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부산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집회 단상에 오른 한 여성의 발언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서 확산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영상에 따르면 자신을 노래방 도우미라고 밝힌 여성 A씨는 “많은 사람이 편견을 가지고 저를 경멸하거나 손가락질하실 것을 알고 있지만 오늘 저는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그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이 자리에 용기 내 올라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오늘 이곳에 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께 한 가지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서”라며 “그건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정치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우경화가 가속되는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이 거대한 흐름을 막지 못한다면 또 다른 윤석열이, 또 다른 박근혜가, 또 다른 전두환과 박정희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 더불어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져달라. 오로지 여러분의 관심만이 약자를 살려낼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지역을 향한 차별이나 혐오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는 데 성공하더라도 이것이 끝이고, 해결이고, 완성이라고 여기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소신 발언 멋있다”, “용감한 시민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 만에 나온 계엄령 선포로 대통령 탄핵 정국이 펼쳐지면서 대의민주주의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6시간 계엄령에 여야를 막론하고 위헌적 행위라는 비판을 쏟아 냈다. 하지만 정치 양극화와 적대적 정치 문화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민주주의 위기의 서막에 불과하다. 이번 12·3 사태의 배경에는 여야 간 이념 대립과 극단적 진영 논리가 있다.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 끝없는 충돌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성을 잃은 윤석열 대통령의 극단적 분노는 계엄 선포로 나타났다. 야당의 장관, 감사원장, 검사로 이어지는 탄핵 공세와 끝없는 특검법안 발의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서면서 적대적 정치의 민낯을 드러냈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오기의 정치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작동 원리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적대적 정치 양극화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했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 주권자의 대리인 역할을 해야 한다. 탄핵에 대해 찬성이든 반대든 자기 뜻을 밝혀야 마땅하다. 하지만 105명의 여당 의원은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아예 거부했다. 당론을 핑계로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꼼수였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도긴개긴이다. 민주당은 과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불참론을 제기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여야를 막론한 무책임한 행태는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며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 탄핵 정국에서 정치권이 드러낸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결함에 국민은 정치의 관찰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로 나서게 됐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탄핵의 부당함만 주장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탄핵 정국에서 일관성 없는 행보로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계엄령 해제에는 결단력을 보였다. 하지만 1차 탄핵에 대해서는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며 반대했고, 2차 탄핵안 표결에는 당론 찬성을 외치는 등 오락가락한다. 이 대표는 탄핵 정국을 권력 쟁취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 또 대중주의적 접근으로 자신을 ‘한국의 트럼프’로 포장하려 한다. 하지만 진보적 정책과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대한 비판 속에 ‘한국의 차베스’라는 평가도 거세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 위기에 빠진 대의민주주의에 그나마 희망을 준 건 다름 아닌 시민들이다. 전두환 정권의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끌어낸 1987년 6월 민주항쟁, 박근혜 탄핵을 끌어낸 2016년 촛불집회에 나섰던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시위가 다시 펼쳐지고 있다. 촛불 대신 아이돌 응원봉으로, 민중가요 대신 아이돌 노래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민의 힘을 보여 준다. 특정한 정파적 주장에는 야유를 보내는 등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비판한다. 국회 앞 탄핵 집회장 근처 카페에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500만원어치의 커피를 선결제해 뒀다는 등 시민들의 선결제 릴레이 사례가 소셜미디어에 줄줄이 올라왔다. 이념과 관계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일반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2차 탄핵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탄핵안 통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확인한 만큼 제도 보완으로 이어져야 한다. 4년, 5년마다 선거를 통한 심판 외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국회의원 소환제 같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당론을 초월한 소신 투표 보장 등 기술적 보완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강화, 지방분권 등 권력 분산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혁신적 개혁이 필요하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권력의 횡포에 맞선 시민의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정치인이 국민의 대리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임기 중이라도 심판해야 주권재민이 실현된다. 정치인의 책임과 시민의 관심 속에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박현갑 논설위원

공교롭게도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 45년 만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12.12 담화에 대해, 외신은 “계엄령 정당화”라고 평가했다. 11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비중 있게 신속 보도한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도전적인 연설에서,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정당화했다’란 제목의 기사를 홈페이지 메인 기사로 실었다. NYT는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 추진, 소속 정당의 퇴진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단언했다”고 평가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역시 관심을 보였다. 매체는 “윤 대통령이 지난주 계엄령을 선포한 충격적인 결정을 격앙 상태로(angrily) 옹호하며 사임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며, 그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시도에 탄력이 붙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특히 이날 약 30분간 이어진 윤 대통령의 연설이 지난 7일 첫 탄핵 투표를 앞두고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쳤다’며 사과한 2분짜리 담화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짚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lame duck) 아니라 ‘데드덕’(dead duck·레임덕보다 더 심각한 권력공백 현상을 지칭) 상태에 있다며 한국에는 새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디언은 이날 ‘한국의 계엄령 참사에 대한 견해: 민주주의의 등대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지난주 한국 대통령의 기괴하고 끔찍한 단기간 계엄 선포 시도가 여전히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최근 한국 정치의 위기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는 빈곤과 황폐함에서 벗어나 세계무역과 투자, 기술 흐름의 중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드문 민주주의 성공 사례가 된 나라를 더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주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한 것을 들어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 당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쉽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로 정치생명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번 주말 2차 투표에서 탄핵을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해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라 부르며 “필요한 것은 ‘퇴진 로드맵’이 아니라 즉각적인 선거”라고 강조했다. 가디언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진전과 우크라이나 파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 등에 따른 한국의 안보 문제 중요성,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 타격, 불평등과 인구 고령화 같은 국내 문제 등 한국이 당면한 과제들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신뢰할 수 있는 정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수적”이라며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들은 지금 그것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12사태 45주년인 12일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이 타올랐다. 오후 6시부터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6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7000명이 참가했다. 이날 낮 광화문과 한남동 등지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들도 합류했다. 집회는 참석자들이 LED 촛불과 아이돌그룹·프로야구팀 응원봉 등을 흔드는 가운데, 시민 발언으로 문을 열었다. 주말 귀국했다는 남윤주 미 뉴욕주립대 버팔로 캠퍼스 교수는 연합뉴스에 “국회를 지킨 시민과 상부 명령을 ‘사보타주’하는 젊은 군인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 깃발을 들고나온 지승호씨는 “제가 시위에 참여하는 이유는 미래의 저 자신에게 떳떳하게 누워있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고등학교 3학년생 임가윤양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당신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시민 최태열씨는 “반란의 수괴를 1분1초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집회 현장에는 참가자에게 커피를 나눠주는 커피차가 나왔다. 이 차를 운영하는 안준호(54)씨는 “일산에서 10년째 커피를 타고 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응원하기 위해 무료 나눔을 하러 왔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45주년을 맞은 12·12 군사반란을 떠올리는 시민도 여럿 있었다. 12·12는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군사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사건으로, 지난해 ‘서울의 봄’으로 영화화되기도 했다. 마포구 주민 김모(70)씨는 “12·12 사태 때 감정이 언뜻 스쳐서 나오게 됐다”며 “젊은 세대에게 이런 상황을 물려주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손주들과 함께 현장에 나온 조모(68)씨는 “몇십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역사와 자유를 가르쳐주기 위해 왔다”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본행사를 마친 뒤 국민의힘 중앙당사까지 약 900ｍ를 행진했다. 이어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 105명의 얼굴을 그려 넣은 초대형 현수막을 손으로 찢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날 집회도 별다른 충돌이나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당정 공동 국정 운영’ 위헌 논란에“한동훈 발표 전까지 본 적도 없다”윤상현 “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野 “전두환” 외치며 한목소리 비판우원식, 국회 차원 ‘계엄 국조’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계엄한다는 걸) 지난 3일 오후 8시 40분에 알았다”며 “(계엄 징후는) 전혀 못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8시 40분에 (대통령의) 그 말을 듣고 반대를 하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설득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국무회의 소집 명령은 오후 9시쯤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이뤄진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국무회의장에) 대통령도 있었다”면서도 “공식적인 회의를 하는 것처럼 진행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사전 보고를) 못 받았고 필요성에 대한 정식 건의도, 정식 심의도 없었다”며 “절차적·실질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국무회의장에 있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한 총리는 전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계엄 포고령을 본 적이 없고 TV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후) 3일 오후 11시 5분 대통령실을 출발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다. 거기에 있다가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나와 4일 오전 2시 10분 청사를 출발해 대통령실에 2시 30분 도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의결해 준 것에 따라 해제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대통령이 그렇게 하자고 결정해 국무회의 준비를 해 4시나 4시 15분 정도에 시작해 4시 30분에 (계엄을)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 후 본인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그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8일 위헌 논란까지 불거진 ‘한 총리·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동 국정 운영’ 계획과 관련해선 발표 당시에도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한 공동 운영을 논의했느냐”고 묻자 “저는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에게 기립 사과를 요구했다. 한 총리가 대표로 사과하겠다고 하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고 결국 대다수 국무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히며 사죄의 뜻을 보였다. 그러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끝까지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다. 이를 지켜본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을 향해 고성과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고도의 정치 행위’라며 조기 하야를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기회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야당은 한목소리로 “전두환”을 외치며 분노를 표출했다. 윤 의원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의 전 사위라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여야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또 내란 상설특검과 관련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중 정당 추천 위원 4명(이석범·최창석 변호사, 김형연 전 법제처장, 이나영 중앙대 교수)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헀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등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국민을 향해 허리 굽혀 수차례 사과하기도 했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정부 핵심 인사가 대거 출석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에게 사죄를 요구했다. 한 총리가 고개를 숙여 사과한 뒤 “대표로 사과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자 야당 의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반발했다. 국무위원 모두 일어나서 사과하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쏟아졌다. 결국 대다수 국무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히며 사죄의 뜻을 보였다. 여러 번 고개를 숙이거나 고개를 한참 들지 못하는 장관들도 있었다. 그러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끝까지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다. 이를 지켜본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을 향해 고성과 함께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에게 질의를 이어 가던 중 야당의 예산·탄핵·입법 폭주부터 예산안 단독 감액까지 꼬집었다. 그러자 야당은 한목소리로 “전두환”을 외치며 분노를 표출했다. 윤 의원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의 전 사위라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현안질의 전 대거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에 일부 여당 의원만 남아 현안질의를 지켜봤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등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국민을 향해 허리 굽혀 수차례 사과하기도 했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정부 핵심 인사가 대거 출석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에게 사죄를 요구했다. 한 총리가 고개를 숙여 사과한 뒤 “대표로 사과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자 야당 의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반발했다. 국무위원 모두 일어나서 사과하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쏟아졌다. 결국 대다수 국무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히며 사죄의 뜻을 보였다. 그러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끝까지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다. 이를 지켜본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을 향해 고성과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에게 질의를 이어 가던 중 야당의 예산·탄핵·입법 폭주부터 예산안 단독 감액까지 꼬집었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조기 하야하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기회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야당은 한목소리로 “전두환”을 외치며 분노를 표출했다. 윤 의원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의 전 사위라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을 두고 “반란이자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인간을 모욕하지 말라”며 맞받아쳤다.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내란공범” “전두환”이라며 고성으로 항의했고, 여당 의원 일부도 “윤상현 입단속 좀 시켜라” “폭탄문자를 부르네”라는 문자를 보내 성토한 것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휴대전화 문자로 확인됐다. 윤상현 의원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옛 사위다. 일부 시민들은 안철수 의원에게 “윤상현 두고 봐라, 인천 시민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윤상현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설사 직무판단에 있어서 위헌 행위를 할지라도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헌법·법률적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확정된다 해서 위헌 법률을 만든 국회를 처벌하나. 국회가 부당하게 탄핵소추했다가 헌재에서 기각되면 국회를 처벌하나”라고 부연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윤상현 의원은 “국헌 문란은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첫번째고, 헌법기관의 강압에 의해서 정복시키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두번째”라며 “(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사, 방송사에 군대도 안 갔다. (계엄군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내란공범”이라며 질타했다. 윤상현 의원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도 2000년 북한에 돈을 송금했지만, 통치 행위라고 해서 (법원이) 처벌하지 않았다”며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 2010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한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의원석에선 “국회에 총을 들고 왔다!” “미쳤어?” 라는 고성이 쏟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다. 그걸 통치 행위로 얘기한다는 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윤상현 의원은 “우리 의장님께서도 대법원 판례 검색을 해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윤상현 “1년 후에는 다 찍어줬다” 논란윤상현 의원은 8일 유튜브 채널 ‘따따부따 배승희 라이브’에 출연해 같은 당 김재섭 의원과 나눴던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윤상현 의원은 김재섭 의원이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 불참 이후 자신에게 “형, 나 지금 지역구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는다. 어떡해야 하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김 의원에게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야,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라는 말을 들었다). 그 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줬다”라고도 말했다. 이 내용이 논란이 되자 김재섭 의원은 “제 이름,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들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윤상현 의원이 중진 의원으로서 악화된 민심, 당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촉구한 바 있다. 그것이 과장돼 일방적으로 유튜브 방송에서 송출된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윤상현 의원은 이러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현재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렸다. 그래서 미래, 또 1년 후 그걸 보고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재섭 의원에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시계 등 윤석열 대통령 관련 기념품들의 거래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서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기념 시계 ‘클래식’ 모델 1점이 8만원에 거래됐다. 이틀 전인 5일에는 푸른색 ‘스포츠’ 모델 1점이 6만원에 거래됐다. 윤 대통령의 취임 초기 20만원대로 형성됐던 기념 시계 가격이 올해 들어 10만원대로 떨어졌다가 계엄 사태 이후 더욱 하락한 모습이다. 계엄 사태 이후 기념 시계의 ‘투매’(패닉셀링) 경향도 보인다. 지난 1년간 이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은 총 243개다. 이 중 지난 3일 이후 일주일 새 12개가 올라왔다. 그전까지 하루 혹은 이틀에 1개씩 올라오던 매물이 이달 3일 이후에는 하루에 2~3개씩 올라오고 있다. 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에만 매물 6개가 등록됐다. 윤 대통령 기념 시계의 중고 시세는 정상 작동하는 단품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올라온 문재인 시계(18만원), 박근혜 시계(9만원), 노태우 시계(12만원), 전두환 시계(8만 4000원)보다도 낮게 형성돼 있다. 중고 거래 시장에선 시계 못지않게 대통령의 명절 선물 세트도 인기 있지만 내년 설에는 발매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올해 설 각계에 보낸 선물 세트는 전통주, 유자청, 육포 등으로 구성됐으며, 중고나라에서 한 세트당 10만~20만원에 거래됐다.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와 기자회견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10대 청소년들도 규탄 성명과 시국선언에 나섰다. 청소년인권운동단체인 ‘아수나로’와 ‘지음’이 주도한 시국선언은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청소년 4만 9052명이 이름을 올렸다. 전국 대학생들도 이날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를 발족하고 집회 참여는 물론 대자보 작성, 학내 간담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30여개 대학 학생 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전국 대학에서 터져 나오는 퇴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때”라고 외쳤다. 또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이날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임에 참여해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해외에서도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확산하고 있다. 재외동포 시민단체들이 모여 만들기 시작한 시국선언문에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104개 국가에서 총 1만 9519명이 참여했다.

10·26사태로 중정·경호실에 공백전두환, 계엄사와 갈등 끝 쿠데타 ‘하나회’로 특전사 예하부대 장악보안사 통해 정보 간파 육군 제압 대통령 중심 충암고 ‘친위대 성격’ 국방·행안부 장관 통한 군경 지휘 방첩사, 軍 동원해 국회 장악 시도 군 민주화로 계엄에 소극적 항명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영화 ‘서울의 봄’의 배경이 된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떠올리게 했다. 6시간 만에 실패로 끝났지만 12·3 ‘서울의 밤’은 엄혹한 군부 독재 시절의 잔재를 45년 만에 되살려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국가를 혼돈의 소용돌이로 내몰았다. 12·12 군사반란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당시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군 총책임자였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불법 체포하고 군부를 장악한 사건이다. 그해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계엄령이 선포됐고 정 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취임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과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을 살해하며 정권을 떠받들던 핵심 권력기관인 중정과 경호실에 공백이 생기자 이를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빠르게 채워 갔다. 여기에 위협을 느낀 군 조직과 군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의 갈등이 커졌고, 정 총장이 전두환을 동해안경비사령관으로 좌천시키려 하자 이에 발끈한 전두환이 하나회를 동원해 12월 12일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육군사관학교 11기인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육사 출신으로 꾸려진 하나회가 주축이 된 신군부의 쿠데타는 기존 군부를 빠르게 장악했다. 9사단장이었던 노태우와 수도경비사령부 산하 30경비단장 장세동, 33경비단장 김진영, 제1공수특전여단장 박희도, 3공수특전여단장 최세창, 5공수특전여단장 장기오 등 특전사 예하 부대를 하나회가 다수 쥐고 있었다. 당시 1공수여단이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했고, 3공수여단은 특전사 본부 건물을 습격했다. 보안사령부 인사처장이었던 허삼수 육군 대령은 합수부 수사관, 수경사 33헌병대와 함께 한남동의 정 총장 관저를 찾아갔다. 게다가 보안사가 군부대 통신감청을 해 와 군 내부 움직임을 속속들이 간파하고 있었다. 반면 진압군은 아무런 정보가 없어 갑작스런 쿠데타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전두환은 12일 밤 정 총장이 김재규 부장과 대통령 살해를 사전에 공모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최 대통령에게 참모총장 체포 재가를 요청했다. 처음엔 최 대통령이 거절했고, 다음날 새벽 5시 10분에야 대통령 재가를 받아냈는데 이미 그사이 신군부 세력은 육군본부와 국방부 등을 점령하고 육군의 정식 지휘계통을 제압했다.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 김진기 육군 헌병감 등이 신군부에 강제 연행됐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두환 등이 육군의 정식 지휘 계통에 대항해 병력을 동원한 행위는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군의 지휘권에 반항하는 행위로서 반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45년 만에 군을 동원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12·3 사태는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충암고 출신 핵심 인사들이 주도했다. 육사 출신들이 모인 12·12의 하나회 역할을 이번에는 충암파가 한 것이다.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충암고 7회로 윤 대통령의 고교 1년 선배다. 경찰을 관할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충암고 12회 출신이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육군 중장)도 충암고 17회다. 지난 3일 밤 10시 30분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11시를 기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한 계엄 포고령이 발표된 뒤 11시 48분 국회 경내에 무장한 계엄군이 투입됐다. 여기에는 707특수임무단, 제1공수특전여단, 특수작전항공단,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280명이 동원됐다. 또 방첩사, 정보사 등 약 300명의 병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다. 다만 새롭게 권력을 잡기 위해 군을 장악한 신군부의 쿠데타와 달리 12·3 비상계엄 사태는 ‘친위 쿠데타’ 성격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를 무력화하고 권력을 강화하려고 했던 윤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군의 대응도 과거와 달랐다. 쿠데타를 주도한 신군부가 움직인 부대는 일사불란했다면 이번에는 현재 지휘관들이 ‘소극적 항명’을 했다는 증언이 계속 나온다. 현장에서 계엄군들은 적극적으로 무력을 쓰지 않고 국회의원이나 보좌진들을 끌어내지 않았다. 그리고 계엄이 선언된 지 2시간여 만인 4일 오전 1시 30분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철수했다. 일부 지휘관들은 계엄 사태 이후 “위법한 명령이라 생각해 부하들에게 임무를 시키지 않았다”(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장갑차 등을 동원하지 않았다”(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고 털어놨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위원은 10일 “12·12 군사반란 때는 하나회가 주축이 돼 계엄군을 동원하고 사전에 시위 진압 등의 ‘충정훈련’을 하며 계엄을 상시 대비했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국회에서 대테러 훈련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사이 군이 민주화된 데다 역사의 교훈으로 쿠데타에 가담했다 잘못하면 역사의 반란군이 된다는 두려움이 계엄군에게도 컸을 것”이라고 이번 계엄의 양상을 설명했다.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된 ‘12·3 비상계엄’ 사태와 달리 45년 전 12·12 군사반란은 5공화국으로 이어지면서 쿠데타에 관여한 군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며 호의호식했다. 10일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신군부 세력의 핵심 인사들 근황을 확인한 결과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 외에도 주요 인사들은 장차관 등의 자리를 꿰차거나 정계에 진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보다 상관이었던 하나회 인물들은 1996년 대법원 재판 당시 대부분 고령으로 공직이나 정계를 은퇴한 뒤라 실질적인 단죄를 하기엔 늦어버린 상태였다. 대표적인 인물이 유학성 전 국방부 군수차관보다. 유 전 차관보는 군사반란이 성공한 이후 육군 대장, 국가안전기획부장(안기부장)을 거쳐 1985년 정계에 진출했다. 12~14대 연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유 전 차관보는 1993년 재산공개 제도가 도입되자 의원직을 사임했다. 김영삼 정부 들어 12·12 군사반란에 대한 재판이 실시됐지만 대법원 심판이 나오기 전인 1997년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차규헌 전 수도군단장 역시 부귀영화를 누렸다. 차 전 수도군단장은 12·12 군사반란 이후 육군사관학교장, 육군참모차장 등 군 고위직을 연이어 역임하다 1986년 교통부 장관을 지냈다. 황영시 전 1군단장은 육군참모총장을 거쳐 11·12대 감사원장을 역임했다. 12·12 군사반란 이후에도 전두환의 비서실 보좌관을 하며 ‘오른팔’로 여겨졌던 허화평(87) 전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은 고향인 경북 포항에서 14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1995년 12·12 군사반란으로 구속 기소됐으나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옥중 출마’로 당선됐다. 현재 미래한국재단 이사장을 지내고 있는 허 전 비서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학문 연구에 골몰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 마음이 편안해야 국정도 잘된다”는 ‘심기 경호’로 유명한 장세동(84) 전 수도경비사령부 30경비단장은 대통령 시절 전두환의 경호실장과 안기부장을 거친 뒤 16대 대통령 선거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연이어 출마했다. 2021년 전두환 사망 당시에도 하나회 멤버 가운데 두 번째로 자택을 찾을 만큼 여전한 충성심을 자랑했다. 일부 군부대에는 지금까지도 신군부 인사들의 사진이 게시돼 있는 등 여전히 영웅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방위사령부 역사관에는 차 전 수도군단장과 최세창 전 3공수여단장 사진이, 특전사령부 본청 복도에는 박희도 전 1공수여단장 사진 등이 게시돼 있다.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된 ‘12·3 비상계엄’ 사태와 달리 45년 전 12·12 군사반란은 5공화국으로 이어지면서 쿠데타에 관여한 군 인사들은 주요 요직을 차지한 뒤 호의호식했다. 10일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신군부 세력의 핵심 인사들 근황을 확인한 결과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 외에도 주요 인사들은 장·차관 등 자리를 꿰차거나 정계에 진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보다 상관이었던 하나회 인물들은 1996년 대법원 재판 당시 대부분 고령으로 공직이나 정계를 은퇴한 뒤라 실질적인 단죄를 하기엔 늦어버린 상태였다. 대표적인 인물이 유학성 전 국방부 군수차관보다. 유 전 차관보는 군사반란이 성공한 이후 육군 대장, 국가안전기획부장(안기부장)을 거쳐 1985년 정계에 진출했다. 12~14대 연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유 전 차관보는 1993년 재산공개제도가 도입되자 의원직을 사임했다. 김영삼 정부 들어 12·12 군사반란에 대한 재판이 실시됐지만 대법원 심판이 나오기 전인 1997년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차규헌 전 수도군단장 역시 부귀영화를 누렸다. 차 전 수도군단장은 12·12 군사반란 이후 육군사관학교장, 육군참모차장 등 군 고위직을 연이어 역임하다 1986년 교통부 장관을 지냈다. 황영시 전 1군단장은 육군참모총장을 거쳐 11·12대 감사원장을 역임했다. 12·12 군사반란 이후에도 전두환의 비서실 보좌관을 하며 ‘오른팔’로 여겨졌던 허화평(87) 전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은 고향인 경북 포항에서 14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1995년 12·12 군사반란으로 구속기소됐으나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옥중 출마’로 당선됐다. 현재 미래한국재단 이사장을 지내고 있는 허 전 비서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학문 연구에 골몰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 마음이 편안해야 국정도 잘된다”는 ‘심기 경호’로 유명한 장세동(84) 전 수도경비사령부 30경비단장은 대통령 시절 전두환의 경호실장과 안기부장을 거친 뒤 16대 대통령 선거과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연이어 출마했다. 2021년 전두환 사망 당시에도 하나회에서 두 번째로 자택을 찾을 만큼 여전한 충성심을 자랑했다. 일부 군부대에는 지금까지도 신군부 인사들의 사진이 게시돼 있는 등 여전히 영웅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방위사령부 역사관에는 차 전 수도군단장과 최세창 전 3공수여단장 사진이, 특전사령부 본청 복도에는 박희도 전 1공수여단장 사진 등이 게시돼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태가 일어난 이후 불안과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이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10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송은 박근혜 탄핵소추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했다. 이들은 비상계엄과 내란 시도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기부한다. 모집 대상은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으로 ‘갑진 105적’에 대항할 지역별 ‘값진 105명’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았다. 소송 준비모임은 제안문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행위는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들의 의견이며 국민 대부분의 심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당하고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며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성숙한 민주국가와 사회를 이룩한 주인 된 시민으로서 누리던 자존감은 일시에 무너지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수모를 견뎌야만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윤석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불처럼 일어나 헌법상, 형법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사람은 누구라도 반드시 패가망신하게 해 우리 헌정사에서 그 누구도 다시는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행위를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시민들은 2차 계엄에 대한 불안함을 호소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라 말했지만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다수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계엄군 지휘관들이 잇따라 상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고 ‘항명’을 했다고 고백하면서 군의 명령 체계와 항명 판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명하복이 철저한 군 조직에서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으로, 앞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들 지휘관과 계엄군에 동원된 병력에 대한 법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9일에는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까지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사당에서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등의 위법한 지시를 했다고 입을 모았다. 곽 전 사령관은 “항명인 줄 알고 임무 수행을 부대에 지시하지 않았다”며 총기를 두고 가도록 했다고 했고, 이 전 사령관도 “위험한 상황이라 장갑차 등은 투입하지 않았다”며 뒤늦게 해명했다.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파’로 계엄을 사전에 기획하고 주도했다고 지목받고 있는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부대원들에 대해서는 군 명령계통의 특수성을 감안해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주기 바란다”고 했다. 지휘관들의 뒤늦은 양심 고백을 순수하게만 볼 순 없지만, 이들의 주장이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운 군의 태생적 성격을 보여 준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군 역시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다. 명확한 법 조항이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24조에 명시된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해 명령을 발하여선 안 된다’는 조항에 따라 ‘권한 밖의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법 25조에서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도 “군인이라도 위법한 명령에 대해선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장에 출동한 지휘관 또는 부대원들이 그 같은 판단을 정확히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특히 ‘친위 쿠데타’의 경우 정당한 명령인 것처럼 전달되고 이미 유사한 임무로 훈련도 돼 있기 때문에 곧바로 위법한 지시라고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며 “계엄군 대부분 대테러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작전지역도 대도시라 국회로 출동하면서도 통상적인 임무 수행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고 짚었다. 예비역 중령인 정경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도 “예를 들어 ‘길가는 민간인을 총으로 쏘라’고 하면 명확하게 위법인 명령인데 어떤 상황에서 위법인지, 부당한 명령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에서도 보다 명확한 판단 근거를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내는 ‘군인복무기본정책서’에 이전에는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 관련 정책이 담겨 있다가 현 정부 들어 삭제되기도 했다. 과거 대법원은 12·12사태 당시 전두환 계엄사령관과 함께 반란 행위를 모의한 일선 부대 지휘관들의 내란 혐의를 인정하며 “(피고인들이) 지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명령임을 알았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공간적 환경이 충분히 있었다”고 지적했다.

5.16 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5월 18일, 서울 한복판에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집결했다. 사관생도 800명 전원은 동대문에서 남대문을 거쳐 시청광장까지 5.16 지지 행진을 벌였고, 뒤숭숭했던 여론은 쿠데타 주체세력 쪽으로 기울었다. 김종필은 이날을 “거사 완결의 날”이라고 표현했다. 5.16 지지여론 조성에 큰 몫을 한 육사생도 시가행진의 중심에는 전두환(육사 11기) 대위가 있었다. 5.16 세력은 “혁명 성공” 선포 후에도 지속된 긴박한 상황을 육사생도 시가행진으로 무마하려다 “생도의 정치도구화”라는 육사교장 강영훈의 반발에 부딪혔다. 박정희는 그를 잡아 가두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는데, 전두환은 그 틈을 파고들었다. 전두환은 가까운 육사 동기들과 육사 간부 장교 등을 규합했고, “육사생도 혁명 지지 시위”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 공을 인정받아 전두환은 곧장 박정희 비서로 발탁되는 등 승승장구했으며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손에 넣었다. 전두환은 이듬해 5.17 비상계엄 조치로 김대중을 잡아들이는 등 신군부 집권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을 탄압했고, 이는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2024년, 12.3 계엄사태가 발발했고 단 6시간 만에 63년 민주주의 회복 역사는 물거품이 됐다. 중립성을 위반한 ‘육사생도 정치도구화’ 의혹도 재차 불거졌다. 국군방첩사령부(국군기무사령부 후신) 서열 2위였던 소형기(소장·육사 50기) 전 방첩사 참모장이 ‘계엄 거사’ 당일 육사 제62대 교장에 취임한 것이다. ‘여인형 라인’ 방첩사 2인자, 육사교장에전례 없는 인사 ‘계엄 성공 빌드업’ 의혹 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육사교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방첩사 서열 2위 참모장이었던 소 신임 교장은 지난달 하반기 인사 때 동기인 이경민(소장·육사 50기, 현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게 자리를 넘기고 이날 육사교장에 취임했다. 계엄 직전 이뤄진 소 교장 인사는 이례적이다. 육사교장은 보통 군단장을 마친 중장이 임명되는 2차 보직인데 소 교장처럼 소장급이, 그것도 사단장을 거치지 않은 인물이 육사교장에 임명된 전례는 찾아볼 수가 없다. 물론 소장급이 육사교장에 취임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1990년 이후 임명된 27명의 육사교장 가운데 51대 교장 고성균(육사 38기), 58대 교장 전성대(육사 47기), 60대 교장 정형균(육사 48기)이 소장급이었다. 육사가 야전이 아닌 교육기관이고, 최고 계급이 준장인 생도대장과 교수부장이라 소장급이 부대(학교) 지휘를 하는 데 제한이 있지도 않다. 다만 소 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소장급 교장은 모두 사단장을 마치고 보임됐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 고성균 전 교장은 제31보병사단장, 전성대 전 교장은 제32보병사단장, 정형균 전 교장은 22사단장을 역임했다. 반면 소 교장은 전임 교장들과 달리 연대장과 육사 부생도대장, 육군본부 편제과장과 부대계획과장, 계획편제차장을 거쳤을 뿐이다. 갑작스러운 소 교장 취임으로 전임 정형균(소장·육사 48기) 교장은 불과 7개월 만에 자리를 내줬다. 육사교장 임기는 통상 1년이며 때에 따라 그 이상이 되기도 한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전임 교장들도 있지만 대체로 사유가 분명했다. 고 전 교장은 전임 박남수 교장이 교내 음주 성폭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역하면서 급하게 자리를 메운 측면이 있다. 전 전 교장의 경우 전임 강창구(중장·육사 44기) 교장이 동기인 박정환(육사 44기) 신임 육군총장 취임과 함께 용퇴한 후, 교육기관장을 맡길 중장급이 마땅치 않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소 교장은 육본 정보작전참모부 계획편제차장 시절 이번 계엄의 설계자로 지목된 여인형(중장·육사 48기) 전 방첩사령관을 부장으로 모신 인물이다. 별다른 사유 없이 ‘사단장 미필’ 소장급을 육사교장에 앉힌 것은 김용현(육사 38기) 전 국방부 장관과 육사 출신들의 계엄 모의 및 성공 빌드업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익명의 군 관계자는 “사단장 경험이 없는 소 전 방첩사 참모장의 육사교장 취임은 이례적”이라며 “방첩사가 2인자를 육사교장으로 보내 계엄 성공 후를 도모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관계자는 5.16 때 전두환 진두지휘로 육사생도들이 쿠데타 지지 행진을 벌인 것처럼 방첩사가 ‘계엄 거사 완결’ 후 소 교장을 통해 육사생도들을 동원, 분위기 조성을 모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충성파’ 전진 배치 후 최소 규모 장군 인사계엄 염두, 계엄군 지휘관 안바꾸려 밑작업? 계엄 모의 정황은 지난해 장성급 인사에서도 엿보인다. 계엄군 지휘관이었던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육사 48기) 수방사령관, 곽종근(육사 47기) 특전사령관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시절인 2023년 11월 6일 인사 때 나란히 육군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며 해당 보직을 맡았다. 이들은 모두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서울 한남동 공관으로 불러 계엄 모의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이다. ‘여인형 라인’ 소형기 현 육사교장도 이때 방첩사 참모장 자리에 앉았으며, 김철진(준장(진)·육사 54기) 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방첩사 기획관리실장에 올랐다. 사령관부터 참모장, 기획관리실장까지 사실상 김 전 장관 사람들이 방첩사를 장악한 셈이다. 방첩사 3개 핵심 보직이 모두 외부 인사로 채워진 전례는 없다고 한다. 계엄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하반기와 반대로 올해 하반기에 이뤄진 장성 인사에서는 ‘쓰리스타’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국방위원회를 오래 하면서 이렇게 (육군에) 3성 진급자가 안 나온 것은 처음 봤습니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육군 중장 진급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하반기 군 장성 인사를 ‘계엄 빌드업’ 증거로 거론했다. 안 의원은 “이번(하반기) 군 장성 인사를 보면 육군 중장 진급자가 없다. 육군보다 규모가 3분의 1도 안 되는 해·공군에선 3명씩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장들을 진급시켜 중장을 시키면 (이번 계엄 실행 당시 역할을 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이 바뀌면서 계엄 설계가 깨지기 때문에 일부러 진급 안 시킨 것 아닌가. 오랫동안 계엄을 준비해왔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중장 진급자가 없었던 대신 방첩사에 준장 및 대령 보직인사가 이뤄졌는데,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 중에는 2017년 계엄문건 작성에 관여한 인사가 포함됐다고 한다. 김용현 전 국방, 육군 인사 직접 관여했나“내년 상반기 대규모 인사 계획했단 의혹도” 이처럼 육군만 전례 없이 소규모로 장군 인사를 단행한 것은 계엄을 앞두고 육사 및 충암고 출신 위주의 ‘충성파’를 전진 배치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김 전 장관이 특정 안보상황에서 ‘안정’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육군 장군 인사는 최소화했으나, 내년 상반기에는 중장 및 대장 등 대규모 인사를 계획했다는 후문이 있는데, 이는 계엄 성공을 과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군 인사가 총장의 고유 권한임을 고려한다면 김 전 장관이 육군 인사에 직접 관여하고, 육군참모총장 및 인사참모부장은 이에 동조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사실이라면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위법 사안이다. 한편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대장·46기) 전 육군참모총장은 소 교장 취임식을 주관했는데, 그가 계엄을 앞두고 취임식을 구실로 상경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실제 박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전날인 2일부터 육본이 있는 충남 계룡대가 아닌 서울에 머물렀고, 육사교장 취임식 후인 3일 오후 4시쯤 계룡대에서 육본 정책실장을 포함한 핵심 장성 4명을 갑자기 불러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광주시장 등 ‘광주광역시 연석회의’ 지도자들이 9일 “12·3 포고령은 80년 5·17 계엄포고령을 따라 만든 ‘쌍둥이 포고령’으로, 윤석열과 내란 주동자들이 12·3 계엄을 통해 전두환 군부독재로의 회귀를 꿈꿨다는 의구심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대통령 탄핵·즉각 구속, 내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연석회의 지도자들은 이날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3 포고령은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진 국회 활동까지 금지했다는 점에서 더 위헌적”이라며 “특히 이번 계엄을 주도한 방첩사에 5·18의 원흉인 전두환의 사진이 걸려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5·18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한 말은 새빨간 거짓임이 증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지역 종교 지도자, 오월단체 대표, 대학 총장, 시민사회단체 대표, 교육감, 자치구 청장, 광주시의회, 광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12월3일 계엄 선포 즉시 광주에서는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한걸음에 달려와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를 개최해 계엄 무효를 선언하고, 군·경의 시민 보호를 요구했다”며 “이는 5·18항쟁의 정신을 잇는 일이자 광주의 시민역량을 총결집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에서는 용감한 시민과 국회의원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을 해제시켰고, 대통령의 즉각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탄핵투표를 해야 할 국민의힘은 투표를 거부하고 내란 동조자의 길을 가고 있다. 특히 한덕수-한동훈 두 사람은 위헌적 국민주권 기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석회의 지도자들은 “위헌적인 행동과 투표 거부는 결코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국민은 5·18의 아픔을 민주주의로 승화시켜 5월 정신을 찬란히 꽃피운 역사를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며 “우리는 80년 5월을 함께 이겨냈듯이 2024년 계엄이 선포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단결하여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내일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는 날이다. 한강 작가는 광주를 인간의 극단적 잔혹성과 존엄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모든 공간을 가리키는 보통명사라고 했다. ‘1980년 5월 광주’가 광주시에 국한된 이름이었다면, ‘2024년 12월 광주’는 계엄령이 선포된 대한민국의 이름이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 투표에 참여해 2024년의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142만 광주시민들에게도 오는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등으로 정국 혼란이 심화한 가운데 경남 합천군 ‘일해공원’ 명칭 변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1979년 10월 계엄령과 이후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군부 세력의 12·12 쿠데타(군사반란)를 떠올린 이들이 많아서다. 9일 합천군 설명 등을 종합하면,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운동본부)가 지난달 15일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 기준 6만 3000여명이 동의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일해공원은 2004년 합천 황경변에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가, 2008년 전두환 아호인 ‘일해’를 따 일해공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전두환 업적을 기리고 합천을 대외적으로 알리겠다는 당시 군정 방침 때문이었다. 이후 지역사회는 명칭 변경과 유지를 놓고 갈등을 겪었다. 2021년 명칭 변경을 주장해 온 운동본부는 주민 1500명이 참여한 ‘명칭 변경 주민청원’을 발의했다. 청원에 따라 열린 지난해 6월에는 합천군지명위원회가 열렸다. 당시 지명위는 ‘양측 주장이 대립해 새로운 이름을 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안건을 부결하면서, 주민 토론회 개최나 공론화 참여 기구 구성을 권고했다. 지명위 권고를 받아 올해 합천군은 명칭 갈등을 해소하고자 공론화를 추진했다. 지난 5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했다. 애초 용역기관은 합천군과 협의해 공청회, 포럼, 토론회,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명칭 변경 혹은 존치로 주민 의견이 모이면 군은 이를 합천군지명위원회에 상정하고 최종적으로 경남도지명위원회로 전달, 도지명위원회에 명칭 변경·존치 여부를 물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찬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용역기관 선정, 공론화위 추진 등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청회·설명회는 무산됐다. 결국 이달 군은 용역기관과 계약을 해지하며 사실상 공론화 절차를 중단했다. 다만 청원 동의에서 보듯 윤 대통령 탄핵 무산 이후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여론은 거세지고 있다. 운동본부 고동의 간사는 “탄핵 무산 이후 청원 참가자가 늘어났다”며 “오는 12일에는 전국 시민단체와 함께 전두환 생가 항의 방문, 기념식수 표지판 철거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차원의 활발한 논의와 법률 제·개정, 국정감사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의견 수렴 등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8일 12·3 내란사태를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옳고 그름 이전에 쿠데타를 한다는 자들의 수준이 프리고진만도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프리고진은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을 창설한 뒤 세력을 키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을 자처한 인물로, 러시아 군부에 불만을 품고 무장 반란 일으켰다 지난해 8월 의문사했다. 이준석 의원은 “왜 쿠데타를 하려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며 “계획 자체는 처참할 정도로 어설펐고, 실패한 뒤에도 자기 거취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 인물들을 비판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뜬금없이 무슨 소통령 행세를 하고 싶어서 안달 난, 프리고진보다 못한 인물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자는 보기에 더 딱하다”고 직격했다. 그는 “국민들이 탄핵도 사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쿠데타 세력의 입지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나면 노태우 대통령이 기회가 생긴다는 과거를 떠올리고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독대 호소인에서 탈당 호소인으로 바뀌면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그 하고 싶어하는 ‘차별화’가 되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해서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민심이반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그냥 당에서 제명하면 된다”라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존재하지 않는 물건인데 그걸 팔겠다고 국민들에게 아무리 호소해야 팔리겠나”라고 덧붙였다.

경남 합천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한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겠다”며 그의 호를 딴 ‘일해공원’이 있다. 공원을 조성하는 데에는 혈세 68억원이 투입됐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민간인 학살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전두환씨를 미화한 공원의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한동안 청원 동의 수가 1만명을 넘지 못할 만큼 큰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동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일해공원은 2007년 전두환씨가 출생한 고장인 합천을 알리자는 의미에서 그의 호를 따 명칭을 변경했다. 변경 전 명칭은 ‘새천년 생명의 숲 공원’으로 2004년 개장했다. 일해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족과 지역의 시민단체 등에서 공원 이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목표 청원 동의 수인 5만명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운동본부가 지난달 15일 청원을 게시한 지 24일 만이다. 청원 당시 운동본부는 청원서를 통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사법부로부터 유죄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기념물을 조성할 수 없도록 법률을 제정해달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아직도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이 있는데 전두환의 범죄를 미화하고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해공원 표지석엔 ‘이 공원은 대한민국 제 12대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런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대통령의 아호를 따서 일해공원으로 명명한다’고 써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전두환은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죄과를 밝히지도, 사과하지도 않았다”며 “범죄를 미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굴곡진 역사를 곧게 펴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퇴행의 싹을 틔우게 된다”며 “국회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운동본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안 부결 등으로 인해 전두환 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이 더욱 커졌다”며 “12·12 군사반란일인 오는 12일 일해공원에서 ‘전두환 심판의 날’을 열어 죗값을 다시 묻는 역사적인 날을 만들 것이다. 전두환의 흔적을 없애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사반란의 주동자인 전두환, 노태우씨가 대통령으로 재임한 1993년까지 12.12 쿠데타는 집권세력에 의해 정당화됐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12.12는 ‘쿠데타(반란)’로 규정됐고 정승화 총장 등이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반란가담자들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1995년 헌법재판소에서 12.12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후 특별법 제정 등의 과정을 통해 국민들은 전두환과 노태우가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서는 장면을 보게 됐다. 1996년 12월 전두환에게는 무기징역, 노태우에게는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지만 이듬해인 1997년 이 두 사람은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2021년 90세의 나이로 전두환씨는 결국 제대로 사과 한 마디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6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최 윤석열 대통령 규탄대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상 사형으로 규정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국민들에게 해명이나 사과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의원은 “제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다녀온 사람으로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검찰 엄벌주의를 도입했던 본인들이 세운 기준을 스스로 적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안에 있는 검사 한 명은 직권남용 혐의로 대통령에게 30년형을 구형했던 사람이다. 직권남용이 30년이라면 내란죄에는 어떤 형량이 나올지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며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다고 판단했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법대생 시절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일당에게 내란죄로 사형을 구형했다고 자랑하던 사람이 현실에서 본인이 저지른 내란에 대해 무엇을 구형해야 할지 명확히 알 것”이라며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모면하려 한다면 이는 대통령 이전에 윤석열 개인에 대한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힘은 이에 단 한 명도 동조하지 않길 바란다”라며 “2013~2014년 통합진보당이 압력밥솥으로 폭탄을 만들어 내란을 획책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 판결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헌법 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하고 국회를 점령하려 했다”며 “국민의힘이 이를 동조하거나 가볍게 넘기려 한다면 개혁신당이 먼저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