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기 약 1년 전부터 이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이 파병 활동을 기려 평양에 건립한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을 다녀온 북한 소식통은 일본 산케이신문에 “2023년 7월 방북한 러시아군 대표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파병을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파병 협상이 시작됐다는 내용이 기념관 전시 자료에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러시아와 2024년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 지역 등에 군인을 보내기 약 1년 전부터 양측의 파병 협상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산케이에 “해당 기념관에는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숫자가 2288명으로 기록돼 있다”며 “기념관과 인접한 묘지에는 전사자 중에서도 ‘영웅’으로 추대된 300명의 묘비가 늘어서 있고, 기념관 2·3층에는 나머지 희생자들의 유골함이 안치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묘비와 유골함에는 숨진 군인의 성명, 생년월일, 사망 원인이 기재돼 있으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였다”며 “사망자 절반 이상이 자폭한 것으로 추정되며 드론 공격에 의한 희생자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또 “기념관에는 우크라이나의 포로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한 병사의 문서도 전시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은 한국 취재진에 “동료들도 다 포로가 안되겠다고 자폭했는데 나만 죽지 못했다”, “포로가 되면 역적이 되는 것과 같다. 나라를 배반한 것”이라고 말하며 죄책감을 털어놓기도 했다. 앞서 우리 국정원은 지난해 9월 북한군 사망자가 2000여명일 것으로 추정한 적이 있지만 구체적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2024년 10월경부터 우크라이나 전장에 군인을 보냈으며 누적 규모는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에도 1만여 명이 러시아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러 군사협력, 우크라 전쟁 끝나도 지속될 것”문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코스민 도브란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EEAS) 평화·파트너십·위기관리 국장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서울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조약은 이번 전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쟁 지속 여부와 상관없이 협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러 군사협력이 상당히 구조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이러한 협력이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더 부정적인 행동에 나서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브란 국장은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 “북한 군인들이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더 많은 행동이 있을 수 있다고 모두가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EU가 북한의 추가 파병과 관련해 구체적인 징후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면서 한국과 EU가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에 무기 주면 ‘남북한 간접 교전’ 가능성도”한편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천궁-Ⅱ와 같은 방공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미 워싱턴포스트 칼럼이 나온 뒤 이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한 압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트럼프 1기 행정부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도 지난달 23일 미 CNN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한국은 매우 정교한 요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혹은 유럽 동맹국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당 요격 미사일을 제공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국이 무기를 지원할 경우 러시아뿐 아니라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과 맞부딪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용근 경남대 군사학과 교수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쏘는 미사일을 남한(한국)이 준 천궁-Ⅱ나 패트리엇으로 막게 되면, 남북이 간접적으로 교전하는 교전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운용 무기 중 하나인 북한제 다연장로켓 발사기를 탐지하고 드론 공격으로 이를 파괴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 등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의 지난 1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제40여단은 러시아군이 배치한 ‘희귀한’ 북한제 75식 다연장로켓 발사기를 확인한 뒤 공격 드론으로 이를 파괴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해당 발사대를 직접 명중시킨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해당 북한제 다연장로켓은 더 이상 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우크라이나군이 파괴한 북한제 75식 다연장로켓은 북한군이 운용하는 122㎜급 다연장로켓 발사체계로 12발의 로켓을 발사하도록 설계돼 있다. 각 로켓의 각 무게는 18㎏이며 여기에는 탄두에 포함된 폭발물 약 1.5㎏도 포함돼 있다. 해당 발사기의 발사레일은 총 12개로 넓은 지역의 목표물에 집중사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만 해당 무기의 효과는 발사 전후 은폐를 유지하고 발각되지 않는 데 크게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다연장로켓은 발사 후 로켓의 궤적과 발사 지점이 노출되기 쉽다. 이 때문에 적의 정찰·감시 및 정밀타격에 의해 발사 차량 자체가 역추적될 수 있어 발사 전후 은폐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이번 공격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북한제 다연장로켓이 실린 차량을 발견한 뒤 정밀 타격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북한제 다연장로켓 시스템은 은폐와 기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적의 정밀타격에 노출되기 쉬워 생존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선에서 보기 드문 북한 포병 시스템”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북한제 다연장로켓 발사기 시스템은 러시아의 무기고에서 ‘이례적인 목록’”이라며 “러시아군은 우방국이 제공한 장비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지만, 북한의 포병 시스템은 전선에서 비교적 드물게 등장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러시아는 2024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산 포병 체계를 전선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2024년 11월 러시아 내에서 북한제 M-1989 ‘곡산’ 170㎜ 자주포로 보이는 자주포가 열차로 이동하는 모습이 처음 공개됐고, 이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실제 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의 M-1991 240㎜ 다연장로켓의 경우 2025년 러시아군이 직접 운용하는 모습의 영상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이 체계를 대량 공급했다고 밝혔다.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북한산 ‘곡산’ 자주포의 피격·파괴 사례는 약 10건에 이른다. 대부분의 북한산 포병 시스템은 우크라이나 드론과 정밀 타격에 의해 파괴됐다. 우크라이나 매체 유나이티드24는 북한제 다연장로켓 파괴 소식을 전하며 “북한은 이미 러시아에 대량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및 기타 군사 물자를 공급했다”며 “북한 장비 역시 점차 더 자주 전장에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75식 다연장로켓의 등장은 러시아군의 외국 의존성 증가를 입증하는 또 다른 사례”라며 “앞서 러시아는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 약 8500명을 배치했으며 이 중 400명은 드론 조종사이고 수백 명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찰 및 공격에 투입될 병사라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고 전했다. “북한군 2000여명 사망”한편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기 약 1년 전부터 이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이 파병 활동을 기려 평양에 건립한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을 다녀온 북한 소식통은 일본 산케이신문에 “2023년 7월 방북한 러시아군 대표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파병을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파병 협상이 시작됐다는 내용이 기념관 전시 자료에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러시아와 2024년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 지역 등에 군인을 보내기 약 1년 전부터 양측의 파병 협상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산케이에 “해당 기념관에는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숫자가 2288명으로 기록돼 있다”며 “기념관과 인접한 묘지에는 전사자 중에서도 ‘영웅’으로 추대된 300명의 묘비가 늘어서 있고, 기념관 2·3층에는 나머지 희생자들의 유골함이 안치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묘비와 유골함에는 숨진 군인의 성명, 생년월일, 사망 원인이 기재돼 있으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였다”며 “사망자 절반 이상이 자폭한 것으로 추정되며 드론 공격에 의한 희생자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또 “기념관에는 우크라이나의 포로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한 병사의 문서도 전시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 평양에 있는 ‘해외 군사작전 전투 위훈 기념관’에 안치되거나 기록된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북한군 전사자가 2288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상당수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년들로, 현대전의 핵심 무기체계인 드론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며 큰 인명 피해를 보았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의 포로가 되지 않는다”는 철저한 사상 교육과 지침에 따라 전사자 중 절반 이상이 극단적인 자폭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7월부터 시작된 북·러의 밀실 파병 거래 12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은 2024년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로 공식화됐으나, 실제 파병 논의는 그보다 1년 전부터 비밀리에 시작됐다. 2023년 7월 세르게이 쇼이구 당시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파병을 공식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장기전으로 인력난에 봉착한 러시아의 병력 보충 요구와 정찰위성·미사일 기술 등 첨단 군사기술 지원 및 경제적 실리를 노린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대규모 파병 거래가 완성됐다. 러시아의 추가 파병 요구와 전선의 급박한 대치 장기화한 소모전 속에서 병력난을 겪는 러시아는 최근 북한에 대규모 추가 파병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쿠르스크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접경지역 전선은 극심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병사들은 제대로 된 현대전 적응 훈련 없이 주입식 진지전 전술만으로 배치돼 무차별적인 드론 정찰과 정밀 포격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한반도 및 국제 안보 지형에 던지는 경고 북한군 청년들의 참혹한 희생은 단순한 인명 피해를 넘어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 지형에 중대한 시사점을 남긴다. 수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전장에서 생존한 인원들은 드론전과 전자전 등 현대전의 실전 경험을 축적해 향후 북한군의 전술을 고도화하는 데 악용될 위험이 있다. 이번 파병을 통해 동유럽의 전장과 한반도 안보가 직접 연결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대립 구도가 더욱 심화했다. 결과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체제 유지와 군사적 실리를 위해 자국 청년들의 목숨을 용병 거래의 수단으로 내몰았다.

한국전쟁과 분단, 유엔군 참전 등 경기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역사적 자산을 하나의 정책 대상으로 묶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는 독립 조례가 전국 최초로 가시화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9월 7일 회의를 열고 윤종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통틀어 평화·안보 역사자원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종합 규정한 최초의 자치법규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지금까지 한국전쟁, 유엔군 참전, 분단과 비무장지대(DMZ) 관련 자원은 보훈, 관광, 국가유산, 평화통일 등 개별 부서로 나뉘어 분산 관리되어 왔다. 이 때문에 자원을 통합 조사·기록하고 보존·활용을 뒷받침할 전담 독립 조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안은 경기도에 분포한 전사자와 참전자의 수습·화장·안장·추모 시설과 장소는 물론, 국가수호와 전쟁 수행에 기여한 인물·동물·장비의 공헌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 및 기념물까지 ‘평화·안보 역사자원’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공식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될 우려가 있던 유무형의 역사자원을 도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보존하는 길이 열린 셈이다. 법적 기반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조례안에 담겼다. 경기도지사는 5년마다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자원의 분포 현황, 보존 상태, 관리 실태 등을 정밀 조사해 종합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역사적 상징성과 희소성이 높거나 훼손·멸실 위험이 큰 자원은 ‘중점 보존·활용 대상’으로 지정해 우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역사자료 조사·연구·고증 및 기록화 ▲전사자·참전자 관련 시설 보존·정비 ▲전시·해설·기념사업 ▲안전 및 편의시설 정비 ▲전문 해설인력 양성 ▲디지털 콘텐츠 개발 ▲현장 답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주변 문화·생태 자원과 연계한 답사 코스 개발 등 광범위한 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윤 의원은 조례안을 성안하기 위해 지난 8월 25일 연천군 종합복지관에서 ‘평화·안보 역사자원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와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연천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바 있다. 윤종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갖는 전국 최초의 의미는 단순히 기록상의 첫 사례라는 데 있지 않다”며 “그동안 어느 제도에서도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던 평화·안보 역사자원을 하나의 정책 대상으로 보고, 조사와 기록, 보존과 활용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한국전쟁과 분단, 유엔군 참전과 국가수호의 역사를 간직한 자원이 많이 남아 있지만, 관리 주체와 담당 부서가 분산돼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기록 자체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자원도 적지 않다”며 “역사자원은 훼손된 뒤 복원하는 것보다, 사라지기 전에 찾아내고 기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특히 “연천 UN군 화장장과 군마 레클리스처럼 역사적·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기존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보존과 활용이 어려웠던 자원도 보다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본회의 의결 이후에도 조례가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사와 기록화, 시설 개선, 해설과 교육 등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텍사스 주 출신 리카도 가르사 일병은 1950년 7월 11일 미 육군 21보병연대 소속으로 한국 조치원 인근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받고 전사했다. 미 전쟁부(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은 지난달 6일 무명용사 묘에 묻혀 있던 한국전쟁 실종 미군 유해 가운데 800번째로 가르사 일병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DPAA는 미군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고 감식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 DPAA에 따르면 6·25참전 미군 중 7400명 이상이 여전히 미확인 상태. 이 가운데 5300여명은 북한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켈리 매케이그 DPAA 국장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부터 북미 정상이 합의에 이를 경우 DPAA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7월 미 공군 수송기는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55개 상자에 담긴 6·25전쟁 당시 미군 유해를 인도받아 오산 미군기지로 이송한 일이 있다. 북한 지역과 비무장지대(DMZ)에는 3만여 구의 국군 유해도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미 회담 이후 북한에서 돌려준 미군 유해를 분석할 때 한국군 뼈가 섞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전투 사상자 가운데는 미군에 배속된 카투사도 있었기 때문이다. 2020년에는 북한에서 발굴돼 미국 하와이의 DPAA로 이송됐다가 한미 공동감식에서 국군전사자로 판정된 147구가 국내로 송환된 일도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되면 미군 유해 추가 발굴 및 송환 문제도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나라의 부름에 생면부지의 땅에 와서 자유를 지키다 영면한 젊은이들이 한 명이라도 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북미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든, 남북이 서로를 어떤 관계로 규정하든,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에도 박차를 가해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포기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이자 국가의 의무다. 박성원 논설위원

중국 본토와 불과 2㎞도 떨어지지 않은 대만의 최전선 진먼섬에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중국을 향해 영토를 한 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68년 전 중국군의 대규모 포격으로 제2차 대만해협 위기가 시작된 현장을 직접 찾은 그는 “평화는 힘으로 지켜야 한다”며 국방력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대만 총통부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이날 폭우 속에서 진먼섬을 찾아 1958년 ‘8·23 포격전’ 68주년 추모행사를 주재했다. 진먼섬은 가장 가까운 곳이 중국이 통제하는 지역과 약 1.8㎞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대표적인 대만의 최전선 지역이다. 라이 총통은 전사자 추모공원에 헌화하고 참전용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대만해협의 평화를 지키려는 우리의 결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는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1958년 전투가 “힘을 통해 평화를 확보해야 한다는 가장 좋은 증거”라고 강조했다. 대만과 진먼·마쭈 등 어느 영토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68년 전 中 포탄 쏟아진 최전선…마지막 대규모 양안 교전 진먼섬은 1949년 중국 내전에서 중국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에 패해 대만으로 이동한 뒤에도 대만이 계속 통제해 온 섬이다. 대만 본섬에서는 약 270㎞ 떨어졌지만 중국 푸젠성 샤먼과는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특히 1958년 8월 23일 중국 인민해방군이 진먼과 마쭈에 대규모 포격을 시작하면서 제2차 대만해협 위기가 발생했다. 중국군은 한 달 넘게 포격을 이어갔고 해상·공중에서도 양측이 충돌했다. 대만군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대응했고 결국 중국군은 섬을 장악하지 못했다. 양측의 대규모 군사력이 직접 맞붙은 것은 이때가 마지막이었다. 전투는 교착 상태로 끝났고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지금까지도 평화협정이나 정전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 대만은 매년 8월 23일을 중국의 공격을 막아낸 날로 기념하고 있다. 라이 총통은 이날 당시 참전용사들이 “공산 전체주의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피를 흘리며 싸웠다”고 평가했다. 68년이 흘렀지만 진먼을 둘러싼 긴장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중국 해경은 2024년 초부터 대만이 통제하는 진먼 주변 수역에서 이른바 ‘법 집행 순찰’을 정례화했다. 대만은 이를 중국의 ‘회색지대 압박’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평화는 힘으로 지켜”…국방예산 첫 1조 대만달러 돌파 라이 총통은 이날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진먼에 그치지 않고 대만해협과 제1도련선,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권위주의 세력은 지난 68년 동안 단 하루도 외부로 팽창하려는 야심을 멈춘 적이 없다”며 국방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라이 총통을 ‘분리주의자’라고 비판해 왔다. 라이 총통은 중국의 주권 주장을 거부하면서도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대만 정부가 국방비를 빠르게 늘리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대만이 편성한 내년도 전체 국방예산은 1조 1225억 대만달러(약 48조 9000억원)로 사상 처음 1조 대만달러를 넘어선다. 국내총생산(GDP)의 3%를 웃도는 규모다. 대만은 늘어난 국방비를 미사일과 무인기, 자체 잠수함 등 전력 강화에 투입할 계획이다. 라이 총통은 이날도 야당과 국민에게 국방예산 확대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대만군은 중국의 해상 봉쇄 등을 가정한 대규모 한광훈련도 실시했다. 중국군의 군용기와 함정 활동이 대만 주변에서 일상화된 가운데 대만은 장거리 미사일과 무인기 등 비대칭 전력을 늘리며 중국의 공격 비용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68년 전 중국군의 포탄이 쏟아졌던 진먼섬을 다시 찾은 라이 총통이 국방비 확대와 ‘영토 불양보’를 동시에 강조하면서 양안의 군사적 긴장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배치했던 자국 정규군 전투 병력을 최전선 격전지로 차출하고 그 빈자리를 북한군으로 메우려 한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막대한 병력 손실로 전선 유지에 경고등이 켜진 러시아와 이를 계기로 실리를 챙기려는 북한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의 ‘돌려막기’ 용병술… 접경지 2만 명 최전선 투입 정황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의용군 대변인 세르히 브라추크는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가 국경 지역에 배치된 1만 5000명에서 2만명 규모의 전투 병력을 치열한 격전지로 이동시키고 그 자리를 북한군이 대신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러시아군의 병력 손실은 심각한 수준이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러시아군 손실은 약 4만 3000명에 달했으나, 신규 모집 인원은 하루 평균 1000여명 선에 그쳐 손실 폭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가 대규모 추가 동원령에 따른 내부 반발을 피하기 위해 국경 방어 업무를 북한군에 외주화하고 자국 전투병을 최전선에 집중시키는 ‘돌려막기’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파병 정례화’ 노리는 북한… 최전선 직접 투입 부담 줄이고 실리 챙겨 이번 배치는 북한 입장에서도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구도다. 국경 지대 배치는 최전선 직접 투입에 비해 전사자 발생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러시아로부터 경제적·군사적 반대급부를 지속적으로 챙길 명분을 제공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경고한 ‘최대 5만명 주둔’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북한군은 단순히 일회성 지원군을 넘어 러시아 영토 내에 상주하는 사실상의 주둔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2024년 체결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바탕으로 양국의 군사 밀착이 장기화·정례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대북제재 허점 노린 ‘용병 사업’… 만성 외화난 상쇄 및 실리 확보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로 외화벌이가 막힌 북한은 군 병력 파견을 통해 막대한 외화를 수용하며 만성적인 경제난의 숨통을 트고 있다. 병력 파견 대가로 받는 임금과 물자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어, 대북제재 효과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나아가 북한은 식량·원유 등 필수 생물자원은 물론, 미사일과 위성 관련 첨단 군사기술을 반대급부로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단순한 병력 지원을 넘어, 러시아와의 직접 거래를 통해 자국 경제와 군사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대형 특수’를 누리는 셈이다. 한반도 안보 및 전황에 미칠 파장 러시아의 국경 방어 대체 작업이 본격화되면 최전선에 투입되는 러시아군 전력의 밀도가 높아져 동부 전선의 교착 상태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 등 국제사회에는 또 다른 안보 위협으로 작용한다. 북한이 대규모 병력을 러시아 영토에 장기 주둔시키며 실전 경험과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 및 무기 지원을 확보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균형 역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 자격”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15일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방위상이 야스쿠니신사를 찾은 건 2024년 기하라 미노루 당시 방위상(현 관방장관) 이후 처음이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차량에 올라탔다. 그는 농림수산상과 환경상을 지낼 때를 포함해 매년 8월 15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왔다. 지난해 10월 방위상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는 것 자체는 당연한 일”이라고 한 바 있다. 방위상 가운데서는 기하라 관방장관 외에도 2021년 기시 노부오 당시 방위상이 이틀 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방위청 장관 시절인 2002년에는 나카타니 겐 당시 장관이 참배한 바 있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날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공물 대금을 봉납했다. 그는 총리에 취임하더라도 야스쿠니를 참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지만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로는 참배를 피하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의 전쟁 사망자 약 246만명을 합사해 추모하는 시설이다. 상당수가 태평양전쟁 전사자이며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A급 전범도 포함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보훈의 가치가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하고 계승해 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초청 오찬 행사’를 열고 “누군가가 이 나라를 지켜내지 않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 또 오늘의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없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으로 그들의 긍지를 채워드리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함으로써 다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 다시 우리 모두를 위해 선두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다.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 이 대통령은 “그 숭고한 헌신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뿌리가 되었고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큰 힘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조 아래 국가를 위한 희생에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건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는 일에 진보, 보수가 따로 있겠나”라며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더 빛나는 대한민국으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여러분의 선대 그리고 여러분의 명예와 삶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신이 지켜낸 대한, 우리가 꽃피울 민국’이라는 표어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외에도 재외 독립유공자 후손 및 연평해전 참전자와 전사자 유족, 천안함 유족, 순직 군인·소방공무원 유가족 등이 함께했다. 최근 5년 내 청와대 오찬 참석 경험이 없는 인원 위주로 초청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번 행사는 독립·호국·민주로 이어진 대한민국의 역사를 함께 기리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보훈의 가치를 미래 세대까지 이어가겠다는 뜻을 되새기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서울 강동구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2026년 을지연습’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을지연습은 17일 광복절 대체공휴일에 따라 다음 날인 18일부터 시작한다. 구를 비롯해 구의회, 경찰서, 소방서 등 15개 기관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 공무원 비상소집훈련을 시작으로 전시전환절차 숙달, 전시현안과제 토의, 국가총력전 연습 등이 이어진다. 충무계획에 따른 전시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올해는 강동중앙도서관 다목적홀에서 ‘전재민 구호소 운영 훈련’을 한다. 실제 전시 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전재민(전쟁 피해를 본 사람들) 수용과 구호 절차를 익히고 비상시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주민과 공직자의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도 선보인다. ‘6·25전쟁 바로 알리기’를 비롯해 전사자 유해발굴 사진과 유품 전시회, 군 장비·물자 전시, 공직자 안보강연 등을 마련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수희 구청장은 “을지연습에서 비상대비태세 전반을 자세히 살피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실제 비상 상황에서도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전사자 보상금을 노린 위장 결혼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미 CNN의 지난 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에서는 군인이 전사하면 직계 가족이 보상금 받는 제도가 일명 ‘검은 과부’(블랙 위도우)라 불리는 사기꾼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군인의 직계가족은 군인이 전사한 후 군으로부터 최소 500만 루블(한화 약 8840만원)의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러시아 당국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뒤 신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이들의 전투 동기 부여를 위해 결혼을 적극 권장해 왔다. 이에 따라 신병들은 대기 기간을 거치지 않고 결혼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으며, 당국은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지방 정부 주최의 합동 결혼식도 열었다. 그러나 ‘검은 과부’로 불리는 사기꾼들은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기 시작했다. 참전 군인의 생존율이 극히 낮다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 CNN은 59세 아버지를 전선으로 보낸 여성 마리아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 여성에 따르면 아버지는 가족들이 전혀 모르는 새에 22세 연하 여성과 결혼한 뒤 이틀 후 입대했다. 그는 최전선에서 싸우다 결국 전사했다. 이후 마리아는 일면식도 없는 아버지의 새 아내가 법적 직계 친족이 되어 전사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아버지의 새 아내는 남편이 살던 아파트를 매각한 뒤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러시아 내에서도 ‘검은 과부’ 사기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분위기다. 군 병원에서 근무하던 한 간호사가 부상병 5명이 사망하기 전 이들과 결혼해 보상금을 챙긴 혐의로 해고된 사건도 있었다. 군 관계자들이 여성들과 짜고 갓 입대한 남편을 위험 임무에 배치한 뒤 사망 보상금을 나누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팟캐스트에서 최전선 배치를 앞둔 신병과의 결혼을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소개했다가 기소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지난해 11월 러시아 니즈네바르톱스크에서 한 여성이 남성 네 명과 차례로 결혼한 뒤 이들이 모두 전사하자 1500만 루블(약 3억 1000만원)을 챙긴 사건을 전하기도 했다. CNN은 “법적 배우자는 전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 친족”이라며 “위장 결혼으로 배우자 지위를 확보한 뒤 남편을 전장에 보내고, 사망 통보가 오면 부모와 자녀를 제치고 보상금을 독차지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 수령액 얼마나 되길래?러시아 내에서 전사 보상금을 노리는 사기가 판치는 배경에는 예상보다 큰 보상금 규모가 있다. 대통령령에 따른 일시금과 국영 보험사 지급금, 지방정부 보상금을 합치면 유족이 받는 돈은 1300만 루블(약 2억 6900만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러시아 당국은 ‘검은 과부’ 사기 대응에 나섰다. 브랸스크주 법원은 지난해 여름 전사자와 배우자의 혼인을 위장 결혼으로 판단해 무효로 결정했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자는 요구가 나온다. 자유민주당(LDPR)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8월 위장 결혼을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레오니드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장은 “특별군사작전 참가자들의 가족은 뻔뻔한 범죄자들, 보상금을 노리는 금융 및 보이스피싱 사기꾼들과 포식자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입법만으로 ‘검은 과부’를 중심으로 한 사기 행각이 줄어들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전쟁이 지속되는 한 거액의 전사 보상금이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를 노린 위장 결혼과 사기 범죄는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전사자 가족에게 지급되는 막대한 보상금을 노린 결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4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군인이 전사하면 직계 가족은 군으로부터 최소 500만 루블(약 8840만원)에 이르는 일시금을 보상금으로 받는다. 그런데 이 제도가 일명 ‘검은 과부’(블랙 위도우)라 불리는 사기꾼들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여성이 위장 결혼 후 전쟁터에 보낸 새 남편이 사망하면 다른 친족들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챙기는 방식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크렘린궁은 신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이들에게 전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결혼을 적극 권장해왔다. 당국은 신병들이 일반적인 대기 기간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결혼할 수 있게 지원했으며,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지방 정부 주최로 합동결혼식도 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참전 군인의 최전선 생존율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거액의 보상금을 챙기는 범죄가 생겨났다. CNN은 59세 아버지가 가족도 모르게 22세 연하 여성과 결혼하고서 이틀 후 입대해 최전선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진 딸의 사례를 소개했다. 딸 마리아씨와 일면식도 없는 아버지의 새 아내는 법적 직계 친족이 되어 전사 보상금을 받을 자격을 얻었다. 아버지가 살던 아파트도 이미 매각된 상태였으며, 법적 미망인은 자취를 감췄다. 마리아씨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잠에서 깨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그 여자를 만나본 적도 없고, 아버지가 언급하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고 눈물을 흘렸다. 러시아군 군인 게오르기 코스체르코는 온라인상에서 만난 여성 안젤리나 바류히나와 교제 10일 만에 결혼식을 올린 뒤 부대로 복귀했다. 하지만 코스체르코의 어머니에 따르면 새신부 바류히나는 결혼 직후 소셜미디어(SNS)에 다른 남성들과 찍은 사진과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 이에 격분한 코스체르코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혼 서류가 최종 수리되기 전 코스체르코가 전사하면서, 법적 아내인 바류히나가 거액의 사망 보상금을 받을 합법적 권리를 얻게 됐다. 이후 법원이 바류히나의 직계 가족(유족) 자격을 박탈하고 보상금 수령권을 무효로 했으나,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 또한 군 병원에서 근무하던 한 간호사가 부상병 5명이 사망하기 전 이들과 결혼해 보상금을 챙긴 혐의로 해고된 사건도 있다. 심지어 군 관계자들이 여성들과 공모해 신규 입대한 남편을 위험한 임무에 투입한 뒤 사망 시 보상금을 나눠 가지려고 한 사건도 있었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팟캐스트 영상을 통해 최전선에 배치될 신병과의 결혼을 부동산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소개했다가 기소돼 사회봉사 명령을 받기도 했다. 전쟁이 장기화하고 러시아인들의 삶에 심각한 여파를 미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범죄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정부 차원의 단속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레오니드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의원은 ‘검은 과부’ 범죄가 이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특별군사작전 참가자들의 가족은 뻔뻔한 범죄자들, 보상금을 노리는 금융 및 보이스피싱 사기꾼들과 포식자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4년 넘게 전쟁을 이어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접경지에 북한 미사일 부대가 배치됐다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발표가 나왔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의 안드리 체르니악은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며 “이들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한 탄도미사일 120개와 발사대 6기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미사일 부대가 약 90명으로 구성됐으며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 지역의 제112 미사일 여단 내에 배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우크라이나 측의 이번 언급은 지난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북한산 미사일 2발을 발사한 뒤 나왔다”고 짚었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중부 크리비리흐 인근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에서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에 확인된 북한제 미사일 사용 사례다.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수십 발의 미사일과 수백 대의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공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8명이 숨지고 다수가 다쳤으며, 주거시설과 기반 시설도 큰 피해를 입었다. 러시아는 과거에도 우크라이나에 화성-11가로 불리는 KN-23과 화성-11나로 불리는 KN-24 등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 미사일 부대 배치, 3만명 추가 파병으로 이어질까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의 추가 파병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해 북러 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북한군 3만 명 파병설을 언급하며 “러시아는 북한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는지 배우고 무기를 개량하며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을 돕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있는 아시아 각국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약 1만 4000명 규모의 지난 파병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규모 추가 파병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 부대 배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북한군 3만명 추가 파병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는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북한 미사일 부대의 배치는 지난주 러시아군의 북한산 미사일 발사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군사력 투입, 우크라이나에 큰 위협”미국 싱크탱크인 외교정책연구소의 롭 리 선임 연구원은 로이터에 “북한의 러시아 지원은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며 “탄도미사일 방어는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취약점 중 하나이므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의 수가 증가할수록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올해 겨울 전력망을 집중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 미사일이 러시아 미사일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우크라이나 군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KN-23 및 KN-24 미사일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보다 사거리와 탑재량이 더 크지만 정확도는 훨씬 떨어진다”면서도 “북한의 미사일은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공격과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N-23/24 미사일의 사용은 러시아가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으로만 요격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와 같은 탄도미사일을 더 많이 사용하려는 시도와 일맥상통한다”며 북한 미사일 부대 배치가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노린 것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 군 소식통은 로이터에 “접경지역인 러시아 쿠르스크에는 현재 약 9500명의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직접적인 군사 작전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러시아군 사망자, 개전 이래 약 70만 명”한편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러시아군 전사자 수가 약 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 폭스뉴스에 “전쟁 개전 이후 러시아군 사상자는 약 16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약 70만 명이 전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손실 규모는 전사자 최소 5만 명, 부상자는 약 40만 명”이라며 “상당수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실종 상태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러시아군 사상자가 약 95만 명에 달하며 이 중 25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 CSIS 보고서는 “러시아에서는 전쟁 비판이 금지되어 있어 아직 공개적인 반대 여론이 일고 있지 않다”면서도 “장기간의 전쟁으로 인한 ‘피의 대가’가 푸틴 대통령에게 잠재적인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4년 넘는 장기전에도 오히려 더 악화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상자 수도 더욱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일(현지 시간) 러시아의 반체제 성향 독립 매체 미디어조나와 BBC 러시아는 개전 이후 7월까지 사망으로 신원이 확인된 러시아 군인수는 총 23만 6066명이라고 보도했다. 이 수치는 러시아 지방 당국의 발표, 지역 언론 보도, 소셜미디어 게시물, 부고, 묘지 현황 등을 분석해 얻어진 것으로 실제 사망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망자 중 자원병은 8만 6600명, 동원병 1만 9600명, 장교 7465명이 확인됐으며 특히 논란을 일으킨 교도소 수감자도 2만 6200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중 사망일이 확인된 사례는 21만 8400건으로 이는 전체 확인된 사망자의 약 93% 정도다.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그간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제 싱크탱크가 발표한 주장이나 추정치가 아니라 신원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정확도를 더한다. 앞서 지난달 3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개전 이후 러시아군의 사상자 수가 약 160만 명이며 이 중 약 70만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약 5만 명이 전사하고 약 40만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미디어조나의 발표와 비교하면 러시아군 사망자가 무려 3배나 차이 나는 셈이다.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발표는 이보다 차이는 적다. CSIS에 따르면 개전 이후 지난 6월까지 러시아군 사상자 수는 총 140만 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40만~45만 명으로 추산됐다.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군은 같은 기간 총 52만 5000명~62만 5000명의 사상자와 이 중 12만 5000명~1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통으로 러시아군 사상자 수가 우크라이나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략 전술의 차이로 해석된다. CSIS는 “러시아의 소모전 전략, 부실한 전술과 훈련, 낮은 사기 등 복합적인 원인이 러시아군의 사상자를 늘리고 있다”면서 “특히 2026년 초 스타링크 접속 제한과 우크라이나의 드론 사용이 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 공격을 준비했다가 외교 협상으로 방향을 틀었다. 6개월간 이어진 전쟁에도 이란을 굴복시키지 못한 데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유가 상승, 미군 인명 피해까지 겹치면서 군사적 해법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우방국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란에 대한 신규 공격을 보류하고 협상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게 미국과 이란이 3일 오후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군사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면서도 우방국들이 만류해 일단 공격을 멈췄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밤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과 중동 국가들이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며 공격 보류를 요청했다고 적었다. 그는 신속한 타결을 조건으로 공격을 취소했으며 합의에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이란의 핵 위협 종식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실제 협상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국과 이란은 앞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군사적 위협과 대화 재개를 반복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결렬 후 다시 공습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호르무즈 못 열고 전쟁 장기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이란 공격을 명령하면서 전쟁이 4∼6주 안에 끝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쟁은 6개월째 이어졌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채 미국과 걸프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다. 해협 통항 차질은 국제 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을 끌어올렸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전략 비축유까지 방출했다. 이란은 최근 요르단과 바레인, 쿠웨이트 등 미국의 중동 우방국을 공격했고,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도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드론을 날렸다. 미군 피해도 늘었다. 최근 요르단 미군 기지에 떨어진 이란 미사일로 미군 3명이 숨지면서 지난 2월 이후 전사자는 18명으로 증가했다고 WSJ은 전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 내부에서도 전쟁 목표와 출구 전략을 분명히 밝히라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초기 확보했던 국내외 지지도 장기전과 유가 상승 속에 약화했다. 미국은 지난주 이란의 미사일 전력과 방위산업 시설, 기반 시설 등을 겨냥한 대규모 공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란이 미국의 작전에 협조한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을 보복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확전 우려가 커졌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격 대신 협상을 택하라고 요구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군사 공격이 어디까지 번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외교적 해결을 선호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해협 통항 협상부터…핵 협상은 먼 길 외교적 돌파구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에서 먼저 마련될 전망이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오만과 진행 중인 선박 통항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이 상선에서 통행료를 받겠다는 요구를 철회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논의가 해협의 완전한 재개방이나 이란 핵 문제를 다루는 본협상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공격을 보류하면서 당장의 확전 위험을 피했다. 그러나 협상이 다시 무너지면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입장 변화를 약점으로 판단해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이란을 굴복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외교 협상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발리 나스르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WSJ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지점으로 가는 명확한 길은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2022년 2월 25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만 4년을 훌쩍 넘긴 가운데 러시아군 전사자 수가 70만 명에 도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 폭스뉴스에 “전쟁 개전 이후 러시아군 사상자는 약 16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약 70만 명이 전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손실 규모는 전사자 최소 5만 명, 부상자는 약 40만 명”이라며 “상당수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실종 상태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월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전사자 규모가 5만 5000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언급한 수치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현재 전장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러시아군의 막대한 인명 손실은 그들이 군사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표한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러시아군 사상자가 곧 100만 명에 도달할 것이라는 분석은 이미 나온 바 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러시아군 사상자가 약 95만 명에 달하며 이 중 25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 당시 보고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구소련이나 러시아가 치른 어떤 전쟁도 우크라이나 전쟁만큼 사망률이 높았던 적이 없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인들을 노골적으로 사소하게 여기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앞서 영국 이코노미스트도 2일 “러시아군이 하루 약 1000명씩 죽거나 다치는 추세에 따르면 이달 안에 100만 번째 사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CSIS 보고서는 “러시아에서는 전쟁 비판이 금지되어 있어 아직 공개적인 반대 여론이 일고 있지 않다”면서도 “장기간의 전쟁으로 인한 ‘피의 대가’가 푸틴 대통령에게 잠재적인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군 3만 명 파병, 현실 될까러시아가 심각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의 추가 파병을 준비 중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엑스에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 명을 추가로 파견받기를 원한다”면서 “지난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진행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 조약을 체결했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그해 10월 러시아 파병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북한군 파병 규모는 4차례에 걸쳐 특수전 병력과 공병 등 약 1만 4000명 수준이다. 지난 6월 29일 우크라이나 정보총국(HUR)은 “2024~2025년 쿠르스크주에 파병됐던 북한군의 사상자 수는 7000여 명으로 파악됐다”고 전한 바 있다. 파병 군인 절반이 목숨을 잃거나 다친 셈이다. 현재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고 본다. 북한은 기존에 보낸 파병 인력과 무기 지원에 대한 보상을 아직 충분히 받지 못한 데다 북한의 병력 수급 상황을 감안할 때 3만 명 규모의 대규모 추가 파병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다만 후방 지원을 위한 단계적 증원이나 지원 인력 추가 투입 가능성은 열려 있다. 지난달 18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 것도 이런 예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 공습에 북한 미사일 사용”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북한 미사일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성명에서 “더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가 오랜만에 북한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스크바의 악당들이 미사일 때문에, 북한군을 유럽과 국경에 주둔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 북한의 미친 정권과 동맹을 맺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중부 크리비리호 마을 인근에서 러시아의 공격으로 어린이 2명 등 6명이 사망한 사건에 북한 미사일이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를 향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1일 오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 27발을 포함해 미사일 35발과 드론 185대를 발사했다. 이번 공격으로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다쳤으며 이 중에는 어린이 4명도 포함됐다.

트럼프·네타냐후 회담 의식한 듯확전 경고·주도권 쥐려는 목적도이란 책략에 美 방어지역 넓어져 이란이 중동 전쟁에서 미군을 상대로 선제공격에 나서면서 방어적으로 대응하던 그간의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 중부사령부는 29일(현지시간) 전날 미군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며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후 8시부터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란과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지난 24일부터 중단한 공습을 엿새 만에 재개한 것이다. 이란은 전날 미군 기지를 선제공격하면서 잠시 소강상태였던 양측의 무력 공방은 재개 수순을 밟게 됐다.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후 양측의 충돌은 미군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 응징하기 위해 이란 군사 시설을 공습하면 이란이 걸프 지역 미군 기지에 보복하는 양상이 반복돼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군의 선제 타격이 없었음에도 이란이 기습적으로 먼저 공격하며 기존의 수동적인 대응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이란의 기습 공격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백악관 회담 직후 이뤄진 점에 주목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추가 확전을 경고하는 메시지라는 해석이다.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의 하미드 레자 아지지 연구원은 엑스를 통해 “이번 공격은 네타냐후의 백악관 방문과 관련된 신호로 보인다”며 “이는 이란의 군사 전략이 바뀌었으며, 이제는 임박한 위협의 징후를 감지하면 선제공격할 준비가 됐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쟁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미국 내에서 미사일 재고 부족 우려가 나오는 등 전쟁 수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과 대비해 이란이 자신들의 공격 능력을 과시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전사자가 늘어나며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미군 기지 공격은 ‘중동 내 미군이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에 격노하며 미군의 대이란 공습 강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간 참전에 소극적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의 친이란 세력 후티 반군과 충돌한 데 이어 미군과 함께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 거점 공습에 나서며 교전 재개시 전장이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발리 나스르 미 존스홉킨스대 고등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전쟁 초기에 트럼프는 자신이 전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란이 전장을 훨씬 더 확장해 미국이 방어해야 할 지역을 넓혔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미군 공격에 대한 보복 수위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미군 지휘부가 최대 14일간 이란을 집중적으로 폭격하는 고강도 작전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이 이란의 미사일 전력을 크게 약화하기 위한 10∼14일 규모의 집중 공습안을 준비했다고 보도했다. 이 작전은 이란의 미사일과 이동식 발사대, 생산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타격해 미군과 동맹국을 향한 보복 능력을 꺾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안을 승인하거나 외교 가능성을 남겨두는 제한적 보복을 선택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군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아주 세게 타격할 것”이라면서도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은 완전히 닫지 않았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확전 쪽으로 기울었지만 대응 범위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쿠퍼 사령관은 지난주 델라웨어주에서 열린 미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에 참석한 뒤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도 동석했다. 요격탄 아끼려 발사대부터 없앤다 쿠퍼 사령관은 제한적인 맞대응만으로는 이란의 공격 의지를 꺾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위협하고 중동 주둔 미군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거듭 발사했다. 쿠퍼 사령관의 구상은 방공 요격미사일을 계속 소모하기보다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할 능력 자체를 먼저 파괴하자는 것이다. 공격 강도를 끌어올려 발사대와 저장시설을 무력화하면 미군이 방어에 투입해야 할 요격탄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2월 28일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장기화와 유가 급등,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에 부담을 느껴 4월 초 휴전에 합의했다. 당시 쿠퍼 사령관은 작전을 끝내려면 약 20일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란 남서부 상공에서 미군 F-15E 전투기가 격추되면서 확전 위험이 커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뒤 휴전을 선택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후 이란의 미사일 전력이 사실상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상당수 미사일과 지하 발사시설을 보존했다고 평가했다. 이란은 지난 7월 중순 요르단 미군기지를 공격해 미군 3명을 숨지게 했고, 최근에도 미군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쿠퍼는 공세론, 케인은 재고 고갈 우려 미군 지휘부 내부에서는 고강도 작전의 위험성을 놓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쿠퍼 사령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공세 확대에 무게를 두지만, 케인 합참의장은 작전이 불러올 2·3차 파장과 방공 요격미사일 재고를 우려한다. 미국은 이란뿐 아니라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 중동에서 패트리엇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요격탄을 대량 소모하면 다른 지역의 미군기지와 동맹국 방어가 약해질 수 있다. 케인 합참의장도 재고 부족이 대규모 공습을 막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지만, 작전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이 지하 미사일 시설에서 발사대를 다시 꺼내고 비행경로를 바꿔 미군 방공망을 우회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퍼 사령관의 안을 선택하면 이스라엘군도 작전에 합류할 수 있다. 제한적 보복을 넘어 최대 2주간의 집중 공습으로 이어질 경우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미·이란전은 다시 전면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 정전협정 73주년을 맞아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다만 지난해까지 메시지에 담겼던 북한 비핵화와 2019년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은 사라졌고, 대신 ‘공산주의’, ‘자유 수호’,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이 중심을 차지했다. 북핵 협상 성과를 강조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한국전을 자유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결로 재조명하며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안보의 전략적 기반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메시지에서 “(한국)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지만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희생으로 단련되고 자유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굳건한 동맹 아래 단합돼 있다”며 “이러한 유대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의 전략적 기반이며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는 악과 억압의 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는 아시아 동맹에 대한 엄숙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를 정복하려 했던 공산주의 야욕은 이번에는 서방에서 다시 추한 고개를 내밀려 하지만 우리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공산주의는 자유 시민의 맹렬한 적이며 나의 행정부는 이러한 위협에 흔들림 없는 힘으로 맞서 미국 안팎의 자유를 수호하고 자유가 전 세계의 폭정에 승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외교에서 전략 환경으로…달라진 초점지난해 기념사에는 북한 비핵화와 미국인 억류자 석방,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위한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이 포함됐다. 2019년 판문점에서 현직 미국 대통령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던 북미 정상회동도 주요 외교 성과로 소개됐다. 그러나 올해는 이 같은 내용이 모두 빠졌다. 대신 한국전쟁을 자유와 공산주의의 대결이라는 역사적 상징으로 다시 불러내고, 공산주의의 위협이 “이번에는 서방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표현을 새롭게 넣었다. 북핵 협상보다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경쟁을 강조하는 최근 미국의 전략 담론이 기념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의 한국전 아닌 현재의 전략 경쟁”이번 기념사는 한국전을 과거의 전쟁으로 회고하기보다 현재 진행형의 전략 환경 속에서 다시 해석했다는 점에서도 이전과 차이를 보인다. 냉전 시기 자유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충돌이 오늘날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장기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기념사 전반에 투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공산주의’와 ‘자유세계’를 반복해 언급한 것도 한국전을 현재의 안보 환경과 연결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는 최근 미국 외교·안보 정책이 북핵 문제만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안보와 유럽 안보, 중동 정세를 하나의 전략 환경으로 연결해 바라보는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한미동맹을 넘어 ‘역내 전략자산’으로 본 한국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메시지에서 한미동맹의 의미도 한반도 방어에 국한하지 않았다. 그는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의 전략적 기반”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한국을 단순한 양자동맹 상대가 아니라 미국의 역내 전략을 떠받치는 핵심 거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을 통한 대북 억제뿐 아니라 미사일방어체계, 첨단 반도체 공급망, 조선산업 협력, 역내 해양안보가 동시에 연결되는 국가다. 최근 북러 군사협력 심화와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에서 한미동맹의 의미도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략 전반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정치와 외교 메시지 동시에 겨냥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념사에서 미국 국내 정치와 대외 전략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담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최근 민주사회주의 세력을 겨냥해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보수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내 정치 수사를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상징과 결합했다. 한국전을 자유세계 수호의 출발점으로 다시 소환하고, 이를 현재의 자유와 권위주의의 경쟁으로 연결하면서 국내 정치 메시지와 동맹국을 향한 외교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한 것이다. “자유는 거저가 아니다” 미군 희생 강조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치른 희생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불굴의 결의로 미국은 공산주의의 자유세계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무기를 들었고 그 숭고한 목적은 승리 속에 충족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전쟁 참전기념비에 새겨진 ‘자유는 거저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우리 공화국은 이 신성한 진리를 언제나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한 이후 재임 기간 매년 기념 포고문을 발표해 왔다. 올해 포고문은 한국전을 북핵 협상의 역사로 소환하기보다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장기 경쟁이라는 현재의 전략 환경 속에 다시 위치시켰다는 점에서 이전 기념사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한미동맹 역시 한반도 방어를 넘어 인도·태평양 질서를 떠받치는 전략적 기반으로 재해석됐다는 점이 이번 메시지의 핵심 변화로 읽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50여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서 김주애는 어머니 리설주보다 훌쩍 커진 모습으로 김 위원장 옆에 나란히 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27일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북한이 ‘전승절’로 기념하는 7월 27일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 6·25전쟁 전사자 묘지를 찾았다. 이 자리에는 아내 리설주 여사와 딸 김주애가 동행했다.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김 위원장과 리설주, 김주애가 나란히 서서 경례하는 장면이 담겼다. 최근 공개석상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김주애는 50여 일 만에 모습을 보였다. 특히 김주애는 리설주보다 큰 키로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검은색 원피스에 하이힐 차림의 김주애는 간부들은 물론 어머니 리설주까지 제치고 김 위원장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자리를 잡았다. 김 위원장이 노병들과 인사를 나눌 때도 김주애가 바로 뒤에서 지켜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리설주는 뒤에서 이 모습을 지켜봤다. 김주애의 공개 활동 ‘복귀 무대’가 한국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하는 사적지 중 하나인 참전용사묘 참배라는 점에서, 주애가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김 위원장과 주애가 동등한 위치에 서 있는 모습을 당·정·군 고위급 간부와 평양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김주애의 위상을 자연스럽게 각인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뒤따른다. 한편 김주애는 올해 상반기에만 19차례, 한 달에 약 3번 정도 공개 활동에 나서며 활발한 행보를 보였다. 주애의 공개 활동 횟수는 2023년 10회, 2024년 12회, 지난해엔 15회였는데,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이를 경신할 정도로 광폭 행보를 보였다. 국가정보원은 김주애를 김 위원장의 후계자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딸 김주애를) 후계자로 봐도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주애가) 국방 분야 위주로 등장하고 있다”며 “김정은을 오마주한 형태인 탱크 조종 모습 등 여성 후계자에 대한 의구심을 희석시키고 후계 서사 구축을 가속화하려는 포석”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