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설악권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이 몰리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양양군은 다음 달 3일부터 11월 8일까지를 설악산 오색지구 집중 교통관리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오색령 정상~남설악탐방지원센터 구간에는 매일 27명이 투입돼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주차를 안내한다. 흘림골~남설악탐방지원센터 구간에서는 차량의 일시 정차만 허용한다. 전세버스 등 대형 차량은 반드시 오색관터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승용차도 우선 공영주차장으로 안내하고, 주차장이 만차가 되면 인근 주차 가능 지역으로 분산시킬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는 도로교통법과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과태료를 이중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최용남 군 교통지도팀장은 “불법 주정차 근절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성숙한 교통질서 확립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속초시는 설악동 일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경찰, 모범운전자회, 신흥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교통상황실을 운영하며 전광판을 통해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설악동 B·C지구~소공원 구간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경찰은 교통정리와 차량 통제를 맡고, 모범운전자회는 주차장을 안내하며 분산 주차를 유도한다. 시는 내년 6월까지 설악산 진입로 중 하나인 청봉교부터 소공원까지 1.6㎞ 구간의 폭을 8m에서 12m로 넓혀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김상혁 시 교통지도팀장은 “교통 혼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유관기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통상황 공유, 차량 통제와 분산, 주차 안내 등 다방면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학부모가 통학버스 직접 계약…‘통학권 보장 2법’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17일 대표발의“학생 등굣길은 교육받을 권리와 직결”통학버스가 끊기면 먼 거리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당장 등하교할 방법부터 막막해집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통학버스를 운영할 여건은 다릅니다. 학교가 직접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하지 못하면 학부모들이 비용을 모아 통학버스를 마련하기도 하지만, 현행법상 학부모는 학생 통학용 전세버스의 계약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도 대도중, 환호여중, 포항고, 포항여고 등에서 학부모들이 직접 마련한 통학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혼란이 반복됐습니다. 현행법은 학생 통학용 전세버스의 안전한 운행과 관리를 위해 학교장이나 교육감·교육장 등이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계약에 나서지 않거나 절차가 늦어지면 장거리 통학 학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통학권 보장 2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학부모들이 공동 선정한 대표나 일정 요건을 갖춘 학부모 단체도 전세버스 업체와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 명단과 운행구간·시간, 요금, 안전관리 책임자, 사고 시 조치 등을 계약서에 담고 운행계획은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통학비 지원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감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통학버스비와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비, 대체교통수단 이용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학 거리와 시간, 대중교통 접근성, 학생의 나이와 안전 등을 고려해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통학수단과 비용을 함께 지원해 사는 곳이나 학교 여건에 따른 통학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정재 의원은 “학생들에게 등굣길은 단순한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받을 권리와 직결된 문제”라며 “학부모가 필요한 경우 직접 통학버스를 계약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고, 교육청의 통학비 지원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역 중소기업 청년 정착 지원법’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17일 대표발의인구감소지역 장기근속 땐 주거 등 지원지방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어렵게 채용한 청년이 오래 머물도록 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주거·교통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주 여건 탓에 청년 근로자를 확보하고도 그들이 삶의 터전을 일구는 게 쉽지 않아 다시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년들이 대도시에 몰리지 않고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취업부터 장기근속, 정착까지 지원하자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취업 연령이 높아지는 등 고용 환경이 달라진 만큼 지원 연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지원 대상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40세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장기재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오래 일할수록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인구감소지역이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주택 임차료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이주비, 출퇴근 교통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수준은 재직·거주기간과 기업의 인력 부족 정도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합니다. 중소기업 취업 지원 대상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이 지역에서 오래 일하며 삶의 터전을 꾸릴 수 있도록 정착까지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발달장애인 사법절차 권리보장법’김동아 민주당 의원, 18일 대표발의장애인 피의자·피고인에 진술 조력최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 없이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 점주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기관은 기계적인 법의 잣대를 들이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는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이 배치되지 않고 진술조력인의 도움도 받지 못해 당사자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 배치에 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해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전담 인력 배치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사건 관계인의 발달장애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에 장애인 등록사항 자료 또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성폭력 및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진술 조력인 제도를 장애인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도 확대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의 중개 및 보조를 받아 온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온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구조적인 사법 불평등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법 정의를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사법 권리 보장과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 완성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6일 새벽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하는 파업에 돌입한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15일 오후 2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사건 중재를 위한 2차 조정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8시간에 걸친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후 10시쯤 조정이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16일 오전 4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64개사 390여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7000여대가 운행해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응해 지하철역 등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전세버스)를 최대 1500대 투입하고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증편 운행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

성동구는 16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예고됨에 따라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파업 돌입 시 오전 6시부터 즉시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비롯해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인 ‘성공버스’ 운행 시간 연장, 마을버스 집중 배차 등 가용 교통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교통 공백에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구는 임차 전세버스를 활용한 무료 셔틀버스 6개 노선을 긴급 투입한다. 셔틀버스는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약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성수, 송정, 사근, 마장, 상왕십리, 금호 지역과 주요 지하철역을 연결한다. 시내버스 운행 중단으로 인한 교통 공백을 줄이고 주민들이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인 ‘성공버스’도 첫차와 막차 운행 시간을 기존보다 각각 1시간 연장한다. 1노선은 신금호~응봉~성동구청(왕십리역)~성수, 2노선은 용답~마장~사근~성동구청(왕십리역)~상왕십리~보건소, 3노선은 송정~성동구청(왕십리역), 4노선은 성동구청(왕십리역)~옥수동을 연결한다. 마을버스도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에 나선다. 구는 마을버스 운수업체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16일 출퇴근 혼잡 시간대에 운행을 집중하도록 해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구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스마트쉼터 알림판, 공동주택 입주민 세대별 안내방송 실시 등 각종 홍보 매체로 비상수송대책과 노선별 운행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유보화 구청장은 “파업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현장 상황을 계속 살펴 주민들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예고된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오는 15일까지 임금협상 합의안이 타결되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서울시는 “올해 들어 두번째 시내버스 파업이 벌어질 수 있는 초유의 상황에 대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서울시는 지난 1월 파업 당시 700여대를 투입했던 무료 셔틀버스(전세버스)를 최대 1500대로 확대한다. 그중 200여대는 주요 간선도로에 투입해 자치구 간 이동도 지원한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간선노선 셔틀버스 투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주요 거점과 주거지에서 지하철역까지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 1300대 규모로 운행한다. 또한 서울시는 원활한 통근을 돕기 위해 강남대로, 통일로, 도봉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도 무료 셔틀버스 10개 노선, 200여대를 추가 투입한다. 지하철도 출퇴근 시간 혼잡과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덜기 위해 1일 총 202회 증편 운행한다. 막차 시간은 다음달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한다.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평소보다 2시간씩(일 4시간) 연장해 열차 운행을 대폭 늘린다. 앞서 서울시는 연초 파업 당시 혼잡 시간대와 막차 시간을 1시간씩 연장해 운행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승용차 이용 증가에 대비해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임시 중지하고, 일반 차량 통행도 허용한다. 대상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이며, 파업 개시∼종료 시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단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버스만 통행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비상수송대책에는 마을버스와 따릉이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 확대 방안이 새롭게 포함됐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체의 신청을 받아 임시 간선노선에 투입하고, 따릉이 무료 이용을 지원해 버스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완화할 방침이다.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교통 정보도 제공한다. 120 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시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계정, 도로 전광판, 각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는 운전기사들의 업무 복귀 상황에 따라 임시노선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상적으로 운행하려는 운수회사와 운전기사의 영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차고지별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등교나 출근 시간 1시간 조정도 요청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이날 자치구 교통국장 회의와 운수회사 대표자 회의를 열고 파업 시 총력 대응과 비상수송대책 협조를 독려할 계획이다. 15일에는 최종 점검을 위한 비상수송대책 점검 회의를 진행한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가동할 예정이며 동시에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셜미디어(SNS)에서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인상분에 더해 추가 임금까지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예고하는 것은 시민의 이동권을 협상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존중돼야 하지만 서울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임금 인상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행태”라며 “통상임금의 산정시간과 관련해서는 관련 소송이 여전히 계류 중이라 법적 다툼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한에 연봉이 2000만원 가까이 오른다. 이렇게 급격한 임금 인상은 어느 기업도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부담을 떠안아야 할 시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버스가 멈추면 지하철역에서 먼 지역에 사는 시민과 교통약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며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버스노조에 촉구했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예고된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오는 15일까지 임금협상 합의안이 타결되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서울시는 “올해 들어 두번째 시내버스 파업이 벌어질 수 있는 초유의 상황에 대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서울시는 지난 1월 파업 당시 700여대를 투입했던 무료 셔틀버스(전세버스)를 최대 1500대로 확대한다. 그중 200여대는 주요 간선도로에 투입해 자치구 간 이동도 지원한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간선노선 셔틀버스 투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주요 거점과 주거지에서 지하철역까지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 1300대 규모로 운행한다. 또한 서울시는 원활한 통근을 돕기 위해 강남대로, 통일로, 도봉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도 무료 셔틀버스 10개 노선, 200여대를 추가 투입한다. 지하철도 출퇴근 시간 혼잡과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덜기 위해 1일 총 202회 증편 운행한다. 막차 시간은 다음달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한다.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평소보다 2시간씩(일 4시간) 연장해 열차 운행을 대폭 늘린다. 앞서 서울시는 연초 파업 당시 혼잡 시간대와 막차 시간을 1시간씩 연장해 운행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승용차 이용 증가에 대비해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임시 중지하고, 일반 차량 통행도 허용한다. 대상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이며, 파업 개시∼종료 시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단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버스만 통행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비상수송대책에는 마을버스와 따릉이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 확대 방안이 새롭게 포함됐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체의 신청을 받아 임시 간선노선에 투입하고, 따릉이 무료 이용을 지원해 버스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완화할 방침이다.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교통 정보도 제공한다. 120 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시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계정, 도로 전광판, 각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는 운전기사들의 업무 복귀 상황에 따라 임시노선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상적으로 운행하려는 운수회사와 운전기사의 영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차고지별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등교나 출근 시간 1시간 조정도 요청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이날 자치구 교통국장 회의와 운수회사 대표자 회의를 열고 파업 시 총력 대응과 비상수송대책 협조를 독려할 계획이다. 15일에는 최종 점검을 위한 비상수송대책 점검 회의를 진행한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가동할 예정이며 동시에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갤럭시아머니트리(주) 신동훈 대표이사(중앙)가 굿닥터네트웍스가 18일 개최하는 보육원 어린이 서울랜드 초청 행사에 후원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결제 솔루션 전문기업 갤럭시아머니트리(주)(대표이사 신동훈)가 굿닥터네트웍스(대표 오두환·송기진)가 오는 18일 개최하는 ‘2026년 제5회 선행 나들이’ 행사에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선행 나들이는 굿닥터네트웍스가 2022년부터 매년 열어온 대표 나눔 행사로, 취약계층 아동을 놀이공원에 초청해 봉사자와 하루를 함께 보내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리는 올해 행사는 전국 각지 보육원 아동과 봉사자, 후원자, 관계자 등을 포함해 총 1000여 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굿닥터네트웍스는 갤럭시아머니트리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 기업, 개인들의 따뜻한 후원에 힘입어 아동과 봉사자들에게 서울랜드 자유이용권 및 점심 식사를 지원하고 있다. 참가 보육원 구호 물품, 왕복 전세버스 대절료, 현장 부대비용 등 행사 전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후원금과 자체 예산을 투입해 충당할 방침이다. 신동훈 갤럭시아머니트리 대표이사는 소외계층 아동들이 품은 꿈과 희망을 북돋우는 의미 깊은 행사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다는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인 아동들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휴대폰 결제와 신용카드 기반 결제를 중심으로 모바일 상품권, 편의점 결제를 연계한 O2O(Online to Offline)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최근에는 계열사 갤럭시아에프엔을 설립해 사업 영역을 다각화했으며, 전자민원캐시를 통해 공공서비스·민원 처리 분야까지 결제 편의성을 확장하고 있다. 굿닥터네트웍스는 전국 보육원 20여 곳의 아동 1000여 명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단체로, 정기 후원 외에도 물품 지원과 의료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동의 성장과 자립을 돕고 있다. 한편, 단체는 후원의 투명성을 위해 보육원 전용 계좌를 운영해 후원자가 직접 도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체험활동 인솔 교사 ‘유죄’ 판결 후작년 초등 수련회 48%… 대전 4%일부 지역 강화된 현장 매뉴얼 제시국회, 책임 쪼개기 3차례 법안 손질독일 “공무원 과실 국가 책임” 명시미국, 합리적 주의 다한 교사 면책대구교육청, 안전 인력 등 직접 배치작년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 100%청소년 경험 지원 정책 곳곳에 분산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부처 있어야 #1 사라지는 소풍·수학여행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온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전세버스에 치여 숨졌다. 검찰은 버스 기사와 담임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체험활동 인솔 교사에게 주의의무 위반 형사책임을 물은 첫 사례였다. 지난해 2월 1심은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같은 해 11월 선고유예로 감형됐지만, 유죄라는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이 기소와 판결은 코로나19 이후 재개되던 수련회·수학여행에 찬물을 끼얹었다. 교육부가 충북 외 전국 초등 실시율을 집계한 결과 2024년 57.2%까지 오르던 수치가 지난해 48.1%로 떨어졌다. 대전(3.97%), 서울(7.72%), 경기(9.68%) 등지의 실시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국회는 법을 세 번 손질했다. 2024년 12월 교사 면책 조항을 학교안전법에 신설했고, 이듬해 12월 기준을 구체화하는 2차 개정을 했다. 올해 5월에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3차 개정안이 발의됐다. 행정부도 움직였다. 4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교육부가 면책 강화와 전담 변호사 지원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5월 초등교사노조가 2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96.2%가 수학여행 실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법적 책임 불안(49.8%)과 학부모 민원 스트레스(37.0%)가 주요 기피 원인이었다. #2 처벌·점검·면책… 빗나간 대응 학창 시절 추억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수학여행의 경험이 사라지는 동안 이를 저지할 노력이 없지 않았다. 오히려 입법·행정·사법, 3권이 각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 셋 다 일부만 더듬었을 뿐 온전한 수학여행을 그려내는 데는 실패했다. 사고가 나면 누구를 처벌할지(사법), 사고 예방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지(행정), 사고에 대한 면책 범위를 얼마나 넓힐지(입법)에 골몰했으나 어떻게 하면 교사가 요즘 아이들이 원하는 수학여행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입법·행정·사법 권력이 적극 나설수록 일선에선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교사가 정면을 주시하느라 자신이 선 자리에서 9m 떨어진 버스 후미에서 벌어진 사고를 알아채지 못한 것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결한 법원이 시작이었다. 교사의 눈이 사방을 동시에 감시해야 한다는 기준이 하급심 판례로 성립하자 일부 교육청은 강화된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교사 보호 장치라며 제시했다. 즉 수학여행을 가기 전 교사가 전세버스 타이어의 재생 여부와 마모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차량에 불법 구조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자 음주 측정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서명하고, 숙소에서는 완강기가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숙소 조리사의 자격증까지 검수하면 현장체험 중 사고가 났을 때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매뉴얼을 제시했다. 교사가 소방관이자 차량 검사원이자 위생 감독관 업무를 다할 수 없어 수학여행을 포기하겠다고 하자 나온 게 3차례 국회 입법 시도다. 대부분 교사 면책 조항을 다듬거나 타이어 공기압 측정은 버스 회사가 하게 하는 식으로 책임을 쪼개는 내용이었다. #3 교사 책임 묻지 않는 美·英·獨 아쉽게도 수학여행 안전에 대응해 우리 권력기관들이 작동한 방식은 주요국의 접근과 거리가 멀다. 독일은 우리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과 민법에 “공무원의 과실은 국가 책임”이라고 명시했다. 교사는 소송 당사자 자체가 되지 않는다. 미국은 2001년 개정 연방 교사보호법을 통해 합리적 주의를 다한 교사를 면책한다. 영국 역시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한 교사에게 사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 교사를 처벌할 기준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 입법·행정·사법의 역량을 쏟는 게 아니고 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 밖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처럼 교육 당국이 교사 보호에 집중한 지역에선 수학여행 기회가 줄지 않았다. 대구교육청은 일선 학교가 체험학습을 갈 때 안전 인력을 교육청이 직접 배치하고 버스 계약이나 타이어 공기압 체크와 같은 안전점검도 교육청이 맡았다. 사고가 나도 교사가 처벌될 위험을 줄이며 체험학습을 독려한 결과 지난해 대구 초등학교의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율은 100%였다. 하지만 이런 지원 체계가 없는 대다수 지역에서는 수학여행을 떠받치던 현장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다. 학교가 체험활동을 안 하자 청소년 수련시설, 전세버스, 여행사, 지역 숙박 등 수학여행 산업 생태계가 함께 흔들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되고, 코로나19 기간 멈추고, 속초 판결로 다시 발이 묶이면서 되돌리기 어려운 타격을 입고 있다. 이곳들이 문을 닫으면 나중에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되살리겠다고 해도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어진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긴커녕 외양간 자체가 사라지는 형국이다. #4 소 잃자 외양간 없애는 사회 무너지는 현장을 지킬 예산이 있는지 들여다보면 사정은 더 암담하다. 학교 체험학습은 교육부 소관이지만 수련시설과 청소년 활동 인프라를 관장하는 주무 부처는 성평등가족부다. 이 부처의 내년 예산안은 2조 1191억원으로 역대 최대지만 증가분 대부분이 결혼하면 100만원씩 지원하는 혼인지원금 신설(1663억원)에 쏠렸다. 전년보다 64억원(2.4%) 삭감된 청소년 정책 예산 2626억원도 상담센터, 쉼터, 방과후아카데미 같은 보호·복지 시설 운영비가 대부분이고, 증액된 85억원은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이나 자살·자해 심리클리닉 같은 위기 대응에 쓰인다. 청소년이 밖에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쪼개져 흩어졌고, 어느 부처든 청소년에게 ‘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주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복지부는 자살 예방과 마약 중독관리에 예산을 투입하고 성평등가족부는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과 위기 상담,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에 돈을 쓴다. 교육부는 교실에서 스마트폰을 법으로 금지하고 마음건강 과목을 신설했다. 막고, 금지하고, 치료하는 사업들이다. 유·청소년 체육활동에 4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하고는 스마트폰을 빼앗는 대신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경험과 활동을 제시하는 정책을 찾기 어렵다. 청소년 시기에 어떤 경험을 쌓고, 어떤 활동을 통해 자라게 할 것인지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부처가 어디인지 묻는다면 지금으로선 답하기 어렵다. 홍희경 논설위원

‘OO매매’ ‘OO 범죄 소굴’ ‘귤보디아(제주 귤+캄보디아)’… 가을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제주를 ‘범죄도시’로 낙인찍는 이른바 ‘제주 괴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하자 제주 관광업계가 정면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관광의 안전과 신뢰를 훼손하고 지역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허위·왜곡 정보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1일 밝혔다. 협회는 SNS 등을 통해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망 사건을 캄보디아 등 해외 치안 불안 사례와 연결하거나, 중국인 관광객의 범죄 연루설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영상이나 이미지가 실제 상황인 것처럼 유통되는 사례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로부터 ‘제주가 괜찮으냐’는 연락이 올 정도”라며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제주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관광객 감소세가 이번 사건의 영향이라는 분석에는 선을 그었다. 관광협회에 따르면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지난달 24일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3만 7428명으로 전년보다 4.2% 늘었지만, 25일 3만 3111명(-11.8%), 26일 3만 3960명(-2%), 27일 3만 3421명(-6.8%), 28일 3만 3129명(-5.7%), 29일 3만 1185명(-13%)으로 5일 연속 감소했다. 다만 관광업계는 이를 실종 사건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주행 국내선 공급 좌석이 줄어든 데다 여름 휴가철 이후 추석 연휴 전 비수기와 고유가에 따른 유류할증료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강동훈 제주관광협회장은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슬롯 배분으로 항공 공급석이 감소했고 계절적 요인도 겹쳤다”고 말했다. 관광협회는 관광객 안전 강화에도 나선다. 제주공항 관광안내센터를 중심으로 관광객이 안전에 불안을 느낄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안전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숙박·여행업, 관광지, 렌터카, 전세버스, 외식업 등 관광객과 직접 접촉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제주 안전관광 지킴이’ 역할을 강화한다. 현장의 위험요소와 이상 징후를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관광객을 관계기관과 신속히 연계한다. 협회는 허위·왜곡 정보의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고의·반복적인 유포로 관광 신뢰를 훼손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 강 협회장은 “제주 관광은 지역경제의 생명선”이라며 “관광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허위·왜곡 정보에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지난 6일 경기도 버스정책과 광역버스 팀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광역버스 운행 현황에 대한 후속 보고를 받고, 주민들이 제기한 배차 간격과 노선 확충 요구를 점검했다. 이번 보고는 앞서 김 의원이 용인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들과 남사읍 및 삼가동 광역버스 운행 현황을 점검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실제 이용 수요와 혼잡도를 면밀히 살피고, 경기도 차원에서 신규 노선 신설과 증차 여건을 재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남사읍 한숲시티에서는 서울역행 4101번과 판교행 9241번 등이 운행 중이며 출퇴근길 편의를 위한 전세버스도 투입되고 있다. 다만, 해당 단지가 노선 기점에 해당하여 출근 시간대에도 여석이 확보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즉각적인 증차를 요구할 만큼의 심각한 혼잡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증차나 노선 신설은 실제 승차율과 이용 수요, 운행 비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하는 문제”라며 “민원이 들어왔다고 차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기보다 무엇이 주민 불편의 실제 원인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논의에서는 남사읍에서 잠실 등 서울 주요 지역으로 향하는 신규 광역버스 노선 가능성도 검토됐다. 경기도는 광역버스 신규 노선의 경우 전국 지자체 간 경쟁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수요·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고, 한 대당 상당한 운영비가 소요되는 만큼 충분한 이용 수요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의 이용 수요에만 안주하지 않고, 남사읍 일대에 이어지는 아파트 입주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늘어날 미래 교통 수요까지 폭넓게 분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처인구는 면적이 넓고 철도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광역버스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현재 수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인구 증가와 개발 계획에 따른 교통 수요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주민 민원은 한 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 기관의 답변까지 계속 추적해야 한다”며 “용인시와 경기도의 운행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남사읍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통 개선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용인시 대중교통과 관계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열고, 처인구 남사읍과 삼가동의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운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정담회는 남사읍 한숲시티아파트와 삼가동 주민들이 겪어온 광역버스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최됐다. 특히 경기도와의 본격적인 협의에 앞서, 각 노선의 실제 운행 현황과 주민 이용 수요를 미리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김 의원은 먼저 한숲시티아파트를 기점으로 운행 중인 광역버스 현황을 점검했다. 용인시 대중교통과에 따르면, 현재 이곳에는 서울역행 4101번과 판교행 9241번 광역버스가 운행 중이다. 이와 함께 출퇴근길 집중되는 이용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버스를 투입한 강남역 방면 P9201번 노선(각 2대)을 출·퇴근 시간대에 각각 2회씩 추가로 운행하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삼가동을 경유하는 광역버스의 운행 상황과 출근 시간대 혼잡도, 배차 간격 등을 확인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삼가동은 광역버스 노선의 기점과 비교적 가까워 출근 시간대에도 만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강남대역이나 기흥역과 비교하면 출근 시간대 만석이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주민들로부터 배차 간격을 단축해 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증차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최근 용인 지역에 신설된 4105번 광역버스 노선이 양지와 서울역을 연결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노선 신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한 용인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 문제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중요한 생활 현안”이라며 “민원이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현장 상황과 이용 수요를 수시로 확인해 주민 불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버스정책과 담당자들과 만나, 남사읍과 삼가동 등 용인 처인구 일대의 광역버스 증차와 노선 신설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우도의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외부 차량 운행 제한을 3년 더 이어간다. 제주도는 우도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을 오는 8월 1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2017년 8월 제도 도입 이후 다섯 번째 연장이다. 이번 연장 조치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외부 차량 유입을 억제하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운행 제한 대상은 우도에 차고지가 등록되지 않은 대여자동차(렌터카)를 비롯해 전세버스, 대여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이다. 대상과 기준은 지난 3월 시행된 4차 연장 공고와 동일하다. 다만 장애인·노약자·영유아 동반 대여자동차, 제1종 저공해자동차, 16인승 전세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한 예외 항목은 기존 체계대로 유지된다. 도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운행 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삼용 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150만명 이상이 찾는 대표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관리가 가능한 차량은 허용하되 무등록 차량 등 관리 사각지대는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세버스 기사가 더위를 피해 짐칸 안에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여름철 장시간 운전대를 잡는 기사들에게 짧은 휴식은 안전운행을 위한 원동력이 됩니다. 버스 아래 그늘에서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사의 묵묵한 노고가 더욱 빛납니다.

국토교통부가 16일부터 전세버스에 경유 유가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다. 차량 한 대당 월 25만원 수준이다. 사진은 이날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전세버스 모습.

이상일, “용인 시민의 서울 이동 편의·접근성 많이 향상될 것” 용인특례시는 용인 강남대역·양지파인리조트 등과 서울역을 잇는 광역버스 M4166번과 4105번 운행을 곧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M4166번은 강남대역을 기점으로 수원컨트리클럽, 기흥역, 롯데캐슬스카이·이안두드림·백남준아트센터, 상미마을·신갈오거리 등을 거쳐 서울역까지 운행한다. 총 5대로 1일 20회, 출근 시간대에는 수요대응형 전세버스 3회를 추가 운행한다. 차량은 71인승 2층 전기버스로 남동공영차고지 충전기 시설이 설치되는 대로 운행을 시작한다. 4105번은 8월 1일부터 양지파인리조트를 출발해 양지사거리, 동부동행정센터, 서울병원, 고림고, 유림동·방축, 둔전역, 포곡, 전대·에버랜드 등을 거쳐 서울역까지 운행한다. 총 8대로 1일 32회 운행한다. 차량은 45인승 CNG(Compressed Natural Gas) 버스다. 이상일 시장은 2024년 6월 국토부 제2차관을 만나 서울로 출퇴근하는 용인 시민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용인 노선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노선을 반영시켰다. 이 시장은 “이번 광역버스 노선 신설로 서울역을 오가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는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운송 개시 전까지 차량과 차고지, 운행 준비 사항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시민이 안정적으로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비지오’호 대산항에 첫 기항중국인 관광객 1620명 방문서산6쪽마늘축제 등 서산 관광 만끽 충남 서산시가 충청권 첫 기항 크루즈 도시로 기록됐다. 28일 서산시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1620명을 태운 중국 천진동방크루즈 소속 10만t급 국제 크루즈선 ‘비지오’(VISIO)호가 전날 서산 대산항에 입항했다. 서산에서는 2024년부터 매년 한 차례 국제 크루즈선이 출항한 적이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출발해 기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서산에 도착한 관광객들은 40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해미읍성, 해미국제성지, 개심사, 간월암, 동부시장 등 서산 주요 관광지를 방문했다. 해미읍성에서 서산6쪽마늘축제를 찾아 먹거리와 한국 전통문화 등을 체험한 이들은 오후 10시 인천으로 떠났다.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맞이하며, 첫 번째로 하선한 관광객에게 꽃다발도 전달했다. 관광객들은 지역 전세버스 40대를 나눠 타고 관내 대표 명소인 해미읍성, 동부전통시장, 간월암, 해미국제성지 등을 관광했다. 시는 보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 시장은 “비지오호 첫 기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서산시가 국제 크루즈 관광 도시로 도약할 무한한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관광 인프라와 관광객 수용 태세를 확충해 국제 해양관광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김해공항 근처에서 드론으로 의심되는 비행체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항공기 이착륙에 차질이 빚어졌다. 20일 공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쯤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김해공항 통제권이 있는 공군 제5 공중기동비행단은 항공기 안전을 위해 오후 9시 14분쯤부터 10시까지 항공기 이착륙을 일시 중단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하늘에서 불빛이 보여 드론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됐으며 신고자는 군인이었다. 공군과 경찰이 수색을 벌였지만, 비행체가 다시 발견되지 않았다. 이 신고로 활주로가 일시 폐쇄된 탓에 일본 나고야에서 출발해 김해공항에 9시 30분쯤 도착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KE2134편이 착륙을 포기하고 청주 공항으로 회항했다. 이 항공편은 청주공항에서 급유하고 다시 김해공항으로 향하려다 야간 이착륙 제한(커퓨타임)에 걸려 인천공항에 승객을 내렸다. 승객 150명은 전세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착륙이 금지된 45분 동안 항공기 1편이 회항하고 출발 4편, 도착 4편이 지연됐다. 공항은 국가 보안 가급 시설로 반경 9.3㎞ 내 드론 비행이 금지돼 있다. 김해공항에서는 2024년 추석 연휴에도 야간에 드론이 발견돼 항공기 이착륙이 17분간 중단돼 귀성객이 불편을 겪었다.

부산 김해공항을 출발한 에어부산 여객기가 목적지인 대만 타오위안 공항에서 강풍으로 두 차례 착륙에 실패하는 일이 발생했다. 여객기는 결국 남부 가오슝 샤오강 공항으로 회항했다. 18일 에어부산에 따르면 지난 16일 김해공항을 출발한 에어부산 BX791편은 같은 날 오후 3시 50분쯤 목적지인 타오위안 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중 강한 측풍을 만났다. 여객기는 복행(고어라운드)을 실시했지만, 두 번째 착륙에서도 심하게 기체가 흔들려 실패했다. 결국 재차 복행한 뒤 남부 가오슝 샤오강 공항으로 회항했다. 복행은 항공기가 착륙을 시도하다가 기상이나 활주로 상황 등 주변 여건이 맞지 않을 때 다시 상승하는 절차를 말한다. 해당 여객기는 착륙을 시도하던 중 동체가 좌우로 크게 흔들리면서 꼬리 부분이 활주로에 닿는 ‘테일 스트라이크’가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하얀 연기가 목격되기도 했다. 다행히 동체 표면이 일부 긁히는 수준에 그쳐 항공기 기본 구조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객기는 현지에서 점검받고 있다. 탑승객들은 에어부산이 준비한 전세버스를 이용해 목적지로 이동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해당 항공편의 연결편이 다소 지연 운행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고객들에게 보상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대만 교통부 민용항공국은 “에어부산이 외국 국적 항공사이므로 관련 항공기 업무 상황은 항공사가 자체 처리하며 해당 항공사의 후속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는 오는 6월 6일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현충원 참배객을 모집하고 수송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충일 당일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참배객의 편의를 위해서다. 수송은 전세버스로 지원할 예정이며 규모는 총 360명이다.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참배를 원하는 주민 240명과 국립서울현충원 120명이다. 구는 사전 명단 관리로 참배 수요를 파악해 원활한 수송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받는다. 구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참배객 모집 게시물 QR코드 또는 구청 복지정책과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마감된다. 현충일 당일 오전 7시에는 불광동에 있는 ‘6.25 참전유공자 호국영웅명비’에서 별도의 추념식을 진행한다. 호국영웅명비는 은평구 출신 국가유공자들의 이름을 새긴 현충 시설이다. 공식 행사 종료 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배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구청 복지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참배객 편의와 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상에서 보훈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예우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유류할증료 급등과 항공편 감편이 겹친 이중고에서 제주 관광을 살려내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도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항공 유류할증료 급등, 하계 시즌 항공편 감편이 맞물리면서 관광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부터 7700원에서 3만 4100원으로 4배 넘게 뛴다.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제주행 항공편도 하계 스케줄 기준 운항 편수가 전년 대비 516편 줄어든 상황이다. 하루 공급 좌석도 1000석가량 감소했다. 앞서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독과점 해소를 위해 저비용항공사(LCC)에 슬롯 13개를 재배분했지만 중·소형기 중심 운항으로 전체 좌석 수는 소폭 줄었다. 이에 도는 항공 좌석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도 관계자들은 지난 7일 국회를 찾아 항공 증편과 특별기 투입, 대형기 운용 확대를 요청하며 공급 회복에 총력을 기울였다. 경영난에 직면한 관광업계 지원도 병행한다. 기존 1000억원 규모 관광진흥기금에 더해 300억원 특별융자를 긴급 투입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의 운영자금을 저금리 지원한다. 전세버스 업계의 노후 차량 교체 융자 한도도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000만원 상향했다. 항공사와 연계한 할인 프로모션과 ‘가성비 제주’ 캠페인, 바가지요금 근절 활동 등 수요 진작을 위한 마케팅도 강화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공항을 보유한 부산·광주·강원·충청 등 타 지자체와 연대·협력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며 중장기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