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쿠팡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감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일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쯤 관봉권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내부망 메신저 기록 및 쿠팡 사건 관련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정보통신과에 수사인력을 보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 서울남부지검 등 관계자의 메신저 내역,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수사보고서 등의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10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감찰·수사한 결과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지휘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대검은 지난해 8월 22일까지의 검찰 메신저 내역을 확보해 수사했는데, 특검팀은 이후의 메신저 내역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당시 대검의 서울남부지검 감찰·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5000만원어치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출처를 밝히지 못했고, 검찰이 증거를 고의로 없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고강도 진상 규명 조처를 지시했다. 대검은 감찰에 착수한 뒤 수사로 전환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지만,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또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당시 대검에 올라온 보고서에 사건 관련 주요 문건이 빠졌는지, 보고 과정에서 지휘부였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의도적인 누락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당시 지휘부에서 쿠팡 사건이 무혐의가 명백하단 취지로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 중요 증거물인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문건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됐으며, 보고서에 대한 대검의 보완 지시 사항과 압수수색 계획 등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해 말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이 마무리되며 새해 법원의 시간이 본격화됐다. 당장 이달부터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넘게 달려온 내란 관련 사건들이 줄줄이 선고를 앞뒀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통일교 정교유착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도 이달 1심 선고가 예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오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지는 첫 1심 판결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대통령 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오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내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번째 판결로,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인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만약 법원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해 한 전 총리에 대해 중형을 선고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공범들도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점에서 이날 선고 결과는 향후 재판의 가늠자가 돼 줄 전망이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사건의 ‘본류’격인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재판은 오는 9일 변론 종결을 앞뒀다.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사건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선고는 다음달 초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금품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기존 ‘3대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통일교와 정치권의 ‘정교유착’ 의혹에 연루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의 1심 선고도 이날 예정돼있다.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를 시작으로 오후 3시엔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에 대한 선고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은 김 여사에겐 징역 15년을,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에겐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전날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29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역대 최장·최대 규모로 가동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막을 내렸다. 김건희 특검은 각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기소하는 등 모두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다만 일부 사건은 김 여사와 연결고리를 입증해 내지 못한 데다 수사 과정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일며 반쪽짜리 성과라는 평도 나온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을 구속 기소한 특검은 최종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등 모두 4개의 혐의를 적용해 김 여사를 세 차례 기소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모두 3억 772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인사와 공천 등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1억 38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귀금속 세트, 통일교로부터 8293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등을 받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고 이 회장과 최재영 목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통일교와 정치권의 ‘정교유착’의 실체를 확인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간 논란이 계속된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실체를 밝힌 것도 성과로 꼽힌다. 특검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통해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으며 약 8억 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결론을 냈다.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디올백 수수도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검찰이 면죄부를 줬던 김 여사의 혐의가 특검 수사로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선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결과 제공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2억 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고 봤다. 오정희 특검보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공동체로 활동해 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 여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했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특검 수사의 칼날은 윤 전 대통령으로도 향했다. 특검은 명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 20대 대선 후보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추가 기소했다. 다만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 및 대가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지 못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금품수수 사실이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쉽게 믿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알았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돼 불가피하게 김 여사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 일부 사건들의 경우 김 여사와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하면서 별건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소위 ‘집사 게이트’로 불렸던 김 여사 측근 김예성씨와 관련한 IMS모빌리티 특혜성 투자 의혹도 회사 관계자들을 배임 또는 횡령으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당초 특검은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의심했으나 실체를 규명하진 못했다. 특검은 이날부터 모두 31건의 재판에 대한 공소유지에 전념할 예정이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수사는 말로 종결되는 게 아니라 종국에는 법정에서 증거로 완성된다”며 “사실이 과장되거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되는지 끝까지 점검하며 성실히 재판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80일에 걸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며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김 여사로 인해 크게 무너졌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고가 금품을 손쉽게 받고,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불릴 만큼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조사 결과 김 여사가 7건의 금품수수 사건을 통해 받은 금품은 총 3억 7725만원에 달했다. 가장 큰 금액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총선 공천 청탁 대가로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다. 특검팀은 이 작품의 가치를 1억 4000만원으로 평가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사위의 공직 임용을 부탁하며 준 반클리프 아펠 등 귀금속 가치는 1억 380만원으로 집계됐다. 통일교가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교단 현안을 청탁하며 전달한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은 총 8293만원, 서성빈씨가 로봇개 사업 지원을 부탁하며 건넨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는 399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김 여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최재영 목사에게 공무원 직무 청탁을 받고 디올백 등 540만원어치 물품을 받았다. 같은 해 3월에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김기현 의원 부부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도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거북이를 포함해 265만원어치 금품을 받았다. 특검팀은 “영부인이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저지르며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지만, 대통령의 비호로 처벌받지 않았다”며 “철저한 수사로 그 실체를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 김 전 검사 등 5명을 구속 기소했고, 이 회장과 최 목사 등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여러 혐의가 겹쳐 중복 기소된 경우를 포함하면 총 기소 횟수는 76회에 이른다. 이 가운데 20명이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모두 29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의 기각률은 31%였다.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기소대가성 못 밝혀… 결국 국수본 이첩尹 공무집행 방해 징역 10년 첫 구형새달 16일 선고… 이후 재판 가늠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 동안의 수사를 28일 종료했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동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지부를 찍었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의 재판이 본격화하며 진실 규명의 공이 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의 첫 구형이 나오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김건희 특검은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기소하면서 공식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17일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의원 부부의 선물이 같은 해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을 지원한 대가로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한정된 시간 동안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혐의 규명에 난항을 겪은 만큼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봐주기 의혹, ‘집사게이트’ 사건 등 김 여사와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한 사건들도 국수본으로 이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29일 수사 종료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이첩 계획을 밝힐 방침이다. 특검팀은 또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여사를 매관매직 관련 수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토론회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2억 917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가 적용됐다. 김건희 특검의 추가 기소로 윤 전 대통령은 모두 8건의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내란 특검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한 중대 범죄”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재판의 선고는 내년 1월 16일로 예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약 한 시간 동안 직접 발언하며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했는데도 내란 몰이를 하면서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것을 보셨지 않느냐”고 강변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처를 사병화했다는 특검 지적에 대해서도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면서도 “당시 언론만 봐도 대통령 탄핵이 확실시되던 상황에서 사병화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무산시키고,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사건에 대한 재판인 만큼, 이 사건 선고 결과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특검 “尹 대선 과정서 허위사실 공표”“尹 부부 뇌물 추가 수사 필요‥ 경찰 이첩”김기현 의원 배우자, 26일 소환 조사 예정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포 혐의로 재판에 26일 넘겼다. 지난 24일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 이틀 만의 추가 기소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 소개한 사실이 있음에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무속인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로부터 소개받고 함께 만난 사실이 있으면서도,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특검은 구체적으로 2021년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이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 전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직접 소개하고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과정에서 김 여사와 전씨를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한 말 등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때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윤 전 세무서장의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윤 전 서장의 친형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전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고 셋이 함께 만난 사실도 있다고 봤다. 김 여사를 포함한 5명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 및 큰사위인 박성근의 전 검사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시가 합계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로봇개 사업의 도움 명목으로 시가 399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제공받은 의혹에 대해 김 여사에 알선수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시가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을 제공받은 의혹과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인사 및 공천 청탁 명목으로 시가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작가의 그림을 제공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9월 비서 박 모씨에게 김 여사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리했던 이른바 ‘디올백 수수 사건’은 김 여사에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여자와 함께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수수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재검토한 끝에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김건희 등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가 알선수재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철저히 몰수, 추징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특검은 또한 이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았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사 업체 선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규명하지 못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배임·사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국도로공사 직원과 국토교통부 서기관·사무관 등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용역업체 관련자들에게는 증거은닉교사, 증거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특검은 27일 오전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전씨를 향해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1일에 열린다.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샤넬 가방,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몰수하고 2억 8078만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전씨는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과정에서 전씨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했다”며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전씨 변호인은 “전씨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며 금품을 수수한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물의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는 이날 전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특검팀의 질문에는 일체 답하지 않았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청탁을 받고 8000여만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4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찾아 2차 대면 조사에 나선다. 한 총재는 이전 조사에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교단 자금 관리를 맡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 총무처장 조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약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조씨는 총무처장으로 일할 당시 총무처 재정국장이자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인 이모씨의 직속 상사로 자금 출납을 관리했다. 경찰은 통일교 산하단체인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송 모 전 회장이 2019년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인 10여명에게 약 100만원씩 정치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영수증 내역을 확보하고, 이 점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상설특검)이 19일 한국은행에 대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상설특검 형태로 출범한 특검팀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설특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장 집행에는 김기욱 특검보와 한주동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관 5명과 포렌식 요원 1명이 참여했다. 김 특검보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가 어떤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가 수사의 단초가 된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의 전제 절차”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번 영장 집행이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사용권)의 제조 및 정사(분류), 보관, 지급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상의 영장 집행 과정과 달리 압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약 5000만원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다만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남부지검은 관봉권 띠지 분실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은 감찰에 착수한 뒤 곧장 수사로 전환했다. 이후 대검은 지난 10월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다만 정 장관은 감찰 결과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한 바 있다.

“건진, 靑 사람에게 반말, 기세등등”여야 모두에 접근 시도한 정황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2022년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멘토를 넘어서는 관계’라고 파악하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정치권에 전방위 로비를 시도하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이 전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추가로 접근한 배경에도 이 같은 계산이 있었다는 게 김건희 특검의 판단이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이 확보한 윤 전 본부장과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의 통화 녹취록에선 두 사람이 전씨에 대해 대화하는 대목이 나온다. 대선 직전이던 2022년 2월 28일 녹취록에서 이 전 부회장은 “(윤 전 대통령이) 요즘은 안 그러지만 전에는 건진이 있던 절에 정성 들이는 데 가면 큰절하고 들어갔다더라. 그러니까 멘토를 넘어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하나 돼 있다”고 말했다. 당시 대선 캠프에서 전씨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대목도 나온다. 윤 전 본부장은 이 전 부회장에게 “청와대 쪽 사람도 (전씨 사무실에) 종종 오는데 (전씨가) 딱, 딱 반말하고 기세가 대단하다 그러더라”고 말했다. 이 전 부회장도 이에 맞장구치며 “말 그대로 기세등등한 눈매”라고 답했다. 또 윤 전 본부장이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건진법사가 다이렉트로 (연결을) 한다면 저하고 회장님하고 김건희 사모를 한번 만나는 걸로 하자”고 말하는 대목도 나온다. 실제로 특검 수사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23일 이 전 부회장 소개로 전씨와 만났다.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이 흘러들어 간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통일교가 여야 모두에 접근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두 사람의 2022년 1월 25일 통화에서 윤 전 본부장은 “야권은 3개 라인 가지고 했다. 권(성동) 의원 이런 정도가 아니다”라며 “완전히 윤석열 후보의 기획, 플래너까지도 어프로치(접근)를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권은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 직접 밑에 심복 통해 가지고, 그 심복이 비서실장님도 계시지만 국정상황실장이나 국회의원 중에 다 있다”고 덧붙였다. 2월 28일 통화에서도 윤 전 본부장은 “(여야) 양쪽 다 우리가 어디 한쪽을 이렇게 밀었다 이런 건 느껴지지 않게 돼 있고, (우리에게) 신세를 지게끔 해야 된다”고 말했다.

정진상·이종석·노영민·나경원 등 거론당사자들 일제히 통일교 연관성 부인12일 윤영호 진술 번복에 혼란 예상돼‘여야 정치인 지원’ 발언으로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입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대선 직전 그가 여야 양측에 줄서기를 시도한 정치인들의 실명이 언급된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다만 구체적인 금품 수수 정황 등에 대한 내용은 녹취록에서 확인되지 않아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추가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수사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1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윤 전 본부장과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의 2022년 1월 25일, 2월 7일, 2월 28일 3차례에 걸친 전화 통화 녹취록에는 두 사람이 교류해왔거나 향후 접촉하려는 여야 인사들의 이름이 두루 언급됐다. 3통을 합쳐 총 43분 21초의 대화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이종석 국정원장(당시 이재명 선대위 평화번영위원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여명이 직·간접적으로 거론됐다. 2022년 2월 13일에 열린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를 앞두고 윤 전 본부장은 “제가 일전에 두 군데 어프로치(접근)를 했다”면서 여러 창구로 민주당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본부장은 정 전 부실장 등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와 미국 주요 인사와의 회담을 화상 회담 방식으로 하길 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통화에서 이 전 부회장은 “(미국 인사) 어프로치하는 명단을 저한테 주시면 강선우 의원한테 넘기고”라고 말한다. 이에 윤 전 본부장이 “명단 넘겨봐야 그 사람 다 되는 것도 아니고”라고 우려를 표하자 이 전 부회장은 “진짜 되는 사람은 제가 정진상 쪽으로 한 번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2022년 대선 당시 오바마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일론 머스크,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 등 해외 인사들의 명단을 강 의원과 정 전 실장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원장에 대해서는 윤 전 본부장이 접근한 여권 쪽 2개 라인에 대해 설명하면서 나왔다. 윤 전 본부장은 통화에서 “여권 쪽 어프로치 한 거는 두 라인이다. 하나는 직접 청와대 라인”이라면서 다른 라인으로는 이 원장을 언급했다. 윤 전 본부장은 또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거론하면서는 “처음에는 2019년 제가 잡상인이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니 그분들이 연도 만들어주고 직접 저를 상대 안 할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주면서 한 2~3년을 닦아놓은 게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녹취록에는 두 사람이 이 후보와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정성호 현 법무부 장관과의 만남을 고려해보자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 후보 쪽에서 직접 한학자 총재를 뵙겠다는 연락이 왔다는 대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의 기획 쪽 인사를 포함해 3개 라인으로 접촉했다면서 당시 야권 인사 여러 명을 언급했다. 윤 전 본부장은 “야권은 3개 라인 가지고 했다. 권성동·권영세·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다 지나가고 우리 기획, 플래너가 있다”면서 “그래서 3개 쪽 다 어프로치 해봤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나경원 의원이 4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통일교 측과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의 만남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면서 연락을 자주 주고받은 탓에 여러번 거론된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9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는 나 의원이 이 전 부회장과 통화하는 육성이 공개되기도 했다. 통화에서 나 의원은 “저는 가급적이면 일정을 제가 가운데서 어레인지(조정)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과 이 전 부회장이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을 자주 언급한 데 비해 국민의힘 의원을 이름을 덜 언급한 배경에는 “어프로치가 꽤 돼 있다”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은 통화에서 실제로 “Y(윤석열) 쪽은 어프로치가 꽤 돼 있으니까”라면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건진법사가 다이렉트로 한다면 저하고 김건희 사모를 한 번 만나는 걸로 하자”라고 말했다. 녹취록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에 접촉했다는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 윤 전 본부장과 이 전 부회장 두 사람이 한 총재의 용인 아래 접촉 및 로비 시도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도 포함됐다. 윤 전 본부장은 통화에서 “내가 어머님께 그랬다. ‘제가 하는 라인이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회장은 이 부회장대로 또 한다. 그래서 둘이 합의해가지고 돌다리를 두드린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접촉과 금전 지원까지 이뤄졌는지, 통일교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행위가 이뤄졌는지는 경찰의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 확보에 따라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녹취록 언급 인사들 ‘윤영호 접촉’ 부인녹취록에 언급된 인사들은 통일교 측과의 접촉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0일 “최근 통일교 측이 정 전 실장과 접촉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 전 실장은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통일교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강 의원실은 12일 입장문에서 “윤 전 본부장은 강 의원과 일면식도 없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도 입장을 내고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며 면담을 요청해와 지인 대동하에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한 차례 만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어떠한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고 했다. 윤 전 본부장이 통화에서 노 전 실장을 3번 언급하는 등 인연을 부각한 통화가 공개되자 노 전 실장은 일부 언론을 통해 통일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본부장이 12일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파장이 일었던 정치권에 혼란이 예상된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여야 정치인 5명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고 특검도 윤 전 본부장의 이러한 진술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전 본부장은 재판에서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지금 세간에 회자되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 조사 당시에 대해 “신문할 때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신문 과정에서 (조서에) 적힌 문자 외에 콘텍스트(문맥)가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도 부적절한 후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여야 관계없이, 지위 고하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통일교 의혹이 야권을 넘어 여권까지 번지자 사태를 관망하기보다 원칙적 대응의 정공법을 택한 것이다. 통일교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전반에 걸쳐 부적절한 접촉을 이어 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만큼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다. 종교의 이름을 앞세워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여야 모두 동일한 기준 아래 성역 없는 검증을 받고, 불법이 확인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통일교 자금을 받은 민주당 인사로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거론된다.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2018~2020년 전 장관에게 현금 4000만원과 명품 시계 2개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선 윤씨가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언급하는 녹음 파일도 공개됐다. 당사자들이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사실 규명이 불가피하다. 통일교는 2022년 대선을 전후해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무더기 당원 가입 등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아 왔다. 특검은 윤씨의 진술을 보고서에만 기록한 채 넉 달 동안 묵살했다. 윤씨가 지난 5일 재판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하자 뒤늦게 “특검 대상이 아니다”라는 옹색한 해명과 함께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편파 수사 의혹을 자초한 특검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수본은 의혹들을 낱낱이 파헤쳐 한 치의 의구심도 없게 해야 한다. 윤씨가 어제 최후진술에서 민주당 관련 의혹에 대해 침묵한 만큼 더욱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등 법인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반사회적이며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통일교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여권 인사들에 대한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강도 높은 발언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은 작지 않다. 야당은 당장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을 한 통일교를 겁박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통일교 재판이 진행 중이고, 민주당 관련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된 상황이다. 차분하고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통일교와의 연관설에 대해 부인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기자들에게 알림 메시지를 통해 “최근 통일교 측이 정 전 실장과 접촉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 전 실장은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통일교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 통일교 측이 2022년 대통령 선거 직전 이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에게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통일교 간부의 녹음파일이 다수 재생됐다. 여기서 정 전 실장의 이름이 나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1월 25일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과의 통화에서 당시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 축사에 대해 “정진상 부실장이나 그 밑에 쪽은 화상 대담이잖아. 힐러리(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정도는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2022년 1월 당시 이재명 캠프의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이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이 20대 대선 직전에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도 접촉한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해당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던 특검이 문제가 제기되자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추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은 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을 오늘 오후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현금 4000만원과 명품 시계 2개를 건네는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기소한 상황에서 민주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수개월 동안 사건을 이첩하지 않은 것은 ‘늑장 대처’라는 비판도 나온다. 윤 전 본부장은 2018~2019년 전 장관이 천정궁에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나 인사했고,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만일 구체적인 금품 제공 시점이 2018년일 경우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이와 관련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며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5차 공판에서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접촉을 시도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재생됐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간부 이모씨와의 통화에서 “여권을 (접촉)하려면 일전에 이 장관님하고 두 군데 어프로치를 했다.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건 오피셜하게 가자”며 “정진상 실장이나 그 밑 쪽은 (행사에서) 화상 대담이잖아요”라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10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통일교 측이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실명을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이 20대 대선 직전에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도 접촉한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해당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던 특검이 문제가 제기되자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추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은 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을 오늘 오후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현금 4000만원과 명품 시계 2개를 건네는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기소한 상황에서 민주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수개월 동안 사건을 이첩하지 않은 것은 ‘늑장 대처’라는 비판도 나온다. 윤 전 본부장은 2018~2019년 전 장관이 천정궁에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나 인사했고,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만일 구체적인 금품 제공 시점이 2018년일 경우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이와 관련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며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5차 공판에서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접촉을 시도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재생됐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간부 이모씨와의 통화에서 “여권을 (접촉)하려면 일전에 이 장관님하고 두 군데 어프로치를 했다.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건 오피셜하게 가자”며 “정진상 실장이나 그 밑 쪽은 (행사에서) 화상 대담이잖아요”라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오는 10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통일교 측이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실명을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20년지기 최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활동하며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은 이모씨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물론 3대 특검팀 기소 사건 중 처음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이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이씨는“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과 가까운 건진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기업인 등과 전씨를 연결해주는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씨가 이를 통해 총 4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지난 8월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4억원과 전씨를 통한 청탁 사이엔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 성립이 인정된다”며 “대가성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도 명확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개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 공직수행에 대한 사회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으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인 2009~2010년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씨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당시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가 동원된 통정매매에 대해 “김 여사가 연루됐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이 10대 시절 중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은퇴를 선언한 것과 관련, 한 변호사가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를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에 대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디스패치에 대해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면서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으며 이는 소년법의 제정 이유”라며 디스패치를 향해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면서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면서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수사기관은 기자의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년 사건 조회에 기관이 응해선 안 돼”김 변호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았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한 서울 남부지검 수사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고발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한 6일 여러 차례 SNS에 글을 올려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이 언론에 의해 드러나 비판받는 상황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훌륭한 연기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의,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철없던 시절의 일화가 대체 우리 사회에 어떤 공익적 가치를 지니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전형적인 ‘메신저 흠집 내기’이자 대중의 관음증을 자극해 본질을 흐리는 저열한 소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린 글에서는 “지금 당신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털어도 먼지뿐인 조진웅 배우의 철없는 시절인가 아니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판인가”라며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배우의 과거가 아니라 사과하지 않는 사법부의 ‘똥권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또 같은 날 올린 글에서 “장발장이 19년의 옥살이 후 마들렌 시장이 되어 빈민을 구제했듯, 조진웅 역시 연기라는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며 갱생의 삶을 살았다”면서 “작금의 대중 여론과 미디어는 21세기의 ‘자베르’가 되어 그를 추격했다”라고 썼다. 한편 조진웅은 지난 6일 은퇴를 선언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 5일 조진웅이 고교 시절 절도 등에 연루돼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 생활을 했던 사실을 보도했고, 소속사는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면서도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별검사가 6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상설 특검이 꾸려지는 것은 지난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이후 두번째다. 특히 이번 특검은 검찰 내부를 정조준하는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권섭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공식 개시한다. 지난달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특검 임명 이후 20일 만이다. 앞서 특검은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와 권도형(변시 1회) 엘케이비평산 변호사를 특검보로 임명했다. 김호경(37기)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 정성헌(39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한주동(40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장진(42기) 청주지검 검사, 양귀호(변시 2회)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등의 검찰 인력도 파견 받았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 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 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안 특검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다발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건 및 지난 4월 검찰이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상설 특검은 특검 임명과 수사 개시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가동시킬 수 있다. 실제로 이번 특검은 2014년 상설특검제도 도입 이후 국회 의결 없이 법무부 장관 결정만으로 개시된 첫 사례다. 파견 검사 수가 5명으로 제한되는 등 일반 특검에 비해 수사 인력이 적은 점은 한계로 꼽힌다. 수사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다.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경우 기본 60~90일에 더해 30일씩 세차례 연장을 가능하게 한 반면 상설 특검의 수사 기간은 기본 60일에 30일 한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90일이다. 일각에선 규모 면에서 제약이 분명한 상설 특검의 특성상 유의미한 수사 결과를 내놓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국내 첫번째 상설 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은 90일 간의 수사 끝에 2021년 8월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인적·물적 증거를 찾기 어려워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면서 사실상 빈손으로 특검 활동을 마무리했다. 만약 이번 특검도 뚜렷한 혐의를 규명하지 못하고 수사를 종료할 경우 검찰을 향한 여당의 무리수 의혹 제기였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특검의 경우 역대 최초로 법무부 장관이 직접 특검 수사를 결정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한 가운데 검찰 내부 사건을 제3의 기구가 조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공천 개입 등 혐의로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최초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징역 15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김 여사가 기소된 지 96일 만에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일은 내년 1월 28일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결심공판 기일을 열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 1144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민중기 특검 등 특검팀 검사 총 15명이 출석했다. 민 특검이 재판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각 혐의별로 30~70장씩 총 169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 밖에 존재하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십수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최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기간 동안 본인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선 한치의 소홀함도 보이지 않았으나, 본인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선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마련된 양형 기준 범위 내 각 최고형이 선고돼도 오히려 부족함이 크다”고 질타했다. 검은색 코트, 뿔테 안경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한 김 여사의 법정 모습도 공개됐다. 다만 특검이 신청한 피고인 신문 재판 중계는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중계의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불허됐다. 구형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 여사는 최후진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약 1분간 진술했다. 김 여사는 구형 뒤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좀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의해서 제가 잘못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한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라며 재판부를 향해 한 차례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 말미에 보석에 관한 의견도 밝혔다. 유정화 변호사는 “보석 결과를 앞둔 시점에 사실과 다른 기사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보석해 달라”고 했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약 2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해 8억 1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청탁을 받고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여사는 4일 오후 2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공천 개입 등 혐의로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최초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징역 15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김 여사가 기소된 지 96일 만에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일은 내년 1월 28일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결심공판 기일을 열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 1144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상 분리 선고 원칙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민중기 특검 등 특검팀 검사 총 15명이 출석했다. 민 특검이 재판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 밖에 존재하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십수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최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기간 동안 본인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선 한치의 소홀함도 보이지 않았으나, 본인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선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패막이가 되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며 “현재 마련된 양형 기준 범위 내 각 최고형이 선고돼도 오히려 부족함이 크다”고 질타했다. 검은색 코트, 뿔테 안경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한 김 여사의 법정 모습도 공개됐다. 다만 특검이 신청한 피고인 신문 재판 중계는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중계의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불허됐다. 구형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 여사는 최후진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약 1분간 진술했다. 김 여사는 구형 뒤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좀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의해서 제가 잘못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한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라며 재판부를 향해 한 차례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 말미에 보석에 관한 의견도 밝혔다. 유정화 변호사는 “보석 결과를 앞둔 시점에 사실과 다른 기사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보석해 달라”고 했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약 2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해 8억 1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청탁을 받고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여사는 4일 오후 2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벌금 20억, 추징금 9억 4800만원 구형“국민 모두 무참...사법시스템 무력화”“지금도 법이 불법 방패막이 될 거라 생각”김 “국민께 죄송...특검 말엔 다툴 여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공천 개입 등 혐의로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최초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징역 15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김 여사가 기소된 지 96일 만에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일은 내년 1월 28일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결심공판 기일을 열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 1144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상 분리 선고 원칙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민중기 특검 등 특검팀 검사 총 15명이 출석했다. 민 특검이 재판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 밖에 존재하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십수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최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기간 동안 본인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선 한치의 소홀함도 보이지 않았으나, 본인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선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패막이가 되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며 “현재 마련된 양형 기준 범위 내 각 최고형이 선고돼도 오히려 부족함이 크다”고 질타했다. 검은색 코트, 뿔테 안경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한 김 여사의 법정 모습도 공개됐다. 다만 특검이 신청한 피고인 신문 재판 중계는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중계의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불허됐다. 구형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 여사는 최후진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약 1분간 진술했다. 김 여사는 구형 뒤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좀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의해서 제가 잘못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한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라며 재판부를 향해 한 차례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 말미에 보석에 관한 의견도 밝혔다. 유정화 변호사는 “보석 결과를 앞둔 시점에 사실과 다른 기사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보석해 달라”고 했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약 2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해 8억 1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청탁을 받고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여사는 4일 오후 2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