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시설이 부족하고 어두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 산책로.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경광등을 켠 자율순찰 로봇이 등장한다.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전주대·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시범운영 중인 안전지킴이 ‘누비온’이다.’ 인공지능(AI) 로봇이 범죄예방과 대응능력을 발휘해 경찰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심야시간 자율순찰 로봇을 시범 운영한 결과 성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돼 전주천과 범죄취약지구까지 확대 배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로봇이 지역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으로 활약하는 것이다. 누비온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째 매일 심야 시간대에 홍산교~효천교간 왕복 8㎞를 순찰하고 있다. 눈비가 내리는 악천후나 혹한에도 빠짐없이 정해진 시간에 하루 2차례 순찰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누비온은 시속 4㎞ 속도로 지정 구역을 이동하며 앞·뒤·옆 360도 주변 상황을 고성능 카메라로 예리하게 관찰한다. 쓰러짐, 폭행·싸움, 납치 상황, 시설물 파손 등 이상상황이 감지되면 즉시 관제·운영센터에 알린다. 갈대숲에 은신해 있는 수상한 인적도 적외선 감지기로 찾아낸다. 전주대 경찰학과 박종승 교수는 “로봇을 학습시키 위해 주기적으로 모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 상황판단 능력이 뛰어나 실수 없이 신고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초기에는 다소 낯설었던 순찰 로봇은 어느덧 시민들의 든든한 산책길 동반자이자 친구로 자리매김했다. 귀여운 외모에 가로 61.7㎝, 세로 70.4㎝, 높이 130.3㎝ 크기로 산책길 인파를 피해가는 능력도 갖췄다. GPS를 장착해 길을 잃지 않고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뒤 출발지로 돌아와 스스로 충전까지 한다.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누비온을 1년 정도 더 학습시켜 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연계되는 실제 상황에 투입할 계획이다. 오는 8~9월에는 전주천과 범죄취약지구에도 각각 1~2대의 자율순찰로봇을 확대 운형할 방침이다. 이연주 전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율 순찰 로봇에 화재탐지 등 첨단 기능을 대폭 업그레이드하고 배치도 늘려 지역사회 안전관리와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 듬직한 경찰관,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중 졸음운전 차에 치여 순직한 故 이승철 경정 영결식을 전북경찰청장 장으로 엄수됐다. 전북경찰청 온고을홀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유족과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등 동료 경찰관, 김관영 전북지사,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이연주 전북자치경찰위원장,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 등 333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지켜봤다. 이날 장송 행진곡과 함께 고인의 운구가 영결식장 입구에 들어서자 유족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도 정복 안에 얼굴을 파묻고 연신 눈물을 닦아냈다. 약력보고를 맡은 황성근 12지구대장은 “고인은 직장에서는 사랑받고 신뢰받는 듬직한 경찰관이었고, 가정에서는 훌륭한 가장이자 효자였다”며 “오늘 비록 우리 곁을 떠나지만,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故 이승철 경정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도, 거센 차량의 흐름 속에서도 고인의 눈과 마음은 오직 국민을 향해 있었고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국민을 살폈다”며 “대한민국 경찰의 자랑이자 영원한 귀감이 될 것”이라고 애도를 바쳤다. 영결식이 끝나고 태극기에 싸인 이 경정의 유해는 영구차에 실려 전주의 한 화장장으로 향했다.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단 동료들은 운구차 양옆에서 거수경례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이승철 경정은 지난 4일 오전 1시 23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수습하다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순직했다. 정부는 고인을 경정으로 1계급 특진 추서하고 녹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고인은 임실호국원에 안장된다.

전북이 내세운 166만㎡ 규모 후보지국유지라 매입비 부담 적어 경제적고속도로·전라선 KTX·달빛철도 등뛰어난 접근성 보장하는 교통 허브 수도권·이남 치안 인프라 격차 해소국가 균형발전 위한 핵심 거점 마련영호남 6개 광역자치단체가 한목소리로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남원 유치를 촉구하고 나서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공모사업에 영호남의 공동 대응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들은 지역 균형 발전을 대의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접근성,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남원의 경쟁력이 높다고 강조한다. 교육 수요자인 영호남 지역 경찰직장협의회도 남원 유치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남원시 운봉읍 옛 국립축산과학원 부지가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다. 1971년부터 운영해 온 가축유전자센터가 2019년 경남 함양으로 이전하면서 공터로 남아 있는 부지다.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자치경찰위원회, 남원시는 이곳에 제2중앙경찰학교를 유치해 남부권 경찰교육의 중심지로 키우자고 제안했다. 충청권에 집중된 경찰 시설을 영호남의 접경지로 분산, 경찰 인재 양성과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적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지 매입 절차 없이 신속한 개발 가능 전북이 내세운 남원 후보지는 100%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여서 별도 매입 절차가 필요 없다. 최대 1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부지 매입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신속한 개발이 가능,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166만 3389㎡의 넓은 부지는 경찰청에서 제시한 건축 규모(부지 면적 100만㎡, 건축 연면적 18만 1216㎡)를 충족하고도 추가 확장 부지 제공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경쟁 지역인 충남 아산시와 예산군 후보지의 경우 국유지 면적이 30~45%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 토지 모양에 따라 부지 정비에 필요한 토목 공사 비용이 추가 소요되지만 남원 후보지는 성토, 절토가 필요 없는 완경사지다. 절대농지가 아닌 데다 국토이용 계획상 관리지역으로 행정규제도 없다. 지리산 자락 청정지역으로 교육 환경도 뛰어나다. 국토환경성 3~5등급, 생태자연도 2~3등급으로 모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대상부지 반경 10㎞ 이내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등 입지 저해 시설도 없다. ●고속도로·철도가 만나는 최적의 입지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남원 운봉읍 후보지가 영호남의 중심부에 있어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최적의 요건을 갖췄다고 강조한다. 제2중앙경찰학교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다. 교육생과 교직원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할 수 있는 교통 조건도 큰 장점이다. 남원시는 3개의 고속도로와 3개의 철도가 만나는 요충지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영호남 어느 곳에서든 차량과 기차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광주~대구, 순천~완주, 대전~통영 고속도로가 지나고 KTX·SRT가 운행한다. 2030년이면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환승지로 연결된다. 후보지는 남원역과 17㎞(차량 18분), 남원시내버스터미널과 14.7㎞(15분), 인월지리산 공용터미널과 5.7㎞(6분) 거리로 차량으로 2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하다. 2030년 광주~대구 간 달빛내륙철도가 개통되면 영호남 대부분의 지역에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위치다. 하늘길은 무안공항 1시간, 대구공항 1시간 30분, 부산공항 2시간이 소요된다. ●영호남·여야 정치인 유치 지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은 충청권 대 영호남 대결 구도가 형성된 상황이다. 대구·경남북, 광주·전남북 등 영호남권 6개 시도가 남원 유치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내자 세종·대전·충남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도 충남 유치 공동 건의문으로 맞불을 놨다. 영호남 6개 지자체는 남원시를 적극 밀고 있다. 지난 9월 대구·경남북 광역단체장 3명과 광주·전남북 광역단체장 3명이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남원 인근 경남 함양·산청 군민들도 남원의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영호남의 한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부의 전국 단위 공모사업에서 영호남 자치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여야 정치권도 남원 유치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지난달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중앙경찰학교 국회 대토론회’에는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국회 부의장과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19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이날 이 위원장과 조 위원장은 남원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적인 장소가 될 수 있다며 남원 유치 활동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최경식 남원시장,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9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교육 시설이 충청권에 집중된 현실을 지적하며 남원이 최적의 대안임을 강조했다. ●경찰도 시간·경비 절감되는 남원 지지 교육 수요자인 영호남 경찰직장협의회도 인재 양성과 교육 체계 개선 측면에서 남원의 역할과 잠재력을 강조했다. 한정민 전북경찰직장협의회 정책국장은 “북부권은 기존의 충주에서, 남부권은 남원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광주·전남·대구·경남·부산·제주 경찰직장협의회가 남원 유치에 동의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장일식 경찰대 자치경찰발전연구원 부원장은 “시뮬레이션 중심의 현장 실무교육을 위한 부지 확장성, 순경 교육을 위한 이동시간과 비용, 정부의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지 매입비 투입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제2중앙경찰학교는 영호남의 중심지에 설립하는 게 필요하다”며 남원 유치에 방점을 찍었다. 강기홍 서울과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2중앙경찰학교는 국공립기관 분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남원시가 자생적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국정 취지인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 이념에도 가장 부합하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주 전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제2중앙경찰학교가 남원에 설립된다면 수도권 이남 지역의 치안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남원이 균형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 부지 선정위원회는 10월 현지 실사와 지자체 면접 등을 진행한 후 지난달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유치전이 과열되자 각 입지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내년으로 절차를 연기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늦은 밤. 성인 무릎 정도 높이의 작은 로봇이 전주 천변에 나타났다. 이 로봇은 산책로를 따라 부지런히 움직이며 갈대밭 사이로 무언가 이상한 징후가 포착되면 곧바로 경고음을 울리거나 관제센터로 정보를 보낸다. 최첨단 치안 기술을 탑재한 이 로봇은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도입한 ‘자율순찰로봇’이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6일 밤 ‘자율순찰로봇 현장 시연’을 통해 인공지능과 결합한 첨단 치안 기술을 선보였다. 전북자경위는 도심 속 산책 공간으로 이용인구가 많으나 방범 시설이 따로 없어 치안 취약지로 꼽힌 전주천을 시연 장소로 정했다.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방범용 CCTV와 조명 설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자율순찰로봇은 인공지능(AI)과 적외선 센서, 열화상 카메라가 결합해 있다. 로봇은 움직이는 동안 눈에 띄지 않는 무언가를 탐지한다. 그 정보는 관제센터로 전송된다. 밤이나 악천후에도 정확하게 움직이며 납치, 쓰러짐 등 이상 상황을 즉시 감지할 수 있다. 이번 시연은 전북자치경찰위원회와 전주대학교 연구진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용역의 결과다. 연구 책임자인 박종승 전주대학교 교수는 “이번 프로젝트는 전주 천변을 비롯해 방범 시설이 미비한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라며 “특히 심야 시간대에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행사에는 전북경찰청과 전주시,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뉴빌리티 등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뉴빌리티는 국내외에서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이번 프로젝트에 자사의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했다. 뉴빌리티 관계자는 “로봇이 순찰뿐만 아니라 향후 배달, 경비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전주에서 열린 이번 시연이 향후 자율주행 로봇의 치안 적용 가능성을 증명할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이날 순찰을 마친 로봇은 한번 충전으로 8시간 동안 순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일정 부분 배터리를 소모하면 자동으로 충전시설로 복귀해 자체 충전할 수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도심 곳곳에 자율순찰로봇 도입 가능성도 확인했다. 전북자경위는 순찰로봇을 초등학교 주변, 원룸 밀집 지역 같은 치안 취약지로도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이연주 위원장은 “이번 시연은 전북이 스마트 치안 시대를 열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면서 “자율순찰로봇이 전북의 치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기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이탈자가 나오는 등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고 있다. 전북 자경위 위원인 남준희 변호사는 5일 언론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치경찰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의 사퇴 배경에는 특정 직업군에 편중됐다는 비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기 전북 자경위는 도지사와 도의회, 국가경찰위원회, 교육감 등이 각각 추천한 7명의 인사들로 꾸려졌다. 위원들은 퇴직 경찰관 4·변호사 3명 등으로 구성됐다. 또 여성 위원도 1명뿐이다. 일각에선 위원회가 특정 직업군과 남성에 치우쳐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남 변호사는 “퇴직 경찰과 변호사 등 특정 직업군에만 편중됐다는 언론의 비판도 있고, 사무실 운영상 매번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기 자경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사퇴하는 게 맞는 거 같다”며 “자경위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후임 위원은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인 중에서 선정되기를 바란다고 추천위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자경위 측은 현재 사퇴한 위원을 대신에 추가 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 사무에 경찰청 일방 관여주민 체감 어려운 제도 바꿔야 자치경찰권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지지부진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불만이 높다.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 등 행정안전부가 연차별 자치경찰권 강화 이행계획까지 수립했지만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이원화 자치경찰제도는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되 국가경찰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형태의 일원화 모델과 달리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완전히 독립적인 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현재의 자치경찰제는 인력·예산·조직이 뒷받침 되지 않고 있다. 주민도 자치경찰의 역할을 체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자치경찰 이원화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으나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올해까지 제주, 세종, 강원, 전북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실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지만 제자리 걸음이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대비 재원 방안 마련도 요원하기는 마찬가지다. 내년까지 ▲제주, 세종, 강원, 전북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 ▲자치경찰 이원화 전면 시행을 위한 법령안 마련이 예정됐지만 현재 상태로는 이행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찰청이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 없이 스쿨존 속도 제한 탄력운영, 범죄예방 활동 등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발생해 불만이 높다. 이는 자치경찰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25일 “윤희근 경찰청장의 행태는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며 “무늬만 자치경찰은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지난 24일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행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자치경찰위원장으로 느낀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국회에 제출해 달라”며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권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지지부진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불만이 높다.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 등 행안부가 연차별 자치경찰권 강화 이행계획까지 수립했지만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25일 전북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그러나 현재의 자치경찰제는 인력·예산·조직이 뒷받침 되지 않고 있다. 일을 할 수 없는 구조다. 주민도 자치경찰의 역할을 체감할 수 없는 실정이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자치경찰 이원화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으나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올해까지 제주, 세종, 강원, 전북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실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지만 제자리 걸음이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대비 재원 방안 마련도 요원하기는 마찬가지다. 내년까지 ▲제주, 세종, 강원, 전북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 ▲자치경찰 이원화 전면 시행을 위한 법령안 마련이 예정됐지만 현재 상태로는 이행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찰청이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 없이 스쿨존 속도 제한 탄력운영, 범죄예방 활동 등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가 취소하는 일들이 발생해 불만이 높다. 이는 자치경찰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행태라고 비판한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행태는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며 “무늬만 자치경찰은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지난 24일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행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자치경찰위원장으로 느낀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국회에 제출해 달라”며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민의 대다수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운영을 바라고 스쿨존의 제한속도(30㎞)는 야간과 주말에 상향 조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전북자경위)에 따르면 지난 8월 16일∼9월 6일 도민 32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7%는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보다는 사무와 인력까지 도지사에게 이관하는 실질적인 자치경찰 이원화를 원했다. 이원화 할 경우 지구대·파출소 등 현장부서를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은 82.1%에 달했다. 56.7%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해 전년 45.2%보다 11.5%P 증가했다. 자치경찰의 인지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응답자의 80%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30㎞)를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야간·주말에 상향(30∼50㎞)하는 탄력 운영제도에 찬성했다. 이에 전북자경위는 내년부터 전북경찰청 및 시·군과 협력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현행 자치경찰 모델은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이 반영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가 전국 최초로 자율방범대 순찰경로를 자동으로 생성해 치안을 강화하는 앱을 개발한다. 이 앱은 신설되는 도민안전순찰대와 연계돼 범죄에 취약한 지역을 집중 순찰함으로써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범활동을 펼치게 된다. 전북자치경찰위는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앱 개발사업이 행정안전부 ‘공감-e 가득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연말까지 국비 1억 3000만원을 투입해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하는 앱을 개발할 방침이다. 앱은 경찰청이 관리하는 지역별 범죄위험등급 데이터와 주민들이 순찰을 요청한 연간 2000건의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으로 순찰경로를 생성하게 된다. 전북자치경찰위는 내년부터 전주, 김제, 부안, 임실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후 나머지 지역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전북자치경찰위는 주민 체감 치안 강화를 위해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앱을 적극 활용하는 도민안전순찰대를 신설한다. 도민안전순찰대는 읍면동 중심의 자율방범대와 달리 시군 단위 광역·거점형 순찰로 범죄 예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율방범대, 시민경찰, 정책자문단 ‘메신저 폴’ 등 협력단체 커뮤니티를 통해 범죄 취약지역 의견을 수렴해 순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치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개선, 참여치안 활성화 등 자치경찰 범죄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시군과 협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범죄예방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가 전국 최초로 자율방범대 순찰경로를 자동으로 생성해 치안을 강화하는 앱을 개발한다. 이 앱은 신설되는 도민안전순찰대와 연계돼 범죄에 취약한 지역을 집중 순찰함으로써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범활동을 펼치게 된다.전북자치경찰위는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앱 개발사업이 행정안전부 ‘공감-e 가득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연말까지 국비 1억 3000만원을 투입해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하는 앱을 개발할 방침이다. 앱은 경찰청이 관리하는 지역별 범죄위험등급 데이터와 주민들이 순찰을 요청한 연간 2000건의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으로 순찰경로를 생성하게 된다. 전북자치경찰위는 내년부터 전주, 김제, 부안, 임실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후 나머지 지역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전북자치경찰위는 주민 체감 치안 강화를 위해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앱을 적극 활용하는 도민안전순찰대를 신설한다. 도민안전순찰대는 읍면동 중심의 자율방범대와 달리 시군 단위 광역·거점형 순찰로 범죄 예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율방범대, 시민경찰, 정책자문단 ‘메신저 폴’ 등 협력단체 커뮤니티를 통해 범죄 취약지역 의견을 수렴해 순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치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개선, 참여치안 활성화 등 자치경찰 범죄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시군과 협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범죄예방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형 자치경찰제’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전북이 세종, 강원, 제주와 함께 2024~2025년 2년간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 실시 지역에 사실상 포함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은 그동안 준비해 온 전북형 자치경찰제 모델을 구축해 주민의 뜻에 맞는 맞춤형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형 자치경찰제 모델은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 구분·수행 ▲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인력 이관 및 도지사 인사권 행사 ▲인건비·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과태료·범칙금 자치경찰 재원 활용 ▲도지사 소속 자치경찰본부, 시군에 자치경찰대 설치 등이다. 우선 지역의 생활 안전, 교통, 경비, 수사 업무를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로 명확하게 구분한다. 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 인력을 이관해 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한다. 전북경찰청의 경우 5148명 가운데 3585명을 이관받는다.

‘전북형 자치경찰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수행하고 단체장이 자치경찰기관을 설치해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안으로 전국 자치경찰제 모델로 확산할 전망이다.전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전북이 세종, 강원, 제주와 함께 2024~2025년 2년간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 실시 지역에 사실상 포함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11일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 지역으로 기존 세종, 강원, 제주에 전북을 추가하는 안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전북은 그동안 준비해온 ‘전북형 자치경찰제 모델’을 구축해 주민의 뜻에 맞는 맞춤형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은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 구분·수행 ▲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인력 이관 및 도지사 인사권 행사 ▲인건비·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과태료·범칙금 자치경찰 재원 활용 ▲도지사 소속 자치경찰본부, 시군에 자치경찰대 설치 등이다. 우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업무를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로 명확하게 구분할 방침이다. 인력은 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 인력을 이관해 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북경찰청 인력 5148명 가운데 3585명을 이관받아 자치경찰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직 희망 경찰관은 즉시 자치경찰 공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하고 그 외 인원은 국가직 신분을 유지한 채 전북도정원으로 전출된다. 도지사의 지휘·감독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기관 설치도 추진된다. 도에 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14개 시군을 담당하는 시군자치경찰대 설치하는 방안이다. 전북도는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일선 지구대, 112종합상황실, 교통과, 경비과, 여성청소년과, 생활안전과 등이 자치경찰본부 산하에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전북도는 지역 특색과 실정을 반영해 시장·군수가 주관하는 가칭 자치경찰협의회 등을 운영하는 등 기초자치단체까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군이 참여해야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북도가 시장·군수와 시군자치경찰대가 참여하는 조례를 제정해 자치경찰사무협의회 운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자치경찰-시군간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협력 전담 부서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북도 자치경찰시범사업지역에 포함될 전망”이라며 “완전한 이원화로 자치단체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시군이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자치경찰권 강화 5대 실천과제는 ▲자치경찰사무 시도 자치경찰이 전담 ▲시도지사의 자치경찰 지휘권 및 인사권 보장 ▲자치경찰 특별회계 설치 ▲경찰법과 별도로 지방자치경찰법 제정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시범사업 실시 검토 등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3년차가 되는 2023년에도 ‘주민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경찰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예산과 인력도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선에서는 시행령이라도 개정해 지구대·파출소 인력을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는 애초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5대 실천과제를 확정했다. 실천과제는 ▲자치경찰 직접 선발 및 자치경찰사무 시도 자치경찰 전담 ▲시도지사의 자치경찰 지휘권 및 인사권 보장 ▲교통 범칙금 등을 활용한 자치경찰 특별회계 설치 ▲지방자치경찰법 제정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시범사업 실시 등이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6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내에 ‘자치경찰지원과’가 설치되고 총리실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자치경찰분과’가 생겼을 뿐 실질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실천과제를 장기적인 개선과제로 분류해 언제쯤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된 현행 자치경찰제가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며 속도감 있는 국정과제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 자치경찰사무는 있지만 자치경찰이 없어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법은 자치경찰의 목표, 개념, 기능은 언급하지 않고 국가경찰사무의 일부를 자치경찰사무로 분류해 놓았을 뿐이다. 특히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더구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으나 예산 편성권, 인사권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새 정부가 세종, 강원, 제주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2024년에나 가능한 실정이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현 정부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것부터 신속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그 방안으로 경찰청과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해 지구대·파출소 소속 인력을 자치경찰 인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경찰청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을 폐지해 지휘·감독권을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하면 자치경찰사무가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책 취지도, 조직도, 예산도 없는 자치경찰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24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자치경찰제는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이 많은 무늬만 자치경찰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현행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5대 국정목표로 2020년 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아니라 경찰을 위한 자치경찰제로 입법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우선, 자치경찰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언급이 없고 지방자치법과 연계되지 않아 자치경찰사무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과 운영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경찰법 제4조 제1항에 ‘자치경찰사무는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에 관한 사무’라고 범위만 명시되어 있을뿐 자치경찰의 목포, 개념, 기능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실질적인 예산 편성권, 인사권 등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 처분권이나 집행권이 없어 심의·의결을 통해서만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기재부는 자치경찰사무를 법적 근거도 없이 2023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재정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이 지방에 떠넘기면 지역 특색에 맞는 주민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은 어려움이 많지요” 이 위원장은 “자치경찰사무나 공무원의 개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업무량에 따라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주민과 밀착도가 가장 큰 지구대, 파출소 경찰까지 자치경찰담당 공무원에서 제외되는게 말이 되는 제도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율방범대 등 치안협력단체가 파출소, 지구대의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과도기적 모형으로 정책적·입법적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지속적인 개선·보완이 절실합니다 ” 이 위원장은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해 행안부, 법제처, 자치분권위원회 등에 질의했으나 모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이같은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30일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