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프로야구 막바지 순위경쟁이 절정으로 치달으며 불꽃 튀는 레이스가 펼쳐지는 시기다. 공교롭게도 딱 그 시기에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벌어진다. 후반기 레이스의 판도를 좌우할 최대의 변수다. 4~6위에서 가장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는 KIA 타이거즈, 두산 베어스, 한화 이글스는 주축선수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는 직격탄을 맞는다. 아시안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가능한 많은 승수를 쌓아야 하는 공통의 과제를 받았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동등한 수준의 전력공백을 안고 싸운다는 점이 유일한 위안거리다. 두산은 더 높은 곳으로 치고올라가야 할 시기에 선발 원투펀치 곽빈과 최민석이 차출된다. 한 자리도 아니라 두 자리가 빠진 선발 로테이션을 메워야 한다. 더구나 최민석은 평균자책점(2.33) 1위, 다승(8승) 공동1위를 달리고 있고 곽빈 역시 탈삼진(112개) 부문 선두에 올라있다. 개인타이틀 경쟁에서도 치명적인 손실이다. 거포 내야수 박준순의 공백도 적지 않다. 규정타석을 채우지 못한 가운데서도 11홈런 39타점을 기록했다. 규정타석을 채웠다면 타율 0.336은 타격 6위에 해당한다. 가뜩이나 공격력이 떨어지는 타선이 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한화는 노시환과 문현빈이 한꺼번에 빠져 타선의 무게감이 뚝 떨어지게 생겼다. 노시환은 타율 0.263에 머물고 있지만 폭발력은 여전하다. 17개의 홈런을 날려 공동 6위에 랭크돼 있고 강백호(85타점)에 이어 팀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56타점을 쓸어담았다. 그만큼 승부처에 강했다는 얘기. 차세대 거포 문현빈도 타율 0.288에 9홈런, 50타점으로 펄펄 날았다. 팀내에서 2루타(22개)와 3루타(4개)를 가장 많이 때려낸 주인공이기도 하다. 여기에 7승 3패 평균자책점 3.59로 전반기를 마치며 아시아쿼터 가운데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왕옌청이 대만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KIA는 슈퍼스타 김도영과 떠오르는 별 박재현, 마무리 성영탁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데 딱히 대안을 찾을 수가 없다. 재간둥이 박재현의 빈 자리는 어찌어찌 메운다고 하더라도 27홈런으로 LG 트윈스 오스틴 딘과 홈런왕을 다투고 있는 김도영은 대체불가다. 성영탁이 빠지면 당장 불펜 운용에 큰 차질이 생긴다. 한 달 내에 믿고 맡길 만한 확실한 마무리투수 감을 발굴해야 한다. 삼성 라이온즈는 좌완 배찬승, 유격수 이재현, 외야 김지찬 없이 9월을 보내야 하지만 대체자원은 충분하다. 이들이 있으면 더 잘 할 수 있겠지만 없다고 해서 무너지지는 않는다. LG도 마찬가지. 문보경의 중량감이 아쉽지만 올시즌의 문보경은 예년 같지 않다. 성적만 놓고보면 간간이 그를 대신했던 신예 문정빈이 더 나았다. 선발 소형준과 마무리 박영현이 빠지는 kt 위즈와 김진욱, 최진용, 윤동희가 차출된 롯데 자이언츠 역시 걱정이 태산이지만 두산, 한화, KIA 정도로 타격이 크지는 않다. 키움 히어로즈와 NC 다이노스는 각각 포수 김건희, 내야수 김주원 한 명만 빠져나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수많은 악재에 휘말려 9위까지 추락한 SSG 랜더스 입장에서는 마무리 조병현과 포수 조형우, 내야수 정준재 등 3명이 빠지는 것이 뼈아플 따름이다.

미국 국무부가 13일(현지시간) 한국에 F-35A ‘프리덤 나이트’ 스텔스 전투기 25대를 추가 판매하는 것을 잠정 승인했다. 이번 판매는 미국 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집행된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이날 한국 정부가 요청한 50억 6000만 달러(약 6조 7000억원) 상당의 F-35 전투기와 관련 장비의 구매를 국무부가 잠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구매 패키지에는 F-35 전투기 최대 25대와 엔진, 전자전 장비, 군수·기술 지원 등이 포함됐다. DSCA는 “이번에 제안한 판매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돕는 세력인 주요 동맹의 안보를 개선함으로써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와 국가 안보 목적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매가 한국에 역내 공격을 억제할 신뢰할만한 방어 역량을 제공하고 미군과 상호 운용성을 보장해 한국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군이 이미 F-35를 운영하고 있어 전투기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이번 판매가 역내 기본적인 군사 균형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현재 우리 공군은 40대의 F-35A 전투기를 운용 중이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2021년 10월 국방발전전람회 기념연설 당시 우리 군의 “군비 현대화 시도가 도를 넘을 정도로 노골화”되고 있다며 “스텔스 합동타격 전투기” 즉, F-35A 전투기 도입을 경계한 적이 있다. 군 당국은 ‘한국형 3축 체계’ 중 ‘킬체인’의 핵심전력인 F-35A를 추가 확보하는 이 사업을 통해 ▲전방위 위협에 대한 거부적 억제와 ▲유사시 북핵·미사일의 신속한 무력화 ▲공군의 장기 운영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최소화 등 효과를 기대한다. 앞서 방사청은 “F-X 2차 사업은 전투기 발전 추세 및 미래전장 운영개념에 부합하는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를 국외 구매로 확보하는 것”이라며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최소화와 ‘킬체인’ 핵심전력 보강으로 전방위 위협에 대한 거부적 억제 및 유사시 북한 핵·탄도미사일의 신속한 무력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한국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제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공군용 F-35A 전투기 20대를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추가 도입하기 위한 ‘F-X 2차’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FMS는 미국이 동맹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미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을 말한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투입되는 자금만 약 3조 9400억원이다. F-X 2차 사업은 지난 2018~19년에 사업 선행연구와 사업소요 검증 등을 거쳤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20년 들어 함정 탑재용(F-35B급) 전투기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이유로 미뤄졌다. 당시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의식해 사업 추진에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F-35는 5세대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로서 우리 공군은 2019년 12월 최초 전력화했다. F-35A는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춰 유사시 북한 지역에 은밀히 침투해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F-35A는 또 전자전 수행능력 등 통합항전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최고 속도는 마하1.6(시속 1958.4㎞), 전투행동반경은 1000㎞ 이상이다.

한국 방위산업을 대표하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수출 초도물량이 폴란드에 상륙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폴란드 대통령과 국방장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나서는 등 큰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폴란드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북부 그디니아에 있는 해군기지에서 안제이 두다 대통령,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부총리 겸 국방장관, 엄동환 한국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도물량 인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도된 초도 물량은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문이다. 한국과 폴란드가 1차 실행계약을 8월에 체결하고 경남 창원시 마산항을 10월에 출항해 이날 입항하는 등 신속한 진행은 최근 러시아 위협에 직면한 폴란드의 강력한 요청 때문이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데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을 하면서 발생하는 전력공백을 메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거기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발사한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려던 우크라이나 방공미사일이 폴란드 영토에 떨어지는 바람에 민간인 사상자가 2명 발생하는 등 안보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그디니아 해군기지를 찾아 K2 전차와 K9 자주포 인수 현장을 살펴본 두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과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한국산 무기의) 신속한 인도는 매우 중요하다”며 “침공과 적을 방어하기 위해 군이 이같은 현대화 장비를 갖추는 것은 필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블라슈차크 장관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도입은) 폴란드 육군의 힘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우리는 폴란드군을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현대식 무기를 갖춤으로써 질적으로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모두 최첨단 무기”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은 폴란드에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3개 편대(총 48기),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 등 전체 규모가 10조원이 넘는 초대형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공군이 당초 9일 개최하려던 유도탄 사격대회 2차 사격을 취소한다고 7일 밝혔다. 공군은 이에 대해 “현재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 상황과 관련해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공방어 전력 전개와 복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이달 2일과 9일 두 차례로 나눠 충남 보령 대천사격장에서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1차 사격 당시 국산 중거리 유도무기 ‘천궁’ 1발이 발사 직후 폭발했고, 패트리엇(PAC2) 요격미사일은 발사 직전 오류 때문에 발사를 취소했다. 공군은 사고 직후 ‘안전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예정대로 2차 사격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안전문제 언급은 전혀 없이 2차 사격을 취소했다. 1차 사격은 북한이 하루 동안 25발가량 되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속에서 실시했으면서도 정작 2차 사격에서는 북한 핑계를 댄 셈이다. 공군 관계자는 “미사일 사격 훈련을 하게 되면 장비 이동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비태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그럼 1차 사격 때도 대비태세에 공백이 발생했던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회피했다. 최근 핵심 무기체계가 제구실을 못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단거리탄도미사일에 대응해 KF16이 NLL 이북으로 발사한 스파이스 2000 유도폭탄은 두 번째 유도폭탄의 목표 설정 과정에 오류가 생겨 발사하지 못했다. 함께 출격한 F15K 전투기는 슬램ER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1발이 장착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제로 발사 자체가 불발됐다. 지난달 4일에는 동해로 쏜 ‘현무2C’ 탄도미사일이 뒤로 날아가 군부대 유류저장시설에 떨어졌다. 이어 이튿날 새벽에는 지대지미사일 에이태큼스 한 발이 비행 도중 추적 신호가 끊겼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감행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태극연습을 이날부터 10일까지 시행한다. 태극연습은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어적 성격의 합참 주도 지휘소 연습이다. 병력이나 장비를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워게임’으로 진행한다. 1995년부터 시작했으며 2019년에는 을지연습과 통합해 을지태극연습으로 시행했다가 올해는 을지연습이 8월 한미연합 을지프리덤실드 기간에 병행 시행되면서 태극연습은 4년 만에 단독 연습으로 부활했다.

김태균·오재원·오주원 등 FA 7명 미계약자유계약선수(FA)를 선언한 김선빈이 14일 KIA 타이거즈와 4년 최대총액 40억원(계약금 16억원·총연봉 18억원·옵션 6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윤규진도 한화 이글스와 1+1년 최대 5억원(총연봉 4억원·옵션 1억원)에 계약을 마치면서 이번 FA 시장에 나온 19명의 선수들 가운데 12명이 계약을 마쳤다. KIA는 김선빈과 키스톤 콤비를 이뤘던 안치홍이 롯데 자이언츠로 이적하자 조계현 단장이 직접 나서 김선빈 계약을 지휘했다. 2루수를 잃은 KIA로서는 유격수 김선빈마저 잃으면 돌이킬 수 없는 전력공백이 생길 수 있었다. 김선빈은 “KIA에서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어 기쁘고, 인정해 주신 구단에 감사하다”면서 “오랜 시간 끝에 계약에 이른 만큼 올 시즌 더 좋은 모습을 보여 드려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올 시즌 팀이 좋은 성적을 내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남은 선수들은 7명. 역대급 한파로 불리는 이번 FA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지만 여전히 남은 이들의 계약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한화가 김태균, 이성열 2명의 베테랑이 남아 있고, 롯데 역시 고효준과 손승락 2명의 베테랑 투수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고효준은 롯데와의 협상이 결렬되고 사인 앤 트레이드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희귀 자원으로 몸값이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던 NC 다이노스의 포수 김태군도 여전히 협상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두산 베어스의 캡틴 오재원과 키움 히어로즈의 오주원도 아직 미계약자로 남아 있다. 구단별로 1월 말부터 스프링캠프에 들어가는 만큼 선수들에겐 설날까지가 사실상의 계약 데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방위사업청은 육군 차기 주력전차인 K2 전차 2차 양산분에 국산 엔진과 독일산 변속기를 결합한 ‘혼합 파워팩’을 탑재하고, 3200㎞ 주행시험과 영하 32도에서의 저온 시동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된 주행시험과 지난 19일부터 실시한 저온 시동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며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K2전차 2차 양산품 106대가 순차적으로 야전에 배치돼 군 핵심전력이 더욱 보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 냉각장치 등을 결합한 장치로 전차가 주행하기 위한 동력 생성을 담당하는 전차의 ‘심장부’ 역할을 담당하는 장치다. 당초 K2전차는 국산 파워팩 개발이 성공하면 양산단계에서 이를 적용하기로 했었다. 국산 파워팩 개발이 지연되면서 군의 전력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1차 양산분에는 독일산 파워팩을 장착해 2014~15년 전력화했다. 이후 국산 파워팩 개발 기간을 연장해 2차 양산분부터 국산 파워팩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파워팩 중 국산 변속기가 국방규격을 충족하지 못해 전력화가 지연됐다. 이에 지난해 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국산 엔진과 독일산 변속기를 조합한 혼합 파워팩을 탑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혼합 파워팩을 탑재한 전차가 최종 관문인 주행시험과 저온 시동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함으로써 전력화 일정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향후 3차 양산분에서는 국산 변속기의 성능을 보완하고 완전한 파워팩 국산화를 적용해 K2를 양산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오는 28일 6번째 소말리아 파견을 준비 중인 청해부대 제27진 왕건함 지휘부가 21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장관 집무실을 찾았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소말리아는 물론 서아프리카 기니만 일대에서도 해적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위한 완벽한 임무수행을 당부했다. 청해부대 소관부서인 국방부가 아닌 해양수산부에서 파병을 앞둔 지휘관을 불러 격려와 당부를 남긴 것은 그만큼 악화된 우리 해상교통로의 치안 상황을 말해준다. 최근 중동과 아프리카 정세 불안이 심화되며 소말리아 아덴만은 물론 아프리카 서부 해안까지 해적들의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말 발생한 마린 711호 피랍사건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아덴만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서부 해역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 사건이었다. 그동안 아프리카 서부 해안은 아프리카 동부의 아덴만에 비해 해적 출몰이 많지 않은 곳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세력 보코하람의 세력 확산 등 지역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기니만 일대를 중심으로 해적 활동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들의 활동 영역 역시 점차 먼 바다로까지 넓어지면서 우리의 해상교통로가 위협당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모두 나서 아프리카 정세 불안을 평정해 해적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군함을 보내 해적을 억제하고 소탕하는 것 뿐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해적과 무타협 원칙을 고수하며 억제 및 소탕작전을 수행하고 있고, 지난 마린 711 피랍사건 때도 청해부대의 압박 전술이 인질 석방에 큰 기여를 했다. 당시 나이지리아 해적 소굴 앞에 진을 치고 해적들을 압박했던 문무대왕함은 해적을 상대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막강한 군함이었다. 1분에 20발의 포탄을 날릴 수 있는 고성능 함포, 수백km 밖의 표적 건물 몇 층 몇 번째 창문까지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정밀 유도탄을 갖춘 구축함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몇 분 안에 해적 본거지 자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제법을 준수하는 한국해군이 주권국인 나이지리아 영토 내에 있는 해적 본거지를 직접 포격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해적선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해적들이 무장한 채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면 청해부대는 적법절차에 따라 이들을 공격해 격침시킬 수 있다. 바다에는 청해부대가, 내륙으로 가는 길에는 악명 높은 보코하람과 정부군이 버티고 있으니 인질 대치 상태가 계속되는 한 해적들은 본거지에 갇혀 나올 수가 없었다. 해적들은 결국 인질 석방을 택했고, 인질 신병 인도와 함께 해적들에 대한 봉쇄도 풀렸다. 적의 눈앞에 군함을 들이밀고 압박을 가해 요구사항을 쟁취하는 18~19세기 스타일의 ‘포함외교’가 먹힌 것이다. '포함외교'(Gunboat diplomacy)는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이 즐겨 사용하던 압박외교전술의 형태다. 수백문의 함포를 장착한 거대한 전함을 적의 바닷가에 띄워놓고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협박하는 것이다. 일본을 개항시켰던 쿠로후네 사건이나 조선시대 있었던 신미양요가 바로 이러한 포함외교의 사례였으며, 현대에는 미국이 항공모함을 이용해 상대국을 압박하는 사례들이 바로 이런 포함외교의 케이스라고 하겠다. 이런 유형의 포함외교는 주로 주권국과 주권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번 청해부대의 사례처럼 현대에 들어와 해적을 상대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포함외교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프랑스와 러시아다. 해적 사건이 발생하면 그 어떤 협상도 없이 군사력을 동원해 구출작전으로 사태를 해결해온 프랑스는 지난 2009년 4월 자국인 여행객들이 탑승한 요트가 납치되자 구출작전을 감행하는 한편, 요트 피랍을 자행한 배후 세력을 파헤쳐 해당 해적 조직의 근거지를 알아냈다. 그리고 그곳에 구축함을 파견해 근거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해적 모선 4척과 고속보트 6척을 격침시킨 뒤 살아남은 생존자 35명을 생포해 본국으로 압송했다. 프랑스 선박을 건드리면 본거지가 박살난다는 소문은 해적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고, 이후 프랑스 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건드리는 해적은 없었다. 러시아는 프랑스보다 더 강경했다. 러시아는 지난 2008년, 자국 선원이 일부 탑승한 우크라이나 선적 화물선이 피랍되자 해적 근거지를 향해 수백발의 미사일을 탑재한 초대형 핵추진 순양함 ‘표트르 벨리키’함을 출동시켜 대응하는가 하면, 얼마 뒤 러시아 선적 유조선이 피랍되자 중무장한 구축함 ‘마샬 샤포시니코프’함을 보내 화력으로 해적을 제압하고 선원들을 구출했다. 체포된 해적들은 모든 물품을 압수하고 맨몸으로 소형 보트에 태운 뒤 해안에서 560km 떨어진 망망대해, 그것도 식인상어 서식지에 방면하고, 그들의 모선(母船)은 함포 사격훈련용 표적함으로 벌집을 만들어 버린 사례가 있었다. 이 사건 뒤로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러시아 국기를 단 선박이 납치되는 일은 재발하지 않았다. 러시아 선박이나 선원을 납치할 경우 협상이나 보상금은 없다는 것을 해적들이 확실히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군함에 의한 해적 억제 활동이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인도양과 아덴만 일대에 대규모 연합함대를 꾸려 상시 순찰을 돌기 시작했다. 현재 이 해역에는 미국 등 10여 개국 해군이 참여하는 제150연합임무대(CTF-150)와 대한민국 등 15개국이 참가하는 제151연합임무대(CTF-151),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중국과 러시아 함대까지 수십 척의 중무장한 군함들이 해적 퇴치 작전을 벌이고 있다. 그 덕분에 최근 1~2년간 이 해역의 해적은 씨가 말랐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급속히 위축됐다. 그러나 내전과 기아, 자원 부족 등 해적 창궐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군사력을 동원한 해적 소탕은 풍선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동아프리카 해역의 해적들이 서아프리카 해역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것이다. 소말리아 해적의 쇠퇴 시기와 맞물려 최근 동아프리카 해역의 해적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소말리아 해역이 여러 나라의 군함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것처럼 머지않은 미래에 동아프리카 해역에도 이 같은 국제연함함대의 작전 소요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 동아프리카 해역은 유럽을 오가는 우리나라 국적 상선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라는 점에서 우리 해군의 추가 파병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말리아 해적퇴치 작전에 해군 핵심 전력인 한국형 구축함(DDH) 1척을 6개월 주기로 파견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단 6척뿐인 구축함 중 3척이 청해부대 파병을 위한 작전·정비·교육훈련으로 묶여 있어 수년째 심각한 전력 공백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구축함 파견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해적 퇴치 활동을 전담할 부대를 별도로 만들고, 일부 선진국의 사례처럼 해적 퇴치를 위한 원양초계함(OPV : Offshore Patrol Vessel)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원양초계함은 함포와 헬기 등 해적을 제압할 수 있는 충분한 무장을 탑재하지만, 구축함처럼 고성능 레이더나 소나, 미사일 등을 탑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같은 크기 구축함의 15~30% 가격으로 도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원양초계함이 3~4척 배치된다면 한반도 영해 방위를 위한 핵심전력인 구축함의 전력공백 없이도 우리의 핵심 해상교통로를 해적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돈과 인력이다. 해외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원양초계함 1척의 가격은 1000억 원을 조금 상회한다. 3~4척을 건조하려면 3~40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며, 자동화시스템을 많이 도입하더라도 3~4백여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과 인력 모두 빠듯한 사정인 해군이 이러한 원양초계함을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마린 711호 피랍사건을 계기로 청해부대와 같은 전력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지금, 국민들이 나서서 해군의 손에 우리 해상교통로를 지킬 수단을 쥐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최근 이른바 ‘결합상품’이 인기다. 보험이나 상조에 가입하면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운동기구를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미끼’는 공짜 좋아하는 인간의 심리를 파고든 것이지만 이윤을 위해 영업을 하는 장사꾼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소비자에게 공짜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부분의 경품은 겉만 번지르르한 싸구려 제품이거나 실제로는 소비자가 본상품 가격에 돈을 보태어 할부로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양질의 경품이라면 본상품의 옵션이 일부 빠져있거나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경품을 보고 상품을 구입했다가 원하는 옵션이 빠졌거나 제품 하자로 인해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일이 일반적인 시민들의 구매 활동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구매자 개개인이 손해보는 선에서 끝나지만, 방위사업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일정한 군사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 구입한 무기가 제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해상초계기 사업이 그렇다. 당초 이 사업은 북한의 SLBM 위협과 더불어 급증하는 주변국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고성능 해상초계기 획득 소요에서 출발했다. 다양한 탐지 장비와 넉넉한 무장을 싣고 장시간 체공하며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넓은 해역을 순찰할 수 있는 고성능 해상초계기 획득이 이 사업의 목표였다. 이러한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기체는 미국제 단 하나였지만, 최근 유럽 업체가 파격적인 가격과 기술이전 조건을 제시하며 출사표를 던져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업체가 제시한 기술이전 조건과 가격 수준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여론은 뜨겁게 호응했고, 불과 며칠만에 이 업체가 제시한 기체는 기존 단일후보를 제치고 가장 강력한 여론의 지지를 받는 다크호스로 부상했다. 바로 스웨덴 사브(SAAB)의 해상초계기 소드피시(Swordfish)다. 이 업체는 한국이 차기 해상초계기로 자사의 소드피시를 채택하면 소드피시 해상초계기와 글로벌아이(Global Eye)조기경보기 기술을 넘겨주고, 한국형 전투기(KFX)를 위한 AESA 레이더 기술도 제공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 방위산업의 수준이 순식간에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극찬하고 있지만, 앞서도 지적했듯 장사꾼이 제시하는 “매우 좋은 조건”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다. 소드피시는 캐나다 봄바르디어(Bombardier)가 제작한 17인승 소형 비즈니스 제트기 ‘글로벌 6000’ 기체를 개조한 버전으로 아직은 ‘개념도’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플레인(Paper plane)이다. 제작사 측은 180인승 보잉 737-800ERX를 개조한 경쟁 기종을 개조한 P-8A 포세이돈과 체공시간, 항속거리, 탑재량 등에서 거의 동등하면서도 가격은 절반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몇 가지 함정이 있다. 제작사가 공개한 소드피시의 구조도를 보면 동체와 주익 접합부 앞에 해상 수색용 AESA 레이더가 있고, 주익 접합부 뒷부분에 랜딩기어 수납부, 그 뒤에 소노부이 투하구가 자리잡고 있다. 해상초계기로 개조되기 전 ‘글로벌 6000’ 기체는 바로 이 주익 접합부 부분과 주익에 연료탱크가 있기 때문에 레이더와 소노부이 투하구, 무장 장착 및 제어 계통이 이 곳에 있다는 것은 연료탱크가 줄어들어 원형 기체보다 항속거리가 상당히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상 변경은 기체의 외형뿐만 아니라 무게 밸런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플랫폼만 ‘글로벌 6000’이지 사실상 다른 기체로서 감항인증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은 고스란히 기체 가격에 포함되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기체가 작기 때문에 소노부이(Sonobuoy·음향탐지부표) 탑재 수량이나 임무장비 탑재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내부에 어뢰와 미사일 등의 무장을 장착하기 어렵다는 것도 치명적인 약점이다. 경쟁기종인 P-8A가 NATO 표준 A-사이즈의 소노부이를 129개까지 탑재하고도 여유 공간이 있는 것과 달리, 소드피시가 탑재할 수 있는 동일 규격 소노부이의 최대 수량은 112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부 무장창의 유무다. 외부에 무장을 장착할 경우 비행 중 항력(공기저항)이 크게 증가해 체공시간과 항속거리가 크게 감소한다. 소드피시 측은 포세이돈과 거의 대등한 체공시간과 항속거리, 속도 성능 등을 주장하지만, 그들 스스로 밝히고 있듯 이러한 퍼포먼스는 외부에 아무런 무장과 장비를 장착하지 않은 클린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실제 임무에 나설 경우 체공시간과 항속거리는 포세이돈에 훨씬 미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무장의 외부 장착으로 인한 성능 감소 문제다. 청상어 어뢰를 비롯한 우리 군의 항공기 탑재용 어뢰는 전동식 어뢰로써, 동력원으로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한다. 추운 날씨에 휴대폰 배터리가 빨리 방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배터리는 저온 환경에 취약하다. 소드피시와 같은 제트기는 높은 고도에서 고속으로 비행하는데, 이 경우 이 배터리는 영하 수십도의 저온에 노출되어 배터리가 급격히 방전된다. 즉, 적 잠수함을 발견하고 어뢰를 발사하더라도 어뢰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어뢰 자체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소드피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무장 장착 공간을 만들거나 기온이 비교적 따뜻한 저공에서 비행해야 한다. 그러나 공간이 협소한 17인승 기체에 3m나 되는 어뢰를 탑재하기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만드려면 다른 임무장비를 빼거나 연료 탑재량을 줄여야 한다. 개조를 포기하고 저공에서 비행할 경우 공기저항이 커져 가뜩이나 부족한 체공시간과 항속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해상초계기들은 중·대형급 항공기를 플랫폼 삼아 제작되고 내부에 무장창을 별도로 두고 있다. 미국의 P-3C(98인승), 러시아의 IL-38(120인승)이 그러하며, 일본이 독자 개발한 P-1은 737 기반의 P-8보다 더 크다. 크고 비싸더라도 앞서 언급한 기술적 문제와 전술적 필요성 때문에 해상초계기는 대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능만큼이나 가장 큰 문제는 신뢰성이다. P-8A는 기반 플랫폼인 737 기종이 전 세계에 8,700대 가까이 팔렸고, 우리나라에도 군용과 민항기 포함 100대 가까이 취항하고 있어 수리부속 조달과 정비도 용이하며, 미군과 동일 기체이기 때문에 후속 군수지원과 데이터링크 등 연합작전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반면 소드피시는 모든 파생형을 합쳐 전 세계에 600여 대 팔린 소형 비즈니스 제트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부품 조달과 후속 군수지원, 연합작전 등 운용유지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하다. 무엇보다 실물 기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 플레인이다. 한국이 비용을 대면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주겠다는 개념 구상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카탈로그 데이터대로 실물이 나올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각에서는 “한국이 사브의 유료 베타테스터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무기도입 사업 방식이다. 기존의 다른 무기도입 사업들처럼 다양한 후보기종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진입장벽을 낮춰 설정한 작전요구성능(ROC)를 제시한다면 소형 기체를 기반으로 한 저성능 기종이라도 어렵지 않게 ROC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ROC가 충족되었다면 가장 싼 기체가 낙찰되기 때문에 당연히 소형 저성능 기체가 낙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업방식으로 구입한 무기가 배치되면 당연히 전장환경이 요구하는 작전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이는 전력공백으로 이어져 안보위협을 초래하거나 또다른 무기도입 사업의 소요제기로 이어져 막대한 예산 낭비를 낳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장사꾼은 없다. 영업사원이 내미는 달콤한 경품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다. 소비자가 보험이나 상조 상품을 찾는 것은 큰 사고나 상을 당했을 경우 적절한 도움을 받기 위함이다. 경품에 눈이 멀어 엉뚱한 상품에 가입한다면 정작 큰 일을 당했을 때 당초 원했던 수준의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더 큰 곤경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흔히 우리나라를 ‘일본을 우습게 보는 세계에서 유일한 민족’이라고들 한다. 일본은 GDP 순위 세계 3위로 세계 경제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력이 우리나라를 크게 앞서는 나라지만,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의 열세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들은 일본을 ‘무시’, ‘괄시’, ‘멸시’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은 평상시에 제아무리 뛰어난 성적을 거두더라도 한일전에서 패하면 사퇴를 각오해야 하고, 각종 지표나 통계에서 일본에 뒤처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뉴스가 보도되면 분통을 터트리는 댓글이 줄을 잇는다. 우리나라가 국가적 자존심을 걸고 ‘단군 이래 최대의 국방 사업’이라고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KFX) 체계 개발에 들어가자 일본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기술실증기의 시험 비행을 실시하고, 최근 차세대 전투기 개발 본격화를 위한 기술공개 접수를 마감하면서 본격적인 전투기 개발에 들어갔다. 韓 KFX vs 日 F-3 우리나라의 KFX와 일본의 F-3는 비슷한 시기에 등장할 전투기지만, 그 성능 면에서는 ‘하늘과 땅’에 가까울 만큼의 차이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사시 독도 상공에서 KFX로 F-3에 덤비는 것은 무모한 자살행위에 가깝다. 2026년부터 실전 배치되는 KFX는 4.5세대 전투기를 표방하고 있다.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와 같은 4.5세대 전투기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등장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등장 자체가 경쟁 기종들보다 20년 이상 늦었다는 이야기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은 이미 5세대 전투기를 실전에 배치하고 있고, KFX가 한창 양산될 2030년대 출시를 목표로 6세대 전투기에 대한 개념 연구 단계에 들어가 있다. F-16보다 조금 더 큰 24.5톤의 최대 이륙중량에 쌍발엔진, 마하 1.8 수준의 최대속도를 갖춘 KFX는 현재 기준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전투기지만, 5세대 전투기 보급이 일반화되는 202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성능 면에서 주변국 주력 전투기보다 상당한 열세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KFX는 블록(Block) 개념을 도입해 단계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계획이지만, 기체 크기의 한계 때문에 개량형인 블록 II나 블록 III에서도 충분한 용적의 내부 무장창이나 항공전자장비를 갖추기 어려워 주변국 대비 성능 열세는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이 준비하고 있는 F-3는 목표 성능치가 KFX와는 ‘클래스’가 다르다. 일본은 F-3의 목표 성능을 현존 최강의 전투기라는 미국의 F-22A 랩터(Raptor)와 동등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F-3에는 스텔스기를 원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적외선 탐색추적장비(IRST) 등을 통합한 선진통합센서는 물론, 기체 표면에 붙여 사각지대를 없애주는 레이더인 스마트 스킨(Smart skin),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6발 이상을 수납할 수 있는 넓은 내부 무장창과 30톤급 이상의 대형 전투기를 마하 1.5 이상으로 초음속 순항시킬 수 있는 고성능 엔진, 그리고 고기동을 위한 비행제어시스템이 구현될 예정이다. 일본은 지난 4월과 5월에 시험 비행을 실시한 기술실증기 X-2에서 F-3에 탑재될 통합센서와 엔진의 선행 개발 제품들의 기술 테스트를 실시했을 정도로 관련 연구를 상당 수준 진척시켰다. 이 때문에 오는 2028년까지 F-22A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일본의 목표는 어렵지 않게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성은 F-3 전투기를 F-2 지원 전투기의 후계로 100여 대 이상 전력화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방위장비청 기술 심포지엄에서 공개된 F-3의 요구 성능 중 공중전 능력과 장거리 작전 능력, 내부 무장 능력 등이 대단히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전투기는 F-2보다는 F-15의 후계에 가깝다. 즉 장거리 항속 능력과 우수한 공중전 성능을 바탕으로 주변국에 대한 공세적 항공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이는 유사시 독도 상공에서 우리 KFX가 이 전투기를 상대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공개된 제원을 비교하면 KFX는 레이더와 항공전자장비 성능, 무장 능력과 공중 기동 능력 등 모든 능력에서 F-3에 열세다. 여기에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이지스함 등이 거미줄처럼 연결된 자위대의 네트워크 교전 능력까지 감안한다면 KFX로 F-3에 대적하는 것은 자살 행위가 될 우려도 있다. 분통이 터질 일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양국의 전투기들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성능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 수십여 년 간 항공산업을 바라보는 양국 정부의 시각차 때문이었다. 파격 투자 일본과 최저가 한국 장중하고 맑은 종소리로 유명한 국보 제29호 선덕대왕 신종은 본명보다 ‘에밀레종’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하다. 종을 완성시키기 위해 쇳물에 어린 아이를 던져 넣었는데 이 때문에 종소리에서 ‘에밀레(어미 때문에)’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전설 때문이다. 이 종이 완성된 것은 통일신라 선덕왕 재위 기간 중이었는데 무엇인가를 만들 때 사람을 희생시켜 물건을 완성시키는 전통(?)은 에밀레종 이후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계에는 ‘공밀레’라는 말이 있다. 과학자나 기술자들을 비하하는 표현인 ‘공돌이’라는 단어에 에밀레종의 ‘밀레’를 합성해 탄생한 단어로 어떤 제품이나 물건을 개발하거나 만들 때 인력을 혹사시키는 연구개발 풍토를 비꼬는 말이다. 이러한 풍토는 산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지만 무기 개발 분야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국형 명품 무기’는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결정된 부족한 연구개발비를 가지고 지정된 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탄생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하면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체보상금을 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연구원들의 피와 땀,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이 한국형 명품무기 탄생의 댓가로 지불되고 있다. 실제로 T-50 고등훈련기 개발 과정에서 2명, K-9 자주포 개발 과정에서 1명의 연구원이 과로로 순직했다. 문제는 연구개발 기간 중 과로에 시달리던 연구원들도 막상 무기체계의 개발 프로젝트가 끝나면 갈 곳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같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는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지만, 민간업체들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은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끝나면 당장 다음 달 월급을 걱정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뛰어난 능력과 잠재력을 가진 전문 인력들은 생계를 위해 타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해외 업체의 러브콜을 받아 우리나라를 떠나기 일쑤다. 이러한 문제는 연구개발 인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민간업체들은 항공기나 장갑차 등 군에서 주문한 물량에 대한 납품이 끝나면 후속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설치한 생산라인을 뜯어내고 이 생산라인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을 정리 해고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가령 항공기 생산 업체의 사례를 들어보자. 국산 고등훈련기와 전투기를 생산하는 K업체는 현재 우리 공군과 필리핀, 이라크 등에 인도될 항공기들을 생산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수주 물량은 내년 연말까지 모두 인도되기 때문에 추가 수출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KFX 양산 개시 시점인 2026년까지 약 9년간 이 업체는 고정익 항공기 생산라인 유지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항공기 생산은 일반적인 자동차 생산과 다르기 때문에 현장의 말단 인력도 수개월 이상의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현장 관리자들은 이름만 생산직일 뿐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고급인력들이 필요하다. 생산 물량이 없어 항공기 생산라인을 접는다면 항공기의 개발과 관리, 생산 업무에 종사했던 수백여 명 이상이 국내 타 업종 또는 해외 동일 업체로 이직해야만 한다. 항공산업의 맥이 끊어진다는 이야기다. 흔히들 항공산업을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신성장동력으로 언급한다. 대당 수백억 원을 훌쩍 넘는 항공기 1대를 수출하면 중형차 수천 대를 수출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항공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또 항공산업을 육성해 제반 기술 기반을 닦아 놓으면, 해외에서 항공기를 구매할 때 바가지 쓸 일도 없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살 때 사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소위 말하는 ‘호갱님’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때문에 항공산업 육성은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하는 과제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은 그 맥이 끊길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13년 전에도 있었다. 2002년 KF-16 120대 면허생산이 종료되면서 2005년 T-50 양산 개시 이전까지 2년간 생산라인 가동 중단 위기가 있었던 것이다. 당시 참여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군 전력증강 계획에 없었던 KF-16 20대 추가생산 카드를 꺼내들었고, 공군은 FX 사업 예산이 전용될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정부가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KF-16 추가 생산 비용을 공군 예산이 아닌 산업자원부 예산을 쓰기로 결정하면서 공군 전력공백 방지와 항공기 생산라인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향후 9년간의 항공기 생산라인 가동 중단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대비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멀쩡한 이 생산라인이 개점휴업하고 있을 9년의 기간 중 우리 공군의 전투기 전력공백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점이다. 공군은 노후 정도가 극심해 비행이 위험한 수준까지 와 있는 F-4E 40대와 F-5E/F 120대 등 160여 대의 전투기를 2019년까지 퇴역시킬 예정이지만, 이 시기에 도입되는 전투기는 F-35A 40대가 전부로 2019년부터 2030년까지 약 10여 년간 우리 공군은 100~120대의 전투기가 부족한 사상 최악의 전력 공백 사태를 겪게 된다. 항공산업 위기와 전력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국내에 있는 생산라인을 이용해 전투기를 추가 생산하는 것이 그것이다. FA-50이 전투기 전력을 대체하기 위한 기체로 부족하다면 KF-16의 성능 개량형을 추가 생산하는 방법도 있고, 일본처럼 F-35를 면허생산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 정부와 군에서는 회의적인 분위기다. 정부 입장에서는 수 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F-16 전투기 면허생산 비용은 대당 600~800억 원 선이고, 옵션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지만 일본의 사례를 보자면 F-35 면허생산 비용은 1700~2000억 원을 넘어간다. 이러한 전투기들을 매년 10대 안팎씩 9년간 생산한다면 적게는 5.4조에서 많게는 18조원의 돈이 들어간다. 부정적인 것은 군도 마찬가지다. 계획에 없던 전투기 추가 양산이 결정되면 다른 전력증강사업 예산이 타격을 입게 된다. 가뜩이나 복지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선거 때 표로 연결되지 않는 국방예산은 지출을 꺼리는 것이 예산당국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전투기 추가 양산을 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기존의 국방예산을 전용하라는 압박이 강할 것이라는 것이 군의 걱정이다. 또한 공군의 전투기 보유 정수는 430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기계획에 없는 F-16이나 F-35 면허생산 카드를 꺼내게 되면 다른 전투기 도입 수량, 즉 KFX 도입 수량이 줄어들어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군의 이러한 경직된 사고는 일본의 사례와 너무도 대조적이다. 일본의 항공산업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군용기 생산을 계기로 시작되었지만, 그 전개 과정은 우리나라와 너무도 상이했다. 요컨대 일본의 전투기 생산라인은 지난 반세기 동안 멈춘 적이 거의 없었다. 일본정부는 1955년부터 1960년까지 300대의 F-86 전투기를 면허생산하고, 이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F-104 전투기 면허생산 계약을 체결, 1967년까지 230대의 F-104를 생산해 생산라인을 유지시켰다. 잠시 숨을 고른 뒤 1969년에는 F-4D/E 전투기 140대 면허생산 계약을 체결해 1981년까지 생산했고, 그 직후 F-15CJ/DJ 전투기 100대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F-15 전투기가 생산되던 당시 항공자위대는 F-104와 F-4 등의 전투기를 300대 넘게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F-15 전투기는 당초 항공자위대가 요구한 100대면 충분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F-15 전투기 100대의 생산이 종료되면 차세대 독자개발 전투기인 F-2의 생산이 시작되기 전까지 10년 가까이 항공산업이 침체기에 접어들 것을 우려해 3차례에 걸쳐 각각 55대, 32대, 36대 추가 생산을 결정했다. 당초 군이 요구한 100대에 무려 123대를 더 얹어준 것이다. 이러한 기조는 21세기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일본은 F-3 양산이 시작되는 2028년 이후까지 자국의 전투기 생산라인 유지를 위해 F-35 면허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계약된 것은 42대지만, 지속적인 생산라인 유지를 위해 F-35 도입 대수를 100대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F-35는 일본 자국기업이 생산한 부품 비중이 40%에 육박하는데, 이 때문에 도입 가격이 타국의 F-35보다 50% 가량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기존 소요 대비 2배 이상 추가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단순한 군비증강이 아닌 항공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다. 이러한 투자 덕분에 일본은 완성기 생산뿐만 아니라 항공전자, 항공엔진, 소재 기술 등 항공과학기술 전반에 걸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F-2 전투기 개발 이후 세계 각국으로부터 공동개발과 기술이전 등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기술력 기반 위에 4500억 원에 달하는 R&D 예산을 투자, X-2라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기술실증기를 완성하기도 했다. 요컨대 한국은 전투기 생산을 단순히 소모성 국방사업이라고 생각해 정부 차원의 투자를 꺼렸고, 일본은 전투기 생산을 항공산업 명맥 유지와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인식했다. 수십 년간 지속된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한일 양국 간 항공산업 수준의 격차를 천지차이로 벌려 놓았다. 이제 15년 후면 우리나라는 북한을 제외하면 동북아에서 질적·양적으로 가장 떨어지는 공군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고, 일본은 질적으로 미 공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정상급 공군력을 가지고 동북아시아 하늘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물론 아직 시간은 있다. 정부가 미래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한다면, 또 항공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범정부차원의 공세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공돌이’를 쥐어짜면 “안되면 되게하라”가 가능했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산업을 육성하자는데 1000년전 에밀레종 만드는 스타일로 덤벼들 수는 없지 않은가? 이일우 군사 전문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한국형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해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4개 핵심 기술 말고 나머지 21개 기술은 당연히 이전받는다고 알았잖아요.”(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린 점은 잘못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한국이 요구한 것이 광범위하니 디테일하게 협의해서 결정하자고 해 저도 당황했습니다.”(장명진 방위사업청장) “그러면 미측에서 기술 이전해 주겠다고 했으면서 수출 승인 안 해 준다는 건 계약 위반 아닌가요?”(백 의원) “아직 계약이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사청과 록히드마틴이 21개 항목에 대해 합의각서(MOA)를 체결했고, 이에 따라 21개 항목에 대한 기술지원협정서(TAA)를 미국 정부에 제출한 뒤 수출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MOA에는 21개 기술에 대해 ‘미 정부의 기술 이전 정책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서 승인하에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4개 핵심 기술은 애초에 미 정부 정책상 제공이 어렵다고 해서 기술 이전 안 해 줘도 페널티(벌금)를 물릴 수 없다는 점이 21개 기술과 다른 점입니다.”(방사청 실무자) “그러면 미국에서 21개 기술 가운데 일부 세부 항목에 대해 시비를 걸어 페널티만 물고 기술 이전 안 할 수도 있겠네요?”(백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기술을 최대한 받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겁니다.”(장 청장)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의 한 장면은 미국의 기술 이전 무산 가능성이 대두되자 진퇴양난에 빠진 KFX 사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방사청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미국 정부가 다기능위상배열(AESA)레이더 체계 통합 등 KFX 개발에 필요한 4개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국의 수출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21가지 기술은 11월까지 이전받을 수 있다고 호도했지만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개발비가 8조 5000억원, 양산 비용이 9조 6000억원 넘게 들어가는 KFX 사업이 실패하면 2025년 이후 노후화된 F4, F5 전투기를 대체할 국산 전투기 120대를 개발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 하지만 위기는 군 당국이 차기전투기(FX)를 구매하고 반대급부인 절충교역을 통해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연계 전략을 세웠을 때부터 예고됐다. 전문성이 떨어지면서도 과욕만 부린 군의 무능이 빚은 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KFX 기술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2013년 FX 사업 기종 결정 당시로 돌아간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축이 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한 보잉의 F15SE 60대 대신 스텔스 기능이 우수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 40대를 도입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가장 좋은 무기를 사 달라’는 전임 공군참모총장들의 집단적 요구도 영향을 미쳤다. 방사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7조 3418억원을 들여 F35 40대를 들여오기로 하고 대신 록히드마틴으로부터 필요한 기술 21개 항목을 이전받아 KFX 개발을 달성하겠다고 천명했다. 방사청은 나머지 4개 핵심 기술도 협상을 통해 이전받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KFX를 고려하지 않은 순수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만 보면 북한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FX 기종으로 F35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은 타당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F35는 미국 정부가 거래의 주체가 되는 대외군사판매(FMS) 제도에 묶여 있어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미 정부가 이를 승인할 것인지가 중요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F35 구매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기술 이전을 통한 KFX 개발이 가능하다고만 선전했다. 이미 국내 항공업계나 국방과학연구소(ADD), 방사청에 있어 개발과 양산에 18조원이 넘는 KFX 사업은 자리와 사업비를 제공해 주는 소중한 ‘젖줄’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F35 40대를 7조 3418억원이나 들여 샀으니 미국이 한·미 동맹을 고려해 당연히 핵심 기술을 이전할 것이라는 믿음은 막연한 환상이었음이 드러났다. 미국 정부는 결국 지난 4월 AESA레이더, 적외선탐색추적장비(IRST) 등 4개 기술 이전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고 남은 21개 기술에 대해서도 쌍발엔진 체계 통합 등 일부 항목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일본의 경우 23조 8000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F35 42대를 들여오기로 했지만 이 가운데 38대를 국내에서 면허 생산하고 일본산 부품을 채택하기로 했다. 미국이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개발한 핵심 기술을 이전할 리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대신 공동 생산을 통해 우회적으로 기술을 축적하고, 장기적으로 아시아의 F35 정비 사업을 독점하기 위한 포석을 쌓은 것이다. 전영훈 골든이글공학연구소장은 6일 “일본으로서는 비용이 더 들어도 면허 생산을 통해 자주 국방을 이루고자 한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이 기술 이전 의지가 없고 우리 기술 수준도 부족한 상황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절충교역을 통해 한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과욕을 부리다 사달이 났다”고 평가했다. 군 당국은 사업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개발의 목표치만 높여 놨다. 우리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KFX는 F35와 같은 ‘하이급’이 아닌 KF16과 같은 ‘미디엄급’ 전투기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군 당국은 단발엔진을 장착한 F35보다 추력이 높은 쌍발 엔진을 장착하고 스텔스 기술의 일종인 레이더탐지면적(RCS) 저감 기술 등을 적용한 전투기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잠재적으로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준 셈이다. 정부는 미국에 대해 F35 구매를 철회하겠다는 극단적인 카드를 쓰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록히드마틴에 지불한 금액이 4억 9800만 달러(약 5760억원)이고 계약을 취소하면 이미 투입한 금액을 못 돌려받는 것은 물론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들인 비용까지 물어줘야 해 12억 달러(약 1조 3800억원) 정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7조 3400억원 가운데 1조원 이상은 건지지 못하고 미국의 신뢰만 잃게 된다는 뜻이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KFX의 근본 문제는 정부가 막연하게 미국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방위산업정책의 부재”라고 꼬집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자 지속적으로 확성기 조준타격 위협을 가해왔던 북한이 20일 오후 중부전선 6군단 지역에 포격 도발을 가해왔다. 북한은 파괴력이 낮은 14.5mm 고사총과 76.2mm 야포를 이용해 우리 군 진지에서 멀리 떨어진 야산에 포격을 가했고, 우리 군도 대응 사격에 나섰으나 양측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포격 도발 직후 북한은 총참모부 명의의 전통문을 우리 합동참모본부에 보내 “20일 오후 5시부터 48시간 이내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군사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위협했으며, 이날 밤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소집하고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 전면전 발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초강수를 두고 나온 것이다. ▲ 8월 韓ㆍ美 연합전력 최저 수준 북한은 매년 실시되는 키 리졸브 / 독수리 연습(KR/FE : Key Resolve / Foal Eagle)이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 Ulchi Freedom Guardian) 훈련을 전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북한은 이러한 요구와 더불어 한미 양국이 훈련을 강행하면 무력으로 응징하겠다는 등의 군사적 도발 위협을 수시로 해 왔지만, 훈련 기간 중 실제로 도발을 실행에 옮긴 적은 거의 없었다. 북한의 군사 도발 위협이 항상 위협으로만 그쳤던 것은 미국 군사력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다.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는 미국 본토나 일본에서 미군 전력이 증원되어 한반도 일대 미군 군사력이 일시적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군사 도발을 저지른다면 한반도 일대에 증강된 미군 전력이 북한에 대한 보복 타격에 나서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8월 UFG 훈련을 앞두고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지뢰 도발을 감행하더니, 지뢰 도발로부터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포격 도발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도발을 이어가는 것일까? 북한이 대남 강경 메시지를 연달아 발표하고 무력 도발을 실행에 옮기는 등 ‘배짱’을 부리는 것은 지금 군사적으로 도발하더라도 한미연합군이 팔을 걷어 붙이고 본격적인 응징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평시 대북 전쟁 억지력의 핵심은 한국군이 아니라 미군, 그 중에서도 원자력 항공모함과 스텔스 폭격기로 대표되는 전략 자산들이다. 북한은 전쟁 발발과 동시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1,000여 발의 탄도 미사일과 수백 문의 방사포를 이용해 남한 전역의 군사기지와 주요 시설물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한국군에 대한 두려움은 거의 없지만, 미국 항공모함과 스텔스 폭격기에 대한 공포심은 대단히 크다. 문제는 그러한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 유사시 즉각 투입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일본 요코스카에 배치되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를 담당하는 제7함대에 배속된 원자력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USS George Washington)은 핵연료 교체 및 대규모 수리를 위해 미국 본토 샌디에고에 가 있으며, 조지 워싱턴과 교대해 제7함대 배속 항공모함으로 배치될 예정인 로널드 레이건(USS Ronald Reagan)은 20일 현재 아직 샌디에고 해군기지에 정박해 출항조차 하지 않고 있다. 샌디에고에서 출항해 항공모함이 낼 수 있는 최고속도로 쉴 새 없이 달리더라도 한반도 근해까지 도달하는 데는 7일 정도가 걸리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고 통상 속도로 항해하면 2주가량이 소요된다. 로널드 레이건의 항해 스케줄은 8월말 출항으로 이 항공모함이 한반도 근해에 들어오려면 적어도 9월 중순은 되어야 한다. 미군은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부재로 인한 전력공백을 막기 위해 40,000톤이 넘는 대형 강습상륙함 본험리처드(USS Bonhomme Richard)를 중심으로 구성된 상륙준비전단(ARG : Amphibious Ready Group)을 일본 사세보에 배치시키고 항공모함의 빈 자리를 지키게 했다. 본험리처드 강습상륙함은 항공모함과 유사한 형태의 비행갑판을 가지고 있으며, AV-8B 해리어 전투공격기를 최대 20여대까지 탑재해 항공모함 기능을 일부 수행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강습상륙함 전단 역시 사이판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출동해 일본에 없다는 것이다. 미군은 괌 인근의 사전배치전단의 일부인 기동상륙지원선(MLP : Mobile Landing Platform)와 제7함대 기함인 블루릿지(USS Blue Ridge)를 부산에 입항시켰지만,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북한이 지뢰 도발 이후 연일 대남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미국은 미국 본토에 배치된 제509폭격비행단 소속 B-2A 스텔스 폭격기 3대를 괌에 전진 배치시켰다. B-2A 스텔스 폭격기는 북한의 방공망을 피해 평양 상공에 들어갈 수 있으며,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A/B MOP(Massive Ordnance Penetrator)를 김정은의 지하벙커에 정밀하게 투하시킬 수 있다. 이 벙커버스터 폭탄은 GPS로 정밀 유도되며 일반 흙으로 된 지면은 60m, 강화 콘크리트로 보호되는 지하 벙커는 8m까지 뚫고 들어가 내부에서 대규모 폭발을 일으켜 벙커 내 인원을 몰살시키는 강력한 무기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이 B-2A 스텔스 폭격기 전진배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북한은 위축되지 않았고 비무장지대 포격도발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도대체 무엇이 김정은을 이토록 용감하게 만들었던 것일까? ▲ 북한이 노리는 것은 한미동맹 균열 김정은 입장에서 8월은 도발을 통한 긴장상황 조성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최적인 시기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반도 주변의 미군 전력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시기인데다가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 참석 문제를 놓고 한미 양국 간에 미묘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틈을 파고들어 동맹 관계를 이간질하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기이다. 현재 미국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는 최근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 및 의회,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정세 분석 자료로 활용하는 유료정보지 넬슨 리포트(Nelson Report)는 “한국정부의 외교안보팀은 지적 수준이 낮고, 전략적 세련미가 떨어지며, 미성숙하다”고 혹평하고 있다. 이는 미국 정계에서 한국의 친중 정책에 대한 불만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정계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의 반한 감정과 주한미군 철수 여론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많은 전상자를 냈고, 이 때문에 미국 국민들은 해외에서 미군 장병이나 국민이 희생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분쟁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이 신변 안전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 느낄수록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 요구 목소리가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 점을 노렸다. 8월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군 및 그 가족들의 안전이 가장 취약해지는 시기이다. 유사시 미국인들은 오산공군기지에 모여 그 곳에서 수송기를 타고 한국을 탈출하는데, 지금 그 오산공군기지 활주로가 사용 불가 상태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탈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주한미공군 제51전투비행단은 지난 8월 1일부터 6주 일정으로 오산공군기지 활주로 공사를 시작했다. 이 때문에 7월 말부터 오산공군기지에 배치된 제51전투비행단 예하 제25전투비행대대의 A-10 공격기와 제36전투비행대대의 F-16C/D 전투기가 수원의 한국공군 제10전투비행단 기지에 임시로 전개했다. 수원시내 한복판에 있는 수원공군기지는 기지가 협소해 미군 전투기들의 작전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미 공군 전투기들의 준비율이 떨어진다는 전력 감소 문제도 발생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오산공군기지의 활주로가 6주간 사용 불가 상태가 된다는 것이었다. 전면전 위기 고조 시 미군이 최우선 임무로 수행하는 것은 바로 주한미군 가족 및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자들의 신속한 대피이다. 이를 위해 데프콘이 격상되고 전쟁 발발 직전 상황이 되면 오산 공군기지에 미 공군 수송기가 대거 전개하여 자국민 소개 작전을 편다. 민간 공항인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는 대규모 군용 수송기 전개가 제한되고, 수원공군기지는 기지가 협소하고 활주로가 짧아 대형 수송기가 착륙하기 어렵다. 성남기지 역시 이미 한국공군 항공기들이 대거 배치되어 기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대형 수송기가 착륙하고 주기할만한 여유 공간이 많지 않다. 즉, 8월부터 9월 초까지는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미국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의식한 듯 포격 사건이 발생한 직후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은 출타 장병들에게 부대 복귀 명령을 내렸고, 주한미군사령부는 페이스북에 게재한 공지를 통해 주한미군 장병과 그 가족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 신중한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내용(The safety of our personnel and families is paramount and we will take prudent measures to ensure their well-being)의 안내문을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전파했다. 북한은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달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방문 일정을 발표한 직후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중국과 패권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은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박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결정했고, 이 때문에 한미 양국 관계에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된 시점에 미국인들의 불안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면전 위협 도발을 시작한 것이다. 동북아시아에 미군 전력 공백이 큰 시기이기 때문에 도발하더라도 보복 당할 우려도 없고, 한미관계에 틈이 보이기 시작한 시점에 곧바로 포격 도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전쟁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 한국에 대한 불신을 극대화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 미국, 과거와 달리 비상 대기 움직임 없어 실제로 미국은 국무부와 국방부 논평을 통해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어 의지를 내비쳤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전력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샌디에고의 항공모함들은 여전히 정비중이며, 사이판의 상륙준비전단과 해병대 병력은 아직도 수해지역 복구중이다. SM-3 미사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저지하고 북한에 강력한 토마호크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이지스 구축함 스태덤(USS Stethem)은 포격 도발 당시 중국 칭다오 방문을 마치고 일본 근해에 있었으나 한반도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요코스카 해군기지로 들어가 버렸다. 사실상 유일한 억제 카드였던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전진배치 B-2 스텔스 폭격기는 8월 21일 현재 함께 배치된 225명의 공군 장병들의 현지 적응 훈련만 하고 있을 뿐, 한반도 사태와 관련된 비상 대기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즉, 미국은 이번 한반도 사태와 관련해 강력한 대응 전력을 동원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과거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감행했을 때와 너무도 대조적이다. 미국과 일본, 중국 사이의 패권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서태평양의 거대한 체스판의 구도를 읽지 못한 현 정부 외교안보팀의 실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응이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외교적 립서비스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전략적 동반자’라고 믿었던 중국 역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난 없이 “남북 모두 자제하라”는 논평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도발에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도 있겠지만, 시기와 정황으로 보았을 때 가장 큰 목적은 한미동맹 균열과 이를 통한 주한미군 감축 및 축소이다. 지금 청와대는 다음 달 방중 일정을 구체화하기보다 백악관 핫라인 수화기를 들어야 할 시기가 아닐까?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과 원전 추가 건설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원전반대그룹이 최근 자신들의 SNS 계정에 우리 군 비밀문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북한 정권 붕괴 등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중국과 러시아, 미국, 한국 등 4개국이 북한을 분할 통치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 이러한 제안을 한 국가는 중국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측 제안 내용은 한반도 유사시 평양은 4개국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황해도와 평안남도 지역은 한국이, 강원도는 미국, 함경북도는 러시아, 평안북도와 양강도, 자강도, 함경남도는 중국군이 진주해 북한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군정(軍政)을 실시해 통제권을 확보한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이 무너지더라도 한반도 이북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함은 물론 동해로 나가는 항구까지 확보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 분단 상황을 영구 고착화시키겠다는 시커먼 속내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언제든 불바다 만들 준비 끝내 우리나라와 중국은 1992년 수교를 통해 적대관계를 청산한 이래 지속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왔고,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까지 격상시키며 역사상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략적 동반자’라는 표현이 무색치 않게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국내 일부 정치인들과 학자들은 “중국은 떠오르는 신흥 강자이고, 미국은 지는 해이기 때문에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 친미보다는 친중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어 학습 열풍이 몰아치고, 각 대학에는 중국 관련된 학과가 앞 다투어 개설되며 ‘중국 알기’ 붐이 일고 있다. 중국을 공부하는 사람은 늘어 가는데 중국이 한반도를 겨냥해 숨기고 있는 발톱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표면적으로 중국은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 이야기하고 있고 매년 2,300억 달러 이상을 거래하는 밀접한 경제활동 파트너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적국이다. 중국은 최근 우리 측 철책 통문에 지뢰를 매설해 2명의 부사관에게 중상을 입히는 등 주기적으로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고 있는 북한과 1961년에 체결한 조ㆍ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붕괴 직전의 북한정권에 산소호흡기를 달아 독재정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는 것도 중국이다. 중국은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무시하고 북한에 지속적으로 원유를 공급해주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며, 원자재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민감한 장비들을 북한에 제공해주는 국가이기도 하다. 유사시 대구와 김해, 광주 공군기지를 제외한 대한민국 모든 공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신형 장거리 방사포 KN-09는 중국제 WS-1B를 카피한 것이고, 우리나라와 미국, 세계 각국을 경악시킨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트럭은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3,000만 달러를 받고 새로 개발해 준 미사일 운반용 트럭이라는 사실이 일본 내각조사실 조사 결과 확인되기도 했다. 북한은 중국의 도움으로 다양한 전략무기들을 만들었고, 이 전략무기들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뒤흔들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행위는 북한을 지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중국 자신들의 군사력 가운데 상당한 수준의 전력을 한반도 타격용으로 배치하고 있고, 유사시 실제로 한반도를 타격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겨냥한 중국의 군사력 수준은 어느 정도일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와 위성사진, 중국 언론과 현지 군사전문 웹사이트, 개인 블로거와 SNS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교차 분석해 종합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중국은 언제든지 한반도에 대대적인 군사적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전투력 배치와 전쟁 전략 정립을 마쳐 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5월 발간한 중국의 군사전략(中國的軍事戰略)에서 한반도 문제를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변수로 규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의지가 있음을 천명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보화조건하국부전쟁(信息化條件下局部戰爭)이라는 군사전략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방법론으로 기습(奇襲)과 강압(降壓) 전술을 제시했다. 기습은 중국 지도부가 전쟁을 결심하면 교전 상대국에 대량의 미사일 공격을 퍼부어 지휘부와 통신시설을 제압하는 것을 의미하고, 강압은 기습에 이어 전투기와 폭격기를 대규모로 발진시켜 무차별 폭격을 퍼부음으로써 상대 국가의 전쟁 수행 의지와 능력을 단시간 내에 꺾어 버리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어떤 전력을 준비해놓고 있을까? 우선 미사일 전력이다. 중국은 백두산 바로 아래 지린성(吉林省) 퉁화시(通化市) 일대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 동풍(東風)-21 미사일로 무장한 제816여단(第816旅), 산둥성(山東省) 라이우시(莱芜市)에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동풍-21C를 보유한 제822여단, 랴오닝성(遼寧省) 다롄시(大連市)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 동풍-3A를 운용하는 제810여단을 배치해놓고 있다. 제816여단과 제810여단은 유사시 일본과 주일미군에 대한 타격을 맡지만, 산둥성의 제822여단은 철저하게 한반도 타격을 위해 준비된 부대이다. 최근 사거리 1,800km 수준의 동풍-21C 미사일이 배치되고는 있지만, 이 부대가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력 미사일은 사거리 600km인 동풍-15 미사일이고, 이 미사일이 타격할 수 있는 범위는 영남권을 제외한 우리나라 서부 지역까지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서해안 일대까지만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수백 기 이상 준비해 놓았다는 것은 대한민국 서해안 일대에 대한 공격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기의 미사일이 우리를 겨누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미사일 전력으로 한반도를 겨냥하는 동시에 여러 개의 고성능 레이더로 한반도 전역의 우리 군 동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주하이 에어쇼에서 산둥반도에 장거리 탐지 레이더인 JY-26을 배치해 한반도 일대를 감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신들은 고성능 X밴드 레이더로 한반도 전역을 들여다보면서 주한미군의 THAAD용 레이더 반입 문제에 대해서는 자국 영토가 감시당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신들이 변방 소국인 한국을 미사일로 위협하고 레이더로 몰래 들여다보는 것은 정당하지만, 한국이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의 미사일 위협을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은 불쾌하다는 논리다. 한반도 타격을 위해 준비된 공군력도 막강하다. 한반도 일대를 주요 작전구역으로 삼는 공군기지는 비행연대급 이하 규모가 배치된 작은 비행장을 제외해도 13개 이상이 식별된다. 중국공군의 비행사단과 연대의 편제를 감안했을 때 한반도에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는 전투기와 폭격기 수는 800대가 넘는다. 중국공군과 해군항공대 전체 전술기 숫자의 3분의 1이 넘는 수준이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단둥(丹東)과 인근에 있는 안산(鞍山), 다롄(大連) 소재 공군기지에는 러시아의 수호이 Su-27SK 전투기를 개량한 J-11 전투기를 배치해 유사시 한반도 상공에서의 제공권 장악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산둥반도의 라이양(莱阳) 기지에 공대지 미사일 대량 운용이 가능한 H-6G/K 폭격기를, 라이양 기지 인근 라이산(莱山) 기지와 웨이팡(潍坊) 기지에 대형 전폭기 JH-7을 배치하고 주변 기지에 ‘중국판 F-16'으로 불리는 J-10 전투기를 대량으로 배치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를 겨냥해 배치하고 있는 군사력은 미사일과 공군력뿐만이 아니다. 북한 신의주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단둥에서는 중국군 전투서열 2위의 선양군구(瀋陽軍區) 예하 공병여단이 매년 기계화부대 도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시 선양군구 핵심 전투부대인 제39집단군의 주요 전투사단이 북한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제39집단군의 주력부대인 제116기계화보병사단과 4개 기계화보병여단, 1개 전차여단이 배치된 안산, 퉁화, 지안(集安) 등의 도시와 북한을 연결하는 4차선 고속도로 및 복선 철도를 건설하는데 올해까지 1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기도 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선린우호관계 강화를 말하고 있지만, 서해와 압록강 건너편에서는 언제든지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비한 상태이고, 현재는 그 전력을 더욱 가다듬어 나가고 있다. 오죽하면 표면상 동맹관계인 북한의 김정일이 죽기 전 중국을 조심하라는 유언과 함께 중국을 방어하기 위해 양강도에 군단 하나를 더 창설했을까? -강대국에 의한 北 분할점령 못 막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은 외교 무대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지만, 모두 동상이몽(同床異夢)을 꾸고 있다. 우리나라는 통일을 원하지만,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강국이 등장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일본은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고, 중국은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인 북한 정권이 없어지면 최소한 북한 지역 일부라도 확보해 자신들의 직접 통제 아래 둠으로써 적대 세력인 미국과 대한민국을 견제할 수 있는 완충지대로 남겨두기를 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 전면전 발발 시 북한 지역 수복작전 내용이 포함된 한미연합군 작전계획 5027과 북한 급변사태 발발 시 대응 내용을 담고 있는 작전계획 5029에 예전부터 우려를 표시해 왔었다. 미군이 개입되거나 미군과 동맹 관계인 한국군이 압록강 너머 중국 코앞까지 진출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중국의 기본 입장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한반도 지역 급변사태 발발에 대비한 작전계획, 일명 ‘병아리(小鷄)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2011년 이중간첩으로 체포된 ‘흑금성’ 박채서씨의 법정 증언으로 그 존재가 드러난 병아리계획은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군사개입과 완충지대 확보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해공군력이 동원되는 것은 물론 지상군이 들어가 대량살상무기 등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북한 지역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다.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이 대규모로 북한 지역에 들어가면 작전계획 5027이나 5029는 시행될 수 없다.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우려한 미군이 북진을 포기하고 중국과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핵전쟁,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반도 전 지역의 온전한 통일을 위해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 미ㆍ중 양국의 협상이 타결되면 한반도는 70년 전 우리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분단이 되었던 것처럼 또 다시 분단될 것이고, 반세기 넘게 갈망해 온 통일은 또 다시 요원해질 것이다. 이렇듯 중국은 한반도 통일의 최대 걸림돌이다. 중국의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북한은 부족한 예산과 병력을 쥐어짜내 중국이 건설하고 있는 북한 진입 고속도로와 철도의 길목에 있는 양강도 지역에 제43저격여단과 교도대, 새로 편성된 전차부대를 중심으로 10군단을 편성해 중국의 침공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이토록 심각한 수준까지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ㆍ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며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눈치만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은 점차 감축되고 있고, 전쟁이 발발하면 즉각 투입된다는 미군 전시 증원부대는 대부분 증발해서 사라진지 오래다. 반대로 중국 견제라는 공동 목표를 만들어 미국과 ‘120% 한통속’이 되어가고 있는 일본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역할 확대, 주일미군 전력 강화는 물론 센카쿠 분쟁 발발 시 미군 지원이라는 카드까지 제공 받으며 확고한 안보태세를 다지고 있다. 외교가 실패했는데 스스로 지킬 힘을 키우지도 않고 있다. 유사시 중국군의 대규모 전차부대를 막아낼 육군의 기동군단 구상은 반토막 났고, 바다와 하늘을 지켜낼 해군 기동함대 건설 계획은 3분의1 수준으로 삭감됐으며, 오는 2019년 공군은 창군 이래 최악의 전력공백 사태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각 군 모두 심각한 예산 부족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며 손가락만 빨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정치 싸움에 골몰해 스스로를 지킬 힘을 키우는 것을 포기하고, 외부적으로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도 구분하지 못한 채 눈치만 보며 스스로 고립되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에서 110년 전 일제에게 유린당하며 국권을 강탈당했던 경술국치의 비극이 오버랩되는 것은 기우(杞憂)일까? 이일우 군사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최근 DMZ 지뢰 도발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17일부터 2주 일정으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 Ulchi Freedom Guardian) 훈련이 시작된다. 매년 실시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인 UFG 훈련은 북한의 무력 도발 상황을 상정한 방어훈련이지만, 주한미군 외에 미군 전력이 추가로 한반도에 들어온다는 점에서 북한은 이 훈련을 ‘북침 전쟁연습’으로 규정하며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매년 실시되는 UFG 훈련이지만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상태의 수준에 따라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 전력의 수위가 달라진다. 최근 북한이 DMZ에서 지뢰 도발을 감행하고 우리 군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긴장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UFG 기간 중 B-2A 스텔스 폭격기나 F-22A 스텔스 전투기 전진 배치 검토 등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 8일, 부산의 해군 작전사령부에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상한 배 한 척이 들어왔다. 평범한 민간 컨테이너선처럼 생긴 이 배가 해군기지에 들어왔지만 누가 봐도 군함이 아닌 배였기 때문에 이 배에 관심을 가지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이 배는 북한이 항공모함만큼이나 무서워할만한 엄청난 무기였다. -미 해군 신무기, MLP의 정체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배의 이름은 몬트포드 포인트(USNS Montford Point)이며, 미 해군의 함정 분류에 따르면 기동상륙지원선(MLP : Mobile Landing Platform)이다. 어지간한 중형 항모 수준의 233m의 길이에 만재배수량은 3만4,500톤급의 큰 배이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배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배일까? 지난 2013년 미 해군 해상수송사령부(MSC : Military Sealift Command)에 배치된 몬트포드 포인트는 쉽게 표현해 ‘어댑터(Adapter)' 역할을 하는 배이다.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대규모 물자를 싣고 있는 수송선단과 작전 지역을 연결해주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미 해군은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신속하게 병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중해,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와 태평양의 괌을 거점으로 3개의 사전배치전단(MPSRON : Maritime Prepositioning Ships Squadron)을 운용하고 있다. MPSRON 하나에는 6척의 대형 수송선과 1척의 기동상륙지원선이 배속되어 있는데, 이 6척의 대형 수송선에는 1개의 기갑사단을 완전히 무장시킬 수 있는 전차와 장갑차, 차량 수백여 대는 물론 이 기갑사단이 고립된 상황에서 1개월 동안 작전할 수 있는 탄약과 물자가 실려 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 본토에 있는 중무장 지상군이 부산까지 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공백을 줄이기 위해 아예 바다 위에 기갑사단의 무기와 탄약을 미리 띄워놓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를 담당하는 제3사전배치전단은 괌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긴장이 고조되면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출동해 전쟁 발발 사흘 이내에 작전지역에 당도한다. 제3사전배치전단이 부산 등 항구에 무기와 물자를 하역하면 미국 본토에서 수송기를 타고 날아온 병사들이 하역된 무기와 물자를 받아 곧바로 전선에 투입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작전 개념은 미국 본토에서 전쟁터까지 직접 가는 것보다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다. 바로 작전지역 인근에 대형 항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이었다. 사전배치전단을 구성하는 수송선들은 작게는 3만~4만 톤에서 크게는 6만 톤이 넘어가는 덩치를 자랑한다. 크기가 큰 만큼 물에 잠기는 깊이도 깊어 어지간히 큰 항구가 아니라면 접근 자체가 어렵다. 배가 좌초될 위험을 무릅쓰고 항구에 접근하더라도 제대로 된 하역 시설이 없으면 하역 작업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기 때문에 물자와 장비를 내리는데 며칠이 걸릴지 모른다. -순식간에 적 해안을 상륙부대로 덮어 기동상륙지원선, 즉 MLP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 항구가 없다면 항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배를 만들면 된다는 발상에서 기존의 상륙작전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다. MLP의 개념은 이렇다. 상륙작전을 실시할 목표 해안 인근에 MLP를 정박시킨다. 그리고 정박한 MLP에 초대형 수송선들이 다가가 배를 붙인 뒤 수송선에 실린 전차와 장갑차, 탄약 등을 MLP 갑판 위로 하역한다. MLP는 배 갑판 위에 올라온 상륙용 호버크래프트(LCAC : Landing Craft Air Cushion)에 전차와 장갑차, 병력을 실어 해안으로 발진시킨다. 이러한 작업을 반복하면 수십 척의 상륙함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눈 깜짝할 사이에 적 해안을 아군 상륙부대로 덮어버릴 수 있다. MLP는 대규모 상륙작전에만 동원되는 것이 아니다. 거대한 덩치를 이용해 특수작전 지원 임무도 수행한다. 목표 국가 인근 공해상에 정박해 특수부대원들을 태운 공기부양정이나 침투용 선박을 발진시키거나, 헬기 등 침투용 항공기 발진 및 작전지휘 기능도 수행한다. 이처럼 MLP는 사전배치전단이 싣고 있는 엄청난 양의 무기와 물자들을 언제 어느 곳에나 풀어놓을 수 있고, 상당한 규모의 특수부대를 동시에 대량 침투시킬 수 있는 모선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 배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땜빵’의 ‘땜빵’으로 들어온 상륙함 UFG 훈련이나 키리졸브 훈련을 전후해 중요한 한미연합 훈련이 있을 때 사전배치전단의 대형 수송선이 부산에 입항한 전례는 있었지만 기동상륙지원선이 우리나라에 입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배는 진해를 거쳐 부산으로 들어왔으며, 입항 당일인 지난 8일 엄현성 해군작전사령관이 승선해 배의 주요 제원과 작전능력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승조원들을 격려하고 돌아갔지만, 이 배의 입항 사실과 훈련 참가 여부에 대해 군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없다. 이번 UFG 기간 중에는 한미연합 상륙훈련이 계획되어 있지 않고, 통상 MLP는 사전배치전단에 배속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배가 왜 부산에 들어왔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미 항공모함 전단의 부재에 따른 전쟁 억제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들어왔다는 분석이 가장 유력하다.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지금까지 미 해군의 전방 배치 항공모함 1척이 상시 머물고 있었다.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는 미 해군 제7함대 배속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USS George Washington)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 항공모함은 지난 5월 하순 호주 등 우방국 해군과의 연합훈련을 위해 요코스카를 떠난 뒤 서태평양과 남태평양 일대를 돌다가 최근 미 본토의 샌디에고 해군기지에 들어갔다. 조지 워싱턴은 다음달부터 핵연료 교체 및 대규모 보수공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 때문에 항공모함 공백이 생긴 제7함대에는 새로운 항공모함 전력으로 로널드 레이건(USS Ronald Reagan)이 배속됐다. 문제는 이 항공모함이 아직도 미국 서부 해안에 있다는 것이다. 로널드 레이건은 8월 하순 샌디에고를 출항해 9월 초 요코스카에 입항할 계획이다. 강력한 대북 억제력으로 운용되어 왔던 7함대 항공모함이 무려 3개월이나 공백 상태였던 것이다. 이 때문인지 지난 3개월 동안 북한은 동해상으로 미사일과 방사포를 쏘아대고 각종 매체를 동원해 대남 비방 수위를 높이더니 급기야 DMZ에서 우리 군 추진철책 통문 바로 앞에 지뢰를 매설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자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항공모함인데 어차피 사고를 저질러도 최소한 보름 이내에는 항공모함이 올 수 없으니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심산이었는지도 모른다. -'북한 오판 말라' 경고 메시지 이러한 전력공백과 동북아시아 안보 불안정 때문에 미 해군은 4만톤급 강습상륙함 본험리처드(USS Bonhomme Ricahrd)를 일본 사세보에 배치하고 항공모함의 임무 일부를 수행하게 했다. 본험리처드는 항공모함과 같은 형태의 대형 상륙함으로 AV-8B 해리어 전투공격기를 운용할 수 있어 유사시 항공모함 임무를 일부 대체할 수 있으며, 일부 지원함과 호위함을 묶어 항공모함타격전단에 준하는 능력을 가진 원정타격전단(ESG : Expeditionary Strike Group) 임무도 수행한다. 그런데 최근 제13호 태풍 사우델로르가 사이판과 대만, 중국을 연달아 강타하면서 사이판이 초토화되자 본험리처드 전단에는 지난 5일, 사이판으로 긴급 출동해 구호작전을 실시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 동북아시아 지역에 또 전력공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미 해군은 지난 6일 본험리처드 전단을 사세보에서 사이판으로 출동시키고 그 대신 괌 인근에 대기중이던 제3상륙준비전단을 북상시킴과 동시에 이 전단의 일부인 몬트포트 포인트함을 부산에 입항시켰다. 한반도 일대에서 항공모함 전단과 상륙준비전단이 빠짐에 따라 발생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전배치전단의 일부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에 오판하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를 던진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이러한 경고를 북한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항공모함 전력 공백 시기를 틈타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경고하기 위해 상륙함을 보냈지만, 아무리 봐도 민간 컨테이너선과 다를 바 없는 외형 때문에 이 배는 미국이 의도했던 억제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최근 DMZ 지뢰 도발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7일부터 2주 일정으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 Ulchi Freedom Guardian) 훈련이 시작된다. 매년 실시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인 UFG 훈련은 북한의 무력 도발 상황을 상정한 방어훈련이지만, 주한미군 외에 미군 전력이 추가로 한반도에 들어온다는 점에서 북한은 이 훈련을 ‘북침 전쟁연습’으로 규정하며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매년 실시되는 UFG 훈련이지만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상태의 수준에 따라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 전력의 수위가 달라진다. 최근 북한이 DMZ에서 지뢰 도발을 감행하고 우리 군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긴장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UFG 기간 중 B-2A 스텔스 폭격기나 F-22A 스텔스 전투기 전진 배치 검토 등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 8일, 부산의 해군 작전사령부에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상한 배 한 척이 들어왔다. 평범한 민간 컨테이너선처럼 생긴 이 배가 해군기지에 들어왔지만 누가 봐도 군함이 아닌 배였기 때문에 이 배에 관심을 가지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이 배는 북한이 항공모함만큼이나 무서워할만한 엄청난 무기였다. -미 해군 신무기, MLP의 정체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배의 이름은 몬트포드 포인트(USNS Montford Point)이며, 미 해군의 함정 분류에 따르면 기동상륙지원선(MLP : Mobile Landing Platform)이다. 어지간한 중형 항모 수준의 233m의 길이에 만재배수량은 3만4,500톤급의 큰 배이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배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배일까? 지난 2013년 미 해군 해상수송사령부(MSC : Military Sealift Command)에 배치된 몬트포드 포인트는 쉽게 표현해 ‘어댑터(Adapter)' 역할을 하는 배이다.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대규모 물자를 싣고 있는 수송선단과 작전 지역을 연결해주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미 해군은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신속하게 병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중해,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와 태평양의 괌을 거점으로 3개의 사전배치전단(MPSRON : Maritime Prepositioning Ships Squadron)을 운용하고 있다. MPSRON 하나에는 6척의 대형 수송선과 1척의 기동상륙지원선이 배속되어 있는데, 이 6척의 대형 수송선에는 1개의 기갑사단을 완전히 무장시킬 수 있는 전차와 장갑차, 차량 수백여 대는 물론 이 기갑사단이 고립된 상황에서 1개월 동안 작전할 수 있는 탄약과 물자가 실려 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 본토에 있는 중무장 지상군이 부산까지 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공백을 줄이기 위해 아예 바다 위에 기갑사단의 무기와 탄약을 미리 띄워놓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를 담당하는 제3사전배치전단은 괌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긴장이 고조되면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출동해 전쟁 발발 사흘 이내에 작전지역에 당도한다. 제3사전배치전단이 부산 등 항구에 무기와 물자를 하역하면 미국 본토에서 수송기를 타고 날아온 병사들이 하역된 무기와 물자를 받아 곧바로 전선에 투입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작전 개념은 미국 본토에서 전쟁터까지 직접 가는 것보다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다. 바로 작전지역 인근에 대형 항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이었다. 사전배치전단을 구성하는 수송선들은 작게는 3만~4만 톤에서 크게는 6만 톤이 넘어가는 덩치를 자랑한다. 크기가 큰 만큼 물에 잠기는 깊이도 깊어 어지간히 큰 항구가 아니라면 접근 자체가 어렵다. 배가 좌초될 위험을 무릅쓰고 항구에 접근하더라도 제대로 된 하역 시설이 없으면 하역 작업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기 때문에 물자와 장비를 내리는데 며칠이 걸릴지 모른다. -순식간에 적 해안을 상륙부대로 덮어 기동상륙지원선, 즉 MLP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 항구가 없다면 항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배를 만들면 된다는 발상에서 기존의 상륙작전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다. MLP의 개념은 이렇다. 상륙작전을 실시할 목표 해안 인근에 MLP를 정박시킨다. 그리고 정박한 MLP에 초대형 수송선들이 다가가 배를 붙인 뒤 수송선에 실린 전차와 장갑차, 탄약 등을 MLP 갑판 위로 하역한다. MLP는 배 갑판 위에 올라온 상륙용 호버크래프트(LCAC : Landing Craft Air Cushion)에 전차와 장갑차, 병력을 실어 해안으로 발진시킨다. 이러한 작업을 반복하면 수십 척의 상륙함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눈 깜짝할 사이에 적 해안을 아군 상륙부대로 덮어버릴 수 있다. MLP는 대규모 상륙작전에만 동원되는 것이 아니다. 거대한 덩치를 이용해 특수작전 지원 임무도 수행한다. 목표 국가 인근 공해상에 정박해 특수부대원들을 태운 공기부양정이나 침투용 선박을 발진시키거나, 헬기 등 침투용 항공기 발진 및 작전지휘 기능도 수행한다. 이처럼 MLP는 사전배치전단이 싣고 있는 엄청난 양의 무기와 물자들을 언제 어느 곳에나 풀어놓을 수 있고, 상당한 규모의 특수부대를 동시에 대량 침투시킬 수 있는 모선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 배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땜빵’의 ‘땜빵’으로 들어온 상륙함 UFG 훈련이나 키리졸브 훈련을 전후해 중요한 한미연합 훈련이 있을 때 사전배치전단의 대형 수송선이 부산에 입항한 전례는 있었지만 기동상륙지원선이 우리나라에 입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배는 진해를 거쳐 부산으로 들어왔으며, 입항 당일인 지난 8일 엄현성 해군작전사령관이 승선해 배의 주요 제원과 작전능력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승조원들을 격려하고 돌아갔지만, 이 배의 입항 사실과 훈련 참가 여부에 대해 군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없다. 이번 UFG 기간 중에는 한미연합 상륙훈련이 계획되어 있지 않고, 통상 MLP는 사전배치전단에 배속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배가 왜 부산에 들어왔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미 항공모함 전단의 부재에 따른 전쟁 억제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들어왔다는 분석이 가장 유력하다.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지금까지 미 해군의 전방 배치 항공모함 1척이 상시 머물고 있었다.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는 미 해군 제7함대 배속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USS George Washington)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 항공모함은 지난 5월 하순 호주 등 우방국 해군과의 연합훈련을 위해 요코스카를 떠난 뒤 서태평양과 남태평양 일대를 돌다가 최근 미 본토의 샌디에고 해군기지에 들어갔다. 조지 워싱턴은 다음달부터 핵연료 교체 및 대규모 보수공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 때문에 항공모함 공백이 생긴 제7함대에는 새로운 항공모함 전력으로 로널드 레이건(USS Ronald Reagan)이 배속됐다. 문제는 이 항공모함이 아직도 미국 서부 해안에 있다는 것이다. 로널드 레이건은 8월 하순 샌디에고를 출항해 9월 초 요코스카에 입항할 계획이다. 강력한 대북 억제력으로 운용되어 왔던 7함대 항공모함이 무려 3개월이나 공백 상태였던 것이다. 이 때문인지 지난 3개월 동안 북한은 동해상으로 미사일과 방사포를 쏘아대고 각종 매체를 동원해 대남 비방 수위를 높이더니 급기야 DMZ에서 우리 군 추진철책 통문 바로 앞에 지뢰를 매설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자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항공모함인데 어차피 사고를 저질러도 최소한 보름 이내에는 항공모함이 올 수 없으니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심산이었는지도 모른다. -'항모 공백에 북한 오판 말라' 경고 메시지 이러한 전력공백과 동북아시아 안보 불안정 때문에 미 해군은 4만톤급 강습상륙함 본험리처드(USS Bonhomme Ricahrd)를 일본 사세보에 배치하고 항공모함의 임무 일부를 수행하게 했다. 본험리처드는 항공모함과 같은 형태의 대형 상륙함으로 AV-8B 해리어 전투공격기를 운용할 수 있어 유사시 항공모함 임무를 일부 대체할 수 있으며, 일부 지원함과 호위함을 묶어 항공모함타격전단에 준하는 능력을 가진 원정타격전단(ESG : Expeditionary Strike Group) 임무도 수행한다. 그런데 최근 제13호 태풍 사우델로르가 사이판과 대만, 중국을 연달아 강타하면서 사이판이 초토화되자 본험리처드 전단에는 지난 5일, 사이판으로 긴급 출동해 구호작전을 실시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 동북아시아 지역에 또 전력공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미 해군은 지난 6일 본험리처드 전단을 사세보에서 사이판으로 출동시키고 그 대신 괌 인근에 대기중이던 제3상륙준비전단을 북상시킴과 동시에 이 전단의 일부인 몬트포트 포인트함을 부산에 입항시켰다. 한반도 일대에서 항공모함 전단과 상륙준비전단이 빠짐에 따라 발생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전배치전단의 일부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에 오판하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를 던진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이러한 경고를 북한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항공모함 전력 공백 시기를 틈타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경고하기 위해 상륙함을 보냈지만, 아무리 봐도 민간 컨테이너선과 다를 바 없는 외형 때문에 이 배는 미국이 의도했던 억제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 한반도를 겨냥하는 중국 군사력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과 원전 추가 건설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원전반대그룹이 최근 자신들의 SNS 계정에 우리 군 비밀문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북한 정권 붕괴 등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중국과 러시아, 미국, 한국 등 4개국이 북한을 분할 통치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 이러한 제안을 한 국가는 중국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측 제안 내용은 한반도 유사시 평양은 4개국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황해도와 평안남도 지역은 한국이, 강원도는 미국, 함경북도는 러시아, 평안북도와 양강도, 자강도, 함경남도는 중국군이 진주해 북한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군정(軍政)을 실시해 통제권을 확보한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이 무너지더라도 한반도 이북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함은 물론 동해로 나가는 항구까지 확보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 분단 상황을 영구 고착화시키겠다는 시커먼 속내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언제든 불바다 만들 준비 끝내 우리나라와 중국은 1992년 수교를 통해 적대관계를 청산한 이래 지속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왔고,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까지 격상시키며 역사상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략적 동반자’라는 표현이 무색치 않게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국내 일부 정치인들과 학자들은 “중국은 떠오르는 신흥 강자이고, 미국은 지는 해이기 때문에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 친미보다는 친중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어 학습 열풍이 몰아치고, 각 대학에는 중국 관련된 학과가 앞 다투어 개설되며 ‘중국 알기’ 붐이 일고 있다. 중국을 공부하는 사람은 늘어 가는데 중국이 한반도를 겨냥해 숨기고 있는 발톱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표면적으로 중국은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 이야기하고 있고 매년 2,300억 달러 이상을 거래하는 밀접한 경제활동 파트너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적국이다. 중국은 최근 우리 측 철책 통문에 지뢰를 매설해 2명의 부사관에게 중상을 입히는 등 주기적으로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고 있는 북한과 1961년에 체결한 조ㆍ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붕괴 직전의 북한정권에 산소호흡기를 달아 독재정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는 것도 중국이다. 중국은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무시하고 북한에 지속적으로 원유를 공급해주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며, 원자재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민감한 장비들을 북한에 제공해주는 국가이기도 하다. 유사시 대구와 김해, 광주 공군기지를 제외한 대한민국 모든 공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신형 장거리 방사포 KN-09는 중국제 WS-1B를 카피한 것이고, 우리나라와 미국, 세계 각국을 경악시킨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트럭은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3,000만 달러를 받고 새로 개발해 준 미사일 운반용 트럭이라는 사실이 일본 내각조사실 조사 결과 확인되기도 했다. 북한은 중국의 도움으로 다양한 전략무기들을 만들었고, 이 전략무기들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뒤흔들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행위는 북한을 지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중국 자신들의 군사력 가운데 상당한 수준의 전력을 한반도 타격용으로 배치하고 있고, 유사시 실제로 한반도를 타격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겨냥한 중국의 군사력 수준은 어느 정도일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와 위성사진, 중국 언론과 현지 군사전문 웹사이트, 개인 블로거와 SNS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교차 분석해 종합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중국은 언제든지 한반도에 대대적인 군사적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전투력 배치와 전쟁 전략 정립을 마쳐 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5월 발간한 중국의 군사전략(中國的軍事戰略)에서 한반도 문제를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변수로 규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의지가 있음을 천명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보화조건하국부전쟁(信息化條件下局部戰爭)이라는 군사전략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방법론으로 기습(奇襲)과 강압(降壓) 전술을 제시했다. 기습은 중국 지도부가 전쟁을 결심하면 교전 상대국에 대량의 미사일 공격을 퍼부어 지휘부와 통신시설을 제압하는 것을 의미하고, 강압은 기습에 이어 전투기와 폭격기를 대규모로 발진시켜 무차별 폭격을 퍼부음으로써 상대 국가의 전쟁 수행 의지와 능력을 단시간 내에 꺾어 버리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어떤 전력을 준비해놓고 있을까? 우선 미사일 전력이다. 중국은 백두산 바로 아래 지린성(吉林省) 퉁화시(通化市) 일대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 동풍(東風)-21 미사일로 무장한 제816여단(第816旅), 산둥성(山東省) 라이우시(莱芜市)에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동풍-21C를 보유한 제822여단, 랴오닝성(遼寧省) 다롄시(大連市)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 동풍-3A를 운용하는 제810여단을 배치해놓고 있다. 제816여단과 제810여단은 유사시 일본과 주일미군에 대한 타격을 맡지만, 산둥성의 제822여단은 철저하게 한반도 타격을 위해 준비된 부대이다. 최근 사거리 1,800km 수준의 동풍-21C 미사일이 배치되고는 있지만, 이 부대가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력 미사일은 사거리 600km인 동풍-15 미사일이고, 이 미사일이 타격할 수 있는 범위는 영남권을 제외한 우리나라 서부 지역까지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서해안 일대까지만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수백 기 이상 준비해 놓았다는 것은 대한민국 서해안 일대에 대한 공격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기의 미사일이 우리를 겨누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미사일 전력으로 한반도를 겨냥하는 동시에 여러 개의 고성능 레이더로 한반도 전역의 우리 군 동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주하이 에어쇼에서 산둥반도에 장거리 탐지 레이더인 JY-26을 배치해 한반도 일대를 감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신들은 고성능 X밴드 레이더로 한반도 전역을 들여다보면서 주한미군의 THAAD용 레이더 반입 문제에 대해서는 자국 영토가 감시당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신들이 변방 소국인 한국을 미사일로 위협하고 레이더로 몰래 들여다보는 것은 정당하지만, 한국이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의 미사일 위협을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은 불쾌하다는 논리다. 한반도 타격을 위해 준비된 공군력도 막강하다. 한반도 일대를 주요 작전구역으로 삼는 공군기지는 비행연대급 이하 규모가 배치된 작은 비행장을 제외해도 13개 이상이 식별된다. 중국공군의 비행사단과 연대의 편제를 감안했을 때 한반도에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는 전투기와 폭격기 수는 800대가 넘는다. 중국공군과 해군항공대 전체 전술기 숫자의 3분의 1이 넘는 수준이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단둥(丹東)과 인근에 있는 안산(鞍山), 다롄(大連) 소재 공군기지에는 러시아의 수호이 Su-27SK 전투기를 개량한 J-11 전투기를 배치해 유사시 한반도 상공에서의 제공권 장악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산둥반도의 라이양(莱阳) 기지에 공대지 미사일 대량 운용이 가능한 H-6G/K 폭격기를, 라이양 기지 인근 라이산(莱山) 기지와 웨이팡(潍坊) 기지에 대형 전폭기 JH-7을 배치하고 주변 기지에 ‘중국판 F-16'으로 불리는 J-10 전투기를 대량으로 배치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를 겨냥해 배치하고 있는 군사력은 미사일과 공군력뿐만이 아니다. 북한 신의주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단둥에서는 중국군 전투서열 2위의 선양군구(瀋陽軍區) 예하 공병여단이 매년 기계화부대 도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시 선양군구 핵심 전투부대인 제39집단군의 주요 전투사단이 북한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제39집단군의 주력부대인 제116기계화보병사단과 4개 기계화보병여단, 1개 전차여단이 배치된 안산, 퉁화, 지안(集安) 등의 도시와 북한을 연결하는 4차선 고속도로 및 복선 철도를 건설하는데 올해까지 1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기도 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선린우호관계 강화를 말하고 있지만, 서해와 압록강 건너편에서는 언제든지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비한 상태이고, 현재는 그 전력을 더욱 가다듬어 나가고 있다. 오죽하면 표면상 동맹관계인 북한의 김정일이 죽기 전 중국을 조심하라는 유언과 함께 중국을 방어하기 위해 양강도에 군단 하나를 더 창설했을까? -강대국에 의한 北 분할점령 못 막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은 외교 무대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지만, 모두 동상이몽(同床異夢)을 꾸고 있다. 우리나라는 통일을 원하지만,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강국이 등장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일본은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고, 중국은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인 북한 정권이 없어지면 최소한 북한 지역 일부라도 확보해 자신들의 직접 통제 아래 둠으로써 적대 세력인 미국과 대한민국을 견제할 수 있는 완충지대로 남겨두기를 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 전면전 발발 시 북한 지역 수복작전 내용이 포함된 한미연합군 작전계획 5027과 북한 급변사태 발발 시 대응 내용을 담고 있는 작전계획 5029에 예전부터 우려를 표시해 왔었다. 미군이 개입되거나 미군과 동맹 관계인 한국군이 압록강 너머 중국 코앞까지 진출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중국의 기본 입장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한반도 지역 급변사태 발발에 대비한 작전계획, 일명 ‘병아리(小鷄)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2011년 이중간첩으로 체포된 ‘흑금성’ 박채서씨의 법정 증언으로 그 존재가 드러난 병아리계획은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군사개입과 완충지대 확보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해공군력이 동원되는 것은 물론 지상군이 들어가 대량살상무기 등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북한 지역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다.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이 대규모로 북한 지역에 들어가면 작전계획 5027이나 5029는 시행될 수 없다.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우려한 미군이 북진을 포기하고 중국과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핵전쟁,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반도 전 지역의 온전한 통일을 위해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 미ㆍ중 양국의 협상이 타결되면 한반도는 70년 전 우리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분단이 되었던 것처럼 또 다시 분단될 것이고, 반세기 넘게 갈망해 온 통일은 또 다시 요원해질 것이다. 이렇듯 중국은 한반도 통일의 최대 걸림돌이다. 중국의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북한은 부족한 예산과 병력을 쥐어짜내 중국이 건설하고 있는 북한 진입 고속도로와 철도의 길목에 있는 양강도 지역에 제43저격여단과 교도대, 새로 편성된 전차부대를 중심으로 10군단을 편성해 중국의 침공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이토록 심각한 수준까지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ㆍ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며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눈치만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은 점차 감축되고 있고, 전쟁이 발발하면 즉각 투입된다는 미군 전시 증원부대는 대부분 증발해서 사라진지 오래다. 반대로 중국 견제라는 공동 목표를 만들어 미국과 ‘120% 한통속’이 되어가고 있는 일본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역할 확대, 주일미군 전력 강화는 물론 센카쿠 분쟁 발발 시 미군 지원이라는 카드까지 제공 받으며 확고한 안보태세를 다지고 있다. 외교가 실패했는데 스스로 지킬 힘을 키우지도 않고 있다. 유사시 중국군의 대규모 전차부대를 막아낼 육군의 기동군단 구상은 반토막 났고, 바다와 하늘을 지켜낼 해군 기동함대 건설 계획은 3분의1 수준으로 삭감됐으며, 오는 2019년 공군은 창군 이래 최악의 전력공백 사태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각 군 모두 심각한 예산 부족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며 손가락만 빨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정치 싸움에 골몰해 스스로를 지킬 힘을 키우는 것을 포기하고, 외부적으로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도 구분하지 못한 채 눈치만 보며 스스로 고립되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에서 110년 전 일제에게 유린당하며 국권을 강탈당했던 경술국치의 비극이 오버랩되는 것은 기우(杞憂)일까? 이일우 군사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상편에서 계속>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과 원전 추가 건설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원전반대그룹이 최근 자신들의 SNS 계정에 우리 군 비밀문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북한 정권 붕괴 등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중국과 러시아, 미국, 한국 등 4개국이 북한을 분할 통치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 이러한 제안을 한 국가는 중국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측 제안 내용은 한반도 유사시 평양은 4개국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황해도와 평안남도 지역은 한국이, 강원도는 미국, 함경북도는 러시아, 평안북도와 양강도, 자강도, 함경남도는 중국군이 진주해 북한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군정(軍政)을 실시해 통제권을 확보한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이 무너지더라도 한반도 이북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함은 물론 동해로 나가는 항구까지 확보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 분단 상황을 영구 고착화시키겠다는 시커먼 속내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언제든 불바다 만들 준비 끝내 우리나라와 중국은 1992년 수교를 통해 적대관계를 청산한 이래 지속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왔고,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까지 격상시키며 역사상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략적 동반자’라는 표현이 무색치 않게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국내 일부 정치인들과 학자들은 “중국은 떠오르는 신흥 강자이고, 미국은 지는 해이기 때문에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 친미보다는 친중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어 학습 열풍이 몰아치고, 각 대학에는 중국 관련된 학과가 앞 다투어 개설되며 ‘중국 알기’ 붐이 일고 있다. 중국을 공부하는 사람은 늘어 가는데 중국이 한반도를 겨냥해 숨기고 있는 발톱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표면적으로 중국은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 이야기하고 있고 매년 2,300억 달러 이상을 거래하는 밀접한 경제활동 파트너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적국이다. 중국은 최근 우리 측 철책 통문에 지뢰를 매설해 2명의 부사관에게 중상을 입히는 등 주기적으로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고 있는 북한과 1961년에 체결한 조ㆍ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붕괴 직전의 북한정권에 산소호흡기를 달아 독재정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는 것도 중국이다. 중국은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무시하고 북한에 지속적으로 원유를 공급해주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며, 원자재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민감한 장비들을 북한에 제공해주는 국가이기도 하다. 유사시 대구와 김해, 광주 공군기지를 제외한 대한민국 모든 공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신형 장거리 방사포 KN-09는 중국제 WS-1B를 카피한 것이고, 우리나라와 미국, 세계 각국을 경악시킨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트럭은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3,000만 달러를 받고 새로 개발해 준 미사일 운반용 트럭이라는 사실이 일본 내각조사실 조사 결과 확인되기도 했다. 북한은 중국의 도움으로 다양한 전략무기들을 만들었고, 이 전략무기들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뒤흔들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행위는 북한을 지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중국 자신들의 군사력 가운데 상당한 수준의 전력을 한반도 타격용으로 배치하고 있고, 유사시 실제로 한반도를 타격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겨냥한 중국의 군사력 수준은 어느 정도일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와 위성사진, 중국 언론과 현지 군사전문 웹사이트, 개인 블로거와 SNS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교차 분석해 종합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중국은 언제든지 한반도에 대대적인 군사적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전투력 배치와 전쟁 전략 정립을 마쳐 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5월 발간한 중국의 군사전략(中國的軍事戰略)에서 한반도 문제를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변수로 규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의지가 있음을 천명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보화조건하국부전쟁(信息化條件下局部戰爭)이라는 군사전략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방법론으로 기습(奇襲)과 강압(降壓) 전술을 제시했다. 기습은 중국 지도부가 전쟁을 결심하면 교전 상대국에 대량의 미사일 공격을 퍼부어 지휘부와 통신시설을 제압하는 것을 의미하고, 강압은 기습에 이어 전투기와 폭격기를 대규모로 발진시켜 무차별 폭격을 퍼부음으로써 상대 국가의 전쟁 수행 의지와 능력을 단시간 내에 꺾어 버리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어떤 전력을 준비해놓고 있을까? 우선 미사일 전력이다. 중국은 백두산 바로 아래 지린성(吉林省) 퉁화시(通化市) 일대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 동풍(東風)-21 미사일로 무장한 제816여단(第816旅), 산둥성(山東省) 라이우시(莱芜市)에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동풍-21C를 보유한 제822여단, 랴오닝성(遼寧省) 다롄시(大連市)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 동풍-3A를 운용하는 제810여단을 배치해놓고 있다. 제816여단과 제810여단은 유사시 일본과 주일미군에 대한 타격을 맡지만, 산둥성의 제822여단은 철저하게 한반도 타격을 위해 준비된 부대이다. 최근 사거리 1,800km 수준의 동풍-21C 미사일이 배치되고는 있지만, 이 부대가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력 미사일은 사거리 600km인 동풍-15 미사일이고, 이 미사일이 타격할 수 있는 범위는 영남권을 제외한 우리나라 서부 지역까지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서해안 일대까지만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수백 기 이상 준비해 놓았다는 것은 대한민국 서해안 일대에 대한 공격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기의 미사일이 우리를 겨누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미사일 전력으로 한반도를 겨냥하는 동시에 여러 개의 고성능 레이더로 한반도 전역의 우리 군 동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주하이 에어쇼에서 산둥반도에 장거리 탐지 레이더인 JY-26을 배치해 한반도 일대를 감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신들은 고성능 X밴드 레이더로 한반도 전역을 들여다보면서 주한미군의 THAAD용 레이더 반입 문제에 대해서는 자국 영토가 감시당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신들이 변방 소국인 한국을 미사일로 위협하고 레이더로 몰래 들여다보는 것은 정당하지만, 한국이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의 미사일 위협을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은 불쾌하다는 논리다. 한반도 타격을 위해 준비된 공군력도 막강하다. 한반도 일대를 주요 작전구역으로 삼는 공군기지는 비행연대급 이하 규모가 배치된 작은 비행장을 제외해도 13개 이상이 식별된다. 중국공군의 비행사단과 연대의 편제를 감안했을 때 한반도에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는 전투기와 폭격기 수는 800대가 넘는다. 중국공군과 해군항공대 전체 전술기 숫자의 3분의 1이 넘는 수준이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단둥(丹東)과 인근에 있는 안산(鞍山), 다롄(大連) 소재 공군기지에는 러시아의 수호이 Su-27SK 전투기를 개량한 J-11 전투기를 배치해 유사시 한반도 상공에서의 제공권 장악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산둥반도의 라이양(莱阳) 기지에 공대지 미사일 대량 운용이 가능한 H-6G/K 폭격기를, 라이양 기지 인근 라이산(莱山) 기지와 웨이팡(潍坊) 기지에 대형 전폭기 JH-7을 배치하고 주변 기지에 ‘중국판 F-16'으로 불리는 J-10 전투기를 대량으로 배치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를 겨냥해 배치하고 있는 군사력은 미사일과 공군력뿐만이 아니다. 북한 신의주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단둥에서는 중국군 전투서열 2위의 선양군구(瀋陽軍區) 예하 공병여단이 매년 기계화부대 도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시 선양군구 핵심 전투부대인 제39집단군의 주요 전투사단이 북한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제39집단군의 주력부대인 제116기계화보병사단과 4개 기계화보병여단, 1개 전차여단이 배치된 안산, 퉁화, 지안(集安) 등의 도시와 북한을 연결하는 4차선 고속도로 및 복선 철도를 건설하는데 올해까지 1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기도 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선린우호관계 강화를 말하고 있지만, 서해와 압록강 건너편에서는 언제든지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비한 상태이고, 현재는 그 전력을 더욱 가다듬어 나가고 있다. 오죽하면 표면상 동맹관계인 북한의 김정일이 죽기 전 중국을 조심하라는 유언과 함께 중국을 방어하기 위해 양강도에 군단 하나를 더 창설했을까? -강대국에 의한 北 분할점령 못 막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은 외교 무대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지만, 모두 동상이몽(同床異夢)을 꾸고 있다. 우리나라는 통일을 원하지만,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강국이 등장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일본은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고, 중국은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인 북한 정권이 없어지면 최소한 북한 지역 일부라도 확보해 자신들의 직접 통제 아래 둠으로써 적대 세력인 미국과 대한민국을 견제할 수 있는 완충지대로 남겨두기를 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 전면전 발발 시 북한 지역 수복작전 내용이 포함된 한미연합군 작전계획 5027과 북한 급변사태 발발 시 대응 내용을 담고 있는 작전계획 5029에 예전부터 우려를 표시해 왔었다. 미군이 개입되거나 미군과 동맹 관계인 한국군이 압록강 너머 중국 코앞까지 진출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중국의 기본 입장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한반도 지역 급변사태 발발에 대비한 작전계획, 일명 ‘병아리(小鷄)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2011년 이중간첩으로 체포된 ‘흑금성’ 박채서씨의 법정 증언으로 그 존재가 드러난 병아리계획은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군사개입과 완충지대 확보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해공군력이 동원되는 것은 물론 지상군이 들어가 대량살상무기 등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북한 지역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다.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이 대규모로 북한 지역에 들어가면 작전계획 5027이나 5029는 시행될 수 없다.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우려한 미군이 북진을 포기하고 중국과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핵전쟁,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반도 전 지역의 온전한 통일을 위해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 미ㆍ중 양국의 협상이 타결되면 한반도는 70년 전 우리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분단이 되었던 것처럼 또 다시 분단될 것이고, 반세기 넘게 갈망해 온 통일은 또 다시 요원해질 것이다. 이렇듯 중국은 한반도 통일의 최대 걸림돌이다. 중국의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북한은 부족한 예산과 병력을 쥐어짜내 중국이 건설하고 있는 북한 진입 고속도로와 철도의 길목에 있는 양강도 지역에 제43저격여단과 교도대, 새로 편성된 전차부대를 중심으로 10군단을 편성해 중국의 침공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이토록 심각한 수준까지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ㆍ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며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눈치만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은 점차 감축되고 있고, 전쟁이 발발하면 즉각 투입된다는 미군 전시 증원부대는 대부분 증발해서 사라진지 오래다. 반대로 중국 견제라는 공동 목표를 만들어 미국과 ‘120% 한통속’이 되어가고 있는 일본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역할 확대, 주일미군 전력 강화는 물론 센카쿠 분쟁 발발 시 미군 지원이라는 카드까지 제공 받으며 확고한 안보태세를 다지고 있다. 외교가 실패했는데 스스로 지킬 힘을 키우지도 않고 있다. 유사시 중국군의 대규모 전차부대를 막아낼 육군의 기동군단 구상은 반토막 났고, 바다와 하늘을 지켜낼 해군 기동함대 건설 계획은 3분의1 수준으로 삭감됐으며, 오는 2019년 공군은 창군 이래 최악의 전력공백 사태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각 군 모두 심각한 예산 부족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며 손가락만 빨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정치 싸움에 골몰해 스스로를 지킬 힘을 키우는 것을 포기하고, 외부적으로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도 구분하지 못한 채 눈치만 보며 스스로 고립되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에서 110년 전 일제에게 유린당하며 국권을 강탈당했던 경술국치의 비극이 오버랩되는 것은 기우(杞憂)일까? 이일우 군사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1995년 8월 우리 군은 주한미군이 운용하던 M48A5 전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전에 투입한 지 20년이 넘은 낡은 전차 275대와 탄약 4만t을 받는 대신 미군의 탄약 관리비용 6700만 달러를 면제해주기로 했죠. 당시 우리 군은 역시 미국에서 도입한 M48A3 전차를 주력 전차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차는 ‘M48A3K’라는 이름으로 한국 전차로 탈바꿈했지만 주포 구경이 90mm에 불과해 북한의 전차를 상대하기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국회에서 노후 장비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국방부는 “105mm 주포를 단 전차가 꼭 필요하고, 큰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M48A5K’가 우리 군 주 전력으로 배치됐죠. 하지만 전차 도입을 결정한 지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군은 이 전차를 ‘물고기집’으로 바다에 수장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380대가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앞바다에 수장됐고, 2년 전부터 폐기장비로 목록에 올랐다는 사실이 뒤늦게 국내에 알려졌습니다. 미군은 M48 계열 전차와 M60 계열 전차 6000대를 폐기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죠.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는지 궁금하다구요? 당시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이 별로 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헐값으로 산 낡은 전차가 최일선에 이미 20년 전에 미군이 물고기집으로 수장하거나 폐기한 전차. 군이 저렴하게 도입했다고 자랑한 그 낡은 전차가 아직 우리 국토를 수호하기 위해 배치돼 있습니다. 심지어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서북 도서 지역의 긴장감이 크게 높아졌지만, 이 전차들은 여전히 퇴역하지 못하고 섬을 지키고 있습니다. 군 최강 전력으로 꼽히는 해병대도 이 전차를 운용하고 있죠. 곤란한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고장이 나도 대체 부품이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노후 전차를 뜯어 부품을 채워넣거나 수시로 고장나지 않도록 정비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전차 정비병들의 노고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될 정도입니다.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금방 묻혔고, 군은 늘 ‘예산 부족’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 문제로 밖엔 보이지 않는데요. 그나마 올해부터 K1 전차나 주포 구경이 120mm인 K1A1 전차로 일부나마 교체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전차 ‘K2 흑표전차’의 완전 국산화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전차의 심장인 ‘파워팩’을 국산화한 전차는 2017년에 본격적으로 보급될 것으로 보여 노후 전차의 전면 교체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K2 전차 파워팩을 최근 우리 기술로 개발했지만, 국산 파워팩을 장착한 전차의 첫 생산은 빨라야 올 하반기에나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최신 전차를 전방 기갑부대에 우선 배치한 뒤 전력 효율성을 고려해 밀어내기 방식으로 교체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구형 전차도 계속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군 장비 노후화 문제, 전차만 해당될까요. 군 생활을 한 예비역이라면 이구동성으로 ‘아니오’를 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노후 장비 문제도 짚어봤습니다. ●위장막 도입 예산 70%를 수리비로 사용 육군본부의 ‘육군전력운용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역병과 예비역들에게 흔히 ‘두돈반’으로 불리는 가장 일반적인 수송차량 2½t 트럭 가운데 사용 수명을 초과한 차량 비율은 2013년 기준으로 23%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90년대에 도입해 수명 20년을 넘긴 차량만 4000대가 넘습니다. 일반적인 사용 수명은 20년이지만 노후 차량 상당수를 폐차하지 못하고 정비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¼t 차량과 5t 트럭도 90년대에 도입한 것이 많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군은 2005년부터 국내 완성차 업체로부터 민간차량을 군용차량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간차량은 군용차량과 비교해 가격이 60~80%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어 예산 압박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대신 내구성이 낮고 수명이 짧은 단점도 있죠. 군은 민간차량 도입률을 현재 45%에서 2020년까지 60%로 올릴 계획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내수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고 예산 절감 효과도 커 환영할 만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노후차량을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대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물량을 유지하는데만 치중하다보니 시간이 지날 수록 교체해야 할 물량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입니다. 야외 훈련 필수품인 ‘천막’은 어떨까요. 2012년 기준으로 분대용 천막 9000여개 가운데 노후 장비가 58%에 달했습니다. 군데군데 해지고 구멍이 나 임시로 손질한 천막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군은 지난해 가로 4.5m, 세로 5m로 각각 0.7m, 1.3m 넓힌 신형 분대용 천막을 보급했습니다. 무게가 가벼운데다 팩이나 연결끈이 필요하지 않아 2명이 30분이면 설치할 수 있고, 따로 비닐을 칠 필요가 없도록 방수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50억원씩 편성하는 예산으로는 이런 신형 천막으로 모두 교체하는데 무려 1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모든 장병이 신형 천막을 사용할 시기가 언제일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적의 눈을 피해 장비를 숨기기 위한 장비인 ‘위장막’은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상당수 부대에서 비를 피하는데 사용하는 ‘우의’의 위장무늬로 위장막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2013년 기준으로 보급한 지 10년이 넘은 낡은 위장막이 전체의 77%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위장막 도입 예산 35억원 가운데 70%를 ‘위장막 수리비’로 배정했을 정도로 장비보급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예비역들의 실소만 자아낸 예비군 총격사건 대책 군은 예비군 총격 사건이 벌이진 지난 5월 예비군 조교에게 신형 방탄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한 바 있는데요. 사실 많은 장병과 예비역들은 보도를 접한 뒤 실소를 참지 못했습니다. 전방 사단 장병들조차 여전히 개발한 지 15년이 넘은 구형 방탄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 구형 방탄복조차 구경하지 못한 장병이 대다수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2010년 이전까지는 특전사나 특공대, 수색대, 헌병, 검문소 등 특수임무 부대에만 구형 방탄복 2만벌을 보급했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GOP 대대, 해안 경비부대, 5분 대기조, 기동타격대를 추가해 총 10만벌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2013년 기준으로 3만벌 밖에 보급하지 못했습니다. 군은 2018년까지 부족한 10만벌을 모두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업체의 방탄복이 북한의 AK-47 소총에 뚫린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전 경험이 많은 미군은 미국 국립사법연구소(NIJ) 레벨 4급으로 7.62mm 철갑탄 방호능력을 갖춘 방탄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해 전면 도입하려는 국산 신형 방탄복은 9mm 권총탄과 AK-47의 7.62mm 소총탄을 방호할 수 있는 NIJ 레벨 3A급입니다. 군은 올해 초 격오지 장병들에게 원격진료를 제공한다고 거창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당장 급한 것은 전방 사단급 이하 의무대의 노후화된 장비 개선으로 보입니다. 골절 등의 부상 환자가 대부분인 전방 의무대는 낡은 엑스레이(X-ray) 장비 밖에 없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군 시설은 의료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면허가 없는 의무병이 병리검사와 방사선 촬영을 담당합니다. 이달 들어 군은 장교가 아니더라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면허가 있는 의무병이 합법적으로 의료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군 보건의료인’으로 포함시키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단기간에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현재 의무병 7900여명중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규정한 국가 면허를 가진 사람은 6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또 노후화된 장비 개선은 여전히 장기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공군 장비의 노후화 문제는 심각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430여대 가운데 40%가 노후 기종인 F-4 팬텀과 F-5 제공호로, 구형전차와 마찬가지로 폐기하는 전투기를 분해해 재사용하는 ‘돌려막기’가 일상일 정도입니다. 국산 차세대 전투기 개발사업(KF-X)과 F-35A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차기 전투기 사업(F-X)이 계속 미뤄지면서 퇴역 시기가 늦춰졌죠. F-4E는 2019년까지 30대 전량을, F-5 E/F는 2019년까지 90대, 2025년 50대를 퇴역시킬 계획입니다. 다행히 두 사업이 모두 궤도에 오르긴 했지만 만약 2018년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로 예정된 F-35A 도입 시기가 조금이라도 늦춰진다면 심각한 전력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예산 타령만…결국 의지의 문제 군 장비 노후화 문제와 관련해 군은 줄곧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주장했습니다만, 무슨 일이든 적당한 시기가 있는 법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성능 좋은 장비를 운용하는 것은 마땅히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며 단 한 대의 장비도 외면하지 않고 알뜰하게 사용한 장병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장비 교체 주기가 명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장비의 국산화와 교체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많았고, 그 공백을 군은 장병들의 땀으로 메웠습니다. 일부 군 관계자가 방산비리에 엮이기도 했고 납품 일자 지연, 시험성적서 조작, 정비대금 편취 등의 문제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젠 부족한 예산 문제를 거론하며 국민들에게 읍소하는 것도 염치가 없어보입니다. 단 한가지라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결과로 보여줄 때입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밀리터리 인사이드는 핫한 아이템을 가지고 매주 화요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시려면 아래 리스트를 보세요. (11)‘태국의 원빈’도 못 피한 軍입대 제비뽑기 (12)왜 한국 병사의 월급은 ‘세계 최하위’인가 (13)전투복 교체 돌고 돌아 6년…장병복지를 논하다 (14)6·25 전쟁 때 쓰던 수통 지금도 쓰고 있을까 (15)F-16D에 참패했다는 F-35A를 위한 변명

포클랜드를 두고 영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지난 2일(현지시간) 러시아로부터 12대의 전투폭격기를 임차하기로 합의하면서 현지 언론과 누리꾼들의 화제가 되고 있다. 최신형도 아닌 구식 전투기 12대를 임대하는 것이 현지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르헨티나가 빌려오는 전투기가 ‘러시아판 F-111’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다양한 정밀유도무기를 운용할 수 있어 포클랜드에 배치된 영국군에게 큰 위협이 된다는 것도 있지만, 거래 방식이 특이했기 때문이었다. -전투기 임대료는 ‘쇠고기’와 ‘밀’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아르헨티나는 유럽에서 ‘아르헨티나 드림’을 꿈꾸며 이주할 정도로 부유하고 살기 좋은 나라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만화영화 '엄마 찾아 삼만 리'의 원작인 '아페니니 산맥에서 안데스 산맥까지'라는 아동 단편소설 역시 아르헨티나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 어머니를 찾아 떠나는 이탈리아 소년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었을 만큼 20세기 초 아르헨티나는 강대국이자 희망의 나라였다. 1920년대 세계 대공황의 여파로 줄곧 내리막길을 걷긴 했지만, 넓은 영토와 탄탄한 1차 산업이 유지되고 있었던 아르헨티나의 군사력은 ‘썩어도 준치’였다. 1980년 포클랜드 전쟁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이다. 아르헨티나는 브라질과 함께 남미의 양대 강국으로 항공모함과 순양함, 중형 잠수함, 당시 기준으로 최신 전투기를 다수 보유한 군사강국이었다. 그러나 포클랜드 전쟁에서 무려 100여 대의 항공기와 8척의 군함을 상실하면서 군사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전쟁 이후 패전에 의한 정치적 혼란과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20년 가까이 제대로 된 무기 도입을 하지 못해 현재는 육·해·공군을 막론하고 노후 장비만 보유한 나라로 전락했다. 아르헨티나 주변에는 안보를 위협할만한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노후 전투기나 군함만으로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전투기와 군함이 너무 낡아 부품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신형 무기 도입이 필요해졌다. 설상가상으로 아르헨티나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포클랜드에 영국이 지난 2008년부터 전투기와 구축함을 증강 배치하면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 도입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을 시작했다. 아르헨티나가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곳은 이스라엘이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스라엘제 크피르(Kfir) 전투기 18대 도입을 추진했고, 지난해 1월 도입이 성사되는 듯 했으나, 협상 타결 직전 영국의 압력으로 협상이 유야무야되면서 전투기 도입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스웨덴과 접촉해 최신형 전투기인 JAS-39E 그리펜(Gripen) NG 전투기 도입을 추진했던 것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전투기는 전체 부품의 약 28%가 영국에서 생산되고 있었고, 당연히 영국은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아 그리펜 전투기 도입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영국의 집요한 방해공작을 피하기 위해 아르헨티나가 눈을 돌린 곳은 러시아였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2010년부터 러시아제 무기 도입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돈 없는 고객인 아르헨티나 보다는 돈 있는 국가인 영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수송헬기 몇 대 도입하는 것 말고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의 사이가 급격히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러시아와의 무기 도입 협상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는 러시아에 중고 전투기와 군함을 임대 또는 판매해 줄 것을 요청했고, 러시아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변수는 ‘결제방식’이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해 여름 디폴트를 선언했고, 외환보유고는 바닥을 치고 있으며, 대외 부채가 1320억 달러를 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태였다. 돈은 없어도 무기 도입은 절실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러시아에 제시한 결제 방식은 ‘바터 무역(Barter trade)' 즉, 물물교환이었다. 아르헨티나는 돈은 없지만 콩과 밀, 쇠고기 등 농축산물은 풍부한 나라이고, 세계적인 농축산물 수출국이기도 하다. 아르헨티나는 자신들에게 풍부한 밀과 쇠고기로 전투기 임대료를 내겠다고 러시아에 제안했다. 전투기 임대 계약은 스위스와 체코, 스페인 등의 국가가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종종 썼던 방식인데, 계약 기간이 길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단시간 내에 전력 증강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돈은 없는데 전력공백 문제가 시급한 아르헨티나에게 농축산물과 전투기 물물교환은 매력적인 결제 방식이었다. 러시아는 세계 3위의 밀 수출국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로부터 밀을 수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나, 쇠고기는 이야기가 달랐다. 러시아는 과일과 채소류, 육류 등을 매년 400억 달러 이상 수입하는 세계 5위의 농축수산물 수입대국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미국과 캐나다, EU, 호주 등 주요 농축수산물 수출국들이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를 발표하자 이에 격노한 푸틴 대통령이 이들 국가로부터의 농축수산물 수입을 1년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버리면서 러시아 국내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해 버렸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의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던 중 돈은 없지만 농축수산물은 풍부해 현물로 대금을 지급하고 무기를 도입하려는 아르헨티나와가 물물거래를 제안해 온 것이었다. 러시아는 입장에서는 도태 장비인 Su-24를 아르헨티나에 빌려 줌으로써 노후 항공기 운용에 필요한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 대금으로 농축산물을 들여와 국내 식료품 가격 안정도 도모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아르헨티나 역시 강력한 정밀유도무기 운용이 가능한 Su-24 도입을 통해 공군력 강화를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위축되고 있는 국내 축산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태국도 ‘닭’으로 전투기 구매한 적 있어 물물교환을 통해 전투기를 도입한 사례는 아르헨티나 이외에도 태국이 있다. 사실 ‘먹을 것’으로 전투기 대금을 지급한 원조는 핀란드였다. 핀란드는 지난 1992년 64대의 F/A-18 전투기를 구매하면서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전투기 구매 대금에 상당하는 절충교역을 요구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순록고기도 있었다. 여담이지만 순록고기는 스칸디나비아 지역이나 독일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소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팔리지 않았고, 이 때문에 핀란드에 F/A-18 전투기를 판매했던 맥도널 더글러스 공장의 구내식당의 메뉴로 순록고기가 질리도록 올라왔다는 일화도 있다. 그러나 핀란드는 전투기 대금으로 순록고기를 직접 지불했던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의 순록고기의 미국 시장 판매를 요구했던 것이고, 이 물량 일부를 전투기 제작사가 떠안은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순록고기로 전투기를 구매했다고 볼 수는 없다. ‘먹을 것’으로 물물교환을 통해 무기를 구매한 대표적 케이스는 태국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지난 2000년대 이후부터 중국 위협론이 대두되면서 군비 증강 열풍이 불고 있는데,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인접한 국가들이 전투기와 호위함, 잠수함 등을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경제가 어렵던 태국은 이러한 무기 대량 구매를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하지만 중국의 위협 때문에 군사력 현대화는 절실했고, 우선 노후화된 F-5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신형 전투기 도입에 착수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태국은 미국의 F-16, 러시아의 Su-30과 MIG-29, 프랑스의 라팔(Rafale) 등을 후보 기종으로 놓고 신형 전투기 구매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외환위기를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태국은 대당 1억 달러에 가까운 고성능 전투기를 구매할 여력이 없었지만, 당장 전투기는 급했기 때문에 지난 2004년부터 ‘닭 물물교환’을 통해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세계 4위의 닭 수출국인 태국은 2004년 여름 아시아를 덮친 조류독감으로 인해 닭 수출길이 막히자 “닭을 시장에 팔 수 없다면 물물교환이라도 해서 시장에 진입해야지 언제까지고 닭을 태국에 썩혀둘 수 없다”는 탁신 총리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물물교환 방식으로 무기 도입을 추진했다. 태국이 가장 먼저 물물교환 의사를 타진한 나라는 러시아였다. 태국정부는 Su-30MK 전투기와 MIG-29를 저울질 하다가 인접국인 미얀마와 말레이시아가 MIG-29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MIG-29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Su-30MK를 도입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곧 모스크바 주재 대사관을 통해 “닭 25만 톤을 Su-30MK 전투기 6대와 바꾸자”고 제안했으나, 러시아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러시아는 이미 브라질에서 대량으로 닭을 수입하고 있었고, 조류독감이 유행하는 태국에서 닭을 구입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국은 포기하지 않고 미국에게 매달렸다. 2005년 미국 정부에 냉동 닭 8만 톤을 제공하는 대신 F-16 전투기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2006년 봄에 쿠데타가 일어난 직후 미국이 군사정권에 대한 무기 수출을 거부하면서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러시아와 미국에게 퇴짜를 맞은 태국은 프랑스에 닭 - 전투기 물물교환 의사를 타진했으나 애초에 유럽 최대의 닭 생산국 가운데 하나였던 프랑스가 이를 받아들일 리 만무했고, 태국이 마지막으로 눈을 돌린 곳이 스웨덴이었다. 2006년부터 본격화된 협상에서 태국은 냉동 닭고기와 고무, 쌀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JAS-39C/D 전투기 6대와 Saab 340 조기경보통제기 1대, 각종 미사일 등을 받아오는데 합의하고 2008년과 2010년에 비슷한 조건으로 총 12대의 전투기를 계약하는데 성공했다. 냉동 닭 1마리에 평균 1kg 안팎인 것을 고려하면, 약 8,000만 마리의 닭이 희생되어 6대의 전투기로 돌아온 것이었다. 이 전투기는 체급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FA-50과 비슷하지만, 전체적인 성능은 최신형 F-16에 버금가는 강력한 수준을 자랑하는 기종이기 때문에 태국의 공군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간 태국공군 역시 이 전투기의 성능에 크게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3년 말부터 6대 추가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태국은 이번에도 물물교환 방식의 거래를 원하고 있어 스웨덴 정부가 과연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공군에서 전투기를 사면 조종사들이 직접 전투기 공장에 가서 전투기를 몰고 공군기지로 가져오고, 해군에서 군함을 사면 인수부대를 편성해 조선소로 보내 직접 배를 끌고 해군기지로 가져온다. 그렇다면 육군에서 자주포를 사면 어떻게 가져올까? 정답은 ‘배달해준다’이다. 최근 폴란드 수출이 성사되면서 또 한 번 그 우수성을 입증 받은 K-9 자주포는 우리 육군에 850여대 이상 배치되었고, 현재도 전력화가 진행 중인 진정한 명품 무기 가운데 하나이다. 최신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할 경우 최대 53km까지 포탄을 날릴 수 있어 사거리 면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K-55 자주포의 2배 이상의 사거리를 자랑하며, 표적 획득부터 장전, 사격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신속한 사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K-10이라는 자동화된 탄약보급장갑차까지 갖춤으로써 명실 공히 세계 최정상급 자주포로 그 위상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1문에 40억 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 아직까지는 군단 직속 포병여단과 기계화 부대에만 일부 보급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자주포가 최전방 GOP 사단에 배치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 맞춤형 자주포 배달 서비스? 이번에 K-9 자주포를 수령하게 된 부대는 중부전선을 지키는 열쇠부대 포병연대 예하 부대로 이 부대는 육군에서 46번째로 K-9 자주포를 전력화하는 부대였으며, 현재는 KH-179 견인포를 사용하는 부대이다. 경남 창원에 위치한 공장에서 갓 출고된 신품 자주포들은 전날 야간에 화차에 적재되어 밤새 철도를 달려 이른 새벽 열쇠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경기도 연천의 군용 정류소에 도착했다. 이날 도착한 6문의 K-9 자주포는 공장에서 위장색만 도색된 상태로 출고되어 외부에 아무런 장착물도 없는 상태였으며, 심지어 포탑 내부 기자재들의 포장재도 벗겨지지 않은 신품이었다. 현장에는 이 화포를 인수할 열쇠부대 대대장과 인수요원들이 나와 있었지만, 아직 배송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역과 최종 배송 지역까지의 운송은 K-9 자주포 제작업체와 협력사 전문 배송요원들이 맡았다. 6문의 K-9 자주포는 협력업체에서 파견된 조종수들이 직접 몰아 화차에서 하역되었다. 이 자주포가 배치될 대대는 역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역에서부터는 자력주행을 통해 대대 주둔지까지 들어가야만 했고, 이 주행은 업체에서 파견된 조종수들이 맡았다. 이날 대대 주둔지까지 배송을 맡은 조종수들은 일선 부대의 K-9 자주포 조종수보다 압도적인 주행 시간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들이었다. 이들은 K-9 자주포가 공장에서 갓 출고된 직후의 시험 주행은 물론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십여 차례의 납품에 직접 K-9을 몰고 배송했던 유경험자들이었다. 납품 당일 주둔지까지 가는 길은 전날까지 내린 많은 눈으로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고,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도로 폭이 좁아 K-9과 같은 대형 자주포가 이동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이들은 능숙하게 K-9을 대대 주둔지까지 배송했다. 부대까지 들어왔다고 배송이 전부 끝난 건 아니다. 신차를 살 때 네비게이션 등 각종 편의장비도 장착하고, 옵션도 부착하는 것처럼 K-9도 부대 추가적인 부착물을 장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대에 도착한 K-9들은 정비고에서 기관총 장착을 위한 큐폴라와 조준을 위한 방향포경, 안테나 등 외부 부착물을 장착하는 작업을 거쳤다. 작업을 마친 자주포들은 이 자주포를 실제로 운용할 포대로 이동했다. ▲전임 KH-179와 비교해보니.. ‘막강’ K-9 외부 부착물 장착 작업이 진행 중일 때 근처에서 다른 포대의 KH-179가 훈련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자리를 옮겼다. 적 도발을 가정하고 긴급 사격 명령이 하달된 훈련 상황이 주어졌는데, 포반장의 지시 하에 12명의 포반원들이 전광석화와 같이 포상으로 뛰어와 일사분란하게 사격준비를 진행했다. 이들은 ‘메이커 부대’라는 열쇠부대 포병연대답게 대단히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탄약고에서 45kg이 넘는 포탄과 장약을 들고 한발 한발 수동으로 장전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포반원들은 놀라울 정도의 체력과 집중력, 팀워크를 보여주며 자주포에 버금가는 속도로 사격을 진행해 참관자들을 놀라게 했다. 훈련을 지도한 A포대장은 “평소 개개인의 주특기뿐만 아니라 팀워크와 체력 향상, 포병 본연의 전술적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육훈련을 진행해 신속한 즉각사격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무리 지휘관이 훌륭하고 병사들의 훈련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견인포이기 때문에 뛰어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동장전장치를 가진 K-9은 사격필수요원 3명만 탑승해 있으면 1시간동안 분당 2~3발의 속도로 포격이 가능하지만, KH-179는 12명의 포반원이 아무리 숙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인 인상 체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사 속도에서 K-9을 따라올 수 없다. 또한 K-9은 이동 중 사격 명령을 받으면 정차해 즉각 사격이 가능하지만, KH-179는 이동 중 사격 명령이 내려오면 평평한 땅을 찾아 삽과 곡괭이로 포를 방열할 자리를 만들고 사격준비를 갖추는데 10분 이상이 소요된다. 무엇보다 장갑판으로 보호되는 K-9과 달리 KH-179는 모든 병사들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근처에 포탄 한발만 떨어져도 포반 전체가 기능을 상실한다. 포대에 도착한 K-9 자주포에 탑승한 한 포반장은 “그동안 KH-179 견인포를 사용하면서 우리 포반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았는데, 이제는 추운 겨울 꽁꽁 얼어붙은 땅에 곡괭이질하지 않아도 되겠다”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것은 견인포를 운용하면서 그동안 뼈저리게 체험했던 문제들로부터 이제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병사들을 살리기 위한 무기 현재 우리 육군 보병사단에는 4개의 포병대대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3개 대대는 6.25 전쟁 때 쓰던 105mm 견인포를, 1개 대대는 1950년대부터 사용한 M114를 개량한 KH-179 견인포를 사용하고 있다. 이 견인포들들은 운용요원과 사격기자재가 노출되어 있어 적 공격에 대단히 취약하고, 이동부터 사격까지 모든 과정을 인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속전투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무엇보다 105mm 견인포들은 사거리까지 짧아 최전방 GOP 바로 뒤에 배치되어 있는데, 워낙 북쪽으로 올라가 있다보니 북한군 박격포나 무반동총 등 공용화기의 사거리 내에 노출되어 있어 생존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군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105mm 견인포를 KH-179 견인포로 대체할 예정이지만, 105mm보다 더 대형이면서 더 많은 운용요원이 필요한 병력을 확보하지 못해 1개 대대 화포 18문 편제를 1개 대대 화포 13문 편제로 변경하는 고육지책을 내놓았다. 화포는 더 강력해지지만 무려 30% 가까운 수량을 축소함으로써 전력 증강 효과가 사실상 반감되는 역효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화포 6문을 보유한 포대 3개가 모여 1개 포병대대를 구성하며, 1개 포병대대는 3개의 보병대대로 구성된 1개 보병연대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용되는데, 포병대대 편제 축소에 따라 보병대대가 지원 받을 수 있는 화력은 더욱 감소해 최전방 GOP 부대들의 전력 공백이 우려되고 있지만, 육군은 극심한 예산 부족과 병력 부족 문제로 인해 뾰족한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날 K-9 화포 인수를 현장 지도한 열쇠부대 포병연대장 신동환 대령(학군 28기)는 “견인포들은 화포를 운용하는 병사들은 물론이고 조준장비 등이 모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근처에 적 포탄 1발이 떨어져 파편이 조금이라도 튀면 병사들이 죽거나 다치기 쉬우며, 조준장비 하나라도 망가지면 화포 자체가 사용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취약하다”면서 최전방 포병부대의 열악한 상황을 전했다. 아들을 최전방 GOP 관측장교로 보냈다는 신 대령은 “북한군은 개전 직후 최소 12시간 이상 치열한 포격을 가할 수 있는 계획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개전 초기 이 치열한 포격으로부터 누군가의 아들이자 내 아들인 우리 병사들을 지켜내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면서 “이제라도 K-9과 같은 자주포가 들어와 조금이나마 근심을 덜 수 있게 되었다”는 인수 소감을 밝혔다. 북한은 2015년 통일대전을 외치면서 연일 김정은이 직접 방사포를 쏘아대며 대남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맞서 최전선에서 싸우는 것은 포병이다. 더 많은 장병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점차 심각해지는 전력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산 증액을 통한 자주포 도입 물량 확대와 조기전력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ROC 기준 하향... '국산 파워팩' 장착 결론 우리 육군의 차세대 전차인 K2 흑표전차의 작전요구성능(ROC :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이 하향 조정됨으로써 국가안보보다 능력 미달 업체의 이익이 우선이 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2014년 10월 29일은 세계 최강의 전차 개발을 목표로 지난 1995년 개발에 착수해 2007년 시제차량이 나온 지 8년 만에 ‘세계 최강 전차’ K2 흑표가 사망선고를 받은 날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28일 합참은 “정지상태에서 시속 32km/h로 가속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8초 이하에서 9초 이하로 ROC를 완화함으로써 국산 파워팩의 K2 흑표전차 장착을 가로막았던 조건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당초 합참은 ROC 완화에 완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방위사업청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결국 한 발 물러섰다. 이것은 시험 커트라인이 90점이었는데, 응시자의 성적이 80점에 불과해 합격시킬 방법이 없으니 커트라인을 80점으로 낮춰 자격 미달의 응시자를 합격시켰다는 말이다. 전차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로 구성된다. 엔진은 두산인프라코어가, 변속기는 S&T가 개발했다. 이들 업체는 1,500마력에 이르는 고출력 파워팩을 개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국산화를 주장하며 사업에 끼어들었고, 결국 전력화 지연에 따른 전력공백과 양산 비용 상승, 협력업체 경영난 유발 등 안보와 방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쳤다. 군 관계자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등장한 레오파드 IIA4가 6초, 20년 전에 등장한 르끌레르가 5초, 25년 전에 등장한 그 무겁다는 M1A1HA가 6.8초, M1A2가 7.2초가 소요되는데, 2014년에 등장한 전차의 ROC를 8초로 정한 것도 모자라 여기에 1초를 더 완화시켜 9초로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질의에 대해 “국내 기술 수준을 고려해서”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군의 작전 환경을 고려해 작전요구성능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업체 기술 수준을 고려한 ‘업체요구성능’에 맞춰 ROC를 내놓았다는 것이다. ▲‘기술적･전술적･경제적 불이익보다 중요한 업체이익 K2 흑표 파워팩 ROC 완화는 기술적･전술적･경제적으로 심각한 가져온다. 이러한 불이익은 직접적으로는 일선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간접적으로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든다. 기술적 문제를 보자. 합참은 “가속 성능이 다소 완화되더라도 K2 전차에는 능동방어장치가 탑재될 예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K2 전차에는 유도 교란형 방어장치와 능동 파괴형 방어장치 2종의 대전차 무기 방어수단이 장착될 예정이다. 유도 교란형 방어장치는 대전차 미사일 등의 무기 발사가 감지되면 방해전파를 쏴서 대전차 무기가 명중하지 못하도록 교란하는 장치이고, 능동 파괴형 방어장치는 대전차 미사일이나 RPG-7 등의 대전차 무기가 발사되면 요격탄을 발사해 이를 파괴해 버리는 방어장치이다. 둘 다 전파를 이용한 센서에 의존하는데, 이들 센서들의 전파 간섭 현상이 보고된 바 있고, 북한군이 소대급에 운용하는 저격수의 저격용 총기나 분대급에 배치된 RPG-7 로켓의 파편만으로도 포탑 외부의 센서는 손쉽게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치가 무력화되면 K2 전차는 적의 대전차 무기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게 된다. 전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유도 교란형 방어장치는 기본적으로 전파를 이용한 재머(Jammer)이기 때문에 능동 파괴형 방어장치의 센서는 물론 무전기, 인접한 보병의 통신장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능동 파괴형 방어장치는 요격탄을 발사해 파편으로 적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차 근처에 아군 보병이 함께 움직이고 있을 경우 아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0 → 32km/h 수준의 가속 성능으로도 적 대전차 미사일을 충분히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합참은 "사거리 3,000m인 적의 대전차 유도탄(AT-3)가 도달하는데 25초가 걸리기 때문에 100m만 기동해 엄폐물을 찾으면 피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국산 파워팩을 장착해 32km/h 가속까지 9초가 걸리더라도 25초 이내에 182m를 이동할 수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T-3는 500m 이내에서도 사격이 가능하며, 산악지형과 시가지 지형이 발달한 한반도 전장환경에서는 3,000m와 같은 원거리에서보다 지근거리에서 대전차 무기가 발사될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미사일이 명중할 때까지 사수가 조준기로 표적을 조준하며 미사일을 조작해야 하는 MCLOS(Manual Command to Line of Sight) 방식인 AT-3는 발사 화염을 감지한 전차가 발사 원점을 타격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최대 사거리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 또한 북한에는 AT-3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군의 훈련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AT-3보다 70% 이상 빠른 속도를 가진 AT-4 미사일이 식별되고 있고, 지난 2010년에는 AT-3보다 3배 이상 빠른 AT-11 대전차 미사일이 도입되었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다. ▲'겨우 0.7초 미달'? 서방 3세대전차보다 30%나 떨어져 방위사업청은 '겨우 0.7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0.7초'는 ROC를 9%나 미달하는 것이며, 30년 전부터 등장했던 서방측 3세대 전차들의 표준보다 30% 이상 떨어지는 수준이다. 경제적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방위사업청은 “독일제 파워팩은 대당 17억 원인데 반해, 국산 파워팩은 대당 12억 원이기 때문에 국산 파워팩이 더 경제적”이라고 주장한다. 1차분 100대에 들어가는 독일제 파워팩 100대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1,700억 원이다. 국산 파워팩은 106대 구입 비용만 1,272억 원, 개발비용이 1,280억 원이 들어갔고, 이 가운데 752억 3,000만원이 정부 예산이었다. 업체가 투자한 개발비용을 제외하더라도 국산 개발이 직도입 대비 300억 원 이상 비싸다. 국산 파워팩 도입으로 인해 가속 성능이 악화되어 생존성이 취약해졌기 때문에 유도 교란형과 능동 파괴형 대응장치 탑재가 더욱 필요해졌다. 현재 흑표 전차의 가격은 대당 80억 원 이상인데, 여기에 능동방어장치를 추가하면 대당 10억 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국산 파워팩 장착 106대에만 장착하더라도 단순 계산으로 1,060억 원이 더 들어간다. 즉, 국산 파워팩 장착으로 인해 K2 흑표 전차의 가격은 대당 80억 원대 후반을 넘어 100억 원 수준으로 뛰어오를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가 짊어져야 한다. 수출 가능성도 낮아졌다. K2 흑표가 국산 파워팩에 발목잡힌 사이 K2 흑표 기술로 개발된 터키의 알타이(Altay) 전차는 독일제 파워팩을 탑재해 K2보다 일찍 개발을 완료하고 터키군은 물론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육군에 300대 수출 계약까지 체결했다. 사우디는 향후 최대 700대 이상을 더 도입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K2 전차보다 저렴하면서도 한발 먼저 시장에 나온 알타이 전차는 터키뿐만 아니라 중동 및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판촉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산 파워팩 고집 덕분에 K2 흑표는 소요군인 육군의 전력 공백, 혈세 낭비, 협력업체의 경영난이라는 문제를 불러온 트러블 메이커로 전락했다. 후발 주자인 터키에게 고작 4억 달러를 주고 기술을 팔아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시장까지 빼앗겼다. 기술적･전술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국산 파워팩을 고집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방위사업청은 ROC 완화와 국산 파워팩 선정을 밀어 붙였다. 국익보다 ‘업체 이익’이 우선시되는 무기도입 사업의 최악의 선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방산 군납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드시 뇌물을 수수하고 ‘군피아 낙하산’으로 전역 후 직업을 보장받는 특혜만이 방산 군납비리가 아니다.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임기 내 치적 쌓기’식으로 밀어 붙이고 보는 관행, 그리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폐쇄 지향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국익을 해친다는 점에서 비리(非理)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의 방산 비리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현만큼 그 의지가 실천으로 이어져 제복을 입고도 국가안보와 사익(私益)의 우선순위를 구분하지 못하는 비리 세력에 대한 철퇴가 내려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 네트워크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