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청년 고용난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실무인력 양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기업 연계 교육인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와 ‘K-뉴딜 아카데미’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를 찾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교육 현장을 둘러보고 대학 관계자, 기업 관계자, 교육생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엔 최은옥 교육부 차관도 함께 참석했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첨단분야 전문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한양대는 현대NGV, 세일즈포스, 솔트룩스 등과 함께 AI 부트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와이엠엑스(YMX), 모티브랩 등과도 협력해 반도체 인공지능 전환(AX) 부트캠프도 운영 중이다. 간담회에서 구 부총리는 최근 청년 고용 지표가 악화된 점을 우려했다. 그는 “청년들의 체감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추가 보완과제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통해 신설된 교육부의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비재학생을 대상으로 첨단산업이나 청년 선호 분야 역량 개발을 뒷받침하는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이날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트랙 주행과 로봇 물품 이동 학습 시연을 참관했다. 또 학생들이 개발한 ‘대규모언어모델(LLM) 기반 자동차 정비 스티커 검출·판별 시스템’과 ‘산업데이터 시각화 기반 수익 분석·관리 모델’ 발표를 청취했다. 구 부총리는 시연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부트캠프에서 습득한 역량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지속적으로 AI 활용을 접목해보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단국대병원(병원장 김재일)이 입체 정위 유방생검술(Stereotactic Vacuum Assisted Breast Biopsy) 200례를 달성했다. 단국대병원은 12일 유방암센터에서 200례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입체 정위 유방생검술 200례 달성은 2025년 5월 100례를 돌파한 후 1년 만이다. 이 시술은 유방촬영술에서 발견된 미세석회화나 종괴 등 조직검사가 필요한 병변의 위치를 3D 기술로 정확하게 확인한 뒤 진공 보조 생검용 바늘을 이용해 조직을 채취하는 검사법이다. 전신마취와 외과적 절제를 통한 생검과 달리 국소마취로 진행돼 마취 부담이 적다. 피부 절개 범위가 바늘 두께 정도에 불과해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 시술 시간도 15~20분 내외로 짧고 별도의 입원 없이 당일 귀가가 가능하다. 시술에는 단국대병원이 2023년 도입한 GE사의 3D 디지털 유방촬영 장비인 ‘세노그라피 프리스티나(Senographe Pristina)’가 사용된다. 이 장비는 CT 검사에 활용되는 차세대 반복 재구성 영상 구현 기법으로 유방 조직을 더욱 선명하고 입체적으로 구현한다. 유선 조직이 발달해 기존 2D 촬영으로는 가려지기 쉬운 한국 여성 특유의 치밀유방 내 미세석회화 종양이나 기타 병변까지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 단국대병원 유방암센터는 외과 전문의 4명 전원이 입체 정위 유방생검술을 시행할 수 있는 진료체계를 갖춰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재일 단국대병원장은 “충남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첨단 의료기술과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유방질환의 조기 발견과 정확한 진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으로 선발된 인도 국적 조선용접공들이 입국해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도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선발된 인도 국적 조선용접공 26명이 오는 7월 27일부터 삼성중공업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입국한 이들은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E-7-3(특정활동) 비자 소지자로, 지난 4월 경남도가 인도 현지에서 시행한 기량검증과 자체 개발한 한국어 평가를 모두 통과한 인력들이다. 이들은 6월 1일부터 8주간 삼성중공업이 진행하는 실무 용접 교육과 산업안전 교육, 한국어 교육 등을 이수한 뒤 생산 현장에 배치된다. 경남도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자 지난 11일 삼성중공업에서 생활 안내 책자와 생활필수품이 담긴 웰컴키트(환영 꾸러미)를 전달했다. 또 경남비자지원센터는 노동자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한국어 능력 향상을 돕고자 13일부터 6주간 매주 토요일 사업장을 방문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반을 운영한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산업에 필요한 외국인 전문 인력을 직접 발굴·추천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해 법무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조선업 분야 540명, 기계 부품·ICT(정보통신기술) 분야 130명 등 모두 670명의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확보했다. 현재 도가 광역형 비자를 활용해 법무부에 고용 추천한 외국인 근로자는 200명이다. 이 가운데 189명이 도내 기업과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황주연 경남도 산업인력과장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자체 기량 검증과 한국어 평가를 통해 현장 투입이 가능한 우수 인력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우수 외국 인력의 안정적인 도입과 현장 중심의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경기도의 주요 중장년 정책인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지원사업’의 단기·단순노무직 편중 실태를 지적하며, 외형적 수치 중심의 성과 평가에서 벗어나 장기근속이 가능한 양질의 고용 생태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지원사업의 집행 잔액 발생 원인과 인력 배치 현황을 점검했다. 그는 질의를 통해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와 단순 노무직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사업의 본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취업 근로자의 상당수(63.4%)가 청소·환경·경비 분야 등 단순 노무에 편중되어 있어, 기존 민간 시장의 일자리와 차별성이 다소 부족하다”라며 “도비가 투입되는 공공 일자리 사업인 만큼,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사업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예산 집행률과 목표 달성률 사이의 괴리를 짚어내며 고용의 불안정성을 꼬집었다. 그는 2025년 사업 실적과 관련해 “목표 인원은 123%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은 78.9%에 머물러 13억 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며 “이는 중도 퇴사자가 많거나 단기 채용 위주의 사업 운영이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기업 모집 대신 내실 있는 고용 유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기업을 참여시키느냐가 아니라, 참여한 근로자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기업 참여 확대에만 초점을 맞춰 세부운영계획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참여자의 장기근속과 정규직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유인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하루 3~4시간의 유연근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우수 채용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입찰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정책적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중장년층 전용 직무 개발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그는 “실적을 맞추기 위해 참여 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보다, 중장년층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를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이 단순히 숫자로 성과를 평가받는 사업이 아니라 중장년 세대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경기도 대표 일자리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을 맺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지원 정책을 집중 점검하며, 사후 치료를 넘어선 예방과 회복 중심의 체계적인 치유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소방공무원들의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와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극복을 위한 도 차원의 복지 정책 실효성을 정밀하게 짚었다. 현재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PTSD 치유 사업,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경기119마음건강센터 운영 등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현장 복귀를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해당 사업들은 대부분 99% 이상의 높은 예산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전국 지자체 중 선도적 시도로 평가받는 ‘경기119마음건강센터’가 처음으로 문을 열어 전문 인력 확보, 심리 전문 기자재 구축, 맞춤형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해였다. 안 의원은 상임위 질의를 통해 “참혹한 현장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소방공무원이 건강하게 회복해야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고, 결국 도민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며 “소방공무원의 치유와 회복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공공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기119마음건강센터는 전국적으로도 의미 있는 시도인 만큼 단순한 집행 실적보다 실제 이용률과 만족도, 접근성 개선 여부, 치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심사에서 안 의원은 센터의 이용 인원과 상담 횟수, 프로그램 참여율 등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평일 주간 중심의 상담 운영’ 문제와 관련해, 현장 교대 근무자들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개선책이 수반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또한 현재 PTSD 유소견자에 대한 단순 상담 및 치료 연계 건수에 치중되어 있는 현행 성과 관리 방식을 비판하며, 향후에는 실제 우울감 감소, 수면 장애 개선, 직무 적응도 향상 등 치유 효과를 직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다각적인 성과 지표 개발을 당부했다. 안 의원은 “PTSD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제는 치료 중심에서 회복 및 예방 중심으로 소방 치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점”이라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기119마음건강센터와 PTSD 치유 사업, 심신수련원 시범 사업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힐링 플랫폼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심신수련원 역시 선언적 조례에 그치지 않고 소방공무원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 의원은 그동안 소방공무원의 영예로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정책 기반을 다지고자 「경기 소방공무원 치유 정책 연구회」를 이끌며 다수의 정책 대안을 개발해 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소방 복지 및 치유 정책의 제도화에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북에 방산 소재·부품·완제품의 기획-설계-연구·시험-조달을 아우른 전주기 생태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2026년 방위사업청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5년간 총 490억원(국비 245억원, 지방비 245억원)을 들여 탄소복합재 중심의 국방 첨단복합소재 분야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이 시작된다. 사업은 전주권을 중심으로 소재를 개발하고 부품에 적용해 신뢰성을 평가한 뒤, 새만금에서 실증하는 지역 연계로 추진된다. 전주권의 탄소섬유·내열소재 기업이 개발한 고강도 경량·내열 소재를 부품으로 검증하고, 드론·기동로봇·무인수상정 등 완성 제품은 새만금 실증테스트베드에서 점검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방 첨단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시험평가 플랫폼 구축 및 실증 지원, 방산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방산 전문인력 양성,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방산 수출 지원 등이다. 도는 이번 5년 사업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단계별 성장전략을 통해 방산 생태계를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생태계의 밑그림을 그린 뒤, 산업을 키울 소부장 특화단지, 초격차 기술 확보와 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선정은 전북이 미래 첨단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전북의 강점인 탄소소재와 첨단복합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19만동 이상의 전국 공장·창고에 대한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등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전국 공장·창고의 화재 위험에 대한 전반적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공장·창고에 대해서는 건축법, 소방시설법, 위험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규정된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규제 점검이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이뤄지면서 종합적 관리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동에 대해 건물 및 운영 안전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규제 적용을 받는 전체 공장·창고 73만동의 26% 수준이다. 위험물 보관소와 고위험 사업장은 규모와 관계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건축·소방·산업안전 전반에 걸쳐 화재 취약성과 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건축물 여부와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사용 현황, 난연 성능, 스프링클러와 소화전 설치 상태, 위험물 취급 여부, 전기·화학안전 관리 실태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등이 합동조사반을 구성하며 건축사와 소방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고위험 시설은 전문가 중심으로, 일반 시설은 청년 인력을 활용해 조사한다. 시범 조사는 다음 주부터 4주간 경기지역 공장 100여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 방식과 기간, 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9월부터 본조사에 착수해 올해 말까지 위험물 취급 공장 4만동을 우선 점검하고, 내년 말까지 나머지 15만동에 대한 조사를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점검현장에서 확인된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과 안전관리 미흡사항 등은 즉시 개선 조치할 방침이다. 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종합적 관점에서 각 부처별 규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 교육과 활동 연계를 잇는 통합형 인큐베이팅 과정 운영- 자체 지원체계 통한 경력보유여성 사회 재진입 지원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센터장 조영미)가 여성의 역량 강화와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는 WOW(With Our Wome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강사 인큐베이팅 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강의 역량을 높이고 실제 활동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교육을 통해 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 기반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은 7월 6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6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강의계획서 작성 ▲AI 활용 강의자료 개발 ▲강의 스킬 향상 ▲강의 시연 및 피드백 등 실전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참여 대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강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여성이다. 잠원센터는 예술, 문화, 경제, 신체활동 등 여러 분야의 전문 인력이 강사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 문호를 넓혔다. 특히 이번 과정은 단순 교육에 그치지 않고, 수료 후 잠원센터 파트너 강사 등록과 지역사회 강사 파견 연계 기회까지 제공한다. 이를 통해 여성들이 보유한 전문성과 경험이 지역사회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잠원센터 경력키움팀은 경력보유여성과 재도약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적 자산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장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성장 단계에 맞춰 역량 개발, 네트워크 형성, 사회참여, 활동 연계까지 이어지는 잠원센터만의 성장지원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인 사회 재진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잠원센터 경력키움팀 관계자는 “여성의 성장은 단순한 교육 참여를 넘어 실제 사회참여와 활동으로 이어질 때 더욱 의미가 있다”며 “여성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오는 6월 25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윤리·협업·사회적 책임 ‘핵심 가치’ AI 시대에 ‘사람 중심 교육’ 강조기업·지자체와 손잡고 실무 수업‘충남형 계약학과’ 4개 과정 성과지역사회·주민과 함께 봉사 활동유학생 1만명 글로벌 인재 육성대한민국 고등 교육사가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학령인구 급감과 인공지능(AI) 혁명, 인구 소멸, 초고령 사회 등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전국의 대학들은 각자 생존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분주하다.백석대는 대학 미래 100년의 길을 뜻밖에도 첨단 기술보다 ‘사람을 세우는 교육’, 즉 사람 중심 교육의 가치에서 찾는다. 올해 건학 50주년을 맞은 백석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살펴봤다. 11일 백석대에 따르면 이 학교는 오는 11월 1일 건학 50주년을 맞는다. 시작은 10㎡(3평)짜리 사무실이었다. 1976년 서울 용산구에서 대한복음신학교로 출발해 기독대와 천안대를 거쳐 2006년 현재의 백석대로 교명을 변경했다. 반세기 만에 천안 안서동 일원에 학생 수 2만 4000명의 종합 교육 공동체로 성장했다. 백석대는 최근 건학 50주년 선포식을 열고 미래 100년의 대학 정체성을 ‘사람 중심 교육’으로 선포했다.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강조해 온 ‘진리와 자유’ 건학 정신을 바탕으로 인성과 전문성을 함께 갖춘 인재 양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학령인구 감소와 AI 기반 산업 재편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학과 개편이나 취업률 중심으로는 대학의 생존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백석대는 이런 변화에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공감, 윤리의식, 협업 능력 등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을 미래 교육의 핵심 가치로 제시한다. 대학이 길러야 할 인재는 단순 기술 활용 인력이 아닌 바른 질문과 협업 능력, 사회적 책임까지 판단할 수 있는 인재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백석대는 여기에 더해 실무형 인재 양성을 강조한다. 충남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기반으로 지역 산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가 성공적 사례다. 백석대의 ‘충남형 계약학과’ 4개 과정은 학생들이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고 3년 만에 학사 학위를 취득한다. 1학년은 전공·실무 교육을 받고, 2~3학년은 협약 기업에서 근무하며 학업을 병행한다. 졸업 시 관광학사, 외식조리경영학사, 미용예술학사, 공학사 학위가 수여된다. 지역 취업을 2년 이상 유지하면 1200만원의 정착 지원금도 받는다. 백석대 사회봉사센터는 지역사회와 주민이 함께하는 봉사·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 중이다. 대학 구성원과 학생들로 구성된 백석사회봉사단은 지역 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기관 등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 교육 멘토링, 재능기부 활동을 하며 건학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현장 경험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높여준다. 백석대는 건학 50주년을 앞두고 주민과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참여의 장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0~24일 아산 이순신빙상장체육관에서는 건학 50주년을 기념한 ‘백석대학교 총장배 전국태권도대회’가 열렸다. 품새 1535명과 겨루기 524명, 격파 1473명, 생활체육 1889명 등 5421명의 선수가 참가한 전국 최대 규모 종합 태권도 대회로 치러졌다. 올해 대회는 품새·겨루기·격파 3개 전 종목이 대한태권도협회 공식 승인 아래 단일 대회에서 통합 운영된 첫 사례다. 선수 가족 등 1만여명이 대회 기간 아산시를 찾았다. 대회 기간에는 ‘온라인 국제태권도대회’가 함께 열렸다. 스리랑카, 핀란드, 콜롬비아 등 세계 27개국 146명이 참여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경기를 치르며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를 세계에 알렸다. 지역민을 위한 다빈치 아카데미도 인기다. AI 시대 삶, 존재감, 탄소중립, K클래식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매주 펼쳐지고 있다. 올해만 지역 주민 2000여명이 참여했다. ‘백석 111 캠페인’은 백석대 교육 공동체의 훈훈한 전통이다. 백석대 구성원 한 사람이 1년간 매월 1만원씩 후원하는 작은 참여에서 시작됐다. 기금은 장학금 확충과 교육 환경 개선 등 미래 인재를 위해서만 사용된다. 사회 각계에서 활약 중인 동문도 모교의 50주년을 축하하며 발전 기금 릴레이에 동참하고 있다. 건학 50주년을 맞아 ‘1만명 글로벌 인재 양성’도 백석대의 목표다. 대학은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주요 국가의 유학생을 유치해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창업 연계와 주거·의료 지원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 유학생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학습–취업–정착’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중이다.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박사는 “기독교 교육에 매진해 온 백석대가 50주년을 맞아 제2의 창학을 도모하겠다”며 “교육·연구·사회봉사 분야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세계를 향한 글로벌 선도대학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11일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의 ‘4단계 조직’을 광역 단위로 통폐합하거나 기능을 재조정해 본연의 업무인 선거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시급하다고 봤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행정부에 편입시키거나 아예 조직을 확 축소한 뒤 선거 때만 규모를 키우는 식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선거철에 대거 휴직을 했다는 건 그만큼의 인력이 필요 없다는 뜻일 수도 있다”며 “단순한 슬림화가 아니라 지배구조 개편으로 접근해 외부 평가를 거쳐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점진적 감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1963년 출범 이후 선거비용조사권(1994년), 선거범죄조사권(1997년), 위법행위 예방 현장조치권(2002년) 등을 차례로 부여받으며 권한을 키워왔지만 책임은 제대로 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중앙선관위원장, 서울시선관위원장 등이 사퇴하면서 뒷수습은 손을 놓은 꼴이 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단순 실무는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선관위는 감시·단속에만 집중하도록 광역 단위로 조직을 재구성하는 안, 선거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조직을 확대 운영하는 안 등이 방안으로 거론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중앙행정부처는 최소 4중, 5중의 안전장치가 돼 있는데 선관위는 사실상 독립된 무풍지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연방선거위원회(FEC)가 정치자금만 전담하고 주정부별 선거관리기관이 선거 실무를 맡는다. 프랑스·일본 역시 기능과 주체를 분리해 권한 독점을 막고 있다. 선관위의 조사권 행사도 외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의 조사 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자문·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조사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간 선관위가 선거 범죄 조사권을 갖고 있고 정치자금 계좌 내역과 기부자 개인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보니, 개별 국회의원들도 선관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다만 섣부른 해체나 부처 이관은 땜질 처방이 될 수 있는 만큼 단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행정부나 지자체로 간다고 해서 잘한다는 보장이 있느냐”며 “이번이 한국 선거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개헌이든 입법적 보완이든 명확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은평구는 서울시가 주관한 ‘2025년 동행센터 운영 자치구 성과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2023년과 2024년 최우수 구 선정에 이어 성과평가에서 대상까지 받으며 3년 연속 우수 자치구로 뽑히는 성과를 거뒀다. 평가는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총괄·복지·건강 3개 분야 20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구는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과 복지·건강 분야 협업 체계 구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동주민센터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방문 상담, 통합복지 종합상담 등 주민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와 함께 복지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 교육을 확대해 보다 질 높은 복지 서비스 제공에 힘써왔다. 구는 돌봄복지국과 보건소 등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건강 스크리닝, 위기가구 방문 상담, 어르신 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복지와 건강을 연계한 통합 돌봄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구는 지난해에는 통합복지상담 운영 성과, 동행센터 필수교육 이수율,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 등 10개 항목과 7개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대상 수상은 현장에서 주민들을 위해 노력해 온 직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는 김경대 용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수위원회는 심교언 위원장과 황종만 부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15명, 이정훈 수석자문위원 등 30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도시·부동산 분야 전문가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과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전담 팀장과 제18대 국토연구원장을 지낸 바 있다. 인수위원회는 ▲글로벌도시개발위원회(위원장 손서희) ▲안전·교통·인프라위원회(위원장 전지혜) ▲민생경제·통합복지위원회(위원장 이호갑) ▲행정·교육·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송지성)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공약 이행을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용산구는 인력 파견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또 당선인이 향후 정책 방향을 구상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회도 연다. 인수위원회 위촉식과 현판식은 이날 용산구종합행정타운 지하 2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열렸다. 김경대 용산구청장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는 앞으로 4년간 용산의 미래를 설계하는 첫 출발점”이라며 “구민과의 약속을 정책과 사업으로 실현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가 확충됨에 따라 이들의 입법 및 의정 활동을 한층 정밀하게 보좌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선제적으로 확보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는 11일 개최된 제391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각각 원안 가결했다.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가 기존 156명에서 167명으로 총 11명 확대된 조치를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는 의원 정수 증가 비례에 맞춰 의정 활동을 밀착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정원을 기존 78명에서 83명으로 5명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41조가 규정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근거에 기반한 것으로, 의회 안팎의 정책 분석 역량을 고도화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 지원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원안 가결된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운영 실효성과 책임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구성 정비, 특정 성별 비율 규정 신설, 위원장 유고 시 직무 대행 체계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해당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취지에 발맞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을 제도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연계 규정을 둠으로써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한층 끌어올렸다.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대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선제적 배치를 위한 조례인 만큼 경기도의회가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체계 역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라며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추진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들은 향후 개최될 경기도의회 제391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과학기술원 전환 이슈의 중심에 섰던 국립창원대학교가 대학 미래 체제를 둘러싼 공론화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특별법 기반 국립대학 전환을 비롯해 대학 통합, 현 체제 혁신, 다층학사제 정착 등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국립창원대에 따르면 박민원 총장은 지난 5일 대학본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립창원대학교 미래공감 토크’에서 “대학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는 총장이나 대학본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충분한 정보 제공과 숙의를 통해 구성원들이 직접 대학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창원대는 최근 현행 국립학교설치령 체제를 벗어나 특별법에 근거한 법인형 국립대학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 측은 이를 통해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창원국가산단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 확대, 기업 참여형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활성화 등을 추진해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반면 교수회를 중심으로 한 ‘국립창원대 해체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인화와 과기원형 전환 논의가 종합대학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박 총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확산을 대학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는 예측이 아니라 정해진 미래”라며 “2030년 또 한 번의 위기가 오고, 2034년에는 미달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는 특정 학문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는 대전환”이라며 “교육과정 혁신 없이 대학의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 총장은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학 자체 혁신 ▲주변 국립대와의 통합 ▲특별법 국립대학 전환 ▲복수 방안 병행 또는 현 체제 유지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어느 방향도 결정된 바 없다”며 “구성원들이 어떤 방안을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특별법 국립대학 전환을 둘러싼 질문이 집중됐다. 황제훈 총학생회장은 “특별법 국립대학 전환이 학생들에게 어떤 실질적 이익을 가져오는지 궁금하다”며 “방산·원전·우주항공 중심 특성화가 추진될 경우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총장은 “특별법 국립대학은 법적 지위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특정 학문 분야 중심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인문·사회·상경 등 모든 학문 분야를 보호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명시할 수 있다”며 “특별법 국립대학이 곧 특정 분야만을 위한 대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남해·거창 도립대와 통합해 출범한 다층학사제 운용 방향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구성원들은 또 다른 구조 개편 논의가 진행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박 총장은 “지역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 구조는 전문기술인력과 고급 연구인력이 함께 필요한 형태”라며 “다층학사제 정착과 미래 대학 체제 논의는 별개가 아니라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국립창원대는 이달 안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대학 구성원과 동문,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대학 측은 관련 연구·용역 자료를 공개하고 설문조사와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뒤 미래 발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경남과학기술원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국립창원대의 법인화와 연구중심대학 전환 논의가 경남 고등교육 체계 개편과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의 핵심 의제로 떠올라서다. 다만 교수회 측은 대학본부가 사실상 법인화와 과기원 전환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연안 활동 증가로 안전관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양경찰이 한정된 경비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율방범대와 손을 잡았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1일 연안사고 예방과 지역사회 참여형 연안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관내 자율방범대와 함께 ‘2026년 연안안전 ACTIVE 위원회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광범위한 연안 해역을 해경 인력만으로 전담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와의 협업을 통해 촘촘한 ‘민·관 합동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는 목포·무안·신안 등 관내 8개 시·군 자율방범대 관계자(오배택 신안, 강종현 목포, 전준 영암, 박기홍 진도, 김대희 해남, 김보광 영광, 이우행 함평)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연안사고 발생 현황 및 예방대책 공유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협력 ▲위험구역 순찰 및 신고체계 구축 ▲합동 캠페인 추진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연안사고 예방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회의는 지역사회의 안전 역량을 해양 안전 분야로 확장한 민·관 협력형 안전관리 모델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관내 약 2100명 규모의 자율방범대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춘 예방 중심의 안전 활동을 확대하고, 연안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자율방범대의 탄탄한 지역 네트워크와 해양경찰의 해양 안전 전문성이 시너지를 내면, 취약 구역에 대한 예방 활동 강화는 물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조기 대응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채수준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연안사고 예방은 해양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현지에서 개발한 과일이나 채소 등의 신품종을 보호하기 위해 신품종 보호 전담기관을 관민 합동으로 출범한다. 일본이 개발한 ‘샤인머스캣’ 등의 품종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로열티 확보를 위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민간은 오는 8월을 목표로 신품종 권리 보호를 전담하는 관리기관을 설립한다. 농림수산성은 이 기관을 종묘 전문 조직으로 인정하고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기관은 신품종에 대한 지식재산권인 ‘육성자권’(품종 개발자의 권리)을 보유한 공공 연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라이선스를 위탁받아 국내외에서의 권리 보호 등의 업무를 대행한다. 해외에서의 무단 재배를 감시하고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소송 등의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 일본산 우수 품종의 보급에도 힘쓴다. 종묘 판매 기업이나 해외 종묘 관리 기관에 품종을 홍보해 국내외 재배를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얻은 로열티는 품종 개발 기관에 환원해 신품종 개발을 위한 투자로 이어지게 한다는 구상이다. 기관에는 품종 관련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과 라이선스 계약 및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일본에서 육성자권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설립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이 이 같은 조치에 나서는 것은 샤인머스캣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일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농연기구)가 개발한 샤인머스캣은 과거 묘목이 중국과 한국으로 유출돼 대규모 재배가 이뤄졌다. 샤인머스캣은 일본에서 개발된 품종이지만 한국에서 재배하더라도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에서 신품종보호권을 인정받으려면 자국에 품종을 등록한 지 6년 이내에 해외에 등록해야 하는데, 일본이 이 시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중국 내 샤인머스캣 재배 면적은 약 7만 3700㏊로 일본의 30배 수준에 달한다. 이를 정상적인 라이선스료로 환산했을 때의 손실액은 연간 100억엔(약 95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국에서도 재배 면적이 확대되면서 일본산 수출품과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지난해 중국과 한국의 종묘회사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일본에서 개발된 딸기와 감귤류, 포도 등 약 50개 품종이 무단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닛케이는 “일본이 새로 개발하는 신품종 수는 감소하는 추세”라며 “해외 무단 재배를 방지하면서 라이선스 수입을 확보하고, 이를 다시 우수 품종 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창설된 지 1년에 불과한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USF)가 러시아 목표물에 약 400억 달러(한화 약 61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고 발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저녁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무인 시스템 부대의 날’을 기념일로 정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인 시스템 부대를 다른 여러 군대의 모범 사례로 꼽으며 전면전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역량이 빠르게 발전한 점을 치하했다. 그는 이른바 ‘중거리 공격’ 작전을 특히 강조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군의 점령 영토 전역에 걸쳐 러시아 군수 물자를 집중 타격한 작전을 의미한다. 실제 해당 작전으로 우크라이나의 작전 범위는 크게 확대됐다. 과거에 드론은 주로 최전선 정찰 및 단거리 공격에 배치됐지만 현재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뿐 아니라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있는 보급망과 탄약로, 지휘소, 수송 기반 시설을 교란하는 데 활약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드론 작전의 가장 중요한 점은 다양한 공격 유형을 제공한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공격 유형 하나하나가 전장에서 인명 보호와 인력 보존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드론은 전술 작전뿐 아니라 러시아군에 대한 전략적 압박을 가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됐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무인시스템 부대(USF)의 활약우크라이나가 공개적으로 치하하고 기념일까지 지정한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는 드론, 무인 지상 차량(UGV), 무인 수상정(USV), 무인 잠수정(UUV) 등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세계 최초의 독립 군종(branch)이다. 일반적으로 군대의 군종은 육군·해군·공군처럼 독자적인 지휘 체계와 조직을 가진 큰 단위를 말하고, 드론 부대는 기존의 군종에 소속돼 있다. 사실상 드론은 장비일 뿐이고 조직의 주인은 육·해·공군인 셈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무인 시스템 부대는 다르다. 독립 사령부와 자체 예산, 자체 훈련 체계, 자체 작전 교리 등을 갖춘 별도의 군종으로 창설됐으며, 드론·로봇·무인 함정을 하나의 독립 군종으로 통합한 조직은 우크라이나가 최초다. 정확한 병력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외신은 4만~8만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상당수는 드론 조종사와 기술자, 정비사, 데이터 분석가, 소프트웨어 인력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는 “우크라이나군의 확인된 타격 중 35%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수의 최정예 드론 부대가 USF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년 동안 해당 부대는 크림반도를 포함해 러시아 후방 군수 시설 공격과 방공망 제압, 철도 및 연료 기지 타격 등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패색 짙어지는 러시아?한편 러시아는 올해 들어 전쟁 장기화에 따른 병력 부족과 본토를 직접 타격하는 우크라이나의 전술 변경으로 줄곧 불리한 전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지난 8일 “우크라이나가 심층 타격 작전을 통해 지난 한 달 동안 러시아의 군수 산업, 에너지 및 연료 기반 시설 목표물 111곳을 타격했다”면서 “이번 작전으로 러시아에 입힌 직간접적 경제적 손실은 약 10억 58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한 달 동안 러시아군이 점령한 것보다 더 많은 영토를 되찾았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가 2023년 반격에 나선 이후 러시아가 순 영토 손실을 기록한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군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5월 우크라이나 영토 약 130㎢를 점령했다. 이는 4월에 점령한 150~160㎢보다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우크라이나군은 약 250㎢에 달하는 지역에서 러시아군 진지를 탈환하거나 제거해 약 120㎢의 영토적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원 중 상임위원 1명 뿐본업 재판 업무에 현장 행정 공백회의 때만 잠시 참석 ‘뒷짐 합의체’실질 행정 권한 사무처가 쥐락펴락텅 빈 컨트롤타워가 선거 참사 불러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참정권을 훼손하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배경 중 하나로는 ‘텅 빈 컨트롤타워’가 지목된다.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자들이 본업을 따로 둔 채 회의 때만 모이는 ‘뒷짐 진 합의체’로 운영되다 보니 현장 관리도 안 되고 사후 대응도 엉망인 행정 참사를 키웠다는 것이다. 10일 선관위에 따르면 총 9명의 중앙선관위원 중 선거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위원은 단 1명뿐이다. 지난 8일 지명 해제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해 8명의 위원은 모두 비상임이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중앙선관위는 대법관이, 시도 선관위는 지방법원장이, 시군구 선관위는 지법 부장판사가 위원장직을 겸하는 게 관례처럼 굳어져 있다.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 위원을 추천하지만 사실상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구조가 된 셈이다. 시도 선관위 사정도 마찬가지다. 17개 시도 선관위 중 12곳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장이고, 나머지 4곳의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추천한 해당 지역 고등법원의 수석부장판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지난 5일 사퇴했다. 이들 모두는 취임한 지 채 한 달이 안 된 시점에서 선관위원장직에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연의 재판 업무와 법원 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위원장들이 선관위 일선 현장의 행정 공백을 사전에 감지하거나 밀착 통제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였던 것이다. 결국 위원회는 정기 회의에 잠시 참석해 실무진이 올린 안건을 사후 추인하는 역할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법원장이 취임한 뒤 스스로를 위원으로 추천해 위촉된 후 형식적인 호선 절차를 거쳐 위원장에 취임하는 절차도 그동안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이른바 ‘셀프 추천’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선관위원장도 모두 해당 지역 법원의 부장판사급들로 채워져 있다. 컨트롤타워가 현장과 분리되면서 선관위의 실질적인 인사, 예산, 행정 권한은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처’로 온전히 집중되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했다.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 전원이 선관위 내부 출신으로만 채워져 있다는 사실도 이 구조적 폐쇄성을 보여준다. 선관위법상 법관·검사·변호사 5년 이상 경력자나 행정학·정치학·법률학 부교수 이상 경력자도 상임위원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외부 인사 없이 내부 인력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의 견제가 느슨해진 사이 사무처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형성됐고, 결국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관리 부실 사태를 낳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승수·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췄고, 같은 달 24일에는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관련 사무편람도 동일하게 개정했다. 위원회 의결은 물론 공식 회의조차 한 번 없이 사무처 내부 2인의 결재만으로 핵심 선거 관리 기준이 바뀐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관이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관행을 깨지 않으면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고 책임자인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들이 비상임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선관위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며 “조직이 느슨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모두를 상임 중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외부의 감시와 통제 장치를 강화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선거 행정과 조직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은 선거관리기구 수장을 상근직으로 두거나 위원장 자격을 법관으로 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최고선거관리관이 상근하며 조직 운영을 총괄하고, 인도는 선관위원 모두 상근 체제로 운영된다. 현직 대신 전직 대법관을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관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인사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이 검증된 전직 대법관을 선발한다면 상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등 4부 요인이 만난 자리에서도 선관위원장 상임화 문제가 논의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의 상근체제 전환 등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선관위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이날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선관위는 중앙에서부터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까지 방대한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정작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떠넘겼다”며 “그 결과, 현장을 모르는 선관위,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는 선관위, 사고가 터지면 책임을 회피하는 선관위가 돼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출범 49년 만에 전격 해체된다. 방첩사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 산하에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등으로 분산되고 세평 등 군 안팎 정보 수집 기능은 아예 사라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방첩사의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담당한다. 방첩본부장은 소장급 장성 또는 2급 군무원이 맡는다. 또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는 신설되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담당한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 권한 남용이 우려됐던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방첩사가 해체 및 축소되면서 기존 인력 3000여명 가운데 1000여명은 원 소속 부대로 복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신설하는 방첩본부에 대해서도 권력기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한다. 방첩본부 감찰실장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해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국회 통제도 강화한다.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수립해 국회에 정기 보고하고 상임위원회가 요청하면 주요 업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방첩활동의 범위 및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안 장관은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첩사는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뒤 때마다 개혁 대상으로 거론됐다. 꾸준히 명칭을 바꾸고 조직에도 변화를 줬지만 실질적인 기능과 권한은 거의 축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 임무를 수행하면서 개혁 요구가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군 정보기관 개혁’을 공약했다. 민관군 특별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방첩사가 갖고 있던 주요 기능을 분산하는 내용의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약 5개월간 검토를 거쳐 최종 개편안을 확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부대령 제·개정이 완료되는 7월 말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군 관계자는 “방첩과 보안, 수사를 각기 다른 기관이 담당하게 돼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진행될지 의문”이라며 “그 과정에서 보안 유지가 실질적으로 가능할지도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정부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핵심 거점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지목하고, 이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매년 수천억원의 특별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 공장’ 유치를 위한 당근책으로 해석된다. 산업통상부는 10일 광주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첫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을 열고 권역별 성장엔진이 될 유망 산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기아 등 지역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서남권을 시작으로 5극 3특 포럼을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광주·전남 지역 산업 현황과 육성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산업부는 앵커기업(선도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범부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성장엔진 성공의 핵심은 기업 투자”라며 “기업의 투자 계획을 파악해 실현될 수 있게 세제·재정·금융·인프라·연구개발(R＆D)·인력·규제 등에서 과감하고 파격적인 ‘7종 지원 패키지’로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책에 대해 문 차관은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해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에 파격적인 지원금을 주겠다”며 “권역별 대형 R＆D 프로젝트와 메가특구 지정, 거점 국립대 ‘브랜드 단과대학’ 신설 등을 통해 기업 투자와 지역 인재 육성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5극 3특 성장엔진의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의사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이날 광주에서 지방 투자에 대한 대규모 인센티브 계획을 밝힌 것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을 서남권에 유치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때마침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도 이날 ‘5극 3특 체제 지역산업전략 제언’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앵커기업의 신·증설과 이전 투자, 배후 산업 공간, 거점도시 혁신 기능을 결합한 ‘초광역 프로젝트’로 설계해야 한다”며 “R＆D·인재·정주 인프라를 연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광주시청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통합특별시는 5극 3특의 핵심 거점”이라며 “전남·광주·행안부가 긴밀히 협력해 원활한 출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