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 제도 개선에 나선 데 이어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제도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8일 파악됐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의 언행에서 촉발된 병역특례 논란 이후 ‘아파트 특공’ 역시 과도한 혜택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신문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우수선수 기관추천 특별공급 현황 및 이슈 검토’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우수선수 특별공급의 필요성, 효과, 타당성, 선정 기준 절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존치 또는 개선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도 제도 손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기왕 의원은 “우수선수 특공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수십 년 전 설계된 제도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청년 세대의 상식과 정서까지 고려해 개선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토위 소속 정일영 의원도 통화에서 “특공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오는 1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고 밝혔다. 우수선수 아파트 특공 제도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둔 1983년 선수들의 주거 안정·복지 향상, 국가 헌신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났고 집값도 크게 상승하며 청약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자 과도한 혜택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들이 병역 혜택 관련 언행으로 논란이 된 뒤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우수선수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기존 제도의 적절성을 따져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우수선수 특별공급은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다. 이에 국회의 별도 법률 개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국토부가 규칙을 개정하면 제도 개편은 가능하다. 다만 특공 우선순위는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인 ‘체육인 복지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문체부를 포함한 관계기관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정문 의원은 “특공 제도에 대한 비판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의원은 “단순히 전면 폐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절차를 세밀하게 설계한 뒤 기여한 정도에 상응해서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며 “비인기 종목의 경우 명맥이 끊길 수 있고 개인 종목이냐, 단체 종목이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으로 특공 제도 개편 검토가 본격화된다면 특공 대상과 공급 물량을 보다 엄격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국제대회 성적 등 현행 선정 기준을 재검토해 실제 국가적 기여도가 높은 선수 중심으로 대상을 좁히거나 실제 신청 수요를 반영해 특별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배정하는 것이다. 또한 주택을 선수 보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 자체를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선수에 대한 지원 취지는 유지하되 아파트 특공 대신 포상금이나 체육활동 지원 등 다른 형태의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일각에선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만큼 연금, 포상금 제도도 함께 손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2000년 당시 월 최대 100만원으로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26년째 동결 상태인 메달리스트 연금 제도를 손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복 의원은 “20년 전의 연금 수준이 지금까지 존속되는 부분 등에 대한 문제도 있다”며 “아파트 특공 혜택까지 종합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발언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제도 폐지 목소리가 커지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홍 전 시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철부지 같은 어린 선수의 한마디에 흥분하는 정치권을 보면 한국 정치의 수준을 엿볼 수가 있다”며 “아시아 경기대회 금메달 포상에 군 면제가 포함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난리들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아마추어 스포츠에 동기부여를 위해 마련된 제도를 어린 선수의 말 한마디에 존폐 논의나 하는 한국 정치권의 수준이 참 한심하다”고 했다. 그는 ‘병역자원 감소’를 폐지 이유로 드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가 막힌다”고도 했다. 홍 전 시장은 국방부를 향해서도 “국방부는 휴전선 지뢰사태나 엄중히 대처하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금메달리스트를 향한 여론의 비판에 대해 “금메달리스트가 몇 명이나 된다고 국위선양 선수들을 모두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느냐”며 “포퓰리스트가 따로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삼권분립 체제를 흔들면서 독재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기껏 국감에서 한다는 게 고작 그건가”라며 여야 정치권 모두를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을 계기로 불붙었다. 정치권과 여론 일각에서는 체육요원 제도의 형평성과 병역자원 절벽 문제를 들어 현행 특례 제도를 전면 개편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 역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현행 체육요원 제도는 그간 국가대표 선수들의 국제대회 참가와 성과에 대한 대표적 보상 기제로 작동해 온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북도의회 김상희 의원(무소속, 봉화)은 도내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해 ‘경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교육부는 기존의 획일적인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2015년)’을 전면 폐지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게 학교 규모 기준과 통합 절차를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면 전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부의 정책 전환에 발맞춰 경북의 지역별 교육 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경북 지역은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소규모 학교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지역별 학생 수 편차와 교육격차 심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의 학교는 단지 공부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를 이탱하는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므로, 폐교는 곧 학생·학부모의 유출과 지역 거주 환경의 급격한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반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게 육성해 나간다면, 기존 양육 가구의 정착 유도는 물론 농산어촌 유학과 귀농·귀촌을 통한 가구 단위 인구 유입까지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정책을 단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범지역적 대응책과 함께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AI 및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미래형 교육 모델 구축과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서도 적정규모 학교를 체계적으로 조성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핵심은 ‘작은 학교를 조건 없이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 학교의 자체 경쟁력 강화, 정주 여건 개선, 나아가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도모하는 데 있다. 조례안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수립 ▲교육환경개선비, 교수학습 활동 경비, 통학차량 지원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교육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농산어촌에서 학교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교육시설 하나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정주 기반이 함께 약해지는 문제”라며, “작은 학교를 지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동시에 젊은 가구가 머물고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 어디에 살든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좋은 교육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조례가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이 ‘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혁신당은 2024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전제로 한 설계였다”며 “그러나 윤석열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에도 법무부 탈검찰화가 후퇴하는 것을 목도하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도록 당론 변경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쳤다”고 밝혔다. 박 선임대변인은 “달라진 상황에 맞춰 검찰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을 함께 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바로잡았다. 박 선임대변인은 “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요구권이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라면서 “두 권한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보완수사권에 대해 원칙적 폐지를 말해 왔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듭 거부하는 것 같은 사법적 비상 상황에 한해, 그것도 법이 엄격하게 열거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특히 박 선임대변인은 “동시에 그 예외조차 정말 필요한지, 요구권을 정밀하게 설계하면 해결되지 않는지를 먼저 따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완수사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며 “예외는 검토의 대상이었지 결론이 아니었고, 혁신당은 그 예외를 법안에 담은 바가 없다”고 했다. 혁신당은 지난 1월 정부안에 대한 대안을 내면서 검사 수사권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196조 폐지를 명시하는 한편 지난 6월에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요구권만 주어야 한다고 당의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고 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7월에는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기려는 법안에 맞서, 검찰에 수사의 문을 다시 여는 어떤 예외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며 “혁신당은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 처음부터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당이 2024년 8월 28일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법무부 내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것으로 처음에 발의되었지만 윤석열 탄핵 이후 정권교체가 되고도 법무부 탈검찰화가 진행되지 않고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이 다시 법무부를 장악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그 후 중수청 소속을 행안부로 변경하는 당론 변경 절차를 거친 바도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수청 소속을 행안부로 두는 안은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법안이기도 했고 올해 초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중수청법 내용이기도 하다”며 “혁신당이나 민주당의 중수처법에는 중수청에 수사하는 검사를 두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혁신당의 수사 절차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으로 당론 발의되었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변경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싸고 범여권 일각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여러 차례 글을 올려 직접 반박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도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고 강조했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면서 수사·기소 분리 체제의 핵심 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대구에서도 2일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개청 첫날부터 민원 시스템 오류와 청사 미완성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다. 기존 대구고검과 대구지검이었던 대구광역공소청과 대구지방공소청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업무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날 오전 대구지방공소청 민원실은 개청 직후부터 민원접수 시스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하면서 현장 민원 접수가 전면 중단됐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 전산 체계는 상당 부분 정비됐으나, 조직 개편에 따른 최종 인증 절차가 지연되며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서다. 공소청 측은 민원실 입구에 ‘현재 공소청 전환으로 인해 아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금일 민원업무에 제한이 있으며, 언제 정상 작동될지는 미정’이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이로 인해 사건 청구 증명서 발급이나 벌금 납부 등 긴급한 업무를 처리하려던 민원인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대구지방공소청 관계자는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시스템이 정상화됐다”며 “현재 정상적으로 민원 업무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남구 대명동에 처음 문을 연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업무에 들어갔다. 청사 내 일부 층만 공사가 완료된 가운데 나머지 층에서는 공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사무 공간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 직원 대부분은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가구나 사무기기를 비롯한 집기류가 속속 반입됐다. 중수청 관계자들 사이에선 조직과 전산, 청사 정비 등을 고려하면 올 연말쯤에나 안정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럼에도 문을 열기 전부터 고소인 신분으로 ‘1호 사건’을 접수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개청 시간을 문의하는 전화도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수청 직원은 “KICS가 오늘부터 3일간 안 돼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며 “경찰에서 올린 문서를 볼 수 없어 급한 건은 서류로 직접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문을 닫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2일 출범했다. 새 형사사법체계의 출발을 알리는 날이었지만 개청식은 언론 공개 없이 소수의 간부만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치러졌다. 공소청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옛 대검찰청 청사)에서 개청식을 열었다. 공소청 대변인실은 앞서 개청식을 소수만 모여 간소하게 치른다고 공지했다. 대검찰청은 공소청, 6개 고등검찰청은 광역공소청, 18개 지방검찰청은 지방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정현 공소총장 직무대행은 기념사에서 “기관의 명칭과 업무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가 유일의 소추기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우리의 역할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책무는 그대로”라며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실과 증거에 따라 공정한 결론을 내리며,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신뢰는 새로운 현판을 걸고 기관이 출범하는 모습만으로 얻어지지 않는다”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지점들이 발견된다면 겸허히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소청은 이날부터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고 중대범죄기소부로 재편하는 등 소추·공판 중심 체제로 업무를 시작했다. 공판부 기능과 인력을 늘렸고,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 요구와 수사기관 적법성 점검을 전담하는 불송치심사부를 새로 만들었다. 기존 훈령·예규·지시·지침 1022개도 전면 정비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의 실무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해 온 사건은 90일의 경과조치 기간 동안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은 자체 처리하고, 이관이 필요한 사건은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넘긴다. 검사 정원도 기존 2292명의 80~85% 수준으로 줄어든다. 법무부는 출범 초기 업무 공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단행한 검사 192명 인사에서 주요 보직 대부분을 유임했다. 다만 수장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공석인 가운데 이 직무대행은 지난달 23일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돼 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02차 회의를 열고 9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경환(서울시 민생노동국장),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미디어학과 석사과정·교사),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GRC그룹장·파트너 변호사) 위원이 참석했다.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위원은 서면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K팝 생태계, 지속 가능한가요?’ 기획이 산업 내부의 양극화 문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업계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호평했다.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다만 제목이나 본문의 조어는 기사 내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 K팝 생태계, 수치로 구조 한계 제시지자체·관객 등 목소리도 담겼으면3일·8일 연재한 K팝 생태계 기사는 최근 일부 중소 기획사 아이돌이 유튜브 등을 통해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흥미로운 기획이었다. 소수의 성공담이 아닌 산업 구조를 기준으로 문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팝을 다룬 기사들을 보면 ‘개천에서 용 난다’고 특정 사례를 부각하며 구조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은 생태계 특성을 외면한다. 반면 이번 서울신문 기획은 수치로 구조적 한계를 보여줬다. 다만 데이터 해석이 미흡했다. 신인 아이돌의 41%가 사라졌다고 했지만 이 문제가 대형사 쏠림 현상 때문인지, 실물 음반 시장 전체가 위축돼서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K팝을 수도권의 전유물이라고 소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지역 공연장 관계자, 관객 등의 목소리가 없었던 점도 아쉽다. 공연장 사용료 조례 관련 내용으로 기획이 끝나 마무리가 가볍다는 인상도 받았다. 22일자 ‘다음달부터 4세·7세 고시 금지’ 기사는 국무회의 의결 당일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핵심 정보를 담았지만 모든 내용이 교육부발이었고, 인용된 취재원도 장관뿐이었다. 정책의 수용성, 실효성, 역효과 등을 판단할 근거가 빠졌다. 18일자 ‘또 님비에 막힌 여명학교’ 기사는 현장 취재를 통해 반대 주민 측 논거와 교육청의 추진 근거를 함께 설명하며 대립 구도를 입체적으로 담았다. 그러나 기사 제목에서 인용된 ‘따나라’등 발언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건립 절차, 탈북민에 대한 편견 등을 짚었어야 했는데 성급하게 ‘님비’로 규정했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추·석 대전’ 같은 조어 출처 필요대법관 제청, 다각적 해설은 부족본문 내용에 불필요한 조어가 많았다. 22일자 ‘커지는 추·석 대전’ 기사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경기지사 사이의 긴장감을 추·석 대전으로 표현했다. 최고위원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 상황인데도 제목은 두 사람의 맞대결처럼 보이게 묘사했다. 명칭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방소비세율 인상 같은 재정 의제가 신경전 뒤로 밀려 무엇을 논의했는지조차 알기 어려웠다. 조어는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써야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고소영·강부자’가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인사가 편중된 구조 문제를 정확히 짚었기 때문이다. 기사에 인용하기 위해선 누가 만든 조어인지 밝힌 다음 구조와 정책을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 법무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개인의 흠결을 인사 시스템의 문제로 확장한 건 긍정적이다. 22일자 ‘관대한 셀프 답변과 세평이 부른 줄낙마’ 기사는 미국 사례로 비교의 틀을 제공했지만 독립 검증 기구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핵심 질문이 없었다. 기구를 어디에 둘지, 대통령 인사권과 어떻게 양립시킬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 보도는 사건 초기 폭넓은 지면 구성으로 양측에 책임을 묻으며 객관성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달에 지면 보도가 끊겼고 관측 기사가 빈자리를 메웠다. 취재원 구성도 비대칭적이었다. 청와대 측 발언이 한 번도 실명으로 인용되지 않았고, 대법원장 논리에 가까운 익명 판사들이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실명 헌법학자 의견은 없었다. 기 싸움, 치킨게임, 전면전, 파국 등 갈등 프레임이 주를 이루면서 정작 쟁점을 풀어낸 해설은 부족했다. 다각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정치적 맥락을 고려해 제청권과 임명권의 관계, 학설 대립, 선례를 정리한 문답형 해설. 대법관 공석으로 늦어지는 재판 실태 등을 보도해야 한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AI와 차보험료 기사, 알기 쉽게 설명K팝 여러 뒷이야기들 이어졌으면K팝 생태계 기획은 자금력 싸움으로 번진 기획사 업계의 현실과 우려를 적확하게 지적했다. 정부, 공공기관을 빼고 철저히 업계를 중심으로 취재해 의미 있었다. 두 편으로 끝난 게 아쉽다. 후속 기사에 소규모 기획사의 아티스트 이야기가 담기길 바란다. 1일자 ‘빛바랜 90년대생 장관’ 기사가 1면에 실렸는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90년대생’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용 후보자가 90년대생의 생각과 행동을 대표하는 게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낙마한 것이다. 9일자 ‘능력·공정 따지는 2030, 실망 커진다’ 기사에서는 용 후보자에 대해 10여명의 청년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설득력이 부족했다. 두잇서베이 같은 설문조사 플랫폼을 이용하면 단시간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1일자 ‘한국, 세금·복지 재분배 OECD 꼴찌 수준’는 1면에 쓸만한 기사였다. 결론을 두괄식으로 제시해 명쾌했다. 통계 기사가 높게 평가받지 못해도 수준 차이는 분명히 있다. 7일자 ‘AI가 차 사고 줄여주는데 차보험료는 왜 안 내리나’ 기사는 AI를 통한 이익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연휴가 이어지면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진상 파악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선 28일자 ‘DMZ 폭발’ 현장도 못 봤다’ 기사 이후 진실에 다가가는 취재가 필요하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부동산 기사엔 더 객관적인 언어를밀·국내 빵값 관계 설명 없어 아쉬워독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1일자 ‘서울 집값 희비’ 기사는 강남과 강북 지역의 상반된 시장 분위기를 거래 데이터와 현장 취재로 전달한 점이 유익했다. 다만 제목에 ‘희비’는 그 기준을 거주자, 매수자, 세입자 중 누구에게 뒀는지 모호해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이 기쁜 것이라는 프레임으로 읽힐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을 다룰 때는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언어를 써야 한다. 2일자 ‘전쟁에 치이고 가뭄에 말라붙은 밀 곳간…빵값 대란 온다’ 기사는 글로벌 식량위기의 원인을 분석해 시의적절했으나 국내 빵값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지 않아 아쉬웠다. ‘국제 밀 가격 상승이 국내에 어떤 경로로 반영되는지, 환율 등 변수가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줬으면 더 와닿았을 것이다. 3일자 ‘국민연금 2065년 소진’ 기사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난해 전망치를 다뤘다. 연금 고갈 시점은 관계 기관이 예측할 때마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단정적인 의미의 제목을 붙이면 수치가 굳어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또 예산정책처가 지난 6월 소진 시점을 2069년으로 수정했고 서울신문이 이 내용을 보도했던 흐름을 설명했으면 이해하기 편했을 것이다. 16일자 ‘독약 게이트 맹공에… 김승원 “문과라 몰라”’ 기사도 신중하게 제목을 달아야 했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공소청·중수청 출범 등 내용 집중피해자 대처·문제 요소 짚어줘야검찰이 없어지고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하는 의미를 짚었다. 검찰 기사가 쏟아져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형사 사건에 휩쓸리면 어떻게 수사받게 될지 떠올려보게 하는 기사가 많았다. 타 매체들이 정치적 승자가 누군지 조명할 때 29일 ‘새달 2일 조용히 간판 거는 공소청’ 기사 등은 내부 분위기를 자세하게 전달하며 독자가 관심 있는 내용에 집중했다. 국정감사 관련 기사가 많았던 것도 인상적이었다. 29일자 ‘전자장치 달고 석방 3배 늘었는데… 감독 인력은 감소’ 기사 등은 유익하고 읽기 편했다. 반면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만 활용하고 반론이나 추가 설명을 담지 않은 기사는 심층 취재로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 형사 사법 체계의 변화로 로펌에 새로운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다음달엔 범죄 피해자들에게 벌어지는 상황과 대처 방안, 수사 공전 여부, 사건 처리 중 문제 요소 등을 짚어줄 필요가 있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어떻게 살지를 묻는 인터뷰 인상적李 떠나는 여성, 일상 문제로 확장K팝 생태계 기획과 같이 표면적인 사실에서 한 발 더 들어가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기사들이 눈길을 끌었다. 인사 논란, 아시안게임 등 화제성이 큰 이슈에 휩쓸리기 쉬운데 스트레이트 보도와 기획·분석 기사를 고르게 배치해 균형을 지켰다. 28일자 법의학자인 유성호 서울대 의대 교수의 월요 인터뷰 기사는 이미 대중적으로 익숙한 법의학 사건 내용만 반복하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게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일간지의 긴 인터뷰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줬다. 의료인 조력자살 등 사회적 논쟁이 큰 사안은 향후 별도로 의료계, 법조계, 환자 등 입장을 모아 공론을 확장해도 의미 있을 것이다. 14일자 ‘李 떠나는 2030 여성’ 기사는 여성 의제 소멸,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주거·치안·자산격차 등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지점을 정확하게 포착했다. 정치공학적 접근에 머물지 않고 여성들의 실망감을 일상 문제까지 확장해 살폈다. 청년이나 여성을 표밭으로 취급하는 정치권의 관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것도 의미 있었다. 기사 내용뿐 아니라 그래픽과 지면 구성도 적절했다. 다만 직접 여성들을 폭넓게 취재했다면 설득력이 더 컸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과 완전히 다르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놓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검찰개혁 목표의 최대치였다”고 말한 것을 직격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실제로는 수사·기소 분리 정도가 아니라 검찰개혁 강경론자들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제도적으로 관철시켰다. 검사의 수사권 박탈,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서 검사의 수사 관여 가능성 철저히 차단 등등. 이 대통령은 경찰에만 수사를 맡겼을 때의 위험성에 대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지만,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마저도 묵살됐다. 그런 이 대통령이 유 작가의 독설을 접했을 때 황당했을 것이다. 오죽하면 멕시코 동포간담회에서 “개혁을 너무 급하게 추진하면 반동을 맞을 수 있다”고 한마디 했겠나.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개정 무산을 거론했다. 여야 간 국가보안법 개정에 거의 합의가 됐는데, 열린우리당 소속 유시민 의원 등의 보안법 전면 폐지라는 강경 주장에 막혀 결국 법개정마저 무산됐다는 것이다. 앞서 추미애 경기지사도 이 대통령을 향해 “내란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한다”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검찰주의자’ 김지용 전 대검 형사부장을 내정했다며 공세를 퍼부은 것.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반대한 적 없다”고 항변했다. 그럼에도 검찰 출신 김 청장후보자에 대한 여당 강경파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식으로 대통령을 흔들어대는 여권 내 야심가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질 조짐이다. 이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공세를 차단하고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맞고 있는 더 큰 위협은 강경개혁파의 검찰개혁론이 아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이후 경찰수사에 대한 실질적 견제 시스템이 사라진 세상에서 국민이 겪게 될 피해와 혼란, 이로 인한 민심이반이야말로 임기 중반 이 대통령에게 더 치명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행보도 눈길을 끈다. 이 대행은 지난 23일 첫 출근길에 이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진상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법무부 산하에 가동 중인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 진상조사단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이 포함된 19건을 조사하고 있다. 초대 공소청장으로도 거명되는 이 대행 발탁을 놓고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공소청은 출발부터 공정성·중립성 위반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공소청과 동시에 다음달 2일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중수청장 임명 자체가 정치바람에 흔들리는 데다가 수사와 법리에 정통한 검사 출신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거악척결은 물론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역할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렇게 되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검찰청을 없애고 검사 수사권을 박탈한 목적이 결국 검찰을 악마화하고 이 대통령 재판을 지우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은 논란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공적 시스템을 사유화하는 무리한 공소취소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78년간 지속돼 온 형사사법체계를 허물어 경찰과 중수청에 수사권을 몰아준 검찰개혁. 그 시행으로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 확인하게 될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박성원 논설위원

“제주는 재활용품을 직접 클린하우스까지 가져가서 배출하고 있다. 그런데 품목에 따라 배출 가능한 요일까지 제한돼 해당 요일을 놓치면 가정이나 사업장에 재활용품을 며칠씩 보관해야 한다. 클린하우스라는 거점 수거방식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품목별 배출요일까지 제한해야 하는 것이 현재에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지 의문이다.” 제주도 홈페이지 ‘도지사에 바란다’에 올라온 한 도민의 글이다. 단순한 민원을 넘어 10년 가까이 이어진 제주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현실을 보여주는 지적이다. 특히 하루 평균 4만여명의 관광객이 찾는 제주에서는 숙박업소의 불편도 크다. 하루에도 한 박스가량 재활용품이 쌓이는 업소들은 배출일을 놓치면 다음 배출일까지 보관해야 한다. 결국 재활용도움센터를 찾지만 읍·면지역은 도심에 비해 센터가 많지 않아 차량을 몰고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한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겠다며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6·3 지방선거에서 ‘재활용품 상시 분리배출제’를 공약했지만, 현장 우려와 행정 부담에 부딪혀 제동이 걸렸다. 시범사업은 참여 지역을 한 곳도 찾지 못해 무산됐고, 제주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 ‘버리는 날’ 없애겠다던 공약, 다시 원점으로26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안에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도민·관광객·전문가를 대상으로 현행 제도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향을 묻는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위 지사는 선거 당시 요일별 배출제가 도민 생활에 불편을 준다며 요일에 관계없이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인수위 단계에서 ‘상시 배출제 도입’은 ‘재활용품 배출체계 혁신’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요일제를 폐지할 경우 클린하우스 시설 확대와 수거차량 운행 증가, 추가 인력 투입 등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담당 부서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도는 전면 시행 대신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 수용성과 효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두 달 가까이 참여 지역을 모집했지만 신청한 읍·면·동은 한 곳도 없었다. 상시 배출로 전환하면 재활용품 배출량과 오염된 재활용품이 늘어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클린하우스 관리와 수거 업무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편리함’과 ‘재활용률’ 사이… 제주도의 선택은현행 요일별 배출제는 2017년 도입됐다. 제주지역 1612곳의 클린하우스에서는 플라스틱류를 월·수·금요일, 종이류를 화요일 등 품목별로 배출 요일을 달리한다. 반면 202곳의 재활용도움센터에서는 모든 재활용품을 매일 배출할 수 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요일 제한 없이 배출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제주 안에서도 배출체계가 다른 셈이다. 위 지사는 지난 1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재활용 요일제 폐기를 공약했고 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의견을 수렴해 보니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읍면동도 없는 상황”이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용역에서 ‘요일제 자체를 폐지하고 상시 배출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직접 검토될지는 불투명하다. 도는 배출 품목을 단순화하거나 배출시간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클린하우스 배출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다. 제주도는 이 시간대가 적정한지도 용역에서 살펴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품목 자체를 조정할 수도 있고, 현재 배출시간이 적정한지도 용역에 포함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10년 가까이 이어진 요일제를 유지할지, 품목과 배출시간을 손질할지, 아니면 위 지사의 공약대로 요일 제한을 없앨지는 연구용역과 도민 의견에 달렸다. ‘편리하게 버릴 권리’와 ‘제대로 재활용할 책임’ 사이에서 제주도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하현승, 亞청소년 야구 정상 견인최하위 키움 ‘루키’ 독차지 문제선동열, 실업팀 계약 엎고 해태로지명 거부 양준혁, 입대 뒤 삼성행이승엽, 고졸 프로 직행 성공사례2023년부터 11라운드 드래프트제 이변은 없었다. 올해 프로야구 신인 최대어로 평가받은 하현승(부산고)은 예상대로 키움 히어로즈의 품에 안겼다. 키움은 21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진행된 2027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에서 하현승에게 1순위 지명권을 행사했다. 하현승은 시속 150㎞가 넘는 강속구에 수준급의 변화구 구사 능력을 갖춘 좌완인데다 타자로서 잠재력도 무궁무진해 국내는 물론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아시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서 3승을 거두며 한국을 정상으로 이끌어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었다. 키움이 2023시즌부터 계속 최하위로 처지면서 신인 최대어를 싹쓸이함에 따라 하위권 팀의 탱킹을 방지하기 위한 로터리픽 도입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게 됐다.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는 1982년부터 시작됐지만 당시는 프로야구 출범을 위한 선수를 수급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본격적인 드래프트는 1983년부터라고 보는 것이 맞다. 초창기 드래프트는 선수에 비해 구단의 권리가 강했는데 그 구도에 처음 균열을 낸 인물이 선동열이었다. 선동열은 1985년 해태 타이거즈의 지명을 받았으나 계약조건에 대한 견해차로 인해 실업야구 한국화장품행을 선언했다가 두 구단 사이에서 법정 소송까지 휘말렸다. KBO가 부랴부랴 합의에 나서 선동열을 전반기에 출전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곡절 끝에 선동열은 후반기에 뒤늦게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초특급 신인이었던 선동열이 그해 신인왕에 오르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다. 그해 신인왕은 같은 팀의 이순철이 차지했다. 이후 대학 졸업 후 실업야구에 진출한 선수는 실업야구에서 최소 2년을 뛰어야 프로에 진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생겼다. KBO도 지명선수의 계약교섭권 등 신인선수 수급 체계를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어쨌건 초창기 신인 드래프트의 핵심은 프랜차이즈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연고제’였다. 연고 구단이 해당 지역 출신 유망주를 우선 지명하는 ‘1차지명’과 우선지명에서 제외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지명’으로 진행됐는데 1985년까지는 1차지명이 사실상 무제한이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의 선수 독점, 구단 간 전력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1차지명 인원을 1986년 10명, 1990년 2명, 1991년 1명으로 줄였다. 그 직격탄을 맞은 것이 양준혁이었다. 1992년 삼성은 투수 최대어 김태한을 잡기 위해 한 장뿐인 1차지명권을 행사했다. 야수 최대어 양준혁은 쌍방울의 2차 1순위 지명을 받았다. 이에 양준혁은 입단을 거부하고 상무에 입대했고 1993년 1차지명을 받아 결국 삼성 유니폼을 입었다. 이후 KBO는 고의적인 지명거부를 막기 위해 2차 지명권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신인드래프트는 대졸 선수 위주로 진행됐다. 그 덕분에 1991년부터 1995년까지는 ‘고졸 연고 자유계약’ 제도를 통해 연고지역 고교 졸업 선수는 특별한 지명 절차 없이 계약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 김원형, 정민철, 이승엽 등 고졸 신인들이 프로에 직행해 성공을 거두자 드래프트 시장의 판도가 흔들렸다. KBO는 더 많은 대졸 선수들이 1차지명을 받을 수 있도록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고졸 우선 지명’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도 했으나 대세를 거스를 수 없었다. 1차지명은 지역별로 편차가 심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편법도 다양했다. 우수 고교들이 몰려 있는 서울의 경우 더 경쟁이 심했는데 1999년 박기범이 서울을 피해 인천 동산고로 전학 후 현대 유니콘스 1차 지명을 받자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전학생 및 유급자 1차 지명 제한’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2000년엔 해태가 2차 1순위로 지명한 마일영을 현대 유니콘스에 현금 5억 원을 받고 양도했는데 이를 계기로 ‘신인 지명권 매매 금지’ 조항이 규약에 명시됐다. 2010년에는 전력평준화를 위해 전면 드래프트를 처음으로 도입했으나 지방 구단들과 아마추어 야구계를 중심으로 ‘연고지 학교 야구팀에 대한 투자가 위축된다’는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결국 2014년 아마추어야구 지원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연고 1차 지명(1명)을 부활시켰다. 2022년에는 드래프트 참가 신청제가 도입돼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지명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졸업예정 선수 전체가 자동으로 지명대상이 됐다. 2023년부터는 1차 지명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11라운드 전면 드래프트로 개편했다. 대학야구 활성화를 위해 4년제 대학교 2학년 재학생도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는 ‘얼리드래프트’를 본격 적용했다.

군 복무 대신 국가가 정한 연구·생산 현장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는 병역특례는 1973년 도입됐다. 안보와 경제성장이 절실하던 때 방위 및 기간산업에 필수적인 연구 인력과 생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1993년 병역법 개정으로 이공계 석·박사 대상의 전문연구요원과 기술 자격을 갖춘 고졸 이상의 산업기능요원으로 체계가 정비됐다. 정보통신과 벤처산업이 성장하던 시기에 병역특례는 수출 제조업은 물론 소프트웨어, 게임, 바이오 등 중소 연구개발(R＆D) 기업의 인력 확보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줬다. 반면 일부 기업의 부실복무 관리와 편법 운영, 병역특례 인력을 값싼 노동력처럼 활용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저출생으로 병역자원 감소가 뚜렷해지면서 제도 자체가 존폐 기로에 놓이기도 했다. 정부는 2016년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2023년까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산업계와 과학기술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후 2019년에 전면 폐지 대신 석사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인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연 10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개선안을 내놨다. 각국이 인공지능(AI) 인재의 양성과 확보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대기업에도 AI 병역특례의 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 후보로 LG전자, HD현대로보틱스, 삼성메디슨, 삼성전자 등 4곳을 추천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 우선 배정 방침에 따라 2013년부터 중단됐던 대기업 전문연구요원의 신규 배정이 14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실효성은 더 지켜봐야 한다. 대기업 AI 병역특례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되며, 연간 배정 인원도 120명으로 제한된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5% 이상 등 지정업체 충족 요건도 까다롭다.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라는 관점에서 보다 현실성 있게 설계해야 할 대목이다.

한국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는 프로야구가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마추어 야구와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변화에 변화를 거듭했다. 그 중심에는 늘 시대를 흔든 대형신인들의 입단 파동이 있었고 그러한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려는 이들과 이를 막으려는 이들의 치열한 신경전이 존재했다. 리그의 지형을 바꾼 신인들을 중심으로 KBO 신인드래프트의 변천사를 짚어봤다.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는 1982년부터 시작됐지만 당시는 프로야구 출범을 위한 선수를 수급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본격적인 드래프트는 1983년부터라고 보는 것이 맞다. 초창기 드래프트는 선수에 비해 구단의 권리가 강했는데 그 구도에 처음 균열을 낸 인물이 선동열이었다. 선동열은 1985년 해태 타이거즈의 지명을 받았으나 계약금 규모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끝에 입단을 포기하고 실업야구 한국화장품과 계약을 맺었다. 그 뒤 선동열은 어머니의 간곡한 설득으로 해태 입단식을 가졌는데 이번엔 한국화장품이 반발하면서 프로 입단 무효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부랴부랴 합의에 나서 선동열을 전반기에 출전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곡절끝에 선동열은 후반기에 뒤늦게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초특급 신인이었던 선동열이 그해 신인왕에 오르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다. 그해 신인왕은 같은 팀의 이순철이 차지했다. 이 때문에 대학 졸업 후 실업야구에 진출한 선수는 실업야구에서 최소 2년을 뛰어야 프로에 진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생겼다. KBO도 지명선수의 계약교섭권 등 신인선수 수급 체계를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어쨌건 초창기 신인 드래프트의 핵심은 프랜차이즈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연고제’였다. 연고 구단이 해당 지역 출신 유망주를 우선 지명하는 ‘1차지명’과 우선지명에서 제외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지명’으로 진행됐는데 1985년까지는 1차지명이 사실상 무제한이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의 선수 독점, 구단 간 전력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1차지명 인원을 1986년 10명, 1990년 2명, 1991년 1명으로 줄였다. 그 직격탄을 맞은 것이 양준혁이었다. 1992년 삼성 라이온즈는 투수 최대어 김태한을 잡기 위해 한 장뿐인 1차지명권을 행사했다. 야수 최대어 양준혁은 쌍방울 레이더스의 2차 1순위 지명을 받았다. 이에 양준혁은 입단을 거부하고 상무에 입대했고 1993년 1차지명을 받아 결국 삼성 유니폼을 입었다. 이후 KBO는 고의적인 지명거부를 막기 위해 2차 지명권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신인드래프트는 대졸 선수 위주로 진행됐다. 그 덕분에 1991년부터 1995년까지는 ‘고졸 연고 자유계약’ 제도를 통해 연고지역 고교 졸업 선수는 특별한 지명 절차 없이 계약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 김원형(쌍방울), 정민철(빙그레 이글스), 이승엽(삼성) 등 고졸 신인들이 프로에 직행해 성공을 거두자 드래프트 시장의 판도가 흔들렸다. KBO는 더 많은 대졸 선수들이 1차지명을 받을 수 있도록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고졸 우선 지명’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도 했으나 대세를 거스를 수 없었다. 1차지명은 지역별로 편차가 심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편법도 다양했다. 우수 고교들이 몰려있는 서울은 경쟁이 더 심했는데 1999년 박기범이 서울을 피해 인천 동산고로 전학 후 현대 유니콘스 1차 지명을 받자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전학생 및 유급자 1차 지명 제한’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2000년엔 해태가 2차 1순위로 지명한 마일영을 현대에 현금 5억원을 받고 양도했는데 이를 계기로 ‘신인 지명권 매매 금지’ 조항이 규약에 명시됐다. 2010년에는 전력평준화를 위해 지역 연고 지명제를 폐지하고 성적 역순으로 선수를 뽑는 전면 드래프트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이후 지방 구단들과 아마추어 야구계를 중심으로 ‘연고지 학교 야구팀에 대한 투자가 위축된다’는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결국 2014년 아마추어야구 지원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연고 1차 지명(1명)을 부활시켰다. 2022년에는 드래프트 참가 신청제가 도입됐다. 그전까지는 졸업예정 선수 전체가 자동으로 지명대상이 됐다. 그런데 2020년 지명 이후 학교 폭력 논란으로 지명 철회된 김유성(두산 베어스) 사례와 드래프트 직전 해외 진출 선언을 해 지명권을 낭비할 뻔했던 나승엽(롯데 자이언츠)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선수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1차지명 부활 이후로도 지역 불균형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됐고 2023년부터는 1차 지명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11라운드 전면 드래프트로 개편했다. 대학야구 활성화를 위해 4년제 대학교 2학년 재학생도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는 ‘얼리드래프트’를 본격 적용하기 시작했다. 2024년 신인드래프트를 앞두고는 최대어로 꼽히던 장현석이 LA 다저스와 계약을 맺자 탬퍼링을 둘러싼 국내 구단과 해외 구단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엔 키움이 2023시즌부터 계속 최하위로 처지면서 신인 최대어를 싹쓸이하자 하위권 팀의 탱킹을 방지하기 위한 로터리픽 도입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남자 농구 대표팀이 파죽의 5연승을 달리며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상에 올랐다.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은 지난 20일 일본 나고야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개최국 일본을 67-57로 제압하며 통산 5번째 금메달이자 사상 첫 결승 한일전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현중이 3쿼터 연속 3점 슛을 터뜨리는 등 27득점으로 공격을 이끌었고, 이정현 역시 14득점과 함께 뛰어난 경기 운영으로 승리에 힘을 보탰다. 이번 대회의 단연 화두는 대회 개막 직후인 20일에 남녀 농구 결승전이 치러진 ‘이례적인 경기 일정’이었다. 공식 개막식이 열린 지난 19일보다 무려 9일 앞선 지난 10일부터 조별리그가 먼저 진행되는 기묘한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에 홍콩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조기 탈락국 선수들은 대회 개막식이 열리기도 전에 모든 경기를 마치고 퇴촌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처럼 일정이 대폭 앞당겨진 배경에는 개최국 일본의 프로농구 리그인 ‘B.LEAGUE’(B.리그) 시즌 일정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2일 알바르크 도쿄와 류큐 골든 킹스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2027년 5월 26일까지 대장정에 돌입하는 B.리그 2026-2027 시즌 일정과 아시안게임이 직접적으로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10월 초에 개막하던 리그 일정이 9월 하순으로 당겨짐에 따라 프로 리그 차출 차질을 최소화하고자 아시안게임 농구 종목 일정을 대회 극초반으로 전면 배치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막 전부터 치러진 빡빡하고 생소한 일정 속에서도 대표팀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개막식 바로 다음 날 우리 선수단에 깔끔한 금메달을 안겼다. 한편, B.리그는 2026-2027 시즌을 기점으로 ‘B.혁신’이라 불리는 매머드급 구조 개편에 나선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B1·B2·B3 체제는 폐지되고, 최상위 1부 리그인 ‘B.리그 PREMIER’(26개 팀)를 필두로 2부 ‘B.리그 ONE’, 3부 ‘B.리그 NEXT’로 이어지는 새로운 3단계 디비전 시스템이 구축된다.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성적에 따른 승강제 폐지다. 앞으로 1부 리그 잔류 및 진입 여부는 경기 결과가 아닌 평균 관객 수(4000명 이상), 연간 매출(12억엔·약 106억원 이상), 홈구장 규모(5000석 이상) 등 비즈니스 라이선스 충족 여부로 결정된다.

정부가 민간인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하는 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민간 분야에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다. 17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찬성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통일부가 접촉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의 본래 목적인 교류·협력 촉진과 민간의 자율성 확대, 신고제의 본래 취지 등을 고려해 개정안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조항 삭제를 반대하던 법무부와 국가정보원도 지난 2월 통일부 주도 관계부처 협의에서 개정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될 경우 불법 대북송금 등 위법한 남북 교류를 차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실질적 안보 위해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의 구체화 방안으로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북핵 고도화의 중단, 경제협력과 공동번영 등의 의제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 평화체제로의 여정’ 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정치의 바구니에서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관계정상화를 위한 외교의 바구니에서 북미 및 북일 수교를 추진해 한반도 교차승인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 바구니에서 북핵 능력 고도화를 우선 멈추고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재래식 군비통제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성장을 위한 인도·경제의 바구니에서는 인도협력을 비롯해 기후변화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의 협력을 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큰 바구니는 여러 의제를 단순히 모아놓은 게 아니라 가능한 거래와 협력의 공간을 넓히고 협상 타결의 가능성을 높이는 협상 전략이자 이행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충북 제천시가 전임 시장 사업에 메스를 대고 있다. 제천시는 명동 194-2번지 일원에 건립할 예정인 e스포츠 상설경기장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시는 경기장을 지어 영화관으로도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지역 영화관이 재개관함에 따라 멀티플렉스 기능의 필요성이 감소한 데다 재정 부담까지 예상돼서다. 시 관계자는 “경기장 건립에 시가 부담해야 할 돈이 240억원에 달하고 준공 이후 매년 운영비가 필요해 지금 시점에서 사업을 백지화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절감되는 예산은 청년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가 추진해온 산악형 파크골프장 건립은 대폭 변경된다. 시는 도비 63억원과 시비 101억원 등 164억원을 투입, 고암동 10만 3474㎡ 부지에 36홀 규모의 산악형 파크골프장을 만들기로 하고 올해 초 벌목 작업까지 했으나 민선 9기 들어 대상지를 송학면 포전리로 변경했다. 산악형 파크골프장은 일반 파크골프장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향후 운영비 부담도 크다는 게 이유다. 시 관계자는 “시장직인수위원회가 축소나 폐지를 권고했다”며 “사업비가 적게 드는 일반파크골프장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예정지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임 시장 역점 사업인 고려인 동포 지원정책은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시는 지난 7월부터 고려인 대상 신규 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신청을 마친 인원만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는 고려인들에게 4개월 무료 숙식 제공, 취업 알선, 의료비, 공인중개수수료 등을 지원했다. 전임 시장 사업이 백지화 또는 대폭 수정되자 일각에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지역 행사의 오랜 관행이던 과도한 내빈 소개와 장시간 축사를 줄이는 ‘의전 간소화’ 바람이 불고 있다. 형식적인 절차보다 주민 편의를 높이는 등 행사 본래의 취지를 우선하겠다는 취지다. 16일 전남광주 보성군에 따르면 군은 군민 중심의 실용적인 행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6년 보성군 의전 및 행사 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 행사 성격에 따른 기념식 탄력 운영과 내빈 소개 간소화, 축사·축전 축소, 군수·부군수 등 기관장 참석 기준 명문화 등을 담았다. 또 체육행사와 주민 참여 행사는 형식적인 개회식이나 기념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전광판이 설치된 행사장에서는 참석 내빈을 자막으로 안내한다. 전광판이 없으면 군수와 국회의원, 군의장 등 주요 내빈만 개별 소개하고 기관·사회단체장은 일괄 소개한다. 기존 4~7명에 이르던 축사자는 2~3명 이내로 줄이고 1명당 축사 시간은 1~2분 이내로 제한한다. 축전은 전문을 낭독하지 않고 사회자가 접수 사실만 알리도록 했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달 21일 ‘광양시 의전 간소화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장 소개 순서다. 시 주관 행사에서 시장은 국회의원·시의장 등 유관기관장 소개가 모두 끝난 뒤 맨 마지막에 소개된다. 모든 행사는 정시 시작을 원칙으로 하고 축사는 3명 이내, 1명당 3분 이내로 운영하는 이른바 ‘3·3 원칙’을 적용한다. 내빈이 10명 이상이면 영상이나 자막으로 소개를 대신한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권위주의적 요소를 걷어내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행정을 통해 시민이 진정한 주인인 광양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지역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달 시가 주최·주관하는 모든 행사에서 내빈 전용 대기석과 의전 도우미, 방명록 작성, 가슴꽃 부착 등을 없앴다. 행사장 앞줄과 중앙에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시민을 우선 배치하고 시장 등 주요 내빈은 시민 사이에 앉도록 했다. 내빈 소개는 자막으로 대체했다. 경북 영주시도 지난 7월 ‘행사 의전 간소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자율좌석제를 도입하고 내빈은 일괄 소개하며 개별 축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4050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부정평가의 이유는 부동산 정책(24%), 인사(16%), 경제·민생(10%) 등 순서였다. 특히 인사를 부정평가 이유로 꼽은 응답은 지난주보다 7% 포인트나 높았다. 실제로 지난 8·30 개각은 집권 2년차 국정 쇄신의 의도와는 딴판으로 여론을 악화시켰다. 장관 후보자들의 흠결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국민 우려와 불만이 증폭됐다. 지지율이 속수무책 떨어지는 이유는 한 발만 물러서 냉정히 짚어보면 알 수 있다. 어제 사퇴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만 해도 그렇다. 상식을 넘은 오만한 대처로 일관한 그를 보면 무슨 가치로 인선했는지 궁금해진다. 과연 인사 검증을 하기는 했나 싶은 의문이 들기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주가조작 연루, 장애인 복지기관 가족법인 운영, 자녀 위장전입 등은 법무부 수장에 도무지 걸맞지 않은 의혹들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일가족의 철거민 특별공급(특공)을 통한 아파트 분양권 편법 취득 논란과 아들의 ‘이모 찬스’를 통한 상가 매입 논란도 가볍지 않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그제 엑스(X)에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썼다.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며 국민 피해와 우려를 무시한 여권 내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지금 많은 국민이 이 책임을 여권 강경파에게만 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만기친람하는 이 대통령이 정작 국민이 힘들어하고 걱정하는 정책에는 강경세력에 못 이겨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부동산·증시·노동 정책 등으로 민생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과감히 재점검해 볼 용기와 결단이 절실한 순간이다.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와 전작권 전환 시기 등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들도 어느 하나 국민 공감대 없이는 쉽게 풀릴 것이 없다. 답답할 이 대통령이 이번 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만나겠다고 한다. 떨어지는 지지율은 민심의 준엄한 경고다. 두렵게 듣는다면 겸허한 자세로 정책 방향타를 다시 잡아야 한다. 연임개헌, 공소취소 논란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까닭도 없다. 하루빨리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할 일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을 사퇴했지만 ‘용혜인 카드’가 불러낸 위성정당 논란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비례대표 제도를 형해화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거대 양당이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용 후보자의 국회 입성 기반이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뜯어고칠지 주목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30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 뒤 지역구 당선 의석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도모하고 의석의 비례성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용 후보자는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주도한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하면서 국회에 입성했고, 22대 총선에선 민주당 주도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이례적인 비례대표 재선을 두고 야권은 물론 정의당 등 진보 정당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후보직 사퇴로 위성정당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면서 “(중요한 것은) 위성정당이라는 정치적 편법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제도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향해 “용 후보자의 2번 연속 공천에 대해 사과하고, 기생 정당의 숙주 정당 역할을 해 온 데 대해 사과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논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의 이른바 ‘3% 봉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후보직을 사퇴한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등 진보세력 연대 및 정치개혁 논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제주경찰이 실종사건 발생 때 실종수사팀 직원 1명이 야간에 홀로 신고 접수부터 폐쇄회로(CC)TV 확인, 현장 수색, 보고까지 맡는 기존 근무체계를 폐지하고 야간 2인 근무체계로 전환한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실종수사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김병찬 신임 제주경찰청장은 9일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발생 초기, 사건 접수 초기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총력 대응해 초동조치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은 실종수사체계 개선 방안을 밝혔다. 김 청장은 “기존에는 보통 4명이 4교대로 근무하면서 한 명이 책임지는 구조였다”며 “한 명이 전화도 받고 CCTV도 확인하고 현장을 추적하면서 보고까지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은 현재 4~5명 수준인 각 경찰서 실종수사팀 인원을 팀별 9명(팀장 1명·팀원 8명)​으로 확대한다. 팀원 8명이 교대 근무하도록 해 실질적인 야간 2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실종수사팀뿐 아니라 형사 기능의 지휘도 강화한다. 형사팀장이 실종수사팀 근무자들을 함께 지휘하고, 초기에 대규모 경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형사당직팀 인력을 추가 투입한다. 필요할 경우 광역수사 기능과 지역경찰, 여성청소년 기능까지 동원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초기 단계에서 형사팀장이 동원할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겠지만 필요하면 상황관리관 역할을 하는 상황팀장이 요청해 인원을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 정도 상황이면 형사과장, 서장, 청장에게 보고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초기에 많은 인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이든 납치든 강력사건이든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사건은 초기에 어느 정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경찰력을 집중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이후에는 몇십 배, 몇백 배의 인원을 투입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제주경찰청은 이와 함께 실종 신고부터 수색·발견·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하는 실종사건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직접 대면이 어려운 경우 다른 지역 경찰관서나 국가기관 등을 통한 간접 대면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원칙적으로는 모든 실종사건을 대면 확인 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전일 접수된 실종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주관으로 종결 적정성을 점검하고, 다른 지역에서 실종자의 소재가 확인될 경우에도 관서 간 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한다. 김 청장은 최근 불거진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건에 대해 “1차적으로는 개인의 문제지만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며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의 문제도 있었다. 두 가지가 모두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실종사건뿐 아니라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의 초동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도 경찰력을 집중한다. 김 청장은 “실종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관계성 범죄”라며 “초동조치와 피해자 안전 확보에 각별히 경찰력을 집중하고 보복범죄나 추가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별도로 ‘제주 치안 안전 종합대책’을 내놓고 도보·거점순찰 확대, 올레·둘레길 범죄예방시설 전수조사, 민관 합동순찰 확대, 외국인 밀집지역 법질서 위반행위 단속,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온라인 허위정보 모니터링 등 7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권의 개헌 논의 요구에 선 그어공소취소 추진 등 “죄 지우기” 비판사전투표 폐지·ETF 특검 등 언급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의 계속된 개헌 논의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여권의 공소취소 추진, 대법관 증원,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등을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재판을 늦추거나,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는 등 온갖 방식으로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며 “2중, 3중, 4중의 탈출구를 파고 있다”고 토끼가 3개의 굴을 판다는 교토삼굴(狡兎三窟)에 빗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의 즉각 재개를 요구했다. 사전투표 폐지 추진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후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며 “사법 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지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해서는 “최악의 기업 약탈”, “재벌 납치”라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낙선시키기 위한 전격전이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년 3개월을 “잼데믹(이재명+팬데믹) 재앙”, “국민 암장 시대” 등으로 규정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국정조사와 특검, 노란봉투법 개정,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도 국민의힘의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