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리 쉿, 오 마이 갓, 쓰레기를 가져가요. 하하하, 노스 코리아(북한)는 쓰레기예요.” 7일 유엔(국제연합)에 등록된 북한 대표부의 번호로 전화를 걸자 흘러나온 믿을 수 없는 음성 메시지였다. 음성사서함 안내 메시지에는 북한이 쓰레기란 것 외에 “김정은과 얘기하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하라. 내가 그한테 말할 것이고 그다음 우리가 너한테 말해주겠다. 누군가는 곧 먹을 것을 얻게 될 테지”라며 북한의 식량난을 비웃는 내용도 있다. 지난 1991년 북한은 한국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으며, 뉴욕 유엔본부 바로 옆 디플로맷 센터 건물 13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은 주유엔 북한 대표부의 대표전화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는 북한에 대한 조롱 메시지는 약 3년 전 해킹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달 28일 김선경 북한 외무상 부상이 제81차 유엔총회에서 연설할 때도 북한은 해킹된 음성 메시지가 있는 전화번호를 보도자료에 실었다. CNN은 음성사서함의 메시지를 해킹하기는 매우 쉽다며 대부분 전화번호 네 자리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숫자 암호 네 자리를 알아내는 것도 손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명부에 따르면 북한 대표부는 23명의 상주 직원을 두고 있으며, 북한은 미국과 수교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외교관 및 보좌관들은 뉴욕시에서 40㎞ 이내에만 거주하고 머무를 수 있다. 북핵 문제 협상에 참여했던 조엘 위트 전 국무부 조정관은 CNN에 “2019년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시도에 미국과 북한의 외교관계는 완전히 단절됐다”면서 “대신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면서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킹된 북한 대표부의 음성사서함 메시지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 한국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를 주유엔 북한 대표부에 전달했으나 수령을 거부당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생일을 맞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나는 당신과 훌륭한 친분을 맺고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고 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며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형제적 러시아연방과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 동맹관계를 중시하고 공동의 사업을 줄기차게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 등으로 농심(農心)이 악화되자 농업계의 반대가 큰 CPTPP 가입도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결론을 정해 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온 CPTPP 연내 가입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 포인트 증가하고,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 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개방에 따라 농림수산업에서는 연평균 약 8500억원가량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해 농업계는 거세게 반발해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어차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 하고, 재생에너지가 그 핵심이다.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묵히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역시 농지 전수조사로 여론이 악화하자 대안으로 태양광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농어촌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 계획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소득 안전망을 확대할 것”이라며 “농어촌을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현재까지 3255억원가량 적립돼 있는데 이는 충분하지 못하다”며 “일단 내년 예산에 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1조원 이상을 적립하려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 유엔 총회·멕시코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27일 귀국한다.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멕시코와 7년을 끌어왔던 투자보장협정 개정이라는 굵직한 외교 성과를 낸 이 대통령이 귀국 후 각종 국내 현안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5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며 “유엔 총회 계기 미국 방문 성과로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 총회에 정상이 2년 연속으로 참석해 국익 증진을 위한 종합 외교의 기회로 적극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글로벌 책임 강국 위상을 높였고 한미 정상회담과 한·호주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우리 한반도 정책과 관련한 국제적 지지 기반을 강화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극적으로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은 최근 확정된 대미투자 사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정상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토대로 핵잠수함 연료 문제, 농축 재처리 문제, 조선업 협력, 전시작전권 전환 등에서 한미 간 협력을 심화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며 한국의 경제적 위상도 제고됐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지난 1년간 국정 성과를 바탕으로 다자 무대 리더십을 공고화하며 한반도 평화 공존 관련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기반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16년 만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계기로 중남미 정치, 경제, 외교 핵심 국가인 멕시코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게 청와대의 평가다. 성 수석은 “세계 10위권 거대 시장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이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AI(인공지능), 우주, 방산 등 첨단산업 시장 진출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급망 분야와 관련해 원유와 핵심 자원을 논의할 양국 부처 간 대화 채널을 출범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광물자원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제 및 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 등 양해각서(MOU) 17건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7년간 진행된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했으며 국회 비준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개정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귀국 후 해결해야 할 국내 현안은 만만찮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의 수리 여부를 비롯해 김용범 전 정책실장 후임 등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성평등가족부 장관·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후속 인선도 시급하다. 다음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관련 추가 검증 중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여부도 난제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면서 여권 분열도 가시화된 상태다. 이에 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청와대와 사법부 간 충돌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놓고 야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러시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24일(현지시간)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도록 초청받았다”며 “러시아는 언제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자를 기쁘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문 일정은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 6월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후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다.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재회했을 때도 같은 제안을 했다. 지난 7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 외무부 초청으로 전격 방러하면서 김 위원장의 연내 모스크바 방문이 가시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김 위원장은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지만, 모두 극동지역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났고 수도인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은 아니었다.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 체결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밀착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20일(현지시간) 북서 대서양의 프랑스령 생피에르섬에서 회담을 한 뒤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반트럼프 기조 속에 만난 두 정상은 우주, 국방, 에너지, 무역 등 다방면에 걸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하기로 했다. 생피에르 AP 연합뉴스

인공태양·반도체 핵심거점 구축 글로벌 자족도시 도약전력·용수·인재·R＆D ‘산업 패키지’ 호남미래산업 주도전남광주특별시 나주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공공기관 2차 이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유치. 정부의 국책 사업 세 갈래가 한 도시에서 동시에 굴러가는 일은 흔치 않다. 한국전력 본사와 16개 에너지 공공기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KENTECH)를 품은 빛가람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이전지’라는 좌표를 벗고 ‘에너지 산업의 심장’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 기회의 창은 지금 열려 있다. 김관용 나주시의회 의장은 17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전력·산업용수·인재·연구개발(R＆D)을 한 묶음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2차 이전도 또 하나의 ‘건물 옮기기’로 끝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의장은 전남광주특별시와의 관계에 대해 “전남광주특별시와 나주는 하나의 생활권이지만, 나주가 대도시의 그늘에 들어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고 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전국 지자체의 각축장이 됐다. 나주의 승부처는 어디인가. “공공기관 이전을 수량 경쟁으로는 이길 수도 없고, 이겨봐야 남는 것도 없다. 빛가람혁신도시에는 이미 한전과 에너지 공공기관, 켄텍이 집적돼 있다. 기존의 공공기관과 시너지를 극대화해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완결하는 것, 그것이 나주가 잡아야 할 승부처다. 공공기관만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이 성장하지 않는다. 기관 이전이 R＆D로, R＆D가 기업 유치로, 다시 대학의 인재 양성과 지역 일자리로 이어지는 완결형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모여 있는 도시’에서 ‘에너지 산업이 스스로 성장하는 자족도시’로 체질을 바꾸는 것, 이것이 나주 대전환의 원칙이다.“ ― 공공기관 이전 임직원의 가족 동반 정착률이 낮다는 지적이 오래됐다. “혁신도시의 성패는 결국 ‘사람이 머무느냐’에 달려 있다. 아무리 공공기관이 이전해 온다해도 가족이 함께 살 수 없는 도시는 반쪽짜리다. 교육·의료·교통·문화가 촘촘하게 얽혀야 비로소 정주가 가능해진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준비하면서도 기관 유치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주거·교육·의료·교통·문화를 하나로 묶은 ‘정주 패키지’를 전략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사람이 찾아오고, 청년과 인재가 뿌리를 내리고, 기업이 성장하는 환경. 이것이 갖춰질 때 혁신도시는 비로소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다.“ ―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중심으로 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시화되고 있다. 나주는 어디에 서야 하나. “산업단지 몇 필지를 내주고, 배후 주거지를 공급하는 자리에 만족할 수는 없다. 반도체는 대규모 전력과 산업용수, 첨단 R＆D, 전문 인력,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한꺼번에 움직여야 하는 집약 산업이다. 나주는 한전과 에너지 공공기관, 켄텍, 그리고 안정적인 전력·용수 인프라라는 다른 지역이 흉내 낼 수 없는 자산을 갖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의 전진기지 역할을 맡는다면, 나주는 전력반도체·에너지반도체의 연구·실증과 소재·부품·장비 R＆D, 전문 인력 공급을 전담하는 축이 돼야 한다. 두 도시가 각자의 강점을 하나의 산업 지도 위에 잇는 순간, 수도권과 겨룰 수 있는 호남권 미래산업 생태계가 비로소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 조건이 좋다고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는 시대는 지났다. 나주만의 차별화 전략은. “기업은 슬로건에 반응하지 않는다. 자기 언어로 정리된 실행안에만 도장을 찍는다. 전력 인프라, 산업용수, R＆D 지원, 맞춤형 인재 양성. 이 네 가지를 따로따로 흩어 놓지 않고 하나로 묶은 ‘일체형 투자 패키지’를 명확한 수치와 일정으로 제시할 것이다. 관건은 결국 인재다. 켄텍과 지역 대학, 기업을 직접 연결해 ‘교육–연구–취업’이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 인재가 지역 안에서 순환하기 시작하면, 기업은 굳이 부르지 않아도 온다.“ ―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가 지역경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겠나. “인공태양 유치는 나주가 화석연료 시대의 끝자락에서 무탄소 청정에너지 시대로 건너가는 관문이다. 그러나 경계할 지점이 있다. 국가 연구시설 하나가 들어선다고 지역 일자리와 매출이 저절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과거 여러 대형 프로젝트가 ‘그들만의 리그’로 남고, 지역엔 남는 것이 없었던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세 가지가 동시에 준비돼야 한다. 첫째, 시설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부품·장비·유지보수 분야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R＆D 역량을 끌어올리는 일이다. 둘째, 켄텍을 축으로 석·박사급 연구진과 현장 실무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길러내는 일이다. 셋째, 원천기술이 지역 기업으로 이전되고 창업으로 이어지는 산·학·연·관 선순환 생태계를 짜는 일이다. 시의회도 예산 심의와 정책 대안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살피겠다.“ ― 켄텍의 지위와 재정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돼 왔다. 정부에 요구할 것은. “켄텍은 나주의 여러 대학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나주 미래 산업의 ‘심장이자 두뇌’다. 이 대학이 흔들리면 나주가 그려온 성장 전략 전체가 뿌리째 흔들린다. 대학의 원천기술이 지역 기업으로 흘러가고, 학생들이 졸업 뒤 나주에서 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 가장 먼저 요구할 것은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법적·재정적 지원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다. 정권의 기조나 그때그때의 정치 상황에 따라 예산이 요동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 광주와의 초광역 협력이 화두다. 나주가 지켜야 할 선은 어디인가. “광주와 나주는 지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나눌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다. 초광역 분업은 합리적인 방향이고, 필요한 일이다. 다만 나주가 광주의 대도시화에 흡수되거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것만은 용납할 수 없다. 협력하되 원칙은 분명히 세우겠다. 에너지 수도로서의 주도권, 핵심 자산의 자주성,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과 균형발전이라는 세 가지 원칙이다. 한전·켄텍·인공태양처럼 나주가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자산은 나주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야 한다. 광주와 나주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끄는 관계가 아니라, 어깨를 나란히 한 동반자여야 한다.“ ― 10년 뒤 나주를 어떻게 그리고 있나. “마한(馬韓)의 고토(古土)이자 천년 전라도의 중심이라는 역사·문화적 정체성 위에, 첨단 에너지 신산업의 꽃을 피운 ‘글로벌 명품 자족도시’. 그것이 내가 그리는 10년 뒤 나주의 모습이다. 지금 역량을 분산할 여유는 없다. 굳이 하나만 꼽으라면, 천년의 역사라는 뿌리 위에 빛가람혁신도시와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단단히 접목해 자립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첨단 기술이 앞선다는 이유로 나주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지워버리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제10대 나주시의회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머물지 않겠다. 시민과 맺은 약속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책임지겠다. 말보다 행동으로 답하겠다.“ ■ 김관용 나주시의장은 제10대 나주시의회 의장. 빛가람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을 의정 활동의 주된 축으로 삼아 왔다. “말보다 행동”을 정치 신조로 내세운다.

세계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온 아부다비가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 한국을 찾는다. 이번 방문은 아부다비 상공회의소(ADCCI)가 이끈다. 2018년 맺어진 한-UAE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대표단은 AI·첨단 제조·에너지·수자원·헬스케어·교육·우주·농업 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넓힐 방안을 모색한다. 88개가 넘는 공공·민간 기관 관계자가 동행하며, 아부다비 경제개발부(ADDED), 아부다비 글로벌마켓(ADGM), 아부다비 투자진흥청(ADIO), 허브71, 마스다르 시티, 코어42 등이 포함됐다. 샤미스 알리 칼판 알 다헤리 아부다비 지역사회개발부 의장(ADCCI 제2부회장 겸임)은 “양국 파트너십은 다각화되고 회복탄력성을 갖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공동 비전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비롯한 제도적 기반을 발판으로 협력의 새 국면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교역 성과와 관련해서는 “2025년 양국 교역액이 198억달러를 돌파했고, 비석유 부문은 전년 대비 4.5% 늘어난 69억달러를 기록했다”며 “한국 기업의 아부다비 진출도 5.8% 증가했다”고 밝혔다. 9월 16일 서울에서 막을 올린 ‘아부다비 투자 포럼(ADIF) 서울’은 ADIO, ADDED, ADGM이 공동 주관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투자자 및 기업인들과 아부다비 정부·금융·산업계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주요 전략 산업의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베이징, 상하이, 도쿄, 뉴욕, 런던, 뭄바이, 밀라노에 이어 서울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은 한국 기업의 아부다비 진출과 현지 투자를 활성화하고, 아부다비를 거점으로 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UAE는 원자력·수소·재생에너지·반도체 등 한국의 전략 산업에 3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한국은 UAE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와 AI 데이터센터 개발에 발을 들였다. 새롭게 출범한 한-UAE 공동 비즈니스 협의회는 AI·바이오테크놀로지·디지털 콘텐츠·에너지·첨단 제조 실무 그룹을 가동했으며, 아부다비에 한국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원유·광물·원전·인프라 등서 협력“투르크멘에 우리 국민 대피 감사”카자흐, 미래지향 포괄 전략 동반자로1부총리 한국기업 전담 창구로 지정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빈 방한한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 정상과 차례로 만나며 중앙아시아 양자 외교 일정을 이어갔다. 우리 정부는 두 국가와 각각 13건씩 총 26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원유 공급, 원전, 인프라, 핵심 광물 공급망 등 분야에서 협력을 본격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작년과 올해 중동 정세가 급박한 상황에서 이란에 머물던 우리 국민과 가족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중동 긴장이 고조되던 올해 3월 이란에 체류하던 한국인 30여 명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인 전용 입국 검문소를 지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대북 구상인 ‘END 이니셔티브’(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지지를 다시 말씀드린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모든 현안이 평화적 대화와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협정 및 MOU 13건에 서명했다. 건설·교통·물류 등 인프라, 에너지·플랜트, 초국가 범죄 대응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투자 증진 및 보호의 기반이 될 ‘투자보장협정’은 양측이 체결을 추진한 지 16년 만에 타결됐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후에는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5년 전에 대통령님의 적극 협조로 대한민국 독립 영웅 홍범도 장군 유해가 송환되고 양측 신뢰가 깊어진 걸 기억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협력을 한층 심화시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양국 관계는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7년 만에 격상됐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제1부총리를 한국 기업 지원 전담 창구인 ‘코리아 데스크’로 지정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의 내년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요청했다. 양국은 회담을 계기로원유 공급, 원유·가스전 개발, 원전, 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13건의 MOU 교환식을 가졌다. 기존의 교역·투자 분야를 넘어 경제 안보와 첨단산업, 과학기술 전반으로 협력 지평이 확장됐다는 평가다.

국빈 환영… 협정·MOU 13건 체결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합의교통·보건 인프라 등 협력 지평 확대한국 기업 전담 ‘코리아데스크’ 개설중앙亞 5개국과 릴레이 양자 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14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의 ‘릴레이 회담’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식을 열어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영부인 지로아트 미르지요예바 여사를 맞았다. 청와대는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태극기와 우즈베키스탄 국기를 미디어파사드로 송출하는 등 예우를 표했다. 양 정상은 이어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어 13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MOU) 교환식을 진행했다. 양측은 전략적 사업발굴 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맺었다. 핵심 광물, 데이터센터, 스마트시티,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제약·바이오, 식품·뷰티·콘텐츠 등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6대 국가전략산업 분야에서 호혜적 유망 사업을 발굴하고 프로젝트·상업 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교통·보건 인프라, 제조 인공지능 전환(AX), 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 지평을 넓히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은 20만명에 이르는 고려인 동포들이 삶의 터전을 일궈온 매우 각별한 나라”라며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공동 번영과 평화의 미래를 향해 함께 도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정부 내 우리 기업 전담 조직인 ‘코리아데스크’가 공식 개설되고, 양국 민간 경제인 플랫폼인 ‘한-우즈벡 경제인협의회’가 출범하는 것을 환영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양측 각계 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빈 만찬을 가졌다. 만찬 테이블에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기호와 양국 식문화, 식재료 특성을 조화롭게 살린 한식이 올랐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칸다 마사토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를 만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기술과 역량을 갖춘 한국과 ADB가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5일에는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 16일에는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과의 양자 회담 일정을 소화한다. 16일에는 중앙아 5개국과 개최하는 최초의 다자 정상회의인 한·중앙아 정상회의도 주재한다. 이를 통해 중장기 협력 비전을 제시하는 ‘서울 선언’을 채택할 계획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의 성장 수요와 우리의 공급망·시장 확대 전략을 결합할 호혜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조(북중) 두 나라는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며 운명을 함께하는 친선적인 사회주의 린방(연방).”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가장 긴밀한 공동의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 지난 9일 북한의 건국 기념일인 ‘구구절’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축전 내용이다. 북중러 밀착이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북한이 처음으로 대규모 전투병을 파병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찾은 미국 특사단은 평화협상의 별다른 성과 없이 귀국해야만 했다. 벌써 5년째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난 2월 말 발발한 이란전쟁으로 잠시 국제적 관심을 잃었지만 매달 수천명이 사망하는 소모전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추가 파병 주장을 ‘자작극’이라고 일축했으나, 러시아에서 정식 파병을 요구한다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재개 의지에도 주사위만 굴리고 있다. 몸값을 최대한 올려 베트남 하노이 회담의 ‘노딜’과 같은 굴욕은 맛보지 않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중국까지 가세했다. 지난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된 이후 중국은 북미 회담 중재를 준비 중이다. 북한을 대미 협상의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하는 중국은 1,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막후 실력자였다.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김 위원장에게 국가 지도자의 전용기를 내줬고, 하노이 회담 참가를 위해 김 위원장 전용 열차가 중국을 2박 3일간 지나갈 때 철도에 가림막을 설치했다. 두 차례 북미 회담 전후로 북중 정상회담이 다섯 차례나 열리며 양측 간 긴밀한 협의가 이어졌다. 하노이 ‘노딜’ 이후 넉 달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제안해 판문점에서 ‘즉석 번개’처럼 열린 3차 회담을 제외하면 중국의 고관여 속에 북미 대화가 이뤄진 것이다. 4차 북미 회담을 앞두고 온갖 상상력이 난무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넘어 평양 방문이란 ‘사상 최대의 정치쇼’를 벌일 수 있다는 예상부터 김 위원장이 12월 14~15일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초청받을 수 있다는 가설까지 나온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석좌는 최근 온라인 대담에서 “북한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낮은 지지율로 트럼프 대통령의 고전이 예상되는 11월 3일 중간선거가 끝난 뒤 더 큰 협상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는 김 위원장의 미국 방문도 가능하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에 G20을 계기로 김 위원장을 초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트럼프가 북한을 G20에 초청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느냐”며 “미국이 주최하는 G20에 김정은을 초청하면 세계적인 이목을 한순간에 집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지켜본 김 위원장이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중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것이란 전망도 설득력 있다. APEC에서 미중러 3자 회담을 희망하는 러시아를 의식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4차 북미 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하노이 노딜’로 끝나자 뼈아픈 성찰 끝에 이재명 정부는 ‘피스메이커’가 아닌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했다. 분명한 사실은 미국 대통령의 잇단 구애에도 반응하지 않을 정도로 북한이 체급을 올리는 동안 우리의 역할 영역은 그만큼 줄었다는 것이다. 북미 대화 무대가 북미중러가 짜는 판 위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페이스메이커’ 이상의 전략적 상상력이 절실하다. 윤창수 국제부 전문기자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기 약 1년 전부터 이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이 파병 활동을 기려 평양에 건립한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을 다녀온 북한 소식통은 일본 산케이신문에 “2023년 7월 방북한 러시아군 대표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파병을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파병 협상이 시작됐다는 내용이 기념관 전시 자료에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러시아와 2024년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 지역 등에 군인을 보내기 약 1년 전부터 양측의 파병 협상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산케이에 “해당 기념관에는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숫자가 2288명으로 기록돼 있다”며 “기념관과 인접한 묘지에는 전사자 중에서도 ‘영웅’으로 추대된 300명의 묘비가 늘어서 있고, 기념관 2·3층에는 나머지 희생자들의 유골함이 안치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묘비와 유골함에는 숨진 군인의 성명, 생년월일, 사망 원인이 기재돼 있으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였다”며 “사망자 절반 이상이 자폭한 것으로 추정되며 드론 공격에 의한 희생자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또 “기념관에는 우크라이나의 포로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한 병사의 문서도 전시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은 한국 취재진에 “동료들도 다 포로가 안되겠다고 자폭했는데 나만 죽지 못했다”, “포로가 되면 역적이 되는 것과 같다. 나라를 배반한 것”이라고 말하며 죄책감을 털어놓기도 했다. 앞서 우리 국정원은 지난해 9월 북한군 사망자가 2000여명일 것으로 추정한 적이 있지만 구체적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2024년 10월경부터 우크라이나 전장에 군인을 보냈으며 누적 규모는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에도 1만여 명이 러시아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러 군사협력, 우크라 전쟁 끝나도 지속될 것”문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코스민 도브란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EEAS) 평화·파트너십·위기관리 국장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서울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조약은 이번 전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쟁 지속 여부와 상관없이 협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러 군사협력이 상당히 구조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이러한 협력이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더 부정적인 행동에 나서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브란 국장은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 “북한 군인들이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더 많은 행동이 있을 수 있다고 모두가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EU가 북한의 추가 파병과 관련해 구체적인 징후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면서 한국과 EU가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에 무기 주면 ‘남북한 간접 교전’ 가능성도”한편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천궁-Ⅱ와 같은 방공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미 워싱턴포스트 칼럼이 나온 뒤 이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한 압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트럼프 1기 행정부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도 지난달 23일 미 CNN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한국은 매우 정교한 요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혹은 유럽 동맹국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당 요격 미사일을 제공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국이 무기를 지원할 경우 러시아뿐 아니라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과 맞부딪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용근 경남대 군사학과 교수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쏘는 미사일을 남한(한국)이 준 천궁-Ⅱ나 패트리엇으로 막게 되면, 남북이 간접적으로 교전하는 교전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운용 무기 중 하나인 북한제 다연장로켓 발사기를 탐지하고 드론 공격으로 이를 파괴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 등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의 지난 1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제40여단은 러시아군이 배치한 ‘희귀한’ 북한제 75식 다연장로켓 발사기를 확인한 뒤 공격 드론으로 이를 파괴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해당 발사대를 직접 명중시킨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해당 북한제 다연장로켓은 더 이상 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우크라이나군이 파괴한 북한제 75식 다연장로켓은 북한군이 운용하는 122㎜급 다연장로켓 발사체계로 12발의 로켓을 발사하도록 설계돼 있다. 각 로켓의 각 무게는 18㎏이며 여기에는 탄두에 포함된 폭발물 약 1.5㎏도 포함돼 있다. 해당 발사기의 발사레일은 총 12개로 넓은 지역의 목표물에 집중사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만 해당 무기의 효과는 발사 전후 은폐를 유지하고 발각되지 않는 데 크게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다연장로켓은 발사 후 로켓의 궤적과 발사 지점이 노출되기 쉽다. 이 때문에 적의 정찰·감시 및 정밀타격에 의해 발사 차량 자체가 역추적될 수 있어 발사 전후 은폐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이번 공격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북한제 다연장로켓이 실린 차량을 발견한 뒤 정밀 타격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북한제 다연장로켓 시스템은 은폐와 기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적의 정밀타격에 노출되기 쉬워 생존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선에서 보기 드문 북한 포병 시스템”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북한제 다연장로켓 발사기 시스템은 러시아의 무기고에서 ‘이례적인 목록’”이라며 “러시아군은 우방국이 제공한 장비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지만, 북한의 포병 시스템은 전선에서 비교적 드물게 등장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러시아는 2024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산 포병 체계를 전선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2024년 11월 러시아 내에서 북한제 M-1989 ‘곡산’ 170㎜ 자주포로 보이는 자주포가 열차로 이동하는 모습이 처음 공개됐고, 이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실제 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의 M-1991 240㎜ 다연장로켓의 경우 2025년 러시아군이 직접 운용하는 모습의 영상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이 체계를 대량 공급했다고 밝혔다.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북한산 ‘곡산’ 자주포의 피격·파괴 사례는 약 10건에 이른다. 대부분의 북한산 포병 시스템은 우크라이나 드론과 정밀 타격에 의해 파괴됐다. 우크라이나 매체 유나이티드24는 북한제 다연장로켓 파괴 소식을 전하며 “북한은 이미 러시아에 대량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및 기타 군사 물자를 공급했다”며 “북한 장비 역시 점차 더 자주 전장에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75식 다연장로켓의 등장은 러시아군의 외국 의존성 증가를 입증하는 또 다른 사례”라며 “앞서 러시아는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 약 8500명을 배치했으며 이 중 400명은 드론 조종사이고 수백 명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찰 및 공격에 투입될 병사라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고 전했다. “북한군 2000여명 사망”한편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기 약 1년 전부터 이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이 파병 활동을 기려 평양에 건립한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을 다녀온 북한 소식통은 일본 산케이신문에 “2023년 7월 방북한 러시아군 대표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파병을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파병 협상이 시작됐다는 내용이 기념관 전시 자료에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러시아와 2024년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 지역 등에 군인을 보내기 약 1년 전부터 양측의 파병 협상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산케이에 “해당 기념관에는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숫자가 2288명으로 기록돼 있다”며 “기념관과 인접한 묘지에는 전사자 중에서도 ‘영웅’으로 추대된 300명의 묘비가 늘어서 있고, 기념관 2·3층에는 나머지 희생자들의 유골함이 안치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묘비와 유골함에는 숨진 군인의 성명, 생년월일, 사망 원인이 기재돼 있으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였다”며 “사망자 절반 이상이 자폭한 것으로 추정되며 드론 공격에 의한 희생자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또 “기념관에는 우크라이나의 포로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한 병사의 문서도 전시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 평양에 있는 ‘해외 군사작전 전투 위훈 기념관’에 안치되거나 기록된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북한군 전사자가 2288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상당수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년들로, 현대전의 핵심 무기체계인 드론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며 큰 인명 피해를 보았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의 포로가 되지 않는다”는 철저한 사상 교육과 지침에 따라 전사자 중 절반 이상이 극단적인 자폭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7월부터 시작된 북·러의 밀실 파병 거래 12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은 2024년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로 공식화됐으나, 실제 파병 논의는 그보다 1년 전부터 비밀리에 시작됐다. 2023년 7월 세르게이 쇼이구 당시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파병을 공식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장기전으로 인력난에 봉착한 러시아의 병력 보충 요구와 정찰위성·미사일 기술 등 첨단 군사기술 지원 및 경제적 실리를 노린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대규모 파병 거래가 완성됐다. 러시아의 추가 파병 요구와 전선의 급박한 대치 장기화한 소모전 속에서 병력난을 겪는 러시아는 최근 북한에 대규모 추가 파병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쿠르스크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접경지역 전선은 극심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병사들은 제대로 된 현대전 적응 훈련 없이 주입식 진지전 전술만으로 배치돼 무차별적인 드론 정찰과 정밀 포격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한반도 및 국제 안보 지형에 던지는 경고 북한군 청년들의 참혹한 희생은 단순한 인명 피해를 넘어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 지형에 중대한 시사점을 남긴다. 수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전장에서 생존한 인원들은 드론전과 전자전 등 현대전의 실전 경험을 축적해 향후 북한군의 전술을 고도화하는 데 악용될 위험이 있다. 이번 파병을 통해 동유럽의 전장과 한반도 안보가 직접 연결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대립 구도가 더욱 심화했다. 결과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체제 유지와 군사적 실리를 위해 자국 청년들의 목숨을 용병 거래의 수단으로 내몰았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위해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지난 4월 저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회의에 참여해 해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를 밝혔다”며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유럽의 역량을 결집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다”고 했다. 이어 “양국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며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국은 지난 4월 격상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해 국방·안보 협력의 실질적 도약을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4월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정보 교환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정비한다”며 “양국 군 간 협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도 가능한 한 조속히 체결할 수 있도록 협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방산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도 2030년까지 교역액 200억 달러(약 27조원) 달성을 목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원자력 분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중장기적인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민간 교류 확대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1974년 체결된 양국 간 항공협정을 2016년부터 이어온 협상 끝에 이번에 개정하게 됐다”며 “지역 간 노선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거리 항공 네트워크 확충, 위험 발생 시 상호지원 강화, 환경친화적 운항을 위한 요건 명시 등 규범을 현대화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 문화부 간 지난해 5월 체결한 문화 협력에 관한 의향서도 영화 산업 인재 양성, 공동 투자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아 새롭게 체결했다”며 “양국 창의 산업의 강점을 결합하고 K콘텐츠의 유럽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협력 9건 체결… 우크라 재건도 한뜻‘군사정보보호협정’ 제도적 틀 정비2030년까지 교역액 200억달러 목표李대통령 “미래 산업 핵심은 문화”CJ 이미경 “깊이 공감… 조부 떠올라”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위해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계기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 등 협정 2건과 양해각서(MOU) 6건, 민간투자협약 1건 등 모두 9건을 체결하며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지난 4월 저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회의에 참여해 해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를 밝혔다”며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며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국은 지난 4월 격상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4월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정보 교환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정비한다”며 “양국 군 간 협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방산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도 2030년까지 교역액 200억 달러(약 27조원) 달성을 목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중장기적인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밖에 ‘인공지능·반도체·양자 기술 분야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생폴드방스에서 미국영화협회 찰스 리프킨 회장을 비롯해 넷플릭스, 디즈니, 소니 등 미국 미디어 기업 대표단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등을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바뀐 이후 K콘텐츠에 대한 접근 방식과 사고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지금 정부는 미래산업의 핵심이 문화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문화가 경제이고, 국가경쟁력이라는 이 대통령의 말을 들을 때마다 조부(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말이 떠올랐다”며 깊은 공감을 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첨단 산업 공동대응 성과 먼저”“양국 관계 업그레이드할 시점”“작은 성과를 차근차근 쌓고 실증을 통해 성공 사례를 만들면 한일 경제협력 논의는 더욱 빨라지고 현실화할 것입니다. 인공지능(AI)과 액화천연가스(LNG), 첨단산업 등에서 협력하다 보면 서로 필요한 부분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8일 열린 ‘2026 미래경제포럼’ 패널 토론에서는 한일경제공동체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작은 협력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경제공동체를 완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좌장을 맡은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는 “한일 경제공동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단숨에 유럽연합(EU)처럼 합쳐질 수는 없다. 과거사와 국민감정을 차치하더라도 사법체계와 국가 간 균형 등 장벽이 많기 때문”이라며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제협력모델처럼 서로의 인증과 자격을 인정하는 지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타니 료헤이 일본연립여당 의원은 “한국에서는 ‘원마켓’이나 ‘경제공동체’라는 용어를 쓰지만 일본에서는 경제공동체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한일의원연맹과 같은 교류기구를 확대하고 정치권, 경제계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인식 차이를 좁혀가야 한다”고 했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성장본부장은 “지금은 세계무역기구(WTO) 등 기존 질서가 사실상 붕괴한 시점”라며 “개별 국가 단위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과의 경제협력은 기술, 인프라, 고령화 대응 등에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준형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장은 한일 경제공동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상 플랫폼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제시했다. 배 국장은 “CPTPP에는 일본뿐 아니라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칠레, 호주, 뉴질랜드 등 한국이 교역과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전략적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런 프레임워크가 한일 양국의 제3국 공동 진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명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제는 한일이 협력하면 무엇을 얻을지가 아니라 협력하지 않으면 무엇을 잃을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올해 초 피부에 와닿은 공급망 충격, 한일 정상간 우호 무드 등 현재의 기회를 이용해 한일 경제 관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안보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결과 뒤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치열한 협상과 복잡한 선택들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매주 생생한 외교·안보 현장을 쫒아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 전하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육로로 직접 잇는 첫 자동차 다리가 개통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교역과 물류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시에 북한이 러시아의 후방 물류망을 발판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버틸 기반을 강화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8일 북한 라선시와 러시아 하산을 연결하는 ‘야코프 노비첸코 명칭 두만강 자동차다리’ 준공식이 전날 양측 국경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각종 운수수단들의 안전통행과 인원래왕을 보장할수 있는 두만강 자동차 다리가 완공됨으로써 조로(북러) 두 나라사이의 경제협조의 중요한 하부구조가 축성보강되고 인적교류와 관광, 상품류통을 비롯한 다방면적인 협력을 활성화해나갈수 있는 담보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7일(현지시간) 부총리단 회의에서 러시아 극동(연해주) 하산과 북한 두만강을 잇는 두만강 도로교가 개통돼 통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슈스틴 총리는 “이번에 개통된 도로교는 양국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는 최초의 직통 도로 연결망”이라며 “양국, 특히 극동 지역에 무역 및 경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다리는 약 1㎞ 길이의 왕복 2차로 교량으로 하루 최대 300대의 차량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리뿐 아니라 양측의 도로와 세관, 출입국 시설과 배후 물류단지도 함께 조성됐습니다. 북러는 우선 화물 운송을 시작하고 올해 말까지 여객 통행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다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4년 6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업으로, 같은 달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라 건설됐습니다. 2025년 4월 착공 후 1년 5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북러 관계를 강조하듯 양국은 새 다리에 옛 소련군 장교 야코프 노비첸코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노비첸코는 1946년 3월 1일 평양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에서 김일성 당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날아온 수류탄을 몸으로 막은 인물입니다. 자동차 다리 완공으로 북러 간 물류 규모가 확대되고 운송 체계가 고도화될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북러 간 육상 물류는 1959년 개통된 철도교인 ‘우정의 다리’에 의존해 왔습니다. 자동차 다리가 가동되면 철도 운송에 더해 트럭을 이용해 화물을 수시로 나눠 운반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가 북한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다리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러시아로서는 전쟁에 필요한 북한산 탄약과 군수물자, 인력을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통로를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러시아 기업들도 철도보다 운송 일정과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트럭 물류망을 활용해 운송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북한 역시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에너지, 산업 물자 등을 들여올 수 있는 경로를 다변화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두만강 자동차 다리에 더해 중국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의 개통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교량이 본격 가동되면 북한은 동쪽으로 러시아, 서쪽으로 중국과 이어지는 대형 육로 통로를 갖게 됩니다. 북중러 연대를 발판으로 제재 장기화에도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며, 미국에도 압박 일변도의 접근법을 바꾸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미 대북제재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음을 상징한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두만강 도로교)와 중국(신압록강대교)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대형 육로 통로를 동시에 확보해 양국 간 경쟁을 유도하고 실리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에 대해 굳이 제재 완화를 구걸하고, 비핵화 양보를 하며 협상할 이유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북러 모두 전략적·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적·물적 교류를 위한 인프라 확대가 있는 것”이라며 “향후에 동향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6일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5개월 만에 다시 만나 정상회담을 하며 세계 7위 경제 대국인 프랑스와 관계 강화를 꾀하는 한편 대유럽 외교 확대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 참석한다. 이어 8일 파리로 이동해 국빈으로서 이틀간 양자 방문 일정을 가진다. 이 대통령은 8일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단독 오찬에 이어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어 양국 기업 20여개가 참여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뒤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을 함께한다. 9일에는 야엘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 면담, 동포 오찬 간담회,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접견을 진행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청와대는 이번 국빈 방문이 지난 4월 격상된 프랑스와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대유럽 외교 확대에 새로운 동력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K콘텐츠와 우리 기업의 유럽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논의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프랑스는 호르무즈 통항을 위한 국제 연대에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나라”라며 “지난번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출국 직전 엑스(X)에 “네팔 홍수 참사로 실종된 우리 국민 아홉 분에 대한 수색과 구조가 아직 계속되고 있다”며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계속 상황을 보고받으며 필요한 조치를 챙기겠다”고 적었다. 이어 “영화가 탄생한 프랑스에서 K컬처와 세계 영화·영상산업의 새로운 드라마를 함께 써 내려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6일 출국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5개월 만에 다시 만나 정상회담을 하며 세계 7위 경제 대국인 프랑스와 관계 강화를 꾀하는 한편 대유럽 외교 확대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 참석한다. 이어 8~9일 파리로 이동해 국빈으로서 양자 방문 일정을 가진다. 이 대통령은 8일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양 정상만 참석하는 단독 오찬에 이어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어 양국 기업 20여개가 참여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며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9일 브론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과 면담, 프랑스 동포 오찬 간담회, 마팅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접견 등을 한 뒤 귀국길에 오를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이번 프랑스 국빈 방문이 지난 4월 격상된 프랑스와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대유럽 외교 확대에 새로운 동력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 참석하는 뤼미에르 서밋은 K콘텐츠의 유럽 시장 진출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위 실장은 “영화산업의 태동과 성장을 이끌어 온 프랑스와 함께 공동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영화·영상 산업의 미래 논의를 선도하고, K콘텐츠와 우리 기업의 유럽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엑스(X)를 통해 “네팔 홍수 참사로 실종된 우리 국민 아홉 분에 대한 수색과 구조가 아직 계속되고 있다”며 “저 역시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계속 상황을 보고받으며 필요한 조치를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와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국으로서 영화와 영상산업의 미래를 모색하고, 양국의 문화·콘텐츠 협력을 더욱 넓혀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를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K컬처 등 문화산업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프랑스 방문은 지난 4월 방한한 마크롱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으로 초청하고 이 계기에 프랑스 국빈 방문을 제안해 온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6일 오후 프랑스에 도착해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 참석한다. 이어 8~9일 파리로 이동해 국빈으로서 양자 방문 일정을 가진다. 위 실장은 “영화산업의 태동과 성장을 이끌어온 프랑스와 함께 공동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영화·영상 산업의 미래 논의를 선도하고, K콘텐츠와 우리 기업의 유럽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양 정상만 참석하는 단독 오찬에 이어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어 양국 기업 20여개가 참여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며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9일 브론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과 면담, 프랑스 동포 오찬 간담회, 마팅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접견 등을 한 뒤 귀국길에 오를 계획이다. 청와대는 양국 정상이 5개월여 만에 다시 만남으로써 지난 4월 격상된 프랑스와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위 실장은 “우리 대유럽 외교 확대에 새로운 동력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청와대는 양국의 첨단 기술 분야 협력 확대를 예고했다. 위 실장은 “미래산업 선도국인 프랑스와 AI·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청년·과학기술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해 양국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프랑스 양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쟁하기도 하지만 공동 R＆D(연구개발)·기업 협력·시장진출 등으로 상호보완적 요소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