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습지 훼손 논란으로 멈춰 있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경기 안산 구간 노선을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제2순환선은 김포-파주-양주-포천-남양주-양평-이천-오산-화성-안산-인천-김포 등 260.34㎞를 원형으로 잇는 도로다. 대부분 개통했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인천~안산 구간(11.4㎞)만 답보 상태다. 이 구간이 습지보호지역인 송도 갯벌을 통과하면서 환경 훼손 논란이 제기돼 수년째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8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과정에서 습지 훼손과 경제성, 고속 주행 안정성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민관협의회와 노선 변경 등을 논의해 조만간 변경 노선안을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보완 요구사항을 해결할 변경 노선을 선정하고 이 변경 노선이 환경영향평가에서 통과되면 상반기 중 노선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 21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수IT문화콘텐츠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성수동 일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융복합 산업 혁신지구로 도약시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결정으로 진흥지구 면적은 기존 53만 9406㎡에서 205만 1234㎡로 약 4배 확대됐다. 단순한 공간 확장이 아니라, 성수동의 산업 구조와 성장 방향을 제도적으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동구는 기존 정보기술(IT)·연구개발(R＆D) 중심 권장업종에 디자인·미디어·패션 등 문화콘텐츠 산업을 정식 포함해, 입주 기업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구는 2021년 ‘성수지구 확장 및 활성화 용역’을 시작으로 5년간 서울시와 관계 기관을 설득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복잡한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진흥지구 확대는 성동구가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성수동 육성 전략이 하나의 완성형 모델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전국 최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로 임대료 급등을 제어하고,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 사업을 통해 도시 경관과 정체성을 지켜왔다. 여기에 성동안심상가, 청년 창업이룸센터, 공유오피스 ‘성공 스페이스’ 등 공공 인프라를 확충해 민간 혁신이 뿌리내릴 토대를 마련했다. 문화 소프트웨어 육성도 병행했다. ‘크리에이티브 성수’는 문화콘텐츠 산업과 지역이 결합한 참여형 축제로, 성수동을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진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최근 무신사, 크래프톤, SM엔터테인먼트 등 대표 기업들이 성수동에 집결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은 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추가 유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성수동의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부터 도시재생, 산업 정책까지 긴 호흡으로 축적해 온 성동구 행정의 결과”라며 “성수동을 일시적인 ‘핫플레이스’가 아닌, 사람과 기업,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융복합 산업의 허브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경남도는 2026년 정부 예산에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위한 사업비 24억원이 반영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예산은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착공 전 필요한 절차 이행에 드는 예산이다. 김해~밀양 고속도로 김해시 진례면과 밀양시 상남면을 잇는다. 총 19.8㎞ 길이로, 사업비는 1조 6000억원 규모다. 나들목(IC) 2곳과 분기점(JCT) 3곳을 포함한다. 사업은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에 반영돼 2020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계획 보완(교통량 재분석·신규 개발계획 반영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바 있다. 이어 2021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철회됐다. 도는 사업을 재개하고자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재차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내년 정부 예산 반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남밀양IC에서 부산신항까지 기존 고속도로(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면 64㎞로 55분가량 소요되지만 김해~밀양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43㎞로 약 32분이 걸린다. 거리는 21㎞, 시간은 23분이 단축될 전망이다. ‘김해-밀양 고속도로’는 부산항신항, 진해신항과 직결된다. 거제를 통해 남부내륙철도, 가덕도신공항과도 연결된다. 대구, 경북과도 연결돼 부산항신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와 화물 물동량을 수송, 물류비 절감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김해시 내 여러 산업단지 간 연결성이 강화돼 기존 국도 대비 산업단지 간 평균 이동 거리가 16.5% 단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김해~밀양 고속도로가 ‘김해~창원 고속도로(비음산터널)’와도 연결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비음산터널은 김해시 진례면 남진례 나들목에서 창원시 성산구 토월 나들목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총 7.8㎞)로, 국가도로망 계획 반영을 바라보고 있다. 도는 내년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과 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비음산터널이 반영되면 2031년쯤 사업 착수가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박성준 경남도 건설교통국장은 “김해~밀양 고속도로는 가덕도신공항, 부산항신항·진해신항, 대구·경북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라며 “경남이 글로벌 물류허브로 도약하는 기반이 되고 진해신항 배후단지 개발 등 주변 개발계획에 탄력을 주는 사업이다. 모든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24일 방학사계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공식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솔밭공원역에서 1호선 방학역까지 총 3.93㎞ 구간, 3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90억원 규모이다. 박 의원은 “우이방학 경전철은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10여 년 넘게 사실상 답보 상태였던 주민 숙원사업”이라며 “‘임기내 착공’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된 지 3년 만에, 2023년 수요예측 재조사 완료, 2024년 기본계획 승인 및 중앙투자심사 완료, 2025년 시공사 선정과 오늘 기공식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 의원은 사업 추진 단계마다 서울시 및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관계부처 반대가 가장 큰 고비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협의를 이어가 원안을 지켜낸 것이 착공까지 이어진 결정적 계기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민자방식 지연,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 등 난관 속에서도 발주 방식 조정과 공사비 현실화 등 해결책을 끝까지 찾아낸 서울시 공무원들의 노고가 매우 컸다”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박 의원은 “오늘의 기공식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실제 개통까지 사업 지연이 없도록 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이방학 경전철이 개통되면 쌍문동과 방학동의 교통 편의가 개선될 뿐 아니라, 역세권 개발 활성화 등 지역 공간 구조와 주거환경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서울 잠실계류장 사업이 4차례 연기 끝에 착공 시점이 2026년 5월로 미뤄지면서, 서울시와 한강유역환경청 간 협의 구조의 근본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은 한강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이유가 사업 준비 단계부터 환경청과 긴밀하게 협력하지 않기 때문임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발표 중심의 시급한 행정추진이 사업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잠실계류장 사업은 당초 2025년 1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4월, 6월, 11월로 연달아 미뤄지다, 이번에 다시 2026년 5월로 연기됐다. 문제의 발단은 서울시가 2020년 전략환경영향평가 승인 당시 4만 2745㎡로 계획했던 면적을 6만 1242㎡로 43% 늘리면서 시작됐다. 환경청과 사전 협의 없이 규모를 대폭 확대하자 새로운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해졌고, 협의는 복잡하게 꼬였다. 이후 환경청의 축소 요구에 따라 서울시는 다시 3만 9909㎡로 면적을 줄였지만, 이미 협의 일정은 장기화된 상태였다. 유 의원은 계획 변경 때마다 환경청과 제대로 된 사전 조율이 없었으며, 용역이 끝나고 실시설계가 나온 뒤에야 본격 협의를 시작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사업의 본질마저 흐려졌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한강에 등록된 수상레저기구의 정박 시설 부족을 이유로 잠실계류장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변경 계획을 뜯어보면 전체 면적이 줄면서 계류시설은 32%나 축소됐지만, 편익시설을 포함한 수익시설은 거의 줄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계류장 확충이 목적이라면서 정작 계류시설은 대폭 줄이고, 수익시설은 최소화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대로 유지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계류장 사업이 아니라 수익시설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수상푸드존, 수상호텔, 수상오피스 등 한강 수상시설 사업들도 동일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강에서 이뤄지는 사업들은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가 생명인데, 매번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 지연과 중단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구조적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유 의원은 용역 착수 단계부터 환경청과 상시 협의 체계를 구축해 초기부터 쟁점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선언적 사업 추진을 멈추고 실질적인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만이 사업 지연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며, 서울시가 조속히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된 지 10년째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10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모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주도청 출입기자단의 사전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더 열린 자세로 도민 판단과 의견을 존중하고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에서 제시된 ‘조류 등 법정보호종·숨골 및 지하수·소음’ 등 4개 사유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보완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과정과 결과는 모두 제주도민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성산 지역이 입지로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진행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공항 전문가들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공역·기상·소음·환경성 등 9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성산을 최적입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과 동굴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해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제주 항공수요가 초기 예측치보다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설계 과정에서 사회·경제 지표, 인구·고용·산업 등 기초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미래 항공수요를 재예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 각 추진 단계에서 수요예측 재조사를 면밀히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주도와 공유해 항공수요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제주도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제주공항 활주로 연장이나 정석비행장 활용 방안과 관련 “이미 사전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수용능력 부족, 해양환경 훼손, 대규모 시설 이전 필요성, 주변 혼잡 심화, 과도한 사업비 등의 문제로 추진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제주공항은 고속탈출유도로 추가, 계류장 확장, 터미널 증축, 주차장 확충 등 단기 확충사업을 이미 완료했으며 관제동 신축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조류충돌 위험과 관련해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미국·캐나다 모델을 적용해 면밀히 평가했으며, 추가 제기된 쟁점들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도민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저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류탐지 레이더, 드론,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공항 주변 관리 등 가능한 모든 조류 충돌 예방 활동을 적극 이행해 항공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공식 메시지를 통해 “제2공항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계획·추진해 온 국책사업”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도 국토교통부에 있다. 그러나, 그간 그에 상응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은 극히 유감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참사 이후 조류 충돌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더욱 깊어진 상황”이라며 “이러한 핵심 쟁점을 비롯한 제2공항의 입지 타당성 문제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쟁점이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제주 제2공항의 마스터플랜 격인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예정했던 개항 시점인 2025년 제주도의 항공 수요는 3939만 명으로 설정됐다”며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2024년 제주공항 총 이용객은 2962만 명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작년보다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객수요 면에서 1000만 명 가량 빗나간 잘못된 예측에 기반한 것임이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환경영향평가 검토 과정에서 제2공항 사업의 토대인 항공수요 예측의 충실성·타당성이 명명백백하게 검증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여객 수요에 대한 정밀한 재진단이 없으면 제2공항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제2공항 반대투쟁 10년, 제2공항 백지화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제주 제2공항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주도민 스스로 충분한 숙의를 거쳐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민결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오영훈 도지사에게 요구한다”며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용역을 즉각 중단하고, 제2공항 도민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10일 제2공항 건설의 가장 큰 피해자인 농민들이 영정을 앞세운 차량시위에 나섰으며, 15일에는 도민의 의지를 모으는 도민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올해 8월 시작된 환경영향평가의 초안은 빠르면 내년 9월쯤 나올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경기 화성 양감면에서 안성 일죽면을 연결하는 45㎞ 구간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조 725억원으로 2023년 5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됐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가 2023년 11월부터 진행됐다.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노선은 영동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와 평행한 동서축 고속도로다. 국토부는 “국가간선도로망의 체계를 보완하고 인근 교통정체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제3자 공고, 협상, 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30년에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수도권 남부지역의 균형발전 및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기여하는 고속도로로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놓고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경단체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 전략환경평가서가 거짓 작성됐다고 확정됐으므로 개발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광단지 개발 승인을 위해 행정절차를 계속하는 것은 불법의 탑을 계속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경남도와 거제시는 관광단지 개발 승인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거제 남부면 주민 등은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관광사업은 지역 소멸과 주민 생존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부지역을 체류형 관광 거점지역으로 조속히 승인하고, 사업이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경남도와 거제시에 요구했다. 거제 남부관광단지는 2031년까지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원 369만㎡ 터에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호텔, 호스텔 등 숙박시설과 해양스포츠체험장, 생태체험장, 운동·휴양문화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277억원이다. 경남도는 2019년 남부관광단지 예정지를 관광단지로 지정·고시했다. 이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18년 5월 2일 통과했다. 다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기초자료가 거짓으로 작성됐다며 2020년 1월 16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이를 수행한 A업체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부산경찰청은 낙동강청이 고발한 건뿐만 아니라 A업체가 수행했던 다른 사업 평가들도 수사했다. 이후 올 8월 19일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8월 26일에는 거짓부실전문검토위원회에서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거짓 작성됐다는 결론이 났다.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자연 생태 조사 분야에서 실제 조사를 나간 인원과 평가서에 기재된 인원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거짓 작성됐다고 의결했다.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일부 특정 분야에서만 거짓 결론 났기에 전면 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지, 전체 부실로 이어지진 않았는지, 본환경영향평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거제남부관광단지 사업 추진에 조건부로 동의했다. 중토위는 사업의 공익적 목적, 시급성을 인정해 공공기여 방안 구체화 등 일부 조건을 달았다. 환경단체는 이 사업 지정 고시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무효 확인 소송 중이다. 이들은 정부에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대한 감사도 요청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핵심공약인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부산시는 1일 BuTX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9월 하나금융그룹이 주관사로 참여한 (가칭)‘BuTX 급행철도㈜’가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그해 1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적격성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통과로 BuTX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길이 열린 셈이다. BuTX는 가덕신공항을 출발해 명지, 하단, 북항, 부전, 센텀시티, 동부산(오시리아)까지 54㎞ 구간에 7개 정거장이 들어선다. 시속 150㎞로 지하 대심도 터널을 통과하는 급행철도이다. 가덕신공항~북항 구간을 18분, 가덕신공항~오시리아 구간은 33분에 주파한다. 요금은 가덕신공항∼오시리아 구간 기준 5000원으로 예상된다. 사업 기간은 총 6년에, 사업비는 4조7692억원으로 추산된다. BuTX는 친환경 수소 철도로 부산 전역을 15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혁신적인 교통수단이다. 부산시는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 영향성·환승 편의성 검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제삼자 제안공고를 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부산시의회 동의, 민자사업 심의를 거쳐 제삼자 제안공고를 실시하고 2027년 실시협약 및 사업자 지정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BuTX 개통이 목표다. BuTX 정거장은 주변 지역과 동반상승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BuTX를 경남·울산으로 확대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처럼 부·울·경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해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후보지 선정 절차서 위법성 드러나경찰, 주민등록법 위반 12명 송치현지·인근 주민 “환경오염” 반발檢·법원 최종 판단까지 시일 걸려광주 “소각장 건립 완공 시한 촉박”매년 수백억대 위탁비 지급 우려 완공 차질 땐 쓰레기 대란 불가피법률 검토 거쳐 재공모 대책 마련광주시가 ‘2030년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 정책에 따라 광산구 삼거동 일대를 후보지로 삼아 추진해 오던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사업’이 최근 전격 중단됐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제기됐던 ‘위장전입 의혹’이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후보지 선정 절차의 위법성’이 검찰 기소와 재판을 통해 최종 확정될 경우 후보지 재선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2029년 말 소각장 완공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결국엔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루 쓰레기 650t 처리… 2030년 ‘가동’ 광주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은 ‘2030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자체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 처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소각장을 2029년 말까지 준공한 뒤 시험 가동을 거쳐 2030년 초부터 하루 650t 처리를 목표로 운영한다는 구상이었다. 공사비는 총 3240억원 규모다.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해 소각로 등 주요 시설이 지하에 설치되며, 공사비의 20%인 600억여원이 투입돼 문화·체육·여가 등 편익시설도 마련된다. 또 특별지원금 500억원과 연간 20억원 이상의 주민지원기금도 지원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2023년부터 두 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응모 요건 미충족, 신청 철회 등의 사유로 무산되자 지난해 8월부터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사업 추진’으로 후보지 공모 방식을 전환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로부터 6곳의 후보지를 신청받았으며, 입지선정위원회는 적정성 및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삼거동 일원 8만 3700㎡를 ‘최적 후보지’로 확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위장전입 사실로… 주민 반발도 여전 하지만 ‘후보지 선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위장전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오던 광주 광산경찰서가 지난 2일 A씨 등 12명을 ‘주민등록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면서 위장전입이 사실로 드러났다. 주민 반발도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 6월과 지난달 삼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하려던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모두 무산됐다.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설명회는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필수적인 행정절차다. 삼거동 일대 주민들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 위장전입이 있었다”며 강력 반대했고, 후보지와 인접한 전남 함평군 주민들도 “함평 지역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반발해 왔다. ●‘위법성’ 최종 확인까지 일단 사업 중단 광주시는 경찰의 수사로 위장전입이 드러났지만 검찰 기소나 법원 선고 등을 통해 ‘위법성’이 최종 확인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광주시는 최적 후보지 선정 결정 취소 및 재공모 여부 등에 대해 자문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 검토에 돌입했다. 광주시는 변호사들의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삼거동의 최적 후보지 지위 유지 여부, 지위 박탈 시 적정 시점, 후속 조치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일단 위장전입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후보자 지위 유지 또는 박탈을 비롯한 향후 행정절차의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릴 경우 혐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삼거동에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재개한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이 기소할 경우엔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고 우선협상자 지위 박탈의 시점과 방식, 4차 공모 착수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 기소가 이뤄지더라도 결국엔 1·2심 재판을 비롯해 법원의 최종 선고가 있어야만 한다는 내부 판단이 나올 경우 후보지 지위 박탈 여부나 재공모 결정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추진 중 재판을 받게 되면 대부분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법원 판결을 지켜보지만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건립 시한이 촉박해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광주시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최적 후보지인 삼거동에 자원회수시설을 지으려던 계획이 무산될 경우 2030년 완공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되고, 광주시는 쓰레기를 마냥 쌓아 두거나 타 지역에 매년 수백억원대의 비용을 지급하고 쓰레기 처리를 위탁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위장전입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삼거동의 최적 후보지 지위를 박탈하면 후보지 신청인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현재 변호사 법률 자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업을 중단하는 게 맞지만,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은 완공 시한이 촉박하다는 게 문제”라며 “현재 상태라면 2029년 완공, 2030년 가동은 사실상 어려워지는 만큼 내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재공모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9월 17일(수) 제386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가 추진 중인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과 관련해 부서 간 역할 분담 문제와 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현재 기본계획은 수질관리과가 수립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 추진은 축산정책과가 맡고 있다. 기본계획이 단순한 문서로 끝나지 않으려면 집행 주체인 축산정책과와 긴밀히 협업해야 한다. 농정해양위원회 차원에서도 보고된 바가 없는 만큼 협업 구조와 결과물 공유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기본계획에 소농·영세 농가 지원책과 바이오가스화 같은 자원화·에너지화 대책 등 축산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 실제로 반영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라며 계획의 충실성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수계별 수질 환경 기준에 맞춰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수질관리과가 기본계획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공처리 시설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라면서도 “공공처리시설이 처리하는 양은 전체 분뇨량의 5% 수준에 불과해 지적대로 축산 관련 부서와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라고 인정했다. 끝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도민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부서가 주관하느냐가 아니라 계획이 실제 현장에서 실행되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느냐이다. 집행부는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제주 제2공항, 가덕도신공항, 흑산공항 등 현재 추진되는 지방공항들도 제동이 걸릴까 우려하며 지자체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비상이 걸렸다. 가덕신공항이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걸려 있어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조류 충돌과 환경파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12일 “가덕도는 국제적 철새 이동 경로이며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로부터 불과 3.3㎞ 거리에 위치한 핵심 서식지이다”며 “조류충돌위험횟수(TPDS) 가 김해공항의 최대 8배, 무안공항의 최대 353배가 예측됐음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이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실시설계 용역비 150억원이 편성된 제주 제2공항이 제주 최대 철새도래지 한 가운데 추진하고 있어 후폭풍을 주시하고 있다. 제주 2공항은 최근 동식물상 조사범위가 300m에서 2㎞로 확대되면서 환경영향평가에 1년여 소요될 전망이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1일 성명을 내고 “제2공항 역시 사전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172종 중 39종만 반영해 위험성을 축소·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제2공항 후보지에 대해 ‘입지 부적합’ 의견을 여러 차례 냈음에도 사업은 강행됐다”고 덧붙였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신안 흑산공항도 조류 충돌 위험과 생태계 훼손 등에서 자유롭지 않은데다 사업 규모가 늘어나면서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조류 충돌과 환경파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새만금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제동을 걸자 제주 제2공항, 가덕도 신공항, 흑산공항 등 지방공항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조류 충돌과 환경파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반대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가장 먼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의 문제점 지적은 제주 제2공항 사례와 그대로 맞닿아 있다”며 “제2공항 역시 사전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아예 평가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172종 중 39종만 반영해 위험성을 축소·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제2공항 후보지에 대해 ‘입지 부적합’ 의견을 여러 차례 냈음에도 사업은 강행됐다”며 “무안공항 참사 이후 항공안전, 특히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경각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앞서 제주 제2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제2공항 건설 촉구 범도민대회’를 열고 “제주 제2공항은 도민의 숙원사업으로, 단순한 공항 신설을 넘어 성산읍과 동부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착수를 촉구했다. 또한 현재 단일 활주로인 제주국제공항은 공식 슬롯(이착륙 가능횟수)이 시간당 35회로 1분 40~50초 간격으로 항공기가 이착륙하며 수용 능력을 이미 초과하고 있는 점을 들어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실시설계 용역비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가 1년 후인 내년 7~8월쯤 나올 예정이어서 도민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부산은 비상이 걸렸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12일 성명을 통해 “가덕도는 국제적 철새 이동 경로이며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로부터 불과 3.3㎞ 거리에 위치한 핵심 서식지”라며 “조류충돌 위험 횟수(TPDS) 가 김해공항의 최대 8배, 무안공항의 최대 353배가 예측됐음에도 가덕도신공항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이를 축소했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걸려 있어 이번 판결이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전남 환경운동연합도 12일 성명을 통해 전남 신안군의 흑산공항 건설 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조류 충돌 위험, 생태계 훼손, 경제성 결여가 명백히 드러난 이번 판결은 흑산공항 사업 또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며 “특히 국립공원 ‘꼼수 해제’와 습지 대체지 지정 등은 국립공원 보전 원칙을 훼손하는 전형적 편법이며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와 조류 충돌 위험 또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흑산공항은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으며 만약 조사가 길어질 경우 연내 착공이 불투명하다.

“국토부 개발 기본계획 취소해야”1심 판결로 11월 착공 좌초 위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시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2022년 9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3년 만이다.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 파괴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지역 발전을 명목으로 무리하게 추진해 온 개발사업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향후 유사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이주영)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을 뿐 아니라 해당 평가 결과를 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 및 인근 서천 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하게 조사·평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 진행으로 인한 공익과 이로 인한 피해 등을 비교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히 경제성, 안전성, 환경 문제 등 모든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현재의 긴급한 수요에 기반한 사업이 아니고 비용 대비 편익이 0.479에 불과해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런데도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도 면제해 추진되고 있으므로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로 인해 침해될 이익보다 상당한 우위에 있어야만 추진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전제를 밝혔다. 이번 법원의 판단에는 지난해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로 항공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다고 나왔음에도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며 “국토부가 새만금 사업 부지와 조류 서식 환경·규모가 유사하다고 주장한 무안국제공항에서 지난해 12월 여객기 참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사망한 무안국제공항(0.07회)과 비교하면 656배에 이르는 수치다. 생태계 훼손 우려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시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부지는 법정보호종(천연기념물·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이 다수 서식하고 있고 약 7㎞ 떨어진 서천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있다”면서 “신공항 건설이 생태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전문가 조사 등으로 인정되고 국토부도 이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체 원고 중 1294명에 대해서는 원고적격(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각하했고, 법률상 소음 대책 지역에 해당하는 거주민 3명에 대해서만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준공,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부지에 약 340만㎡ 규모로 건립되는 민간 공항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로 선정돼 예타가 면제된 이후 본격 추진됐다. 이번 판결로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만약 예정대로 11월에 착공을 강행한다면 환경단체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덕도, 울릉도, 백령도 등 다른 신공항 사업에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건우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안 참사의 여파로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해 경각심이 커진 점을 고려해 법원이 착공도 하지 않은 기본계획 단계에서 이례적으로 취소를 주문하는 적극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법원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까지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기조를 밝혔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국책사업 추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시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 줬다. 2022년 9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3년 만이다.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파괴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지역 발전을 명목으로 무리하게 추진해 온 개발사업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향후 유사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이주영)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을 뿐 아니라 해당 평가 결과를 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 및 인근 서천 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하게 조사·평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 진행으로 인한 공익과 이로 인한 피해 등을 비교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히 경제성, 안전성, 환경문제 등 모든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현재의 긴급한 수요에 기반한 사업이 아니고 비용 대비 편익이 0.479에 불과해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런데도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도 면제해 추진되고 있으므로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로 인해 침해될 이익보다 상당한 우위에 있어야만 추진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전제를 밝혔다. 이번 법원의 판단에는 지난해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로 항공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다고 나왔음에도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며 “국토부가 새만금 사업 부지와 조류 서식환경·규모가 유사하다고 주장한 무안국제공항에서 지난해 12월 여객기 참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사망한 무안국제공항(0.07회)과 비교하면 656배에 이르는 수치다. 생태계 훼손 우려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시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해당 부지는 법정보호종(천연기념물·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이 다수 서식하고 있고 약 7㎞ 떨어진 서천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있다”면서 “신공항 건설이 생태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전문가 조사 등으로 인정되고 국토부도 이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체 원고 중 1294명에 대해서는 원고적격(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각하했고, 법률상 소음 대책 지역에 해당하는 거주민 3명에 대해서만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준공,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부지에 약 340만㎡ 규모로 건립되는 민간 공항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로 선정돼 예타가 면제된 이후 본격 추진됐다. 이번 판결로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만약 예정대로 11월에 착공을 강행한다면 환경단체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덕도, 울릉도, 백령도 등 다른 신공항 사업에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건우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안 참사의 여파로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해 경각심이 커진 점을 고려해 법원이 착공도 하지 않은 기본계획 단계에서 이례적으로 취소를 주문하는 적극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법원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까지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기조를 밝혔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국책사업 추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계획이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법원이 갯벌 보존과 철새 충돌 우려 등을 제기한 환경단체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국토부가 고시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했다. 올해 11월 착공을 기대했던 전북 지역에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모습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국민소송인단(환경단체 등) 1300명이 지난 2022년 9월 제기한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환경단체는 갯벌 보존과 철새 충돌 우려 등을 제기하며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냈다. 단체는 “사업부지의 수라갯벌이 환경 측면에서 중요하고, 주한미군 제2 활주로 사업”이라며 공항 건설의 전면적인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또 지난달 12일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출발해 서울행정법원까지 28일 동안 264㎞를 행진하며 공항 건설 부당성을 주장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부지는 철새들의 이동 경로인 ‘수라갯벌’과 가깝다.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천연기념물 205호)를 비롯해 법정 보호종 53종이 서식한다. 동아시아 대양주를 이동하는 철새들의 주요 월동지이자 중간 기착지이기도 하다. 단체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조류 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에 이른다. 이에 국토부와 전북도 등은 조류 충돌 위험 기준이 잘못됐다고 항변한다. 새만금신공항 부지가 현재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초지로 조류 및 야생동물들이 자유롭게 서식·활동하는 공간인 만큼 이를 절대적 수치로 봐선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만금신공항에서 1.35㎞ 떨어진 군산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를 토대로 새만금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북지역 건설단체와 경제·사회·체육·문화 단체 등도 “새만금지역의 민간투자 유치 촉진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며 신속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3년에 달하는 긴 법적 다툼 끝에 법원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해당 평가 결과를 공항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 및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하게 조사했다”며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고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공항 착공을 준비하던 전북도는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중점 추진하는 올림픽, 새만금 개발 등 지역발전에 막대한 타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항소할 방침으로, 기존 기본계획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도 그대로 진행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제동이 걸릴 경우 진행이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과 관계없이 착공을 강행할 경우 환경단체가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 제기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도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즉시 항소 절차에 돌입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반드시 입증해 내겠다”며 “지금이야말로 전북이 하나로 뭉쳐야 할 때로, 도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 지역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역 경제인들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새만금 국제공항 추진 연합 수석위원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로 유감스럽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은 정부에서도 적극 추진 추진 중인 사안으로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도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입장문을 통해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생존 전략에 역행하는 판결에 불과하다”며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전북 발전의 과제로 반드시 적기에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국토부, 전북도와 적극 협력하고 전당력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원 결정은 다른 신공항 추진계획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가덕도 신공항은 환경단체에서 ‘조류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곳은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하구에서 7㎞ 정도 떨어져 있다. 2022년 환경운동연합은 신공항 활주로 예정 구역 상공을 지나는 철새가 이틀간 6400마리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제주 제2공항도 철새 도래지와 가까워 전문기관과 환경단체로부터 환경문제가 단골로 지적받고 있다. 최기영 인하대 항공우주학과 교수는 “조류충돌 우려는 중요한 문제로 단순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통제 가능한 범위인지를 전문가들이 모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신공항은 기존 공항보다 더 세분화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권 공항은 1968년 2월 전주시 송천동에 전주비행장이 준공, 서울과 제주 간 운항으로 막을 열었다. 하지만 호남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승객이 감소하면서 1974년 군용공항으로 전용됐다. 이후 김제공항 건설(1990~2006), 군산공항 확장 및 국제선 취항(2008~2013) 등이 추진됐다. 특히 김제공항은 1998년 9월 정부의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공사업체 선정과 용지 매입까지 마쳤지만 ‘환경을 파괴한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혔고, 감사원이 2004년 중단을 요구하면서 2008년 백지화됐다. 이후 2019년 정부로부터 새만금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약속받고 사전타당성 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까지 완료되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며 다시금 국제공항 건립이 추진됐다.

광주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불거졌던 위장전입 의혹이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광산구 삼거동 일대를 대상으로 소각장 설치를 위해 진행 중이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른 후보지 선정 행정절차’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삼거동 일대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제기했던 ‘위장전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광산경찰서는 이날 ‘주민등록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삼거동 소각장 예정 부지 인근 요양병원 등에 허위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 위장전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거동 일대는 후보지 선정 당시 인근 주민 88가구 중 48가구(54뉴)가 사업에 동의해 최소 자격 요건(50뉴)을 갖추게 됐다. 이에 앞서 ‘소각장 유치 선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자원회수시설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된 삼거동 일대에 지난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 위장전입 가구주로 의심되는 이들이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업무방해로 고발했다. 비대위는 “폐기물 처리시설 선정에 있어 주민의 자발적인 동의는 중대한 절차”라며 “문제가 있다면 관련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위장전입 의혹이 확인되자 광주시는 최근 2차례 무산됐던 주민설명회를 신문 공고로 갈음하고, 조만간 개최하려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민공청회 계획을 중단했다.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은 ‘결정적인 하자’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마을을 개발계획에서 제외하고, 수용보상가가 낮은 농지만 포함하는 방식을 반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전철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교외선 등 5개 철도 노선이 지나는 덕양구 내곡동·대장동·화정동·토당동·주교동 일대 199만㎡에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2035년까지 9400가구의 공공주택과 지식기반 자족시설을 공급하는 개발사업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발표한 개발계획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논밭 중심의 토지만 포함됐고, 2016년 개발구상에 포함됐던 갈머리 마을 등 기존 취락지역은 제외됐다. 빠진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413가구 주민들이 산다. 고양시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이 일대를 신도시로 만들고 주교동 구도심에 있는 시청사도 이전하겠다고 밝혀왔다. 최근 덕양구청에서 열린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장에서는 개발지역에서 제외된 마을 주민 70여명이 참석해 정부를 성토했다. 주민들은 “그린벨트 지역이라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기반 및 편의시설이 부족해도 참고 살아왔다”며 “이런 배신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 높였다. 2019년에도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발표 당시 덕양구 동산동·화전동 벌말마을 등 기존 마을들도 개발구역에서 제외됐다. 2006년 고시된 고양삼송택지개발지구 조성 당시에도 삼송역 인근 구도심은 수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들 지역은 사실상 택지개발지구 안에 있으면서도 보상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기형적으로 제외됐다. 이러한 개발 방식은 지역 불균형과 슬럼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도심은 계획적인 교통망에서 제외되고 신도시 중심으로 생활권이 재편되면서 오히려 차별받고 있다. 일부 지역은 신도시와 기존 마을 간 지형차로 인해 상습 침수지역이 됐다. 김미경 고양시의원은 “그린벨트에서 반세기 넘도록 불편하게 살아온 원주민들을 외면하는 것은 민간 건설업체들이나 하는 사업방식”이라며 “고양시가 중심이 돼 편입과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강원 속초시가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 사업은 사기업이 1조원이 넘는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 영랑호 일대 관광시설들을 만드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다. 속초시는 지난 13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 주민설명회를 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전반적인 사업 추진 계획이 소개됐고,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속초시는 주민설명회에 이은 후속절차로 이달 중 관광단지 지정 신청서를 강원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선 지난 1월 속초시가 발표한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신세계센트럴이 올해부터 2031년까지 7년간 1조 376억원을 들여 영랑호 일원에 호텔과 콘도, 빌라, 스포츠센터, 수영장, 뮤지엄, 스포츠&조각공원, 야외식물원, 전망대, 잔디광장, 생태공원 등을 짓는 게 골자다. 개발면적은 131만 8436㎡로 축구장 132개에 맞먹는다.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산불에 탄 뒤 장기 방치된 건축물이 철거되고, 호수 주변 보행로와 차도가 분리된다. 속초시는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6조 2000억원 경제적 파급 효과와 연간 2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영랑호를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 삼거동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위한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또다시 무산됐다. 광주시는 13일 오후 광주 광산구 삼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기후변화 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청회가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삼거동 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반대하며 설명회장으로 진입하는 계단과 복도 등 입구를 가로막았다. 이날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반대’ 집회를 열었던 전남 함평 지역민들도 주민설명회장을 찾아 반대 행렬에 가세했다. 광주시 측은 설명회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통행로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에 부딪혔고, 결국 설명회장에 들어서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이 과정에서 한 주민이 광주시 관계자를 폭행하는 등 물리적 충돌도 빚어졌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 6월26일에도 삼거동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반대에 나선 삼거동 주민들은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절차상 오류가 있다”며 후보지 선정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함평 주민들도 자원회수시설 후보지와 함평이 인접해 있어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설명회를 비롯한 설립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문제 삼으면서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는 두 차례 주민설명회가 무산됨에 따라 설명회를 한 번 더 개최할 지, 온라인 설명회나 공고로 대체할지 등 추후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환경부의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총사업비 3240억원을 들여 하루 650t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3차례에 걸쳐 공모에 나선 끝에 광산구 삼거동을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자원회수시설 최종 입지를 내년 중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