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용인과 청주에 건설할 신규 D램·낸드 생산공장(Fab) 투자 규모를 확정했다. 총 54조원을 투입해 차세대 메모리 생산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SK하이닉스는 7일 이사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기 팹(Y2)에 35조 2000억원, 청주 낸드 생산기지 M17 팹에 19조 1000억원을 각각 투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 투자 규모는 약 54조원이다. 이번 투자는 회사가 지난 6월 발표한 중장기 투자 전략의 후속 조치다. SK하이닉스는 앞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원, 청주 생산기지 확대에 10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현재 용인 1기 팹(Y1)을 건설 중이다. 회사는 AI 시대에는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능력이 핵심 경쟁력이라고 판단해 투자 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용인 Y2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서는 4개 팹 가운데 두 번째 생산공장이다. 연면적 34만 1000평 규모로 조성되며 내년 7월 착공, 2029년 6월 첫 번째 클린룸 가동을 목표로 한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차세대 D램 생산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투자금은 2031년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집행되며 지원동과 연구개발통합센터, 각종 부대시설 건설 비용도 포함됐다. 현재 건설 중인 Y1은 내년 2월 첫 클린룸 개소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당초 2045년으로 계획했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 시점을 12년 앞당겨 2033년까지 4개 팹 건설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경기 용인 처인구 원삼면 일대 약 126만평(416만 5000㎡) 규모로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Y2 가동에 필요한 1단계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도 공정률 99%를 기록하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청주 M17은 연면적 20만 6000평(68만 1000㎡) 규모로 내년 2월 착공해 2028년 12월 첫 번째 클린룸을 열 예정이다. 투자금은 2031년 4월까지 단계적으로 집행된다. 청주에는 기존 낸드 생산공장인 M11·M12·M15가 자리하고 있어 부지와 전력, 용수 등 인프라를 활용해 생산 효율을 높이고 신규 팹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SK하이닉스는 고객사의 중장기 수요를 반영해 생산 인프라를 계획대로 확충하는 한편, 클린룸 증설과 장비 투입은 시장 수요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해 생산능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모듈 등 관련 제품에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고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중국 관영매체가 “비용 부담을 높이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7일 자국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반도체 공급망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폴리실리콘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높은 비용을 안길 수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재료이며 이보다 순도가 높은 소재는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생산에도 사용된다. 중국은 대규모 생산시설과 관련 공급망을 바탕으로 세계 폴리실리콘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매체는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히 생산 설비를 갖추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 부품 공급망, 제조 경험이 축적된 산업 생태계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싱크탱크 중국세계화센터의 허웨이원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의 과제는 자국의 기술적 강점을 실제 생산능력으로 전환하는 데 있지만,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장벽을 세우는 데 더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기초 연구와 자본 투자에만 머물고 산업 현장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중국은 기술을 신속하게 상용화하고 대규모로 적용하는 강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중 규제가 오히려 미국 스스로 만든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중국 인공지능(AI) 업체 센스타임 출신 AI 전문가 톈펑은 “관세와 최저수입가격제는 미국 기업의 이익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지만 산업 역량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모듈을 에너지 인프라에서 배제한다면 청정에너지 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보급 속도도 늦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높아진 에너지 비용은 결국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전가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 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4일부터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에 최저수입 가격을 설정하고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편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중국의 대형 폴리실리콘 업체 8곳은 전날 원가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제살깎기식’ 가격 경쟁을 지양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서에 공동으로 서명했다. 이는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지난달 31일 폴리실리콘 업계를 대상으로 가격 관련 지도를 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참여업체 8곳은 중국의 폴리실리콘 실질 생산 능력의 90% 이상을 점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7일 해남 혈도간척지에서 ‘해남 재생복합단지 태양광발전 착공식’을 열고, 국내 최대 규모인 400MW 발전단지 조성에 착수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 박지원 국회의원, 지역주민 대표, 한국남동발전 사장직무대행 등 관계기관·기업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해남 문내면·황산면 일대 염해간척지 479만㎡ 부지에 총사업비 6807억 원을 들여 총 400MW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국 최대 규모인 10MW의 영농형 태양광도 포함됐으며, 2년간의 공사를 거쳐 2028년 준공한 뒤 20년간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남 재생복합단지 태양광발전사업은 지난 2019년 발전사업허가 취득 이후 상당 기간 정체됐다. 부지가 생산성이 낮은 염해간척지임에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대규모 태양광 설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해남군,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태양광 발전 필요성을 정부에 지속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안건에 포함됐고, 11월 농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전용 허가로 이어져 올해 착공하게 됐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에 공급된다. 국내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과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 주요 기자재는 100% 국산 제품을 사용하며, 주민참여 이익공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내면·황산면 지역주민에게 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운영기간 20년 동안 발전 수익을 공유한다. 공원·해안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 취약계층 복지사업, 장학금 지원 등 지역민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황기연 부시장은 “이 사업은 지방정부가 앞장서 규제의 벽을 허물어 추진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사례”라며 “통합특별시는 태양광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가 지역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 산업현장의 여름휴가가 끝나고 조업이 정상화하면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6일 최대 전력수요는 95GW를 웃돌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전남광주 나주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기후부와 관계기관은 이달 전력수요 전망과 발전기, 송·변전 설비 운영 상황, 기관별 비상대응체계, 추가 예비자원 확보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최대 전력수요는 95.044GW로 하루 전보다 약 2% 증가했다. 역대 최고치는 2024년 8월 20일 기록한 97.1GW다. 더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다음 주 대부분 사업장의 휴가가 끝나 조업률이 회복되면 기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전력 공급에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전날 공급예비율은 10.4%로 통상 안정적인 수준으로 보는 10%를 소폭 웃돌았다. 공급예비율은 최대 전력수요 대비 추가로 공급 가능한 여유 전력의 비율을 뜻한다. 제주는 이미 최대 전력수요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 4일 오후 7시 전력수요가 1.1863GW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력 당국은 수요가 예상보다 급증하거나 여러 발전설비가 잇따라 고장 나지 않는다면 예비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발전, 송·변전 설비의 고장을 막는 한편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및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덤핑 방지를 위한 최저 수입 가격(MIP)을 설정하고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폴리실리콘 및 그 파생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업체나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해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에서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당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MIP도 적용했다. MIP란 해당 가격보다 싸게 미국에 수입되는 것을 막는 가격 하한선이다. 최저수입가를 설정한 것은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저가 수입품의 덤핑을 막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은 폴리실리콘에 적용될 MIP를 1㎏당 21달러로 책정했다. 폴리실리콘 잉곳(폴리실리콘 원통형 덩어리)과 웨이퍼의 경우 1㎏당 100달러로 정해졌다. 태양광 전지에는 와트당 0.22달러가, 태양광 모듈에는 와트당 0.38달러가 각각 MIP로 설정됐다. 포고문에는 또 “폴리실리콘 잉곳 및 폴리실리콘 파생상품 수입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며 ‘최저가격제 및 15% 추가 관세’는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기타 관세, 세금, 수수료, 징수금 및 부과금에 추가해 적용된다”고 명시됐다. 이는 미국 정부가 중국이나 중국의 우회 수출 경로로 지목된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대해 기존에 부과하던 고율 관세에 추가로 15%의 관세를 물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함께 15%의 관세를 물게 됐으며, 영국은 10%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이번 포고문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처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에 대한 232조 조사를 개시했고, 이날 그 결과로 포고문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실리콘은 미국의 반도체 및 태양광 전력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기초 소재”라며 이번 조치가 미국의 폴리실리콘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2005년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점유율은 1990년 37%에서 2024년 10%로 감소했고, 태양광 부문의 경우 태양광 잉곳, 웨이퍼, 셀 등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치는 미 동부시간으로 120일 뒤인 오는 12월 4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실제 발효 시기를 4개월 뒤로 늦춘 건 다양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물가 상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과 중국과의 허술한 무역 협상으로 씨름하는 상황에서 11월 중간선거와 9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포고문은 미 상무장관에게 미국 내에서 폴리실리콘 원료뿐 아니라 잉곳, 웨이퍼, 전지 생산에 대한 투자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할 권한도 부여했다. 미국에 폴리실리콘 관련 제조시설을 짓는 기업에 이번 조처에 따른 관세 부과 없이 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포고문에는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시설을 신축, 개보수, 확장하겠다는 약속, 2029년 1월 20일까지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약속 등이 기업으로부터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실제 관세 조처가 발효되기까지 4개월 동안 미국 내 투자 계획이 있거나 이미 생산시설을 투자한 폴리실리콘 관련 업체들은 미 상무부와 관세 면제를 위해 다방면으로 접촉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 기업들이 이번 조치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도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232조 조사가 개시된 직후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태양광 패널 생산시설 투자와 OCI의 텍사스주 태양광 셀 생산시설 투자를 언급하며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은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에서 제외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한화큐셀은 이번 조처를 환영했다. 앤디 박 한화큐셀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는 뉴욕타임스(NYT)에 “오늘 백악관의 결정은 미국 태양광 에너지 제조업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폴리실리콘부터 완제품 패널에 이르는 전체 공급망을 미국 내로 이전하겠다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진전하는 데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OCI홀딩스는 “이번 미국 정부의 폴리실리콘 수입 규제 발표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판가 상승과 수익성 개선에 유리한 환경을 맞았다”고 밝혔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잉곳·웨이퍼·셀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어 관세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며 “경쟁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봤다. OCI홀딩스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자회사) 테라서스의 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은 15% 관세 대상이 아니고 최저가격제만 적용된다”라고 했다.

포스코퓨처엠이 국내 유력 배터리 업체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용 양극재 대규모 장기 공급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폭증하는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포스코퓨처엠은 내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19만t 이상의 LFP용 양극재를 국내 배터리 업체에 공급한다. 양사는 3분기 중에 정식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계약 규모는 약 2조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포스코퓨처엠이 니켈·코발트·망간(NCM),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등 삼원계 배터리용 소재가 아닌 LFP용 양극재를 대량 공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향후 포스코그룹 차원의 협력을 기반으로 산화철 등 제철공정 부산물과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확보한 리튬을 활용한 신공법을 적용해 원가 경쟁력을 더 높일 계획이다. 업체 관계자는 “다른 고객사들과도 LFP 양극재 공급계약 막바지 단계로 추가 수주에 맞춰 LFP 양극재 생산능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FP 배터리는 저렴한 가격과 긴 수명이 장점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증설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ESS용 LFP 배터리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전기차 시장에서도 보급형 모델을 중심으로 LFP 배터리 적용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사들도 북미 생산시설을 확장하는 추세다. 포스코퓨처엠은 LFP용 양극재를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최근 포항 공장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 라인 일부를 LFP용 양극재 생산라인으로 전환했다. 시제품 고객사 인증을 진행 중이며 올해 말부터 양산 공급을 개시한다.

취약계층 방문 조치 강화 등 지시용수·전력망 개선 내년 예산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계속되는 폭염 상황과 관련해 “정부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폭염이 완화될 때까지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극한 기후에 걸맞은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부처 그리고 지방정부는 가용한 인력, 자원을 총동원해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그런 분들은 직접 찾아서 안부를 확인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겠다”고 했다. 또 야외 작업장에서의 안전수칙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선제적 대응을 지적하며 “대체 용수 공급, 양수장비 가동 등을 적극 추진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야 되겠다”고 했다. 앞서 점검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유형에 따른 맞춤형 보호 강화를, 고용노동부는 현장 점검과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도 폭염 대책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이라며 “뉴노멀이 된 기후 재난 상황에 맞게 주거와 용수 시설, 전력망, 또 폭염 대응 시설 같은 인프라 개선에 힘을 모아야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개선 계획은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부가 시행하는 취약계층 안부 확인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는지 물으며 “행정의 전산화에 각 부처가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폭염에 노출된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인권 문제는 물론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와 노동부가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4~5일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며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북한군의 대러 파병 임무가 보병전에서 포병·무인기·공병·미사일 운용으로 확대되는 정황이 잇따르고 있다.● 병과별 실전 경험이 북한군에 축적되면 미사일·화력 운용능력 향상으로 이어져 한반도 안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3만명 추가 파병설의 현실성에는 신중론이 있으며, 외부 지원이 필요한 우크라이나가 북한 위협을 부각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러시아 훈련장에서 북한군이 새로운 돌격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약 90명 규모의 북한 미사일부대가 러시아군 미사일여단에 배속되기 시작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발표가 있은 직후다. “러 훈련장서 北병력 훈련”…새 돌격작전 투입설6일(현지시간) 친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 엑사일노바(ExileNova)는 러시아군이 훈련장에서 북한군 병력을 훈련시키고 있으며 이들이 새로운 돌격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채널이 공개한 영상에는 러시아군과 함께 휴식 중인 북한군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 북한군은 러시아제 5.45㎜ AK-12 계열로 추정되는 돌격소총을 멘 채 동료 병사와 담소를 나누며 웃어보였다. “마지막에 말야, 지(자기) 어깨에”라는 북한말도 들렸다. 2024년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배치된 북한 군인들에게 보병 무기를 공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HUR에 따르면 북한군에 제공된 무기는 60mm 박격포, AK-12 소총, RPK/PKM 기관총, SVD/SVF 저격총, 피닉스 ATGM, 휴대용 대전차 유탄발사기(RPG-7) 등이다. “러, 10월초 최대 50만명 동원…北 3만 추가파병”“러, 서부지역에 북한 미사일 부대 이미 배치 시작”영상 속 북한군 병력의 소속 부대와 투입지역, 규모는 물론 촬영 시점과 지점도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영상 공개 시점은 주목된다. 지난달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을 추가로 받으려 하며 6월부터 서부 보로네시주에서 수용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일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은 북한 미사일부대가 보로네시주에 전개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약 90명 규모로 이스칸데르-M을 운용하는 러시아군 제112미사일여단에 배속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KN-23·24 탄도미사일 40발과 운용인력을 추가로 보냈으며 러시아가 최종적으로 최대 120발과 발사대 6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미국도 북한 미사일부대 전개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北파병 임무, 보병서 포병·무인기·공병·미사일까지북러는 지난해 4월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초기 1만∼1만 5000명 규모였던 파병 병력 가운데 현재 약 9500명이 쿠르스크에 남아 있다는 게 우크라이나 당국의 최신 평가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 북한군이 러시아군 지휘 아래 야포·방사포 사격과 공중정찰·포병정찰, 방사포 사격보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의 임무가 보병전투에서 포병과 무인기 정찰·화력지원으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공병·건설인력 파견도 이어졌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지난해 6월 북한이 쿠르스크 복구에 공병 1000명과 군 건설인력 5000명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후 북한 공병의 쿠르스크 지뢰 제거 작업도 공개했다. 北, 실전경험 통해 韓전역 정밀타격 능력 확보 우려이번에는 미사일 운용부대 전개 정보가 나왔다. 우크라이나 발표대로 북한군 90명이 제112미사일여단에 배속될 경우 북한제 탄도미사일과 운용인력이 함께 러시아군 작전에 투입되는 형태가 된다. 북한군이 러시아군 편제 안에서 반복적으로 작전할 경우 지휘통제·통신·군수지원 분야의 상호운용성은 높아질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 화력 부대에 북한군이 같이 편제됐다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된다”며 “실제 전투에 참여해 미사일 발사 등 같이 운용한다는 얘기”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장이라는 실전 테스트를 거치며 성능을 미사일 정밀도를 크게 높인 북한이 미사일부대 추가 투입으로 실전 운용 경험까지 쌓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외부지원 확보 절실한 우크라, 北위협 부각” 분석도다만 북한이 내부 대비태세에 공백을 초래하고 사상자·포로가 늘어날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3만명 파병 규모를 유지하려면 교대를 위한 합동근무 등을 고려할 때 최대 6만명, 적어도 4만 5000∼5만명은 일시에 주둔시켜야 한다”며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첨단기술을 얼마나 전수해줄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결단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러시아의 ‘가을 대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외부 지원 확보가 절실한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위협을 부각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북한의 병력·무기 지원이 러시아의 전력을 강화하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부각해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관심과 지원을 유지·확대하려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Su)-57의 유력한 수출 대상이었던 인도가 구매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 등 외신은 인도가 Su-57E의 구매 제안을 거부하고 대신 기존 전투기 전력을 현대화하고 자체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최근 라제시 쿠마르 싱 인도 국방차관은 자체 생산 중인 Su-30MKI 전투기 성능 향상과 국내 첨단 중형 전투기(AMCA) 개발 프로그램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Su-57E를 인도에 판매하기 위해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포함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보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Su-57을 언급하며 “이 전투기는 우리(러시아와 인도)의 공동 개발품이 될 수도 있었다”면서 “인도와 협력하여 공급 및 추가 개발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에는 어떠한 제약도 없고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애초 러시아와 인도는 2007년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5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러나 10년이 넘는 협상 끝에 인도는 비용, 기술 이전, 성능 관련 문제를 이유로 2018년 이 프로젝트에서 철수했다. 가장 큰 고객으로 꼽혀온 인도가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러시아가 강력히 추진해 온 Su-57의 수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Su-57은 미국의 F-22 랩터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된 러시아 최초의 5세대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다. 이 중 Su-57E는 수출형 버전으로 전문가들은 미국의 F-35와 중국의 J-20 스텔스 전투기와 경쟁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러시아가 Su-57E를 수출한 국가로 알제리가 알려져 있다. 실제 지난 2월 소셜 미디어에는 알제리 공군의 Su-30 전투기들이 Su-57형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는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서방 군 당국의 관심을 끌고 있는 Su-57은 내부 무장창을 활용해 공대공·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이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흉악범’(Felon)이라는 코드명을 부여했다. Su-57은 길이 20.1m, 날개폭은 14.1m로 최고 속도가 마하 2.0에 이른다. 그간 러시아 국영 언론은 종종 Su-57의 성능이 미국의 F-22나 F-35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낫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Su-57의 러시아 공군 실전 배치는 단계적으로 진행 중인데, 2020년 12월 첫 번째 양산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0여 대가 인도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도에 따르면 Su-57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도 장거리 공대지 및 공대공 미사일 발사 임무 등에 간헐적으로 투입됐는데, 사실상 활약상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의 광활한 간척지가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에너지 전초기지’로 탈바꿈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7일 전남 해남군에서 단일 부지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인 ‘해남 재생복합단지 태양광 발전사업’의 착공식을 거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착공식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지원 국회의원, 고광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명현관 해남군수 등 정·관계 주요 인사와 지역 주민 250여 명이 참석해 대역사의 시작을 축하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해남군 일대 염해간척지 등 유휴부지 약 479만㎡를 활용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1.6배에 달하는 규모로, 2028년까지 총 40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단지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전체 설비 중 10㎿는 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으로 추진되어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폭제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모듈, 셀, 인버터 등 핵심 기자재 전량을 국산 제품으로 채택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대규모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발전 단가를 낮추는 경제성까지 확보했다.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 지역사회와 과실을 나누는 ‘이익 공유형’ 모델을 도입한 점도 눈에 띈다. 발전사업자는 주민 참여 체계를 구축해 사업 기간 중 발생하는 수익 중 약 1,500억 원을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이는 에너지 개발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가 준공되면 연간 약 529GWh(기가와트시)의 무탄소 전력이 생산된다. 이는 약 13만 가구가 일 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양으로, 향후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지향하는 기업 및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 탓”이라며 “정치적 공방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추 지사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은 지방세제를 뜯어고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인 반면 공장과 산단, 배후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서울과 큰 차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산업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공장이 들어설 부지를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를 놓고, 용수와 전력을 공급한다.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을 감당하고, 곳곳을 지나는 송전탑과 각종 산업시설의 부담도 떠안는다”며 “비용을 부담하고, 희생을 감당하는데도 기업이 성장해 만들어내는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경기도의 1위 세원은 부동산 취득세다. 과거 개발시대에는 취득세로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개발시대는 끝났고 취득세 수입도 줄고 있다. 내년에는 65%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산업구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세수 구조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지방세제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글을 맺었다.

[밀리터리노트 세줄 요약]●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는 러시아 자폭드론 제조사 대표 2명이 일주일 사이 총격과 차량 폭발로 잇따라 피습됐다.●민간 방산업체 대표를 겨냥한 첫 테러라는 지적과 함께 우크라이나 배후설이 제기됐다.●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배후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양측 모두 진상 규명을 꺼릴 이유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는 자폭 드론을 만드는 민간 방산 업체 경영진이 일주일 사이 러시아에서 잇따라 피습됐다. 두 사건 모두 배후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전쟁과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다. 일주일 새 2명 피습…모두 자폭드론 업체 대표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5일(현지시간) 우랄 지역에서 ‘우피르’ 드론을 생산하는 업체 ‘우랄드론자보드’의 블라디미르 트카추크(35) 사장이 차량 폭발로 다쳤다고 보도했다. 폭발은 이날 새벽 예카테린부르크 인근 스베르들롭스크주 볼쇼이 이스토크 마을에서 일어났다. 현지 매체들은 트카추크의 메르세데스 차량 하부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었으며, 폭발 여파로 차량이 전소돼 트카추크는 중태에 빠졌고 운전기사는 현장에서 숨졌다고 전했다. 우랄드론자보드의 공동 창업자이자 대표인 트카추크는 수십억 루블 규모의 방산 업체를 일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친전쟁 성향 텔레그램 채널 ‘전쟁에 미친 사람들’의 개설자이기도 하다. 러시아 드론 전력 떠받치는 민간 방산 스타트업들 슬라브 민간전승의 흡혈 좀비 ‘우피르’에서 이름을 딴 우피르 드론은 쿼드콥터형 1인칭 시점(FPV) 드론이다. 2023년 봄부터 생산됐고 가상현실(VR) 고글과 센서 장갑으로 조종하는 방식이다. 같은 해 5월 우크라이나 전장에 처음 투입돼 드니프로강에서 우크라이나군 상륙정과 진지·엄폐호·거점을 파괴했다. 2024년 3월에는 미국제 에이브럼스 전차와 브래들리 보병전투차 여러 대를 격파했다는 러시아 측 주장도 나왔다. 우피르는 ‘인민 드론’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회사 설립 초기 러시아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 즉 크라우드펀딩을 기반으로 드론을 제작해 전선에 공급했기 때문이다. 우피르는 대전차수류탄 등 다양한 탄두를 탑재할 뿐만 아니라 중계 장비를 적재해 다른 타격 드론과 관제소 사이 신호를 중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우크라이나 군사매체 밀리타르니는 이 방식으로 러시아가 군용 드론의 운용 거리를 크게 늘렸다고 분석했다. 트카추크 피습 소식이 주목받은 이유는 엿새 전 또 다른 군용 드론 업체 관련 인물이 피격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모스크바 남쪽 툴라에서는 ‘러시아항공운송연구소’ 대표 안드레이 체레조프(42)가 총격을 받았다. 러시아 매체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전 1시쯤 퇴근한 체레조프가 자택인 고급 아파트 문을 열려는 순간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괴한이 최소 3발을 쏘고 달아났다. 체레조프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는 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격 당시 체레조프의 아내가 총성을 듣고 급히 달려왔으나 범인을 보진 못했다. 범인은 후드로 얼굴을 가려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도 식별되지 않았다. 6일 현재까지도 범인은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공동 설립자인 체레조프는 이 회사가 생산하는 ‘오보드’(러시아어로 등에) 계열 FPV 자폭 드론의 개발자이자 수석 설계자다. 그는 공수부대 출신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PV 드론은 개당 수백 달러 수준의 저비용으로 정밀 타격이 가능해 2023년 이후 전 세계 전장의 양상을 바꿔 놨다. 드론 방산 업체 관련 인물이 잇따라 습격을 받으며 러시아 현지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배후설이 제기됐다. 당시 러시아 매체들은 사건 엿새 전 그의 회사가 유럽연합(EU)의 21차 대러 제재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을 부각하며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배후일 수 있다는 소식통 발언을 전했다. 다만 수사 당국이 “그의 사업 활동과 연관됐는지는 수사가 더 밝혀야 한다”며 여러 갈래를 열어둔 상태여서 배후설에 무게가 크게 실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자폭 드론 업체 대표인 트카추크마저 습격당하며 러시아 매체들은 두 사건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기 시작했다. 코메르산트는 “최근 며칠 사이 러시아 드론 개발자·제조업자를 겨냥한 두 번째 사건”이라고 언급했고, 독립 매체 메두자도 “일주일 새 두 번째 암살 시도”라고 규정했다. “표적이 장성에서 민간 방산업체 관계자로” 러시아 군사평론가 빅토르 리토프킨은 체레조프 피습 당시 이를 방위산업과 연관된 민간 기업 대표를 겨냥한 첫 테러 사건으로 규정했다. 2022년 전쟁 이후 러시아 고위 장성을 목표로 한 암살 공격이 몇 차례 있었지만 민간 방산 업체 인물을 대상으로 한 암살 시도는 처음이라는 것이다. 2024년 12월 이고리 키릴로프 러시아 국방부 화생방전 방어사령관이 모스크바 대로변의 전기 스쿠터에 설치된 폭탄이 터지면서 부관과 함께 사망했다. 지난해 4월에는 모스크바 인근에서 러시아군 총참모부 주작전국 부국장인 야로슬라프 모스칼리크 중장이 차량 폭발로 사망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모스크바 남부 주택가의 한 주차장에서 러시아군 총참모부의 파닐 사르바로프 작전훈련국장(중장급)이 차량 폭탄 테러로 숨졌다. 모두 군복을 입은 지휘관들이었다. 이번에 표적이 된 두 사람은 민간인이다. 로이터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무인체계군 사령관을 임명한 직후 트카추크 차량 폭발 소식이 전해졌다고 짚었다. 러시아가 드론 전력을 군 체계에 정식 편입한 시점에 민간 드론 업체 관계자가 표적이 된 셈이다. 우크라이나 배후설 맞더라도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 다만 최근 드론 업체 습격 사건의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정부나 정보기관 모두 두 사건과 관련해 침묵하고 있다. 러시아 당국도 수사 착수 사실 외에는 배후를 지목하지 않았다. 체레조프의 회사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 테러리스트의 소행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키릴로프 사건 당시 우크라이나 보안국(SBU) 소식통이 로이터 통신 등에 자국 소행이라고 확인한 적은 있지만, 이후 러시아 장성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드론 업체 습격 사건이 우크라이나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관련이 있더라도 사실로 확인되기는 어려울 공산이 크다. 우크라이나로서는 군 장성과 달리 방산 업체 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민간인을 표적 살해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제법적 논란을 자초하게 된다. 배후를 모호하게 남겨두는 편이 다른 방산 업체 관련자들까지 위축시키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군 장성 암살 때도 우크라이나는 원칙적으로 표적 공격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고 BBC는 지적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확정하는 것이 부담이다. 우선 자국 보안 기관의 안보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 키릴로프 암살 당시 푸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이를 인정하며 “매우 심각한 실책이 일어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장성에게는 경호를 붙일 수 있지만, 러시아 전역에 흩어진 수많은 드론 업체 경영진을 모두 지키기는 어렵다. 이들이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전선 보급에 직접 영향이 갈 수 있다. 러시아 당국이 두 사건을 국가 안보 사안이 아닌 형사 사건 틀에서 다루고 있는 배경으로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정부의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극한 기후에 걸맞은 대응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재한 폭염·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에서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며 “모든 부처와 지방정부는 가용한 인력,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다 세심히 살피고,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찾아 안부를 확인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야외 작업장에서 가장 더운 시간대 작업 중지나 휴식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 수칙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해 달라”며 “가축이나 양식 어류, 농작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도로, 철도 등 사회 기반 시설의 안전과 전력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남부 지방의 가뭄 상황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비 예보도 없는 만큼 대체 용수 공급, 양수 장비 가동 등을 적극 추진해 안정적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한다”며 “도서·산간 등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비상급수 같은 단기 조치 외에 대체 수원 개발 등 중장기 대책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9·10번째 프로젝트로 포항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와 영광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가 선정됐다. 지역이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투자 모델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망과 AI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첨단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6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9·10번째 프로젝트로 포항 AI 전용 데이터센터와 영광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가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 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 등이 출자한 모펀드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와 민간이 자펀드와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다. 2024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8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해 10개 사업(총사업비 4조 4000억원)이 선정됐다. 포항 AI 전용 데이터센터는 총사업비 6000억원을 투입해 경북 포항 남구 오천읍 광명일반산업단지에 수전용량 40MW(IT Load 32MW) 규모의 GPU 기반·수냉식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AI 작업에 특화된 고성능 데이터센터로, 2026년 하반기 착공, 2028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건설 기간 4300명 고용과 1조 2000억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영광 BESS 프로젝트에는 총 1798억원이 투입된다. 전남 영광에 최대 방전용량 80MW, 저장용량 480MWh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 저장해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 상반기 착공했으며, 사업은 지난해 전력거래소와 체결한 15년 장기계약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내년 초 운영을 시작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호남권의 전력망 안정성과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지역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전력 인프라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형원전 4기·SMR 2기 추가 필요호남에 최소 원전 2기는 건설해야반도체 공장 가동 위해 LNG 활용재생에너지만으론 전력 공급 부족에너지 정책 쉽게 못 바꾸게 해야원전 40~50%·‘재생’ 30%가 적당한일 해상풍력 공동 개발 고민을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시급인공지능(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미래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전력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만큼 에너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도 결국은 안정적이고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모호한 상황이다. 탈(脫)원전인지, 감(減)원전인지, 아니면 탈탈원전인지 불투명하다. 서울신문은 5일 국회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를 갖고 글로벌 경쟁의 급물살 속에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견해를 들었다. 김 의원은 보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국회의원에 선출됐으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민간단체인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오랫동안 기후 문제와 환경 문제에 천착했다. -현대 산업은 에너지가 경쟁력이라고 할 정도로 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기후 위기가 도래한 이후 이왕이면 깨끗한 에너지, 탄소가 덜 나오는 에너지를 추구하게 됐다. 대표적인 게 재생에너지와 원전인데, 이 둘을 놓고 이념적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다가 AI 시대를 맞아 특정 에너지만으로는 어렵다는 인식과 함께 탈원전으로부터 방향이 바뀌고 있다.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두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다행이다. 물론 여전히 원전은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시지만 예전만큼 목소리가 강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원전 반대론자들도 인식이 바뀐 것일까. “여전히 주장은 계속하지만,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예전만큼 많이 환경단체의 영향력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 같지 않다. 그들의 목소리를 신경은 쓰겠지만 정책의 방향을 바꿀 정도는 아닌 것 같다. AI 시대에는 가능한 에너지원을 모두 활용해야 하며, 이념에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여기에 대다수 국민이 동의한다. 원전, 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우리나라의 전력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보수 쪽 의견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말 수립되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에 대형원전 4기와 소형모듈원전(SMR) 2기, 즉 ‘4+2기’ 설치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이 총 24.7기가와트(GW)다. 그것을 위해서는 4+2기가 최소한 필요하다. 원자력학회 전문가들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이전에 이미 4+2를 주장했을 정도다. 이번 정부 임기 안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정말로 끝내고 싶다면 원전 추가 건설 계획부터 내놓아야 한다. 물론 계속적인 추가 원전 건설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시설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의 원전 현황은 어떤가. “중국은 매년 10기씩 원전을 짓고 있고 2030년쯤엔 세계 1위 원전 국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은 동부 해안 지역, 즉 우리 기준으로 서해 쪽에 집중적으로 원전을 짓고 있다. 그 지역에 2030년까지 총 100GW 이상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전이 정말 위험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짓는 원전보다 지금 중국이 서해 쪽에 짓는 원전이 더한 상황이다. 중국은 또 석탄 발전소를 1200곳 이상 돌리고 있다. 국토가 넓으니 석탄, 원전, LNG, 재생에너지 등을 모두 활용한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현재 원전 1위 국가다. 기후 대응을 얘기하려면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방향을 알아야 한다. 기후 문제를 국내 환경 문제로 보면 안 된다. AI 시대를 맞아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모든 에너지원을 끌어다 쓰는 쪽으로 가고 있다.” -추가적인 원전은 어디에 지어야 하나. 호남 반도체 제조 공장을 위해 호남에 지으면 되나.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호남 반도체를 추진한다면 원전 역시 지어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호남에 짓겠다는 반도체 팹(Fab)이 4개니까 최소한 원전 2개는 호남에, 나머지 2개는 얼마 전 신규 원전 부지 공모에서 주민 수용성이 이미 확인된 경남 등 다른 지역에 지어도 좋다. 그런데 추가 원전은 지금 짓기 시작해도 2040년에야 완공된다. 현 정부의 계획대로 호남 반도체 공장을 2030년에 가동하려면 일단은 LNG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는 지속성이 떨어져 안정적 전원 공급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다만 LNG는 환경단체가 반대할 것이다. LNG는 석탄보다 탄소 배출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LNG를 쓰자고 하면 반기후론자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 반도체 팹을 돌리는 것은 역부족이다. AI 시대에 원전이 추가로 건설되기 전까지 10~15년은 LNG를 통한 전력 공급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전력 공급, 즉 원전 건설부터 얘기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반도체 공장을 못 돌린다는 것을 정부도 안다. 현 정부의 오랜 지지층이 환경단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하는 것이고 시간을 두고 국민 여론을 지켜보려는 것이 아닐까 싶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미 많은 인력이 빠져나가고 산업 생태계가 무너졌다고 관련 업계가 토로하는데,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 원전 산업은 얼마나 타격을 입었나. “국내 원전 제조 기업 근로자가 탈원전 여파로 5000명에서 500명 수준까지 줄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용접 같은 핵심 기술을 가진 숙련 인력도 대거 현장을 떠났다. 윤석열 정부 때 원전 정책이 회복돼 숙련 인력들을 다시 불러들이면서 지금은 간신히 80~90% 수준으로 채워졌다. 원전 생태계가 망가지는 데는 4년이 걸렸지만 다시 복구하는 데는 10년 이상 걸린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는 것 같다. “불확실성이 없게 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야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호남 반도체도 그렇지만 반영되는 계획을 빨리 확정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야 발주가 들어가고 부품을 제작할 수 있지 않겠나.”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장기 계약 기자재를 건설 허가 이전부터 조기 발주해 인허가와 제작을 병행할 수 있지만, 한국은 선(先)발주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인허가 전까지 미리 제조가 사실상 불가하다 보니 일감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고 원전 협력업체들은 토로한다.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해 장기 계약 기자재에 대해서는 선발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까. “일리가 있다. 문재인 정부 때 하루아침에 탈원전이라는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 정부 정책이 갑자기 변해서 큰 생태계가 망가졌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쉽게 못 바꾸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고민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우리 기후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앞으로 이 분야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비효율적이지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20~30% 정도는 재생에너지로 하는 게 맞다. 태양광이 국토 크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면, 해상 풍력 발전을 검토해 볼 만하다. 지금은 비싸지만 규모의 경제가 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해상 풍력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하다. 한일 간 넓은 바다에서 해상풍력으로 얻은 전기를 양국이 나눠 쓰는 것이다. 사실 유럽은 전력이 연결돼 있다. 독일도 프랑스 원전에서 나온 전기를 수입해 쓴다. 반면 우리는 에너지로 치면 독립된 섬이다. 대만도 지진 때문에 원전은 못 하는 대신 2030년 목표 전력에서 LNG 비중이 50%에 달하고 해상 풍력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일본도 경제성 때문에 해상 풍력이 속도가 안 나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까. 원전, LNG, 화력, 재생에너지 등 종류별로 비율을 구체화할 수 있을까. “원전 40~50%, 재생에너지 30%, 나머지는 LNG와 수소, 이런 비중이 적당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원전이 30~35% 비중이다. 프랑스는 원전 비중이 50~60%다. 독일은 탈원전이라고 해놓고 전기를 프랑스 원전에서 수입해서 쓴다. 자기네 땅에만 원전이 없다고 탈원전 국가라고 한다. 독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력이 부족해지자 결국 석탄을 태웠다. 전형적인 반기후 국가가 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환경단체들은 독일을 모범적 탈원전 국가라고 한다.” -환경 문제는 보통 진보 정당의 전유물처럼 인식돼 왔다. 보수 정당에서 환경 전문 국회의원은 처음 보는 것 같다. “환경을 보호하지 말자는 보수주의자는 한 명도 없다. 다만 개발하면서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케이블카다. 스위스처럼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단체는 케이블카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 -그래도 환경단체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는 가치 있는 일 아닌가. “기후는 단순한 환경오염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문제다. 에너지는 산업 경쟁력과 연결된다. 따라서 환경단체의 좌파적 시각이 아닌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는 호흡이 긴 문제인 만큼 정책이 갑자기 바뀌면 안 된다. 영화 한 편 보고 원전 정책을 바꾸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환경 감성팔이도 경계해야 한다. 환경단체들은 기후변화로 북극곰들이 죽어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오히려 개체수가 늘었다. 지금 국가가 할 일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국민이 기후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것, 즉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스타벅스코리아가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바꿨을 때 비판하셨고, 결국 스타벅스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무심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환경 정책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는데. “종이 빨대는 재활용이 안 된다. 플라스틱 빨대와 친환경에 차이가 없다. 보통 사람들도 불편하지만 빨대가 없으면 음료를 마시기 힘든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특히 종이 빨대에 불편해했다. 국민 생활이 걸린 문제를 경솔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환경단체의 목소리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가속기 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직접 쌓는 차세대 구조를 제시했다. AI 모델이 진화하면서 커질수록 연산장치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이동이 병목으로 떠오르자, 둘 사이의 거리를 줄여 성능과 전력 효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는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에서 개막한 ‘FMS 2026’에서 차세대 3차원 메모리 ‘zHBM’과 ‘zNAND-O’의 모형을 업계 최초로 공개했다. 약 30개 제품을 전시한 삼성전자 부스에는 관람객이 몰렸고, zHBM의 데이터 이동 방식과 향후 적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현재 HBM은 여러 장의 D램을 쌓아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으로 이뤄진 AI 가속기 옆에 둔다. zHBM은 쌓아 둔 HBM 전체를 가속기 상단에 올리는 방식으로 데이터가 오가는 거리를 최소화한다. 삼성전자는 zHBM 적용 시스템이 차세대 HBM5보다 성능은 최대 8배, 전력 효율은 최대 3배 높고 열 저항은 절반 이하로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양산품 실측치가 아닌 차세대 구조의 목표 성능이다. 김경륜 삼성전자 D램개발실 상무는 기조연설에서 “현재 HBM이 수년 안에 한계에 부딪힐 것을 모두 알고 있다”며 “이를 돌파할 기술을 생각하면 3차원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러 장을 쌓아 올리는 3D 전략은 낸드플래시로 이어진다.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zNAND-O는 낸드 칩을 4단 또는 8단으로 쌓는다. D램은 처리 속도가 빠르지만 너무 비싸고 공급도 부족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용량이 큰 낸드의 속도를 개선해 최대한 D램처럼 쓰도록 해보겠다는 구상이다. 이 기술은 스마트폰과 PC 안에서 AI를 구동하는 온디바이스 시장을 겨냥한다. 현재웅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무는 “개인마다 집 안에 미니 데이터센터를 갖게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400단 이상을 쌓은 10세대 V낸드 ‘V10 BV-NAND’도 처음 공개했다. 셀과 주변 회로를 따로 만든 뒤 수직으로 붙이는 웨이퍼 본딩과 3스택 기술을 적용해 전 세대보다 집적도를 약 58% 높였다. V10 BV-NAND와 메모리 안에서 일부 연산을 처리하는 LPDDR5X-PIM은 행사 최고 제품상인 ‘베스트 오브 쇼’를 받았다. zHBM처럼 메모리와 AI 가속기를 수직으로 결합하려면 메모리 기술뿐 아니라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 역량이 함께 필요하다. 삼성전자는 설계부터 제조·패키징까지 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을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한편, SK하이닉스도 샌디스크와 고대역폭 낸드플래시(HBF) 표준을 제시하며 개방형 생태계 구축에 무게를 뒀다. 양사의 차세대 기술 경쟁은 AI가 학습을 넘어 추론 중심으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FMS에 참석한 시장조사업체 욜그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확대를 근거로 한국이 2031년까지 메모리 시장 선두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일 한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넘나들며 전기 사용량이 폭증해 이에 따른 화재도 잦아지고 있다. 화재 현장 감식을 담당하는 경찰 과학수사대는 에어컨 등 여름철 쉼 없이 돌리는 가전제품과 배터리 등에서 불이 날 수 있다며 위험 요소를 경고했다. 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대전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50대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은 이 사고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인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날에는 전남광주 서구에 있는 8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의 계량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18가구의 전력 공급이 한때 차단됐고, 지난 3일에는 무안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지하 전기실 화재로 전기가 끊겼다. 전기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매년 증가세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 9472건이었던 전기적 요인 화재는 지난해 1만 1239건으로 4년 새 18.7% 늘었다. 특히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가동해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여름철은 화재 발생 위험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1~2025년에 발생한 화재들을 살펴본 결과 겨울철인 1~2월에는 전체 화재(3만 6505건) 중 전기적 요인 화재의 비율이 24.0%(8745건)에 머물렀다. 그러나 혹서기인 7~8월에는 총 2만 9651건 중 1만 1517건의 화재가 전기 화재로 확인돼 비율이 38.8%로 치솟았다. 전체 화재는 여름이 더 적었어도 전기 화재는 오히려 더 많았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여름철에 주로 쓰는 제품의 경우 전력 사용량이 높아 화재 위험이 크다고 설명한다. 특히 멀티탭의 경우 수용 가능한 정격 전력을 넘겨서 제품을 연결하면 더욱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는 “흔히 멀티탭을 쓸 때 와트(W) 단위 정격 용량을 생각지 않고 온갖 제품을 연결하고는 하는데 이는 화재를 부르는 일”이라며 “제품의 사용 전력량이 멀티탭의 정격 용량을 넘지 않도록 하고, 1~2년 단위로 멀티탭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과학수사대 역시 멀티탭에 전원선을 지나치게 많이 꽂는 문어발식 사용을 피하고, 대형 가구에 숨겨진 전원선의 상태를 늘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주변에 종이상자, 비닐, 빨래 등 물건을 쌓아두면 통풍을 방해하고 불씨가 옮겨붙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에어컨은 멀티탭이 아닌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관계자는 “뜨거워진 플러그, 눌린 전원선, 부풀어 오른 배터리와 타는 냄새를 그냥 넘기지 말고 외출 전에 전원을 끄는 등 예방 습관을 생활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매체가 한국과 북한의 드론 전력 운용 능력을 비교하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한국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지난 3일(현지시간)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는 북한이 다양한 무인항공기(UAV)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러시아 및 이란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군사 전문 매체를 인용해 “한국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추가 병력을 파견하는 대가로 첨단 무인기 기술 이전을 러시아에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북한은 현재 드론을 한국을 공격하기 위한 저비용·비대칭 전력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매체는 2022년 12월 26일 발생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언급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은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한국 영공에 침입한 사건으로, 남북 간 무인기 도발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사례로 꼽힌다. 군사분계선을 넘은 무인기 중 1대는 서울 북부 인근까지 비행했고, 나머지 4대는 강화도 일대에서 활동했다. 이에 한국군은 전투기와 공격헬기 등을 긴급 출격시켜 요격에 나섰지만 무인기를 격추하지는 못했다. 이후 한국군은 대드론 작전과 방공체계 보강에 착수했으며, 북한 역시 드론이 적은 비용으로도 상당한 군사적·심리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한국, 드론 전력에 근본적 변화 없어”디펜스 익스프레스는 “한국은 해당 사건 이후 방공체계 일부를 개선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평가의 근거로는 최근 한국군이 실시한 대공포를 동원해 FPV(1인칭 시점) 드론을 요격하는 시범 사격을 들었다. 앞서 지난 6월 23일 우리 공군은 서해 훈련장에서 벌컨포 등을 동원해 군집 드론 침투에 대응하는 훈련을 했다. 약 1㎞ 전방에서 저고도로 접근하는 군집 드론 50기를 향해 벌컨포 8문이 일제히 그물망처럼 화력을 쏟아붓는 ‘화망사격’에 나서 44기를 격추했다. 남아 있는 6기는 휴대용 레이저 1대, 샷건 5정으로 근접 격추했다. 당시 해당 매체는 “한국군은 근거리에서 밀집 대형으로 느리게 움직이는 FPV 드론 50대를 상대로 분당 1000~3000발을 쏟아내는 벌컨포 8문을 동시에 발사했지만 모든 드론을 파괴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한국 측은 이번 드론 사격 훈련을 ‘드론 편대 대응 훈련’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전장이나 실제 드론 편대 공격을 격퇴하는 상황과는 전혀 거리가 먼 ‘쇼’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매체는 당시 훈련을 언급하며 “한국군의 대드론 훈련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한국이 현대 전장에서 드론이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반면 북한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군사 협력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축적한 실전 경험 덕분에 드론을 활용한 전술과 전략에 대한 이해는 더욱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매체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실제 전투에 참가한 이후에도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판매 금지 방침을 바꾸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러시아와 북한 간의 활발한 군사 협력은 북한이 드론의 생산 및 운용 기술을 습득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러 파병서 드론·전자전 경험”북한의 드론 운용 능력이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는 우려는 일본에서도 나왔다. 일본 방위성은 4일 공개한 2026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무기·탄약을 공급하고 병력을 파견했다”며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된 북한제 탄도미사일은 러시아가 제공한 데이터를 토대로 정확도가 향상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을 이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과 전자전을 경험하고 있다”며 “그 교훈이 북한군 전체에 보급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실전 운용 과정에서 미사일 성능과 부대 운용 능력을 추가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첫 번째 방위백서에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양 안전보장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하고 복잡해지면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이 휴전 기간 동안 미사일과 드론 등 군사력 재건에 주력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을 압박해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게 한 일이 사실상 이란에 도움이 된 것이다. 알자지라의 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란군 대변인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준장은 국영 TV에 “우리는 양해각서가 제시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고, 휴전 기간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고 말했다. 이어 “휴전 기간 기존 군사 장비를 군에 도입하고 신규 장비를 수입하는 한편, 전쟁으로 손상된 무기체계를 수리·복구하거나 새로운 무기를 생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며 “차세대 드론도 실전에 투입됐으며 구체적인 사양은 추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마지드 에븐 레자 이란 국방부 장관 대행도 지난달 “미사일과 드론 생산을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따라 드론 생산량이 전쟁 이전보다 3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도 휴전 기간 미사일 생산량이 증가했고 실전 경험을 토대로 미사일 정확도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현재 이란 측은 자국이 보유한 미사일 비축량이나 국내 무기 생산시설 및 방공망이 입은 정확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란이 군사력 재건에 사실상 성공했다는 평가는 미국 내부에서도 꾸준히 나온 바 있다. 지난 6월 미국 언론들은 이란이 전쟁 이전 미사일 재고의 약 70%, 드론 전력의 약 40%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장기간 비대칭 군사작전을 수행할 여력이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방공망의 경우 미국의 공습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IRGC와 정규군은 지난 한 달간 이란 남부 지역에서 순항미사일과 미군의 MQ-9·MQ-1 무인기 등을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함께 이란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지난 4월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을 결정하자 “휴전은 이란에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우려한 바 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군사력 재건을 위한 시간을 벌어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트럼프의 새 공격 승인 철회, 이란의 재건된 군사력 때문”이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말 예정돼 있던 새 군사 작전 승인을 갑작스럽게 철회한 배경에 달라진 이란의 군사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IRGC 고위 사령관 출신인 호세인 카나니 모가담은 알자지라에 “우리는 지하 미사일 및 드론 기지에 무기를 비축하고 있으며, 이 기지의 새로운 시설들이 점차 작전선에 편입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군사력 분산과 지하 시설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여러 차례 취소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알자지라는 “이란은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군사력 재건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란 측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재개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우방국들의 ‘도움의 손길’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주 로이터통신은 이란이 중국산 휴대용 대공미사일 발사기 최대 400대를 조만간 공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첫 선적분은 파키스탄을 경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다만 중국과 파키스탄은 해당 보도를 부인했으며 이란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 장거리 정밀 미사일 모두 소진이란이 꾸준히 군사력을 재건하는 동안 미국은 장거리 정밀 미사일을 사실상 모두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통신은 4일 관계자 3명을 인용해 “미 육군은 이란과의 5개월간의 전쟁 동안 고도 정밀 장거리 미사일의 전 세계 재고 대부분을 소모했다”며 “이에 따라 향후 충돌 시 미군의 대비 태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언급된 장거리 정밀 미사일은 육군의 지대지 무기인 육군전술미사일시스템(ATACMS·에이태큼스)과 정밀타격미사일(PrSM)이다. 소식통 중 2명은 “미국은 이 무기들의 사실상 전량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지난 2~7월 사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의 약 65%가 소모되었으며, 사드(THAAD) 요격 미사일은 이란 전쟁 개시 시점보다 최소 38%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미국은 이란 전쟁 시작 이후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전 세계에 공급된 재고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양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로이터 보도가 나온 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을 인용해 “미국은 전 세계 어느 누구보다 훨씬 더 많은 무기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무기가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에이태큼스 및 사드 등을 제조하는 록히드 마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공급 수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토마호크 미사일과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제조하는 레이시온도 대답을 아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양주·안성 부지 조성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의 쉼터인 ‘GH 케어스테이션’ 3기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GH 케어스테이션’은 친환경 태양광 자가발전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휴게시설로, 별도의 외부 전력 공급 없이 냉·난방기, 냉장고, 환기장치 등을 가동할 수 있다. 특히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 건설 현장 여건에 맞춰 신속한 설치가 가능하고 내부에는 릴랙스 체어, 휴게 테이블 등을 구비해 현장 근로자들이 사계절 내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앞서 GH는 지난해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현장에 ‘GH 케어스테이션’ 1기를 시범 도입해 운영해 왔다. 김용진 사장은 “GH 케어스테이션은 단순한 휴게공간을 넘어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GH의 구체적인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건설 현장의 특성을 적극 반영한 안전정책을 지속 확대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