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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 확인 나 몰라라’ 무면허 운전 방조 전동킥보드 업체, 첫 검찰 송치

    ‘면허 확인 나 몰라라’ 무면허 운전 방조 전동킥보드 업체, 첫 검찰 송치

    면허 인증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여해 준 업체와 대표가 처음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남부 지역에서 면허 인증 시스템 없이 공유 PM을 이용하도록 방치한 A 업체와 대표를 무면허 방조 혐의로 8일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PM 대여 업체를 상대로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국내 첫 사례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PM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A 업체 이용자들로부터 “면허 인증 절차가 없었고, 누구나 바로 이용할 수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A 업체 등이 무면허 이용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점을 알고 있었고, 면허 인증 시스템을 관리할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업체는 서울과 부산 일부 지역에서는 면허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PM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16세 이상부터 딸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2024년 경기남부 지역 PM 교통사고 총 651건 중 18세 미만 청소년이 낸 사고는 248건으로 38%를 차지했다. 특히 2023년 10월 1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이른바 ‘인천 전동킥보드’ 사고가 나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무면허로 PM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방조는 절반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처벌 수위는 낮지만 정식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을 업체에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 수위는 낮지만, 무면허 운전이 만연한 PM 대여업체에 대해 방조 책임을 물어 검찰에 송치한 전국 최초 사례로, 업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고 본다”며 “최소한의 안전조치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윤영희 서울시의원 분석, 학원가 보행사고 ‘역주행’ 11.6% 증가·보도 위 사고 216.2% 폭증

    윤영희 서울시의원 분석, 학원가 보행사고 ‘역주행’ 11.6% 증가·보도 위 사고 216.2% 폭증

    서울시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표적인 학원 밀집 지역인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사고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이들이 통행하는 보도(인도) 위에서의 사고가 기록적으로 증가해, 학원가 보행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안하고 서울시 재정분석담당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서울시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연평균 1.2% 감소했지만, 대치동 학원가 일대 보행자 사고는 2022년 45건에서 2024년 56건으로 늘어나는 등 연평균 11.6% 증가해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가장 충격적인 지점은 ‘보도 위 안전’이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보도를 통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2022년 단 1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12건, 2024년 10건으로 급증하며 연평균 216.2%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가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인도가, 학원가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가장 위험한 장소로 전락한 셈이다. 사고 원인 분석 결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과 자전거가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최근 3년간 총 25건이 발생한 PM 관련 사고는 연평균 134.5%, 총 14건이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29.1% 증가하며 학생들의 보행로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분석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최근 3년간 대치동 학원가 보행자 사고 피해자 총 161명 중 48.5%인 78명이 20세 이하 학생층으로(12세 이하 36명, 13~20세 42명), 학원가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교통안전 위험에 집중적으로 노출돼 있음이 통계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서울시 전체 보행사고는 줄어들고 있는데, 유독 아이들의 주된 생활 거점인 학원가에서 사고가 늘고 있다는 것은 교통안전 정책에 분명한 사각지대에 존재한다는 신호”라며 “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 왔지만, 아이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원가는 사실상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계기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통해, 단순한 교통정리를 넘어 학생들의 보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학원가 특성에 맞는 속도 관리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보행 공간 확보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이번 보도자료를 시작으로 학원가 야간 주정차 문제와 보호구역 실태 등 상세 분석 결과를 추가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분석에 활용된 보고서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자료실 예산·재정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인천 송도·부평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

    인천 송도·부평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

    도로·인도로 갑자기 달려들어 운전자와 행인들을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인천시가 서울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 인천시는 연수구 송도 학원가 2개 구간과 부평구 테마의 거리 1개 구간 등 3개 도로를 대상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해당 도로에 킥보드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계도 및 단속 방안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송도 학원가 인도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를 계기로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연수구 송도 학원가에서 여학생 2명이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전하다 딸을 지키려던 30대 엄마 A씨를 치여 중태에 빠뜨린 바 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탈 수 있다. A씨를 친 중학생들은 ▲원동기 면허 미소지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관련 교통법규들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27건에 불과했던 인천 지역 전동킥보드 관련사고는 2024년 75건으로 급증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홍대 레드로드, 반포 학원가 2곳을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한 바 있다.
  • 천안시, PM 지정 주차제 도입 ‘9296건 단속’

    천안시, PM 지정 주차제 도입 ‘9296건 단속’

    충남 천안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 주차제 도입 후 견인 건수가 크게 늘면서 보행 질서 회복 효과를 보이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를 도입한 후 6개월 만에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9296건을 견인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18건 대비 약 7배(7978건) 늘어난 수치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를 도심 내 무분별한 주차와 방치 문제를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견인 및 단속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지정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외에 주차된 기기에 대해 계고장 부착 후 견인 조치하고 있다. 시는 견인 전담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 보조 인력을 확보해 견인·단속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견인료도 기존 1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했다. 시는 지정주차제를 도입하면서 주차장을 410개소에서 510개소로 늘렸다. 강문수 건설도로과장은 “PM 지정주차제는 시민 안전과 도시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이용자 스스로도 지정 구역 반납과 질서 있는 이용 습관을 실천하는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울산대 RISE사업단, 교육·산업·현장 잇는 ‘인재 양성 모델’ 가동

    울산대 RISE사업단, 교육·산업·현장 잇는 ‘인재 양성 모델’ 가동

    울산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단이 올해 하반기 지역 산업과 교육 현장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인재 양성 모델’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23일 울산대에 따르면 RISE 사업단은 융합인재양성센터·지역산업특화교육센터·현장실습지원센터·창업새싹이음센터 등 4개 전문 센터를 중심으로 전공의 벽을 허물고 실무 현장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교육 구조를 구축했다. ● 전공 허문 ‘융합교육’ 국제무대서 경쟁력 입증 융합인재양성센터는 전공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고질적인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과 연계한 ‘융합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학생들은 기업의 안전 및 공간 문제를 분석해 실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고, 결과물은 현장 적용 가능성을 인정받아 울산시장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센터는 국제적 협력도 활발하다. 미국·유럽·아시아 9개국 17개 대학이 참여한 ‘2025 IDEEA GLOBAL FORUM’과 일본 ‘시바우라공업대 글로벌 워크숍’ 등에 참가해 울산 기반의 아이디어를 세계무대에 공유했다. 특히 39개팀·181명이 참여한 캡스톤디자인 어워드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시스템’ 등 생활 밀착형 기술 설계안을 다수 도출해 학생들의 탄탄한 문제 해결 역량을 증명하기도 했다. ● ‘현장 밀착형 교육’… 실무형 인재의 요람 지역산업특화교육센터는 울산의 주력 산업 수요를 교육 과정에 즉각 반영하고 있다. 울산대·울산과학대·춘해보건대 간의 학점 교류와 SAP·ERP 실무 교육으로 대학 간 경계를 넘나드는 공유 교육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특히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등 지역 거점 기업 내에 구축한 현장형 교육 공간 ‘EdgeCam’은 인재 양성의 핵심 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학생들은 강의실을 떠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 수업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 이해도를 갖춘 준비된 인재로 거듭나고 있다. ● 실습에서 취업으로… 현장실습 운영 확대 현장실습지원센터는 올해 하반기 약 70개 기관과 손잡고 190여명의 학생에게 산업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했다. 센터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HD현대 계열사의 채용 연계형 인턴십을 포함해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실습으로 범위를 대폭 넓혔다. 실습 종료 후 열린 성과 공유 공모전은 학생들이 실무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진로를 구체화하는 기회가 됐다. 사업단은 참여 기업의 만족도와 학생들의 성취도를 바탕으로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운영 범위와 연계 기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창업’ 새로운 진로 축으로 정착 창업새싹이음센터는 학생 창업을 정규 교육 과정과 연계해 지원하면서 창업의 장벽을 낮추고 있다. 대한민국 학생창업주간 운영, U-RISE 스타트업 캠퍼스를 통한 사업화 지원, 로컬 브랜드 연계 교육, 창업 토크콘서트 등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런 지원을 통해 도출된 성과물은 울산 스타트업 페스타 등 대외 무대에서 공유됐고, 참여 학생들에게 창업을 구체적인 진로 선택지로 인식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 ● 교육과 산업 선순환… 울산형 인재 양성구조 완성 RISE 사업단은 올해 융합 교육과 산업 맞춤형 교육, 현장실습과 창업 지원을 하나로 묶는 인재 양성 구조를 확립했다. 대학의 교육 자원이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로 직결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면서 교육과 산업이 공생하는 울산형 지역 혁신 모델을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다. 오연천 울산대 총장은 “울산대는 울산의 미래산업과 시민의 삶을 함께 디자인하는 ‘울산의 공유대학’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지역산업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문승호 경기도의원, 성남 교육 현안 점검 위한 학부모 소통 정담회 가져

    문승호 경기도의원, 성남 교육 현안 점검 위한 학부모 소통 정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2월 19일 경기공유학교 성남캠퍼스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성남교육지원청 성남 수정구 교육현안 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성남 수정구 소재 학교별 요청사항을 점검하고 교육 현안 개선사항을 청취하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성남 수정구 관내 26개교 학부모 100여 명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강상태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성남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통을 이어갔다. 정담회에 참석한 학부모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전달한 건의 및 요청사항에는 ▲ 학교 시설 개선 요청 (급식실, 체육시설, CCTV, 태양광 발전시설, 담장, 학교 경사로 열선·캐노피 설치 등) ▲ 학생 안전사항 점검 (보행로-차도 분리, 교통안전지도 제도,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등) ▲ 교육 제도 개선 (학교폭력, 교사 추가 배치, 공간재구조화 사업, 상급학교 배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문 의원은 “학부모님들께서 전달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기반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학교 시설 개선, 안전사항 점검 등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사항의 경우 경기도의회와 성남시의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어 “학부모님들께서 전달해주신 요청 및 제안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성남교육지원청, 성남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부모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스쿨존 제한속도 20㎞/h로 강화” 운전자들 난리 났는데…경찰청 “가짜뉴스”

    “스쿨존 제한속도 20㎞/h로 강화” 운전자들 난리 났는데…경찰청 “가짜뉴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 속도가 하향 조정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과 이미지가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청이 이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 계획이 있거나 개정 중이 아닌, 허위사실(거짓)이거나 과장된 내용”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교통법규 개정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확산해 운전자들의 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온라인에서는 ‘2026 달라지는 교통법규’, ‘꼭 알아야 하는 2026년 바뀌는 교통법규’ 등의 제목으로 총 8가지 항목을 담은 인포그래픽 형태의 이미지가 퍼지고 있다. 여기에는 ▲스쿨존 제한속도 30㎞/h→20㎞/h로 하향 조정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접근만 해도 정지 또는 서행 의무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 연령 만 18세 이상으로 상향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2%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이나 언론에서 만든 인포그래픽처럼 정교하고 자세하게 만들어진 탓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마치 기정사실처럼 확산하며 네티즌들 사이에 갑론을박까지 벌어졌다. 한 인천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스쿨존 20㎞/h 제한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행정”이라는 내용이 글이 올라와 1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도 “새벽 시간대 단속은 하지 말아달라”, “스쿨존이 너무 무섭다” 등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스쿨존 제한속도 하향’에 대해 “스쿨존 제한속도를 법적으로 변경할 계획이 없다”면서 “이미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부 구간만 20㎞/h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운전 가능 연령 상향 조정이나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자전거 도로 주정차 시 즉시 견인, 고령 운전자 갱신 기준 강화 등 해당 이미지에 담긴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다만 횡단보도에서는 스쿨존 내 신호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만 보행자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일부 사실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무인 단속 장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 사거리에서 꼬리물기에 대해 3개월간 시범 운영 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차로 변경이나 안전거리 위반 행위에까지 무인 단속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 ‘킥라니’ 막아선 엄마 중태…경찰, 대여 업체 입건

    ‘킥라니’ 막아선 엄마 중태…경찰, 대여 업체 입건

    어린 딸을 보호하려고 돌진하는 전동킥보드를 막아선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진 사고, 일명 ‘송도 킥라니’와 관련해 경찰이 킥보드 대여 업체 담당자를 입건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공유 킥보드 대여 업체 책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월 18일 오후 4시 40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B양 등 2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C씨를 친 사고와 관련해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사고 당시 딸을 향해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돌진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딸을 보호하기 위해 전동킥보드를 몸으로 막아섰다. 그는 충격을 받은 뒤 뒤로 넘어졌고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킥보드 대여 업체가 면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B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2인이 탑승한 채 전동킥보드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B양 등을 수사하고 있다.
  • “외부인 출입시 최대 20만원” 부담금 논란…강남권 아파트에 무슨 일이

    “외부인 출입시 최대 20만원” 부담금 논란…강남권 아파트에 무슨 일이

    아파트 단지 내 시설 개방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되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의 한 대단지 아파트가 외부인에게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인근 단지들에 공문을 보내 “중앙보행로를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외부인 출입과 시설 이용을 금지한다”며 이같이 통보했다. 2020년 준공된 고덕아르테온은 4066세대 규모의 대단지다. 관련 공문을 전달받은 인근 단지 생활지원센터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고덕아르테온 측은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오토바이 등 전동기기의 지상 출입 및 주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위반 시 건당 20만원의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단지 내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반려견을 동반하고 놀이터 등 제한구역 출입 시에는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특히 고덕아르테온은 중앙보행로(공공보행로)를 제외하고는 외부인의 단지 내 통행 및 시설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보행로 통행 시 정숙·청결·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고덕아르테온은 공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입주자 등 과반 동의를 거쳐 10월 2일부로 질서유지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며 “고덕아르테온 사유지 내 질서유지 및 시설 보호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했다.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는 최근 잦은 외부인 출입과 그로 인한 안전·질서 문제를 들었다. 고덕아르테온은 “외부인의 단지 이용 과정에서 소란, 이물질 투기, 시설물 훼손 등이 반복됐다”며 “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고덕아르테온 측 “전면 차단 아냐…입주민도 적용” 한편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인근 단지 주민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 “중앙보행로(아랑길)만 개방하고 있어 외부인은 아랑길을 통해 이동할 수 있다”며 “보행로를 전면 차단하거나 통행만으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고덕아르테온에서 시행 중인 ‘질서위반 부담금’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 동의를 거쳐 제정된 것으로, 법령상 과태료나 벌금이 아닌 사유지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통상적 손해배상 기준”이라며 “이는 피해복구와 질서 확립을 위해 외부인은 물론 입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행로 개방으로 외부인의 통행이 급증하면서 입주민의 사고 위험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사고에 대한 법적∙금전적 부담까지 입주민이 떠안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결과적으로 사고를 야기한 당사자는 면책되고, 그 비용과 책임이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현 제도는 모순이며 형평에 대단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KT·경찰청,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경제 브리핑]

    KT는 경찰청과 함께 신종 유형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RCS 메시징 서비스를 활용한 예방 활동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RCS 메시징 서비스는 기존 문자 메시지(SMS/MMS)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세대 통신 표준 메시징 서비스로 기존 문자 메시지와 달리 텍스트 외에도 카드형 형식을 지원해 다양한 정보 제공에 효과적이다. KT는 지난달 6일 폭발물 허위신고 예방 공익 RCS 메시지 송출을 시작으로 3일부터 사이버 도박과 전동킥보드·픽시 자전거 불법 사용 등 신종 범죄에 대한 예방 정보를 연내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 동대문구, 아파트로 찾아가는 ‘LIVE 현장소통회’…78건 민원 접수

    동대문구, 아파트로 찾아가는 ‘LIVE 현장소통회’…78건 민원 접수

    서울 동대문구는 아파트 단지를 직접 찾아가 입주민의 생활 불편을 듣고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는 ‘공동주택 LIVE 현장소통회’가 구정의 새로운 소통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올해 6월 래미안미드카운티를 시작으로 9월 e편한세상청계센트럴포레, 10월 용두래미안허브리츠, 11월 이문쌍용아파트까지 총 4차례 소통회를 열었다. 소통회는 구청장과 관계 부서장이 한자리에 모여 주민 질문에 즉석에서 답변하는 ‘현장 즉답형’으로 진행된다. 수질 개선, 층간소음, 전동킥보드 관리, 통학로 안전, 조명 설치, 불법주차, 보행환경 정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민원이 전해졌다. 현장 조치도 속도감 있게 이어지고 있다. 전농초 주변 불법주차 문제는 주민 요구에 따라 주차단속 CCTV 설치가 완료돼 단속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미드카운티·센트럴포레 등에서 제기된 수질 문제 역시 동부수도사업소 개선 공사 이후 주민 체감도가 높아졌다. 용두초 주변에는 반사경을 추가 설치해 통학로 안전을 강화했고, 디디미스케이트파크와 인근 지역을 잇는 데크다리 조성도 마무리 단계다. 소통회 전 진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교육·층간소음 대응법 강의, 자전거·우산 수리센터, 반려식물 클리닉, 이동건강버스 등 생활편의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문쌍용 소통회에서는 청각장애인 참여자가 있어 구가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정보 접근성까지 챙겼다. 4차례 소통회를 통해 총 78건의 주민 의견이 접수됐으며, 이 중 32건은 이미 조치 완료 또는 검토가 끝났다. 장기 검토가 필요한 20건은 부서별 협의가 진행 중이며, 26건은 연내 또는 내년 초까지 순차 추진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정책의 출발점은 주민의 목소리이며, 소통회는 의견 청취를 넘어 변화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 허원 경기도의원, 이천 PM.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 참여... “청소년 이동안전, 지역이 함께 지켜야”

    허원 경기도의원, 이천 PM.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 참여... “청소년 이동안전, 지역이 함께 지켜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1월 28일(금) 효양고등학교 일원에서 열린 ‘2025 전동킥보드(PM) 안전문화 캠페인’에 참여해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안전수칙을 알리고, 청소년 PM 안전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캠페인은 등·하굣길 학생 유동량이 많은 효양중·고등학교 주변에서 진행돼 현장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허원 위원장은 직접 학생에게 안전 리플렛을 건네며 “헬멧 착용이 선택이 아니라 생명벨트”임을 강조하고, 무질서한 보도주행과 불법 주차가 반복되는 지역 특성을 짚어가며 “생활 속 작은 습관이 도시 전체 안전 문화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허원 위원장은 캠페인 가운데 “PM 사고는 청소년이 가장 취약하다”며 “학교 주변 생활도로에서 안전표지 확충, 전용 주차구역 정비, 취약지점 점검 등 이천시가 선제적으로 나설 부분이 많다. 의회에서도 관련 예산과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 이천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됐다.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통연수원, 이천시청, 이천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녹색어머니연합회, 효양고 학생회 등 다양한 관계자와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해 학생·시민들에게 안전모 착용, 2인 탑승 금지, 보도주행 금지 등 핵심 수칙을 전달했다. 허원 위원장은 캠페인을 마무리하며 “전동킥보드 안전문화는 단속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학생·학교·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공동체 과제”라며 “이천이 PM 안전문화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회가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음주 킥보드 타다 사고낸 후 도망…현장에 떨어뜨린 지갑에 덜미

    음주 킥보드 타다 사고낸 후 도망…현장에 떨어뜨린 지갑에 덜미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차량과 충돌한 후 도망친 20대 남성이 사고 현장에 떨어뜨린 지갑 때문에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오후 8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의 한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횡단보도를 전동킥보드로 주행하던 20대 남성 A씨가 충돌했다. A씨는 적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정상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A씨는 현장을 벗어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 냄새가 났다’는 운전자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하던 중 사고 지점에 떨어진 A씨의 것으로 보이는 지갑을 발견했고 신분증을 통해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 이후 경찰이 주소지로 찾아갔을 때 A씨는 사고로 다친 상태였으며, 경찰은 혐의를 시인받고 그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박옥분 경기도의원, ‘전동킥보드 사고 3건 중 1건은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캠페인 참여

    박옥분 경기도의원, ‘전동킥보드 사고 3건 중 1건은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캠페인 참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9일(수) 동남보건대학교 인근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안전문화 캠페인’에 참여해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PM 이용환경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캠페인은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통연수원, 수원시, 수원장안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합동행사로 참석자들은 ‘헬멧 착용’, ‘2인 탑승 금지’, ‘보도 주행 금지’ 등 필수 안전수칙이 담긴 리플릿을 배포하고, 올바른 주차질서 준수 행동을 홍보했다. 박옥분 의원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총 7,007건이며,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2,594건으로 전체의 37%에 달한다”며 “사고의 상당수가 ‘헬멧 미착용, 보도 주행, 2인 탑승’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육과 계도 강화는 물론 인프라 정비와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PM 안전은 개개인의 준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교육·단속·시설·제도개선을 모두 아우르는 ‘경기도형 PM 안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캠페인에 참여한 관계기관들은 앞으로도 대학가·주거지·역세권 등 PM 이용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김영민 경기도의원, 처인구청 일대서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 참여

    김영민 경기도의원, 처인구청 일대서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 참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9일 경기도 교통국과 함께 용인시 처인구청 일대에서 진행된 ‘2025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문화 캠페인’에 참여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섰다. 이번 캠페인은 처인구청 광장 및 주변 도로에서 진행됐으며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운행⋅주차 수칙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고 기본 안전 수칙을 집중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보행 공간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 실태를 점검하고 보행자 통행 불편과 위험성이 높은 구간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전동킥보드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하지만 잠깐의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생활 속 교통수단’”이라며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학교·관공서·전통시장 등 보행 밀집 지역은 전동킥보드, 즉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지자체와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앞으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질서한 주차 개선, 안전수칙 홍보, 이용자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문병근 경기도의원, 전동킥보드 안전캠페인 앞장

    문병근 경기도의원, 전동킥보드 안전캠페인 앞장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국민의힘·수원11) 부위원장은 11월 19일(수) 수원시 남수원중학교 정문에서 열린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에 직접 참여해 학생 및 시민 대상 교통안전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번 캠페인은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과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도청 교통정책과, 경기도 교통연수원, 수원시 교통정책과, 녹색어머니연합회(남부), 수원교육지원청 등 지역 기관·단체가 협력해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피켓 캠페인, 안전가이드 리플릿 배부 활동이 펼쳐졌으며, 실제 등굣길 교차로와 주요 생활권에서 학생·주민을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면허미보유·무자격 운전 금지, 보행자 보호 등 핵심 안전수칙을 홍보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과 시민 모두가 교통질서를 지키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현장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와 참여 기관들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지역 안전문화를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계도와 홍보활동을 약속했다.
  • 이영주 경기도의원, 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캠페인 동참

    이영주 경기도의원, 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캠페인 동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지난 11월 14일(금) 삼숭중학교 인근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안전문화 캠페인’에 참여해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학생들과 시민들의 안전 의식 제고를 당부했다. 이날 캠페인은 경기도, 경기도의회, 양주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삼숭중학교 변명주 교장·이동길 학부모회장, 백기철 양주2동장, 양주녹색어머니회, 양주2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양주2동 통장협의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합동행사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헬멧 착용’, ‘2인 탑승 금지’, ‘보도 주행 금지’ 등 PM 기본수칙이 담긴 리플렛을 배포하며, 안전모 착용과 주차질서 준수 행동을 시민들에게 독려했다. 이영주 의원은 “전동킥보드의 무질서 주차나 보도주행 문제는 단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도로 위의 양보는 곧 생명의 여유를 만드는 일이고, 주차선 하나를 지키는 태도에도 도시의 품격이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주시는 학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으로, 학교 주변 생활도로에서 PM 이용이 빈번하다”며 “안전표지 확충과 주차질서 정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시민–학교–행정이 함께 실천하는 ‘생활 속 안전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회 차원에서도 청소년과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기반시설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현장에서 답을 찾다’···이상일 시장, 올해 13차례 학교·학부모 교육간담회 진행

    ‘현장에서 답을 찾다’···이상일 시장, 올해 13차례 학교·학부모 교육간담회 진행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미디어센터에서 23개 고등학교 학부모 대표 50명과 학교별 교육 현안과 건의 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전에 접수된 건의 사항 43건 중 시와 관련한 24건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용인시가 곧바로 추진하거나 검토하기로 한 건의 사항은 ▲덕영고(통학로 보도 및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등) ▲용인고(과속방지턱 개선, 후문 앞 방범 CCTV 설치 등) ▲백암고(외부 울타리 임야 정비) ▲용인삼계고(통학버스 예산 지원) ▲처인고(경찰서 등 관공서 설치 등) ▲성지고(승하차 구역 조성) ▲태성고(학교 앞 그늘막·정자 철거, 오래된 육교 철거 등) ▲용인백현고 (전동킥보드 단속 강화 등) ▲흥덕고(승하차 구역 조성) ▲현암고(보행환경 개선) 등이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13차례에 걸친 학교 측과의 간담회를 모두 마쳤다. 189개 초·중·고 교장과 6차례 간담회와 초·중·고 학부모대표들과도 6차례 간담회, 그리고 2개 특수학교 교장·학부모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3년부터 총 39차례에 걸쳐 189개 초·중·고와 2개 특수학교 학교장과의 간담회, 학부모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 각급 학교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현장을 방문한 것은 90회에 이른다. 이 시장은 올해 마지막 간담회 자리에서 “간담회는 이렇게 마무리하지만, 학부모들께선 언제든지 시에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 학교에 새로운 현안이 생기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영천서 전동킥보드 타던 30대, 승용차 추돌…사망

    영천서 전동킥보드 타던 30대, 승용차 추돌…사망

    8일 0시 12분쯤 경북 영천시 금호읍 봉죽리 한 도로에서 쏘나타 승용차가 앞서가던 전동킥보드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 운전자 A(30대)씨가 크게 다쳐 사망했고 쏘나타 운전자 B(30대)씨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진교훈 강서구청장과 ‘우리 동네 문제 해결’ 나선 초등학생들

    진교훈 강서구청장과 ‘우리 동네 문제 해결’ 나선 초등학생들

    서울 강서구는 7일 내발산초 학생들이 강서구청을 찾아 구청장과 직접 대화하며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내발산초 4학년 5반 학생 23명은 ▲ 구정 홍보영상 시청 ▲ 구청장과의 대화 ▲ ‘1일 구청장’ 체험 ▲ 강서별빛우주과학관 견학 등에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학생들이 사회 시간에 ‘우리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를 주제로 탐구 활동을 하던 중, 학교 주변 불편 사항을 구청장에게 직접 편지로 전한 것이 계기가 됐다. 편지를 받은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학생들을 구청으로 초대했다. 구청장과의 대화 시간에는 “전동킥보드가 아무 데나 세워져 불편한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강서구가 다른 구청보다 잘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등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진 구청장은 “전동킥보드 불법 방치를 막기 위해 지하철역 주변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36곳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리요원을 투입해 방치된 킥보드는 안전지대로 옮기고, 주정차 위반 신고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서구는 어르신도 많고 장애인도 2만 8000명이 넘어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치구”라며 “이를 위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주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꿈이 자주 바뀐다는 한 학생의 말에는 “저도 어릴 적엔 꿈이 자주 바뀌었지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며 “주변을 향한 호기심과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꿈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1일 구청장 체험’에서는 학생들이 구청장실을 방문해 전자상황판을 통해 강서구 전역의 전경과 주요 지도를 살펴보고, 고도제한 완화 추진 현황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구정 주요 현안을 함께 확인했다. 이어 학생들은 강서별빛우주과학관에서 별자리와 행성의 원리를 배우고, 우주 모형을 만드는 체험활동을 하며 과학적 상상력을 키웠다. 진 구청장은 “행정의 역할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함께 고민하는 일임을 보여주는 시간”이라며 “여러 목소리와 창의적인 제안을 듣고 작은 불편과 위험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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