하게 들어가게 됐고 감정평가가 늦어진다며 정확한 전세금을 확정해주지 않다가 이사 직후 전세금을 처음에 이야기한 금액과 3배 넘게 차이가 나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승기는 거액의 전세보증금 마련에 부담을 느꼈지만, 차 회장이 대출 방안을 마련해뒀으며 대출 이자도 부담하겠다고 제안하면서 계약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그는 “차 회장이 대출은 모두 알아봐 둔 상태였고, 이자 역시 끝까지 부담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미 이사를 마친 상황이어서 결국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차 회장은 “우리 아티스트들의 대출 이자를 3년 동안 내가 부담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승기 측은 “차 회장이 대출 이자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제작진은 “해당 대출 이자가 차 회장 개인 자금이 아닌 회사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이를 직접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PD수첩은 연예인 명의를 이용한 시세 조종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돈호 변호사는 “연예인이 한남동 고급 빌라에 들어갔다고 하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다. 연예인이 자기 명의로 대출만 일으켜주면 이자는 차 회장이 내니까. 그런 식으로 매물을 팔기 위한 미끼 아니냐는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차 회장도 실제로 집값이 올랐다고 밝혔다. 차 회장은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맨 처음 200억원 때렸을 때 다 돌았다고 그랬다. 그런데 실제로 전세가가 100억원대부터 형성이 된다. 주변 시세를 너무 많이 올려놓은 거다”라고 말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전셋값을 최대한 높게 설정한 뒤 임차인에게 대출받게 하고 이자를 대신 내주겠다고 하는 방식은 전세 사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방송 이후 차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승기 측 주장에 대해 “이승기씨 같은 경우에는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며 “이에 이승기 측 변호인에게 연락해 수정의 기회를 드렸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당 빌라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그 빌라는 분양이 다 된 상태였고, 당시 인기도 매우 많았다”며 “잔고 증명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팔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승기를 비롯한 원헌드레드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들은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차 회장 측은 PD수첩 보도 내용이 왜곡됐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해 현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박왕열이 수원지검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게됐다. 수원지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봉현)는 3일 “경기도북부경찰청에서 의정부지검으로 구속 송치한 ‘필리핀 마약 밀수 사범 박왕열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박씨를 범죄단체 등 조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향정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마약합수본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포함해 그동안 합수본이 박씨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 중이었던 범죄에 대해서도 밝혀낼 계획이다. 합수본 관계자는 “이제까지 적발된 마약 유통, 밀수, 판매 조직들과의 접점도 들여다보고 있다”며 “합수본에는 수사기관 외 기관들도 구성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6년 10월 필리핀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2020년 현지 당국에 검거돼 2022년 징역 60년, 단기 52년을 선고받아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됐다. 옥중에도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전세계’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로 마약을 밀반입했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으로 호화 수감 생활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씨는 필리핀 정부로부터 ‘2019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마약 밀수 및 판매’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임시인도됐다. 1심 6개월, 2심 4개월 등 총 10개월간 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다. 마약합수본은 앞으로 20일간 박씨의 추가범죄를 규명해 이달 22일까지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박씨가 마약을 판매해 올린 범죄 수익은 총 68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밀수하거나 유통하려다 적발된 양은 필로폰 12.7㎏ 등 64억원 상당이다. 판매 대금과 적발된 마약류 양을 합치면 총유통 규모는 약 131억원으로 추정되며 추후 수사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박씨 조직의 검거 인원은 판매책 29명, 공급책 10명, 밀반입책 2명, 자금관리책 1명 등 42명이다. 단순 매수자 194명을 포함한 전체 검거 인원은 236명으로, 이 중 42명은 구속 상태다. 수원지검에 설치된 마약 합수본은 검찰과 경찰, 관세청, 해양경찰 등 8개 기관의 마약수사 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돼있다. 합수본은 박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내는 데 전문성과 수사력을 결집할 전망이다. 아울러 박왕열의 임시인도 기간에 대해서도 필리핀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필요시 연장 요청할 방침이다.

오영준 더불어민주당 대구 중구청장 예비후보가 최근 불거진 200억원대 대구 전세사기 의혹에 대 “전세사기 특별법 실질적 개정, 안심전세 앱 조기 도입, 지방정부 차원의 피해 예방·구제 조례 확대를 여야가 공동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예비후보는 성명을 내고 “피해자의 눈물 앞에선 여야도, 진영도 없어야 한다”며 2일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 시민의 주거 안전은 그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우선돼야 하며, 한 가구라도 더 지켜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 남구와 수성구, 달서구에서는 파악된 피해 규모만 330가구에 200억원대에 달하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오 예비후보는 “대구 단일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집주인 여러 명이 건물을 교차 관리하며 조직적으로 세입자를 기만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수사와 대구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피해 지원 예산 긴급 증액을 촉구했다. 오 예비후보는 “전세사기는 개인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순식간에 앗아가는 악랄한 폭력”이라며 “이를 막지 못한 것은 제도와 행정의 명백한 실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예비후보는 북구의원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해 12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에는 ▲피해 실태조사, 법률·심리 상담 ▲긴급복지 연계 ▲보증료·이사비 지원 ▲임대인이 도주하거나 구속된 건물에 대한 단체장의 안전점검 및 보호조치 권한 부여 등의 조항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사이 불협화음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정청래 대표를 ‘집권 야당’으로 지칭하는 거친 표현까지 나왔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외곽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 8일 2차 종합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관련해 ‘집권 야당의 폭주, 지금 멈춰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집권 여당의 책무를 망각한 채 야당처럼 행동하며 국정 동력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신랄한 비판이었다. 과거에는 여당을 향해 ‘청와대 출장소’라는 표현이 심심찮게 나왔다. 여당이 대통령실 눈치만 보거나 정부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는 모습을 비꼬는 말이었다.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책에 명백한 문제가 있거나 판단에 오류가 있을 때조차 침묵하거나 두둔하는 것은 민심을 잃는 지름길이다. 그런 비판을 흘려듣다가 정권도 당도 함께 몰락한 사례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그렇다 해도 집권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당청 갈등이 표면화되고, 여권 안에서 집권 야당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수면 아래 있던 당내 ‘친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를 공론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민주당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정 대표에게 “혹시 반명이십니까”라고 농담조로 물었다. 이에 정 대표는 “우리는 모두 친명이고 친청(친청와대)입니다”라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파안대소했다고 한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 더 노력하고, 당의 역할을 잘해 나가겠다”는 다짐도 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의 행보는 정부·청와대와 원팀을 이루기보다는 각을 세우거나 갈등을 키우는 쪽에 가까웠다. 이 대통령은 만찬 이틀 뒤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남용 여지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기로 확정했다. “검찰개혁의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지,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인식 대신 강경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과 특검 후보 추천 논란은 여권 내부 갈등을 키우는 기폭제가 됐다. 정 대표가 사전 논의나 의견 수렴 없이 전격 제안한 합당 구상은 당내 권력 다툼의 민낯을 드러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 출신 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한 일은 청와대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합당 밀실 합의문 의혹과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은 국민의 실망과 피로감만 키웠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결과적으로 얻은 것은 없고 당력만 소모한 셈이다. 거대 여당이 마이웨이식 행보와 헛발질에 몰두하는 사이 정작 본업인 민생 입법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아동수당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필수의료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이 국회에 쌓여 있다. 민주당은 어제서야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질타한 지 보름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재차 우려를 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주 단위, 월 단위로 점검해 법안 도착 시간을 민생의 시계에 맞추겠다”고 한 만큼 말에 그치지 않는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도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다음달 9일 전후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입법 지연을 빌미로 관세 재인상을 압박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야당의 잘못도 있지만 집권 여당의 책임이 더 무겁다. 이제는 정치적 계산을 접고 외부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결혼한 장남을 ‘위장 미혼’으로 속여 부양가족 수를 늘린 뒤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에 대해 “장남이 결혼식 이후 부부 관계가 깨져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남의 부부 관계가 이혼을 고려할 정도로 악화해 혼인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정 청약’ 의혹을 묻는 김영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2024년 7월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을 하는 과정에서 아들 3명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가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23년 12월 혼례를 올리고 신혼집을 마련할 계획이었다”며 “그래서 각자가 50%씩 내서 전세 용산 집(장남 신혼집)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곧바로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다”며 “당시 우리는 그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부정 청약으로 얻은 아파트를 다시 내놓을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다. 현재는 장남 부부 사이가 다시 회복된 것이냐는 질의에는 “정말 모든 사람이 많은 노력을 했다”며 “그때는 깨졌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특검 “尹 대선 과정서 허위사실 공표”“尹 부부 뇌물 추가 수사 필요‥ 경찰 이첩”김기현 의원 배우자, 26일 소환 조사 예정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포 혐의로 재판에 26일 넘겼다. 지난 24일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 이틀 만의 추가 기소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 소개한 사실이 있음에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무속인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로부터 소개받고 함께 만난 사실이 있으면서도,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특검은 구체적으로 2021년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이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 전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직접 소개하고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과정에서 김 여사와 전씨를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한 말 등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때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윤 전 세무서장의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윤 전 서장의 친형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전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고 셋이 함께 만난 사실도 있다고 봤다. 김 여사를 포함한 5명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 및 큰사위인 박성근의 전 검사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시가 합계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로봇개 사업의 도움 명목으로 시가 399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제공받은 의혹에 대해 김 여사에 알선수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시가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을 제공받은 의혹과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인사 및 공천 청탁 명목으로 시가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작가의 그림을 제공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9월 비서 박 모씨에게 김 여사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리했던 이른바 ‘디올백 수수 사건’은 김 여사에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여자와 함께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수수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재검토한 끝에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김건희 등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가 알선수재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철저히 몰수, 추징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특검은 또한 이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았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사 업체 선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규명하지 못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배임·사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국도로공사 직원과 국토교통부 서기관·사무관 등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용역업체 관련자들에게는 증거은닉교사, 증거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특검은 27일 오전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의 고소로 촉발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들과 갈등을 어느 정도 봉합했다면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으나, 불법 의료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과 정부의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나래 “활동 중단…전 매니저들과 오해 풀어”박나래는 8일 인스타그램 등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 A·B씨는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했다. 청구 금액은 1억원이다. 이어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도 주장하며 1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도 나왔다. 매니저 측은 박나래가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등을 강요하며 24시간 대기시키고, 가족 일까지 맡기며 가사 도우미로 이용했다는 입장이다.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다”며 “화가 나서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었다. 병원 예약, 대리처방 등 의료 관련 심부름도 감당했다”고 주장했다. 식자재비, 주류 구입비 등을 박나래가 미지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박나래를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박나래는 전 남자친구 C씨를 소속사 앤파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올해 1~11월 총 11개월간 급여 총 4400여만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 8월 C씨의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약 3억원을 송금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C씨는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박나래는 이날 활동 중단 입장문에서 매니저들이 제기한 ‘갑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월 초 가족처럼 지냈던 매니저 두 분이 갑작스레 퇴사했고, 최근까지 당사자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어제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은 풀 수 있었다”면서도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수사 지켜보고 행정조사 등 검토” 박나래가 문제를 제기한 전 매니저들과 ‘오해’를 풀었다면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지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수사나 조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 중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지인 여성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불법 의료 의혹에 대해서는 정부 관련 부처도 사안을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통상 ‘주사 이모’, ‘주사 아주머니’는 수액 등 여러 의약품을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주사하는 인물을 뜻하는 은어다.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오피스텔 등에서 ‘주사 이모’로 불리는 지인으로부터 피로 해소용 링거를 맞는 등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나래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주사 이모’로 지목된 지인 D씨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고 주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D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 여러장과 함께 “12~13년 전 내몽고(중국 네이멍구 자치구)라는 곳을 오가면서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SNS 프로필란에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 한국성형센터장(특진교수)’라는 이력을 적었다. 이후 이를 ‘내몽골 바오강(包鋼·포강)의원(병원)’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SNS에 올렸던 모든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전날 SNS에 “바오강의원은 실제 있는 의과대학병원”이라면서도 D씨를 향해 ‘의사호소인’이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어느 의과대학을 나오고 의사면허번호는 무엇인가. 수련은 했나”라며 D씨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 있는지 물었다. 일단 D씨가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땄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간호사라면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의해 적법하게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게다가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응급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목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허용된다. D씨가 국내에서 적법한 의사 면허를 보유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오피스텔이나 박나래의 차량 등에서 수액 등을 처방하고 주사한 게 사실이라면 이 자체만으로 불법 의료행위가 될 소지가 크다. ‘왕진’ 역시 환자의 보행 곤란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므로 적법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이므로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나,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청 폐지가 기정사실이 된 2025년 11월의 서초동 풍경. 3대 특검은 끝물이라 그런지 이렇다 할 소식이 없다. 3대 특검의 인력 차출로 검찰청마다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정치권의 관심은 특검으로 쏠렸고, 검찰청은 존재 이유를 잃어 가고 있다. 법조 기자들도 평상시라면 형사부, 반부패부(특수부)의 사건 진행 상황을 담은 ‘족보’를 뒤적거리며 바지런히 검사들을 만나고 다녀야 하지만 검찰청이 곧 사라지는 판국에 그런 분위기를 기대하긴 어렵다. 그런데 딱 한 곳, 공장을 돌리고 있는 곳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CJ제일제당과 LS일렉트릭 등 잇따라 대기업을 압수수색하며 관심을 끌었다. 전자는 설탕 가격 담합 의혹, 후자는 한국전력공사 입찰 담합 의혹으로 전기요금과 관련이 있다. 공조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민생과 관련된 담합 사건 위주로 가는 것 같다”며 “검찰의 대기업 수사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조부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곳이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공조부의 전신인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의 초대 부장이었고, 출범했을 때부터 ‘제3의 특수부’로 관심을 끌었다. 그래서인지 검사 출신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는 대형 로펌에서도 공조부 출신 검사들에 대한 선호는 여전하다. 언제든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시작하며 사정 정국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공조부 검사를 15명 규모로 늘리면서 기업 수사를 확대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방어권 보장과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아닌 만큼 대한제당을 포함한 설탕 담합 수사는 결국 윗선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고 본다. 설탕 가격은 수많은 식료품 가격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전이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낙찰가를 높이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 등 전력기기 제조 업체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이러한 담합 행위가 한전의 구매비용 증가로 이어져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사건, 특히 담합 사건 중 민생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이다. 서민물가 안정을 중점에 두고 “고삐를 놔 주면 담합하고 독점하고 폭리를 취한다”고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도 일맥상통해 보인다. 권력형 수사에서 민생형 수사로 향한 패러다임 전환은 최근 대기업 총수 등을 대상으로 한 특수 수사 결과가 좋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2020년 서울중앙지검은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기소했지만 최근 무죄가 확정됐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도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한 친기업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대기업 수사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을 것 같다. 검찰 개혁의 칼날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대다수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검찰로서는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민생범죄를 엄단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 역대 검찰총장들은 취임할 때마다 ‘민생범죄 수사’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약속했지만 딱히 달라지는 건 없었다. 정권의 입김에 따라 우왕좌왕했고, 이런 모습에 실망한 국민이 등을 돌렸다. 설탕담합 말고도 성폭력, 보이스피싱, 마약, 전세사기 등 3대 특검에 가려진 민생 범죄의 현장은 여전히 도처에 있다. 검찰이 진정한 민생범죄 척결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이민영 사회부 차장

금융권이 연루 의혹이 제기된 대전 전세 사기 관련 피의자들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2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임대업자 조모(51) 씨와 임모(57) 씨, 공인중개사 A씨 등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대전 유성구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 씨와 임 씨에게 피해를 본 90여명은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 범죄를 구상했다’며 지난 3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 피의자들이 금융기관 내 임직원과 브로커를 통한 부실 대출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고 말했다. 금융·은행권까지 연루된 만큼 고소장에 적시된 이들 외에도 인지수사로 수사 범위 확대 필요성도 주장했다 전세 사기 피의자에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것은 대전에서 처음이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공범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대전의 새마을금고와 신협 임직원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임대업자 조 씨는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에서 연구원들을 상대로 15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조 씨와 전세 사기 범행을 방조하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씨 등 2명은 각각 징역 2년과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36채를 사들여 21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 씨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구에서 20억원대 원룸 전세사기 의혹이 제기돼 관할 기초지자체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10일 대구 남구 등에 따르면 최근 원룸 임대인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세입자들의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에 남구는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A씨는 남구와 수성구 등 대구 지역에 건물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도 해당 사안에 대한 고소장 등이 접수되면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브라질에서 7일(현지시간) 마무리된 17차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미국 성토의 장이 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전 브라질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설에 “브라질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끔찍하게 대접하고 있다”면서 “그는 조국을 사랑한 강력한 지도자로 아무 죄가 없는데, 정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면서 ‘마녀사냥’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강경 우파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현 브라질 대통령에게 패한 이후 대선 불복 폭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폭동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가 있던 미국 플로리다에 머물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 암살 및 군부 쿠데타 모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오는 9월 판결을 앞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친밀한 우파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개입을 시도한 사례는 또 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부패 혐의 재판에 대해서도 ‘마녀사냥’이라며 “네타냐후의 재판은 즉시 취소되어야 하고, 국가를 위해 많은 일을 한 위대한 영웅에게 사면이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2020년부터 뇌물 수수, 사기,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이스라엘 총리 신분으로는 최초로 재판받고 있다. 그는 개인적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휴전을 미루고, 이란 및 시리아 등과 전세를 확장하려 한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하려 한 것 외에도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 10%를 물리겠다고 위협했다. 룰라 대통령은 브릭스 정상회의를 ‘반미’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세계는 황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맞받아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관세 위협에 관한 질문을 받은 룰라 대통령은 “세상은 변하고 있으며, 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라면서 “브릭스 회원국은 경제적 관점에서 세상을 체계화하는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답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의 대안을 추구하는 브릭스에 대해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브릭스 정상회의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란 핵 공습을 규탄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비판했다.

57개국 224편… 80편은 최초 개봉개막작은 루마니아 ‘콘티넨탈 ′25’ ‘2025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는 30일부터 열흘 동안 전주 영화의거리 등에서 축제의 막을 올린다. 57개국 224편의 영화를 만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80편이 전 세계 최초 개봉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이다. 올해 26회를 맞은 영화제의 문은 루마니아의 라두 주데 감독 ‘콘티넨탈 ′25’가 연다. 한 여성이 비극적인 사건을 목격한 후 사회의 관습과 모순에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다. 폐막작은 한국에서 일하는 네팔 이주 노동자들에 관한 다큐멘터리 ‘기계의 나라에서’다. ‘국제경쟁’ 부문에서는 86개국 662편의 출품작 가운데 고르고 고른 10편을 볼 수 있다. 중국 시골 마을의 한 소년이 시를 지으며 꾸려 가는 삶을 담은 천더밍 감독 다큐멘터리 ‘시인의 마음’을 비롯해 인도 수헬 바네르지 감독의 ‘사이클 마헤시’, 캐나다 데빈 시어스 감독의 ‘아기 천사’, 도미니카 조엘 알폰소 바르가스 감독의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다’ 등 다양한 나라의 작품들이 관객을 기다린다. 신인 감독의 영화를 선정하는 ‘한국경쟁’ 부문에서는 극영화 9편, 다큐멘터리 1편 등 모두 10편을 상영한다. 탈북 동성애자 청년의 이야기를 그린 박준호 감독의 ‘3670’, 학교 친구에게 느끼는 설렘과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과거를 엮어 여고생 여름이의 성장담을 그린 성스러운 감독의 ‘여름의 카메라’, 보육원 퇴소를 앞둔 세정이 사기당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동행한 중년 여성 은숙의 여정을 따라간 방미리 감독 ‘생명의 은인’ 등 지금 한국 사회를 조망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돌아보는 ‘다시, 민주주의로’도 눈여겨볼 부문이다. 부정선거 의혹, 대법원 점거 등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브라질의 위기를 그린 ‘브라질 대선의 기록’을 비롯해 6편의 다큐멘터리를 소개한다. 영화관으로 향하는 발길이 줄어들고,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밀려 위기를 겪는 영화 산업의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담은 특별전 ‘가능한 영화를 향하여’도 마련했다. 문성경 영화제 프로그래머는 “대자본에서 벗어나 정해진 예산에서 창의적인 영화, 그러면서도 자신만의 비전을 지니고 지속성을 유지하는 영화를 제작하는 이들을 통해 영화제의 정신인 ‘대안’을 보여 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다양한 영화인을 프로그래머로 선정해 그들의 시각과 취향으로 선택한 작품을 관객에게 선보이도록 하는 ‘J 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에는 배우 이정현이 선정됐다. 지난해 너무 많은 관객이 찾아 어려움을 겪을 정도였던 ‘골목 상영’ 협력 장소가 늘었다. 전주 지역 내 숨어 있는 작은 공간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다. 정준호 집행위원장은 “지역 독립영화계 존재 의미를 소개할 수 있는 지역 영화 네트워크 행사를 지원하고 보다 다채로운 작품으로 풍성한 축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는 30일부터 열흘 동안 전주 영화의거리 등에서 축제의 막을 올린다. 57개국 224편의 영화를 만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80편이 전 세계 최초 개봉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이다. 올해 스물여섯 돌을 맞은 영화제의 문은 루마니아의 라두 주데 감독 ‘콘티넨탈 ‘25’가 연다. 한 여성이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후 사회의 관습과 모순에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다. 폐막작은 한국에서 일하는 네팔 이주 노동자들에 관한 다큐멘터리 ‘기계의 나라에서’이다. ‘국제경쟁’ 섹션에서는 86개국 662편의 출품작 가운데 고르고 고른 10편을 볼 수 있다. 중국 시골 마을의 한 소년이 시를 지으며 삶을 꾸려가는 담은 천더밍 감독 다큐멘터리 영화 ‘시인의 마음’을 비롯해 인도의 수헬 바네르지 감독 ‘사이클 마헤시’, 캐나다의 데빈 시어스 감독 ‘아기 천사’, 도미니카의 조엘 알폰소 바르가스 감독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다’, 벨라루스에서 태어나 현재 폴란드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유리 세마시코 감독의 ‘페도르 오제로프의 마지막 노래’ 등 다양한 나라의 영화가 관객을 기다린다. 신인 감독의 영화를 선보이는 ‘한국경쟁’ 섹션에서는 극영화 9편, 다큐멘터리 1편 등 모두 10편을 상영한다. 탈북 동성애자 청년 철준이 탈북자 커뮤니티와 동성애 커뮤니티 사이에서 느끼는 괴리감을 포착한 박준호 감독의 ‘3670’, 여고생 여름이 학교 친구에게 느끼는 설렘과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과거를 엮은 성장 이야기를 그린 성스러운 감독 ‘여름의 카메라’, 보육원 퇴소를 앞두고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세정과 중년 여성 은숙이 사기당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여정을 따라간 방미리 감독 ‘생명의 은인’ 등 지금 한국 사회를 조망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영화관에 발길이 줄고,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밀려 위기를 겪는 영화 산업에 대해 영화제의 정신인 ‘대안’을 찾는 노력을 담은 특별전 ‘가능한 영화를 향하여’도 마련했다. 대형 자본의 지원 없이 독립적인 방식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창작자의 사례를 소개한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돌아보는 ‘다시, 민주주의로’ 섹션도 눈여겨보자. 부정선거 의혹, 대법원 점거 등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브라질의 위기를 생생하게 그린 ‘브라질 대선의 기록’을 비롯해,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에 대한 트럼프의 책임을 묻는 미국의 공화당원, 민주화를 요구하는 수단의 젊은 여성들의 모습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6편을 소개한다. 한국영화 특별전에서는 1980~90년대 한국영화 산업의 대중스타였지만 다채로운 영화적 실험을 시도했던 배창호 감독에 집중한 ‘배창호 특별전: 대중성과 실험성 사이에서’가 열린다. 다양한 영화인을 프로그래머로 선정해 자신만의 영화적 시각과 취향에 맞는 영화를 선택해 관객에게 선보이는 ‘J 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 섹션에서는 배우 이정현이 고른 영화와 그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 지난해 너무 많은 관객이 찾아 어려움을 겪을 정도였던 ‘골목상영’ 협력 장소가 늘었다. 전주 지역 내 숨은 작은 공간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다. 이밖에 영화제 이후 9월까지 대규모 야외 상영이 진행되며, 전주시 관광거점도시 사업과 연계한 각종 부대행사들이 올해까지 이어진다.

유튜버 달씨가 ‘전세사기 폭탄 돌리기’ 시도 의혹에 대해 재차 사과의 글을 남겼다. 달씨는 지난 17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되돌아볼수록 내가 너무나도 잘못했던 것 같다. 난 당시에 ‘집의 상태에 대해 숨기는 것 없이 모두 말했고, 전문가들의 조언대로 했으니 괜찮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내가 한 짓이 잘못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심지어 잘못된 단어로 표현했고, 그 당시에는 잘못인 줄도 모르고 초점이 나간 해명 영상도 올렸다”며 “내가 경솔하게 했던 행동이 실제로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큰 상처였을 텐데 난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사람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진솔하게 행동할 수 있는 유튜버 달씨가 되겠다”고 했다. 앞서 달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전세 사기를 당했던 사연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달씨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직접 세입자를 구했다고 했다. 당시 그는 “내 집 반경 5㎞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광고했다. 어떤 분이 계약하시겠다고 왔고, 그 계약서 쓰는 날까지 1분 1초가 고통스러웠다.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꿀까 봐”라고 했다. 하지만 세입자가 해당 집의 체납 기록을 확인하면서 계약은 파기됐고, 달씨는 “나의 유일한 희망, 나의 유일한 파랑새였던 그 분이 가셨다”고 했다. 이에 ‘전세 사기 매물을 폭탄 돌리기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달씨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말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줄 알았다. 내 의도는 결코 폭탄 돌리기와 같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했다.

경기 수원시에서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가진 임대인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 A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 24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24건의 고소장 중 22건은 수원시 팔달구 B 다세대주택 임차인들이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B 다세대주택 임차인들은 고소장에 A 씨로부터 총 32억 7500만 원가량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고소장 2건은 A 씨가 소유 중인 C 다세대주택 임차인들이 B 다세대주택 임차인들과 같은 피해를 호소하며 제기했다. 피해를 본 세입자 대부분은 A씨로부터 ‘건물 전체에 대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거나 ‘가입 신청 중’이라는 말을 듣고 직접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차인들은 A 씨가 자기 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국정감사가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소명을 안고 더욱 치열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페이스북에 이 같은 포부를 밝혔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피감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예정보다 지연되면 공고했던 본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공공 사전청약의 분양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느냐”고 질의했고 이한준 LH 사장은 “본청약 지연 기간 분양가 상승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애초 사전청약 때 약속했던 본청약 일자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는 뜻이냐”이라고 재차 물었고 이 사장은 “그럴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이는 본청약에 들어간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공분양 단지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공지한 추정 분양가보다 최대 18%가량 오르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사전청약 당시 공고한 본청약 예정 시기는 지난해 10월 15일이었지만 실제 본청약이 그로부터 1년이나 늦어진 이달 중순 이뤄지면서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 우려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40%가 본청약을 포기하는 일도 발생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 “흡족하진 않지만 사전청약으로 고통받으셨던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잘못한 정책을 바로잡는 것도 여당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썼다. 앞서 국정감사 첫날이었던 7일에도 국토교통부 국감이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집중한 가운데, 김 의원은 사전 청약 취소 피해자 구제 등 민생 현안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군포대야미 신혼희망타운 등이 사전청약을 받았지만 본청약이 지연되고 있다며 2021년 사전청약 공급 당시 국토부가 사업 지연을 인지했는지 질의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러 정황이나 계약 내용 이런 것들을 살펴서 아까 말한 대로 어려움 겪은 당첨자 입장에 서서 대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하면서 국회를 떠났던 김 의원은 2년 만에 돌아온 국회에서 의정 활동과 지역구 현안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역구 의원들은 주로 주말을 이용해 지역구 관리에 힘쓰는 반면, 김 의원은 주중에도 시간을 쪼개 지역을 찾아 주민들을 만나고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초선이었던 김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고 경기지사 선거에 나섰지만 막판 근소한 차이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에 패했으며,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서기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맡아 일했다. 김 의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당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 대전’에서 1위로 뽑힌 업체 선정 과정과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 역시 제기했다.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 논란의 핵심인 ‘무량판 구조’ 관련 기준을 지키지 않은 설계사가 1위로 선정된 사례도 지적했다. 또 기존 LH의 설계 공모대전은 3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면 투표제와 채점제를 혼합하고 2개 업체가 참여했을 때는 채점제를 채택했는데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은 ‘투표제’만 채택한 점도 꼬집었다. 이를 위해 당시 국토교통부는 운영 지침까지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주먹구구식 설계 공모 대전이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주도하에 벌어질 수 있었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법인차량 녹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 ▲철근 누락 아파트 공사현장 철근 과다 주문 ▲4000억 선금 지불 이후 기차를 납품받지 못한 코레일의 노후 기차 운영 ▲‘군산형 일자리’ 사업 실패와 주가조작 혐의의 에디슨 모터스에 집중된 지원금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중국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세금 감면율 차이 ▲전세사기 피해 빌라의 재임대 등 민생 현안과 관련된 많은 문제 등을 지적했다.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지만 정쟁을 심화할 뇌관이 적지 않아 ‘민생국회 전환’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일제히 가동되는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이 화약고다. 더불어민주당은 임명 철회를 요구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 국가보훈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석하는 정무위에선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과 ‘건국절’ 논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권익위 국장 사망에 격론이 불가피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시즌2’와 쌀값 안정 대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주년’에 대한 전혀 다른 평가가 맞붙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따르면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 10여개가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지난 22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불발된 간호법 제정안은 28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등은 민주당이 본회의 재표결을 검토 중이고, 국민의힘은 모두 부결시킨다는 입장이다. 오는 28일 본회의가 ‘밀린 숙제’ 중 최소한만 덜어 내는 만큼 이후 협치 가능성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동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은 한 대표의 회담 진정성을 26일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 발의 여부로 따져 보겠다는 분위기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가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라면 특검법을 26일까지 발의하라”고 압박했다.

‘비쟁점 민생법안’ 10여개 처리 예정 ‘정쟁 중단 선언’은 없어 곳곳 화약고 이재명, 코로나19 입원 병상에서 ‘尹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 지시26일 김문수 인사청문회도 격돌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첫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지만 정쟁을 심화할 뇌관이 적지 않아 ‘민생국회 전환’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열려던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생 전환 선언’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취소된 회담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비쟁점 법안 처리에는 뜻을 모았으나 여전히 ‘싸울 때는 싸운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병상에서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최근 서울 안국역과 전쟁기념관의 독도 조형물 철거 논란을 친일·건국절 논란 등과 연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주류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29일로 예고한 ‘윤석열 정권 굴욕 친일 매국 행위 긴급 시국 토론회’도 같은 맥락이다. 26일 일제히 열리는 상임위원회도 곳곳이 화약고다. 야권과 노동계가 임명 철회를 요구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민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다. 김 후보자는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때도 환경노동위 출석 때마다 거침없는 발언으로 야당의 반발이 거셌던 만큼 정상적인 회의 진행도 불투명하다. 국가보훈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석하는 정무위도 뜨겁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과 ‘건국절’ 논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권익위 국장 사망을 둘러싼 격론이 불가피하다. 특히 권익위 국장 사망과 관련해선 이미 법제사법위에서 ‘살인자’ 발언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국회의원 제명안을 제출한 바 있다. 자칫 ‘돌발 상황’이 또 펼쳐진다면 28일 본회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시즌2’와 쌀값 안정 대책을 두고 치열한 정책 공방이 예정돼 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주년’을 맞아 여야의 전혀 다른 주장이 맞붙는다. 여야가 합의한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법안 10여개는 28일 본회의에 오른다. 다만 지난 22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된 간호법 제정안은 처리가 불투명하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견이 있고, 지금으로서는 해결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은 민주당이 28일 본회의 재표결을 검토 중이고, 국민의힘은 모두 부결시킨다는 입장이다. 28일 본회의가 ‘밀린 숙제’ 중 최소한만 덜어내는 만큼 추후 협치 여부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 대표의 회동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은 한 대표의 회담 진정성을 26일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 발의 여부로 따져보겠다는 분위기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표에게 26일까지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최후통첩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가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면 특검법을 26일까지 발의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특검법 발의 불발을 고리로 결정권 없는 여당 대표와의 회담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