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뷰 3줄 요약]●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 추가 파병을 원한다”던 젤렌스키는 “북한인 최대 5만명 배치 결정”으로 표현을 강화했다. 그러면서 드론전 경험을 대가로 한국에 방공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발언은 국내에서는 경쟁자 부상 속 전시 결집 효과를 내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을 부각해 한국의 방공체계 지원을 끌어내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한국은 대규모 북한 인력의 이동 사실을 검증하고, 전장정보·드론 협력과 방어무기 지원을 북러 군사협력 수준에 연동해야 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북한인 3만∼5만명의 러시아 영토 배치가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국 공동 뉴스방송 ‘유나이티드 뉴스’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수백명, 이후에는 수천명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북한인 3만∼5만명이 러시아 영토에 있도록 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병력”(Troops)이라고 표현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인”(North Koreans) 표현을 썼으며, 배치 인원 성격이 전투병인지 지원인력인지,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지난달 “러시아가 북한에서 추가 병력 3만명을 받기를 원한다”며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주에서 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일에는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이 북한 미사일 운용인력 약 90명이 보로네시주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북한산 탄도미사일 40발이 반입됐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발사대 6기와 미사일 최대 120발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경쟁자 약진 조사 다음 날 방송…전시 결집북러 군사협력에 관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내적으로는 전시 결집과 대항마 견제, 대외적으로는 한국과 서방의 방공 지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나이티드 뉴스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방송사들이 공동 운영하는 국내용 전시 뉴스 플랫폼이다. 이번 인터뷰는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와 키릴로 부다노우 전 국방정보총국장 등 잠재적 경쟁자들의 약진을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공개된 다음 날 방송됐다. 방송에서 앞서 레이팅 그룹 조사에서 신뢰도는 잘루즈니 68%, 부다노우 62%, 젤렌스키 59%,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 58%로 나타났다. 별도 조사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세 사람과의 가상 결선에서 모두 뒤졌다. 외부 위협을 부각하면 그를 잠재적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이 아닌 전시 최고지도자로 다시 부각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실제로 그가 지난달 북한군 3만명 추가 파병 가능성을 거론한 이후 페도로우 장관 해임에 반대하는 시위는 헤드라인에서 한 단계 내려왔다. “드론 경험 공유할테니, 한국 방공 지원해달라”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 카드를 지속해 내미는 것은 서방의 무기·제재 결정을 압박하는 정보외교 전략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쌓은 현대전 경험과 각종 군사적 수단이 태평양 위기 때 아시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하고 ‘드론 딜’을 제안했다. 전쟁 과정에서 축적한 드론 운용 기술과 교전 경험을 공유하고, 필요한 방산 역량을 상호 교환하는 협력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외교당국이 접촉하고 있다고도 했는데, 구체적인 의제와 논의 단계는 밝히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4일과 8일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미사일 30발을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 올해 동맹국에서 받은 요격미사일도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패트리엇용 방공미사일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의 법·제도적 제약으로 무기 지원 확대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에는 헌법상 법적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유예 조치(모라토리엄)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북한군 포로·DMZ·1억달러 이어 방공·드론 거론최근 우크라이나는 미국·일본과의 협력이 기대만큼 진전되지 않자, 한국과의 방산 협력 확대에 분주한 모습이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미국의 승인 아래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역량을 보유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등과의 협력을 모색했지만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 등으로 관련 논의가 불확실해졌다. 그 사이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3월 북한군 포로 문제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방한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DMZ와 우크라이나 전선이 연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드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호혜적 안보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7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1억 달러(약 1500억원) 규모 비군사 지원과 북한군 포로 문제가 함께 논의됐다. 우크라이나의 대한국 의제가 포로·재건에서 방공·드론 등 안보·방산 분야로 넓어진 흐름이 읽힌다. 러, 북한서 병력·무기 받고 한국엔 불개입 요구러시아의 요구는 정반대다. 러시아는 북한에서 병력과 포탄, 탄도미사일을 받으면서 한국에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말라고 압박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과 관계 회복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레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러시아는 한국의 불개입을 원하고,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참전을 근거로 한국의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모양새다. 북한군 참전으로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섰지만, 우크라이나의 주장과 지원 요구를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인도·재건 지원, 군사정보·드론 협력, 무기지원을 분리하고 북러 군사협력이 확인된 수준에 따라 대응 수위를 정해야 한다. 한국, 북한 인력 이동·KN-23 실전자료 검증해야우선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북한 인력의 수송경로와 배치지역, 임무와 러시아 지휘체계 편입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제공하는 원자료와 정보당국의 분석, 젤렌스키 정부의 정책적 주장을 구분해 한국이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확보해야 할 핵심은 북한산 KN-23·24의 비행·탄착 자료와 유도장치, 북한군의 드론·전자전·포병 연계 전술이다. 양국 군·정보당국이 관련 자료를 상시 공유하고 교차검증하는 체계도 검토할 수 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은 본인의 자유의사와 국제인도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고 인도지원이나 정보협력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드론 딜’, 실전자료 공유·공동생산 조건 명시해야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드론 딜도 한국군 전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완성품 구매보다 러시아의 전자전 환경에서 드론 통신을 유지하는 방법과 대량 운용 경험, 드론·포병·정찰자산 연계 및 대드론 대응 자료를 공유받는 것이 우선이다. 공동생산과 시험자료 공유, 지식재산권과 제3국 수출 조건도 명확히 해야 한다. 방공무기 지원, 패트리엇 재고·북러 기술이전 따져야방공무기 지원은 한국의 대비태세와 북러 협력 수준을 함께 따져야 한다. 한국도 북한 탄도미사일을 직접 상대하는 만큼 패트리엇·PAC-3 재고와 대체전력, 한미 간 이전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직접 지원을 약속하기는 어렵다. 다만 북한군 추가 투입이나 북한 미사일 부대의 공격 참여, 러시아의 대북 전략기술 이전이 확인되면 방어무기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러시아에도 알리고 한러 대화 채널은 대북 기술이전 억제와 충돌 관리에 활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전장정보를 확보할지, 우리의 방어태세를 해치지 않는 지원선은 어디인지 먼저 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아직 건조하지 않은 잠수함과 군함 주문이 줄을 서면서 독일 방산 조선업체 TKMS의 수주 잔고가 65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캐나다 잠수함에 이어 독일 호위함까지 대형 사업을 잇달아 확보한 데다 인도에서도 잠수함 6척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주문이 빠르게 쌓이면서 이제는 얼마나 더 따내느냐보다 제때 만들어 인도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시험대로 떠올랐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올리버 부르크하르트 TKMS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진짜 일은 이제 시작”이라며 최종 계약을 위한 협상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달 최대 12척 규모의 차기 잠수함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TKMS의 212CD를 선정했다. 한화오션도 KSS-Ⅲ 배치Ⅱ를 앞세워 경쟁했지만 최종 관문을 넘지 못했다. TKMS가 최종 계약까지 따내면 회사 역사상 손꼽히는 대형 잠수함 사업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곧바로 계약 체결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부르크하르트 CEO 역시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잠수함만 잘 팔리는 것도 아니다. 독일 연방의회 예산위원회는 최근 독일 해군의 MEKO A-200 DEU급 호위함 4척 도입을 승인했다. 추가 옵션을 모두 행사하면 최대 8척까지 늘어난다. TKMS는 이를 자사 역사상 최대 규모 수상함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캐나다 잠수함에 독일 호위함까지…주문서가 쌓인다 유럽 각국의 국방비 확대도 TKMS에 힘을 싣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잠수함과 수상함 전력 확충에 나서면서 신규 함정 사업이 잇따르고 있다. TKMS의 수주 잔고는 올해 3월 기준 약 206억 유로(약 33조 5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8월 약 185억 유로(약 30조 1000억원)에서 다시 늘어난 규모다. 도이체방크 분석가들은 이달 초 주요 대형 사업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경우 TKMS의 수주 잔고가 두 배 이상 늘어 400억 유로(약 65조 1000억원)를 훌쩍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시아에서도 주문을 노린다. TKMS는 기존 고객인 싱가포르에서 추가 잠수함 주문을 확보했고, 인도에서는 국영 마자곤도크조선소(MDL)와 잠수함 6척을 공동 건조하는 ‘프로젝트 75I’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 사업 규모는 약 80억 달러(약 11조 3000억원)로 거론된다. 양측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TKMS가 이 사업까지 확보하면 수주 잔고는 한층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TKMS는 무인 해양체계와 전자·센서 분야로도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잠수함과 수상함에 집중했던 기존 사업 구조를 확장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실적도 개선됐다. TKMS의 2025 회계연도 매출은 22억 유로(약 3조 6000억원)를 기록했다. 회사는 중기적으로 조정 영업이익률을 7%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2022년 2%에도 미치지 못했던 수익성은 지난해 6%까지 올라왔다. 주문보다 어려운 납기…CEO도 “실행, 실행, 실행” 문제는 쌓여가는 주문을 제시간에 소화할 수 있느냐다. TKMS는 과거 독일 해군 함정 사업에서 여러 차례 일정 지연을 겪었다. 다른 업체들과 함께 건조한 F125급 호위함은 첫 함정 인도가 수년 늦어졌고, K130급 초계함 사업에서도 납기가 밀렸다. 대형 계약이 한꺼번에 늘어날수록 조선소 생산능력과 공급망 관리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부르크하르트 CEO가 신규 수주 확대보다 기존 계약의 이행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다. 그는 FT에 회사의 우선순위를 “실행, 실행, 실행”이라고 표현했다. 따낸 주문을 실제 함정으로 만들어 약속한 시기에 고객에게 넘기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라는 의미다. TKMS는 독일 해군에 첫 MEKO A-200 DEU급 호위함을 2029년 말까지 인도하고 이후 약 7개월 간격으로 후속 함정을 넘길 계획이다. 경쟁도 거세지고 있다. 독일 방산기업 라인메탈도 해군 함정 사업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부르크하르트 CEO는 라인메탈이 군함 건조의 복잡성을 과소평가했을 수 있다고 견제하면서도 경쟁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며 “그들도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잠수함부터 독일 호위함, 인도 잠수함까지 아직 만들어야 할 함정 주문이 빠르게 쌓이고 있다. TKMS가 수주 잔고 400억 유로(약 65조 1000억원) 시대를 열 수 있을지는 추가 계약보다 이미 받아놓은 ‘주문서’를 얼마나 제때 실물로 바꿔내느냐에 달렸다.

한국산 잠수함을 도입해 운용해온 인도네시아가 이번에는 프랑스와 손잡고 자국에서 잠수함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 단순 완제품 구매를 넘어 선체 제작부터 체계 통합까지 현지에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인도네시아가 잠수함 기술 자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현지시간)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벌뉴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 조선사 PT PAL과 프랑스 나발그룹은 지난 7일 동자바주 수라바야의 PT PAL 조선소에서 인도네시아 해군용 스코르펜 이볼브드 잠수함 1번함의 첫 강재 절단식을 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계약 발효와 인력 교육, 생산 설비 준비 단계를 거쳐 실제 잠수함 선체 제작이 시작됐다. 인도네시아가 주문한 잠수함은 스코르펜 이볼브드 2척이다. 나발그룹과 PT PAL은 두 척 모두 인도네시아에서 건조하고 취역시키기로 했다. 나발그룹은 기술 이전을 통해 향후 운용과 정비까지 인도네시아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프랑스 측 전문가 약 50명이 현지에서 400명 이상의 인도네시아 기술자를 교육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국과 만들었던 인니 잠수함…이번엔 프랑스 기술로 이번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이미 한국과 잠수함 협력을 이어온 국가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1년 약 10억 8000만 달러(약 1조 52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1400t급 잠수함 3척을 건조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사업을 맡았으며 이 가운데 3번함은 인도네시아 PT PAL 조선소에서 한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건조됐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현재 나가파사급 잠수함 3척을 운용하고 있다. 양국은 2019년 다시 약 10억 2000만 달러(약 1조 4400억원) 규모로 잠수함 3척을 추가 공급하는 계약까지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이 본격적인 건조 단계로 이어지지 못한 사이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와 새로운 잠수함 협력에 속도를 냈다. 인도네시아와 나발그룹은 2024년 스코르펜 이볼브드 2척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은 지난해 7월 발효됐다. 이후 인도네시아 용접공과 기술자들이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고 PT PAL도 잠수함 생산을 위한 설비와 공정을 준비했다. 이번 첫 강재 절단은 이런 준비가 실제 전투용 잠수함 건조로 넘어갔다는 의미다. 특히 이전 한국 사업에서는 인도네시아가 3번함을 현지에서 조립·건조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축적했다면, 이번 프랑스 사업에서는 역할이 더 넓어진다. PT PAL은 압력 선체 제작부터 장비 설치와 체계 통합, 항만 시험, 해상 시험, 최종 인도까지 잠수함 건조 전반을 맡을 예정이다.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2032년 첫 잠수함 인도 목표 스코르펜 이볼브드는 나발그룹이 기존 스코르펜급을 발전시킨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이다. 인도네시아형은 길이 약 72m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적용하며 수상 배수량은 약 1600~2000t이다. 수중에서 20노트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고 작전 항속 거리는 8000해리 이상으로 알려졌다. 533㎜ 어뢰 발사관 6문을 갖추고 최대 18기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기존 납축전지보다 충전 시간이 짧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잠수함이 수면 가까이 올라와 충전해야 하는 시간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나발그룹은 해당 체계가 잠수함의 작전 지속 능력과 기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사업 전체 진척률은 약 20.5%로 알려졌다. 1번함은 2030년부터 해상 시험에 들어가 2032년 인도하는 일정이며 2번함은 2027년 건조를 시작해 2033년 인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스코르펜 이볼브드 도입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단순한 잠수함 전력 증강만이 아니다. 나발그룹은 두 척을 모두 현지에서 건조하고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인도네시아가 잠수함 건조와 운용, 유지·보수 역량을 자체적으로 갖추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PT PAL 역시 이번 사업을 자국 방산 독립과 잠수함 기술 확보를 위한 계기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잠수함 현지 건조 경험을 쌓은 인도네시아가 이제 프랑스 기술을 받아 생산 전반을 직접 맡는 단계로 넘어가면서 동남아 잠수함 시장을 둘러싼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국 조선·방산업계로서는 과거 주요 잠수함 고객이었던 인도네시아가 경쟁국과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 막대한 무기를 쏟아부으면서 미국의 무기 재고가 위험한 수준까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미국이 한국 등 아시아에 배치했던 방공·감시 자산을 중동으로 옮기면서 북한과의 유사시 주한미군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미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전이 미국의 무기 비축량을 크게 소진시키고 유럽과 아시아에 있던 일부 전력을 중동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방공미사일과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의 감소가 미군과 정보당국의 장기적인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미국은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한 이후 이란의 미사일·드론 보복을 막고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데 값비싼 정밀유도무기 수천 발을 사용했다. 일부 무기는 정밀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해 생산하는 데 수년이 걸린다. 소모량이 특히 두드러지는 무기는 패트리엇 방공체계 요격미사일이다. NYT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전에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1500발 이상을 사용했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물량은 1700발 미만이며 방산업체들이 생산을 늘리더라도 사용한 물량을 다시 채우는 데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도 전쟁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미 줄어든 무기 재고를 추가로 소진할 경우 발생할 위험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빨리 끝날 것으로 보고 공격을 결정했다. 그는 개전 직후 수주 내 승리를 거듭 자신했지만 전쟁은 5개월 넘게 이어졌다. 무기 부족은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이란 공습 계획을 보류한 배경 중 하나로도 지목됐다. 백악관과 미 국방부는 무기가 부족하다는 분석을 부인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대통령이 명령하는 어떤 작전도 수행할 충분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미 국방부 역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한국 등 아시아 방공자산도 중동으로…“주한미군 더 취약” 문제는 이란전에 투입한 무기가 미국 본토 재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중국과의 충돌에 대비해 보유하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장거리 무기를 이란전에 내줬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도 첨단 방공 요격미사일 수백 발이 중동으로 이동했다. 항모전단과 미 해군의 최신 구축함 일부도 이란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에서 중동으로 배치됐다. 주한미군의 방어 능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미 당국자는 미 국방부가 전술 감시자산을 중동으로 돌리고 아시아의 방공 자산을 빼면서 북한과 전쟁이 벌어질 경우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이전보다 취약해질 수 있다고 NYT에 말했다. 일부 미 당국자들은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면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비핵 방어 능력을 의심할 가능성도 우려한다. 나아가 두 나라에서 자체 핵무장으로 더 확실한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무기 부족 여파를 받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올해 서방이 제공한 방공미사일 물량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젤렌스키 대통령의 추가 미사일 지원 요청에 대해 “우리도 미사일을 원한다”고 말했다. 중·러는 美 무기고 주시…이란전 길수록 ‘기회의 창’ 장거리 공격무기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미군은 이란전에서 육군전술미사일체계(ATACMS·에이태큼스)와 정밀타격미사일(PrSM·프리즘) 등 일부 장거리 미사일 재고를 대부분 소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무기는 이란보다 강력한 방공망을 갖춘 중국이나 러시아와 충돌할 경우 핵심 전력이 된다. 미 당국자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무기 재고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미 의회의 국방예산과 방산업체 발표 같은 공개자료뿐 아니라 정찰위성 등 정보자산까지 동원해 미국의 전력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란전이 길어질수록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약해진 화력을 기회로 판단할 가능성을 경고한다. 톰 카라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현재의 무기 소진이 향후 수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과의 충돌에 대비해 비축한 인도태평양 지역 무기가 줄어든 점은 대만 유사시 대응 능력과도 직결된다. 전문가들은 이란과의 교전이 계속될수록 미국의 무기 부족이 심해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활용할 수 있는 미국의 ‘취약한 시간’도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이란전 장기화로 미군이 패트리엇 1500발 이상을 소모하면서 재고는 1700발 미만으로 줄었으며, 한국 등 아시아 배치 방공전력까지 중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 내부에서는 정찰·방공자산의 중동 차출로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이 취약해지고, 대만 방어 등 인도태평양 억지력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소진한 첨단 미사일을 복구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러시아가 이를 주시하는 가운데, 한국·일본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 저하와 자체 핵무장론이 커질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미국이 장기화한 이란전에서 패트리엇을 비롯한 정밀타격·방공 미사일을 대량 소모하면서 한국 등 아시아에 배치했던 방공 전력까지 중동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 내부에서는 정찰·방공자산의 중동 이동으로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란전 장기화로 미국의 정밀유도무기와 방공 미사일 비축량이 우려할 수준까지 줄었다고 보도했다. 미군은 이란전에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1500발 넘게 사용했다. 현재 남아 있는 미군의 패트리엇 재고는 1700발에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생산 확대에 나섰지만 소모한 물량을 다시 채우는 데는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NYT는 내다봤다. 한국·아시아 방공미사일 수백발 중동으로 차출미국은 중동에서 부족해진 전력을 메우기 위해 아시아와 유럽 등에 배치했던 군사자산을 이동시키고 있다. NYT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배치돼 있던 첨단 방공 요격미사일 수백발이 중동으로 옮겨졌다. 이란전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모함 전단과 미 해군의 최정예 구축함 일부도 다른 지역에서 중동으로 이동했다. 미 국방부는 전술 감시자산도 중동으로 돌리고 방공자산을 다른 전구에서 빼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 워싱턴포스트(WP)도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엇(PAC-3)뿐 아니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까지 중동으로 이동시켰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주한미군 전력 반출 사실을 인정하고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간 한국에서 어떤 방공체계가 몇 발이나 이동했는지, 주한미군의 전력 공백이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된 바 없다. 그러나 미 정부 관계자는 이런 전력 이동으로 북한과의 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이전보다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패트리엇 복구만 2년 이상…ATACMS·PrSM도 대부분 소진문제는 중동에서 소모한 고성능 탄약을 단기간에 다시 채우기 어렵다는 점이다. NYT는 이란전에서 사용된 고가 미사일들이 세계 각지에서 조달하는 정밀 부품으로 제작돼 생산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방공미사일 부족은 이미 아시아와 유럽 등에 예정된 무기 인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태큼스(ATACMS)와 정밀타격미사일(PrSM) 등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재고도 대부분 소진됐다고 미 당국자들은 밝혔다. 이들 장거리 정밀타격무기는 강력한 방공망을 갖춘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충돌에서도 필요한 전력이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이란전 직전부터 장기전을 감당할 만큼 무기 비축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보고 이란 공격을 결정했다고 NYT는 전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톰 카라코 선임연구원은 미군의 대규모 군수품 소진이 미국의 재래식 억지력에 장기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소모한 전력을 다시 확보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도 이를 군사적 판단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엔 벌써 영향…중·러도 美 탄약 재고 추적미국의 탄약 부족 여파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올해 서방에서 받은 방공미사일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6일 우크라이나의 추가 미사일 지원 요청에 관한 질문에 “우리도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 당국자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자료와 정찰위성 등을 이용해 미군의 무기 비축량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재고가 제한돼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특정 전쟁계획을 다시 수행할 수준으로 탄약을 보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만 유사시 필요한 토마호크 등 장거리 정밀타격무기 상당량이 중동으로 이동했다는 점도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란전이 길어져 고성능 탄약 소모가 계속될 경우 인도태평양에 남겨둘 전력도 줄어들 수 있다. 美당국자 “韓·日 자체 핵무장론 커질까 우려”NYT에 따르면 일부 미 당국자들은 재래식 전력 부족이 아시아 동맹국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비핵 방어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체 핵무장 쪽으로 기울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란전을 위해 인도태평양 전력을 계속 중동으로 이동시킬 경우 미국의 재래식 방어능력에 대한 동맹국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미 정부 내부의 우려다. 유럽에서도 미국의 무기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동맹국들이 미국 이외 국가로 무기 구매처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미군이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방산업체들이 군수품 생산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고,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무기 부족 보도를 부인하며 “대통령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타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용인과 청주에 건설할 신규 D램·낸드 생산공장(Fab) 투자 규모를 확정했다. 총 54조원을 투입해 차세대 메모리 생산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SK하이닉스는 7일 이사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기 팹(Y2)에 35조 2000억원, 청주 낸드 생산기지 M17 팹에 19조 1000억원을 각각 투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 투자 규모는 약 54조원이다. 이번 투자는 회사가 지난 6월 발표한 중장기 투자 전략의 후속 조치다. SK하이닉스는 앞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원, 청주 생산기지 확대에 10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현재 용인 1기 팹(Y1)을 건설 중이다. 회사는 AI 시대에는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능력이 핵심 경쟁력이라고 판단해 투자 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용인 Y2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서는 4개 팹 가운데 두 번째 생산공장이다. 연면적 34만 1000평 규모로 조성되며 내년 7월 착공, 2029년 6월 첫 번째 클린룸 가동을 목표로 한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차세대 D램 생산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투자금은 2031년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집행되며 지원동과 연구개발통합센터, 각종 부대시설 건설 비용도 포함됐다. 현재 건설 중인 Y1은 내년 2월 첫 클린룸 개소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당초 2045년으로 계획했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 시점을 12년 앞당겨 2033년까지 4개 팹 건설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경기 용인 처인구 원삼면 일대 약 126만평(416만 5000㎡) 규모로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Y2 가동에 필요한 1단계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도 공정률 99%를 기록하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청주 M17은 연면적 20만 6000평(68만 1000㎡) 규모로 내년 2월 착공해 2028년 12월 첫 번째 클린룸을 열 예정이다. 투자금은 2031년 4월까지 단계적으로 집행된다. 청주에는 기존 낸드 생산공장인 M11·M12·M15가 자리하고 있어 부지와 전력, 용수 등 인프라를 활용해 생산 효율을 높이고 신규 팹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SK하이닉스는 고객사의 중장기 수요를 반영해 생산 인프라를 계획대로 확충하는 한편, 클린룸 증설과 장비 투입은 시장 수요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해 생산능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 산업현장의 여름휴가가 끝나고 조업이 정상화하면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6일 최대 전력수요는 95GW를 웃돌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전남광주 나주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기후부와 관계기관은 이달 전력수요 전망과 발전기, 송·변전 설비 운영 상황, 기관별 비상대응체계, 추가 예비자원 확보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최대 전력수요는 95.044GW로 하루 전보다 약 2% 증가했다. 역대 최고치는 2024년 8월 20일 기록한 97.1GW다. 더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다음 주 대부분 사업장의 휴가가 끝나 조업률이 회복되면 기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전력 공급에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전날 공급예비율은 10.4%로 통상 안정적인 수준으로 보는 10%를 소폭 웃돌았다. 공급예비율은 최대 전력수요 대비 추가로 공급 가능한 여유 전력의 비율을 뜻한다. 제주는 이미 최대 전력수요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 4일 오후 7시 전력수요가 1.1863GW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력 당국은 수요가 예상보다 급증하거나 여러 발전설비가 잇따라 고장 나지 않는다면 예비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발전, 송·변전 설비의 고장을 막는 한편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이 국내 유력 배터리 업체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용 양극재 대규모 장기 공급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폭증하는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포스코퓨처엠은 내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19만t 이상의 LFP용 양극재를 국내 배터리 업체에 공급한다. 양사는 3분기 중에 정식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계약 규모는 약 2조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포스코퓨처엠이 니켈·코발트·망간(NCM),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등 삼원계 배터리용 소재가 아닌 LFP용 양극재를 대량 공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향후 포스코그룹 차원의 협력을 기반으로 산화철 등 제철공정 부산물과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확보한 리튬을 활용한 신공법을 적용해 원가 경쟁력을 더 높일 계획이다. 업체 관계자는 “다른 고객사들과도 LFP 양극재 공급계약 막바지 단계로 추가 수주에 맞춰 LFP 양극재 생산능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FP 배터리는 저렴한 가격과 긴 수명이 장점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증설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ESS용 LFP 배터리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전기차 시장에서도 보급형 모델을 중심으로 LFP 배터리 적용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사들도 북미 생산시설을 확장하는 추세다. 포스코퓨처엠은 LFP용 양극재를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최근 포항 공장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 라인 일부를 LFP용 양극재 생산라인으로 전환했다. 시제품 고객사 인증을 진행 중이며 올해 말부터 양산 공급을 개시한다.

“전국 최적의 반도체 팹 조건 갖춰AI·식품·로봇 중심 성장에 집중” “구미는 한국에서 세계적 프리미엄 브랜드(삼성전자 휴대폰 ‘애니콜’)를 처음 만든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앞으로 41만 시민과 함께 ‘제2의 애니콜 신화’를 창조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66.78%의 압도적 지지로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김장호 경북 구미시장은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구미를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과학 기술단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재선에 성공한 소감은. “먼저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에 거듭 감사를 드린다. 늘 현장에서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낙동강처럼 멈추지 않는 혁신과 도전을 통해 성과로 보답하겠다.” - 민선 8기 주요 성과를 소개하면. “방산 혁신클러스터와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유치해 구미 재도약의 발판을 확고히 했다. SK실트론·LG이노텍 등 1000여 개 기업으로부터 총 16조원의 투자 유치를 통해 1만 2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민선 9기 중요 정책 과제는. “‘더 큰 구미’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에 매진할 작정이다. 우선 투자 유치와 첨단 전략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분야별로는 투자에서 민생까지 챙기는 경제혁신, 생활 속 변화로 완성하는 정주혁신, 구도심부터 신공항까지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공간혁신을 이뤄내겠다.” -반도체 팹(제조시설) 유치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구미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00조 원 규모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대규모 반도체 팹 투자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유치 노력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 구미는 당장 대규모 팹이 들어와도 가동될 수 있는 전국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경북의 전력 자립도는 228%로 전국 1위이며, 구미를 관통하는 낙동강 수계의 풍부한 공업용수와 3.3㎡(1평)당 1000원 수준의 파격적인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 사활을 걸고 반드시 반도체 팹을 유치해 구미의 낙동강 기적을 재현하겠다.” -어려운 민생은 어떻게 챙길 계획인지. “우선 지역경기살리기위원회와 골목상권지원단을 신설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여성 창업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체감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구미사랑상품권과 공공배달앱 ‘먹깨비’도 확대하겠다.” -구미의 미래산업 핵심 성장동력은. “구미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로봇·인공지능(AI), 반도체, 방산, 식품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키우겠다. 이를 위해 지난 4일 각계 전문가 70명으로 구성된 ‘구미 첨단산업 혁신태스크포스(TF)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특히 삼성전자가 최근 발표한 ‘구미 19조원 투자계획’이 구체화되면서 구미시가 로봇 산업 특화도시로의 완전한 체질 전환을 꾀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생가 재단(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미는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 도시다. 기존 박 대통령 생가와 역사자료관 등 관련 시설의 통합 관리와 연구·교육·전시·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재단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박 대통령이 구미시 상모동에서 태어난 지 110주년이 되는 해인 내년 출범할 계획이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임원 등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경찰이 6일 축구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수사기관이 축구협회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22분까지 11시간 22분 동안 충남 천안의 축구협회 사무실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감독 후보를 선별하는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와 국가대표지원팀, 월드컵지원팀 등을 상대로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팀도 투입해 관계자 휴대전화와 PC 내부 자료 등을 집중적으로 확보했다. 압수 대상인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의 휴대전화 등은 전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 전 회장과 이 전 이사 등이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지위 등을 이용해 축구협회 정관을 위반했는지, 전력강화위원회와 감독 선임을 최종 승인하는 이사회의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압수수색 이틀 전인 지난 4일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감독 선임 과정 전반을 조사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정 전 회장 등 관계자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홍 전 감독과 정 전 회장 등은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강요·협박·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됐다. 서민위는 감독 선임 과정에 정 전 회장 등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가 부당하게 개입했고, 홍 전 감독의 보수 지급과 관련해서도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 2년간 결론을 내지 못했던 수사는 지난달 금융범죄수사대로 넘어간 뒤 홍 전 감독 피의자 조사와 축구협회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홍 전 감독이 선임된 2024년 7월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약 2년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표팀의 월드컵 탈락 뒤 수사 상황에 다시 관심이 쏠리자 지난달 1일 사건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금융범죄수사대는 홍 전 감독 관련 고발 사건 9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1일 사건을 넘겨받은 뒤 이달 4일 홍 전 감독을 피의자로 조사하고 이틀 뒤 축구협회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천안 코리아풋볼파크는 이날 외부 차량과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다.

[월드뷰 3줄 요약]● 미국은 중국·러시아·북한의 전구급 핵위협에 맞서 지역전에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핵옵션을 늘리고, 한국에는 대북 재래식 억제·방어의 더 큰 책임을 맡기는 방향으로 동맹 역할을 조정하고 있다.● 한미는 전술핵 재배치보다 NCG와 CNI를 통해 미국 핵전력과 한국군 재래식 전력을 실제 작전계획과 훈련에서 연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는데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 찬성은 80%까지 오른 만큼, 미국은 동맹에는 확장억제의 신뢰를 주면서도 적국에는 핵사용 의지를 각인시키고 동시에 오판과 핵확전은 막아야 하는 삼중 과제를 안게 됐다. 미 국방부가 중국·러시아와의 지역전쟁에서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핵 대응수단을 늘리는 새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NBC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감독하는 전략 초안은 기존 전략핵 전력에 더해 지역전에서 운용할 수 있는 단거리·저위력 핵옵션을 보강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핵전력에 제한적·지역맞춤형 대응수단을 추가해 대통령의 핵 선택지를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신뢰할 수 있는 핵 옵션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에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대응수단이 많아질수록 억지력도 강해진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미 전략사령부(STRATCOM) 공식 일정에는 콜비 차관이 같은 날 억제 심포지엄에서 ‘국가방위전략(NDS)과 핵전략 검토’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는 것으로 편성됐다. 그는 지난 3월 정식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핵전략 자체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NBC가 전한 검토 대상은 중국·러시아와의 지역전이다. 미 전략사령부는 올해 의회 제출 자료에서 중국·러시아와 함께 북한도 전구급 핵전력을 확대하는 국가로 지목했다. 미국에도 이에 맞설 “다양하고 지속적인 다영역 전구핵 능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전략 변화는 한반도 확장억제에도 이어진다. 서울 지키려 LA까지 걸 수 있나…확장억제의 ‘디커플링’확장억제는 한국 같은 동맹이 공격받았을 때 미국이 핵전력을 포함한 군사력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약이다. 상대가 미국의 보복 능력뿐 아니라 실제 보복 의지까지 믿어야 억지가 작동한다. 문제는 상대가 미국 본토까지 핵으로 공격할 수 있을 때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의 동맹을 공격했을 때 워싱턴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가 핵보복을 당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핵을 사용할 것인가. 냉전기부터 미국의 동맹 핵안보를 따라다닌 ‘디커플링’ 문제다. 북한의 ICBM 고도화로 같은 질문이 한반도에서도 현실이 됐다. 2026 NDS는 북한 핵전력이 미 본토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핵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평가했다. 한국식으로 바꾸면 ‘서울을 지키기 위해 LA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전구핵전력 확대…대통령에게 더 많은 핵 선택지NBC는 새 전략을 단거리 전술핵 강화로 전했다. 미 전략사령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은 전구핵전력(theater nuclear forces·TNF)이다. 전구핵전력과 저위력핵, 전술핵은 같은 말이 아니다. 트럼프 1기 때 실전 배치된 W76-2는 저위력 탄두이지만 전략핵잠수함의 트라이던트Ⅱ D5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탑재된다. 저위력 핵탄두라고 곧바로 전술핵으로 분류할 수 없는 이유다. 미 전략사령부가 전구핵전력의 주요 전력으로 꼽는 핵무장 해상발사순항미사일(SLCM-N)은 저위력·비탄도 방식의 핵옵션이다. 전략사령부는 이를 대통령의 선택 범위를 넓히고 분쟁 전 과정에서 핵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전력으로 설명한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핵탄두 증강이 아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제한적으로 핵을 사용해도 미국이 이에 상응해 대응할 핵옵션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미국의 의지를 시험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것이다. ‘쓸 수 있어야 억제’…핵사용 문턱도 낮아지나전구핵 옵션 확대론자들은 역설적으로 ‘쓸 수 있는 핵’이 많을수록 핵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대가 제한적 핵사용으로 미국을 압박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수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 처음부터 핵사용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논리다. 반대편에서는 핵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실제 핵사용 문턱도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 같은 전략 운반체계가 고위력과 저위력 탄두를 모두 운반하면 상대는 발사 초기 어떤 탄두가 날아오는지 알기 어렵다. 제한 핵공격인지 대규모 핵공격의 시작인지 판단할 시간도 짧다.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을 함께 운용하는 재래식·핵 통합(CNI)이 확대되면 지휘통제와 표적 선정, 핵사용 이후 보복 수준을 조절하는 ‘확전관리’도 복잡해진다. 억지력을 높이려고 늘린 핵옵션이 실제 전쟁에서는 핵확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게 비판론의 주장이다. 전술핵 재배치보다 CNI…美 핵전력과 한국군 연계한반도에서는 미국의 핵옵션 확대와 한국의 재래식 방어 책임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2026 NDS는 한국이 북한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맡을 능력이 있으며 미국은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콜비 차관 방한 당시 미 국방부는 한국이 ‘대북 재래식 억제와 방어의 주된 책임’을 맡기 위한 노력을 한미가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군에 대북 재래식 억제·방어의 더 큰 몫을 맡기되 핵전력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에는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구조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 핵전력과 한국군 재래식 전력의 연계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6월 11일 서울에서 열린 제6차 NCG에서 양국은 핵위기 협의절차, CNI, 연습·훈련, 전략 메시지와 위험감소 분야를 점검하고 CNI를 계속 발전시키기로 했다. 주한미군도 지난해 NCG와 CNI 확대에 맞춰 J10 합동국을 신설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5월 미 전략사령부를 찾아 J10과 전략사령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핵·재래식 통합을 실제 작전능력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 전략사령부는 CNI를 합동·연합 재래식·핵전력의 ‘끊김 없는 기획과 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전구핵 옵션이 늘어나는 만큼 NCG의 핵·전략기획과 CNI에서도 새 운용 개념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해진다. 1991년 주한미군 전술핵은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때문에 철수한 것이 아니다. 조지 H. W. 부시 행정부의 전 세계 전술핵 감축 조치에 따라 철수했고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후 체결됐다. 한미가 현재 실제로 추진하는 변화도 전술핵 재배치보다 CNI 고도화에 가깝다. 핵우산 신뢰 올랐는데…독자 핵무장 찬성은 80%한국의 독자 핵무장 여론에서는 더 복잡한 흐름이 나타난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 2월 전국 성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에 맞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신뢰는 지난해 48.9%에서 올해 59.1%로 10.2%포인트 높아졌다. 미국 자신이 핵공격을 받을 위험까지 감수할 것이라는 응답도 41.8%에서 49.5%로 상승했다. 그런데 독자 핵무장 찬성도 지난해 76.2%에서 역대 최고인 80%로 올라갔다. 미국 전술핵 재배치 찬성은 60.4%였다.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고 독자 핵무장 요구가 약해진 것은 아니다. 올해 조사에서는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와 한국 자체 핵억제력 확보 요구가 동시에 강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는 새 핵전략은 세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북한·중국·러시아에는 필요하면 핵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한국에는 실제 위기에서도 미국 핵우산이 작동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동시에 핵 선택지를 늘리면서도 오판과 핵사용, 통제되지 않는 확전은 막아야 한다. 한국에는 대북 재래식 방어의 더 큰 책임을 맡기고 미국은 자신만이 제공할 수 있는 핵억제의 선택지를 늘리는 것. 미국 본토를 지키면서 한국에는 핵우산을 믿게 하고 북한에는 핵을 써도 이길 수 없다는 계산을 심어주는 것. 트럼프 행정부가 ‘쓸 수 있는 핵’을 다시 꺼내 든 이유이자 한반도에서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핵억지 문제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북한군의 대러 파병 임무가 보병전에서 포병·무인기·공병·미사일 운용으로 확대되는 정황이 잇따르고 있다.● 병과별 실전 경험이 북한군에 축적되면 미사일·화력 운용능력 향상으로 이어져 한반도 안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3만명 추가 파병설의 현실성에는 신중론이 있으며, 외부 지원이 필요한 우크라이나가 북한 위협을 부각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러시아 훈련장에서 북한군이 새로운 돌격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약 90명 규모의 북한 미사일부대가 러시아군 미사일여단에 배속되기 시작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발표가 있은 직후다. “러 훈련장서 北병력 훈련”…새 돌격작전 투입설6일(현지시간) 친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 엑사일노바(ExileNova)는 러시아군이 훈련장에서 북한군 병력을 훈련시키고 있으며 이들이 새로운 돌격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채널이 공개한 영상에는 러시아군과 함께 휴식 중인 북한군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 북한군은 러시아제 5.45㎜ AK-12 계열로 추정되는 돌격소총을 멘 채 동료 병사와 담소를 나누며 웃어보였다. “마지막에 말야, 지(자기) 어깨에”라는 북한말도 들렸다. 2024년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배치된 북한 군인들에게 보병 무기를 공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HUR에 따르면 북한군에 제공된 무기는 60mm 박격포, AK-12 소총, RPK/PKM 기관총, SVD/SVF 저격총, 피닉스 ATGM, 휴대용 대전차 유탄발사기(RPG-7) 등이다. “러, 10월초 최대 50만명 동원…北 3만 추가파병”“러, 서부지역에 북한 미사일 부대 이미 배치 시작”영상 속 북한군 병력의 소속 부대와 투입지역, 규모는 물론 촬영 시점과 지점도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영상 공개 시점은 주목된다. 지난달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을 추가로 받으려 하며 6월부터 서부 보로네시주에서 수용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일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은 북한 미사일부대가 보로네시주에 전개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약 90명 규모로 이스칸데르-M을 운용하는 러시아군 제112미사일여단에 배속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KN-23·24 탄도미사일 40발과 운용인력을 추가로 보냈으며 러시아가 최종적으로 최대 120발과 발사대 6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미국도 북한 미사일부대 전개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北파병 임무, 보병서 포병·무인기·공병·미사일까지북러는 지난해 4월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초기 1만∼1만 5000명 규모였던 파병 병력 가운데 현재 약 9500명이 쿠르스크에 남아 있다는 게 우크라이나 당국의 최신 평가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 북한군이 러시아군 지휘 아래 야포·방사포 사격과 공중정찰·포병정찰, 방사포 사격보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의 임무가 보병전투에서 포병과 무인기 정찰·화력지원으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공병·건설인력 파견도 이어졌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지난해 6월 북한이 쿠르스크 복구에 공병 1000명과 군 건설인력 5000명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후 북한 공병의 쿠르스크 지뢰 제거 작업도 공개했다. 北, 실전경험 통해 韓전역 정밀타격 능력 확보 우려이번에는 미사일 운용부대 전개 정보가 나왔다. 우크라이나 발표대로 북한군 90명이 제112미사일여단에 배속될 경우 북한제 탄도미사일과 운용인력이 함께 러시아군 작전에 투입되는 형태가 된다. 북한군이 러시아군 편제 안에서 반복적으로 작전할 경우 지휘통제·통신·군수지원 분야의 상호운용성은 높아질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 화력 부대에 북한군이 같이 편제됐다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된다”며 “실제 전투에 참여해 미사일 발사 등 같이 운용한다는 얘기”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장이라는 실전 테스트를 거치며 성능을 미사일 정밀도를 크게 높인 북한이 미사일부대 추가 투입으로 실전 운용 경험까지 쌓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외부지원 확보 절실한 우크라, 北위협 부각” 분석도다만 북한이 내부 대비태세에 공백을 초래하고 사상자·포로가 늘어날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3만명 파병 규모를 유지하려면 교대를 위한 합동근무 등을 고려할 때 최대 6만명, 적어도 4만 5000∼5만명은 일시에 주둔시켜야 한다”며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첨단기술을 얼마나 전수해줄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결단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러시아의 ‘가을 대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외부 지원 확보가 절실한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위협을 부각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북한의 병력·무기 지원이 러시아의 전력을 강화하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부각해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관심과 지원을 유지·확대하려 한다는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의 광활한 간척지가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에너지 전초기지’로 탈바꿈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7일 전남 해남군에서 단일 부지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인 ‘해남 재생복합단지 태양광 발전사업’의 착공식을 거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착공식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지원 국회의원, 고광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명현관 해남군수 등 정·관계 주요 인사와 지역 주민 250여 명이 참석해 대역사의 시작을 축하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해남군 일대 염해간척지 등 유휴부지 약 479만㎡를 활용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1.6배에 달하는 규모로, 2028년까지 총 40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단지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전체 설비 중 10㎿는 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으로 추진되어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폭제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모듈, 셀, 인버터 등 핵심 기자재 전량을 국산 제품으로 채택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대규모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발전 단가를 낮추는 경제성까지 확보했다.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 지역사회와 과실을 나누는 ‘이익 공유형’ 모델을 도입한 점도 눈에 띈다. 발전사업자는 주민 참여 체계를 구축해 사업 기간 중 발생하는 수익 중 약 1,500억 원을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이는 에너지 개발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가 준공되면 연간 약 529GWh(기가와트시)의 무탄소 전력이 생산된다. 이는 약 13만 가구가 일 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양으로, 향후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지향하는 기업 및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6, 호계1·2·3동, 신촌동)은 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관계자와 만나 가로등, 신호등,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교통표지 등 도로변 공공시설물을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지주’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도로와 보도에 각종 지주형 시설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보행환경을 좁히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됐다. 현재 도심 교차로와 주요 간선도로에는 가로등, 신호등, CCTV, 교통표지판,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등의 공공시설물이 제각각 세워져 있다. 특히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상가 밀집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구역에서는 이러한 개별 시설물들이 보행자의 이동 동선을 가로막고 시야를 답답하게 만드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통합지주는 가로등, 신호등, CCTV, 교통표지, 공공와이파이, 비상벨, 환경센서 등 둘 이상의 공공시설물을 하나의 지주에 통합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이 의원은 통합지주를 도입하려면 단순히 여러 장비를 한 기둥에 결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지주형 시설물 실태조사 ▲보행 유효폭 확보 ▲구조안전 검토 ▲전기·통신설비 안전기준 ▲CCTV 개인정보 보호 ▲공공디자인 ▲시설별 관리주체와 유지관리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로등과 도로시설물은 도로관리 부서, 신호기와 안전표지는 경찰, CCTV와 비상벨은 영상정보 부서, 공공와이파이와 통신시설은 정보통신 부서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부서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안양시 도로과를 중심으로 스마트도시정보과,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팀, 정보통신 부서와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주형 시설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양시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방범 CCTV, 비상벨, 교통정보, 버스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도시정보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통합지주 시범모델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시범 대상지는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주변, 상업지역, 전통시장,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 점자블록과 지주가 충돌하는 구간 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통합지주에 여러 장비가 집중될 경우 단일 고장으로 다수의 기능이 동시에 마비될 위험이 있는 만큼, 풍하중과 편심하중을 반영한 구조안전성 확보는 물론 전력·통신선 분리, 장비별 독립 운영, 신속한 긴급복구 체계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통합지주는 단순히 여러 개의 지주를 하나로 합치는 사업이 아니라, 보도 위에 제각각 설치된 시설물을 정비해 시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안양시의 지주형 시설물 설치 현황과 보행 불편지역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계부서 및 경찰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합지주 모델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의원은 안양시 관계부서 및 시설별 관리주체와 협력해, 유지관리 방식을 정비하고 시범사업 대상지와 소요 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 탓”이라며 “정치적 공방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추 지사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은 지방세제를 뜯어고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인 반면 공장과 산단, 배후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서울과 큰 차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산업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공장이 들어설 부지를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를 놓고, 용수와 전력을 공급한다.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을 감당하고, 곳곳을 지나는 송전탑과 각종 산업시설의 부담도 떠안는다”며 “비용을 부담하고, 희생을 감당하는데도 기업이 성장해 만들어내는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경기도의 1위 세원은 부동산 취득세다. 과거 개발시대에는 취득세로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개발시대는 끝났고 취득세 수입도 줄고 있다. 내년에는 65%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산업구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세수 구조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지방세제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글을 맺었다.

HD건설기계가 최근 인천 사업장에서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총 12.4MWp 규모의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인천공장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비중은 기존 19%에서 2027년 1월 43.9%로 두 배 이상 확대될 예정이다. HD건설기계는 국내 주요 사업장에서도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비중을 높이고 있다. 같은 시기에 울산은 42%, 군산은 53.1%에 이르게 된다. HD건설기계 국내 사업장 전체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비중은 현재 22%에서 40.3%까지 높아진다. 이로 인한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은 2만 2155t으로 30년생 소나무 약 336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다. HD건설기계는 건설기계 업계 최초로 2023년 ‘RE100’에 가입하고 2040년까지 RE100 달성을 선언한 바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RE100 기준에 따라 공시된 국내 기업들의 평균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평균 12% 수준이다. HD건설기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는 지속 가능한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외부 재생에너지 조달과 자가발전을 지속 확대해 2040 RE100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대형원전 4기·SMR 2기 추가 필요호남에 최소 원전 2기는 건설해야반도체 공장 가동 위해 LNG 활용재생에너지만으론 전력 공급 부족에너지 정책 쉽게 못 바꾸게 해야원전 40~50%·‘재생’ 30%가 적당한일 해상풍력 공동 개발 고민을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시급인공지능(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미래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전력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만큼 에너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도 결국은 안정적이고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모호한 상황이다. 탈(脫)원전인지, 감(減)원전인지, 아니면 탈탈원전인지 불투명하다. 서울신문은 5일 국회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를 갖고 글로벌 경쟁의 급물살 속에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견해를 들었다. 김 의원은 보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국회의원에 선출됐으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민간단체인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오랫동안 기후 문제와 환경 문제에 천착했다. -현대 산업은 에너지가 경쟁력이라고 할 정도로 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기후 위기가 도래한 이후 이왕이면 깨끗한 에너지, 탄소가 덜 나오는 에너지를 추구하게 됐다. 대표적인 게 재생에너지와 원전인데, 이 둘을 놓고 이념적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다가 AI 시대를 맞아 특정 에너지만으로는 어렵다는 인식과 함께 탈원전으로부터 방향이 바뀌고 있다.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두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다행이다. 물론 여전히 원전은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시지만 예전만큼 목소리가 강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원전 반대론자들도 인식이 바뀐 것일까. “여전히 주장은 계속하지만,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예전만큼 많이 환경단체의 영향력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 같지 않다. 그들의 목소리를 신경은 쓰겠지만 정책의 방향을 바꿀 정도는 아닌 것 같다. AI 시대에는 가능한 에너지원을 모두 활용해야 하며, 이념에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여기에 대다수 국민이 동의한다. 원전, 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우리나라의 전력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보수 쪽 의견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말 수립되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에 대형원전 4기와 소형모듈원전(SMR) 2기, 즉 ‘4+2기’ 설치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이 총 24.7기가와트(GW)다. 그것을 위해서는 4+2기가 최소한 필요하다. 원자력학회 전문가들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이전에 이미 4+2를 주장했을 정도다. 이번 정부 임기 안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정말로 끝내고 싶다면 원전 추가 건설 계획부터 내놓아야 한다. 물론 계속적인 추가 원전 건설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시설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의 원전 현황은 어떤가. “중국은 매년 10기씩 원전을 짓고 있고 2030년쯤엔 세계 1위 원전 국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은 동부 해안 지역, 즉 우리 기준으로 서해 쪽에 집중적으로 원전을 짓고 있다. 그 지역에 2030년까지 총 100GW 이상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전이 정말 위험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짓는 원전보다 지금 중국이 서해 쪽에 짓는 원전이 더한 상황이다. 중국은 또 석탄 발전소를 1200곳 이상 돌리고 있다. 국토가 넓으니 석탄, 원전, LNG, 재생에너지 등을 모두 활용한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현재 원전 1위 국가다. 기후 대응을 얘기하려면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방향을 알아야 한다. 기후 문제를 국내 환경 문제로 보면 안 된다. AI 시대를 맞아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모든 에너지원을 끌어다 쓰는 쪽으로 가고 있다.” -추가적인 원전은 어디에 지어야 하나. 호남 반도체 제조 공장을 위해 호남에 지으면 되나.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호남 반도체를 추진한다면 원전 역시 지어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호남에 짓겠다는 반도체 팹(Fab)이 4개니까 최소한 원전 2개는 호남에, 나머지 2개는 얼마 전 신규 원전 부지 공모에서 주민 수용성이 이미 확인된 경남 등 다른 지역에 지어도 좋다. 그런데 추가 원전은 지금 짓기 시작해도 2040년에야 완공된다. 현 정부의 계획대로 호남 반도체 공장을 2030년에 가동하려면 일단은 LNG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는 지속성이 떨어져 안정적 전원 공급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다만 LNG는 환경단체가 반대할 것이다. LNG는 석탄보다 탄소 배출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LNG를 쓰자고 하면 반기후론자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 반도체 팹을 돌리는 것은 역부족이다. AI 시대에 원전이 추가로 건설되기 전까지 10~15년은 LNG를 통한 전력 공급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전력 공급, 즉 원전 건설부터 얘기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반도체 공장을 못 돌린다는 것을 정부도 안다. 현 정부의 오랜 지지층이 환경단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하는 것이고 시간을 두고 국민 여론을 지켜보려는 것이 아닐까 싶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미 많은 인력이 빠져나가고 산업 생태계가 무너졌다고 관련 업계가 토로하는데,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 원전 산업은 얼마나 타격을 입었나. “국내 원전 제조 기업 근로자가 탈원전 여파로 5000명에서 500명 수준까지 줄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용접 같은 핵심 기술을 가진 숙련 인력도 대거 현장을 떠났다. 윤석열 정부 때 원전 정책이 회복돼 숙련 인력들을 다시 불러들이면서 지금은 간신히 80~90% 수준으로 채워졌다. 원전 생태계가 망가지는 데는 4년이 걸렸지만 다시 복구하는 데는 10년 이상 걸린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는 것 같다. “불확실성이 없게 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야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호남 반도체도 그렇지만 반영되는 계획을 빨리 확정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야 발주가 들어가고 부품을 제작할 수 있지 않겠나.”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장기 계약 기자재를 건설 허가 이전부터 조기 발주해 인허가와 제작을 병행할 수 있지만, 한국은 선(先)발주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인허가 전까지 미리 제조가 사실상 불가하다 보니 일감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고 원전 협력업체들은 토로한다.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해 장기 계약 기자재에 대해서는 선발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까. “일리가 있다. 문재인 정부 때 하루아침에 탈원전이라는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 정부 정책이 갑자기 변해서 큰 생태계가 망가졌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쉽게 못 바꾸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고민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우리 기후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앞으로 이 분야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비효율적이지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20~30% 정도는 재생에너지로 하는 게 맞다. 태양광이 국토 크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면, 해상 풍력 발전을 검토해 볼 만하다. 지금은 비싸지만 규모의 경제가 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해상 풍력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하다. 한일 간 넓은 바다에서 해상풍력으로 얻은 전기를 양국이 나눠 쓰는 것이다. 사실 유럽은 전력이 연결돼 있다. 독일도 프랑스 원전에서 나온 전기를 수입해 쓴다. 반면 우리는 에너지로 치면 독립된 섬이다. 대만도 지진 때문에 원전은 못 하는 대신 2030년 목표 전력에서 LNG 비중이 50%에 달하고 해상 풍력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일본도 경제성 때문에 해상 풍력이 속도가 안 나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까. 원전, LNG, 화력, 재생에너지 등 종류별로 비율을 구체화할 수 있을까. “원전 40~50%, 재생에너지 30%, 나머지는 LNG와 수소, 이런 비중이 적당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원전이 30~35% 비중이다. 프랑스는 원전 비중이 50~60%다. 독일은 탈원전이라고 해놓고 전기를 프랑스 원전에서 수입해서 쓴다. 자기네 땅에만 원전이 없다고 탈원전 국가라고 한다. 독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력이 부족해지자 결국 석탄을 태웠다. 전형적인 반기후 국가가 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환경단체들은 독일을 모범적 탈원전 국가라고 한다.” -환경 문제는 보통 진보 정당의 전유물처럼 인식돼 왔다. 보수 정당에서 환경 전문 국회의원은 처음 보는 것 같다. “환경을 보호하지 말자는 보수주의자는 한 명도 없다. 다만 개발하면서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케이블카다. 스위스처럼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단체는 케이블카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 -그래도 환경단체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는 가치 있는 일 아닌가. “기후는 단순한 환경오염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문제다. 에너지는 산업 경쟁력과 연결된다. 따라서 환경단체의 좌파적 시각이 아닌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는 호흡이 긴 문제인 만큼 정책이 갑자기 바뀌면 안 된다. 영화 한 편 보고 원전 정책을 바꾸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환경 감성팔이도 경계해야 한다. 환경단체들은 기후변화로 북극곰들이 죽어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오히려 개체수가 늘었다. 지금 국가가 할 일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국민이 기후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것, 즉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스타벅스코리아가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바꿨을 때 비판하셨고, 결국 스타벅스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무심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환경 정책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는데. “종이 빨대는 재활용이 안 된다. 플라스틱 빨대와 친환경에 차이가 없다. 보통 사람들도 불편하지만 빨대가 없으면 음료를 마시기 힘든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특히 종이 빨대에 불편해했다. 국민 생활이 걸린 문제를 경솔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환경단체의 목소리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가 페루 육군의 차세대 지상 전력 핵심 기종으로 최종 선정된 가운데, 외신에서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지난 3일 ‘페루는 왜 미국제와 독일제 전차를 거부하고 한국의 K2 전차를 선택했을까’라는 제하의 제목에서 ‘K2의 매력’을 자세히 분석했다. 매체는 K2 전차의 가장 큰 장점으로 한국형 능동방호체계(KAPS) 적용을 꼽았다. KAPS는 각종 센서와 대응체계를 이용해 대전차유도미사일(ATGM)이나 RPG와 같은 위협을 탐지한 뒤 차량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수동장갑이 피격 후 충격을 견디는 방식이라면, 능동방호체계는 아예 위협을 차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점에서 대전차 무기에 대한 생존성을 크게 높인다. 매체는 “한국 전차는 이러한 능동방호체계의 개발과 실전 적용에서 서방 국가들보다 수십 년 앞서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매체는 간접사격 능력도 K2 전차가 가진 강점으로 꼽았다.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K2 전차의 첨단 사격통제체계는 탄도 계산을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어 제한적이지만 자주포와 유사한 화력 지원이 가능하다”며 “이는 디지털 표적획득과 전장 네트워크 기술이 전차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추세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미국 에이브럼스, 독일 레오파르트2 제친 비결가장 눈에 띄는 평가는 페루의 차세대 지상 전력 핵심 기종 선정을 두고 경쟁한 미국 M1A2 에이브럼스와 독일 레오파르트2와의 비교 분석이다. 매체에 따르면 세 전차 모두 약 1500마력 엔진을 사용하지만, K2는 차체가 더 가벼워 출력 대비 중량비가 뛰어나 가속력과 험지 기동성이 더욱 우수하다. 여기에 첨단 변속기와 현수장치가 결합돼 단순히 두꺼운 장갑에 의존하기보다 빠른 기동을 중심으로 설계된 전차라는 평가를 받는다. 매체는 “K2 전차는 그동안 여러 국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표준 전차들보다 전반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았다”면서 “그럼에도 독일과 미국이 레오파르트2와 에이브럼스를 계속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노르웨이는 성능 평가에서는 K2를 더 높게 평가했지만, 독일의 외교적 노력과 주변 유럽 국가들과의 장비 공통성 확보를 고려해 결국 레오파르트2를 선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드디어 나토 벽 넘기 시작하나이번 페루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K2 전차가 한 건의 수출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동안 국제 방산 시장 특히 주력전차 시장은 미국의 M1 에이브럼스와 독일의 레오파르트2가 수십 년간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아 왔고, 많은 국가가 성능뿐 아니라 정치·군사 동맹과 후속 군수지원까지 고려해 이들 전차를 선택했다. K2 전차부터 한국 잠수함까지 한국 방산은 성능을 인정받더라도 정치적·외교적 영향력을 뛰어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페루 국방부 기술·운용분석위원회(CETO)는 나토 계열의 전차가 아닌 한국의 K2 전차를 우선협상 대상 기종으로 추천했다. 무엇보다 기술적·운용적 평가에서 K2 전차가 미국·독일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결과만으로 ‘한국 전차가 나토 전차를 완전히 넘어섰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이번 사례는 한국 방산이 ‘가성비’를 넘어 ‘최고 성능’을 경쟁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향후 최종 계약이 성사된다면 이는 한국 방산이 폴란드를 넘어 나토 중심 무기체계가 장악해 온 글로벌 전차 시장의 벽을 본격적으로 넘기 시작하는 상징적인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 최대 150대 규모 사업, 예산 확보 등 걸림돌도한편 페루 CETO가 지난달 31일 K2 전차를 페루 육군의 최종 추천 기종으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사업은 정부 승인과 계약 협상을 거쳐 본계약 체결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전체 사업의 규모는 총 150대에 달한다. 초기 물량인 18대와 추가 28대 등 총 46대는 대한민국 현대로템 공장에서 직접 생산되어 현지에 인도되며, 나머지 104대는 페루 현지 조립 생산 공장에서 제작될 예정이다. 페루 육군은 노후 전차 전력을 K2 전차로 단계적으로 교체하며 장기적으로 운용·정비 능력을 자체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종 계약 체결까지는 페루 정부의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세부 조건 조율 등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이행계약 진행 여부가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중앙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사업’에 예비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중앙대는 최종 확정 시 오는 9월부터 5년간 연간 50억원씩 총 25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G-LAMP는 대학 연구소 관리 체계를 혁신하고 대형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는 대형 국책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 중앙대는 공학 분야(유형Ⅱ) 전기·전자·통신 영역에서 수도권 대학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중앙대는 정보통신연구원을 중점테마연구소로 지정하고 ‘A-HUMAN 연구소’를 구축한다. 인간 신경계의 초저전력·고효율 메커니즘을 기초 연구로 확장해 AI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등 첨단 산업 응용 분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반도체 공정장비 등 첨단 인프라를 통합 운영하며 박사후연구원과 신진 교원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박세현 총장은 “이번 성과는 중앙대의 뛰어난 연구 역량과 공학 경쟁력을 입증한 결과”라며 “신진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가 뇌물 관련 범죄 전력자를 2급 상당의 대외협력 보좌관으로 채용키로 하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에 이어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인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충북도는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충북도는 경찰 출신인 박병국 전 경무관을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대외협력보좌관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그는 경찰로 재직하던 2012년 특정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출소 후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에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일했다. 지난 6.3지방선거에선 신용한 충북지사의 정책 등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인맥이 넓은 인물이 필요하다”라며 “박 전 경무관이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충북도당 김동원 위원장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도를 맹비난했다. 그는 “대외협력보좌관은 중앙정부와 국회 등 주요 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리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라며 ”부패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도민 상식과 공직 기본윤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충북도는 어떤 기준과 검증 절차를 거쳐 이같은 인사 결정을 내렸는지 도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이번 인사를 강행한다면 모든 정치적·행정적 책임은 도와 인사권자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전날 성명을 내고 “부패 전력이 있는 인물을 2급 상당의 충북도 고위공직에 임명하는 것은 도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라며 “이번 인사는 부패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비 확보는 개인 인맥이 아니라 정책의 타당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충북도는 청렴성을 인사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를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박 전 경무관 채용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충북도는 입장문을 통해 “과거 전력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함께 중앙행정 경험, 협상 능력과 실질적인 도정 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심각한 충북 재정난을 타개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사인지를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