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가율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매 전환을 검토하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분양 단지로 향하고 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줄어드는 만큼 상대적으로 적은 추가 자금으로도 매매 전환이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여기에 계약 조건 완화와 금융 혜택이 더해진 단지가 공급되면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8.9%를 기록하며 10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이는 전년 동기(67.4%)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2.8%로 1%포인트, 지방은 74.7%로 2.1%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지방 아파트는 같은 기간 매매가격이 정체된 반면 전세가격은 상승하며 전세가율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을 경우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한다. 실제로 경기 의왕시는 2017년 12월 전세가율이 82.4%를 기록한 이후 2022년 12월까지 집값이 75% 상승해 같은 기간 수도권 평균 상승률(61%)을 웃돌았다. 충북 청주도 2019년 12월 전세가율이 82.5%를 기록한 이후 5년간 집값이 41% 상승해 지방 평균 상승률(21%)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분양시장에서는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무상 확장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단지가 공급되고 있다. 전세가율 상승과 함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 지원이 분양시장의 주요 마케팅 요소로 활용되는 모습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는 실수요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만큼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대기 수요가 비교적 풍부한 편”이라며 “금융 혜택이 적용되는 단지는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시에서는 IPARK현대산업개발이 신문동 장유신문지구 A34-1블록에서 ‘김해신문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3개 동, 전용면적 84~128㎡, 총 1379가구 규모다. 계약금 5%,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와 발코니 무상 확장 혜택을 제공한다. 경남 양산시에서는 현대건설이 물금읍 가촌리와 범어리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를 분양 중이다. 총 2개 단지, 59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계약금 5%,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경북 경산시에서는 아이에스동서(IS동서)가 중산지구 A2-1블록에 ‘펜타힐즈W 1단지’를 공급하고 있다. 지하 6층~지상 59층, 9개 동, 전용면적 84~152㎡, 총 1712가구 규모이며 1차 계약금 1000만원대와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두산건설은 부산 북구 구포동 일원에서 ‘두산위브 트리니뷰 구명역’을 공급 중이다. 지하 3층~지상 26층, 8개 동, 총 839가구 규모이며 부산도시철도 2호선 구명역과 구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서울 마포구의 7평대 빌라에 사는 직장인 김모(31)씨 부부는 오는 8월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아파트 전세로 이사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지난해 초부터 금천구·영등포구 일대 전용면적 59㎡의 구축 아파트 전세를 알아봤지만 그새 전세보증금이 1억원 가까이 올랐기 때문이다. 결국 월세 계약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김씨는 “맞벌이로 1년간 저축하며 1억 1000만원을 모았는데도 전셋값 상승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와 주택 공급 부족 등으로 서울 전월세 가격 오름폭이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전세수급지수는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월세난이 심했던 문재인 정부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임대차시장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1년간 전세 매물은 31%, 월세 물건은 19% 줄었고, 전월세 가격은 8~9%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전세 거래 자료를 ‘국민 평형’(전용면적 84㎡)으로 환산한 결과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지난해 4월 6억 4000만원에서 올해 4월 6억 9000만원으로 8% 남짓 올랐다. 같은 기간 월세액도 153만원에서 166만원으로 9% 뛰었다. 비(非)아파트(전용 40㎡ 기준 환산)는 2019년과 비교할 때 지난해 전세 보증금은 32%, 월세 보증금은 56%, 월세액은 36% 각각 증가했다. 경실련은 전월세 가격 상승을 정비사업 활성화, 주택 착공량 감소, 집값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올해 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다고 발표한 이후 매매 물건이 시장에 나오면서 전월세 매물은 더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6월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22.5로 지난 2021년 2월 셋째 주(122.8) 이후 가장 높았다. 전세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로 200에 가까울수록 매물을 구하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지자 임차인들이 기존에 살던 집에 갱신계약을 하는 사례가 전체 전월세 거래의 50%(지난해 42%)에 육박한다. 이에 임대 매물을 구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신규 거래의 경우 보증금을 크게 올려줘야 하니 부담이 커졌다. 강북구의 공인중개사 홍모(44)씨는 “20평대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지난 1월에 비해 최근 60% 넘게 줄었다”며 “아파트 전세를 찾는 수요는 매년 일정한데 매물이 줄면서 전월세 가격이 30% 가까이 뛰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에서 ‘차라리 집을 사자’는 움직임도 눈에 띈다. 올해 들어 서울 성북구(7.44%), 강서구(7%), 관악구(6.34%), 구로구(6.24%) 등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크게 올랐고 전세가격지수도 성북(7.10%), 노원구(6.50%), 성동구(6.29%) 등에서 뛰었다. 또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경기 구리시 아파트 매수자 중 서울 거주자 비중은 44%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고 김포(31.1%), 군포(30%) 등에서도 서울 거주자의 구매 비중이 높았다.

소비심리 두 달째 개선… 106.6 기록주택가격전망 120… 1월 이후 최고금리전망 12포인트 급등… 2016년 이후 최대폭반도체 호황과 주가 상승에 힘입어 소비자심리가 두 달 연속 개선됐다. 서울·경기지역 집값 상승세에 정보기술(IT) 업종의 성과급 지급까지 맞물리면서 집값과 임금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도 커졌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6.6으로 전월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보다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지난 4월 99.2까지 떨어졌던 소비자심리는 5월 106.1로 반등한 데 이어 이달에도 상승세를 이어 갔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0으로 전월보다 8포인트 올랐다. 지난 1월 124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지수는 지난 3월 96까지 떨어진 뒤 4월 104, 5월 112에 이어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임금수준전망지수도 124로 전월보다 2포인트 올라 지난해 7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흥후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됐고, 반도체 경기 호조로 주가가 상승한 데다 IT 부문 성과급도 많이 지급돼 주택가격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높은 1분기 성장률, 반도체 경기 호조, IT 부문 성과급 지급 등이 임금 기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경기 인식도 나아졌다. 현재경기판단지수는 86으로 전월보다 3포인트 올랐다. 한은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와 주가 상승 등이 현재 경기 인식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다만 향후경기전망지수는 92로 1포인트 하락했다. 대출금리 상승세와 높아진 주가 수준에 대한 우려가 일부 반영됐다. 동시에 금리 상승 전망도 커졌다. 6개월 뒤 금리 수준을 예상한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26으로 전월보다 12포인트 올라 2016년 12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기준금리 인상 기대와 시장금리 상승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 1년간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은 3.0%로 전월과 같았고,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8%로 변동이 없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제 페이스북에 부동산 과세 강화를 예고했다. 성과급, 무역흑자 등으로 발생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간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다. 실제 삼성전자의 성과급 지급에 경기 화성시 동탄 아파트값은 펄펄 끓는다. 이달 첫째 주 0.6% 오르더니 둘째 주는 1.98%, 셋째 주는 2.22%(15일 기준)나 올랐다.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과 종합부동산세를 뜻한다.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33%)의 절반 이하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세수 총액을 자산가치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부동산 자산가치 산정 방법이 국가마다 달라 세 부담을 국제 비교할 때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좀 더 널리 쓰인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율은 GDP 대비 1.0%로 OECD 평균(0.95%)과 비슷하다. 부동산은 살 때 취득세, 팔 때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두 세금을 거래세라고 부른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1.01%로 OECD 평균(0.49%)의 두 배 이상이다. 부동산 거래세는 내리고 보유세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취득·보유·매도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점검·개선해야 할 상황이다. 부동산시장도 공급과 수요의 경제 기본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려 매물을 끌어낼 수는 있지만 이는 단기 처방일 뿐이다. 세금 부담은 임대시장으로 고스란히 전가된다. 국토연구원은 종부세와 양도세 인상이 시차를 두고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유세 인상이 월세 비중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올해 들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3.4%(15일 기준) 올라 매매가격 상승률(2.8%)을 웃돈다. 월세가격은 월간 단위로만 공표되는데 지난달까지 2.19%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0.57%)의 4배에 육박한다. 다주택자가 이윤을 얻으려고 임대사업을 하지만 민간 임대시장의 공급자이기도 하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더라도 임대·분양 공급이 받쳐 줘야 부동산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은 중과했지만 충분한 공급은 하지 못했다. 부동산이 결국 정권의 발목을 잡았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5월 매매가격 1년 새 1억 이상 급등 아파트 1.06% 올라… 상승률 주도한강벨트선 20억대 전세 계약 늘어 주택심리지수 한달 새 11%P 상승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빌라·단독주택으로 확대돼 서울 전체 평균 집값이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었다. 전세가격은 더 큰 폭으로 뛰어 강남 지역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20억원대 중반에 신규 전세계약이 성사되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포함)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100만 7000원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뒤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 2979만원, 단독주택은 평균 12억 3123만원, 연립주택은 3억 7608만원이었다. 전체 조사 표본 가운데 가운데 값을 의미하는 중위가격도 7억 7259만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아파트는 10억 2200만원, 단독주택 9억 4000만원, 연립주택 3억원이었다. 연립주택의 중위가격이 3억원대를 넘은 것도 처음이다. 지난해 5월 서울 주택종합 평균 매매가격은 8억 9714만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 7718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1년 사이 각각 1억원 이상씩 오른 셈이다. 지난달 서울 주택종합 평균 매매가격지수는 0.9% 오른 가운데 아파트가 1.06% 상승률을 보이며 전체 매매가격 오름세를 주도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더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1.15%로 2015년 4월(1.25%) 이후 11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미 강남 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국민 평형’인 전용면적 84㎡의 전세가격은 20억원대 중반까지 치솟고 있다. 지난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 뒤 일부 전세 물건이 나오기도 했지만 올해 초와 비교하면 여전히 17% 이상 전세 공급이 적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지난달 12일 24억원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 3월 17억원으로 거래된 이후 7억원이나 오른 것이다. 래미안원베일리에서도 지난 5일 22억원에 계약이 이뤄졌고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는 지난 6일 23억원에 계약되는 등 주요 고가 단지에서는 이제 ‘국평’ 전세가 20억원대에 주로 거래되는 모습이다.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그동안 규제 영향으로 다소 위축됐던 부동산 매매심리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날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35.6으로 전월보다 10.7포인트나 상승했다. 지난 1월 138.2였던 소비심리지수는 2월 121.3, 3월 117.8까지 내려갔다 4월 124.9로 오른 뒤 두 달째 상승세다.

올해 ‘불장’에서 주식을 팔아 확보된 돈이 서울 강남 등 고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은 어제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올 1~4월 주식·채권 매각대금 3조 7255억원이 주택 매입 자금으로 쓰였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살 때 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서류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계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 매입에 쓰인 돈의 65.5%가 서울 소재 주택을 사는 데 쓰였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로 좁히면 전체의 27.2%다. 그 결과 15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입에 쓰인 매각대금 비중이 지난해 4.7%에서 올 1월 9.3%로 껑충 뛰더니 4월에는 13.2%까지 올랐다. 증시 활성화가 부동산 쏠림 현상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셈이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무주택 가계의 주식 자본이득 70%가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수도권 집값은 연일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일까지 수도권 아파트가격은 2.59%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0.39%)의 6.6배다. 서울 상승률(4.22%)이 유독 높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호재로 화성 동탄 등 경기 남부 부동산시장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전세 시장도 불안하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3.18%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0.33%)의 9.6배다. 부동산 정책을 다시 짜야 할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했다.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걸러내되 ‘직주근접’ 등을 위한 상급지 갈아타기, 생계형 비거주 1주택자 등 실수요에 대한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음달 공개될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세제·금융 규제 강화는 공급 속도전과 함께 가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시장까지 불안해져 서민의 주거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 정부는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고 6만 가구를 신속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으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 2만 7158가구, 내년 1만 7197가구로 계속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 발표와 공급 실행 사이의 간격이 커질수록 부동산시장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서울 신규 입주 물량의 80%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나온다. 해당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서울 아파트값 지수 변동률 3.10%작년 같은 기간의 두 배까지 상승전세 6배·월세 4배 수준까지 뛰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트리플 강세’ 국면에 접어들 조짐이 보인다.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소진되자 한동안 주춤했던 매매 가격이 다시 뛰었고, 매물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 심화 등으로 전·월세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이달 둘째 주(5월 11일 기준)까지 누적 3.10%로, 지난해 같은 기간(1.53%)의 두 배에 달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던 지난달 마지막주에 매매가 상승률은 0.14%였고, 5월 첫 주에도 0.15%였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된 이후인 둘째 주에는 0.28%나 상승했다. 그간 시장에 나왔던 급매물이 소진된 동시에 중하위권 지역에서 계속됐던 매수세가 맞물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전세가격도 올해 들어 이달 둘째 주까지 누적 2.89%로 지난해 같은 기간(0.48%)보다 6배 가량 뛰었다. 매달 공표되는 월세 상승률도 지난달까지 2.39%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0.57%)을 크게 넘겼다. 매매와 전·월세 모두 수급 동향에서도 매도자 우위가 뚜렷하다. 매매와 전세수급지수는 이달 둘째 주 기준 각각 108.3과 113.7을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2021년 3월 첫째 주(108.5) 이후, 전세수급지수는 같은 달 둘째 주(116.8) 이후 가장 높았다. 월마다 공표되는 월세수급지수는 지난달 기준 109.7로 역시 2021년 10월(110.6) 이후 최고치였다. 수급지수는 100을 넘으면 매물을 내놓는 사람보다 구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전·월세가 특히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원의 지난달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55% 오르는 동안 전세는 0.82%, 월세는 0.74% 상승했다. 또 올해 들어 전·월세 물건이 30%가량 줄었다. 일부 무주택자들은 다주택자의 급매물을 매수했지만 대부분 구매자에게 대출 규제 등 매매 문턱은 여전히 높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다주택자 및 비거주 1주택자 규제, 한시적 갭 투자·대출 제한 등 정부의 규제 정책은 전세를 직격할 수 있다”며 “대출이 막힌 상태에서 비거주·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세입자는 전세 난민이 되고 ‘현금 부자’ 자녀들만 급매로 집을 마련할 가능성이 큰 만큼 충분한 입주 물량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0.28% 상승, 전주(0.15%)보다 더 올랐다. 강남구까지 12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전세 상승률(0.28%)도 전주(0.23%)보다 컸다. 매물은 잠기고 전세 시장은 더 불안해졌다. 정부가 올 초부터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했으나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매매와 전세는 물론 월세까지 ‘트리플’ 강세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 들어 이달 둘째 주까지 3.10% 상승, 지난해 같은 기간(1.53%)보다 두 배 올랐다.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2.89%로 작년 동기(0.48%)의 6배 수준이다. 월세 상승률은 월간 단위로 공표되는데 4월까지 누적 상승률이 2.39%로 작년 동기(0.57%)보다 높다. 전월셋값 상승은 청년·서민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매매 시장도 자극한다. 전세 가격이 치솟으면 실수요자들은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다고 여기게 된다. 주가 급등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무주택 가구가 주식 매매로 번 돈의 70%가 부동산으로 이동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3~2025년 평균 3만 5000가구였지만 올해 2만 7000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내년에는 1만 7000가구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는 실질적 공급 확대 정책이 나와야만 한다. 1·29 공급 대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엇박자 속에 진척이 없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5일 “태릉 골프장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는 등 공급 시계를 앞당기겠다고 했다. 이런 속도로는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없다. 공공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 완화로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 도심의 빈 상가와 사무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지난 9일을 전후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가격 하락세를 보였던 서울 강남구도 12주만에 상승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4일 발표한 5월 둘째 주(5월 11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28%로 5월 첫 주(0.15%) 대비 0.13%포인트 올랐다.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혔던 지난 1월 넷째 주(0.31%) 이후 15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2월 마지막 주부터 꾸준히 약세였던 강남구도 지난주 -0.04%에서 이번 주 0.19%로 크게 올랐고,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초구(0.17%)는 지난주 대비 0.13%포인트, 송파구(0.35%)는 0.18%포인트가 오르는 등 억제되는 듯했던 강남 3구의 집값 상승률은 뛰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회수된 상태에서 급매물은 이미 소진됐고, 그보다 가격이 뛴 윗선의 매물이 남아있으니 상승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며 “강북 지역은 꾸준히 높은 수요가 상승 흐름으로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실제 강북의 오름폭은 더욱 커졌다. 성북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54%를 기록하며 지난주(0.27%)보다 두 배가 됐고, 서대문구(0.20%→0.45%), 강서구(0.30%→0.39%), 종로구(0.21% →0.36%), 동대문구(0.24%→0.33%) 등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성북구와 종로구의 경우 관련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 매물이 줄어든 데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비강남 지역에 내 집 장만 수요가 늘면서 서울 평균 시세가 오른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추가 대책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매물 잠김 현상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 4067건으로 닷새 전(6만 8595건)보다 6.5% 줄었다. 전셋값도 10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은 0.28%로 전주 대비 0.05%포인트 확대됐다. 이는 2015년 11월 둘째 주(0.31%) 이후 약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과 전세 품귀가 겹치며 주거비 부담에 빌라를 찾는 사람도 늘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연립·다세대(빌라) 전세가격지수는 100.57로, 이른바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 사기가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직전인 2022년 12월(100.50)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서울 빌라 전세 수급지수는 지난해 6월 100.40을 기록하며 100을 넘었고, 올해 3월 104.1까지 상승했다. 100을 넘으면 공급보다 수요가 크다는 의미다. 빌라 역시 서울 내에 신규 착공이 거의 없어 앞으로 2~3년 동안의 공급 공백이 예상된다.

매매가 1% 뛸 때 전세가 1.6% 올라물량 적으면 ‘상급지’ 임차 어려워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이틀 사이 2800여건 줄었다. 다주택자들이 팔지 못한 매물을 거둬들이며 당분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세 품귀’도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1일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6만 5682건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의 최종 시한이던 9일(6만 8495건)보다 2813건(4.2%) 감소했다. 10일에만 매물의 2.3%(1581건)가 사라졌다. 지난해 2월 24일(-2.34%) 이후 1년 3개월 만에 매물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밝힌 뒤 지난 3월 21일 8만 80건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점점 줄었다. 이틀 전과 비교해 서울 25개 자치구의 매물이 모두 준 가운데 강동구가 3928건에서 3582건으로 8.9%나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성북구(6.2%), 강서구(5.4%), 노원구(5.1%), 동대문구(4.9%)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강남 3구 및 용산구에 비해 매매 거래가 활발했던 곳들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의 양도세 부담이 최고 82.5%까지 늘면서 다주택자들이 9일까지 처분하지 못한 매물을 회수한 데 따른 여파로 보인다. 향후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들어 서울의 전월세 물건이 30%나 줄어든 것을 비롯해 전국 아파트 전세 물량이 급감하면서 전세가격 상승률은 매매가격을 뛰어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5월 첫째 주 기준 1.56%로 매매 상승률(0.98%)을 상회했다. 수도권은 전세 상승률(2.20%)이 매매가격 상승률(1.79%) 대비 0.41%포인트 높았고 비수도권은 전세 상승률이 0.94%로 매매 상승률(0.20%)보다 0.74%포인트 높았다. 서울은 매매 상승률(2.81%)이 전세 상승률(2.61%)을 여전히 앞서지만 격차는 꾸준히 줄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 기조가 실거주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등은 좋은 입지의 집은 실거주하고 나머지는 시세를 높여 세를 줄 가능성이 크다”며 “(비거주 1주택자가 자기 집에 실제 거주하게 되면) 전세 임차인들은 살던 집을 매매할 여력이 없어 서울 외 지역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봄 이사철인 지난 3월,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70%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어나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팔라지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3월 주택 통계를 보면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27만 9688건)은 1년 전보다 17% 증가했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엄중하다. 전세 계약(8만 6775건)이 전년 대비 11% 감소하는 동안, 월세(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 계약은 19만 2913건으로 36.3%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의 변화가 매섭다. 서울 전체 주택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70.5%에 달했다. 전세를 선호하던 아파트 시장조차 월세 비중이 50.8%를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2024년 42.5%, 2025년 42.6%로 완만했던 상승 곡선이 올해 들어 가파른 수직 상승으로 돌아선 모양새다. 월세 가격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지역 평균 월세는 123만 4000원으로, 1년 만에 10만 원 이상 오르며 120만 원 선을 돌파했다. 전세 비중이 줄어든 데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한 ‘전세의 월세화’ 심화와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 주택 공급 부진도 전세 품귀 현상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월 서울 주택 준공 물량은 1년 전보다 46.4% 줄었고, 1분기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30% 가량 급감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4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물 귀한 전셋값마저 치솟으며 서울 평균 전세 가격은 역대 최고치인 6억 8147만 원을 기록했다. 가파른 주거비 상승은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 문제로 직결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전세가격이 1% 오르면 무주택자의 출산율이 최대 4.5%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봄 이사철인 지난 3월,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70%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어나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팔라지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3월 주택 통계를 보면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27만 9688건)은 1년 전보다 17% 증가했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엄중하다. 전세 계약(8만 6775건)이 전년 대비 11% 감소하는 동안, 월세(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 계약은 19만 2913건으로 36.3%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의 변화가 매섭다. 서울 전체 주택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70.5%에 달했다. 전세를 선호하던 아파트 시장조차 월세 비중이 50.8%를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2024년 42.5%, 2025년 42.6%로 완만했던 상승 곡선이 올해 들어 가파른 수직 상승으로 돌아선 모양새다. 월세 가격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지역 평균 월세는 123만 4000원으로, 1년 만에 10만 원 이상 오르며 120만 원 선을 돌파했다. 전세 비중이 줄어든 데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한 ‘전세의 월세화’ 심화와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 주택 공급 부진도 전세 품귀 현상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월 서울 주택 준공 물량은 1년 전보다 46.4% 줄었고, 1분기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30% 가량 급감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4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물 귀한 전셋값마저 치솟으며 서울 평균 전세 가격은 역대 최고치인 6억 8147만 원을 기록했다. 가파른 주거비 상승은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 문제로 직결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전세가격이 1% 오르면 무주택자의 출산율이 최대 4.5%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 실패와 민주당 후보의 주거 공약을 비판하고, 서울시 공급 대책에 대한 정부의 협력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먼저 서울시민이 마주한 주거 현실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3년 사이 서울의 전세 매물은 3분의 1 토막이 났고,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과 분양가격 모두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다음 달 청약을 앞둔 강북 장위뉴타운에서는 84㎡ 분양가가 17억원을 넘을 전망으로, 2년 전보다 5억원이 올랐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주거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으로 진단했다. 반면 지난 3월 31일 서울이 발표한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책은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가구를 공급하고 3조 86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세 절반 수준인 토지임대부 주택과 할부형 주택을 결합한 ‘바로내집’ 사업, 중장년층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어 홍 의원은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두 가지 주거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시세의 70%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지자체가 제공하겠다는 ‘실속형 아파트’ 공약에 대해 그는 “민간 분양 아파트의 도로와 상하수도를 시민 세금으로 깔아 주고 혜택은 분양 당첨자에게만 돌아가는 구조가 과연 공정한 정책이냐”고 지적했다. 재개발·재건축에 용적률을 추가 부여해 기부채납받은 아파트를 시민이 10만 원 단위로 투자하는 리츠로 공급하겠다는 ‘시민리츠’ 공약에 대해서도 홍 의원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리츠는 원금 손실이 가능한 투자 상품으로, 손실이 날 경우 결국 서울시 세금으로 메우거나 서민 투자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시작은 재개발 조합원이 손해를 보고, 중간에서는 서민 투자자가 위험을 떠안으며, 끝에서는 다시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재건축이 멈춰선 상황에서 기부채납까지 확대하면 사업은 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이번 선거를 통해 시민 주거 안정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라며 “서울 공급 대책이 온전히 추진되도록 정부가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덧붙여 “혼란스러운 정책으로 기존 서울 주택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이 줄면서 가격 급등이 지속되고 있다. 다음달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데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 가능성도 예고되면서 전세 공급 절벽은 더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가격은 6억 8147만원으로 극심한 전세난으로 전고점을 기록했던 2022년 6월(6억 7792만원)을 넘어섰다. 중위가격은 6억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이었던 2021년 9월(6억 2680만원)에 육박한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도 102.2로, 2021년 11월(103.3) 이후 가장 높다. 2021과 2022년의 경우 저금리와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 물건이 급감하면서 집값과 전셋값이 모두 치솟았었다. 지금은 강북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서울 강북 14개구 평균 전세가격은 5억 6349만원으로 이전에 가장 높았던 2022년 6월(5억 6066만원)을 뛰어넘었다. 강남 11개구는 이달 평균 전세가격이 7억 8759만원으로 2022년 7월(7억 8809만원)에 근접했다.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 5547건으로 올해들어 32.6%(1월 1일 2만 3060건) 줄어들었다. 1년 전(2만 6839건)과 비교하면 42.1% 감소했다. 이달 전세가격지수가 105.39까지 뛴 강북구의 경우,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 전용면적 84.97㎡의 전세 가격이 지난 11일 7억원에서 일주일만인 18일에 8억 5000만원까지 올라 거래됐다. 전세가격지수가 103.9인 성북구에서도 길음동 길음역롯데캐슬트윈골드 전용 84㎡ 전세 가격이 지난 16일 8억 4000만원을 기록하더니 25일에는 10억 4000만원으로 열흘도 안 돼 2억원이 뛰었다. 강남·용산 등 고가 단지에서는 중형 면적의 전세 가격이 20억원을 훌쩍 넘는 거래도 적지 않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94.49㎡는 지난 23일 21억원에, 서초구 반포동 메이플자이 전용 80.21㎡는 지난달 20억원에 거래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 불안의 핵심은 매물 실종”이라며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들이 5월 9일 이후 팔리지 못한 매물을 어떻게 하는지와 장특공 축소에 따른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이 귀해지면서 전세 보증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정부의 압박으로 다주택자나 고령층 등이 세 부담을 덜기 위해 매물을 쏟아내면서 전세 물건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누계 1.61%로 지난해 같은 기간(0.32%)보다 5배 넘게 높았다. 지난 2월 말 0.08%였던 전세가격 상승률은 지난달 9일 0.12%로 올랐고 지난달 30일에는 0.15%를 기록했다. 성북·도봉구(각각 0.28%), 노원·마포구(각각 0.24%), 송파구(0.26%), 구로구(0.23%) 등의 순으로 전세가격 상승폭이 컸다. 송파와 마포를 제외하면 최근 매매 거래가 활발한 중하위권 가격의 외곽이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고 밝힌 1월 23일 2만 2156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이날 1만 5454건으로 30.3%나 줄었다. 감소폭을 구별로 보면 노원구가 61.8% (570건→218건)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 55.3%(152건→68건), 중랑구 54.9%(124건→56건), 구로구 45.5%(121건→66건) 순이었다. 이들 지역에는 1000가구 안팎 대단지에 전세 물건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많다. 신규 계약 시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1억 단위로 보증금이 뛰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마포구 창전동 ‘서강오벨리스크스위트’(전용면적 84㎡)는 지난 1월 전세 보증금이 5억 2500만원이었지만 2월에는 6억 3000만원, 지난달에는 7억 6000만원까지 올랐다.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전용 84㎡)도 지난 1월 7억 7000만원에서 지난달에 9억원으로 뛰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8755건으로 2019년 4월(8920건) 이후 약 7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집값 급등… 장특공제 공론화토허구역·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다주택자 다른 ‘숨통’ 필요할 수도OECD국 보유세 실효세율 0.33%한국 0.15%… 30개국 중 20위 수준GDP 대비 보유세 비율 1.0% ‘비슷’취득세, 자가·임차 결정에 큰 영향‘똘똘한 한 채’ 쏠림 막는 방안 필요정권 지향 아닌 시장 안정이 ‘관건’아파트 등 주택은 살 때(취득세), 갖고 있는 동안(보유세), 팔 때 가격이 올랐으면(양도소득세) 세금을 낸다. 취득세와 양도세는 거래세이며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보유세가 ‘좋은 세금’이라며 개선을 권고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쉽지 않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도입된 종부세가 좋은 예다.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여당 참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누가 덜 내고 더 내느냐의 문제가 되면서 정치적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올 한 해도 부동산 세금이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 커지는 장특공제 개정 압박 서울 마포구의 전용면적 85㎡ 아파트에 자가 거주 중인 김모씨. 두 자녀가 독립했지만 몇 년 더 산 뒤 아파트를 팔고 규모를 줄여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생각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 양도소득이 10억원을 훌쩍 넘는다. 양도세를 많이 내면 선택지가 대폭 줄어든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해결책이다. 양도소득세는 6~45% 누진세율이다. 세금이 매겨지는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장특공제는 최대 80%다. 1주택자 장특공제는 보유기간은 3년, 거주기간은 2년부터 시작해서 1년마다 4% 포인트씩 높아진다. 거주·보유기간이 각각 10년을 넘으면 양도소득의 80%가 과표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이 10억원이라면 8억원(80%)을 뺀 2억원이 과표가 된다. 양도소득이 20억원이면 제외되는 금액이 16억원. 많이 오른 주택일수록 혜택이 커진다. 다주택자도 최고 30% 장특공제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소셜미디어에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고 올렸다. 다주택자 장특공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폐지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단위로 연장돼 왔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손질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거주기간은 그대로 두고 보유기간 대신 양도차익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했다. 양도차익 5억원 미만은 지금처럼 40%를 인정하고 5억~10억원 미만은 30%, 10억~20억원 미만은 20%, 20억원 이상은 10%로 축소하는 방식이다. 당시에는 무산됐지만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다. 현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기본 세율이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 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 포인트를 더하는 조치가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단위로 유예돼서다. 이 유예가 5월 9일 끝나고, 장특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대폭 커진다. 10·15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서울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넓어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서울 다주택자는 37만 2000명(2024년 기준)이다. 경기 다주택자는 56만 1000명인데 이 중 상당수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도 하다. 매수 후 실거주 2년이 의무라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10·15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이다. 10억원 이상의 현금을 동원할 수 있어야 살 수 있다.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 기간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다. 서울 전역에서 집값이 오르면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늘고 있다.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팔기 어려운 상황이다. 팔기보다 버틸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현재 거론되는 ‘숨통’은 거래 마무리가 아닌 계약 시점. 또 다른 숨통이 필요할 수 있다. # 7월 세제개편안, 선거 없는 내년 적용 정부는 10·15 대책에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조정’한다고 했다. 매년 7월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고 다음 해부터 적용된다. 6·3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발표될 세법개정안은 내년에 적용된다. 이미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선거가 없는 해라 세법 개정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적을 수 있다. 토지+자유연구소가 지난해 9월 발간한 ‘OECD 국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2023년 기준)다. 비교 가능한 회원국 30개국 중 20위다. 실효세율은 부동산 세수 총액을 민간 부동산 자산가치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0.33%.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1.0%)은 OECD 평균(0.95%)과 비슷하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자산,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소득이 기준이다.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높은 우리나라 특징이 여기서도 나타난다. 보유세는 2005년부터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됐다. 재산세율은 0.1~0.4%(1세대 1주택은 0.05~0.35%), 종부세는 0.5~5.0%다. 재산세 세율과 과표 구간은 2009년 개정 이후 변화가 없다.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과표 구간이 세분화되고 세율이 몇 년 단위로 바뀌었다.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다.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 개념이다. 국세인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걷어 전액을 지자체에 배분한다. 지방 간 재정 격차를 보완하는 기능은 있으나 사용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청년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에 쓰자는 주장이 종종 나오나 지방재정과 관련된 문제라 아이디어 차원에 그치고 있다. # 세금 부담의 숨은 카드 재산세와 종부세 세율은 법률로 정하지만 세금부담액은 시행령이나 정부 의지로 조정할 수 있다. 우선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현실화율)가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35년 90% 반영을 추진했다. 집값 자체가 벼락같이 오르면서 없던 일이 됐다. 올해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은 53.6% 등으로 2023년 이후 변동이 없다. 현실화율은 그대로지만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도 오른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에도 기준으로 쓰인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복지 수급자가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공시가격의 얼마를 과표로 정하는지도 변수다. 2009년 시장 동향을 반영하고 보유세 부담 조정 목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이 도입됐다. 현재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비율은 60%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도 과표는 공정비율에 따라 6억원이다. 법률에 정해진 종부세 공정비율은 60~100%, 재산세는 40~80%(1세대 1주택은 30~70%)다. 정부가 이 범위 안에서 공정비율을 정하면 된다.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 공정비율을 95%까지 끌어올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0%, 즉 공정비율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가격 조정 없는 취득세 집을 사거나 상속·증여받을 때 내는 취득세는 거래액 자체가 기준이다. 주택 관련 다른 세금보다 계산이 단순하다. 취득세율은 1주택자에 한해 1~3%다. 규제지역이고 다주택자가 되면 세율이 대폭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의 취득세율은 12%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했을 때 실거래가가 12억원 이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지난 연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본인 거주 목적에 대한민국 국민에 한해서라는 조건을 붙여 2028년 말까지 연장됐다.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사도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 조건에 제한이 없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 세부 대책에 성공 여부 달렸다 국토연구원은 2023년 ‘부동산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 연구’를 내놨다. 주택의 자가 또는 임차 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세제는 취득세로 평가됐다. 취득세와 재산세 인상은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종부세와 양도세 인상은 시차를 두고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부담 증가가 임대료를 통해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도 2022년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을 높이고 임대료 부담을 증가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취득세 비중이 높다. 취득세는 주택시장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취약한 재정이다.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려면 지방세인 재산세를 높일 필요가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비율을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보유세를 높여도 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그 부담을 상쇄할 정도면 집값은 오른다. 주택 투자가 다른 투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 주택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러 연구기관들의 연구 결과가 축적돼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세부 대책이 정권의 지향점이 아닌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목표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 관건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서울 양천구는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는 양천구로 전입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지원 대상 주택의 환산보증금 기준을 기존 1억원 이하에서 1억 5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이번 확대는 전월세 보증금 상승이 이어지면서 최근 3년간 주택 임차료가 1억원을 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구는 지원 기준을 현실화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공인중개사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됐으며, 매년 90~100가구의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의 경우 양천구와 공인중개사협회가 절반씩 분담해 지원하고,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은 구가 전액 부담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수급자 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구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안심 전세가격 안내 시스템 구축·운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앞으로도 여건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2026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전세 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은 연 최대 1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렸다.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 기간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4억원 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755만 8725원)인 가구다. 신청 기간은 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지원 확대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저출생 문제 해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 등 주거복지가 필요한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청 소재지 무안 남악·오룡 신도시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 등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인근 해남군 솔라시도가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설립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한 데 따른 개발 호재 기대감이 커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곳에는 한전KDN이 40M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2조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말 삼성SDS 컨소시엄의 국가 AI 컴퓨팅센터(2조 5000억원 규모, GPU 1만 5000~5만장 계획)와 SK-오픈AI의 유력한 후보지로 확정됐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 개발 호재에 힘입어 해남군보다 교통과 교육·정주 여건이 좋은 인근 남악·오룡 신도시로 부동산 수요가 몰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5년 9월부터 무안 남악·오룡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0.05~0.20%씩 연속 상승해 평균 가격이 2억 1630만원까지 올랐다. 전세가격도 0.02~0.18% 오름세를 보이며 나온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2025년 10월 분양에 나선 ‘오룡2지구 지엔하임’ 아파트(793세대, 84㎡)의 경우 1층 저층만 빼고 거의 분양이 완료됐다. 광주전남 미분양 아파트가 1만세대에 육박한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분양 실적이다. 무안 남악신도시에서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는 A씨는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에 그나마 나와 있는 아파트 매물도 거둬들이는 상황이고 전세가 귀해서 부르는 대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문의가 계속 있지만 최근 투자 심리까지 겹쳐 아파트 가격이 당분간 더 오를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업종 성장, 코스피 상승 견인적극적 재정정책에 민간 소비 회복환율 1300~1500원대 ‘널뛰기 장세’ 부동산 보합세… 풍선효과 우려도기준금리 한두 차례 인하 전망 우세 금융권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으로 꼽히는 은행장들이 새해 경제에 대해 ‘완만한 오르막길’을 점쳤다. ‘오천피(코스피 5000)’를 달성할만큼 증시 체력이 회복되고, 경제성장률도 1.8~1.9%로 오를 것이란 진단이다. 다만 원달러 환율은 1300~1500원대 수준을 오가며 널뛰기 장세를 이어가고, 금리와 부동산은 쉽게 방향을 틀지 못한 채 ‘완행 구간’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뒤따랐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정상혁 신한은행장·이호성 하나은행장·정진완 우리은행장·강태영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장은 31일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환주·정상혁·강태영 행장은 새해 코스피 상단을 5000~5100으로 내다봤다. 이환주 행장은 “상반기까지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속되면서 반도체 업종의 성장이 증시 전체를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며 “코스닥의 경우 바이오·로봇 업종의 약진이 더해진다면 상단 1000~1100 수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천스닥(코스닥 1000)’ 시대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다. 은행장들은 2026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1.9% 수준으로 전망했다. 앞서 2025년 3분기 기준 실질 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은 1.3%를 기록해 15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경기 하강 국면을 지나 회복 흐름이 새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본 것이다. 가장 높은 1.9%를 제시한 정상혁 행장은 “반도체 중심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민간 소비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일부 업종에 국한된 수출 호조 등으로 2%를 넘기는 버거워 저성장 국면에서 탈피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선 1300~1500원대를 오가는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이환주 행장은 상반기 1380~1490원, 하반기 1360~1470원의 비교적 넓은 범위를 제시했다. 이호성 행장은 연간 환율 하단을 1380원 수준으로 봤고, 정진완 행장은 하반기 환율이 135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강태영 행장은 상반기 환율이 152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전망하며 ▲연 200억 달러(약 29조원) 대미 투자 관련 서울외환시장의 달러공급 감소 ▲개인투자자의 미국주식 순매수 지속 ▲국민연금 해외투자 수요 등을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 규제 강화 여파로 보합세 전망이 많았다. 다만 거래 총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지역별 온도 차는 오히려 더 뚜렷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정진완 행장은 “아파트 매매 총량은 줄겠지만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경기 과천·성남 분당 등 상급지 중심 수요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혁 행장은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과 규제지역의 풍선효과로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기준금리는 한두 차례 추가 인하를 거쳐 2.00~2.25% 수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이호성 행장은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남아 있어, 무리한 인하보다는 통화정책 여력을 남긴 채 사이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50%를 소폭 웃도는 수준에서 3.10%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