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아산과 강원 춘천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6명의 국회의원이 GTX-B, C 연장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진석(천안시갑), 이재관(천안시을), 이정문(천안시병), 복기왕(아산시갑), 전은수(아산을), 허영(강원 춘천)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균형발전, 5극 3특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에서조차 국토부와 재정 당국이 GTX B, C 연장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2024년 발표 당시 정부는 지자체가 연장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라 압박했고, 지자체는 2028년 동시 개통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그 결과 윤석열 정부는 공은 자신들이 챙겨가면서 정작 부담은 하나도 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선 착공이 지연되면서 C노선은 준공이 최소 2년 이상 지연됐고, B노선도 완전개통이 지연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정부가 동시 개통 약속을 지키지 않은 만큼, 지자체 역시 원인자부담으로 추진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정부는 지자체에 비용 부담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최근 달라진 지역 환경도 언급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충청권에 392조원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춘천도 5극 3특의 일환으로 기업혁신파크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기업이 들어와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GTX 등 광역교통체제가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은 “우수인력 확충을 위해 GTX-C 천안아산 조기 연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현대차·기아가 임산부와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28일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7월 충남 서산시를 시작으로 ‘현대 유니버설 솔루션’ 프로젝트를 전개 중이다. 임산부와 장애인, 고령자, 소외 지역 주민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화 차량을 개발·지원해 교육, 의료, 복지 등 필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첫 프로젝트 지역으로 뽑힌 서산시에는 현대차의 전동화 PBV(목적기반모빌리티) ST1을 기반으로 한 임산부 특화 차량을 지원했다. 차량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임산부 대상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유모차 보관 공간과 전용 안전벨트, 360도 회전 가능한 신생아 시트 등 맞춤형 사양을 갖췄다. 이달부터는 임신 16주 이상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성연면과 도심을 잇는 전용 노선에 차량을 투입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수요응답교통 플랫폼 ‘셔클’을 활용해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AI가 최적 경로를 찾아 운행한다. 요금은 시내버스와 같게 책정해 이용 부담도 낮췄다. 현대차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차량 이용방법과 교통안전 교육도 진행한다. 또한 벤처기업 LBS Tech와 협력해 차량 하차 지점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장애물과 승강기, 경사로 등 보행 정보를 제공하는 지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장애인과 고령자, 소외 지역 주민 등으로 사업 대상과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아는 지난 3월 서울시와 ‘더 기아 PV5 WAV’를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PV5 WAV는 기아의 전용 PBV ‘PV5’에서 파생된 모델로, 휠체어 이용 승객의 편리하고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국내 전기차 처음으로 측면 출입 방식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이번 협력을 통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 가족을 둔 시민을 대상으로 특별 구매 지원금을 제공한다. 지원금은 휠체어 승객의 승하차 편의를 높이는 파워도어Ⅰ 옵션 장착 비용 80만원과 차량 구매 후 유지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기차 충전비 20만원으로 구성된다. 서울시 역시 전기차로 전환하는 사회복지시설 차량과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약 12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기 100기를 무상 설치할 예정이다.

세계 영화사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막강한 파급력을 자랑하는 스파이 액션 프랜차이즈 ‘007 시리즈’가 긴 공백기를 깨고 차기작 제작을 향한 본격적인 돛을 올렸다. ‘노 타임 투 다이(2021)’를 끝으로 다니엘 크레이가 6대 제임스 본드 자리에서 퇴장한 이후 수년 동안 할리우드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7대 본드 캐스팅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역대 가장 오랜 공백기 속에서 007 시리즈의 판권을 인수한 아마존 MGM 스튜디오가 극비리에 오디션을 개시하면서 글로벌 영화계의 이목이 영국 런던으로 쏠리고 있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차기작인 ‘본드 26(가제)’의 주연 오디션은 이미 최종 단계인 3파전 구도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화 비평가들과 도박사들이 꼽는 1순위 후보로는 영국 출신의 신성 애런 테일러-존슨이 독보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다. 여기에 할리우드의 새로운 대세로 떠오른 제이콥 엘로디(호주)와 드라마 ‘마스터스 오브 디 에어’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인 칼럼 터너(영국) 등이 추격하는 양상이다. 영화 ‘듄’ 시리즈를 연출한 드니 빌뇌브 감독이 유력한 메가폰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감독과 주연 배우의 조합을 두고 제작진의 막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64년에 달하는 007 역사 동안 ‘제임스 본드’ 타이틀을 얻은 배우는 단 6명(숀 코너리, 조지 레이전비, 로저 무어, 티모시 달튼, 피어스 브로스넌, 다니엘 크레이그)에 불과하다. BBC는 같은 기간 영국 총리가 수없이 바뀌고 달을 밟은 지구인이 12명이나 되는 것에 비하면 ‘교황 선출보다 007 배역 바꾸기가 더 어렵다’는 영화계의 오랜 격언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제작자 바버라 브로콜리가 제시한 차기 본드의 절대 조건은 대단히 까다롭다. #향후 10년에서 15년 동안 007 시리즈를 책임질 수 있는 #30대 전후의 젊은 연령대여야 하며 #배우의 명성이 캐릭터를 가리지 않도록 인지도가 너무 높지 않은 원석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007 오디션 방식 역시 할리우드에서도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배우 후보들은 화려한 액션이나 대규모 폭발 장면 대신 1963년 작품 의 상징적인 시퀀스를 재연해야 한다. 반드시 완벽한 맞춤형 턱시도를 착용한 채 침대에 누워 여배우를 유혹하는 대사를 소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제임스 본드 특유의 ‘노력하지 않는 우아함(Effortless Charm)’과 스크린을 단숨에 장악하는 독보적인 섹시미를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과거 6대 본드인 다니엘 크레이그가 주인공으로 낙점되었을 당시 007 골수팬들은 “키가 작고 금발인 본드는 원작에 대한 모욕”이라며 영화 보이콧 운동까지 벌였었다. 하지만 그가 불리한 신체를 뛰어넘는 치명적인 매력을 선보이며 데뷔작 (2006) 한 편으로 평단과 관객의 우려를 완벽한 찬사로 뒤바꾼 일은 지금도 영화계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번 차기작은 미국 거대 자본인 아마존이 판권을 쥔 이후 제작되는 첫 번째 영화라는 점에서 국적 논란 같은 장외 설전도 뜨겁다. 특히 호주 국적의 제이콥 엘로디가 유력 후보로 부상하자 전임 5대 본드인 피어스 브로스넌은 “제임스 본드는 마땅히 영국 영연방의 혈통과 품위를 이어받은 영국 배우가 맡아야 마땅하다”며 미국식 자본에 의한 캐릭터 변질을 경계하는 발언을 남겨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아마존 MGM과 프로듀서 측은 오는 10월 5일 ‘글로벌 제임스 본드 데이’에 맞춰 차기 본드를 공식 발표할 계획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1962년 최초의 007 영화인 가 전 세계 최초로 개봉한 역사적인 날이다. 각본가 스티븐 나이트가 집필 중인 은 본드가 살인면허를 받기 전인 MI6 커리어 초창기를 다루는 내용으로 리부트가 될 전망이다. 전작에서 본드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며 막을 내렸지만, 전 세계 영화 팬들은 이번 가을 암전된 스크린 위에 다시 떠오를 불멸의 시그니처 문구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제임스 본드는 돌아온다(James Bond will return)”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시험기’ 단계를 벗어나 실제 공군 운용 전투기로 넘어갔다. 양산 1호기가 공군에 처음 납품되면서 개발과 시험평가 중심이던 KF-21 사업의 무게중심도 이제 전력화와 실전 운용으로 이동한다. 공군은 22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천공장에서 KF-21 양산 1호기를 공식 인수했다. 공군 최초 KF-21 조종사 가운데 한 명인 한재석 소령이 인수·인도서에 서명한 뒤 직접 조종간을 잡고 최초 운용기지인 경북 예천 제16전투비행단까지 도입비행을 했다. 사천을 떠난 KF-21은 FA-50·TA-50·T-50 각 1대와 나란히 편대를 이뤄 예천으로 향했다. 훈련기에서 경전투기, 한국형 전투기로 이어진 국내 항공산업의 계보가 한 대형을 이룬 셈이다. 예천기지에 착륙한 한 소령은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에게 도입비행 임무 완료를 보고했다. 이번 기체는 단순히 ‘양산 1호기’가 아니라 공군에서 ‘001호기’로 불린다. 앞으로 이어질 대규모 양산과 전력화의 첫 기체라는 의미다. 공군은 이날을 시작으로 2030년대 초반까지 100여 대의 KF-21을 차례대로 도입할 계획이다. KF-21은 2015년 12월 체계개발에 착수한 뒤 약 10년 9개월에 걸쳐 개발과 시험을 진행했다.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이후 약 1600회의 시험비행과 1만 3000여 개 시험조건을 통해 공중급유와 공대공 무장 발사 등 다양한 성능을 검증했다. 지난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데 이어 6월 체계개발을 마쳤다. 156전투비행대대 재창설…내년 하반기 실제 작전 투입 첫 납품의 가장 큰 변화는 KF-21이 더 이상 개발용 시제기가 아니라 공군의 실제 운용체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이다. 공군은 KF-21 최초 운용부대로 제156전투비행대대를 다시 꾸렸다. 156대대는 1988년 창설돼 F-4E 팬텀을 운용하다 2012년 해편됐지만, 지난 6월 14년 만에 재창설돼 KF-21 최초 운용 임무를 맡았다. 예천 16전비는 앞으로 KF-21 조종사와 정비요원을 양성하는 초기 전력화 거점이 된다. 초도운용 조종사들은 이미 기종 특성과 비행절차를 익히고 비행교관 자격을 확보했으며, 후속 배치 조종사의 기종 전환교육을 담당한다. 정비요원들도 분야별 전문교육을 마친 상태다. 양산기 납품이 곧바로 실전 임무 투입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공군은 조종사 전환훈련과 정비체계 구축, 비행·정비 분야별 운용절차 확립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KF-21 전력화를 선포하고 실제 작전에 투입할 계획이다. 전력화의 핵심은 앞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양산기를 받아 실제 부대를 완편하느냐다. 정부의 기존 사업계획에 따르면 KF-21 블록1은 2028년까지 총 40대가 생산·배치된다. 이후 공대지·공대함 능력을 강화한 블록2까지 포함해 2032년까지 총 120대 규모로 확대하는 계획이 추진돼왔다. 공군은 이날 2030년대 초반까지 100여 대 이상을 순차 도입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KF-21을 운용할 장병 모두 대한민국산 명품 전투기를 운용한다는 드높은 자부심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달라”며 KF-21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으로 빠르게 자리 잡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개발기에서 ‘운용 전투기’로…수출 경쟁에도 새 이정표 첫 양산기 납품은 KF-21의 수출 경쟁에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지금까지 해외 고객에게 KF-21은 개발과 시험평가를 진행하는 신형 전투기였다. 이제 양산기가 한국 공군에서 운용되면서 실제 운용국과 조종사·정비·교육체계를 갖춘 전투기로 성격이 달라진다.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는 기체의 제원뿐 아니라 실제 운용 경험과 양산 안정성, 정비·후속군수지원 체계까지 함께 평가한다. KF-21이 한국 공군에서 비행시간과 정비·훈련 데이터를 쌓기 시작하면 해외 사업에서 제시할 수 있는 실적도 그만큼 늘어난다. 해외 항공·방산업계도 KF-21의 양산과 전력화 일정을 주요 변수로 지켜봐 왔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동을 중심으로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KAI는 KF-21을 향후 핵심 수출 플랫폼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다만 첫 납품이 곧바로 수출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계획된 양산 물량을 제때 공급하고 한국 공군에서 안정적인 운용 실적을 쌓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한 소령은 001호기를 처음 인수한 순간을 두고 “형용할 수 없는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며 “조종간이 이제 공군 조종사의 손에 쥐어진 만큼 막중한 책임감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혼신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KF-21 사업은 이제 ‘개발에 성공했느냐’를 증명하는 단계에서 벗어났다. 실제 전력화 속도와 운용 성과, 양산 안정성 그리고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검증받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8900억 흐리우냐(약 151조원)를 책정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국방 예산보다 약 12% 늘어난 수치로, 전체 국가 예산안(약 223조 2000억원)의 3분의 2에 달한다. ‘돈가뭄’ 속 역대 최대 국방 예산 러시아와의 전면전이 장기화하면서 전쟁 수행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의회 예산위원회에 따르면 개전 초기였던 2022년 하루 평균 1억 1600만 달러(약 1586억원) 수준이었던 전비는 올해 하루 1억 9000만 달러(약 2598억원)로 급증했다. 장기화된 화력전과 무인기(드론)·로봇 전력 확충 등으로 전선 유지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한 결과다. 국고 바닥난 우크라이나, 심각한 재정 불균형 문제는 텅 빈 우크라이나의 국고다. 내년도 우크라이나의 예상 세입은 5조 6000억 흐리우냐(약 170조 2000억원)로, 전체 세출안의 약 77%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 세입이 전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심각한 재정 불균형에 빠진 셈이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해외 서방 우방국들에 520억 달러(약 71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특히 유럽 동맹국들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 몰수액을 예산 부족분을 메울 핵심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자구책 마련 속 서방 지원이 핵심 변수 국제사회의 지원 요건을 맞추기 위한 우크라이나 내부의 재정 개혁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외 배송 물품(직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1차 의결했다. 전쟁 5년 차를 앞두고 ‘돈가뭄’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가 역대 최대 규모의 전비를 마련하며 배수의 진을 친 가운데 서방의 지속적인 지원 여부가 향후 전쟁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추석을 맞아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5극 3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의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의 특별자치도)의 특산품으로 구성된 선물을 각계각층에 전달했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선물 대상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각계 주요 인사,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과 국가유공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상을 지켜온 사회적 배려계층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업재해를 겪은 희생자 유가족에게도 선물이 전달됐다. 청와대는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게도 추석 선물을 전달하는데 이 대통령을 대신해 김태근 자치발전비서관이 직접 방문해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추석 선물에는 ▲홍삼절편(수도권, 경기 김포) ▲밤칩(중부권, 충북 충주) ▲안동소주(대경권, 경북 안동) ▲표고채(호남권, 전남 장흥) ▲대추칩(동남권, 경남 밀양) ▲이강주(전북 전주) ▲곤드레(강원 정선) ▲고사리(제주) 등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수백 년을 이어온 전통주를 선물에 담아, 조상을 기리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서로의 안녕을 기원해 온 명절의 의미를 담았다”며 “명절 음식에 활용할 수 있는 산나물과 버섯류,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과류를 구성해 명절의 풍요로움을 더했다”고 했다. 영호남을 대표하는 전통주를 비롯해 5극 3특 특산품을 한데 모아 지역과 세대를 넘어 상생과 통합을 이루고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이 대통령의 뜻을 반영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선물에 동봉한 카드에 “그리운 이에게 안부를 전하고 사랑하는 이와 행복을 나누는 귀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 없이 모든 이의 밤을 밝혀주는 달처럼 국민 모두의 삶에 환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더욱 힘껏 뛰겠습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화재 전산망 마비’ 국정자원 2030년 폐쇄 행정·공공정보시스템 이전시 ‘끊김’ 최소화 이전비·내년까지 클라우드 이용료 지원 내년 3월까지 행정·공공정보시스템 50개가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정부·공공부문의 데이터센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2030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폐쇄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전 계획을 밝혔다. 지난 2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발표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의 일환이다. 지난해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는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 중단되는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정부24·국민신문고·우체국 금융·우편 등 대국민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 큰 불편을 겪었다. 이후 한 곳에 시스템을 몰아놓으면 화재 하나로 국가 행정서비스가 동시에 마비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전산망 클라우드 전환과 국정자원 이중화 등이 대책으로 거론돼 왔다. 행안부는 2030년 국정자원 폐쇄에 맞춰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민간 역량을 활용해 정부·공공부문의 데이터센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 클라우드 환경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 이전한다. 별도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없이도 빠르게 이전할 수 있는 기관 누리집과 단순 정보제공형 서비스 등 50개 정보시스템을 선정해 내년 1분기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전 과정에서는 사전 테스트와 안정화 기간을 거쳐 국민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끊김 없는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스템 이전 비용과 함께 전환 이후 내년까지 민간 클라우드 이용료도 지원한다. 행안부는 내년에도 국가정보원의 국가망보안체계 가이드라인(N2SF)에 따른 정보시스템 보안등급(C·S·O) 등을 고려해 민간 클라우드 이전 대상 시스템을 선별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전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에서 무려 3000㎞ 떨어진 러시아 북부 시베리아의 핵심 천연가스 생산 거점을 전격 공습했다. 그동안 적의 공격 미치지 않는 ‘절대 안전지대’로 여겨지던 러시아의 에너지 심장부가 타격을 입으면서 이번 사태가 향후 전쟁의 양상과 국제 에너지 시장에 미칠 파장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베리아 한복판 기습… 우크라 “에너지 돈줄 차단” 10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야말네네츠자치구의 비공식 ‘가스 수도’인 노비 우렌고이 내 산업 시설 및 가스 응축수 플랜트 2곳이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다. 노비 우렌고이는 전 세계 수요를 6년 이상 충족할 수 있는 26조 5000억 세제곱미터(㎥) 규모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러시아 국영 가즈프롬의 핵심 수출 거점이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이번 작전 직후 성명을 통해 “해당 시설들이 러시아 가스 응축수 산업에 결정적인 곳”이라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이번 공습이 러시아 경제에 안긴 타격을 치하했다. 그는 “러시아의 전쟁에 완전히 공정한 방식으로, 적이 그 타격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러시아 ‘후방 안전지대’의 소멸과 방공망 무력화 이번 공습의 가장 큰 안보적 의미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능력이 시베리아 최북단까지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전선에서 3000㎞ 떨어진 원거리 시설마저 뚫리면서 러시아는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주요 침투 예상 지역 전체에 방공망과 군사 자원을 분산 배치해야 하는 중대한 부담을 안게 되었다.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의 출발점이자 러시아 에너지의 핵심을 직접 타격함으로써 전쟁 장기화에 따른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근본적으로 약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가스 시설의 가동 중단이나 차질은 러시아 정부의 재정에 즉각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종전 협상 전 ‘보복 균형’ 및 우위 점유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공정한 대응”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전력 인프라를 집중 공격해 온 것에 대한 정면 보복을 의미한다. 이는 향후 개최될 수 있는 종전 및 휴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가 상호 인프라 타격 중단 등을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강력한 외교적 카드를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시베리아 가스 거점 공습은 단순한 군사적 타격을 넘어, 전쟁의 지리적 한계를 허물고 러시아의 경제적·심리적 방어선을 뒤흔든 외교·안보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의 우리도 우리고, 지금의 우리도 우리입니다. 미래의 우리도 우리입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내놓은 말이다. 강 후보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통합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과거의 사관학교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디에 있었고 어떤 이름이었든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였다”며 “미래의 사관학교도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일 것”이라고 답했다. 또 대통령과 자신의 철학이 상충할 경우에는 “변화하려면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으려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다”며 “그 두 개를 잘 구분하겠다”고 했다. 이 대목은 이탈리아 작가 주세페 토마시 디 람페두사의 소설 ‘표범’을 연상시킨다. 작품에는 기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변화해야 한다는 역설이 등장하는데, 강 후보자가 이를 변형·확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 개혁의 맥락에서 보면 강 후보자의 발언은 군의 존재 목적과 각 군의 정체성은 지키되 조직과 제도는 시대 변화에 맞춰 손질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다만 이 발언만으로는 사관학교 통합에서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온라인에서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육사 뮤지컬학과 출신이냐”는 식의 반응과 함께 이른바 ‘강신철 화법 패러디’도 쏟아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4일 관련 반응을 거론하며 “강 후보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못 알아듣겠더라”라고 지적했다. 군은 지휘관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다. 육군의 지휘철학인 ‘임무형 지휘’도 상급 지휘관이 자신의 의도와 임무를 분명히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행방법은 예하 지휘관에게 맡기는 데 기반을 둔다. 미 육군 야전교범 FM 6-0도 작전통제에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하고 명확하며 쉽게 이해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강 후보자는 육사 출신으로 육군 대장까지 진급했고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도 지냈다. 명확한 의도 전달은 그에게 낯선 잣대가 아니라 지휘체계에서 줄곧 요구받아온 기본이다. 장관으로 취임하면 그는 사관학교 통합에 따른 군 내부 반발을 조정하고 전작권 전환 등 굵직한 국방 현안을 직접 끌고 가야 한다. 작전명령과 정책 설명은 성격이 다르지만, 장관이 무엇을 하려는지 분명히 말해야 군심을 설득하고 움직일 수 있다.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군 안팎의 갈등은 이미 격화한 상태다. 지난달 26일 국방부 공청회에서는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이 “사관학교 폐교를 깡패가 일 처리하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범림 해사 총동창회장도 거친 표현으로 반발했다. 공청회는 4시간 동안 고성과 욕설 속에 진행됐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기 국방장관의 말 한마디가 통합을 계속 밀어붙일지, 속도와 방식을 조정할지를 가늠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정책 방향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답변일수록 찬반 양쪽이 각자 유리한 대목을 끌어다 해석할 여지만 커진다. 첫 출근길의 모호한 답변을 단순한 화법 논란으로 볼 일이 아닌 이유다. 64년 만의 ‘비장성 장관’ 1년여 만에 교체…후임에 다시 육사 출신안규백 장관은 지난해 7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64년 만의 비장성 출신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와 군의 정치적 중립 강화,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등을 추진했지만 1년여 만에 교체 수순에 들어갔다. 후임으로 지명된 강 후보자는 육사 46기 출신 예비역 대장이다. 합참 전략기획부장과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고 올해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근무하다 지난달 30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청와대는 강 후보자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혁신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안 장관 때 시작한 군 개혁을 이어받으면서 자신이 몸담았던 제도도 직접 손질하게 됐다. 육사 출신으로 사관학교 통합을 맡고, 연합사 부사령관 경력을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과 미래연합 지휘체계 준비를 이끌어야 한다. 국군사관학교 세부안 10월 발표…각 군 전문성·통합 속도 쟁점국방부는 지난 7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생도들은 자운대에서 4년간 함께 교육받되 1·2학년은 공통교육에 비중을 두고 3·4학년부터 군별 전공교육을 강화하는 구상이다. 통합 반대 측은 각 군의 전문성 약화를 문제 삼는다. 육·해·공군은 작전환경과 초급장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이 다른데 하나의 학교에서 4년간 교육하는 방식이 합동성을 높이는 최선의 해법이냐는 것이다. 해·공군 전문교육을 어떻게 보장할지, 기존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어떻게 이어갈지도 쟁점이다. 통합 선발 시기와 군별 전문교육, 기존 학교의 역사·전통을 어떻게 이어갈지는 오는 10월 세부계획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강 후보자가 취임하면 통합 속도를 유지하면서 각 군의 전문성을 어떻게 보장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 “과거도 미래도 우리”라는 말도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10월 세부안에서 답해야 한다. 전작권 FOC·회복시기 올해 SCM서 결정 추진그다음 과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다. 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 일정에 대한 질문에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환 방향은 밝혔지만 연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나 목표연도 결정 가능성에는 즉답하지 않았다. 강 후보자는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근무하며 현행 연합지휘체계와 미래연합사 전환 준비를 경험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대장이 미래연합군사령관을 맡는다. 장관에 취임하면 전환 조건과 시점을 놓고 미측과 협의하면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우려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의 과거 작전지휘도 검증대에 오른다.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그는 합참 작전본부장이었다. 우리 군은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고, 사후 전비태세검열에서는 상황전파와 대무인기 대응작전 ‘두루미’ 발령 지연 등이 지적됐다. 강 후보자는 서면경고를 받았다. 강 후보자는 사관학교 통합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지, 전작권 전환에서는 조건 충족 여부와 전환 시점을 미측과 어떻게 협의할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첫 출근길처럼 정책 방향을 모호하게 남길 경우 이미 갈등이 커진 사관학교 통합에서는 군 내부의 해석과 반발을 키우고, 전작권 전환에서는 한미 간 불필요한 혼선을 낳을 수 있다.

1년 9개월째 공석인 경찰청장 인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달 중 새 청장이 임명되리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1일 밤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김종철 신임 경찰청 차장 등이 후보군으로 우선 거론된다. 내부 승진 관행을 깨고 외부에서 새로운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도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 2인자엔 김 차장이, 서울경찰청장에는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유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인천경찰청장으로 발탁됐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공무원법상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만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번 인사로 김 차장과 고 서울청장, 유 인천청장 등을 중심으로 차기 청장 후보군의 윤곽도 뚜렷해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부 인사가 마무리된 만큼 청장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신임 차장은 이날 경남경찰청을 떠나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실종 및 관계성 범죄부터 하나하나 짚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장 자리는 2024년 12월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비어 있다. 김 차장이 새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세 번째 대행 체제가 이어지게 됐다. 외부 인사를 청장으로 기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 1일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해 퇴직 경찰공무원을 직전 계급으로 재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위직을 외부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지난달 31일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토론회에서는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가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 책임을 지게 됐는데, 인사 거버넌스는 여전히 순혈주의에 빠져 있다”며 경찰청장 임용 방식을 외부 개방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충북경찰청장(치안감)을 지낸 이종원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 등 기존 지휘부와 다른 경로의 인사가 청장으로 발탁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이 비서관이 경찰에 복귀하려면 경력채용이나 재임용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부 임용을 두고 경찰 내부의 시각은 엇갈린다. 한 총경급 경찰관은 “외부 인사가 청장에 임명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또 다른 총경급 경찰관은 “조직에 긴장을 불어넣기 위해선 외부 인사를 기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경찰버스 시공… 성능·내구성 실증전기차는 전비·주행거리에도 도움벤츠 등 해외서도 열관리 기술 경쟁 자동차 유리창이 햇빛을 가리는 것을 넘어 차량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냉각 장치’로 진화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한여름 차량 내부 온도를 최대 7도 가까이 낮추는 ‘나노 쿨링 필름’을 경찰버스에 투입하고 양산 검증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서울경찰청 1기동단 소속 경찰버스 2대의 측·후면 유리창에 투과율 90%의 나노 쿨링 필름을 시공해 실제 임무에 투입했다고 2일 밝혔다. 임무 특성상 짙은 선팅 필름을 붙이기 어려워 폭염에 취약한 경찰버스를 대상으로 앞으로 1년간 성능과 내구성을 검증한 뒤 양산 여부를 검토한다. 나노 쿨링 필름은 햇빛에서 들어오는 열은 튕겨 내고 차 안에 쌓인 열은 밖으로 내보내 실내 온도를 낮춘다. 3개 층 가운데 2개 층은 햇빛의 열을 반사하고 나머지 1개 층은 차량 내부 열을 외부로 방출한다. 현대차그룹은 외부 열을 막으면서 내부 열까지 내보내는 필름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선팅 필름처럼 차량 유리에 붙여 사용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이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등에 필름을 적용한 결과 실내 온도는 일반 차량보다 평균 2~3도 낮았고, 햇빛을 직접 받는 운전석에서는 최대 6.8도 차이가 났다. 당시 미적용 차량의 운전석 온도는 섭씨 50.23도였지만 적용 차량은 43.42도였다. 실내 온도를 낮추면 냉방 전력도 줄일 수 있어 냉난방 전력을 배터리에서 쓰는 전기차에서는 전비와 주행거리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현대차는 2024년 파키스탄 라호르에서도 차량 70여 대에 나노 쿨링 필름을 무상 시공해 실증했다. 당시 자체 시험에서 적용 차량의 크래시패드 표면 온도는 미적용 차량보다 20.2도 낮았다. 차량 유리를 활용한 열관리 기술 경쟁은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햇빛의 열을 줄이는 특수 코팅을 파노라마 루프(대형 유리 지붕)에 적용하고 일부 신차에는 유리의 투명도를 조절하는 기능도 넣고 있다. 포르쉐도 전기차 타이칸에 햇빛 유입량을 조절하는 파노라마 루프를 적용했다. 이들 기술이 특수 기능을 갖춘 유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라면 현대차그룹의 나노 쿨링 필름은 기존 차량 유리에도 붙일 수 있다는 점이 차별점이다.

자동차 유리창이 햇빛을 가리는 것을 넘어 차량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냉각 장치’로 진화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한여름 차량 내부 온도를 최대 7도 가까이 낮추는 ‘나노 쿨링 필름’을 경찰버스에 투입하고 양산 검증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서울경찰청 1기동단 소속 경찰버스 2대의 측·후면 유리창에 투과율 90%의 나노 쿨링 필름을 시공해 실제 임무에 투입했다고 2일 밝혔다. 임무 특성상 짙은 선팅 필름을 붙이기 어려워 폭염에 취약한 경찰버스를 대상으로 앞으로 1년간 성능과 내구성을 검증한 뒤 양산 여부를 검토한다. 나노 쿨링 필름은 햇빛에서 들어오는 열은 튕겨 내고 차 안에 쌓인 열은 밖으로 내보내 실내 온도를 낮춘다. 3개 층 가운데 2개 층은 햇빛의 열을 반사하고 나머지 1개 층은 차량 내부 열을 외부로 방출한다. 현대차그룹은 외부 열을 막으면서 내부 열까지 내보내는 필름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선팅 필름처럼 차량 유리에 붙여 사용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이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등에 필름을 적용한 결과 실내 온도는 일반 차량보다 평균 2~3도 낮았고, 햇빛을 직접 받는 운전석에서는 최대 6.8도 차이가 났다. 당시 미적용 차량의 운전석 온도는 섭씨 50.23도였지만 적용 차량은 43.42도였다. 실내 온도를 낮추면 냉방 전력도 줄일 수 있어 냉난방 전력을 배터리에서 쓰는 전기차에서는 전비와 주행거리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현대차는 2024년 파키스탄 라호르에서도 차량 70여 대에 나노 쿨링 필름을 무상 시공해 실증했다. 당시 자체 시험에서 적용 차량의 크래시패드 표면 온도는 미적용 차량보다 20.2도 낮았다. 차량 유리를 활용한 열관리 기술 경쟁은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햇빛의 열을 줄이는 특수 코팅을 파노라마 루프(대형 유리 지붕)에 적용하고 일부 신차에는 유리의 투명도를 조절하는 기능도 넣고 있다. 포르쉐도 전기차 타이칸에 햇빛 유입량을 조절하는 파노라마 루프를 적용했다. 이들 기술이 특수 기능을 갖춘 유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라면 현대차그룹의 나노 쿨링 필름은 기존 차량 유리에도 붙일 수 있다는 점이 차별점이다.

정부가 한밤중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을 경찰청 차장에 임명하는 등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하면서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이 새롭게 짜였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늦은 밤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치안정감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에는 각각 김종철 경남경찰청장과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이 임명됐다. 인천경찰청장에는 유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보임됐다. 이들 모두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이 내정된 상태였다. 이번 인사로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도 이들을 중심으로 짜였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밑의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단 7명뿐이다. 일각에서는 치안감에서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으로 이동한 이종원 전 충북경찰청장도 향후 경찰청장 후보군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신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세 번째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경찰청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9개월째 공석 상태로, 계엄에 연루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긴급체포된 이후 이호영·유 전 차장이 직무를 대행했다. 특히 유 전 차장은 사상 최장 기간인 1년 3개월간 청장 직무대행을 맡다 이날 이임식을 한다. 치안정감 승진이 내정됐던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의 승진은 이뤄지지 않았다. 고 청장은 치안감 계급을 유지하면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인사상 ‘승진 미임용 상태’로,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태에 따른 문책성 성격으로 풀이된다. ‘장윤기 사건’ 책임론이 있었던 김영근 전 광주경찰청장은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신임 제주청장에는 김병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이, 광주청장에는 양영우 서울청 101경비단장이 각각 임명됐다. 다음 달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경찰 조직의 수장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원이 14만명에 이르는 경찰이 수사권까지 모두 움켜쥐면서 이를 통제·조정할 경찰청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경찰은 경찰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에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78%)이 교체됐고, 전체 치안감 직위 중 81%가 바뀌었다.

2.4조 ‘발전적 이전’ 선결 조건세제·규제 풀어줘야 재원 마련 가능옥외광고·신사업 등 합리적 조정을종사자 생계·생활기반 대책도 필수정부는 2029년 착공한다는데경마장, 하나의 거대 복합 운영체계패스트트랙 파격 조치 있어야 가능화성 화옹지구 부분 이전 계획 미흡이전 과정 경마 중단 여파는경주 줄어들면 223곳 농가 직격탄마사회 매출 감소해 축산기금 축소주택·말산업의 공익 함께 유지해야말 문화 발전 위한 새 수익 모델초중고 승마 체험은 생명 교감 기회몽골에 한국 경마 운영 시스템 접목‘K경마’ 패키지로 동남아 수출 추진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별안간 ‘과천 경마장’ 부지가 포함되자 한국마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마사회 측과는 사전 협의가 없었고, 노조는 “말 산업의 숨통을 끊는 졸속 발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발표 일주일 만인 지난 2월 5일 우희종 신임 마사회장의 첫 출근길을 맞이한 건 노조원 100여명이었다. 우 회장은 노조와의 대화에 공을 들인 끝에 ‘노사 합의서’ 체결을 이끌어내며 ‘적대적 대치’ 국면을 ‘공동 전선’으로 전환했다. 이후 마사회는 ‘발전적 이전’을 모토로 삼고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옮겨갈 수 없다”는 조건부 이전을 주장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대책에서 “과천경마장 이전 대상지를 9월까지 선정하겠다”며 재차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경마장 이전’이란 갈등의 한복판에서 노사 합의를 이룬 우 회장을 지난 20일 경기 과천 마사회 본사에서 만나 경마장 이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해법, K경마와 말 산업의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과천 경마장의 ‘발전적 이전’을 위한 선결 조건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재원이다. 이 거대한 산업 복합체를 옮기는 데 2조원이 넘게 든다. 이전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옮기라고만 해선 안 된다. 마사회도 공기업인 만큼 정부와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 그러려면 마사회가 이전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최소한 이전 동안이라도 관련 세제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충분한 부지와 접근성, 주민의 수용성도 중요하다. 현재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을 제안했지만 지자체장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직원과 조교사(경주마 감독·코치), 기수, 말 관리사를 비롯해 경마·말산업 종사자들의 생계와 생활 기반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마사회의 경마장 이전 타임테이블은. “마사회가 산정한 기간은 16년 9개월이다. 현행법과 절차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 정상적인 소요 기간이다. 경마장은 일반 공공기관 하나를 옮기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말 관리 시설과 경주로, 동물병원, 경주 운영·방송·전산·관람시설 등 하나의 복합 운영체제로 움직인다. 그렇다고 반드시 16년 9개월이 걸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부지 확보 절차를 간소화하면 단축할 수 있다. 정부가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면 이런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느냐는 결국 정부 의지에 달렸다.” -화성 화옹지구로 임시 이전한 뒤 공급 부지로 개발하는 건 가능한가. “경마산업을 이해하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말이 마사에서 나와 경주로로 이동해 경주를 마치고 다시 관리받아 돌아가는 전 과정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 살아 있는 동물인 만큼 안전과 방역도 중요하다. 2031년 이후 완공될 화옹지구 역시 현재 계획만으로 과천의 기능을 그대로 옮길 수 없다. 마구간 시설을 더 확보하고 설계를 진행하고 인허가를 받는 데 2년 이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여기에 추가로 1500억원이 더 든다. 이미 투자한 시설에 다시 투자하는 이중투자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말은 소음과 진동, 낯선 움직임에 매우 민감하다. 부분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경마 운영과 말 복지·방역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와 재정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 -2조원대 이전 비용, 마사회가 자체 감당할 순 없나.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건설비 2조 2907억원, 이전비 972억원 등 총 2조 3879억원으로 추산했다. 오히려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이다. 과천의 10분의 1 정도 규모인 경북 영천 경마공원에도 약 2200억원이 든다. 마사회는 비용을 함께 부담한다. 과거 뚝섬에서 과천으로 이전할 때도 그랬다. 다만 현재 매출은 연간 6조 5000억원 수준에서 정체된 반면 인건비·시설비 등 고정비는 계속 오르고 순이익은 줄고 있다. 이전 과정에서 매출까지 감소하면 재원 마련은 더욱 어려워진다. 정부가 이전을 추진한다면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확정하고, 마사회도 스스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제·규제 문제를 같이 풀어야 한다.” -어떤 세제와 규제가 고쳐져야 하나. “레저세를 비롯해 현재 세제와 경마에 대한 규제 상당수는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만들어졌다. 지금은 3만~4만 달러 시대다. 사회와 레저 문화가 달라졌는데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매출은 오랫동안 변화가 없는데 고정비는 계속 늘고 있어 이전 비용까지 부담하려면 기존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옥외광고 금지 등 마사회가 하는 일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조차 어렵게 만드는 규제도 있다. 규제를 없애 달라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전이 진행되는 동안 경마가 중단되면 말산업에 타격이 있을 텐데. “그렇다. 이전 기간을 길게 잡은 이유도 말산업에 가해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경마가 일시적으로라도 중단되면 말 생산 농가에 곧바로 영향이 간다. 과천 경마공원 규모는 말 1400여두가 생활하는 35만평(약 116만㎡)에 이른다. 국내 말 생산 농가는 대부분 중소 규모다. 코로나19 때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경주가 줄면 경주마 수요가 감소하고 전국 233곳의 생산 농가부터 직접 타격을 받는다. 이전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기존 과천 경마가 정상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새 경마장을 준비해야 한다. 경마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말산업 생태계 전체의 문제다.” -마사회 경영 악화가 일반 축산농가에 악영향을 미치나. “마사회는 지난해 축산발전기금으로 1188억원을 출연했다. 1974년 이후 누적액은 3조 3000억원을 넘는다. 결국 마사회의 매출과 이익이 줄면 축산발전기금에 기여할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든다. 마사회는 말 생산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우수한 국내 경주마를 생산하는 지원사업도 한다. 이런 사업 역시 경영이 어려워지면 축소할 수밖에 없다. 주택 공급이라는 새 공익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마사회가 수행하던 축산업과 말산업에 대한 공익을 훼손해선 안 된다. 두 공익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이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24년 온라인 마권 도입 이후에도 불법 경마가 근절되지 않는다. 개선책은 있나. “불법 경마 규모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에서 약 7조원으로 추산됐다. 합법 경마에는 구매 한도, 대면 등록 등 규제가 많지만 불법 경마에는 없다. 온라인 마권 이용 비중은 51.3%로 평균 건당 구매액이 약 5000원에 그쳐 소액 구매·건전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명 확인을 위해 직접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휴대전화로 은행 업무와 정부 민원까지 처리하는 시대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1회 10만원인 구매 한도를 무조건 없애자는 게 아니다. 시대에 맞게 상향하거나 이용자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법으로 건전성을 지키면서 합법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불법 수요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불법 경마는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이용자도 처벌 우려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한다. 마사회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 -마사회가 준비하는 새 수익 모델과 미래의 모습은. “마사회는 경마만 하는 단체여서는 안 된다. 국민소득이 높아진 만큼 생활 승마와 말 문화도 확산돼야 한다. 어려서부터 말을 접하고 초·중·고교에서도 승마를 체험한다면 생명과 교감하고 생태를 배울 수 있다. 경마를 기반으로 하되 말 문화와 관광, 교육으로 영역을 넓혀야 한다. 학교 특별활동에 승마 프로그램을 넣는 방안도 교육청·지자체와 논의하고 있다. 새로운 수익원은 해외에서 찾고 있다. 지난달 한·몽 경제사절단으로 몽골을 방문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몽골은 풍부한 말 자원과 문화를 갖고 있지만 현대적인 경마 운영 시스템은 부족하다. 몽골의 말 문화에 한국의 경마 운영·발매 시스템을 접목해 파일럿 사업을 하고, 이를 제주마·한라마와 인력·운영 시스템을 묶은 ‘K경마’ 패키지로 발전시켜 동남아 등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몽골에서 열린 ‘세계 말의 날’ 행사에 참석했던데. “7월 11일 첫 세계 말의 날을 계기로 각국의 다양한 말 문화를 산업·관광으로 확장하려고 한다. 몽골은 그 첫걸음이다.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면 동남아 시장까지 비싼 서구식 경마 체제를 대신해 각국에 맞게 첨단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접목한 K경마 수출이 마사회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변화가 있다면. “‘마사회가 경마만 하는 단체는 아니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의 말 자원과 100년 가까이 축적해 온 경마 운영 역량을 활용해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려야 한다. 주변국을 시작으로 우리 경마·승마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고 마사회도 ‘K컬처의 주역’이 돼야 한다. 그 방향에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나아갈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제 임기 동안 하고 싶은 일이다.” ■ 우희종 마사회장은 1958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대에서 생명약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수의학자다. 1992년부터 30년 넘게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 같은 과 명예교수다. 아시아 수의과대학협의회(AAVS) 의장과 국회동물복지포럼 자문위원장, 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 등을 지냈다. 지난 2월 제39대 한국마사회장에 취임했고, 임기는 2029년 2월까지다.

충남도, 삼성전자 공장 증설 심의·의결1개월 이상 당겨 조기 착공 뒷받침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공장(FAB)이 1개월 이상 앞당겨 다음 달 충남 아산에 첫 삽을 뜬다. 충남도는 19일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원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증설(개발행위 규모 초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도는 삼성전자가 다음 달 반도체 신규 공장을 착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착공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처음이다. 삼성전자 증설은 온양캠퍼스 내 38만 9825㎡ 부지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성능 AI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 6조원을 투자한다. 2029년 5월부터 양산이 목표다. 이곳에서는 HBM 생산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공장 증설이 완료되면 온양사업장 연면적은 기존 27만㎡에서 42만㎡로 확대된다. 공장 가동 시 700여명의 직접 고용 창출과 건설 기간에 하루 평균 3400여명의 인력이 투입돼 약 2조 6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됐다. 첨단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한 도와 아산시는 관계 기관 협의와 자료 사전 검토 등으로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계획보다 1개월 이상 앞당겼다. 홍종완 부지사는 “기업 투자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해 충남이 대한민국 첨단 전략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충남은 삼성디스플레이·SK하이닉스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삼성그룹과 SK하이닉스 등은 충청권 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 산업 핵심 분야에 392조원을 투자한다. 충남 투자금은 202조원이다.

삼성전자가 전남광주 첨단지구에 2400억원을 투입, 지난해 인수한 독일 공조업체 플랙트그룹의 신규 공조(HVAC) 생산라인 구축에 나선다. 삼성전자의 광주 투자는 광주사업장 설립 이후 37년만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9일 광주청사 비즈니스룸에서 삼성전자, 플랙트그룹코리아와 ‘공조 생산라인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통합특별시는 이번 투자협약이 지역 제조업을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도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플랙트그룹의 생산라인 광주 구축을 통해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대형산업시설의 필수 기반시설인 냉각공조 시장을 광주가 선점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민형배 특별시장을 비롯해 김철기 삼성전자 생활가전(DA)사업부장(부사장), 임성택 플랙트그룹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전남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사업장 제3캠퍼스 유휴부지에 연면적 2만1800㎡(약 6600평) 규모의 공조 제품 생산시설을 건립한다. 올해부터 생산시설 구축에 들어가 오는 2028년 초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는 1989년 광주사업장 설립 이후 37년 만에 이뤄지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생산시설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6월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삼성의 호남권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다. 새롭게 구축되는 생산라인은 플랙트그룹의 국내 생산거점이자 향후 세계 공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주요 생산기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AI데이터센터용 냉각수 분배장치(CDU)와 공기 냉각장비, 대형 건축물용 공조장비 등을 생산하게 된다. 통합특별시는 이번 삼성전자의 투자가 생활가전 중심이었던 지역 제조기반이 AI데이터센터 냉각·공조 분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생산 역량과 플랙트그룹의 공조기술을 바탕으로, 지역 협력사와 연계를 강화하고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통합특별시는 이를 위해 ‘플랙트 투자지원 전담팀(TF)’을 구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춰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조산업이 지역경제 한 축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역기업과 상생협력 체계 마련 ▲신규 국비사업 발굴·기획 ▲공조산업 기반시설 구축 등을 추진한다. 공조기 제조부터 부품·장비에 이르기까지 ‘공조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전남광주에서 AI·반도체 산업의 큰 축들이 연결되며, 지역민들의 삶을 꾸려갈 일자리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며 “과감한 투자를 결정해 주신 두 기업에 깊이 감사드리며, 광주공장이 글로벌 공조 시장의 핵심 생산기지로 성장하도록 특별시도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철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광주사업장은 지난 37년간 삼성전자의 가전 생산을 뒷받침하며 회사와 함께 성장해 온 중요한 사업장”이라며 “이번 투자를 계기로 전남광주가 글로벌 공조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 공항 기지의 기능을 다른 지역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광주기지 전력을 16전투비행단(예천), 19전투비행단(충주), 20전투비행단(서산)을 활용해 재배치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임시 배치 관련해 작전운용 영향을 최소화해 각 기지별 수용능력을 고려해 예천, 중원(충주), 서산기지를 활용해 임시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전비는 T-50 고등훈련기를 운용하는 189·216비행교육대대 2개 대대와 TA-50 블록2를 운용하는 제206전투비행대대 등 3개 대대가 있다. 정부는 광주 1전투비행단 전력을 예천·서산 2개 기지로 분산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2개 교육대대는 훈련의 효율성을 위해 예천기지 한 곳으로 모은다. 206전투비행대대는 서남권 방어가 용이한 서산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과정에서 기존 예천기지 전력 일부를 중원기지로 옮겨 수용 공간을 만드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위해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 공항 기지의 기능을 다른 곳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관련 준비에 착수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선행연구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행정절차를 마친 뒤 공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공사 진행 부분은 내년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훈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역 조정 등에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종사 훈련과 신규 조종사 배출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신규 조종사도 일부 인원은 광주보다 조금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본다”면서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을 보완해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무안 신공항 이전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2032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로드맵을 잡고 있다. 로드맵대로라면 2028년 임시배치 이후 4년 뒤 또다시 전력 이동이 불가피해 ‘중복 투자’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비사나 조종사 생활·사무실, 이글루 등 작전에 필수적인 시설 등을 새로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임시배치 기지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이 재개발을 위한 철거 수순을 밟는 가운데, 지난 1월 화재로 집을 잃은 주민 3명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갈 곳이 없어 천막에서 생활하는데 이주 대책 없이 형사고소부터 했다”고 반발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SH는 지난 5월 초 구룡마을 화재민인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SH가 문제 삼은 건 화재 직후 설치된 천막 등 시설과 토지 점유다. SH는 “피고소인들은 지난 1월 16일 화재 이후 천막 등을 설치해 현재까지 토지를 불법 점유하며 농성하고 있다”며 “공사의 정당한 도시개발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소를 당한 주민 A씨는 “불이 나서 갈 곳이 없어 화재터에 조그마한 천막 하나를 치고 생활하는 것”이라며 “추운 날씨에 떨면서 버텼는데 이제는 천막을 쳤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고 반박했다. 구룡마을에 남은 주민 대부분이 고령인 가운데 피고소인 3명은 비교적 젊고, 그동안 SH를 상대로 보상 문제 등에 앞장서 항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잠시 살 가족·친척의 집도 마땅치 않아 구룡마을을 계속 지키고 있는 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SH는 구룡마을의 화재민 중 3명만을 고소한 이유에 대해 “세 사람이 시설 설치를 주도하고 지속적으로 점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화재 이후에도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배경에는 재개발을 둘러싼 보상·이주 갈등이 있다. 재개발과 화재로 주거를 잃었지만 서울시와 SH가 대체 주거 등 실질적인 이주 대책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화재 위로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했고 실제 거주하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민 측에 따르면 건물 보상액은 평균 500만~600만원, 적게는 200만원 수준이다. A씨는 “보상 문제도 끝나지 않았는데 돈을 공탁해놓고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느냐”고 하소연했다. SH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 절차를 진행했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사업구역 내 사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입장이다. SH는 지난 4월 미이주 주민 등 253가구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구룡마을 4·6지구 일대에 펜스를 설치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보상 관련 심판·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발을 추진하면서 화재민까지 형사고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SH와 주민들의 진술을 듣는 등 구체적인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화가 AI·우주항공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동남권 지역의 국립대학들과 인재 양성에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한화엔진은 12일 경남 창원시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R＆D센터에서 경상국립대·부산대·국립창원대와 ‘동남권 지역인재 양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이 지난달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밝힌 55조원 규모 영남권 AI∙우주항공 투자 계획의 일환이다. 당시 김 수석부회장은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 기업이 세계시장에 도전하고, 지역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한화가 생각하는 진정한 산업생태계”라고 밝혔다. 한화는 부산대에 가칭 ‘첨단기계시스템공학과’를 계약학과로 신설하고 경상대와 창원대에는 계약정원제 석사과정 운영으로 AI 인재를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졸업 후 별도 절차를 거쳐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한화엔진에서 근무하게 된다. 재학 중에는 학자금과 생활보조금을 지원받으며 인턴 기회도 얻는다. 한화는 3개 대학과 현장 중심의 특강, 세미나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동연구 및 기술 교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우수 인재 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 지원 사업도 공동 발굴할 예정이다. 창원대는 베트남 대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상대와 부산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입찰하는 등 외연 확장에도 나선다. 이날 행사에는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김종서 한화엔진 대표 등 기업 임원진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서일준 국회의원 등 정관계 및 지자체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위해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 공항 기지의 기능을 다른 곳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하자 국방부는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충분한 군사적 검토 없이 속도전에 치우칠 경우 작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이 대통령의 전날 지시와 관련해 “국방부는 광주 군 공항 임시 배치로 인한 안보 및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성을 최소화하면서 정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임시 이전을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왔다는 입장이다. 정 대변인은 “각급에서 장관·차관·합참의장을 비롯해서 계속 실무적인 협의는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군은 광주기지 제1전투비행단 예하 3개 비행대대를 제16전투비행단(경북 예천)과 제20전투비행단(충남 서산), 제19전투비행단(충북 충주) 등 3개 비행단으로 분산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광주기지를 단기간에 이전할 경우 전시 대비태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서남권의 작전 공백 우려다. 제1전비는 평시에 교육훈련이 주 임무지만, 전시에는 주일미군이나 괌 기지의 미군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곳이다. 광주 군 공항이 이전하기로 한 무안 군 공항의 건설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대들이 분산 배치될 경우 서해 및 인접 공군기지 기능이 축소돼 작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중국 견제 등 서해상 작전과 전력 전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체 기지와 작전 방안을 충분히 마련한 뒤 이전 시점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기지가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라는 점도 문제다. 기지 내 미군 사용시설을 반환받고 대체시설을 조성하려면 미측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대체 부지가 명확히 확보되지 않은 데다가 작전 공백까지 우려돼 미국이 쉽게 응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당초 군은 내부 검토 결과 인프라 건설 등 이전에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후 무안 군 공항이 완성되면 재차 이전해야 하는 만큼 비용과 재원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주한미군은 “주둔국의 정책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한반도에서 준비되고 역량 있는 전력을 유지하고, 한국 동맹과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