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연내에 매듭지어야 한다며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행보에 나섰다. 남종섭 의장은 15일 국회를 방문해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해식 의원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함께 경기도의회가 독자적으로 연구·성안한 자체 법안을 전달하고 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이해식 의원은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 6건 가운데 1건을 대표 발의한 주무 의원이다. 이날 국회 방문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을 맡은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을 비롯해 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박종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신민호 전남·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박완희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특보 등 전국 광역시·도의회 주요 관계자들이 동행해 입법 촉구에 힘을 실었다. 면담에서 남 의장은 법안 심사 과정에 지방의회 현장의 실질적 요구가 충실히 담겨야 한다고 역설하며 핵심 4대 과제를 전달했다. 중점 건의 과제는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지방의회 예산 자율성 확보 ▲입법 지원기관 설치 근거 마련 ▲의회 인사 운영 자율성 확보 등이다. 구체적으로 남 의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를 ‘의원 1명당 1명’으로 대폭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된 예산 구조를 벗어나 독립적인 예산권 편성과 집행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조례 입안과 예·결산 분석을 전담 지원할 전문 기구의 법적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각 지방의회 실정에 맞춘 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 사항은 경기도의회가 전문 연구용역을 수행한 뒤 완성한 지방의회법 자체 제정안의 핵심 골자다. 도의회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직·예산·인사 부문의 3대 자율권 확보와 입법·정책 지원 기능 고도화 방안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바 있다. 남 의장은 “이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형성된 만큼, 국회가 조속한 심사와 입법으로 답해주길 기대한다”라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실제 지방의회가 겪고 있는 제도적 한계와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돼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구성한 뒤 자체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입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남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끌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불법 성인 PC방 특별 단속을 벌여 불법 환전 및 도박 장소 제공 등의 혐의로 7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지역 내 불법 성인 PC방 29곳을 적발했고 수사를 확대해, 성인 PC방에 도박사이트를 공급한 총책과 총판, 개발자 등 해외 대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일당 16명을 검거(10명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PC 215대와 현금 5800만원을 압수했다. 또 범죄 수익금 12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경찰은 불법 PC방 근절을 위한 전담 TF팀을 가동해 행정 단속도 병행했다. ‘상호 변경 미등록’을 비롯해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창문·출입문을 차폐한 시설기준 위반’ 등 66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관할 구·군청에 통보했다. 해당 지자체는 현재까지 직권말소·경고·영업정지·과태료 등 232건의 행정처분을 완료했으며, 194건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신규 등록이나 단속 이력 등을 토대로 불법 업소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성인 PC방이 울산에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점검과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지난 10일 진행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차질 없는 완공과 안산선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의 성공을 뒷받침할 도 차원의 전담 조직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유 의원은 신안산선 사업과 관련해 광명 지역의 붕괴 사고 여파로 준공 시기가 당초 예정된 2026년 말에서 2028년 12월로 약 2년가량 밀리게 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 지자체 부담금과 도비 등 약 302억원이 감액된 배경을 짚으며, 국토교통부와의 설계 변경 및 공기 연장 협의 등 남은 행정 절차를 매끄럽게 매듭지어 올 하반기에는 반드시 공사가 재개되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번 감액분 302억원이 2027년도에 편성되면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는 추가 지자체 부담금이 거의 완납 단계에 도달한다는 점을 짚으며 “광명 구간 붕괴 사고라는 돌발 악재를 조속히 극복하고 신안산선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철도국에서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안산선 철도 지하화 사업 질의에 나섰다. 안산선(초지역~중앙역)은 우수한 입지 조건과 단절된 도심 재구조화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5년 2월 국토교통부 선도사업으로 지정되었다. 경기도와 안산시가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의 용역비를 매칭해 올해 1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24개월)에 착수했으며, 타 노선과 달리 이번 추경에서 감액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 의원은 용역 추진 상황과 기본구상 관련 행정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1조 7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안산시와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안산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타 지역 사업의 선도적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전담팀(TF) 신설 및 인력 증원 검토를 공식 제안하면서 “안산시 철도 지하화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 전국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경기도 보건 분야 사업에서 의사·변호사 등 핵심 전문인력 채용 지연과 결원으로 인해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경기도의회에서 채용 시스템 전면 개선과 차기 연도 예산 복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우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0)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인력 충원 실패로 인한 보건복지 사업 감액 문제를 집중 지적하고 채용 절차 보완 및 사업의 연속성 담보를 강하게 요구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추경안에 따르면 미채용이나 채용 지연, 기존 인력 퇴사 등 결원 문제를 직접적인 감액 사유로 제출한 사업은 총 9건에 달하며, 이에 따른 감액 규모는 1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현욱 의원은 구체적인 결원 사업 현황을 나열하며 사업 파행을 질타했다. 우 의원은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의 정신과 의사 미채용, 치매공공후견사업 광역지원단의 전담 변호사 공백,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의 파주센터장 공석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핵심 전문인력을 구하지 못해 겉돌고 있는 사업들의 운영 실태를 정조준했다. 우 의원은 “미리 채용을 준비하고 인수인계가 이뤄지도록 해 결원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필요한 필수 작업”이라며 채용 시스템 전반의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 인력 수급이 난항을 겪는 구조적 배경이 보수 수준에 있는지, 고용 형태의 한계에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며 개선책 마련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보건건강국장은 직원의 퇴사가 예정돼 있더라도 사전에 채용 절차를 미리 밟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해명하며, 향후 퇴사 예정 시점부터 즉시 채용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료원 등과 사전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삭감에 따른 향후 파장도 짚었다. 우 의원은 “예산이 한 번 감액되면 개별 사업의 예산을 원상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걱정된다”라며 “2027년 본예산에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외국인 간병제 시범사업의 도비 15억 원 전액 감액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복지국 소관 ‘간병 SOS 프로젝트’마저 감액되는 실정에서 관련 간병 사업이 동반 축소될 경우 요양병원 이용 가정의 간병비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우 의원은 사업 추진을 위한 법무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세부 협의 경과를 따져 물었다. 보건건강국장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제도 변화에 발맞춰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중간중간 어떤 노력을 했는지 추진 경과를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라며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많이 소통하고, 도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애써 달라”라고 집행부와 도의회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 심사에서는 분석 장비 유지·보수 및 실험 소모품 예산 감액 내역을 점검했다. 우 의원은 감액 편성 이후에도 연말까지 환경 분석 업무가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기 교체에 필요한 소모품 확보 대책을 빈틈없이 챙길 것을 주문했다.

“반도체·배터리 협력 전담기구 필요”최태원 공동체 구상 후 첫 언론포럼“한일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도출하고 실행에 옮길 ‘한일경제공동체 태스크포스(TF)’ 출범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김성수 서울신문 사장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미래경제포럼’ 개회사에서 “글로벌 경제는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 패권 경쟁,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대전환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부터 에너지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넓고 유망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을 주창한 뒤 열린 첫 언론 포럼이다. 참석자들은 한일 경제공동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최 회장의 제안을 국내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한일 협력이 외교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역사의 원칙은 지키되 경제와 산업은 철저히 양국의 국익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공급망 안정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제3국 공동 진출이라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금은 에너지 대전환과 산업 대전환이 함께 일어나는 문명사적 전환기”라며 “이런 시대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 위기이자 기회다. 과거 전환기에도 그랬듯 이번에도 한국과 일본이 파트너이자 경쟁자로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이와타니 료헤이 일본연립여당 의원은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일 뿐만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며 “정치권과 기업, 학계가 협력해 국경을 넘는 단일 시장을 만들고 함께 세계 규범을 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이상이 아니라 양국의 미래를 위한 현실적이고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목포시를 중심으로 의료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서남권의 의료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서남권 대도약’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특별시는 이를 위해 ‘서남권 발전전략 TF’를 가동한다. 이어 국민 제안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 의료·대학·지역발전 등을 아우르는 종합 발전대책인 ‘서남권 대도약 이니셔티브’를 이달 중 발표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서남권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몇 년 동안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성공 못한 목포·서남권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할 것 같다”며 “워낙 여건이 어려운 곳이고, 오죽하면 온 지역이 나서서 의대 유치에 매달렸겠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남광주특별시와 상의해 지원책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었다. 통합특별시는 이에 따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미선정으로 상실감이 큰 목포 등 서남권에 의료혁신을 비롯한 전략적 공공투자와 제도적 지원을 집중해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남권 발전전략 TF’는 행정부시장이 단장을, 정책기획관이 총괄 부단장을 맡아 ​종합 발전대책 수립을 총괄한다. TF 실무조직은 ▲의료체계 구축 ▲지역발전 ▲사회간접자본(SOC) 등 정주여건 개선 ▲대학 지원 등 4개 전담반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과 정치권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운영해 현장 의견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남권 발전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 제안 플랫폼’도 운영한다. 정부 ‘소통혁신24’와 통합특별시 누리집을 통해 서남권 의료 인프라, 대학 경쟁력, 지역 발전전략 등에 관한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통합특별시는 국민 제안과 전문가 자문, 지역 의견을 종합해 분야별 발전대책을 구체화하고 이달 중 의료여건 개선과 미래 성장 구상을 담은 ‘서남권 대도약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국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 종합대책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서남권이 새로운 도약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의료혁신을 비롯해 정주여건과 대학, 산업 전반에 필요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방안을 담은 내실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는 독산동에 데이터센터 건축을 허가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 의견을 고려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지난 3일 구청 12층 대강당에서 ‘독산동 데이터센터 관련 주민소통회’를 열고 “최근 접수된 독산동 151-5 일대와 151-16·17 일대 데이터센터 건축허가와 관련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소통회는 주거지역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우려를 듣고 해소 방안을 찾아 제도 개선까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구는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시 인근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구청장은 앞서 지난 7월 취임과 동시에 1호 결재로 ‘데이터센터 주민참여형 검토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방침을 수립했다. 건축허가가 접수된 데이터센터 인근 주민들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다. 이후 그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상정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제도개선 안건에도 동의 의견을 제출하는 등 관련 제도의 빠른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 구청장은 시의원 재임 시절 데이터센터가 주거지역에 생기면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썼다. 지난 4월에는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입지 제한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기존 조례안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방송통신시설의 범위에서 데이터센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의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는 데이터센터 건축 때 건축위원회 심의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고 입지 기준 및 환경·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해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는 부구청장 직속 데이터센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데이터센터 현안도 관리하고 있다.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입지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는 건축법 개정을, 서울시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각각 건의했다.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사전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전자파, 소음, 열섬 현상 등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인한 환경 위해 우려를 검증하고 진행 상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해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는 관계 기관과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건축계획, 환경영향, 환경오염, 화재 예방, 시설 안전 등 5개 분야 47개 항목으로 구성된 ‘데이터센터 건축물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방재, 기계설비, 소음·진동, 전자파, 환경 분야 12명의 전문가 풀도 구성했다. 최 구청장은 “구가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끌어 가는 동시에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 5개 자치구청장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만나 “재정교부금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임택 동구청장과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신수정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5일 광주의 한 음식점에서 민 시장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자치구 재정 확충을 포함한 지역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서 구청장들은 열악한 자치구 재정 여건을 설명하며 특별시 차원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구체적인 교부금 조정 규모나 지원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각 자치구의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특별시의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이강 구청장협의회 회장은 옛 광주 자치구와 옛 전남지역 시·군 사이의 교부금 격차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 전남지역 시·군에 특별시가 주는 교부금은 27%인데 광주 5개 자치구는 그보다 적은 23.9%를 받고 있다”며 “광주 자치구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도 받지 못하고 세목도 전남보다 3개가 더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부금과 교부율마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민 시장에게 건의했다. 시·도 통합 이후에도 광주 자치구가 전남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재정 구조에 놓일 수 있는 만큼 교부율 조정 등을 통해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형배 시장은 이에 대해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부율 상향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통합특별시는 광주청사에서 자치구 자치권 강화 전담팀(TF) 첫 회의를 열고 자치구 사무 이양과 재원 조정 등 자치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따라 시·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치구와 시·군 간 권한·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자치구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과제는 자치구 사무 이양과 재원 조정, 지방세 분야 재정 분석, 사무·재정 분석을 위한 용역 추진 등이다. 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현장성이 강한 업무를 우선 발굴한 뒤 자치구별 행정 역량과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권한 이양이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동대문구는 ‘정비사업 신속추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말 운영을 시작한 TF는 민선9기 공약인 ‘구청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단 설치’를 위한 첫 단계다. ▲정비사업 총괄 공정관리 ▲사업 단계별 관계기관 협의 지원 ▲주민소통 강화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맡는다. 우선 사업장별 추진 단계와 주요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정비계획 수립과 각종 심의·인허가 등 사업 단계별로 서울시와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또 조합과 추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는 정비사업 교육과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시계획·건축·금융·법률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편 현재 구에서는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약 3만 9000가구 규모, 총 58개 주택개발사업이 추진되거나 준비 중이다. 최동민 구청장은 “주민의 뜻을 충분히 듣는 것을 전제로 불필요한 지연은 줄이고 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 직속 전담조직이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진도 해역을 전담할 해양경찰서 신설이 본격화하고 있다. 목포해경과 완도해경으로 나뉜 관할 체계를 일원화해 해양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력을 높이고 서남해권 해양 치안·구조의 거점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2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진도해양경찰서 신설 추진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실행 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청사 부지는 진도읍 포산리 일대 군유지를, 전용 부두는 진도항 일대를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군은 진도해경 신설 규모로 정원 242명, 함정 6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다만 현재는 건의·추진 단계로, 해경 설치 및 조직 규모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진도 해역은 섬과 해안선이 복잡하게 얽힌 대표적인 서남해 해상 요충지다. 247개 섬과 720.68㎞의 해안선을 비롯해 항만·어항 111곳, 어선 2851척이 분포해 있다. 광범위한 해역에 수산·해상 활동이 집중되면서 사고 구조와 응급환자 이송, 해양 치안 수요도 상당하다. 문제는 지역 관할이 목포와 완도로 양분돼 있다는 점이다. 진도 해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담당 기관을 확인하고 출동·협조 체계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특히 해상 사고는 몇 분의 지연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전담 해경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최근 5년간 진도 해역에서는 응급환자 이송 628건, 선박 사고 295건, 민원 신고 617건이 발생했다. 해양 범죄는 2020년 42건에서 2024년 81건으로 늘어나는 등 치안 수요 역시 증가했다. 군이 해경서 유치에 공을 들이는 것은 단순한 지역 숙원 사업을 넘어 서남해 해양 안전망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전담 조직과 함정이 배치되면 해양 사고 구조와 응급환자 이송, 불법조업 단속 등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진도해경 신설은 군민과 해양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서남해 해양 안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조속한 신설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형지엘리트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등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에 발맞춰 과거 개성공단 생산 실무 경험 인력을 중심으로 한 ‘남북 경협 전담 TF’를 신설하고 선제적 대응 체제 구축에 나섰다. 형지엘리트(대표이사 최준호)는 남북 경제 협력 재개 여건이 조성될 경우 즉시 실무 운영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무진으로 전담 TF를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조직 총괄 책임자로는 엘리트학생복 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남용 상무가 발탁됐다. 김 상무는 과거 남북 경협 당시 개성공단 현장을 왕래하며 생산 인프라 구축과 인력·물류 관리 등 실무 전반을 총괄한 바 있다. 형지엘리트는 국내 교복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평양, 남포, 개성을 아우르는 대북 생산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4년 평양과 남포공단에서 학생복 일부 물량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전신인 ㈜에리트베이직 시절에는 6개 협력사와 함께 개성공단 내 5,700평 규모 협동화 사업장을 구축해 생산 거점을 운영했다. 이후 2014년부터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기 전까지 엘리트학생복 전 제품을 현지에서 제조하며 관련 노하우와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했다. TF가 추진하는 ‘한반도 교복 공급망’ 프로젝트는 북측의 봉제 기술력과 육로를 통한 물류 시스템을 결합하는 구조다. 회사의 기획·디자인 역량 및 소재 기술에 북측 숙련공들의 기술을 접목해 고품질 교복을 생산하고, 국내 시장 우선 공급을 거쳐 글로벌 시장으로 공급망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정세가 안정화될 경우를 대비한 ‘3국 연계 전략’도 수립했다. 평양에서는 중국 수출용 프리미엄 교복을 생산하고, 개성공단에서는 내수 및 일본 수출용 교복을 분담 제작함으로써 동북아 학생복 공급 거점을 구축하는 동시에 민간 협력 모델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형지엘리트 관계자는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 등 국제 정세 변화가 점쳐지는 상황에, 경협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 지체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과거 현장 경험 인재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했다”라며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착용하는 교복이 남북 교류와 신뢰 회복의 의미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쌓아온 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반도 교복 공급망 형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일환으로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가 충남에 67조원 투자 실행을 위해 첫 발을 내디뎠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1일 도청사에서 김재군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본부장, 오세현 아산시장,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이종식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장 등과 ‘충남 첨단산업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은 아산시 내 삼성디스플레이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신속한 행정 지원과 기반 시설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산을 중심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구축 등에 총 67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한다. 첫 단계로 아산디스플레이시티2 일반산업단지 내 9만 9141㎡ 용지에 신규 생산라인을 구축한다. 도와 아산시는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한전·수공은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을 위해 협력한다. 도는 지난달 반도체 신규 공장 착공을 위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증설(개발행위 규모 초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곳에는 38만 9825㎡ 용지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 6조원을 투자한다. 2029년 5월부터 양산이 목표다. ‘충남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전담조직(TF)’을 운영 중인 도는 삼성전자, 삼성SDI, SK 등 충남에 계획된 후속 첨단산업 투자도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 지사는 “충남에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첨단 디스플레이 시장 주도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3)이 오는 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왜 필요한가? - 설립 취지와 추진 체계에 대한 모색’을 주제로 입법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민과 학생 모두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원 설립을 공론화하는 자리로,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교실 안에서 인간 존엄성과 행복 추구, 국민 주권, 자유와 평등 같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토대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권이나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정책이 표류하며 전문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역시 전담 부서가 폐지되는 아픔을 겪었으나, 다가오는 2026년 9월 재설치를 앞두고 있다. 정권의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시민교육을 지켜나갈 독립된 전담 ‘기관’의 설립이 시급한 이유를 이번 토론회에서 도민들과 함께 깊이 있게 짚어본다. 발제는 장준호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맡아 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 취지와 추진 체계를 짚는다. 이어 윤도희 의원이 좌장을 맡고 유병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김은정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과장, 김민영 학부모 책읽기 운동체 우숨터 대표, 오승훈 파주시니어공간 나날 책방 대표, 최영돈 사회학 박사(한국독일네트워크 이사)가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두루 담는다. 윤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도민과 지역사회 모두의 것”이라며, “정책의 주인인 도민 여러분께서 토론회에 함께해 지혜를 보태 주시면, 그 목소리를 조례에 담아 흔들리지 않는 민주시민교육의 토대를 놓겠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하며 민주시민교육원 설립을 주도해 왔고, 이에 앞서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도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자리로, 윤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식 상정할 계획이다.

경남 김해시가 부산신항과 가덕신공항, 철도를 잇는 지리적 강점을 바탕으로 북극항로 시대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정영두(63) 김해시장은 3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해가 가진 입지적 강점을 활용한다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선 9기 김해시정의 핵심 축인 ‘동북아 트라이포트 스마트 물류 플랫폼’은 김해의 미래 100년을 이끌 장기 프로젝트다. 정 시장은 칠산서부동 일원 약 15.8㎢를 물류·산업·연구개발(R＆D) 기능이 결합한 글로벌 첨단 복합물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부산신항과 가덕신공항, 철도를 연결하는 트라이포트 중심에 김해를 배치해 물류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물류산업을 뒷받침할 미래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1만여 개 제조기업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살려 기존 제조업 기반을 물류·로봇·반도체, 미래 자동차, 의생명, 극저온 등 4대 전략산업으로 확장한다. 진례·한림·주촌 일원을 중심으로 3500억원을 투입해 2029년까지 미래산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야 역사문화와 봉하마을을 연계한 문화·관광산업도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한다. 정 시장은 “노무현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마이스(MICE) 산업을 키우고 ‘2042 글로벌 가야 엑스포’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현안도 꼼꼼히 챙긴다. 전 시민 민생지원금(1인당 10만원) 지급과 주거·생활 불편을 해결하는 ‘정성껏 해드림센터’ 사업이 대표적이다. ‘시민 불편 해소’를 행정의 출발점으로 꼽는 그다. 정 시장은 장유여객터미널 정상화와 매년 500억원이 넘는 부산김해경전철 재정 부담을 줄이는 일에도 행정력을 모은다. 그는 “운수업체 등과 터미널 개장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경전철은 재정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재정 진단을 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 역세권과 버스 노선 연계, 환승 편의와 주차·보행 접근성 개선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들을 만나 2026년 의정부시 기업지원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경기북부 기업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는 이날 북부권역본부의 핵심 역할과 함께 의정부시 기업지원사업의 추진 현황 및 주요 성과를 안내했다. 조사 결과 2024년 기준 의정부시 소재 제조업체는 1438개사, 총 종사자 수는 5317명으로 집계됐다. 기업당 평균 근무 인원은 3.7명 수준으로, 지역 내 산업 구조가 소규모·영세 기업 위주로 형성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2026년 의정부시 기업지원사업은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지식산업 지원 ▲글로벌마케팅 지원 ▲기업현장 HRD 지원 ▲G-FAIR KOREA 등 총 5개 사업으로, 시비 예산은 1억5,2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3개 사업은 도비 매칭 방식으로 추진되며, 글로벌마케팅 지원은 올해 신규사업이다.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은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24건을 지원한 결과, 222억 1600만원의 매출 증가와 12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진행된 지식산업 지원사업은 9개 기업에 11건을 지원하여 매출 4억 4600만원 향상 및 2명의 고용 확대 효과를 이끌어냈다. 이어진 논의에서 유 의원은 “경기북부는 규모가 큰 기업과 산업 기반이 부족한 데다 각종 규제도 많아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미군 반환공여지 활용도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지역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는 “시·군만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숨어 있는 기업을 찾아내고, 경기북부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북부는 남부보다 산업 기반과 지원 인프라가 부족해 균형발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개별 시·군이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은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북부지역을 권역별로 나눠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부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협력체계와 전담 TF를 검토하고, 경기도 차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업 유치와 새로운 전략사업 육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의정부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필요한 도비 매칭사업도 시비 부담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지역의 작은 일자리를 만드는 소기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모가 작은 기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의 지원사업을 구분하기 어렵고 공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며 “행정절차에 익숙한 일부 기업만 반복적으로 지원받지 않도록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거점센터를 통한 맞춤형 안내와 상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경기북부 기업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는 정창수 구청장이 지난 26일 ‘자살·은둔·고독사 예방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주재했다고 30일 밝혔다. TF는 최근 1인가구 증가와 사회적 관계 약화로 자살·은둔·고독사 문제가 맞물려 나타남에 따라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구 담당부서 관계자로 구성된 TF 위원 15명은 정 구청장과 함께 정신질환자 관리 및 마음건강 증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자살·은둔 청소년 지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고독사 예방 등 분야별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연계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영국은 세계 최초로 외로움 대응 부처를 신설하고, 일본은 고독·고립 전담 장관을 두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강북구도 자살·은둔·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TF를 중심으로 부서와 유관기관 역량을 모아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자살·은둔·고독사 문제를 줄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 무주군의 ‘항공·우주산업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산업단지 조성을 뒷받침하는 전담 행정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전북도는 26일 ‘무주 투자선도지구 신속행정지원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항공·우주산업 투자선도지구는 민간산단과 기반시설 조성 등에 348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산지전용 규제 완화와 산업단지 지정 협의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해결하려면 원스톱 협의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TF는 총괄운영반, 사업추진반, 사업지원반 등 3개 반 총 16명으로 꾸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추진 현황과 행정절차 일괄 추진 로드맵을 공유하고, 산지전용 완화 방안과 부서·기관별 역할 분담, TF 운영 체계를 확정했다. 항공·우주산업 투자선도지구는 무주군 적상면 방이·사천리 일원에 2034년까지 36만평 규모의 민간 산단과 연결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도와 무주군, 현대로템이 투자 협약을 맺고 6월 30일 정부 공모에 선정되며 본격화됐다. 2028년 상반기 지구 지정·고시와 산단 착공이 목표다.

전북 무주군의 ‘항공·우주산업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산업단지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담 행정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전북도는 26일 ‘무주 투자선도지구 신속행정지원 TF팀’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항공·우주산업 투자선도지구는 민간산단과 기반시설 조성 등 348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대규모 예산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산지전용 규제 완화와 산업단지 지정 협의 등 부서와 기관마다 흩어져 있던 협의 창구를 한 곳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TF팀은 총괄운영반(도 지역개발팀), 사업추진반(무주군·현대로템㈜·총괄PM), 사업지원반(도 관계 부서 8개 팀) 등 3개 반 총 16명으로 꾸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추진 현황과 행정절차 일괄 추진 로드맵을 공유하고, 산지전용 완화 방안과 부서·기관별 역할 분담, TF팀 운영 체계를 확정했다. 무주 투자선도지구는 지난 3월 도와 무주군, 현대로템㈜이 민간산단 투자 협약을 맺고 6월 30일 정부 공모에 선정되며 본격화됐다. 이후 도지사와 무주군수 간 협의를 거쳐 전담팀을 만들었다. 항공·우주산업 투자선도지구는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사천리 일원에 2034년까지 약 36만 평 규모의 민간산업단지와 연결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중 454억원은 기반 시설에, 3034억원은 현대로템㈜의 민간산단 조성에 투입된다. 도는 올 하반기 각종 영향 평가와 지구지정 용역에 착수해 2027년 국토교통부에 일괄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2028년 상반기 지구 지정·고시와 산단 착공이 목표다. 도 관계자는 “무주 항공·우주산업 투자선도지구는 첨단 미래산업 생태계와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거점”이라며 “관계 부서와 무주군, 앵커기업인 현대로템㈜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60%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고용 창출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소음과 전자파, 냉각설비 가동, 송·변전설비 확충 부담 등이 커질 것이란 우려와 맞물려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데이터센터가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해 갈등을 완화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다. ●주민 협의 없는 허가 절차 손질 요구 23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최근 영등포구가 제안한 데이터센터 제도 개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AI는 미래 성장동력이며,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센터는 필수 기반시설이지만 주민 동의와 안정적인 전력, 용수 인프라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하면 환경영향평가나 주민 협의 절차 없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다. 영등포구에는 변전소 7곳이 운용 중인데 건립됐거나 예정된 데이터센터는 무려 8곳(완공 1·진행 2·예정 1·허가심의 접수 4곳)이다. 향후 전력 공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되는 까닭이다. 조유진 구청장은 “데이터센터는 필요하지만, 주민 삶과 전력 여건을 외면한 채 들어서면 안 된다”면서 “자치구가 현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천, 주민참여형 3단계 검토 도입 6·3지방선거에서 이 문제가 쟁점화됐던 금천구는 지난 7월 최기찬 구청장 취임과 함께 ‘데이터센터 주민참여형 검토체계’를 도입하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때 ▲전문가 서면 검토 ▲갈등조정협의회 ▲건축위원회 자문 등 3단계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전담 TF를 중심으로 주거지역 데이터센터 입지 제한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갈등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와 대응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바꾸거나 시 조례를 개정해 건축위원회 심의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에 데이터센터를 포함하고,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시설’이 아닌 별도 시설로 규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 대상이다. 궁극적으로 건축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정부에 명확한 허가 기준 촉구 다만 서울시는 데이터센터가 국가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산업 육성 정책과 배치될 수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이 문제가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른 시일내 공식 공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낼 계획이다. 경기도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과천시의회는 지난달 데이터센터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논의한 데 이어 과천시와 간담회를 열어 조례 개정과 주민 안전대책 등을 논의했다. 용인시는 주민 반발이 커지면서 데이터센터 입지와 관련한 명확한 조례 기준 마련 등을 검토 중이다. 인천 미추홀구는 2023년 4월 건축허가를 받은 도화동 데이터센터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 4일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어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1일 광주청사에서 ‘무안군 지원사업 전담팀(TF)’의 첫 회의를 열고 무안군이 요청해 온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특별시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전담팀 구성은 지난 8일 민형배 시장과 김산 무안군수 회동 이후 신속한 약속 이행을 위해 꾸려진 것으로, 당시 민 시장과 김 군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해 군공항 이전 등에 상생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담팀은 이날 첫 회의에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무안군이 추진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한 주요 지원사업을 공유했다. 또, 특별시와 무안군이 협력과 공동대응을 통해 정부부처와 협의에서 진전을 끌어낼 방안 등도 논의했다. 전담팀은 고광완 안전민생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지원사업별로 관련 실국장이 참여한다. 무안군에서는 부군수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는 무안군 국가지원사업에 관한 설명에 이어 각 실·국에서 검토한 행정지원 방안을 공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무안군 국가지원사업은 군공항 이전 3대 선결조건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비롯해 농수산 자원연구시설, 도시개발, 에너지, 미래산업 분야 등 무안군의 발전과 직결된 사업들로 구성됐다. 전남광주시는 전담팀을 통해 무안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 사업별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관계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무안군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광완 부시장은 “속도감 있는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이전부지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며 “무안군이 정부에 요청한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시의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오는 28일 국방부에서 열리는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