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핵심 중동 동맹국인 요르단이 이란전쟁의 새로운 최전선으로 떠올랐다. 미군에 사막 기지를 제공한 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집중되면서 요르단 내부에서는 “미군이 전쟁을 불러왔다”는 반발까지 확산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미국이 걸프 지역 기지의 역할을 줄이고 요르단 내 군사시설 활용을 확대하면서 이란이 요르단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르단군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무너진 이후 이란은 한 달도 안 돼 요르단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 최소 60기를 발사했다. 최근 14일 중 8일에는 요르단군이 이란발 미사일이나 드론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주로 미군이 사용하는 군사시설을 겨냥했다. 지난달 17일에는 요르단 동부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의 조립식 숙소에 미사일이 떨어져 미군 3명이 숨졌다. 이란은 지난달 29일에도 요르단 동부의 미군을 향해 미사일 4기를 발사했다. 미군은 이를 “기습 공격 시도”로 규정했다. 이란의 공격 가운데 최소 한 차례는 요르단 유일의 항구인 아카바를 겨냥했다. 수도 암만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최근 공습경보가 반복해서 울렸다. 이란이 지금까지 민간시설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은 자국이 전쟁에 휘말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걸프 대신 요르단 기지 의존하는 미국 자원 빈국인 요르단은 오랫동안 미국의 군사·경제 지원에 의존했다. 미국은 요르단에 해마다 최대 20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며 안보 협력을 이어왔다. 미국은 전쟁이 길어지자 요르단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다. 요르단은 이란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으며 쿠웨이트를 비롯한 걸프 동맹국보다 미군 작전에 폭넓게 협조한다. 걸프 국가들이 이란의 보복을 우려해 역할을 줄이면서 미국은 요르단의 사막 기지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와 요르단 내 여러 시설에는 미군 전투기와 방공체계, 기타 군사부대가 배치돼 있다. 이 전력은 이란을 상대로 한 작전에 투입된다. 이란은 미군 활동을 허용한 요르단에 압박을 높여 국내 반미 여론을 자극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란은 지난 3월 유엔에 공식 항의문을 제출하고 요르단이 “이란 영토에 대한 적대행위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요르단 정부는 이란의 공격을 주권 침해로 규정하면서도 미국과의 군사협력은 축소해서 설명한다. 아이만 사파디 요르단 외무장관은 지난달 “요르단에 미국 기지는 없다”며 “오랜 군사협력에 따라 미군 병력이 주둔할 뿐”이라고 말했다. “미군 나가라”…친미 노선 흔드는 국내 반발 미군 주둔에 대한 요르단 내부의 반발도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전직 의원과 부족 지도자, 시민운동가 등 300여 명은 최근 미군 철수와 2021년 체결한 양국 방위협정 폐기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표했다. 이 협정은 미군에 요르단 기지를 사실상 제한 없이 이용할 권한을 부여한다. 서명자들은 “요르단은 이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며 국민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의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국내 반발까지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요르단은 미국의 원조와 군사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전체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팔레스타인계 주민을 포함해 상당수 국민이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에 반대한다. 그렇다고 반미 여론이 이란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인구의 약 95%가 수니파 무슬림인 요르단에서는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에 대한 불신도 강하다. 주민들은 미국이 전쟁을 끌어왔다고 비판하면서도 이란의 공격 역시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본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이어질수록 요르단이 져야 할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미국에 요르단은 대체하기 어려운 군사 거점이지만, 요르단 국민에게 미군 주둔은 경제 원조와 안보를 제공하는 동맹인 동시에 이란의 미사일을 끌어들이는 위험 요인이 됐다.

트럼프 ‘전략적 유연성’ 확대 제동한국과의 조선협력 필요성도 강조국방예산은 1조 1500억 달러 규모 주한미군 감축을 견제하고 한국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22일(현지시간)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NDAA는 미국의 국방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16표·반대 212표로 가결됐다. 법안에 따른 2027회계연도 국방예산은 1조 1500억 달러(약 1700조 2700억원) 규모다. 이번 NDAA는 주한미군 숫자를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거나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 주도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했다. 감축 목적의 예산 사용을 제한해 주한미군 감축을 저지할 수 있도록 견제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대북 방어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특히 대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이었던 유럽 동맹을 겨냥해 트럼프 행정부가 돌연 주독미군 5000명 감축에 착수하며 그 불똥이 주한미군으로 옮겨붙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NDAA 가결로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는데 따른 정치적·법적 부담을 높였다. 나아가 이번 NDAA에는 국방 예산뿐 아니라 다른 법안에 근거해 배정된 모든 예산을 미군 감축에 집행하지 못하도록 제한 범위를 넓히는 문구가 추가됐다. 다면 역대 NDAA가 공화·민주의 초당적 합의로 처리됐던 것과 달리 이날 표결에서 양측이 극단적으로 대립한 점은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당은 예산 규모와 중동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상원에서도 별도의 NDAA 심의 절차가 진행중으로, 법안은 앞으로 상원 심의와 상·하원 단일안 조정,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의회에서 드물게 남아 있던 국방 분야의 초당적 협력 체제가 붕괴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이번 NDAA에 처음 포함됐다. 이같은 내용은 국방장관에게 당부하는 ‘의회의 인식’ 부분에 들어갔다. ‘의회의 인식’은 법 조문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 내 기류와 향후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NDAA에는 외국 조선소에서 전투함 건조를 막는 조항도 들어갔다. 해당 조항은 예산 사용 금지 대상으로 ‘전투함’을 명시했는데, 지원함 등 보조함의 해외 건조는 막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우리 조선업계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에 따라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적 권한을 활용해 미 해군 함정의 한국 내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미 의회의 협조도 바라고 있다. 한편 하원 외교위원회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는 한국계인 영 김 위원장 주재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조선업을 억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 중인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만나 북중 관계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동신문은 17일 “김 위원장이 전날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5돐에 즈음해 우리 나라를 공식 친선 방문하고있는 왕호녕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접견했다”고 보도했다. 접견석상에서 왕 주석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보낸 축원과 인사를 김 위원장에게 전했다. 김 위원장도 사의를 표하고 시 주석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줄 것을 부탁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이 고위급 당 및 정부 대표단을 우리나라에 파견한 것은 조중관계를 중시하고 평양수뇌상봉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드팀없이 실행해나가려는 확고한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고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은 두 나라 관계의 전략적성격을 정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해주는 국가 간 조약”이라며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전통적인 친선 협조관계를 활력 있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왕 주석은 지난달 열린 북중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중요한 공동인식과 합의들을 전면적으로 리행하여 정치적호상신뢰와 쌍무적련대를 증진시키고 호상 협력과 협조를 확대 발전시켜나갈 용의”를 표명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 최고의 정책, 사상 설계자인 왕 주석이 평양을 찾은 것은 두 나라가 여전히 사상적·전략적 공동 운명체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대외 선전 효과가 있다”며 “과거 단순한 북한의 ‘지정학적 완충지’ 역할을 넘어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전통적 친선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이념적 동맹 체제를 더욱 공고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중국 대표단은 이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했다. 또 전날 양각도국제호텔에서는 중국 대표단을 환영하는 기념 연회가 진행됐다.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는 지난 10일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방중해 지난 11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을 끝낼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철수하면 미국의 동맹 신뢰와 항행의 자유가 흔들리고, 공습을 확대해도 이란의 공격 능력을 완전히 없애기 어렵다. 지상군 투입은 또 다른 장기전을 부를 수 있다. 결국 미 해군이 호르무즈해협에 장기간 머물며 이란을 봉쇄하고 상선을 호위하는 방안이 ‘그나마 덜 나쁜 선택’이라는 평가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19포티파이브는 15일(현지시간) 미 해군대학 해양전략 석좌인 제임스 홈스 박사의 기고문을 통해 이란전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홈스 박사는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란 지도부가 서방에 대한 ‘저항’을 체제 정당성의 핵심으로 삼는 만큼, 공개적인 양보 요구를 받아들이면 이를 항복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미군이 공중·해상 작전만으로 이란 혁명수비대의 미사일과 드론, 고속정 전력을 모두 제거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투기와 함정은 무기고와 이동식 발사대를 타격할 수 있지만, 지상군처럼 지역을 장악해 은닉 무기를 찾아내지는 못한다. 이란이 일부 공격 능력만 유지해도 해운사와 보험사는 군사적 보호 없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기를 꺼릴 수 있다. 철수하면 동맹 흔들리고 더 때려도 끝나지 않아 첫 번째 선택지는 미국이 전쟁에서 손을 떼고 중동에서 철수하는 방안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때 해협을 완전히 다시 열지 못한 채 분쟁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은 중동의 우선순위를 서반구와 서태평양, 유럽보다 낮게 두고 있다. 이 기준만 보면 미국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전장에서 자원을 빼는 결정은 전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철수의 대가는 크다. 걸프 지역 동맹국들은 미국이 자신들을 이란에 내줬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동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들도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독자적인 군사 협력을 강화하거나 중국·러시아 같은 지역 강국과 타협한다면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도 약해질 수 있다. 호르무즈해협을 이란의 사실상 통제 아래 두는 것은 미국이 오랫동안 강조해 온 ‘항행의 자유’ 원칙과도 충돌한다. 이란이 국제해협 통항을 제한하거나 통행료를 요구해도 미국이 물러선다면 다른 국가의 유사한 도전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두 번째 방안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재개하는 것이다. 미군이 미사일 기지와 무기고, 지휘시설을 집중적으로 파괴하면 이란 지도부의 저항 의지를 꺾지 못하더라도 실제 공격 능력은 약화할 수 있다. 다만 홈스 박사는 이 가능성을 낮게 봤다. 미 국방부 집계로 적극적인 전투 기간에 약 1만 5000개 표적을 타격하고도 이란의 위협을 제거하지 못했다면, 표적 수를 더 늘리는 것만으로 전쟁을 끝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는 방안이다. 지상군은 미사일과 드론을 숨긴 시설을 직접 수색하고 주요 지역을 장악할 수 있다. 공중·해상 전력만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이란의 대함 공격망을 무력화하려면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란은 인구가 약 9000만 명에 이르는 광대한 국가다. 미국 정부와 의회, 유권자들이 중동에서 또다시 장기간 지상전을 감수할 가능성은 작다. 이란 침공은 전쟁을 끝내기보다 더 큰 전쟁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미 해군 20% 투입해 봉쇄·호송 장기화하나 홈스 박사는 네 번째 방안인 해상 봉쇄와 상선 호송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을 차단해 경제를 압박하는 동시에 걸프 동맹국의 선박이 호르무즈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보호할 수 있다. 이 작전은 방어와 공격을 결합한다. 미 해군 수상함은 상선 주변에 방어막을 만들고, 미 해군과 공군·육군 전력은 이란의 대함미사일과 드론 발사 지점을 즉각 타격한다. 해협 통항을 보장한다는 목적은 방어적이지만, 위협이 확인되면 이란 본토의 관련 시설을 공격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전력 소모다. 홈스 박사는 전 세계에 배치할 수 있는 미 해군 가용 전력의 약 20%가 이 임무에 투입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전면적인 공중·해상 폭격보다는 부담이 작지만, 중국을 억제해야 하는 서태평양 등 우선 전구에 사용할 함정과 탄약을 계속 묶어두게 된다. 동맹국의 협조도 변수다. 과거 미국이 상선 통항 지원을 추진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기지를 관련 작전에 제공하지 않았고, 계획은 며칠 만에 힘을 잃었다. 걸프 국가들이 이번에도 소극적으로 나오면 미국이 단독으로 장기 호송 작전을 유지해야 할 수 있다. 홈스 박사는 미국이 동맹과 국제적 신뢰, 항행의 자유를 지키려 한다면 걸프 해역에서 군사작전을 무기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철수와 공습 확대, 지상전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요구하는 만큼, 전쟁을 끝내는 해법이 아니라 비용을 통제하며 장기화하는 방안만 남았다는 것이다.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에 파병돼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내고 영토를 수복하는 전투에 참여했던 북한군 약 1만 5000명 중 사상자가 7000명 이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정보총국(HUR) 발표를 인용해 “2024~2025년 쿠르스크주에 파병됐던 북한군의 사상자 수는 7000여명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과 서방 정보당국에 따르면 수천 명에 달하는 북한군 손실은 2024년 8월~2025년 3월까지 이어진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점령 작전에서 발생했다. 당시 우크라이나군은 기습적인 고위험 작전을 통해 쿠르스크주 일부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지만, 러시아와 북한군 연대의 강력한 공세와 복잡한 보급 문제 등으로 결국 철수해야 했다. 북한이 2024년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근거로 쿠르스크에 파병한 병력은 약 1만 5000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절반에 달하는 7000여명이 사상한 셈이다. HUR이 이날 언급한 수치는 앞서 한국과 영국 정보당국이 추산한 북한군 사상자 규모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025년 4월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인 중 4700명이 사상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우방과 종합 검토한 결과 북한군 전사자 숫자를 2000여명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영국 국방정보국은 지난해 6월 쿠르스크주에서 전사하거나 부상한 북한군인 수가 6000명을 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HUR는 앞서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2024년 10월 첫 파병 이후 북한군 누적 사상자가 7058명(전사자 2251명, 부상자 4807명)이라고 집계한 바 있다. 푸틴 “우리 북한 친구들의 전우애 높이 평가”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당국은 북한 파병설을 꾸준히 부인하다가, 지난해 4월 북한이 처음으로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 확인하자 공식 성명을 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대통령 명의의 성명에서 “우리의 북한 친구들은 연대감과 정의, 진정한 전우애에 따라 행동했다. 우리는 이를 매우 높이 평가하며 김정은 동지 개인과 북한 인민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의 전투 공로를 높이 평가하며 “러시아 국민은 북한 특수부대의 위업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러시아 전우들과 함께 러시아와 공동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북한의 영웅들을 언제나 기리겠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공식 석상에서 전사한 북한군 병사의 유해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7월 30일 북한 조선중앙TV는 북한·러시아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1주년을 맞아 전날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북·러 예술인 공연 무대 녹화 영상을 중계했다. 공연에서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과 관련한 사진과 영상도 최초로 공개됐다. 공개된 또 다른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이 최선희 북한 외무상 등과 함께 침통한 표정으로 누군가의 관 위에 인공기를 덮어주고, 입술을 꽉 다문 채 울먹이며 관에 두 손을 올린다. 이 장면은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 파병된 북한군 전사자들의 유해 송환식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장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수첩 사진 등도 영상에 등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병사와 가족들에게 전선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이들을 전쟁터로 보냈으며, 강력한 정보 통제로 진실을 은폐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군 포로 한국행 협의 속도한편 한국과 우크라이나 당국은 포로수용소에서 1년 반째 억류돼 있는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간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북한군 포로를 국내로 데려와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30일 오후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방한 중인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와의 포로 교환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전개되고 있고, 종전 시기도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당장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당국의 협조 아래 북한군 포로에게 옷, 물품 등을 인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가 중동 전쟁에서 동맹국들이 미국의 요청을 거부한 이후 이뤄진 미국의 대응에 대해 “국익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24일 제주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주포럼 ‘집단방위인가 집단안보인가: 동아시아의 새로운 안보질서를 향해’ 세션에서 ‘중동 전쟁에서 나토 등 미국에 대한 동맹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청중 질문에 “미국의 행동에 어떤 나라가 호응을 보내든 아니든 그 여부는 각 개별국의 국익에 따른 결정이자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지만 미국이 우리 동맹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동맹국이 나름의 국익에 따라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면 그 이후에 미국이, 우리 국익에 따라 그들에게 행동하는 것도 우리의 조치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전 대사의 발언은 이란 전쟁 당시 군함 파견 등 미국의 도움 요청을 거절한 유럽을 향해 압박을 가한 미국 행정부를 정당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자 유럽 국가들은 참여를 거부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주독 미군 5000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달 유럽연합(EU)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파병 요청에 응하지 않은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 보복성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주한미군 ‘4만 5000명’(실제 2만 3400명)을 거론하며 한국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또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동맹국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며 동맹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산업적인 분야에서 협력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11월 미국과 한국의 합의로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은 동맹의 훌륭한 모델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오늘날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필수 사안”이라며 “이란과 우크라이나 사례를 보면 다시 한번 강력한 동맹 파트너십, 지속적 방위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션에서는 한미일 전직 안보분야 고위당국자들이 모여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동아시아가 북핵 위협과 해양 영유권 분쟁, 미중 전략경쟁이 동아시아 한 공간에서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집단방어와 집단안보를 균형적으로 결합한 하이브리드 안보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무라 시게루 전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미국의 대중 전략이 군사를 넘어 경제·기술·공급망·방위산업 기반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국가안보는 더 이상 개별분야만으로 확보될 수 없다. 외교, 정보, 군사, 경제, 기술을 아울러 전략적·통합적으로 운영할 때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시민 경제적·생활 불편 해소 우선지역화폐 활성화·청년 지원 강화신도시·원도시 균형 발전에도 중점서울 접근성과 내부 연결성 강화GTX-D·E와 도시철도 3호선 역점송도 중심 세계적 바이오 허브 야심‘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재검토 민선 9기 인천시를 이끌 ‘박찬대호’가 새달 1일 닻을 올린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은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민선 8기 대규모 개발 사업은 수술대에 올리고 민생 정책은 확대할 방침이다. 장기 개발 계획보다 당장 시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 불편을 해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8일 박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민선 9기 인천시는 ▲민생 경제 회복 ▲교통 혁신 ▲첨단 산업 육성 ▲해양 도시 경쟁력 강화 등 4개 축을 중심으로 시정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첫 시작은 ‘민생 회복 100일 프로젝트’다. 최근 인천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 자영업자 폐업 증가, 소상공인 경영난 등의 영향으로 지역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은 취임 초기 100일 동안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지역 화폐 활성화, 골목 상권 소비 촉진, 취약계층 생활 안정 대책, 청년·신혼부부 지원 강화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반면 민생 정책은 상대적으로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박 당선인이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수도권 광역 도시 가운데도 신도시와 원도심 간 격차가 큰 지역으로 꼽힌다.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력이 높은 지역과 동구·미추홀구·중구 등 원도심권 사이의 생활 여건 차이가 상당한 만큼 민생 회복 정책은 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 지역 균형 발전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박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한 “시민 삶을 바꾸는 시정”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민생 회복 프로젝트가 단기 과제라면 교통 인프라 확충은 대표적인 중장기 프로젝트다. 그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E 노선 추진과 인천도시철도 3호선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재 인천은 수도권 최대 도시 중 하나지만 서울 접근성과 도시 내부 연결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안고 있다. 검단·청라·영종 등 신규 택지 지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 문제는 수년째 지역 현안으로 꼽힌다. GTX-D와 GTX-E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면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동부 지역까지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도시철도 3호선은 남북축 철도망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 당선인은 또 인천의 미래 성장 전략으로 ‘ABC+E’ 공약을 제시했다. ABC+E는 인공지능(AI), 바이오(Bio), 콘텐츠(Content), 에너지(Energy)를 핵심 축으로 삼아 인천을 글로벌 미래 산업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이다. AI 기반 스마트 물류와 커넥티드카 산업을 확대하고 송도를 중심으로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세계적 바이오 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원도심을 K-컬처 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문화·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ABC+E 전략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인천의 정체성을 해양 도시에서 찾고 있다. 그는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물류·관광·해양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원도심 재생과 연계한 해양 경제권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항만공사 이전 문제와 내항 재개발 등은 향후 인천 해양 정책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다만 이 같은 공약 실현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GTX와 도시철도 등은 수조 원 규모의 사업비가 필요한 국가사업이다. 중앙정부 협조와 국가 계획 반영 없이는 추진이 쉽지 않다. 민생 회복 프로젝트 역시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결국 박 당선인 시정의 첫 평가는 취임 직후 추진될 ‘민생 회복 100일 프로젝트’의 성과에 달릴 가능성이 크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변화와 경제 회복 신호를 만들어낸다면 GTX와 바이오 산업 육성, 해양 도시 전략 등 중장기 비전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대로 민생 분야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대형 개발 사업 역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내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향후 4년 인천 시정의 성패를 가를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北 엘리트 그룹 ‘중대위기 직면’ 판단선대 통일정책 부정… 南과 관계 정리‘제1 적대국’은 아직 헌법에 안 담아南 측과 평화적 공존 공간 남겨놓아북중 두만강 개발로 패러다임 전환남북이 뭘 주고받는 시대는 지나가李대통령, 핵 동결부터 단계 접근론北, 확실한 대가 없인 응하지 않을 것정부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영토 ‘한반도’ 모순… 南 헌법 바꿔야현실 인식 바탕 새 관계형성 옳은 길남북 아닌 ‘한국’ ‘조선’ 호칭 인정해야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이 올해 3월 북한 헌법에 명문화됐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통일 조항의 삭제, 영토 조항의 신설, 김정은의 핵무력 지휘권 독점이다. 그러자 통일부는 지난달 발간한 통일백서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국가론은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신문은 17일 북한 문제에 정통한 송두율 교수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수십 년간 통일을 주장해 온 북한이 갑자기 두 국가론을 주창한 배경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진단해봤다. 현대 사회철학의 거장 위르겐 하버마스를 사사(師事)한 송 교수는 2009년 독일 뮌스터대에서 퇴임한 뒤 현재는 대서양이 내려다보이는 포르투갈 알가베에 살고 있다. 강단에서는 은퇴했지만 저술 활동과 사유는 더 치열해졌다. 두 달 전엔 ‘현대의 단층’(Bruchlinien der Moderne·사진)이라는 제목의 독일어 책을 냈다. 남과 북의 경계인으로 살았던 그가 이번엔 동서양의 경계인적 시각에서 여러 세계적 위기를 고찰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의 통일 정책을 부정하면서까지 두 국가론을 주창한 배경은 무엇일까. “선대의 엄청난 유훈인 민족통일 문제를 정리했다는 것은 김정은 시대 들어와 자기들이 현재 처한 위치를 심각하게 보고 많은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 아닐까 한다. 국제관계를 지배냐 예속이냐라는 힘의 관계로 본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의 신현실주의 논리처럼 지금 북의 엘리트 그룹은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해 그런 결정을 했을 수 있다. 특히 2018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납치, 이란 하메네이 참수 작전, 쿠바에 대한 엄청난 압력 등을 보면서 북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남한과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어느 나라나 새로운 세대의 지도부는 선대와는 다른 사고를 하지 않나. 물론 핵무력이라는 수단이 없다면 이런 변화는 실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상과 달리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긴 힘든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김정은과의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불쑥 올리긴 했는데. “그런 것(북미 정상회담 예상)도 옛날얘기다. 북으로서는 지금 당장 구석에 몰린 것도 아니고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가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하노이 노딜로 북은 미국을 믿을 수 없게 됐다. 다시 북미 대화를 한다면 적어도 제재 철폐, 나아가 종전선언, 평화선언, 그리고 국교 정상화까지 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런 게 트럼프를 만나서 당장 해결될지 의문이다. 몇십 년을 끌어온 북미 간 장애물을 한순간에 쉽게 넘어설 수 있겠나. 중국도 미국과 걸린 문제가 많아 중재자 역할을 하기 쉽지 않다.” -김정은이 2023년 지시했던 ‘제1의 적대국’ 조항이 올해 개정 헌법에는 담기지 않았는데 남북 대화 여지를 남겨둔 걸까. “그렇게 본다. 적대국이라는 것을 헌법에 박아 놓으면 모든 길을 막게 된다. 적대적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평화적 공존으로 경쟁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 놓은 것이다. 북의 체제가 안정되고 남쪽이 북에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남쪽의 평화적 두 국가론과 접점이 있지 않겠나.” -북한이 핵 무력 직접 지휘권을 헌법에 명시한 건 비핵화 협상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즉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도일까. “그렇게 볼 수 있다. 여전히 남쪽에서는 비핵화 원칙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가장 강력한 체제 보호막인 핵무력을 헌법에 넣었다는 것은 협상을 통해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제재를 당했나. 심지어 중국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에 찬성하는 상황에서도 핵무력을 꾸려왔는데 그걸 포기하겠나. 그래서 중국도 그 문제를 이번 북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언급 안 한 것이다. 완전히 다른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현실적으로 비핵화에 앞서 북한 핵을 동결하는 게 급선무라며 단계적 접근론을 밝혔는데. “확실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동결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1년에 수십 개씩, 그리고 운반수단까지 만들고 있는데 쉽게 동결하겠나. 며칠 전 이 대통령과 유럽연합 정상의 공동성명도 다시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남북 관계의 개선을 말하는 모순을 보였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확보하는 관계가 됐기에 더이상 남한의 지원도 필요치 않은 상황이 됐고, 그래서 두 국가론을 주창하는 걸까. 그렇다면 우리의 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남북 관계 개선을 도모했던 패러다임도 변해야 하는 걸까. “이제 남북이 뭘 주고받는 시대는 아니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은 두 국가론 이후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북중 간 두만강 하구 개발은 기존의 지정학적 사고를 깨는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그동안 중국은 동북 3성 생산물이 동해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두만강을 통해 북과 중국, 러시아의 3각 협조로 새로운 공간이 뚫리면서 숙원이었던 동해 뱃길이 생기는 것이다. 일본과 미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북의 나진·선봉,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가 연결되면서 물류가 열리는 큰 공간이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북중러 공조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때 북중러 정상의 만남에서부터 분명해졌다.” -이런 변화는 중국의 힘이 세진 게 영향을 미쳤을까. “그것이 결정적이다. 원래는 2035년쯤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중국의 굴기가 무서운 기세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약화되고 있다. 유럽은 유럽대로 우크라이나 대리전쟁에 내몰리고, 그렇다고 미국으로부터 혜택보다는 요구조건만 많아 진퇴양난이다.” -우리 헌법엔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이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적시돼 있어 두 국가론은 위헌이 된다. 그런데 최근 통일부가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을 실어 논란이 됐다. “평화적 두 국가 개념 자체는 옳은 개념이다. 남북이 통일될 때까지는 서로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평화적 두 국가를 하자면서 영토는 그대로 두는 건 모순이다. 헌법을 부정하는 데 따른 현실적 고민이 있으니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실을 인정한 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게 옳은 길이다.” -얼마 전 북한 여자축구단 감독이 한국 기자의 ‘북측’ 호칭에 반발하는 일이 있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러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관성적으로 ‘북한’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북괴’라고 한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정식으로 서로를 불러 줘야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물론 어느 날 갑자가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북한도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 않나. 현실적으로 배움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공자도 정명(正名), 즉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게 모든 삶의 기초라고 하지 않았나.” -통일 전 동서독은 서로를 어떻게 불렀나. “동독, 서독 이렇게 불렀다. 그러나 독일은 지방 분권이 강한 반면 우리는 중앙집권이 강력하다. 우리는 동족상잔 전쟁으로 분리 감정이 심각한 반면 독일은 내전을 겪지 않았다. 중국 사람들은 서로를 ‘대륙 지구’, ‘대만 지구’로 호칭하면서 민감한 부분을 피해 간다. 희망적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가 되면 정치적 감정 없이 자기가 살아왔던 세계 중심으로, 국가 단위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두 국가론은 통일을 요원하게 하고 남북을 두 국가로 고착화시키지 않을까. “원래 같은 민족이었던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예를 보자. 신성로마제국이 무너진 뒤 성립된 독일 연방 속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형제의 전쟁’을 벌여 프러시아가 승리했다. 그 후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합병, 분리를 겪다가 1955년 영세중립국이 됐다. 지금 오스트리아 인구는 900만명이지만 빈의 음악과 철학 등 정체성이 분명하며 자부심을 갖고 잘 산다. 우리도 북은 북대로 잘 살고 남쪽은 남쪽대로 정체성 충돌 없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고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 독일도 통일 이후 후유증이 크지 않았나. 옛 동독 지역에서 극우 포퓰리즘이 득세했고 지금은 옛 서독 지역까지 그 영향이 뻗쳐서 극우 판이 됐다.” -독일, 오스트리아처럼 다른 나라가 된다면 슬플 것 같다.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그런 감정이 든다. 통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뛰던 세대 아닌가. 하지만 북이 선대 유훈에도 불구하고 생존의 길로 이렇게 결정한 데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통일이라는 것은 절대 사건, 즉 어느 날 손잡고 춤추는 이벤트가 아니다. 통일은 과정, 프로세스다. 자라나는 세대가 미래에 통일을 어떻게 상상하며 현실로 옮길 수 있을지 이를 준비하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두 국가론이 고착화될 경우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의 권리가 사라질 우려는 없을까. 중국군이 북한으로 진주해 영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은. “중국,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의 동북 4성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비극적 사태가 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것이 숙제다.” -1972년 서독은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을 통해 흡수통일을 골자로 한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하고 두 국가론을 인정했다. 이에 서독에서도 위헌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소원 끝에 합헌으로 판정됐는데, 이런 사례가 우리 현실에도 적용이 가능할까. “북은 동독과 정체성이 달라 비교하기 힘들다. 당시 동독엔 소련군이 주둔해 있었다. 하지만 북에는 외국 군대가 없다. 당시 동독은 후견인 소련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브란트가 동방정책으로 소련과의 협상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었다.” -동서독 기본조약 7조의 교류 확대, 8조의 상주 대표부 설치 등으로 동서독 간 교류가 활발해졌고 이것이 향후 통일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 우리도 북한에 상주 대표부 설치를 요구하는 등 두 국가론을 교류를 늘리는 명분으로 역이용할 수도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서독 정부엔 통일부라는 조직이 없었고 ‘내독관계성’(內獨關係省)이라는 조직이 있었다. 우리도 통일부의 이름을 바꿔 평화적 두 국가로 정상화하는 업무를 할 필요가 있다.” -두 국가론이 현실화하면 이산가족 상봉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산가족들 대부분이 돌아가셨다. 그보다는 두 국가가 되면 탈북자들, 특히 젊은 탈북자들이 외국인 출신처럼 되니 정체성 문제를 잘 살펴야 한다.” -김주애로의 4대 세습 가능성은. “그건 본질을 흐리는 얘기다. 13~14살 되는 아이로 어떻게 세습을 하겠나. 4대 세습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자꾸 백두혈통 운운하는데, 김정은 어머니가 백두혈통이 아니지 않나. 북한도 정상적인 사회다. 북중 현안을 다루는 것만 보더라도 아주 섬세하고 전략적인 두뇌들이 많다. 두만강 물류 개발이라든지, 두 국가론의 첫 번째 단계를 조중 정상회담으로 한 것이라든지, 역사적 단계를 끌어가는 로드맵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 세계질서의 흐름 속에서 자기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북한이 핵보유국 위상을 굳힐 경우 한국은 안보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우리가 핵을 가지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고 대만도 핵을 가지려고 할 테고 일본은 내일이라도 당장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겠나. 상당히 복잡한 일이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선거 결과 조작 등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교황청을 공식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걸 악용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더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이런 주장(부정선거론)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주변 시민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무슨 검색 검문 행위도 하고, 출입도 막고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며 “우리가 뭘 하더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명확한 선이 법과 제도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 마련이 보장되고 또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르면 이번 주부터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된다고 한다. 국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선관위에 요청드린다”며 “검경 합수본 역시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2년 차를 맞아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년 차 국정은 핵심 과제들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며 “필요하다면 문턱이 닳을 정도로 여당과 야당을 찾아다니면서 입법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겪는 고용, 자산, 소득 양극화의 삼중고가 매우 심각하다”며 청년 정책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주문했다. 그는 “청년 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며 “내년 예산안 그리고 중장기 국가재정 사업 등에 있어서도 청년 정책을 최우선순위로 고려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각 정책들이 청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청년 체감도 지수’를 개발할 것도 제안했다. 더불어 여름철 재난 대비, 방학 기간 돌봄 공백 최소화도 주문했다. 한편 프랑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지난 9일부터 8박 10일간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현재까지 통상, 방산, 안보 등 여러 방면에 걸쳐서 상당한 수준의 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한다”며 “남은 일정도 순조롭게 마무리해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 국익을 지키는 전략적 실용외교의 토대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中 주도 국제질서 北 전략가치 증폭시 주석 “사회주의 사업 확고한 지지”정상회담에 국방 수장 이례적 배석북중 연합훈련 방안 거론 가능성도 이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북중 정상회담은 북한의 한층 높아진 전략적 가치를 대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을 견제하는 ‘다극적 질서’ 구축을 위해 중국이 북핵을 묵인하면서까지 북한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핵보유 지위 굳히기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9일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사회주의 위업 수행을 위한 공동의 투쟁 속에서 끊임없이 공고 발전되여온 조중(북중) 친선의 불변성을 뚜렷이 과시했다”며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조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력사적인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날까지 양국 발표에 ‘비핵화’라는 표현은 없었다. 대신 시 주석은 ‘북한 사회주의 사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하고 핵무력 강화를 최고의 사회주의 위업으로 선전하고 있다”며 “중국이 지지를 선언한 것은 북한의 핵무장 상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암묵적 뉘앙스”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북한과 함께 다극화·경제 세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기존 ‘한반도에 국한된 관리 대상’에서 ‘국제 현안의 공조 대상’으로 관계를 재설정하고, 자신이 주도하는 국제 협력체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핵을 가진 북한이 중국과 외교 행보를 확장하면서 앞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는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중국은 앞으로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자신이 주도하는 다양한 다자 협의체에 북한을 정식으로 초청할 것”이라며 “반(反)제국주의, 사회주의 연대가 강해지면 한미일에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대규모 지원의 대가로 두만강 하류 수로를 이용한 동해 진출권을 얻게 되면 일본의 안보 불안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일본은 중국의 동해 진출을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당분간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더 굳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군대 간 협력’까지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회담장에는 양국 국방 수장인 노광철 북한 국방상과 둥쥔 중국 국방부장이 이례적으로 배석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019년 북중 정상회담 때는 없던 동향”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선 북중 사이의 연합훈련 방안이 거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대만 문제를 놓고 미중이 충돌할 경우 북한의 개입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 대한 구체적 평가 대신에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 비핵화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로 확인된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라며 “중국 역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일보와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실시한 ‘2026 한일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4.7%,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82%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당시인 2018년에는 ‘신뢰한다’가 33.3%, ‘신뢰하지 않는다’가 61.8%였다. 같은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답한 일본인은 약 20%,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일본인은 62%였다. 2018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가 24%, ‘신뢰하지 않는다’가 68%였다. 이러한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동맹국에 무차별적인 ‘미국 우선주의’를 들이댄 까닭으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해 4월 재집권 100일 만에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유럽과 한국 등 동맹도 예외는 아니었다. 올해 1월에는 미국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의 그린란드를 미국에 병합하겠다고 주장해 나토의 분열을 조장했으며, 2월 말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전쟁을 일으키고 동맹국에 사실상 참전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강하게 반발한 독일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샀고, 이후 미국은 독일 주둔 미군 5000명을 감축하기까지 했다. 동맹국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압박과 동맹을 경시하는 태도는 특히 유럽의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AP 통신은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의 잇따른 병력 정책 변경에 혼란과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둔 미군이 감축된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을 비판하며 유럽의 군사적 자립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한국인·일본인 “미국과의 협력은 중요”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대폭 하락했지만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 모두 미국과의 협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태도에 대해, 동맹국으로서 협력을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한국인 응답자는 전체의 61.4%였다. 일본은 ‘강화해야 한다’가 41%, ‘반대한다’가 42%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지지는 양국 모두 매우 높게 집계됐다. 한국인 85.3%, 일본인 약 81%가 한미일 3개국의 안전보장 협력 강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이스라엘·영국과도 헤어질 결심?한편 이란과 전쟁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이스라엘과도 최근 갈등을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시라도 빨리 전쟁 출구 전략을 모색하길 원하는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남부 지역 공습을 멈추지 않으면서 종전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8일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애칭),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란과 홀로 싸우게 될 수도 있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불화설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네타냐후 총리에게 건넨 경고의 메시지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영국과는 전략적 요충지인 인도양의 차고스제도를 두고 냉담한 기운이 오갔다. 차고스제도는 인도양 중앙부에 있는 60여 개의 섬과 환초로 이뤄진 군도다. 이곳의 디에고가르시아섬은 미군이 동아프리카와 중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작전을 벌이는 주요 전략기지로 활용되어 왔다. 미국이 디에고가르시아섬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차고스제도가 영국 식민지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최근 영국은 차고스제도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이양하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디에고가르시아 군사 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거부했다. 최근에는 미국이 디에고가르시아 군사기지가 있는 차고스제도를 매입하려 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디에고가르시아 합동 기지 사용을 불허했다. 이란 전쟁에 영국이 참전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경우 이란의 보복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고스제도가 양국 사이의 갈등 요인으로 떠오른 가운데, 영국 텔레그래프는 “미국이 모리셔스에서 차고스제도를 할양받기 위해서는 우선 영국과 모리셔스 간의 양도 절차부터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종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도양에 있는 차고스제도를 매입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차고스제도는 인도양 중앙부에 있는 60여 개의 섬과 환초로 이뤄진 군도다. 이곳의 디에고가르시아섬은 미군이 동아프리카와 중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작전을 벌이는 주요 전략기지로 활용돼 왔다. 미국이 디에고가르시아섬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차고스제도가 영국 식민지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영국은 모리셔스가 독립하기 직전인 1965년 당시 차고스제도를 분리해 별도의 해외 영토인 영국령 인도양 지역을 만들었다. 모리셔스는 오랫동안 영국이 불법적으로 차고스제도를 빼앗아 갔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영국과 모리셔스는 협정을 체결하고 차고스제도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이양하는 대신 디에고가르시아섬에 있는 미군·영국군 기지는 장기 임차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면서 협정 이행이 최근 보류됐다. 미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한 영국 텔레그래프의 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모리셔스로부터 차고스제도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직접 매입안을 마련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차고스제도 욕심내는 이유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영국과 모리셔스의 협정 당시 “이란이 핵 협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디에고가르시아의 공군기지를 사용해야 한다”며 협조를 거부했다. 영국이 차고스제도를 반환하기 위해서는 1966년 체결한 기지공유협정을 수정해야 하는 만큼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협정을 막아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차고스제도는 주요 군사 거점이다. 특히 차고스제도의 주권이 모리셔스로 넘어갈 경우 현재 모리셔스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국이 이득을 본다고 우려할 수 있다. 모리셔스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 중 하나로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자본을 받고 있다. 디에고가르시아섬이 있는 차고스제도가 모리셔스에 돌아간다면 장기적으로 중국이 모리셔스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기지 주변에서 중국의 정보 수집 활동이 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측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디에고가르시아섬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서 매우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군사기지”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영 공동 기지를 포함한 차고스제도 자체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차고스제도 둘러싼 미·영 갈등차고스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란 전쟁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디에고가르시아 합동 기지 사용을 불허했다. 이란 전쟁에 영국이 참전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경우 이란의 보복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 양국 사이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고 차고스제도는 양국 사이의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다. 텔레그래프는 “차고스제도 매입이 비록 최우선 해결책은 아니지만 미국이 검토 중인 여러 제안 중 하나”라며 “미국이 모리셔스에서 차고스제도를 할양받기 위해서는 우선 영국과 모리셔스 간의 양도 절차부터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차고스제도를 실제로 매입하려 한다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쏟아부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고스제도의 육지 면적은 약 60㎢ 수준이지만 디에고가르시아섬은 활주로와 항만, 군수시설과 더불어 인도양의 전략적 위치로서의 가치가 있는 만큼 수백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다만 이는 가상의 추정이며 실제로 국가 영토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김정은 집권후 두번째 방북中 외교영향력 과시할듯“전략적 의사소통·협조 강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오전 1박 2일의 북한 방문길에 올랐다.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전용기에 탑승해 평양으로 향했다. 시 주석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두 번째 북한 방문이다. 북중 정상의 대면은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이후 약 9개월 만으로, 올해는 북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 주석은 이번 방북에서 김 위원장과 북중 전통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고 북러 밀착, 미중 전략경쟁,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서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방북을 통해 양국이 최고지도자 상호 방문을 완료하며 북중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시 주석으로서는 올해 첫 해외방문지로 북한을 선택한 것이기도 하다. 시 주석은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실린 기고문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략적 의사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중국공산당 중앙 대외연락부 대변인은 김 위원장 초청으로 시 주석이 8∼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방북일인 8일 북중 관계와 관련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략적 의사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실린 기고문에서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의 다극화와 보편적 혜택과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시 주석은 북중 간의 친선 관계에 대해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여도 전통적인 중조(북중) 친선은 언제나 불패의 것”이라며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6차례 만난 사실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 항구적인 안전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것은 두 당, 두 나라,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염원”이라며 “국가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견결히 지지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녕, 국제적인 공평과 정의 그리고 전후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북중)는 두 당, 두 나라 고위급 왕래의 훌륭한 전통을 계승해 친척처럼 자주 오가며 지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 국빈 방문에 나선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북중 정상의 대면 회동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찾은 이후 9개월 만이다. 북중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소 느슨해졌던 양국 관계의 복원을 본격화하고 경제협력 확대와 함께 북중러 연대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9일 7년 만에 평양을 찾는다. 올해 첫 해외 방문이다. 시 주석의 방북은 지난달 20일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단순한 북중 우호 과시를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편된 북중러 삼각 역학을 다시 조율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다음 달 11일이 북중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이라는 점도 유의미하다. 유사시 군사원조를 규정해 ‘자동개입 조항’으로 불려온 이 조약은 냉전 종식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다. 그사이 북한은 2024년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동반자조약을 맺어 군사협력을 제도화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에 포탄·미사일·병력을 대고 반대급부로 군사기술과 에너지를 얻으며 러시아의 핵심 협력국으로 올라섰다. 소련 붕괴 이후 처음으로 중국 외에 또 다른 후견국을 확보한 셈이다. 시 주석이 북중 조약 65주년을 코앞에 두고 평양으로 향하는 것은, 북러 밀착 국면에서 헐거워진 북중 결속을 다시 조이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물론 대중(對中) 관계의 무게추가 완전히 평양으로 기운 것은 아니다. 북한은 대외 교역의 90% 이상을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후견국을 둘로 늘리면서 양쪽을 저울질할 여지가 생겼다. 중국 입장에서 북러 협력은 한미일 안보 공조를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반길 만하나, 러시아가 대북 영향력을 독점하는 상황은 불편하다. 중국 전문가 덩위원도 지난달 27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중국이 거리를 두면 북한을 러시아 쪽으로 밀어내 한반도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시 주석이 북한을 러시아에 온전히 내주지 않으려 이번 방북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 배경이다. 중국의 숙원 ‘두만강 통한 동해 진출’ 접점 찾나…한국은?시 주석이 이번 방북에서 중국의 숙원사업인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 문제를 매듭지을지도 관심사다. 동해 출구는 1860년 2차 아편전쟁 이후 베이징조약으로 연해주를 러시아에 넘긴 중국의 오랜 과제다. 북극항로 시대를 앞두고 동북 지역 개발과 해상 물류망 차원에서도 두만강 출해 문제의 무게감은 커지고 있다. 일본·대만·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 안에 중국 해양력을 묶어두려는 미국의 압박을 감안하면, 새로운 전략 공간 확보라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나가려면 길목에 있는 북한·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다. 자국 극동으로의 중국 진출을 꺼리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중 의존이 깊어지며 태도가 누그러졌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공동성명에서 두만강 출해 3자 협의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협력 강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시 주석이 북한과도 두만강 출해 문제에 진전을 끌어낸다면 중국으로선 큰 성과다. 반면 한국에는 새로운 부담이 될 전망이다. 두만강 일대는 본래 남북한과 중국·러시아·몽골이 함께 개발하려던 다자 무대(GTI)였고, 한국은 한때 러시아산 석탄을 북한 나진항을 거쳐 들여오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한국은 대북 제재와 남북관계 경색 속에 사실상 이 구상에서 멀어졌고, 그사이 중국은 나진항과 청진항 부두의 30∼50년 장기 사용권을 확보했다. 북중러가 3자 협의로 출구를 트는 동안 남북관계 단절이 길어지면, 한국은 동북아 물류망과 안보 지형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될 수 있다. 핵보유 불퇴 못박은 북한…시진핑, 한반도 비핵화 언급할까이번 북중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안정이 공동성명에 담길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그간 한국과 미국은 시 주석의 중재 역할론에 기대를 걸어왔다. 통일부는 이번 방북이 한반도 평화공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고, 미 국무부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논의됐다며 대북 압박을 이어왔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핵 문제는 부담이다. 북한 핵보유국 지위가 굳어지면 일본 재무장과 역내 군비 경쟁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다만 최근 한중·미중·중러 정상외교에서 비핵화 언급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를 곧장 기조 전환으로 읽기엔 이르지만, 미중 경쟁이 장기화하면서 중국이 북핵 관리보다 대미 견제에 더 무게를 두는 흐름은 뚜렷해지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6일 담화 내용은 북핵을 둘러싼 북중 공조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김 부장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논의됐다는 미국 발표를 “거짓 유포 놀음”이라 일축하며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회담 내용을 직접 전해 들었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한다. 북한은 시 주석 방북을 코앞에 두고, 핵 문제에 있어 후퇴는 없음을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다. 김 부장은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며,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라고 못 박았다. 김정은 위원장도 새 우라늄 농축 시설을 방문해 핵무력 강화와 순항미사일 확대 생산을 지시했다. 시 주석과 마주 앉기도 전에 재차 비핵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로 굳히려는 행보다. 한국, 시진핑 중재자 역할 기대하지만…정세 관리에 무게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의 전략적 몸값은 올랐고, 김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입지를 키웠다. 러시아는 어렵게 다진 북러 관계를 지키려 하고, 중국은 다시 평양으로 향해 대북 영향력을 확인하려 한다. 다만 시 주석에게 북한과 러시아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미국과의 경제·대만 협상에서 쓸 지렛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 문제에서 시 주석의 역할을 기대해온 한국으로선 기대를 채우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북핵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해법은 ‘비핵화’보다 정세 ‘관리’에 무게가 실려 있다. 북한을 압박해 핵을 내려놓게 하기보다 현 상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는 쪽이어서, 한국이 바라는 중재자 역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오는 7월 1일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출범을 앞두고 광주시교육청이 3428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통합교육청 출범에 필요한 행정 기반 구축과 학교 현장 지원, 미래교육 투자까지 담아내며 교육 대통합 시대를 뒷받침할 재정적 토대를 마련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3428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 총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12.1% 늘어난 3조1685억 원으로 확대됐다. 광주시교육청 예산이 3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추경은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선제적 투자다. 시교육청은 통합 준비 예산으로 총 125억 원을 편성해 행정 시스템 구축과 조직 재편, 기관 정체성 확립에 나선다. 우선 21억 원을 투입해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과 통합 CI개발을 추진한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15억 원이 포함된 이 사업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운영해 온 교육행정 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으로, 통합교육청의 실질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도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104억 원 규모의 통합 대비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했다. 해당 예산은 부교육감 및 실·국 단위 조직 재배치에 따른 사무공간 조성, 청사 환경 개선, 산하 기관 현판 교체 등 행정 인프라 정비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보시스템 통합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양 기관은 우선 기존 시스템을 연계해 공동 활용한 뒤, 오는 2028년 구축 예정인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 체계에 맞춰 전산 시스템을 완전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통합 효과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교육 현장의 우려를 덜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학부모 서비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 운영, 스마트기기 보급 등 주요 사업은 기존 계획대로 유지해 교육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통합 준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고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추경’의 성격도 담겼다. 시교육청은 학교운영비를 15% 인상하기 위해 18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에 따라 학교당 평균 230만 원가량의 운영비가 추가 지원될 전망이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재정 압박이 커진 학교 현장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조치다. 미래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시교육청은 AI·디지털 교육 전환과 미래 학습환경 구축을 위해 613억 원을 편성했다. 스마트기기 보급과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미래 핵심역량 함양 사업 등이 중점 추진된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추경을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시대를 준비하는 첫 재정 청사진으로 평가하고 있다. 통합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과 시스템을 정비하는 동시에 학교 현장의 안정과 미래교육 투자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준수 광주시교육청 행정국장은 “이번 추경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이라는 역사적 전환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예산 편성”이라며 “통합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4일 광주시의회에 제출돼 임시회 심의를 거친 뒤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코스닥 상장사 다보링크가 미국 항공기 개조 전문기업 KMC(Kansas Modification Center)를 이끄는 박봉철 회장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2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다보링크는 이번 증자를 통해 글로벌 항공기 개조 및 정비(MRO) 전문업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결성과 신규 사업 추진을 진행한다. 이번 유상증자 대금 납입이 완료되면 박봉철 회장이 다보링크의 주요 주주로 참여하게 된다. 박 회장은 글로벌 물류 기업 코차이나(Korchina)의 대표로, 에어프레미아 지분 투자 및 소형항공사 하이에어(Hi Air)의 투자자로 참여하는 등 국내외 항공 사업을 전개해 온 인물이다. 다보링크 측은 자본 유입을 통한 경영 안정과 신규 비즈니스 추진 동력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박 회장이 이끄는 미국 KMC는 항공기 개조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최근 전라남도와 약 3480억 원 규모의 항공정비(MRO)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KMC는 이 협약을 바탕으로 무안국제공항 내 약 3만 평 부지에 대형 화물기 개조를 위한 글로벌 조립라인 구축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전남 지역을 기반으로 항공정비 인프라를 조성해 아시아·태평양 시장을 겨냥한 항공 MRO 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업계에서는 박 회장의 이번 다보링크 유상증자 참여를 KMC가 추진 중인 글로벌 항공 MRO 및 화물 개조 사업을 다보링크와 연계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한다. 다보링크의 정보통신기술(ICT) 역량과 KMC의 항공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 항공정비 시스템 구축 및 항공기 개조 비즈니스 등 고부가가치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다보링크 관계자는 “항공기 MRO 분야의 박봉철 회장이 주주로 합류하는 것은 다보링크가 기술집약형 미래산업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KMC가 전라남도와 진행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글로벌 항공 MRO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전사적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회장과의 협조관계를 토대로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의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으로 미중 긴장 완화 기대가 고개를 들었지만, 곧바로 중러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과 일본을 향한 안보 비판을 전면에 세웠다. 두 정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또 일본의 재무장과 미사일 배치 문제까지 거론하며 미국 주도 안보 질서에 맞서는 공동전선을 부각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20일 서명한 ‘중국과 러시아의 전면적 전략 협조 강화와 선린 우호 협력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군사 타격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공격이 중동 지역 정세의 안정을 심각하게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두 정상은 충돌 당사국들이 조속히 대화와 협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장기화와 외부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만난 뒤 푸틴과 ‘반미 공동전선’ 눈에 띄는 대목은 공동성명이 이란 핵무기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촉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러 공동성명은 이 대목을 부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문제 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면서도 푸틴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서는 기존 반미 노선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중동 사태와 대중 견제, 러시아 압박을 동시에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의 전략적 이해를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은 미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대목에서도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다. 두 정상은 “개별 국가가 패권주의를 신봉하고 신식민주의적 사고방식을 고수한다”며 “침략적 정책이 국제 경쟁을 더 격렬하게 만들고 국제 사무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국가는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타국의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을 억제하며 다극 세계 구축에 장애물을 설치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미국의 대외 정책과 대중 기술 압박을 겨냥한 표현으로 읽힌다. 美 미사일·日 재무장도 겨냥 중러 정상은 핵 안보와 미사일 배치 문제에서도 미국과 일본을 겨냥했다. 공동성명은 “개별 핵무기 보유국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에 대해 취하는 모든 종류의 도발적 행동과 적대적 행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핵보유국이 절대적인 안보·군사 우위를 추구하면서 다른 핵보유국 주변에 공격형·방어형 무기와 군사 인프라를 배치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과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 배치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다층적 방어 구상인 ‘골든 돔’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양국은 이 체계가 전략적 안정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일본을 향한 비판도 강했다. 공동성명은 일본이 “재군사화를 가속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민감한 핵물질을 장기간 대량 비축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두 정상은 일본 내 우익 세력이 ‘비핵 3원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여기에 미국과의 핵 공유 가능성, 확장억제 공동 실현, 독자 핵보유 시도까지 거론하며 일본 정부에 핵확산금지조약 등 국제 의무 준수를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양국은 러시아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공동성명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원을 없애고 공동 안보와 항구적 평화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가입 추진을 전쟁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해왔다. 중국 역시 나토의 동진이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키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결국 이번 공동성명은 이란 공격, 우크라이나 전쟁, 일본 재무장, 미국 미사일 방어망 문제를 하나의 안보 구도로 묶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 접촉이 미중 긴장 완화의 신호처럼 보였지만, 시 주석은 곧바로 푸틴 대통령과 함께 미국 주도 질서에 대한 비판을 전면에 세웠다. 중동과 유럽, 인도·태평양 갈등이 미중러 전략 경쟁 속에서 다시 연결되고 있다.

지난 15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나눈 대화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18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한 폭넓은 논의를 하던 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한 것을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정상회담 관련 팩트시트에는 양국 정상이 푸틴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나눈 대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시 주석의 이번 발언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국의 기조가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하는 시 주석의 달라진 태도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는 중국을 겨냥해 러시아에 이중용도 물자를 제공하며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비난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이와 관련해 중국에 우려를 표하기는 했지만 그 빈도는 전 행정부에 비해 크게 줄었다. 백악관 측 관계자는 파이낸셜타임스에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이나 전쟁 자체에 대한 평가를 내놓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시진핑-푸틴, 얼마나 더 가까워질까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전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내 끝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취임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도리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작전, 이란 전쟁 등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에 애쓸 겨를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곧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약화로 이어졌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탈퇴를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유리한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중국, 러시아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파이낸셜타임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미·중·러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며 ICC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ICC는 2023년 3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불법으로 아동들을 추방해 러시아로 강제 이송한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ICC에 대해 실질적이고 중대한 대응을 하겠다”며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주도로 세 나라가 ICC에 공동 대응한다면 이 역시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방문하는 푸틴, 어떤 이야기 나눌까한편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의 브리핑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9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의 영접을 받은 뒤 댜오위타이 국빈관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튿날인 20일 오전 톈안먼 광장에서 시 주석이 주재하는 환영 행사에 참석한 뒤 비공개 정상회담에 들어간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두 정상이 다극화된 세계 질서와 새로운 유형의 국제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선언문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등을 포함한 약 40건의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푸틴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일정을 마무리할 시 주석과의 비공개 차담회가 매우 중요한 대화가 될 것”이라며 “양측에서 4명씩만 초청돼 국제 현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두 정상이 회담을 통해 탄화수소(석유·천연가스 등) 관련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우샤코프 보좌관은 “올해 1분기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석유 공급이 35%, 3100만t 증가했다”며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라고 언급했다.

인도 화물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폭발이 발생한 뒤 결국 침몰했다. 인도 해운부는 15일(현지시간) “지난 13일 새벽 오만 해안에서 인도 국적의 목조 화물선 ‘하지 알리호’가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해당 화물선에는 승무원 14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가축을 실은 채 소말리아에서 출발해 아랍에미리트(UAE) 샤르자 항구로 향하고 있었다. 이 화물선은 이른 새벽 미상의 물체로부터 공격을 받은 뒤 불길이 치솟았고 이내 침몰했다. 다행히 오만 해안경비대가 곧장 구조에 나선 덕분에 승무원들은 전원 무사히 구출됐다. 배후는 이란?영국 해양 위험 관리 업체인 ‘뱅가드’는 “인도 화물선에서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인도 당국은 이번 화물선 공격의 성격이나 배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인도 외교부는 공식 성명에서 “오만 해안에서 인도 국적 선박이 공격받은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상선과 민간 선원들이 계속해서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선을 표적으로 삼아 무고한 민간 선원들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항해·상업의 자유를 저해하는 여타 행위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번 사건의 배후를 자처한 단체나 국가는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번 사건이 이란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인도와 이란이 거센 외교적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이란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중앙아시아 진출과 물류 운송로 확보를 위해 이란과 협력해 왔다. 동시에 인도는 미국·이스라엘과도 전략적 관계가 깊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히며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등 걸프국에서는 수백만 명의 인도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현재 인도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피격 사건의 배후에 이란 또는 이란과 연계된 세력이 있다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인도는 이란과의 외교 관계와 에너지 공급망 불안 등 여러 복합적인 딜레마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만만에서 선박 한 척 나포, 이란 영해로 이동 중인도 화물선 피격 화재와 별개로 지난 14일 오만만 해상에 정박 중이던 또 다른 선박이 나포돼 이란 영해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BBC 등 외신은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를 인용해 “UAE의 푸자이라항에서 북동쪽으로 약 70㎞ 떨어진 오만만 해상에 정박 중이던 한 선박이 나포돼 이란 영해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건의 배후도 인도 화물선 침몰 사건과 마찬가지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선박 나포가 확인되기 직전 이란 당국 대변인은 “미국이 국제 조약을 위반했으므로 미국 관련 유조선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중 정상회담, 호르무즈 개방 합의 했나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방중에 동행한 폭스뉴스에 “시 주석이 중국은 이란산 원유를 많이 구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사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시 주석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도움을 줄 용의가 있고, 이란에 군사 장비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게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시 주석)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내가 ‘미국이 아니라 이란이 막았고, 그래서 미국이 그들을 막은 것’이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이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미국과 이란이 ‘겹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조속히 개방하고, 전쟁 이전처럼 원활하게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길 희망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정상회담 후 입장문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세계 경제 발전과 국제 에너지 공급 안정성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직접 언급했다. 다만 해협 개방을 위한 중국의 구체적인 협조 방식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에 대한 외교적 압박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