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대·연암공과대 연합대학이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에 재도전한다. 울산시는 14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과학대·연암공과대 본 지정을 위한 ‘행정지원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울산시, 울산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연합대학의 지정 추진 의지를 다진다. 회의는 조홍래 울산과학대 총장의 비전 설명, 손성민 기획처장의 실행계획서 보고, 지방정부 지원 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된다. 실행계획서는 울산과학대·연암공과대 연합대학에서 지난 5월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 신청 때 제출한 혁신기획서 내용(과제)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올해 계획서는 지난해 계획을 재구조화 및 강화·발전시켰다. 변경된 내용은 ▲제조 인공지능(AI) 기반 심팩토리(가상현실과 연계된 실습병행 생산공장) 구축 ▲부울경에 캠퍼스를 둔 한국폴리텍Ⅶ대학 특별 참여 ▲사단법인 설립을 통한 단일 협력체 구축 ▲HD·LG 등 모기업 연계 글로벌 생산기술 인력 양성 등이다. 이를 통해 연합대학은 동남권 제조벨트의 생산기술 인력 양성과 공학기술 교육 혁신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8월 11일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실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한 뒤 9월 선정할 계획이다. 글로컬대학에 지정되면 5년간 국비 1000억원을 지원받는다. 한편, 글로컬대학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0개 대학을 선정하는 교육부 사업이다. 2023년 울산대학가 선정됐다.

남부럽지 않은 자족도시노후주택·공동묘지 이미지 벗고서울 자치구 6위 재정규모 성장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서울 4년제 대학 진학률 44%로도서관 30곳, 놀이터·천문관 계획망우역사공원과 장미축제버려진 땅이 역사·문화 공원으로장미축제 올해만 301만명 다녀가서울 중랑구는 내적, 외적으로 몰라보게 발전했다. 발전은 과감한 교육 투자, 서울 대표 축제 ‘중랑 서울장미축제’, 공동묘지에서 역사·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망우역사문화공원’, 대규모 재개발에서 시작됐다. 그 중심에는 민선 7기부터 8기까지 7년째 중랑구를 이끌어 온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있다. 류 구청장은 “중랑의 미래는 밝다”며 더 큰 변화와 발전을 자신했다. 다음은 류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민선 7기부터 8기인 올해까지 총 7년째 구청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간 중랑구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보나. “중랑구민이라는 자부심이 커졌다. 과거에는 중랑구에 산다는 것을 별로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주민이 많았다. 그건 아마 노후화된 주택가, 망우리 공동묘지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 이제 우리 중랑구는 남부럽지 않은 자족 도시다. 중랑구 재정 규모는 서울 자치구 6위다. 인구는 12위 정도다. 인구 규모 대비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확보한 재정으로 무슨 일을 했나. “교육에 투자했다.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사를 할 것인지 계속 살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교육이다. 서울 자치구 최고 수준으로 교육에 투자했다. 그러자 진학률이 크게 올랐다. 7년 전에는 서울권 4년제 대학 진학률이 24%였다. 지난 3월 진학률은 44%였다. 학교 지원 규모는 계속 늘릴 것이다. 처음 38억원이었던 것을 올해 140억원까지 늘렸다. 내년엔 160억원이 된다. 그러면 아마 서울 자치구 1위가 될 것이다.” -올해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가 준공된다. “교육 인프라로 지역 사회를 꽉 채우려고 한다. 중랑구 16개 동 곳곳에 교육 인프라를 깔았다. 걸어서 5~10분이면 가고 싶은 시설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다. 도서관을 30개쯤 늘렸다. 제2방정환센터는 오는 11월 문을 연다. 문화예술창작센터, 환경교육센터, 청소년 공간 ‘딩가동’ 5개, 어린이 실내 놀이터 5개를 만들었다. 천문과학관을 짓고 있다. 앞으로 더 만들 것이다.”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애착이 많다. “원래는 버려진 공동묘지였다. 이제는 역사와 문화 공간, 휴식 공간이 됐다.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계속 투자했다. 카페도 만들고 전망대도 만들고 도로도 정비했다. 이제 연 60만명이 찾아온다. 혐오 공간이 우리의 자부심이 됐다.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인물로서 보여 주는 살아 있는 박물관이다. 50만평(165만 2892㎡)이 넘는 자연공원이다. 이런 공간은 흔치 않다. 조경도 하겠다. 일대를 수국 동산으로 만들려고 한다.” -장미축제가 올해도 성황리에 끝났다.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서울을 대표하는 5월의 축제가 됐다. 매년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300만명, 올해 301만명이 다녀갔다. 절반은 다른 지역 주민이다. 외국인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우리 구민들이 만들어 가는 축제라 더 특별하다. 주민 퍼레이드부터 시작하는데 16개 동에서 다 와서 한다. 먹거리 부스도 운영한다. 한 200개쯤 된다. 봉사까지 한다. 안으로는 화합하고 밖으로는 중랑을 알리는 축제다. 올해로 17회째다. 불가리아 카잔루크 장미축제는 120년이 됐다. 중랑 서울장미축제도 100년, 200년을 이어 갈 것이다.” -재개발이 활발하다. 구민 갈등은 없나. “낡은 주택가가 변화하고 있다. 주택 개발 사업을 통해 완성된 아파트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 1500가구, 1000가구 아파트가 생기면서 주거 환경에 있어 남부러울 게 없어졌다. 문제는 주민 갈등이다. 재산권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려면 이른바 조합원들이 주택 개발 사업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모르면 서로 싸운다. 구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20여명 규모의 전담 조직 ‘주택 개발 사업단’을 자치구 처음으로 만들었다. 조합원 교육 프로그램 ‘주택 개발 아카데미’도 만들었다. 3년째다. 해당 지구 개발 방식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 일정이 어떻게 되고, 사업성은 어떻고, 주민들은 어떤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사업이 다 되면 어떤 혜택을 누리는지를 구체적으로 조합장, 임원 등에게 알려 준다. 그러면 가짜뉴스가 횡행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갈등도 발생하지 않는다.” -재개발 사업성 확보는 어떻게 했나. “사업성 확보를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우리 구의 입장이다. 두 가지를 지원한다. 하나는 용적률, 그러니까 종상향을 해 용적률과 층고를 완화해 주는 것이다. 2종 7층이 대부분 주택가의 현재 용도지역 건축 기준이다. 그러면 2종 7층이면 용적률 200%에 7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 이걸 3종으로 올리면 250%, 300%까지 가고 35층까지도 허용된다. 다음은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주택 개발 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데서 입주까지 보통 15년 이상 걸린다. 우리는 중간 행정 절차를 다 통합해서 10년 안에 끊어주겠다는 것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본사 이전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 “SH공사 본사 이전은 2019년 발표 이후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했다.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난해 2월 주요 현안 사업 회의를 했다. 본사 건물 용적률 400%, 600석 규모의 전문 공연장 건립 등 최종적 사업 방향을 결정하고 추가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시, SH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복지 플랫폼 중랑사랑동행넷을 올 1월 1일 시작했다. 성과는. “벌써 도움을 주겠다는 분, 도움을 받겠다는 분 등 7000명이 참여했다. 매달 1000명 넘게 늘어난 셈이다. 지역사회의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사회복지 공동체를 만드는 하나의 모델이 될 거라고 본다. 점점 많이 알려져 더 많은 분이 참여하고 혜택을 누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끝으로 한말씀 해 주신다면. “중랑의 미래는 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중랑구에서는 서울 최대 규모의 주택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10년이 지나면 중랑의 스카이라인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지금도 교통이 좋지만 더 좋아질 것이다. 상봉역을 지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착공했다. 지금 중랑에서 송도까지는 90분이 걸린다. GTX B노선이 열리면 송도까지 30분이면 간다. 동쪽을 관통하는 도시철도 면목선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완전한 자족 도시로 변해 갈 것이다.”

범죄자에겐 솜방망이 처벌 여전정부 피해자 지원도 있으나 마나 1992년 경기 동두천 미군 기지촌에서 한국 사회를 경악시킨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26세였던 미군 클럽 종업원 윤금이씨가 미군에 의해 신체가 훼손된 채 처참하게 살해된 것이다. 신학대학원에 재학하며 동두천 기지촌 여성들의 쉼터 ‘다비다의 집’에서 활동했던 조진경(56)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13일 서울 은평구 센터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그때의 경험을 회상했다. “사건 공동대책위에서 현장 사진을 봤는데 너무 끔찍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현실이구나 온 몸으로 느꼈어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장의 사진은 조 대표가 25년째 성착취 여성을 위해 활동하는 계기가 됐다. 10여년간 성매매 여성 지원 단체에서 인권의 가장 취약한 고리에 놓인 여성들을 도왔고, 2012년 십대여성인권센터(센터)를 설립해 10대 여성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하고 치유·회복까지 통합 지원하는 국내 최초 기관으로 지난해까지 총 3만 4144명을 상담하고 6980건의 법률 지원을 했다. 최근에는 ‘N번방’ 등 대규모 성착취를 고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이끄는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여성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공로로 길원옥 여성평화상(2018), 아쇼카 한국 펠로 선정(2019), 포스코 청암상(2022) 등 수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조 대표는 성착취 범죄가 계속되는 현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고 정부의 피해자 지원도 부족하다”고 지적한 그는 이재명 정부에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음은 조 대표와의 일문일답. -성매매 여성 지원을 계속 하게 된 계기는. “2001년 한국교회여성연합회에 간사로 합류하게 됐는데 어느 날 야근 중 사무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필리핀인 수녀가 “이태원 클럽에 댄서로 취업한 필리핀 소녀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등도 거절했으니 꼭 도와 달라”는 전화였다. 도저히 외면할 수 없어서 돕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피해자는 원래 15세인데 25세로 여권을 위조해 단 2주 만에 한국에 들어온 거였다. 이후에도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 운명인가 싶었다. ‘가출한 딸을 찾아 달라’는 한 아버지의 전화를 받은 적도 있다. 딸이 성매매 업소에 팔려 간 것이었다.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였지만 결국 딸을 찾았다. 현장에 피해자가 너무 많았다. 여성들이 성착취와 폭력에서 빠져나오게 돕는 일을 멈출 수 없었다. -현장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성매매는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필리핀 소녀가 여권을 위조해 순식간에 입국하는 건 공권력 묵인 없이 불가능하다. 인신매매, 업주의 착취 모두 국가가 개입된 구조적인 문제다. 성착취 현장은 인간의 가장 어두운 욕망과 잔인함, 위선을 드러내는 ‘현경’(검은 거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들이 다 모여 있다.” “성매매 현장, 인간의 잔인함 드러내는 검은 거울”-10대들을 위한 운동을 시작한 이유는. “여성들을 돕다 보니 업주들한테 표적이 됐다. 정신적으로도 지쳐 잠시 캐나다에 갔다가 귀국했는데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에서 하던 사이버 또래상담 사업을 맡아 달라는 연락이 왔다. 위기 경험이 있는 비슷한 나이대 여성들이 온라인으로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새로운 방식이었다. 2012년 ‘사이버또래상담실’을 열었고 이게 센터의 모태가 됐다. 이런 활동이 중요한 건 많은 성매매 여성이 청소년기에 성 산업에 유입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을 당한 경우가 많다.” -사이버또래상담 반응은 어땠나. “또래 상담은 훨씬 효과적이었다. 성착취 정황을 빠르게 포착했다. 피해자와의 라포(신뢰 관계)도 잘 형성됐다. 당시 PC 등 유선 통신 발달로 청소년들이 24시간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었다. 연평균 4000건을 상담했는데, 다른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예산이 끊기면서 2022년 말 중단됐다. 수많은 범죄를 예방한 사업인데 전문성을 이어 가지 못해 매우 아쉽다.” “IT기술 변하며 성착취도 바뀌어…사례 쏟아져”-현장에서 본 온라인 성착취의 변화 양상은. “성착취 구조는 정보기술(IT) 발달과 궤를 같이한다. 2014년부터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익명으로 대화가 이뤄지고, 돈을 미끼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유인하는 식으로 변화했다. 동영상 촬영·전송이 가능해지자 2017년쯤부터 피해자가 영상·사진 유출로 협박당하고 촬영물을 강요당하는 범죄가 등장했다.” -이 무렵 발생한 장애아동 ‘하은이’ 성착취 사건(2015), 서울 관악구 14세 소녀 살해사건(2016) 모두 채팅앱으로 연결된 남성이 가해자였다. 하은이 사건은 1심에서 피해자의 자발적 성매매로 판단돼 패소했다. “두 사건 모두 공동대책위를 꾸려 가해자 처벌을 이끌어냈지만 법적 한계가 컸다. 당시 법은 ‘아이들이 앱에 접속했다’는 이유로 자발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니 아이들이 피해를 봐도 처벌될까 봐 신고를 못 한다. 피해자를 보호할 수도, 가해자를 처벌하기도 어려웠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확실히 규정해서 처벌받지 않게 법을 고쳐야 했다. 피해 아동·청소년을 단순히 ‘불량한 아이들’로 보는 사회 통념과도 싸워야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에 나선 이유인가. “여러 사건을 공론화하며 개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2013년부터 법개정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엔 정부가 미온적이었는데 2019년 텔레그램 ‘N번방’을 계기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2020년 통과됐다.” -법개정 이후 성과와 한계를 꼽는다면. “성매매 대신 ‘성착취’라는 용어가 정착됐다. 전국 17개 시도에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도 생겼다. 우리도 서울시 센터를 맡고 있다. 그런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은 그나마 시 지원 인력까지 6명인데 다른 지역은 3명이다. 폭증하는 범죄를 3명이 감당해야 한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을 비롯해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해서다. 2023년 강원도에서 SNS를 통해 만난 초등학생을 성착취한 남성 6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 났다가 시민단체가 대응하니까 2심에서 구속됐다. 플랫폼에 대한 처벌도 강하게 해야 한다.” “SNS·오픈채팅 성착취물 유포…중장기 계획 세워야”전담기구로 대응 시스템 필요-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건수’가 전년 대비 33.9% 증가했다. “최근에는 SNS나 오픈채팅처럼 손쉬운 경로로 성착취물 유포·판매가 확산하고 있다. 일반적인 단속과 감시로는 잡기 어렵다. 이 때문에 지난해 9월 카카오와 업무협약을 맺어 범죄 사례를 공유하고 오픈채팅방 성범죄를 찾아내고 있다. 지금까지 700~800건을 적발했다. 일반 대화 메시지에서도 성착취 관련 모니터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을 꼽는다면. “디지털 범죄 대응 전담 기구를 만들어 5~10년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모니터링·예방·지원을 민간에 다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시스템화해야 한다. 온라인에서의 혐오·폭력·성착취를 처벌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윤리 교육도 시급하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법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감시하고 가해자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 회복을 위한 법률·심리·의료 지원을 두텁게 하고 싶다. 인식 개선이 필수적인 만큼 다양한 교육자료도 만들고 싶다. 디지털 성착취는 국경 없는 범죄다. 한국의 아청법 개정 경험을 토대로 아시아 국가들의 디지털 성착취 대응 기준을 마련하는 국제연대 활동도 하고 싶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2001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간사, 2003년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사무국장을 거쳐 2003~2009년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을 위한 다시함께센터 소장으로 일하며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활동을 했다. 2012년 국내 최초로 십대여성인권센터를 설립해 아동·청소년 상담과 통합 지원을 하고 있다.

충남도는 미국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11일 지역 내 수출 기업들 시장 영향 등 점검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도청사에서 충남경제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신용보증재단과 ‘미국 관세정책 관련 전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상호 관세 25% 유지 서한 공개 등 불확실한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동향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충남경제진흥원 경제동향분석센터는 상호 관세 및 품목별 관세 등 최근 미국 관세정책 동향과 전망, 산업별 도내 수출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4월 도가 발표한 미국 관세 부과 조치 관련 수출기업을 위한 긴급 지원 대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계획도 보고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미국 관세 부과 조치 관련해 △수출기업 금융지원 자금(1000억 원) △무역보험 지원 확대 △통상(通商)법률상담센터 운영 △해외시장 개척 등 긴급 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다. 수출기업 금융지원 자금 중 경영 안정 자금(200억원)과 우대금리 자금(500억원)은 모두 집행했다. 수출 피해 보증자금(300억원)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수출기업에 자금 소진 시까지 지속 지원한다. 무역보험은 기존에 마련한 재원 소진이 예상되는 이달부터 추가로 확보 재원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안호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로 도내 수출기업의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상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정부와 협조해 도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한복판에서 국가정보기관의 고위 간부가 총격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가보안국(SBU)의 고위 정보 요원인 이반 보로니치 대령은 이날 키이우 거리에서 권총을 소지한 괴한에게 피살당했다. 아파트 앞서 다섯 발 총격…현장 사망 텔레그램에 공개된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키이우 남부의 홀로시이우스키 지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주차장에서 괴한 한 명이 보로니치 대령에게 접근해 소음기를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권총을 꺼내 다섯 발을 발사하고 이를 반바지에 숨기고 반대 방향으로 달아나는 장면이 담겼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영상을 근거로 용의자를 찾고 있다. 전직 SBU 요원 로만 체르빈스키는 보로니치 대령이 아침 8시쯤 집을 나서던 중 근거리에서 총격받고 숨졌다고 밝혔다. 러 특수부대 연루 의혹우크라이나 우파 민족주의 정당인 급진당 출신 이호르 모시추크 전 최고라다(의회) 의원은 이번 사건이 러시아 특수부대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의 암살 작전 방식과 일치한다”며 보로니치 대령이 SBU 내 고위 작전 부서인 제16부 제1과의 책임자였다고 밝혔다. 이 부서는 대테러 작전, 특수작전, 고위급 보안 임무 등을 전담하는 정예부대다. 보로니치 대령은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름(크림)반도 강제병합 이후 본격적으로 작전에 투입됐으며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대러 첩보전 수행했다고 알려져 있다. 다른 군사 전문가들도 암살범이 표적의 생활 방식과 동선을 사전에 정찰한 뒤 출근 시간대에 맞춰 잠복해 있다가 작전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전쟁 이후 양측 암살 작전 격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2022년 2월 전면전이 발발한 이후 서로의 고위 인사를 암살하는 비밀 작전을 잇달아 감행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SBU가 러시아 방사능·생화학 방어군 사령관 이고르 키릴로프 중장과 그의 보좌관을 모스크바의 한 주택가에서 원격 조종 폭탄으로 암살했다고 알려졌다. 폭탄은 전동 스쿠터에 은폐돼 있었으며 폭발로 현장에서 두 사람이 사망했다. 올해 4월에는 러시아군 고위 장성인 야로슬라프 모스칼리프 장군이 폭탄이 장착된 폭스바겐 골프 차를 타고 이동 중 폭발로 사망했다. 반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방산업계 고위 임원을 암살하려던 우크라이나 첩보 요원을 사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수도 한복판에서 국가정보기관의 고위 간부가 총격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가보안국(SBU)의 고위 정보 요원인 이반 보로니치 대령은 이날 키이우 거리에서 권총을 소지한 괴한에게 피살당했다. 아파트 앞서 다섯 발 총격…현장 사망 텔레그램에 공개된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키이우 남부의 홀로시이우스키 지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주차장에서 괴한 한 명이 보로니치 대령에게 접근해 소음기를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권총을 꺼내 다섯 발을 발사하고 이를 반바지에 숨기고 반대 방향으로 달아나는 장면이 담겼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영상을 근거로 용의자를 찾고 있다. 전직 SBU 요원 로만 체르빈스키는 보로니치 대령이 아침 8시쯤 집을 나서던 중 근거리에서 총격받고 숨졌다고 밝혔다. 러 특수부대 연루 의혹우크라이나 우파 민족주의 정당인 급진당 출신 이호르 모시추크 전 최고라다(의회) 의원은 이번 사건이 러시아 특수부대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의 암살 작전 방식과 일치한다”며 보로니치 대령이 SBU 내 고위 작전 부서인 제16부 제1과의 책임자였다고 밝혔다. 이 부서는 대테러 작전, 특수작전, 고위급 보안 임무 등을 전담하는 정예부대다. 보로니치 대령은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름(크림)반도 강제병합 이후 본격적으로 작전에 투입됐으며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대러 첩보전 수행했다고 알려져 있다. 다른 군사 전문가들도 암살범이 표적의 생활 방식과 동선을 사전에 정찰한 뒤 출근 시간대에 맞춰 잠복해 있다가 작전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전쟁 이후 양측 암살 작전 격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2022년 2월 전면전이 발발한 이후 서로의 고위 인사를 암살하는 비밀 작전을 잇달아 감행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SBU가 러시아 방사능·생화학 방어군 사령관 이고르 키릴로프 중장과 그의 보좌관을 모스크바의 한 주택가에서 원격 조종 폭탄으로 암살했다고 알려졌다. 폭탄은 전동 스쿠터에 은폐돼 있었으며 폭발로 현장에서 두 사람이 사망했다. 올해 4월에는 러시아군 고위 장성인 야로슬라프 모스칼리프 장군이 폭탄이 장착된 폭스바겐 골프 차를 타고 이동 중 폭발로 사망했다. 반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방산업계 고위 임원을 암살하려던 우크라이나 첩보 요원을 사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노동운동가 출신 임이자(3선, 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임 위원장은 헌정 사상 첫 여성 기재위원장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임 위원장은 의원 242명 중 210명의 찬성으로 기재위원장에 선출됐다. 전임 기재위원장이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당선으로 비운 자리를 임 위원장이 이어받게 됐다. 국회법에 상임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1년짜리’ 상임위원장을 모두 마다했으나 임 위원장이 이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 위원장은 건전 재정·공평 과세·서민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본회의 선출 인사에서 “기재위 최초 여성 위원장으로서 섬세함과 단호함을 겸비한 존경받는 여성 리더십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인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양극화 ▲지방소멸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 협치 복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오직 숫자의 힘에만 의존하는 ‘숫자 민주주의’ 국회가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다”면서 “이제 우리는 더이상 숫자 논리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원칙 아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위기에 대한 선제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정계 입문 전 노동운동 투신한국노총서 부위원장 역임해의정생활 10년 환노위 ‘공격수’ 경북 예천 출신의 임 위원장은 정계 입문 전 대림수산에 근무하며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그는 한국노총에서 경기본부 상임부의장, 경기본부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경기 안산 상록갑에 진보계열 정당인 녹색사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2006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 입당하며 보수로 전향했다. 이후 20대 국회에 노동전문가 몫 비례대표로 입성한 임 위원장은 의정생활 10년 내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21대 국회에선 전문성과 전투력을 앞세워 환노위 간사와 당내 노동 관련 특위를 전담해왔다. 여당 시절에는 야당 간사와의 끝장 협상, 야당 시절에는 대여 투쟁에 앞장섰다. 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다. 임 위원장은 노동 전문가답게 당 노동개혁특별위원장·노동전환특별위원회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국정 과제였던 노동개혁을 뒷받침했다. 그는 노총 출신이라는 강점을 살려 산별노조 위원장들과의 대화 창구 역할과 스킨십도 도맡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에는 시각자료를 활용해 ‘이재명 저격’에 앞장섰다. 임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형사피고인 이 대표의 ‘ABCDEF 연설’은 실상 스캠에 불과하다”면서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스캠이 아닌 앞으로 나갈 스텝이 필요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 콘텐츠(Contents & Culture), 방위산업(Defense), 에너지(Energy), 제조업 부활 지원(Factory)을 국가 중점 추진 과제로 하겠다고 이 대통령이 제시한 내용을 시각자료를 통해 하나하나 반박한 것이다. 공격수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노동 약자들을 위한 의정활동에도 집중했다. 22대 국회에서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노동 약자’로 규정하고 국가 주도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노동약자지원법’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당론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지난 4일 임 위원장의 마지막 환노위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우리나라 환경·고용·노동 정책에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덕담을 남겼다. 이같은 전문성에 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환경부 장관 하마평에 꾸준히 오르내리기도 했다. 경북 상주서 서울까지 매일 출퇴근단산터널 개통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이철우 경북지사와 ‘사제지간’ 인연도상법 개정안 따른 세제 개편 협상 과제임 위원장은 서울에 주로 거주하며 주말에만 지역구를 찾는 의원들과도 구별된다. 그는 지역구인 경북 상주에서 서울까지 매일 출퇴근한다. 21대 국회에선 상주~문경~김천 중부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 통과와 단산터널 개통 등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했고, 상주 스마트팜 농업육성지구 지정과 문경 국제스포츠대회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22대 총선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임 위원장은 상주 화령중 재학 시절엔 당시 수학 교사였던 이철우 경북지사와 스승과 제자로 만났고, 정치 입문 후에도 같은 당에서 다시 만나며 정치 선후배로서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기재위를 이끌게 된 임 위원장 앞에는 상법 개정안 처리에 따른 상속세·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 기업에 혜택을 주는 세재 개편안에 대한 여야의 후속 협상을 이끌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또 15일과 17일 각각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을 맡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그의 몫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재구속되면서 에어컨이 없는 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형사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인 피의자 거실에 머물렀고, 이날 오후 변호인 접견 및 석식 후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3617’ 수인번호를 받은 뒤 카키색 미결수용복을 입고 머그샷을 찍는 등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다. 독방은 약 2평 규모로 지난 1월 19일 첫 구속 당시보다 작은 방에 수감되게 됐다. 독방에는 에어컨은 설치돼 있지 않고 50분 작동 후 10분 동안 꺼지는 선풍기 한 대만 달려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던 때와 달리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받을 수 없게 됐다.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신병 관리가 교정당국으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목욕, 운동 등 일반 수용자들과 같은 일정을 보내지만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고 밝혔다. 1700원대의 식사 메뉴도 동일하다. ‘7월 서울구치소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에 따르면 이날 아침 메뉴는 미니치즈빵·찐감자, 점심은 된장찌개·달걀찜, 저녁은 콩나물국·고추장불고기 등이다. 독방에 있는 텔레비전으로는 KBS1, MBC, SBS, EBS1 등 4개 채널만 볼 수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0차 공판은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당사자 없이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던 재판 시작 직전 재판부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질문에 직접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을 보여 주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직원들은 총을 드는데 경찰은 1인 1총기를 지급받지 못해 다친다’는 취지의 말이 와전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판사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의 작성 및 폐기 경위에 대해 묻자 “작성 권한도 없는 사람(강 전 실장)이 갖고 와서 서명해 달라고 해서 서명했을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라며 “특검이 변호사를 공격해 혼자 싸워야 한다. 고립무원의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이 “ESG경영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금융의 존재 이유”라며 ESG경영 확대 의지를 밝혔다. 신사업 전략으로는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과 전략적 제휴 확대, 국내 거주 외국인 시장에서 지위 구축 등을 꼽았다. 김 회장은 10일 발간한 ‘2024년 통합연차보고서’에서 “대한민국 최고 강소 금융그룹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금융을 통한 사회적 변화 선도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한 해 그룹의 ESG 경영 성과 및 지속 가능 전략을 담은 것으로, 이번이 여덟 번째 발간이다. JB금융은 ▲기후변화 대응 ▲지역사회 참여 ▲금융소비자 보호 ▲리스크 관리 등을 ESG 경영의 4가지 중요 주제로 꼽았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지난해 은행권 최초로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계약을 체결했고, 민간 RE100 시장을 겨냥한 전용 대출상품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공급사와 금융기관 간 협업 구조를 통해 국내 RE100 수요 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는 대표사례로 주목받는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RE100 목표 달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사회 분야에서는 ‘씨앗봉사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기반 사회공헌 사업을 고도화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그룹 핵심 사업 사회적 임팩트가 약 47억7000만원, 사회적투자수익률(SROI)은 1.8배로 측정됐다는 설명이다. 신사업으로는 포용금융과 디지털 협력에 힘쓸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외국인 전담 고객센터 ‘브라보 코리아(Bravo Korea)를 은행권 최초 개설한 데 이어 올해 외국인 전용 생활 플랫폼 ’Bravo Korea‘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김동연, 10일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 주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원의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 회복과 재정정책 정상화의 첫발을 새 정부가 신속하게 뺀 것이다. 아주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의 ‘산소호흡기’와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새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31조 원의 추경을 확정했다. 경기도의 생각과 일치하는 금액이어서 더 반갑다”며 “경기도가 여기에 맞춰서 함께 시너지효과를 냄으로써 도민들과 국민 민생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실·국장들에게 ‘추경 효과를 도민이 체감하고 민생에 활기가 돌 수 있게끔 선제적이고 꼼꼼하게 뒷받침해 줄 것’과 ‘추경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도의 민생회복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민생 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속도가 중요하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신청에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도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안내를 단단히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힘내GO카드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비즈플러스카드로 확대한다고 한다”며 “중앙정부에서 경기도가 한 정책에서 받아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생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또 사회적경제 여러 가지 면에서 경기도가 하는 여러 정책이 새 정부 정책에 반영이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업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의 소상공인 힘내GO카드를 확대해 최대 1천만 원의 이용 한도가 부여된 비즈플러스카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앞으로도 경기도가 국정 제1 파트너로서 중앙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새로운 사각지대를 먼저 발굴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중앙정부가 또 채택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오는 21일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전담 조직은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복지국이 주관하며 사업총괄, 집행관리, 현장 대응 등 5개 반 20명으로 구성된다.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처음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 대신 변호인들이 출석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활동과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10일 석방 124일 만에 재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식사 메뉴는 찐감자와 미니치즈빵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 7월 식단표를 보면, 매주 목요일의 아침 식사 메뉴는 미니치즈빵·찐감자와 소금·종합견과 및 가공유로 구성돼 있다. 수용자 식단 단가는 한 끼에 1700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새벽 구속됐을 때 아침으로 시리얼·삶은 달걀·견과류·우유를 제공받은 바 있다. 이날 서울구치소의 점심 메뉴는 된장찌개와 달걀찜·오이양파무침·배추김치다. 저녁 식사로는 새우젓이 들어간 콩나물국과 고추장불고기·고추·쌈장·배추김치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재구속된 첫 사례다.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용동으로 옮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는다. 통상 구속 피의자는 인적 사항 확인 뒤 수용번호를 부여받고, 키와 몸무게 등 기본 신체검사를 거친다. 소지품은 모두 영치되며,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고 수용자 번호를 단 채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하게 된다.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에게 독방을 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다만 첫 구속 당시 머물렀던 방과는 다른 곳에 수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물 독방에는 TV와 거울, 접이식 밥상, 싱크대, 변기 등이 비치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만 있다.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한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에서 하게 된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될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구속이 집행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서 그런 예우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되면서, 긴 심사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린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를 밝혔다. 이번 영장은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약 7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10일 오전 2시 12분 발부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남 부장판사는 서울 대진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04년 사법연수원 33기로 수료했다. 연수원을 3등으로 마쳐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받았으며, 당시 동기들 사이에서도 법리에 밝고 신중한 성격으로 평가받았다. 지금은 사라진 예비판사 제도 시절,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첫발을 뗀 뒤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 의정부지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거쳤다. 이후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의정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으며,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인신 구속영장과 관련해선 혐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발부 사유를 특히 까다롭게 들여다보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월 20억원대 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은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5월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의 영장도 “구속 사유와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반면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발부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남 부장판사를 두고 “정치색이 옅고 법리에 충실한 정통 판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평소 차분한 성격으로 특별히 본인 주관을 드러내는 성격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남 부장판사의 남편 역시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12세 이하 아동 65세 이상 노인 대상주치의, 등록 환자에 원스톱 서비스시범운영 어떻게 하나애월·성산읍 등 7개 지역 2년간 진행진료비 등 성과 따져 지속할지 협의기대되는 새 의료 모델감염병·의료대란에 효과적인 대응‘병원 쇼핑’ 줄고 고품질 의료서비스 이재명 대통령이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을 위해 맞춤형 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가운데 제주도가 시범운영을 준비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혁신 정책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원하는 의사에게 등록해 거주지 가까이에서 질병 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첫 시도이며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12세 이하 아동이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15분도시 제주의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도 떠오른다. 건강주치의는 환자·의사 관계를 유지하면서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포함한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환자와 논의해 전문의 또는 대형병원 진료 등을 조율·의뢰한 뒤 회송받아 관리하는 등 환자 중심의 통합적 치료·관리를 책임지는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고령화·복합만성질환 시대에 효과적 오영훈 제주지사는 9일 “제주는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예방의학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태어나면서부터 담당 주치의가 병력과 건강을 관리해 주고, 65세 이상이 됐을 때 주치의를 정해 일관되게 관리하는 게 건강에 대한 최대한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서비스 제공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와 6차례 협의한 끝에 지난달 16일 사회보장제도 신설 조건부 협의가 완료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조건부 협의는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종료 후 등록 환자의 진료비 증감 및 입·내원 일수, 서비스 질 등의 제도 성과를 평가한 뒤 사업 수정·보완 등을 포함해 사업 지속 여부를 협의하게 된다는 의미다. 도는 제주시 삼도1·2동, 애월읍, 구좌읍, 서귀포시 성산읍, 대정읍, 안덕면, 표선면 등 7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제주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입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아니면 다음달 조례가 제정되고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되면 늦어도 연내 시범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는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급속한 고령화와 복합만성질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의료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위기 및 지역 계층 간 건강 형평성 악화, 지역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감염병 위기와 의료대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치의 제도가 있었다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증상이 있는 사람이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지난해 11~12월 도민 15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업 필요성에 61.8%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인구구조 변화 추이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지난해 18.94%에서 내년에는 20.0%, 2042년에는 34.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1인당 월평균 입·내원 일수는 2012년 1.81일에서 2023년 1.96일로 늘었다. 또한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012년 9만 3827원이었으나 2023년엔 20만 1853원에 이르렀다. 이에 도는 지난해 9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0월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추진위는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고병수 탑동365일의원 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의료계, 학계, 도의회, 보건의료·복지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주치의는 등록 환자에게 ▲건강 위험 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건강·질병 관리 ▲방문 진료 ▲진료 의뢰 ▲회송 관리 ▲요양·돌봄·복지 연계 등 10대 항목을 원스톱 서비스한다. ●주치의 경로 지키면 연 2만~5만원 지급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에게는 비참여 의사 대비 최대 30% 추가 금액 수준의 보상을 제공한다. 등록 주민의 경우 자신이 선택한 주치의 의료 경로(1차병원→2차병원)를 준수하면 1인당 연간 2만~5만원이 지원된다. 무분별하게 병원 쇼핑을 하는 대신 담당 주치의에게 진료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다. ●주치의 1인에 주민·환자 1000명 적절 고 위원장은 “주치의 자격은 전문과목 상관없이 의사면허를 가진 누구에게나 개방되나 일정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활동할 수 있다”며 “미국의 한 의과대학이 운영하는 의사 재훈련·재진입 프로그램처럼 전문의 과정을 밟지 않은 일반의나 다른 분야 전문의는 필수적으로 소정의 재교육 과정을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건강주치의 1인의 등록 주민·환자 수는 유럽의 사례에 비춰 1000명을 적정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라며 “영국의 경우 주치의가 2000~3000명의 환자를 돌볼 정도”라고 덧붙였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도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치의 기능을 통해 질병 예방, 건강관리, 치료 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제도가 향후 한국의 일차의료체계 변화를 이끌 것”이라며 “앞으로 조례 정비, 예산 확보, 지원체계 구축 등 후속 절차를 꼼꼼히 진행해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도민 건강을 지키고 의사는 만족하는 새로운 의료체계 혁신모델로 자리잡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는 민선 8기 3년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밤샘 긴급돌봄 서비스’,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돌봄 서비스를 탄탄하게 마련했다. 구는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양천형 밤샘 긴급 돌봄어린이집’을 운영해 24시간 공백 없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야간 시간 전담 교사를 배치한 어린이집만 22개소다.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서 부모가 출장을 가거나, 야간 근무 혹은 사고·입원 시에 맡길 수 있다. 양천구 거주 12개월에서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이용 실적만 250시간에 달한다. 방과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도 서비스를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확대해 맞벌이 가구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상시·일시·긴급 돌봄서비스와 급·간식을 지원한다. 놀이터 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다. 공공형 실내놀이터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올해 5곳을 추가로 개관해 총 11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 시설은 생활권 근거리에서 더위, 미세먼지 등 외부 환경 제약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2시간에 3000원이며 나이별 맞춤형 놀이 시설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신월6·7동, 신정2·3동 등에 위치한 노후 어린이 공원 23개소도 어린왕자, 피터팬, 오즈의 마법사 등 ‘특색 있는 테마형 놀이터’로 재조성 중이다.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돌봄부터 급식 관리, 체험활동, 장난감도서관까지 보육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양천구 보육타운’도 건립 공사를 마치고 올해 10월 문을 연다.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시설 내부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키움센터 ▲영유아체험관(요리체험실) 등 다양한 보육시설을 한 공간에 복합화했다.

尹, 법정 출석해 20분간 최후진술 특검팀, 추가 혐의 등 릴레이 설명추가 의견서에 외환 혐의도 담아 前국정원 차장 참고인 신분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대에 섰다. 심사에서는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양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 특검보와 신문을 맡았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비롯한 특별검사팀 10명이 투입됐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최지우·송진호·채명성·배보윤·유정화 변호사가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도 법정에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20분가량 직접 최후진술을 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윤 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심사를 마치고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가 소명됐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피력하기 위해 모두 178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300장 분량의 추가 의견서에 영장에 없던 외환 혐의에 대한 내용도 담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한 검사들은 혐의별로 파트를 나눠 윤 전 대통령이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으며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주장을 이어 갔다. 심문은 오후 7시부터 저녁 식사 등을 위해 1시간 휴정한 뒤 8시 재개됐고, 오후 9시쯤 끝나 6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법정 내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원 일대에서는 찬반 양측의 집회가 이어지며 날 선 장외 신경전도 펼쳐졌다. 경찰은 당초 기동대 30여개 부대 약 2000명을 투입하려 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45개 부대 약 2700명으로 투입 인력을 늘렸다. 한편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폭로했던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의혹 및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 삭제된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증거를 인멸할 염려” 구속영장 발부내란특검 수사 탄력···외환 혐의 입증 본격화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10일 또다시 구속됐다. 지난 1월 19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3월 8일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불과 22일 만에 12·3비상계엄 관련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신병확보에 성공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추가 혐의의 상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입증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10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인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진 뒤 약 5시간 만에 나온 결정이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한 행위나 비화폰 통화내역을 삭제한 행위 등이 그 자체로 증거 인멸이며, 다시 증거 인멸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특검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지난 6일 법원에 제출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 중요 참고인에 위해를 할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이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특검의 향후 수사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내란 특검으로서는 부담감을 덜고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인 외환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할 수 있게 됐다. 특검은 최장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해 수사할 수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손상 등으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압박도 높아질 전망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와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로, 김 전 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각각 윤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본다. 구속영장심문 6시간 40분간 진행178쪽 PPT·300쪽 추가 의견서도앞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심문은 오후 7시부터 저녁식사 등을 위해 1시간 휴정한 뒤 8시 재개했고, 오후 9시쯤 끝나면서 6시간 40분 가량 진행됐다. 특검팀에서는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 특검보와 신문을 맡았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10명이 투입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최지우·송진호·채명성·배보윤·유정화 변호사가 출석했다. 지난번 구속영장실질심사 때 직접 출석해 약 45분에 걸쳐 ‘셀프 변론’을 펼친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심문에도 직접 나와 20분 가량 직접 최후 진술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가 소명됐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피력하기 위해 모두 178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300장 분량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 영장에 없던 외환 혐의에 대한 내용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한 검사들은 혐의별로 파트를 나눠 윤 전 대통령이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으며,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영장을 발부한 남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지난 2월부터 영장전담 판사를 맡고 있다. 합리적인 성격에 구속 여부와 관련해 영장 발부 사유를 까다롭게 들여다본다는 평가를 받는다.

10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특검팀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 권한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 허위 공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5개 범죄사실로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내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구속 52일 만인 지난 3월 8일 석방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6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분부터 밤 9시 1분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맡았던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10명이 심문에 투입됐다. 특검팀은 종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고, 3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 혐의별로 파트를 배분해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의 ‘좌장’이자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필두로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 7명이 나왔다. 167페이지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하고, 68쪽 의견서도 재판부에 별도로 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형사법 전문가인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 심사 말미에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을 나온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 없이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영장 심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통상 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윤 전 대통령 역시 기본적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대기실로 향할 전망이다. 구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수의(囚衣)로 갈아입지 않고 사복 차림으로 대기한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각종 소지품을 반납한 윤 전 대통령은 외부와 연락이 끊긴 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나와 사저로 돌아가지만, 발부되면 그대로 수용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관저에 머물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내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구속 52일 만인 지난 3월 8일 석방된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9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정리를 위해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의 설립을 조건부 허가했다.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예별손해보험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아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예별손해보험은 한시적인 가교보험사로, 존속 기간은 2년이다. 업무 범위는 MG손보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관리에 한정되며, K-ICS 비율 유지 등 일반 보험사에 적용되는 일부 요건은 예외로 인정됐다. 예보는 향후 2년 내 적절한 인수자가 나타나면 예별손해보험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인수자가 없을 경우, 예별손해보험이 보유한 보험계약을 삼성화재·DB손보·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보 등 5개 손해보험사에 분산 이전하게 된다. 예별손해보험의 경영에는 이들 5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MG손보의 일부 인력과 전산시스템 등 물적 설비도 승계해 운영에 활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매각 또는 계약 이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MG손보의 안정적인 정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