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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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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춘옥 통합특별시의원 “소상공인 지원, 세밀한 수요 예측 필요” 주문

    한춘옥 통합특별시의원 “소상공인 지원, 세밀한 수요 예측 필요” 주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한춘옥(더불어민주당·순천2) 의원이 예비비 집행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적정성을 꼬집으며 세밀한 수요 예측과 예산 원칙 준수를 주문했다. 한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통합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지원 규모를 예비비로 확대 집행한 사례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별개로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라며 “기존 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면 추가경정예산 등 통상적인 예산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했다”고 말했다. 집행부 관계자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 민생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했다”며 앞으로 예비비 편성에 더욱 신중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사업의 집행 실적도 따져 물었다. 전체 사업 규모 1250억원 가운데 817억원만 실행되고 433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점을 거론했다. 그는 “수요 예측 실패로 4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집행되지 못했다”며 “정책금융은 편성보다 실행에 더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정책자금 지원체계 전반을 진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창업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의 국비 350억 9800만원이 반납된 점을 질책했다. 한 의원은 “지역상품권에 대한 시민 수요가 지속된 상황에서 상당한 규모의 국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국비 확보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과 재원 운용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업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부 예산을 불용 처리한 뒤 이듬해 본예산에 다시 편성한 사례를 언급하며 “집행상 문제가 없더라도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오행숙 통합특별시의원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실효성 제고 돼야” 주문

    오행숙 통합특별시의원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실효성 제고 돼야” 주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행숙(더불어민주당·순천1) 의원이 지난 10일 열린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한옥 지원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기금’을 청년 주거안정 중심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한옥 관련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집행 실적이 전혀 없다”며 “한옥 건축에 대한 선호와 신청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면, 기존 방식대로 예산을 반복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되지 못한 재원이 예치금으로 전환되는 등 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한옥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한옥 지원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변화한 정책 수요를 반영해 기금 운용의 무게중심을 청년 주거안정으로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금의 명칭에 청년 주거안정이 포함된 만큼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과 집행 실적이 뒤따라야 한다”며 “청년 만원주택을 비롯한 주거지원 정책과 연계해 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 의원은 “수요가 부족한 사업에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정책환경과 시민의 요구에 맞게 기금의 용도를 조정해야 한다”며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기금의 실효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 정희선 통합특별시의원 “불용 예상 예산, 추경서 과감히 감액해야”

    정희선 통합특별시의원 “불용 예상 예산, 추경서 과감히 감액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정희선(더불어민주당·순천7) 의원이 예산 현액의 30% 이상을 불용 처리하는 과다 불용 문제를 꼬집으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선제적 감액과 재배분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자치행정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주요 불용 사유를 보면 사업 취소와 연기, 참여 인원 감소, 행사 미개최, 정책 변경 등 당초 계획과 실제 집행 사이의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예산은 집행 잔액이 50%에 달하는 등 예산을 편성하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과다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정작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추경을 통해 예산을 과감히 감액해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2025회계연도뿐 아니라 2023∼2024년 예산 집행 흐름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 2026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다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하고 엄정하게 예산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종철 자치행정본부장은 “연말까지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해 보려는 공직사회의 관행적인 집행 의욕 때문에 제때 삭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불용 예상 비율이 30% 이상인 예산은 정리 추경에서 과감하게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 보리값은 반토막, 쌀 생산비는 폭등…농정은 ‘소득 안전망’ 없었다

    보리값은 반토막 났다. 쌀 생산비는 치솟았다. 생산을 늘리라고 했지만, 정작 농가의 소득을 지키는 장치는 없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보리 수급 불안과 쌀 생산비 급등을 잇따라 지적하며 농정의 중심을 가격 관리에서 농가소득 보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최근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생산은 장려하고 가격 폭락과 재고 부담은 농민에게 떠넘기는 농정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전국 보리 생산량은 13만5881t. 지난해보다 47.3% 늘었다. 이 가운데 전남광주 지역 생산량은 6만2668t으로 전국의 46.1%를 차지했다. 문제는 판로였다. 공급은 급증했지만 수급 대책은 뒤따르지 못했다. 산지 매입가격은 40㎏당 지난해 8만원대에서 올해 3만원대로 떨어졌다. 사실상 반토막이다. 현장 재고도 5000t 이상 쌓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전략작물 직불제로 보리 재배를 적극 권장해 놓고 가격 안정과 판로 확보, 재고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정책의 위험을 농민과 산지농협에 전가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잉 물량의 즉각적인 시장격리와 가공용 수입 보리의 국산 대체를 요구했다. 생산부터 가공·유통·관광까지 연결하는 보리산업 종합대책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쌀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행도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은 “쌀값이 올라도 생산비가 오르고 수확량이 줄면 농가 소득은 감소한다”며 가격 중심 농정의 한계를 지적했다. 10a당 쌀 생산비는 2020년 77만원에서 지난해 92만원으로 5년 새 약 19% 올랐다. 올해는 폭염과 가뭄, 병해충까지 겹쳤다.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생산비와 실제 수확량을 함께 반영하는 ‘수확기 농가소득 안전선’ 도입을 제시했다. 가격이 떨어지면 시장격리에 나서고, 생산비 급등이나 수확량 감소로 농가소득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실질적인 소득 보전 장치를 가동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농정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 농민이 실제 얼마를 버느냐가 돼야 한다”며 “수확의 결실이 농가의 시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경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리와 쌀 문제는 결국 같은 곳을 향한다. 생산량과 가격만 관리하는 농정으로는 농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 전남광주 서남권 8개 시·군…“전남 국립의대 추천안 전면 재검토하라”

    전남광주 서남권 8개 시·군…“전남 국립의대 추천안 전면 재검토하라”

    전남광주 서남권 8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절차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교육부에 추천안의 전면 재검토와 즉각적인 반려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성휘 목포시장, 김태성 신안군수를 비롯해 무안·해남·영암·함평·진도·완도 등 서남권 8개 시·군 단체장은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심사전담기관인 전남연구원의 평가 과정에서 심각한 위법·편향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관련 법령상 교지·교사는 국가 소유여야 함에도 부지를 소유한 목포대와 단 1㎡의 부지도 없는 순천대를 동일하게 평가했다”며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무상임대 시유지를 적격 평가한 것은 명백한 부실 심사”라고 지적했다. 평가 항목과 위원 구성의 편향성도 제기됐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3시간 내 상급 의료기관 미도착 사망률이 높은 서남권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핵심지표인 ‘지역 내 의대 신설 필요성’이 평가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축 전문가 없이 의대 교수 위주로 꾸려진 평가위원회의 전문성 결여와 목포시 지원계획 배제 등도 문제로 꼽았다. 서남권 단체장들은 교육부에 추천안 반려를 요청하는 한편, 통합특별시 측에 후보대학 선정 관련 자료 일체를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남권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전남광주교육청, 근무지 바뀐 공무원 이주·교통비 지원

    전남광주교육청, 근무지 바뀐 공무원 이주·교통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교육청 통합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된 공무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주비와 주거비,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오는 8일 개회하는 의회 정례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 통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기존 관할구역 밖으로 근무지를 옮겨야 했던 직원들의 정착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종전 광주시 또는 전남도 관할구역 밖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공무원 및 직원 중 교육감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이들이다. 이들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한시적인 이주비와 주거비가 지급되며,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교통비 역시 실비 수준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청의 이번 조례안은 이미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공무원 지원 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교육청은 시 조례에 비해 제정이 다소 늦어진 점을 고려해, 통합교육청이 공식 출범한 지난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전남광주통합시는 출범 당일인 지난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근무지 변경 공무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회 직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를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행정구역 통합의 여파로 근무지가 변경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로 공보·홍보 및 통합시의회 파견 부서에 소속되어 있으며, 향후 정기 인사 발령에 따라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지급액, 세부 지급 방식 등은 교육감이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현 단계에서 전체 소요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남광주교육청 관계자는“타 시·도의 이주 공무원 지원 선례와 통합시의 지원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비교·분석하고 있다”라며 “통상 타 지역에서 3~5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준용해 구체적인 지원 항목과 집행 규모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김진남 특별시의원 “무안청사→전남청사, 청사 서열화 우려” 반대 나서

    김진남 특별시의원 “무안청사→전남청사, 청사 서열화 우려” 반대 나서

    김진남(더불어민주당·순천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무안청사’를 ‘전남청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청사 간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남 전체를 대표하는 청사가 무안이라면 순천의 통합특별시청 동부청사는 무엇이냐”며 “특정 청사에만 전남 전체의 대표성을 부여하는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2일 특별법상 ‘무안청사’의 명칭을 ‘전남청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옛 전남도청이 가진 역사성과 상징성을 반영하고, 전남 전체를 대표하는 청사 명칭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옛 전남도청의 역사성과 무안청사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청사에만 전남 전체의 대표성을 부여하는 것은 통합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순천 청사의 공식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동부청사’다. 김 의원은 무안청사만 ‘전남청사’로 변경할 경우 무안에는 전체 대표성을, 순천에는 권역별 역할만 부여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통합은 어느 한 곳을 다시 본청으로 세우고 다른 곳을 주변 청사로 두기 위해 추진한 것이 아니다”며 “전남 안에서도 동부와 서부를 중심과 주변으로 나누던 오래된 인식을 넘어서는 것이 통합의 정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광주·무안·동부 3개 청사는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가진 동등한 주청사여야 한다”며 “명칭을 정비하려면 특정 청사만 따로 논의할 것이 아니라 3개 청사의 명칭과 기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안의 역사성을 존중하고 순천의 역할과 광주의 상징성도 함께 살려야 한다”며 “어느 곳은 전체가 되고 어느 곳은 일부가 돼서는 안 되는 방안이 320만 전남광주가 함께 가는 통합의 원칙이다”고 꼬집었다.
  • 광주비엔날레 ‘대만관’ 화근...12년 지방외교가 무너졌다

    광주비엔날레 ‘대만관’ 화근...12년 지방외교가 무너졌다

    문화행정의 미숙한 판단 하나가 지방정부 간 공식 외교 채널을 마비시키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렀다. 제16회 광주비엔날레의 ‘대만 파빌리온(Taiwan Pavilion)’ 명칭을 둘러싼 혼선이 중국 측의 전시 철수를 부른 데 이어, 12년간 이어져 온 중국 광저우시 대표단의 방한 일정마저 개막 사흘을 앞두고 전격 취소됐다.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광주비엔날레에 따르면, 중국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오는 6~7일로 예정되었던 전남광주 방문 일정을 취소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리하이저우 비서장을 비롯한 6명의 대표단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갖는 첫 공식 의회 교류로서, 2012년 우호교류협약 체결 이래 쌓아온 신뢰를 확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파문으로 주요 산업 시설 시찰과 시의회 접견 등 모든 공식 외교 일정이 백지화됐다. 광저우 측은 이번 취소가 ‘대만 파빌리온’ 명칭 복원에 대한 명백한 항의임을 분명히 했다. 광주와 광저우는 1996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가장 오래된 파트너라는 점에서 이번 파경이 남긴 타격은 한층 더 무겁다. 이번 사태는 비엔날레재단의 행정적 혼선이었다. 올해 초 대만 문화부 등과 ‘대만관’ 명칭 사용을 조율했으나, 재단은 지난 6월 ‘국가관과 기관관 구분’ 원칙을 들어 ‘국립대만미술관(NTMoFA) 파빌리온’으로 명칭을 일방 변경했다. 이에 대만 측과 국내 예술계가 ‘정치적 검열’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재단은 개막을 앞둔 지난달 25일 대만관 명칭을 전격 복원했다. 대만과의 갈등을 졸속 봉합은 중국의 거센 반발이라는 더 큰 폭풍으로 돌아왔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와 구징칭 광주총영사는 지난달 27일 민형배 시장을 예방해 명칭 복원에 깊은 유감을 전달했다. 결국 하정웅미술관에서 중국관 전시를 준비하던 인력들은 작업을 중단하고 전시 철수를 3일 공식 발표했다. 뒤늦게 시와 재단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며 사과했으나 이미 실기한 뒤였다. 외교적 파장은 인근 지역의 국제행사로까지 연쇄 타격을 주고 있다. 오는 5일 개막하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에 참가해 대규모 홍보관을 운영하기로 했던 중국 저장성 저우산시도 돌연 불참을 통보했다. 중국 지방정부 특성상 중앙의 외교 기조와 어긋나는 결정을 독자적으로 내리기 어려운 만큼, 다른 도시들로 불참이 번지는 ‘도미노 파장’도 배제할 수 없는 처지다. 국제 외교의 기본인 리스크 점검과 위기 대응 시나리오도 없이 일방 변경과 재복원을 반복한 재단의 졸속 행정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남광주시의회, 반도체 용수·댐 주민 상생 추진

    전남광주시의회, 반도체 용수·댐 주민 상생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확보의 핵심 지역인 화순 댐 증고와 주변 주민 상생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임용민 의원 등 11명은 ‘댐 유역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심사한다. 특위는 하루 65만t의 용수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추진되는 동복댐 증고와 도수관로 건설 과정의 환경 영향과 주민 피해 대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 발의 의원들은 “국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용수 확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동복댐 증고 과정에서 주변 주민의 의견과 지역의 희생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동복댐은 과거 세 차례 증고 과정에서 15개 마을 6천여 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다”며 “이번 증고도 이주와 농경지, 생활 기반 피해 등이 예상되는 만큼 과거와 같은 일방적 사업 추진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화순군을 지역구로 둔 하성동 시의원도 1일 입장문을 내고 “주민 피해를 줄이고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계획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몰 이주민들의 장기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과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특별시, 한국수자원공사, 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상생발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하 의원은 또 지역발전 대책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개발 기능의 화순 유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특위는 모두 13명 이내로 구성돼 본회의 의결 일부터 6개월간 활동하며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이제는 경쟁 넘어 의료상생의 길 열어야 할 때”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이제는 경쟁 넘어 의료상생의 길 열어야 할 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국립의대 신설 추천대학으로 순천대가 결정된 것과 관련 “이제는 지역 간 경쟁을 넘어 국립의대 신설을 현실로 만들고, 동·서부권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의료상생의 길을 열어야 할 때”라고 31일 밝혔다. 의회는 이번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추천 대학 선정이 국립의대 신설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과 관련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는 특히 이번 결정이 지역 간 승패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어느 대학이 선정됐느냐를 넘어 동·서부권 모든 지역의 의료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320만 특별시민의 의료권을 강화하는 것이 국립의대 신설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지적이다. 의회는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칭) ‘동서의료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국립의대 신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동·서부권 대학병원과 필수·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의료취약지역 지원 등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 특별시가 약속한 지역상생 방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과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송형곤 의장은 “이번 결정으로 어느 지역도 소외되거나 상실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며 “순천대 국립의대 신설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는 동시에, 그 과정이 목포를 비롯한 서부권의 의료여건까지 함께 개선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장은 이어 “의회가 해야 할 일은 선정 결과를 승패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라며 “동서의료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320만 특별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의료상생의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남광주통합시 동부권 의원들 “동부청사 1급 조직 배제는 기만” 조직개편안 전면 재검토 촉구

    전남광주통합시 동부권 의원들 “동부청사 1급 조직 배제는 기만” 조직개편안 전면 재검토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후 첫 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수·순천·광양시 등 동부권 지역구 시의원들이 “동부권을 행정의 변방으로 전락시키는 눈가림 행정이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정희(순천 3) 의원을 비롯한 동부권 지역구 의원들은 26일 동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향해 입법예고된 조직개편안의 즉각적인 전면 재검토와 균형발전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4실·8본부·27국 체제의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1급 고위직 실장 조직 배치가 특정 청사에 편중되면서 불거졌다. 전체 4개 1급 실장 조직 중 광주청사에 3개, 무안청사에 1개가 배정된 반면, 동부청사에는 단 한 자리도 배치되지 않았다. 동부청사에 산업경제부시장을 배치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최상위 행정조직(1급 실)과 예산·정책 권한이 빠져 있어 ‘실권 없는 부시장’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기획과 인사는 광주청사가, 예산과 재정은 무안청사가 가져가고 동부권에는 이름뿐인 부시장만 두는 방식은 3개 청사의 균형 운영을 명시한 특별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84만 동부권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석유화학·철강·이차전지 등 국가 기간산업이 밀집한 동부권의 산업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광주청사의 1급 ‘반도체실’ 신설에 비추어 동부권에도 국가 기간산업 사수를 위한 고위급 조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동부권 시의원들은 민형배 시장을 향해 통합의 첫 단추인 ‘균형발전’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동부 청사에 산업·투자·미래 성장을 총괄할 고위급(1급) ‘산업실’ 즉각 신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3개 청사 균형 운영’ 원칙에 따른 특정 청사 편중 1급 조직 배치 시정 ▲동부 청사에 ‘기후·환경국’ 배치 등 3가지 핵심 사항을 요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조직개편안은 오는 31일까지 부서 및 지역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시의회에 상정된다. 김정희 통합시의원은 “동부권 주민의 권익과 균형 발전이 이뤄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균형적인 조직 배치가 이뤄질 때까지 시의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장한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전국 시·도의회 협력 시동…“실질적 자치분권 확립에 앞장”

    장한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전국 시·도의회 협력 시동…“실질적 자치분권 확립에 앞장”

    경기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와의 연대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위한 행보에 본격 나섰다.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 4)은 지난 24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1차 정기회에 참석해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당면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정기회는 제12대 전반기 협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소집된 공식 회의로, 전국 16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모여 협의회를 이끌어 갈 신임 회장을 선출하고 주요 운영 현안을 공유했다. 장한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 협의회 일정에 참여해 시·도의회 간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다지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장 위원장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신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에게 축하를 건네며 지방의회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공조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한별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 이후 외형적인 성장은 이루었으나, 조직·예산·감사권 독립 등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위해 함께 해야 할 공동의 과제들이 산적하다.”며 “경기도의회도 신민호 회장님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로서, 전국 최대 지방의회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만남을 시작으로 우리 협의회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공동 현안 해결의 협력 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의 실무 협의 기구로서 전국 시·도의회 운영과 직결된 공통 현안을 협의하고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건의하는 등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자치분권 실현에 주력하고 있다.
  • “전남과 광주, 동부와 서부가 협력·상생하도록 중심 잡을 것”

    “전남과 광주, 동부와 서부가 협력·상생하도록 중심 잡을 것”

    40년 만의 통합, 지역 갈등 해법청사·조직개편 사회적 합의 필요인구·접근성·효율 등 기준 있어야합리적 공감대 찾도록 소통·조정지역 현안 지원, 성과로 답할 때호남 미래 바꿀 반도체 클러스터필요한 조례·예산 신속히 뒷받침군 공항·국립의대 등도 市와 협치“전남과 광주, 동부와 서부가 경쟁보다 협력을, 대립보다 상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회가 중심을 잡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통합특별시의회 초대 의장을 맡은 송형곤(62) 의장(더불어민주당·고흥1)은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0년 만의 전남·광주 통합이 지역 간 갈등과 분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지역 핵심사업에 관해서는 조례와 예산을 통해 신속 지원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모든 판단의 기준을 어느 지역이냐가 아니라 320만 특별시민 전체의 이익에 두겠다고도 밝혔다. 함께 손발을 맞춰가야 할 집행부에 대해서는 ‘속도만큼 협치도 중요하다’며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한민국 최초 통합광역의회 초대 의장으로 선출된 소감은. “영광이면서도 무거운 책임으로 다가온다. 전남과 광주가 오랜 시간 쌓아온 역사와 정서를 하나의 의회 안에 담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초대 의회는 한 번뿐이다. 지금 우리가 세우는 원칙과 문화가 앞으로 통합특별시의회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결정하고, 더 책임 있게 행동하려고 한다. 앞으로 의장실의 문턱은 낮추고 소통의 문은 넓히겠다. 91명의 의원 모두와 지혜를 모아 전남과 광주가 함께 성장하고 시민들이 ‘통합하길 잘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결과로 보여드리겠다.”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전국 시·도의회를 직접 순회 방문했는데.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는 게 공통적인 반응이었다.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입법·정책지원, 조직·예산 등 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똑같았다.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된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 의회가 조직과 예산, 정책지원 역량을 제대로 갖춰야 시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더 꼼꼼히 견제하고 지역에 필요한 정책도 만들어 낼 수 있다. 결국 지방의회법은 의원들의 권한을 키우기 위한 법이 아니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작동시키고 시민의 권리를 더 두텁게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통합특별시 청사, 조직개편 문제 등으로 광주권, 서부권, 동부권 갈등이 적지 않은데. “통합 속도에 비해 새로운 질서를 운영할 원칙과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청사와 조직, 기관 배치는 각 지역의 일자리와 발전, 지역의 미래와도 연결된 문제라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지금의 갈등이 통합 실패의 신호는 아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두느냐’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를 함께 논의하는 것이다. 인구와 접근성, 행정 효율, 지역 균형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고 그 과정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남과 광주, 동부와 서부가 통합해서 ‘오히려 더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회가 균형을 잡겠다.” -의회에서도 비슷한 마찰이 있었는데. “40년 넘게 서로 다른 의정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만큼 처음부터 모든 생각이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각자 지역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여러 의견을 내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차이가 오랜 갈등으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 갈등이 없는 통합은 없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야기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답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의장이 더 많이 듣고 조정하도록 하겠다.”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통합의회 의장의 역할은. “우리는 오랫동안 지역감정과 지역차별의 피해자였고,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 우리가 통합특별시 안에서 또 다른 지역감정의 가해자가 되거나 새로운 지역갈등의 포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의장의 역할이 갈등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의견이 분열로 가지 않도록 길을 잡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다.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을 어느 지역이냐가 아니라 320만 특별시민 전체의 이익에 둘 것이다. 청사와 조직, 예산과 사업도 ‘누가 더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전체가 어떻게 함께 잘 살 것이냐’는 관점에서 바라보겠다. 전남과 광주, 동부와 서부가 경쟁보다 협력을, 대립보다 상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회가 중심을 잡겠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통합의회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반도체는 우리 특별시의 미래를 바꿀 가장 중요한 기회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그 말씀에 지금 우리의 절박함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중앙정부가 전격전의 각오로 움직이는 만큼 우리도 늦어서는 안 된다. 의회도 필요한 조례와 예산은 신속하게 뒷받침하겠다. 동시에 전력과 용수, 교통 같은 기반시설과 인재 양성, 정주 여건까지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 지금은 계획이 아니라 실행, 말이 아니라 성과로 답할 때다.” -4년 후 통합특별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통합의회의 역할은. “행정구역만 하나가 된 특별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이 달라진 특별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일자리가 늘고, 교통이 편리해지고, 의료와 교육의 기회가 좋아지고, 어느 지역에 살든 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간 갈등은 줄고 미래 성장동력은 더 커져야 한다. 의회의 역할은 그 변화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저는 화려한 의장보다는 임기를 마쳤을 때 ‘초대 의회가 방향을 잘 잡아줬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의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의회는 집행부 견제가 본연의 역할이다. 시장 등 통합특별시 공직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속도만큼 협치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조직개편과 인사, 반도체 클러스터, 군 공항 이전, 국립의대 같은 문제는 앞으로 통합특별시의 뼈대를 만드는 중요한 일이다. 이런 사안일수록 의회를 결정이 끝난 뒤 설명하는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논의하는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해 줬으면 한다. 제대로 된 협의는 속도를 늦추는 절차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행력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의회가 요구하는 것도 복잡하지 않다. 정확한 정보를 제때 공유하고 중요한 결정은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해 달라는 것이다. 집행부가 의회를 더 많이 찾고 더 자주 설명해 주시길 바란다. 의회 역시 필요한 정책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힘을 보태고, 잘못된 부분은 원칙 있게 바로잡겠다.” ■ 송형곤 초대 의장은 ▲1964년 전남 고흥 출생 ▲조선대 토목공학과 졸업 ▲순천대 경영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제9·10·12대 전남도의회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 의장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기획조정실장(전) ▲고흥청년회의소(JC) 회장(전)
  • ‘첫 통합광역의회’ 91명, 12개 상임위 활동… 반도체 클러스터 등 5개 특위 운영

    ‘첫 통합광역의회’ 91명, 12개 상임위 활동… 반도체 클러스터 등 5개 특위 운영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으로 탄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모두 91명의 의원이 12개 상임위원회와 5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전남과 광주가 통합되면서 전남권에 지역구를 둔 55명, 광주권에 지역구를 둔 24명이 한 가족이 됐다. 비례대표는 12명이다. 통합특별시의회는 특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및 기본사회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특위를 처음으로 구성해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상임위의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장 신민호)는 15명, 기획재정위(임형석)와 행정소방위(박성재), 미래산업위(이귀순)가 각각 8명씩으로 구성됐다. 농수산위(류기준)는 9명, 기후환경에너지위(박원종)와 일자리경제위(진호건), 안전건설위(강정일), 도로교통위(강수훈)도 8명씩이다. 문화관광체육위(홍기월)와 보건복지위(안평환) 8명씩, 그리고 교육위(최정훈) 9명 등이다. 특위로는 시청 예산결산특위(한춘옥)가 21명, 교육청 예산결산특위(박선준) 15명, 윤리특위(김강헌)가 13명씩으로 꾸려졌다. 특히, 이번 통합특별시의회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800조원 규모 반도체 생산기지 투자 계획을 뒷받침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상설특위(김성일·15명)’가 구성됐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 정책 실현을 위한 기본사회 상설특위(박필순·13명)도 운영 중이다. 통합시의회 초대 의장은 송형곤 의원, 부의장은 조석호·김문수 의원, 원내대표는 강문성 의원 그리고 대변인은 김진남 의원이 각각 맡아 전반기를 이끌어간다.
  • 송형곤 통합특별시의장 “DJ 대화·협력의 정치 이어받겠다”

    송형곤 통합특별시의장 “DJ 대화·협력의 정치 이어받겠다”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 18일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개최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계승, 통합특별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식에는 민형배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김대중 교육감 등 기관·단체장과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사와 헌화, 테이프 커팅, 기록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송 의장은 추모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17년이 흘렀지만, 그리움은 시간 속에 희석되지 않고 해가 갈수록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며 “이제 우리 손으로 지켜 낸 민주주의 역사를 전남과 광주가 함께 써 내려갈 통합의 미래로 이어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송 의장은 이어 “평생에 걸쳐 보여주셨던 대화와 협력의 정치를 이어받아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포용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며 “초대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으로서 공정의 원칙을 세우고 상생의 길을 넓혀가겠다”고 다짐했다.
  • 선관위, 野 제기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결과에 영향 없어”

    선관위, 野 제기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결과에 영향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기각했다. 일부 투표구에서 선거 규정 위반이 있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시도지사·교육감·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청 261건 가운데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용된 소청은 한 건도 없었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면서도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와 부산·인천·울산시장 및 해당 지역 시의회 비례대표 선거 관련 소청도 모두 기각됐다. 경기·충북지사와 해당 지역 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소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선관위는 최근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에 대해서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전남광주특별시의회, ‘통합특별법 보완과제’ 선제적 발굴 나섰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통합특별법 보완과제’ 선제적 발굴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11일 시의회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통합특별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대응역량 강화 집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통합특별법을 조문별·분야별로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 미비점과 보완과제를 의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특별법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마련된 만큼, 실제 행정과 주민 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 개정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고 의회의 입법·정책 대응 방향을 정하는데 교육의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교육에는 전남연구원과 광주연구원 연구위원 10여 명이 강사로 참여했다. 연구위원들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축적한 분야별 연구와 검토 내용을 토대로 ▲특별법 제정 배경과 입법 취지 ▲법률 체계와 주요 특례 ▲분야별 핵심 조문 ▲기존 법령과의 관계 ▲특례 적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향후 보완 필요사항 등을 설명했다. 의원과 직원들은 특별법에 담긴 행정·재정, 산업·경제, 균형발전, 도시·지역개발 등 주요 분야의 특례를 살펴보고, 각 조항이 실제 행정 운영 과정에서 어떤 효과와 한계를 가질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특별법에 대한 검토를 실제 입법·정책 과제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송형곤 의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소관 분야별 특별법 보완과제를 발굴하도록 주문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조문 검토와 후속 입법과제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의회는 이를 종합해 오는 9월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9월 구성·운영될 의정정책위원회에서도 특별법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재정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송형곤 의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지방정부를 출범시키기 위해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내용을 담아낸 법률”이라며 “이 특별법이 실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꼭 맞는 옷인지는 이제 시행과정에서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남광주시의회 “성급한 성과 경쟁보다 신뢰 바탕으로 한 협치 필요”

    전남광주시의회 “성급한 성과 경쟁보다 신뢰 바탕으로 한 협치 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집행부의 조직개편 및 부시장 공모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 공유와 진정성 있는 소통이 부족하다’며 민형배 특별시장에게 실질적인 협치를 촉구했다. 김진남 시의회 대변인은 7일 ‘속도를 말하지만 속도는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민 시장은 조직개편안을 의회와 공유하며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담당 상임위원회와 의장 비서실 등 의회 내부에서는 초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개편은 통합특별시 행정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라며 “공식적인 설명조차 듣지 못한 상황에서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지방직 부시장 인사청문 준비에도 혼선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가 공모한 부시장 직무는 산업·경제·첨단 분야와 시민주권·복지 분야로 구분돼있다. 하지만, 현행 조례에는 인사청문 대상이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규정돼 있어 직위 명칭과 담당 업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공모 직무와 조례상 직무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인사청문을 준비해야 하는지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과 자료 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광주 군공항 이전, 국립의대 설립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회와 충분한 정보 공유 및 정책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의회를 정책 동반자가 아닌 통보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그것은 협치가 아니라 독주”라며 “의회와의 협의는 집행부의 선의가 아니라 통합특별시 성공을 위한 필수 절차이며, 그 출발은 정확한 정보 공유와 진정성 있는 소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남광주특별시의회, 무안공항 재개항 촉구

    전남광주특별시의회, 무안공항 재개항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도로교통위원회가 5일 ‘무안국제공항의 안전한 정상화와 조속한 재개항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로교통위원회는 성명에서 “희생자 유해 수습과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안전 확보를 전제로 재개항 준비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무안국제공항의 장기 운영 중단으로 광주·전남 주민의 이동권이 제한되고 관광·여행업계와 지역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항 정상화 준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조사와 재개항 준비를 구분해 병행하고 안전시설 복구, 항행안전시설 개선, 활주로 안전 점검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무안공항 정상화 로드맵과 재개항 일정 제시, 공항 운영 중단으로 피해를 본 관광·여행업계와 지역경제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도로교통위원회는 “앞으로도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하고, 무안국제공항이 안전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3선’ 김정희(순천) 통합특별시의원···광양경자청 조합의장 선임

    ‘3선’ 김정희(순천) 통합특별시의원···광양경자청 조합의장 선임

    3선의 김정희(순천3) 통합특별시의원이 광양경자청 신임 조합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제12대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을 맡아 학령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전남교육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2030 미래교실’ 및 전남형 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의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전남 교육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는 31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상황실에서 제158회 조합회의 임시회를 개최해 의장·부의장 선출과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 등 관련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조합회의다. 제14대 조합회의 신임 의장으로는 김정희 위원, 부의장에 김창우(남해 출신 경남도의원) 의원을 선임했다. 이날 새롭게 선출된 의장단은 조합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후 조합회의에서는 광양경자청으로부터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 추진 상황, 정주 여건 개선 사업, 기업지원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조합위원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김정희 신임 의장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합위원 및 광양경자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투자유치 확대와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조합회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새롭게 구성된 조합회의 위원님들과 함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주요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의결기구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정책과 예산, 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3명, 경남도의회 의원 1명, 산업통상부 1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장 1명, 경남도 국장 1명, 여수·순천·광양·하동 부단체장 각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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