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의 주거지와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강일구 경무관)은 8일 오전 8시쯤부터 김 시장의 주거지와 의왕시청 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20억원 상당의 무민공원 시설물 설치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 씨가 무민공원 사업을 알선,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경찰에 넘긴 바 있다.

경찰이 범인을 찾지 못해 ‘관리미제’로 분류한 사건이 올해에만 14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미제 사건과 보완수사 요구까지 경찰에 넘어오게 되면서 미제 사건 적체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경찰이 새로 등록한 관리미제 사건은 13만 9271건으로 집계됐다. 관리미제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증거 부족 등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해 별도로 관리하는 사건을 말한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신규 관리미제 사건은 21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관리미제 사건은 2021년 16만 7449건에서 2022년 21만 4882건으로 늘어난 뒤 매년 20만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22만 525건이 새로 등록됐다. 반면 관리미제 사건 가운데 수사가 재개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수사가 재개된 미제 사건은 2021년 2340건, 2023년 4136건, 지난해 5695건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검사 수사권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체제로 전환되면서 미제 사건 처리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검찰 미제 사건과 보완수사 요구까지 경찰에 넘어올 경우 기존 미제 사건이 누적되고 민생 사건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발생한 은행권 해킹 사건 등 대형 사건도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해킹 수사는 피의자 추적은 물론 해외 서버·IP 분석과 국제공조 등이 필요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이번 해킹 사건은 경찰과 중수청 중 어느 기관이 맡을지 아직 결정되지 않아, 한정된 수사 인력이 중복 투입될 경우 기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관리미제 사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도경찰청별 미제 사건 규모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올해 1~8월 신규 관리미제 사건은 경기남부청이 2만 95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 2만 3621건, 부산청 1만 60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세종청은 1006건으로 가장 적어 경기남부청과 약 29배 차이가 났다. 관리미제 사건을 단순히 누적해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개 필요성이 높은 사건을 선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미제 사건도 부실수사로 인한 것인지,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인지 등을 분류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재개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전담팀이 아닌 일반 수사팀에 맡기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4개팀·28명 투입 수사 착수중수청 통보엔 “유권해석 기다려” 경찰이 최근 발생한 인공지능(AI) 활용 금융권 동시다발 해킹 사건에 대해 6일 정식 수사에 착수하고 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다만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통보 대상인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해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이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맞닥뜨린 첫 대형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수청에 넘기는 데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분초를 다투는 사이버범죄 수사에서 수사 주체를 정하는 단계부터 혼선이 빚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4개 팀, 28명으로 구성됐다. 해킹 사실이 알려진 지 6일 만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사안인지도 검토하고 있다. 중수청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이버범죄 가운데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갈래다. 먼저 국가핵심기반을 해킹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경우다. 국가핵심기반은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건강, 정부 핵심 기능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등을 말한다. 올해 6월 기준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은행 경기IT센터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용인IT센터,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8개 기관 9개 시설이 지정돼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 금융사들은 국가핵심기반에 포함돼 있지 않다. 남은 쟁점은 해킹당한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다.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은 중수청 통보 대상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에 침해된 시스템을 고객 대상 서비스가 아닌 금융사 내부 업무 시스템으로 파악하고, 해당 시스템을 전자금융기반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금융위 판단에 따라 중수청 통보 여부가 갈릴 수 있다. 중수청은 이첩 여부를 놓고 경찰과 협의 중이다. 중수청 관계자는 “충분히 우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직과 인력이 완비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수사를 맡으려는 분위기도 아니다. 실제로 김승환 변호사는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긴 이들이 “출근은 했는데 컴퓨터도 없고 무슨 일을 할지 몰라 그냥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제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초기 대응에 속도가 중요한데도, 수사 주체를 정하는 단계부터 별도 해석이 필요하다면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한 사이버범죄 수사부서 A경정은 “사이버범죄는 초기 추적과 추가 피해 차단이 중요한데 사건마다 다른 기관에 법 해석을 물어 수사 주체를 정한다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경찰과 중수청이 어떤 사건을 맡을지 구체적인 기준을 미리 마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당국은 사건 경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신속하게 집중 투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를수록 더욱 신속하게 역량을 갖추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지난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공식 출범하면서 일단 제도적으로는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새로운 수사 체계가 범죄 피해에 노출된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만 하다. 달라진 수사 체계의 조기 안착에 전력투구해도 시원찮건만 여권은 지나간 버스에 아직도 손을 흔들고 있다. 정부여당의 뜻대로 밀어붙여 놓고 새삼 검찰개혁의 수위를 놓고 공방을 벌인다. 국민 시름이 엎친 데 덮친다. 이러고 있을 땐가. 당장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금융기관 동시다발 해킹 사건만 해도 그렇다. 첨단 지능 범죄를 감당할 준비가 조금도 되어 있지 않다. 몇몇 시중은행에서 AI 해킹공격이 발생한 것은 지난달 말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어제서야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정식 수사에 나섰다. AI 해킹이 중수청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는 사건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사건을 어디서 맡아야 최선일지 가르마를 못 타서 절절매는 일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검찰개혁 내부 논쟁이 초대 중수청장 지명 이후 확전 양상인 것도 걱정스럽기만 하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에 “내란 세력에 업혀서 왜 전전긍긍하느냐”고 비판한 것이 대표적이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도 김 후보자를 향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공개 반발했다. 대통령이 임명을 결정했고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을 거쳐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까지 보낸 마당이다. 과연 영(令)이 서 있는 정부인지 황당하고 걱정스럽다. 여권 강경파의 반발에 이 대통령이 연일 소셜미디어로 대응하고 강경파는 또 반박한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에 중수청과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은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급기야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엑스(X)에 글을 올렸다. 대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공중분해했을 때는 움직일 수 없는 논거와 해법이 마련됐어야 한다. 검찰청 폐지의 제도개혁에 국민은 혼돈에 휩싸여 있다. 검찰개혁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여권은 정치적 의도가 빤한 소모적인 입씨름부터 당장 멈춰야 한다. 지금은 새로운 수사시스템의 허점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합치는 것만이 해답이다.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지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해킹 발생 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후 정식 수사로 전환해 해당 범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전담수사팀은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4개팀, 28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통보 사안인지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되는 사이버범죄는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피해 금융기관이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 않아 중수청 통보 대상이 아니지만, 해킹으로 침해 받은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경우엔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된다”며 “전자금융기반시설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금융위원회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2002년 4월 18일 오전 7시경,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갱티고개 정상 부근에서 출근 전 아침 운동을 하던 인근 공무원이 산비탈 풀숲 나무 아래 유기되어 있던 40대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며 끔찍한 참극이 세상에 알려졌다. 신원 확인 결과 피해자는 발견 장소에서 차로 약 20분 거리인 아산시 온천동 번화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46세 여성 A씨로 밝혀졌다. A씨는 사건 전날 밤부터 범행 당일 새벽 2시 30분경까지 가게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잔혹하게 납치되어 목숨을 잃은 상태였다. 현장 감식 결과 시신의 상태는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다. 부검을 통해 밝혀진 사인은 경부 압박(목 졸림) 등이었으나, 시신에서 성폭행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았다. 범인은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혔으며, 안면부의 심한 멍과 늑골 골절, 간 파열 등 무자비한 폭행의 흔적도 함께 발견되었다. 피해자가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 상태였고 발바닥에 흙이나 상처가 전혀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갱티고개 현장은 범행 장소가 아닌 살해 후 유기된 장소로 추정되었다. 조수석 안전벨트의 혈흔, 그리고 미궁에 빠진 수사경찰은 피해자 A씨의 행적을 추적하여 노래방에서 약 300m 떨어진 평소 주차 장소에서 A씨의 승용차를 발견했다. 차량 내부를 정밀 감식한 결과 조수석 아래에서는 피해자의 신발이, 뒷좌석에서는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와 담뱃재가 발견되었다. 특히 조수석 안전벨트에서는 피해자의 것이 아닌 남성의 극소량 혈흔 한 방울이 포착되었다. 이 혈흔은 뒤에서 목이 졸리던 피해자 A씨가 마지막 순간 범인의 손가락을 강하게 물어뜯어 남긴 피였으며, 범인들이 수건 등으로 이를 닦아내는 과정에서 안전벨트에 소량 남아 있게 된 결정적 단서였다. 사건 당일 낮 12시 55분경부터 누군가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충북 청원, 대전, 충남 무주 등 여덟 곳의 현금 인출기를 돌아다니며 총 195만 원을 인출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CCTV에 포착된 범인은 모자와 마스크, 후드로 얼굴 전체를 완벽히 가리고 있어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웠다. 경찰은 현장에 남겨진 담배꽁초와 안전벨트 혈흔에서 추출한 남성의 DNA를 바탕으로 수많은 인물의 DNA를 대조했으나, 일치하는 대상자를 찾지 못한 채 초기 수사는 깊은 난항에 빠지게 된다. 3개월 뒤의 2차 사건1차 사건 수사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중, 불과 3개월 뒤인 2002년 7월 25일 갱티고개 일대에서 또 다른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새벽 출근길에 실종된 40대 여성 B씨로, 1차 사건 현장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B씨의 사인 역시 경부 압박 질식사였으며, 시신 가슴 부위에는 차량 타이어 자국(윤적)과 늑골 골절 등 잔혹하게 훼손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두 번째 사건 역시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동일한 유기 장소와 유사한 범행 수법으로 인해 경찰 내부에서는 연쇄살인 가능성이 강력히 제기되며 수사력이 분산되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두 사건 모두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범인을 잡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반전의 시작, ‘태완이법’과 프로파일링오랫동안 묻혀 있던 사건은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일명 ‘태완이법’이 시행되고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발족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2017년 1월, 5개 지방청 소속 8명의 프로파일러 합동 수사팀은 수사 기록 4,300여 쪽을 2박 3일간 정밀 재검토했다. 프로파일러 팀은 정밀 분석을 거쳐 세 가지 핵심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 없이 차에 승차한 점으로 보아 범인은 피해자와 얼굴을 아는 면식범이라는 것이다. 둘째,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계획범죄라는 점이다. 셋째, 범인은 단독범이 아닌 2인 이상의 공범이라는 사실이다. 차량 내부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은 차량이 단순 납치 장소였음을 의미하며 한 명은 운전을 하고 다른 한 명은 피해자를 제압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유추가 가능했다. 이 같은 공범 가능성 분석은 15년간 단독범 수사 구도에 갇혀 있던 경찰 수사의 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62장의 통행권과 ‘1분의 오차’를 쫓은 집념2002년 초기 수사 당시 경찰은 범인이 현금을 인출할 때 대전 톨게이트를 통과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시간대 수거된 고속도로 통행권 62장에 대해 지문 감식을 실시했다. 당시 쪽지문이라 감식이 불가능했던 4장 중 1장에서, 2012년 감식 기술의 발전으로 이모 씨의 지문이 극적으로 검출되었다. 하지만 이 씨는 과거 피해자의 노래방에서 명함이 발견되어 참고인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DNA가 차량 내 혈흔 및 담배꽁초 DNA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의선상에서 이미 배제된 바 있었다. 2017년 재수사에 착수한 김도형 경위는 청주 지역 지리에 밝았던 지식을 바탕으로 범인의 이동 동선을 치밀하게 재구성했다. 첫 현금 인출 장소인 청주 은행에서 30분 만에 고속도로 휴게소 ATM에 도착하려면 반드시 청주IC로 진입해야 한다는 가정을 세우고, 직접 차량을 운전하며 실전 테스트를 반복했다. 그 결과 수거된 62장의 통행권 중 청주IC 진입 시각이 정확히 일치하고 대전 톨게이트 진출 시각과 1분의 오차만 있는 통행권 1장을 특정해 냈으며, 이는 2012년 쪽지문이 검출된 이 씨의 통행권이었다. 이 씨의 DNA가 현장과 불일치했던 이유는 그가 진범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운전을 전담한 공범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완벽히 입증되는 순간이었다. 어긋난 동행의 전말, 그리고 15년 만의 검거수사팀은 이 씨가 미성년자 시절 공범들과 택시 강도를 벌인 전과가 있으며, 사건 당시 갱티고개 인근 마을에 거주해 지형에 매우 밝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산에서 성인오락실을 개업해 평범하게 생활하던 이 씨는 체포된 후 형사들의 7시간에 걸친 집중 추궁 끝에 마침내 공범의 존재를 자백했다. 이 씨가 지목한 공범은 회사 후배이자 중국 조선족 국적의 불법체류자였던 최 모 씨였다. 공범 최 씨는 2006년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출국했다가 2014년 정식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한 뒤 경기도의 한 회사에서 버젓이 근무하고 있었다. 출근길에 체포된 최 씨의 DNA를 대조한 결과, 2002년 피해자 차량 조수석 안전벨트에 남겨졌던 남성의 혈흔 및 담배꽁초 DNA와 완벽히 일치했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전말은 충격적이었다. 아산의 폐기물 업체에서 만나 적은 봉급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 이들은 유흥비가 떨어지자 강도를 모의했다. 단골 노래방 사장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이들은 영업을 마치고 나온 A씨에게 집에 태워다 주겠다며 차량에 탑승한 뒤 강도로 돌변하여 현금 30만 원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강탈했다. 면식범인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 날 것을 우려한 이들은 뒷좌석에 있던 최 씨가 안전벨트로 A씨의 목을 조르며 끔찍한 범행을 이어갔다. A씨가 최 씨의 손가락을 깨물며 거세게 반항하자, 이 씨는 범행 발각을 피하고자 최 씨에게 흉기를 건네어 피해자의 숨통을 완전히 끊는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도록 유도했다. 이후 이들은 시신을 갱티고개 비탈길에 굴려 유기하고 도주했던 것이다. 2017년 11월 22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부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최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2018년 항소심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되었다. 15년 동안 냉대 속에 묻혀 있던 1차 사건의 진실은 피해자가 마지막 순간 범인에게 남긴 피의 메시지와 수사관들의 집요한 집념, 프로파일링 과학수사가 결합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그러나 3개월 뒤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한 2차 갱티고개 살인 사건은 현재까지도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어 여전한 숙제로 남겨져 있다.

가수 심수봉이 공개석상에서 후배 가수 김다현을 공개 저격한 것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수령하게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KBS 공채 출신 코미디언 김모씨가 운전하던 대리기사를 만취 상태로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이 중국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유기·은닉한 뒤 허위로 실종신고를 한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을 구속기소 했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곡도 주고 진심 응원하겠다”…심수봉, 김다현에 직접 사과가수 심수봉이 후배 가수 김다현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뒤 “필요하다면 곡이라도 주고 싶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리스팩트 이진호’에는 ‘아빠도 딸도 울었다. 심수봉, 김다현 공개 저격. 김봉곤이 직접 밝힌 사과 전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김다현의 부친인 김봉곤 훈장은 유튜버 이진호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딸이 놀라는 소리가 들렸다. 휴대전화를 들을 수 있게 줘서 들었는데, 딸이 7~8분 동안 펑펑 울었다”고 말했다. 김 훈장은 심수봉의 남편이 먼저 사과를 한 뒤, 심수봉이 전화를 이어받아 긴 시간 사과했다고 전했다. 심수봉은 김다현에게 “미안하다”며 “필요하다면 작사·작곡을 해서 곡이라도 주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훈장은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도 담겨 있었을 거라고 일면에는 생각한다”며 “저희도 좋게 생각하고 마무리를 잘하려고 한다”고 했다. 심수봉은 지난 21일 전북 진안군에서 열린 트로트 축제에서 김다현 다음 순서로 무대에 올라 “젊은 아가씨가 노래가 뭔지, 삶이 뭔지도 모르는 아가씨인 것 같다. 노래를 듣고 있으면서 지금 제가 너무 힘이 든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다. 앞으로 제 앞에 저 선수, 선수를 내보내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이후 심수봉 발언 영상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자 심수봉을 향해 비난이 쏟아졌고, 심수봉은 결국 사과했다. 심수봉은 사과문을 통해 “앞 순서 가수가 정확히 누구인지 몰랐고 특정인을 망신 주기 위해 한 말은 절대 아니었다”며 “어른으로서 후배 가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한 점은 분명 잘못됐다. 김다현양과 가족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했다. 이후 김다현은 소셜미디어에서 “심수봉 선생님과 직접 통화했고 선생님께서 직접 사과의 말씀도 해주시고 격려도 따뜻한 위로도 해주셨다”며 “저는 마음 잘 추스를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감사하다”고 했다. 법원, ‘수면제 대리 수령’ 가수 싸이에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수면제 대리처방을 받은 가수 싸이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지난 15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싸이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지만 싸이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지난 5월 싸이와 그의 매니저, 수면제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대학병원 의사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싸이와 대학병원 의사를 약식기소했고, 매니저와 의료진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목 잡고 흔들어”…KBS 공채 개그맨, 운전 중이던 대리 기사 폭행 과거 ‘개그콘서트’ 등에서 활약한 KBS 공채 출신 코미디언이 운전 중이던 대리기사를 때려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코미디언 김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일 오전 1시쯤 만취 상태에서 대리기사 A씨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속도로 인근 주유소 앞에서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현재 그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中 유학생 살해’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 구속기소 검찰이 중국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유기·은닉한 뒤 허위로 실종신고를 한 정창성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21일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배상윤)는 정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 잔혹한 방식으로 손괴하고 유기·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에는 피해자가 실종됐다며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담수사팀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증거를 확보했다. 사건 송치 이후에는 정씨와 관련자 조사, 추가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 시신 유기 행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정씨가 피해자와의 교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대학 강사 직위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최대 도시 요하네스버그와 인접한 지역에서 최근 두달 사이 8명의 여성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현지 수사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피로즈 카찰리아 남아공 경찰부 장관 직무대행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최근 두달 동안 에쿠룰레니시(통칭 이스트랜드)에서 총 8명의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신원이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2명뿐이다. 피해자 대부분 20~30대 여성으로 추정되며 발견 당시 옷이 일부 또는 전부 벗겨져 있었다. 이번 사건들이 단독 범행인지, 다수의 용의자가 가담했는지, 아니면 모방 범죄자들의 소행인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모셀락고모(38)의 실종 소식이 소셜미디어(SNS)에서 공유되면서 대중에게 알려졌다. 모셀락고모는 8세 딸을 집에 두고 조깅을 하러 나갔다가 실종됐으며, 지난 12일 한 호텔 뒤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첫 번째 피해자인 37세 여성은 지난 7월 15일 알몸으로 케이블타이에 묶인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틀 뒤 용의자 1명을 체포했다. 두 번째 피해자인 32세 여성은 지난달 24일 옷이 일부 벗겨진 상태로 발견됐으며, 세 번째 피해자 여성은 지난 10일 알몸 상태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각 사건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희생자가 대거 발견된 켐프턴파크와 주변 지역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사실상 봉쇄에 나설 계획이다. 범인 체포를 위한 결정적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게는 포상금 40만 랜드(약 300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카찰리아 장관 직무대행은 “우리는 큰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 젊은 여성들의 죽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모든 법 집행 인력을 동원하고 지역 사회와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들은 우리 지역사회, 특히 여성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아공은 세계에서 가장 살인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정부는 수년간 젠더 기반 폭력 근절을 약속했지만, 유엔에 따르면 여성 3명 중 1명이 평생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할 정도로 성폭력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국제앰네스티 남아공 지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남아공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끔찍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남아공에서는 연쇄살인범이나 범죄 집단이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안전 공지를 통해 교민들에게 야간 외출과 단독 도보 이동, 우범 지역 및 외딴 장소 방문을 피하고 경찰의 강화된 검문검색에 대비해 신분증을 상시 지참할 것을 당부했다.

김해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번호판을 달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는 외국인을 쫓아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오토바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10대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양산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외국인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20대 2명이 구속됐다. 김해서부경찰서는 특수폭행·특수협박 혐의로 10대 A씨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과 지난 6월 김해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번호판을 달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외국인들을 뒤따라가 신분증을 요구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발로 차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폭행·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7명 가운데 6명은 학생이며, 1명은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외국인들은 겁을 먹고 달아나거나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이 같은 범행이 발생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 7월 전담 수사팀을 꾸려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 피의자들을 특정해 조사한 결과 7명 모두 범행을 시인했으며, 지난달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양산에서는 외국인을 상대로 실제 금품을 빼앗은 일당도 적발됐다. 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공동체포·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 등은 지난 6~7월 양산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번호판을 달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외국인들을 뒤따라가 앞을 가로막은 뒤 “번호판 미부착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4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외국인들이 미등록 오토바이 운행이나 불법 체류 등으로 처벌이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피해를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 실제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외국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악용한 불법 체포·감금이나 금품 갈취 등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첩보를 수집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종자와 통화하지도 않은 채 “연락이 됐다”고 거짓말하며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제주 경찰관 A 경장이 업무 부담과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을 피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프로파일링 분석에서도 A 경장(34)의 범행에는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서 비롯된 업무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사건을 회피하려는 태도와 무책임한 대처가 결합해 허위 종결로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오후 1시쯤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구속 송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A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을 종결하지 않으면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허위 종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30대 여성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는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됐고 신변에 이상이 없으며 경찰관 만나기를 극구 거부한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9시 11분쯤 112신고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신고를 종결하고, 오후 10시 21분쯤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해 사건을 종결·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7월 2일에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 오후 6시 2분쯤 60대 남성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았으면서도 신고자에게 “연락이 됐고 신변에 이상이 없다”고 알렸다. 이후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는 ‘소재발견’으로 허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고, 2분 뒤 112신고시스템에도 같은 허위 내용을 입력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30대 여성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22일에는 60대 남성 사건에서도 같은 방식의 허위 종결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 A 경장을 긴급체포했고, 25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피의자 조사시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진술분석 및 면담 실시, 심리분석 등을 진행해 범행동기를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A 경장이 사용한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휴대전화, 실종자 휴대전화, 경찰서 사무실 일반전화의 통화내역을 교차 분석했다. 범행 당시 사무실 폐쇄회로(CC)TV와 통화내역을 시간대별로 대조하고 착신전환 실험까지 벌여 A 경장이 실종자와 실제 통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 경장은 최초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했지만 경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결국 두 사건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모두 298건의 실종신고를 처리했다. 이 가운데 기존 2건 외에 허위 기재·종결이 의심되는 사례 25건이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 경찰관 A 경장이 30대 여성 장모씨와 60대 남성 박모씨 등 실종자 2명과 실제로 통화하지 않았으면서도 통화한 것처럼 거짓말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시인했다. A 경장이 두 사건 모두 실종자의 위치까지 조회하고도 사건을 종결한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은 장씨가 숨진 채 발견된 야자수 농장에서 사망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실험까지 진행하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규명하고 있다. 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27일 밤 진행된 조사에서 장씨와 B씨의 실종 신고를 종결하면서 “실종자와 통화했다”고 진술한 것은 거짓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A 경장은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경찰이 통신사 통화 내역 등을 통해 실제 통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장씨의 사망 시점이 최초 실종 신고보다 앞선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제시하자 결국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장씨에 대한 최초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7차례 조회했다. 하지만 약 2시간 30분 만에 신고를 종결하면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장씨가 ‘교통사고 사망’한 것으로 입력하고 관련 자료까지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60대 B씨 사건에서도 같은 방식이 반복됐다. A 경장은 신고가 접수된 뒤 B씨의 위치 정보를 최소 한 차례 조회한 뒤 약 5시간 30분 만에 “B씨와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소재 발견’이라고 입력했다. 하지만 B씨 역시 A 경장과 통화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가족은 이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자 재차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지난 21일 재신고했다. B씨는 재신고 하루 뒤인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경찰은 A 경장이 장씨와 B씨의 실종 신고를 처리하면서 실제 위치 조회까지 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일부 취하고도 왜 ‘통화했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사건을 서둘러 종결했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다. 경찰은 A 경장의 범행 동기와 사건 처리 경위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을 다시 번복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 시인한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장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현장 재현실험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27일 낮 제주시 한림읍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에서 야자수 줄기의 강도와 사망자의 자세 등을 확인하는 재현실험을 벌였다. 실제 사망 당시 장씨의 체중을 야자수 줄기가 견딜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지난 24일 실종 104일 만에 야자수에 끈이 묶인 채 앉아 있는 듯한 자세로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목맴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타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과수 부검에서도 머리뼈와 목뼈, 몸통 등에서 특이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다. 설골 골절이 확인됐지만 일부 백골화가 진행된 상태여서 외상이나 질식에 따른 것인지, 사후 부패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재현실험 결과와 부검 및 현장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 장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실험은 실제 장씨가 실종된 5월 12일 밤과 달리 대낮에 진행돼 당시 어둠 속에서 벌어진 상황을 어느 정도까지 재현할 수 있었는지를 놓고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장기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이후 104일 만인 지난 24일 숙소 인근 야자수 농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당시 장씨가 외출할 때 소지했던 휴대전화 등 소지품도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 주내 A 경장을 검찰에 송치한 뒤 공식 브리핑을 통해 허위 종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직무 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을 조만간 제주지검에 송치한다. 제주지검은 지난 24일 A 경장 사건에 대한 형사1부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하고 소속부원을 팀원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을 찾기 위해 가족들이 공개한 제보 연락처로 신음소리와 욕설 등이 담긴 장난전화가 잇따르면서 가족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실종자의 행방을 찾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보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절박함을 악용한 행위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에서도 실종자와 가족을 겨냥한 조롱·비하와 미확인 사실 유포 등이 이어지면서 경찰이 2차 가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경찰청은 실종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등 2차 가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범죄수사대 내에 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실종자 가족이 공개한 제보전화 번호로 장난전화를 하거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종자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고 조롱·비하하는 게시물이 확인됐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2차 가해범죄수사대와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전담팀과 공조해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게시글과 영상 등 위법성이 인정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즉시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혐의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악의적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실종자나 가족을 상대로 한 장난전화와 허위신고, 악성 게시물 작성 등이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2차 가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애타는 마음으로 실종자를 찾고 있는 가족에게 장난전화를 걸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려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과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진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 등 당시 수사팀 검사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20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이 전 지검장, 최 부장검사, 서민석 전 부부장검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팀 책임자였던 최 부장검사에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은 2024년 10월 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팀 검사들이 김 여사 측의 답변을 사전에 조율하고, 결론을 정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한다. 김 여사가 같은 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경위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종합특검은 이날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6일 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특검은 이달 6일 대검 압수수색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재판에 넘겼다. 심 전 총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는 심 전 총장이 계엄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전담 수사팀 구성, 수사·재판 관할 설정 등과 관련한 문건을 작성하게 지시한 혐의가 담겼다. 특검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심 전 총장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봤다. 당시 검찰 수사팀에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쳐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내란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했던 전 전 부장은 계엄 관련 재판 관할 문서 작성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내란 수사 위해 구성한 검사 명단을 계엄 파견 명단으로 둔갑시켰다”며 “구속취소 결정이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친 정상적인 절차였다는 걸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제주에서 30대 여성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실제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당사자와 연락이 됐다”고 허위 보고해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여성은 재차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에도 석 달째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18일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가족으로부터 “30대 여성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실종수사 업무를 담당했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B 경장은 상부에 A씨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에게도 A씨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의 가족은 지난 7월까지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다시 실종 신고를 했다. 재수사 과정에서 당시 B 경장이 실제로 A씨의 소재를 확인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의심되면서 허위 보고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현재 A씨의 휴대전화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 병원 진료 기록 등 생활반응을 확인하고 있지만 뚜렷한 소재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비롯해 단순 가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1차 실종 신고 당시 B 경장이 실제 A씨와 통화했는지, 허위로 보고해 사건을 종결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당시 지휘 계통에서 해당 보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신고 당시 담당 형사와 실종자 사이에 통화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담당 형사는 신고 대상자와 연락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수사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A씨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실종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인력을 확대해 소재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B 경장은 지난 7월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도 조사받고 있으며 지난 11일 직위해제됐다.

정치권 로비 의혹과 투자 사기 논란이 불거진 제주의 한 민간 아파트 시행사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제주’ 분양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시행사 대표 A씨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 의혹과 아파트 투자 피해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제주 관련 범죄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시행사 대표 A 씨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B 국회의원에 대해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준 정황이 있다며 함께 고발한 상태다. B 의원과 관련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A씨에게 입당원서 모집을 부탁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이 공개됐다.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고도 제한 완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A씨로부터 보약을 받았다는 정황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B 의원은 지난 8일 “수사기관의 빠른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감사기관의 감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어떠한 불법 행위에도 가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A 씨가 민선 8기 제주도지사 보좌관들을 상대로 유흥주점에서 접대했다는 의혹도 경찰이 수사 중이다. 한편 2025년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425가구 규모로 지어진 이 아파트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겪었다. 투자자 20여명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약 20억원을 투자했지만 분양 실패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총 9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20억원대 투자 피해가 발생한 경위와 시행사의 자금 흐름, 정치권 금품·향응 제공 및 개발 특혜 의혹 사이에 실제 연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 대표원장이 자신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의사는 지난 6일 병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며,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상파 방송과 유튜브에서 여성 건강 정보를 알려온 의사였다. 불과 한 달 전에는 강남 피부과에 처음 출근한 20대 간호조무사가 폐기물 보관함에 버려진 주사기에서 남은 프로포폴을 빼내 스스로 투약했다가 적발됐다. 올해 초에는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포르쉐를 몰다가 반포대교에서 한강 둔치로 추락한 사고도 있었다. 병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 투약으로 이어지고,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판매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마약을 살 수 있다. 약물을 투약한 뒤 운전대를 잡는 사건도 잇따른다. 마약사범 2만3403명…10명 중 6명은 20·30대정부가 집계한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3403명이다. 투약사범이 8798명, 밀조·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이 6777명, 단순소지·기타가 7828명이었다. 압수된 마약류는 1156.4㎏에 달했다. 2024년 2만3022명에 이어 2년 연속 2만명대를 기록했다. 20·30대 쏠림도 여전하다. 손희민 서울 용산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장은 최근 방송에서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의 59.4%가 20·30대였다고 밝혔다. 10명 중 6명꼴이다. 가격과 구매 방식도 달라졌다. 손 경감은 수사 현장에서 거래되는 필로폰 1회 투약분이 2만~3만원까지 내려간 사례가 있다며 ‘피자 한 판 값’에 비유했다. 전국 평균가격을 뜻하는 수치는 아니지만 그만큼 일부 마약의 구매 문턱이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SNS와 메신저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도 확산했다. 구매자가 온라인으로 돈을 보내면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적발된 온라인 마약사범은 5386명이다. 같은 기간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3233㎏이었다. 10대가 전자담배 액상이나 ‘집중력 약’, ‘다이어트 약’ 등으로 알고 마약류에 노출되는 사례도 수사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손 경감은 전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쓰인 ‘마약 청정국’은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지위가 아니라 마약범죄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상황을 가리키던 표현이다. 이제 연간 적발자 수는 2만명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범정부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 밀반입과 온라인 유통, 클럽·유흥업소뿐 아니라 프로포폴·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병원서 새는 의료용 마약…프로포폴 ‘셀프투약’까지의료용 마약류의 정상적인 사용 규모는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한 번 이상 처방받은 사람은 2019만5922명으로 약 2020만명이다. 국민 10명 중 4명꼴이다. 이 가운데 프로포폴 등이 포함된 마취제를 처방·투약받은 사람은 1262만명이었다. 대부분은 수술이나 검사 과정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의료행위다. 문제는 병원에 들어온 약물이 의료 목적을 벗어나 사용하는 경우다. 지난 6월 경찰에 적발된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한 번에 30만~100만원을 받고 100여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혐의로 원장과 실장 등 병원 관계자 6명이 입건됐다. 상습 투약자 12명도 함께 입건됐다. 이어 폐기 주사기의 프로포폴을 빼내 투약한 간호조무사와 자신의 병원에서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의사까지 잇따라 적발됐다. 정부도 병원 내부 관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부터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운영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자료를 이용해 명의도용이나 셀프처방, 과다·중복 처방 등의 이상 징후를 추적하고 있다. 처방 단계의 확인 절차도 확대됐다. 의사가 환자의 과거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대상은 펜타닐에 이어 메틸페니데이트·식욕억제제와 졸피뎀으로 넓어졌다. 식약처는 프로포폴도 이달 투약이력 확인 권고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처방·유통 자료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도 구축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처방이나 유통 흐름을 먼저 추려 현장점검과 수사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공급은 더 세게 막고, 투약자는 치료까지형사사법 체계도 공급과 투약을 구분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프로포폴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의 투약·단순소지 기본 양형범위는 징역 8개월~1년6개월이다. 매매·알선은 기본 10개월~2년이며 가중영역은 1년6개월~4년이다. 조직적·전문적으로 마약을 공급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판매하면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다. 투약·단순소지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려는 의사를 보이는지도 감경요소 가운데 하나다. 검찰·식약처·보건복지부·법무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투약사범을 치료와 재활로 연결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이 대상자를 선별하면 중독 수준을 평가한 뒤 치료기관과 재활센터에서 치료·재활을 받고, 보호관찰 단계에서는 불시 약물검사 등을 실시한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이 제도에 참여한 332명 가운데 약 2년5개월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4명으로 1.2%였다. 전체 마약사범의 재범률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참여자 관리 결과다. 교정시설에서도 마약류 재활 전담시설과 ‘회복이음과정’을 확대하고 있다.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는 마약류 전화상담 ‘1342’와 출소 뒤 재활센터를 연계하고 있다. 반면 판매망을 겨냥한 수사 수단은 강해지고 있다. 온라인 마약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비공개·위장수사의 법적 근거가 지난 5월 마련됐으며 관련 규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수사기관은 해외 공급책과 국내 총책, 온라인 판매책뿐 아니라 계좌와 가상자산, 범죄수익까지 추적해 유통망을 끊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마약은 국경과 온라인 유통망에서 차단하고, 병원에서 불법 유출되는 의료용 마약류는 처방·투약 기록을 통해 찾아내야 한다. 이미 중독된 투약자에게는 수사와 처벌 이후에도 치료와 재활이 이어져야 재범을 줄일 수 있다.

경찰이 각 시도경찰청의 감사와 감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한다. 경찰 내부 비리 등을 객관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상피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12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 하반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타 지역 출신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관이 자신의 가족 등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를 도입해 지역 연고 관계가 감사와 감찰 등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늘어날 수사 부담을 처리하기 위해 내부 수사 인력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소법 시행 전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생치안에 차질이 없는 분야의 인력을 내부 조정해 수사 부서에 우선 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기동대 130개 부대의 정원을 10%가량 줄여 확보한 인력을 수사·민생치안·내부통제 분야 등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합수사팀 645명, 여성·청소년 수사 80명 등 총 1040명을 재배치하게 된다. 아울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사건 관리도 강화한다. 검사의 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과 점검·관리를 맡는 전담 부서를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운영하기로 했다. 전담 부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 경찰 인사에 맞춰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밖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40명 규모의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사건 처리의 완결성을 점검하는 등 수사심의계에도 인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약 7년 8개월 동안 대전을 비롯한 전국을 무대로 184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희대의 연쇄 성폭행범 이중구의 겉모습은 지극히 평범한 이웃이었다. 40대의 개인택시 기사였던 그는 아내와 남매를 둔 성실한 가장으로 통했으며, 10년 넘게 조기축구회에서 활약했다. 키 157cm의 작은 체구였지만 몸이 다부지고 발이 빨라 동호회원들 사이에서는 재빠르다는 뜻의 ‘발발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러나 축구 경기가 끝나고 저녁이 되면 그는 땀 냄새가 찌든 옷을 그대로 입은 채 대전 일대의 원룸촌을 배회하며 혼자 사는 여성들을 사냥하는 괴물로 돌변했다. 사소한 실랑이에서 시작된 끔찍한 연쇄 범죄이중구의 첫 범행은 1998년 2월, 술에 취한 20대 여성 승객과의 실랑이에서 비롯되었다. 길을 돌아와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돈을 얼굴에 던진 승객에게 앙심을 품고 며칠 뒤 그녀의 집에 강제로 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의외로 범행이 손쉬웠고 경찰에 잡히지 않자 그의 범행은 완전히 습관적이고 대담한 연쇄 범죄로 진화했다. 그는 철저하게 경찰의 불심검문과 수사망을 피했다. 흉기 외에는 어떠한 범행 도구도 소지하지 않았고 대신 피해자의 집에 있던 수건을 가위나 칼로 찢어 손발을 결박하는 특이한 수법을 사용했다. 현관문이 잠겨 있으면 가스 배관을 타고 화장실 창문이나 베란다로 침입했으며, 가스 검침원이나 보일러 수리공 등으로 위장해 대담하게 문을 열게 만들었다. 유전자 감식을 피하기 위해 범행 후 피해자를 강제로 목욕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피해자의 영혼을 유린한 가스라이팅과 기괴한 물욕이중구의 범행은 단순한 성적 욕구 충족을 넘어 피해자의 심리를 철저히 짓밟는 가학성을 띠었다.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오라며 지인을 부르게 한 뒤 현장에 나타난 그 지인마저 제압해 한 공간에서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자신 때문에 소중한 친구가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평생의 죄책감을 안게 되었다. 또한 범행 중 피해자에게 “예쁘게 생겼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라”라고 강요하는 등 비정상적인 인정 욕구를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충족하려 했다. 그의 기이한 광기는 돈에 대한 집착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피해 여성의 지갑에서 소액 현금을 빼앗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돼지저금통에서 지폐나 동전까지 닥치는 대로 털어 7년 8개월 동안 약 4,700만 원 상당을 강탈했다. 그는 이 돈을 단 한 푼도 유흥에 쓰지 않고 전액 저축했으며 자신과 가족의 생활비조차 극도로 아끼는 짠돌이 생활을 유지했다. 검거 당시 그의 통장에는 무려 1억 4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예치되어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이 돈을 합의금으로 내놓으면 실질적인 감형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 아까운 돈을 주느니 차라리 징역 20년을 더 살겠다”며 보상을 전면 거부했다. 결국 법원은 이 1억 4천만 원을 범죄로 취득한 장물로 규정하여 전액 국고로 몰수 처분했다. 40만 쪽의 방대한 수사 자료와 게임방에서의 최후오랜 기간 꼬리를 밟히지 않던 그의 도주극은 경찰의 집요한 추적과 과학수사 앞에 막을 내렸다. 2005년 초 대전 동부경찰서에 발바리 검거 전담팀이 꾸려졌고, 수사팀은 1999년부터 축적된 무려 40여만 쪽에 달하는 미제 사건 수사 자료와 방대한 유전자(DNA)를 분석했다. 그 결과 60건이 넘는 사건의 용의자 DNA가 일치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팀은 전국의 고속도로 나들목 폐쇄회로 화면을 샅샅이 분석해 2004년 광주 사건과 2005년 논산 사건 현장에서 포착된 동일한 스포츠카 한 대가 대전으로 과속하며 돌아온 기록을 찾아내고 이중구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2006년 1월 9일, 수사관들이 자택을 기습 탐문하자 이중구는 양말을 신고 오겠다고 속인 뒤 3층 아파트 창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흔적도 없이 달아났다. 경찰은 즉시 그의 집에서 수거한 칫솔과 수저, 담배꽁초 등을 통해 국과수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고, 범인의 DNA와 99.99%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이후 전국에 현상금 500만 원과 함께 수배령이 내려졌다. 궁지에 몰린 이중구는 2006년 1월 19일 오후, 서울 천호동의 한 PC방에서 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무협 온라인 게임에 접속했다가 실시간 IP 추적 잠복망에 걸려들어 급파된 형사들에게 마침내 검거되었다. 사형을 피한 ‘무기징역’ 판결알려진 피해자만 184명에 이르는 전무후무한 범죄 규모를 감안해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이중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래는 판결문에 나온 양형 사유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특수강도강간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중한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강간을 주된 목적으로 할 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배우자 또는 가족이 목격하는 가운데 극도로 잔인하고 비열한 수법을 이용해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 적은 없다. 이 점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가 사형이 허용될 만한 정도에 이른다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주저된다” 육체적 생명을 앗아가지 않았더라도 무고한 여성들의 내면을 산산조각 내고 영원한 죄책감과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게 만든 성범죄를 살인과 다름없는 무게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심각한 사법적 인지부조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중구는 2026년이면 수감 생활 20년을 채워 형식상 가석방 심사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지만 당시 법원의 엄중한 판단과 성범죄자 가석방을 불허하는 현 방침상 그가 실제로 풀려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영화 속 괴물이 아닌 평범하고 성실한 이웃의 얼굴로 숨어 지냈던 이중구의 사건은,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와 사법 체계에 범죄의 이면을 직시해야 한다는 무거운 경고를 남기고 있다.

금품을 받고 방송인 양정원씨 사기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송모 경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송 경감에 대해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이었던 송 경감은 양씨의 남편인 재력가 이모씨로부터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고 양씨 앞으로 제기된 고소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의혹을 받는다.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모델로 활동한 양씨는 2024년 7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은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이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수사 무마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월 말부터 강남서와 경찰청을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송 경감이 수사를 무마한 정황을 추가적으로 포착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사1과뿐 아니라 수사2과 소속 경찰관 2명의 이름이 더 언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본청, 대검 조직 유사… 지방청 6곳서울청, 차장 3명 등 인력 40% 집중檢 시험 없이 뽑고 유리한 보수 지급“불이익 아냐… 너무 큰 특혜도 부담”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정원을 2874명으로 확정하고 개청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청은 전체 인력의 약 40%에 달하는 1089명으로, 3명의 차장과 6개의 수사국으로 구성된다.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겨갈 경우 최소 4급 대우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4일 브리핑을 열고 조직·정원과 인사관리 기준 등을 담은 직제 및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1청장·1차장 아래 8국·24과, 6개 지방청은 6청장·8차장·22국·110과 등이다. 본청은 기획조정관,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과학수사국 등 현재 대검찰청 조직과 유사하게 구성됐다. 중대범죄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청은 다른 지방청과 달리 청장 아래 3명의 차장을 두고 경제범죄·금융범죄·반독점·반부패·마약·첨단 등 6개 전담 수사국을 편성했다.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구조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중수청이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 지방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이 설치된다. 현직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별도 시험 없이 경력 채용 형태로 중수청 소속 공무원(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검사는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3급 ▲10년 미만 4급의 상당 계급을 부여받는다. 평검사도 통상 3급 대우를 받아온 만큼 현재 검사의 직급과 비교하면 유사하거나 다소 낮지만,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직급이다. 이에 평검사가 굳이 중수청으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너무 큰 특혜를 주는 것도 불편하게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임용 전후 보수를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이 특례는 개청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만 적용된다. 청사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기존 검찰청사가 아닌 전부 민간 건물로 정했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입주하고, 대전청은 세종시에 임시 입주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개청 초기에는 경찰청 KICS를 개편해 쓴다. 자체 구축에는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청준비단은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검을 순회하며 임용 설명회를 열고, 7일부터 20일까지 임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다. 9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개청일에 맞춰 임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